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안건 심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위원님들을 뵙고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지난 주말 저희 도시교통실은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혼잡했던 도심 도로를 6,000여 대의 자전거 물결이 수놓는 장관을 펼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의 대표 예술문화 거리인 대학로에서는 1989년에 마지막으로 운영되었던 차 없는 거리를 30년 만에 부활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공동체가 기획, 운영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욱 즐길 거리가 풍성했던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는 이날 많은 시민들이 걸음 하셔서 주말의 여유로움과 두 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중심인 도로공간을 녹색 교통공간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들과 더불어 7월부터는 강제성을 부여한 제도도 시행을 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생계형 차량이나 거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운행제한에 따른 효과는 최대한 높여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차분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세계 최초에 5G융합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인 상암에서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참가 시민과 특별히 미래 서울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자율주행버스와 승용차에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인택배, 셔틀버스 등 머지않아 미래의 우리 일상에 자리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나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같이 서울시가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천만 시민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교통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교통기획관입니다. 박근수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2,451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96.7%인 2조 1,710억 원을 수납하였고, 3.3%인 741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781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7,206억 1,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896억 6,3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26억 1,1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조 7,860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96.5%인 3조 6,54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인 522억 400만 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인 793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내용은 일반회계는 1조 1,122억 1,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5,135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57억 4,8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588억 5,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4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7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87%인 78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인 116억 8,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125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9.5%인 1조 1,120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0.1%인 8,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4%인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4,904억 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4,765억 8,500만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이 119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11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역은 총 24건 510억 3,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77억 100만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이 120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사고이월 1건으로 총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687억 1,500만 원이고, 이 중 97.3%인 1조 7,206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7%인 48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1조 1,105억 6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이 1,957억 8,000만 원, 혼잡통행료 수입 등 사업수입이 786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43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201억 2,8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이 133억 500만 원, 운수과징금이 25억 200만 원 등이며 시효소멸 등에 따른 결손 처분액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244억 8,800만 원이고 93.2%인 1조 5,13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인 454억 9,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인 654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5,402억 1,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890억 5,800만 원, 교통관리계정 전출금에 1,435억 1,5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414억 6,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2,600만 원이며 사유는 도시교통실 직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발생 건수 증가로 인한 연금지급금 부족분 1,000만 원 전용 및 2018년 11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교통실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1,6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에 97억 3,800만 원이고,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상버스 도입 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사용을 위한 94억 600만 원을 변경 사용했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설치 수요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소화기 설치지원 사업에서 2억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3건에 총 454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3건에 38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총 72억 2,700만 원이고, 주요내역은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에 37억 5,700만 원, 망우3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16억 4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54억 8,600만 원이며 주요 발생 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205억 3,900만 원,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66억 6,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에 6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40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95.3%인 2,896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7%인 143억 8,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4억 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포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납부기한 미도래 및 주택재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발생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 14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4억 300만 원으로 72.2%인 45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인 62억 1,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인 11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금이 344억 2,200만 원,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이 96억 2,2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 1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2건 총 62억 1,600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광역철도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 결정된 826억 1,1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600억 3,400만 원으로 99.9%인 9,588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사전출금이 5,053억 8,100만 원, 지하철건설부채로 인한 지방채 상환이 1,358억 6,100만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에 947억 4,1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830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66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 변경사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5억 6,200만 원으로 95.5%인 244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인 4억 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인 7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걷기편한 행복거리 보도 유지관리에 148억 3,600만 원, 보도 상 장애인안전시설 정비에 48억 3,300만 원, 서울속 순례길 활성화 보행환경 사업에 29억 6,500만 원, 한양도성 안 도로공간재편 사업에 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11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역은 총 6건 23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건에 총 4억 8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한양도성 안 도로공간재편 사업 2억 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걷기편한 행복거리 보도유지관리 사업 2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서울시 전체 총괄부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도시교통실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5개의 회계로 총 세입결산액 2조 1,710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3조 6,54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조 2,451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5.7%가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중 2조 1,700억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736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등 9개 회계에서 총 3조 7,860억 5,800만 원으로 52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3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 사안별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 일반회계와 다음 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24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페이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 도시교통실 세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월 부분입니다. 2018년 결산 결과 이월은 총 522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1건 8,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1조 6,244억 8,800만 원 대비 2.8%인 45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정류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저상버스 확대도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장애 정류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예산현액 27억 5,2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회계연도 5월에서야 비로소 관련 사업방침을 수립하고 동년 6월부터 시내버스조합 통보 그리고 자치구별 현장실사 그리고 신규 유지관리사업자 선정, 승차대 등 확대설치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실제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그리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각각 16억 500만 원과 37억 5,800만 원 그리고 2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의회는 그간 공동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지연 및 중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바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재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다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을 유발하는 자전거도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타 운송수단에 침해받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학술용역 착수와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미진하여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9억 3,300만 원을 사고ㆍ명시이월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 주민 협의에 의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소통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불편 및 불합리한 도로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5억 2,700만 원과 16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회계연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조속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통해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 총량 관리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현액 187억 6,300만 원을 100% 명시이월하였으며 동 사업은 회계연도 기정예산으로 기본설계 완료 후 추경예산 18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시 세 차례 유찰이 발생하여 금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C-ITS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C-ITS기반의 도로협력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 지원 등 미래 교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7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예산현액 634억 300만 원 대비 9.8%인 62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원종홍대선의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서울시가 원종홍대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용역을 회계연도 4월부터 수행하던 중 원종홍대선을 인천 청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차고지는 논의되던 사업부지가 제3기 신도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또 다시 준공기한을 금년 12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당초 과업의 범위도 검토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의 요청사항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차고지 재선정 등으로 더 복잡해진 상황인바 향후 서울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원종홍대선 건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수해예방을 위해 차고지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저류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2015년 11월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집행현황도 원활하지 않았던바 서울시는 더 이상 동 사업이 파행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부분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은 일반회계에서 4억 6,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52억 1,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14억 3,7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1억 7,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7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0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불용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52억 1,2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2017년 증가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상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일반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2억 7,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아래, 다음은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예산확보가 충분치 않아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을 고려해 작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제 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시설비를 지원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8,100만 원 불용하였으며, 아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파킹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마련과 녹지공간이 있는 생활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5,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권 관광버스 주차수요 분산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 성수기 주요 관광지 주변 관광버스 주차장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한 분산 주차 유도로 관광버스 주차문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유치 그리고 도로상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7,3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리ㆍ남양주 방면에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자를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남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하여 강남북을 잇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6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산 현액 중 114억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은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8억 6,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4페이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18년 결산 결과 예산의 전용은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전용액은 총 2건으로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748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변경액은 총 6건에서 97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교통실장님 검토보고 내용, 일단 결산 예산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선 불용액 처리하고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특히나 작년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용이나 이월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뭐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측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주 긴박해서 추경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월액 중에서 추경에 편성돼서 이월된 것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태만하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사업은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서 사업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고요. 다만 추경을 그러면 하지 말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추경을 하는 게 좋으냐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급하게 편성을 했으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했을 거고 부서 간에 조율도 이루어져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월이 발생되고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을 하면서 물리적 기간을 이미 감안을 할 때 그 편성하는 액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전액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액수만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라는 문제하고 겹쳐서 같이 보면 또 발주를 위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불가피하게 상정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이월을 안 시키고 단년도에 끝낼 거라면 과연, 그게 또 다음연도에 가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또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어떤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다음연도에 빨리 집행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를 들면 미래형 에코 바이크 라인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 용역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4,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거의 100%가 사고이월된 내용이잖아요. 이 경우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것 저희들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코 바이크 말씀 잘하셨는데요. 에코 바이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할 거냐, 이게 그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학술 용역도 착수했을 거고 또 무슨 아이디어 공모를 어떻게 하겠다 이미 계획이 세워져서 추경 반영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규 예산에 편성할 거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아이디어까지는 공모를 했지만 절차를 밟아보면 작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 못 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을 안 시키려고 했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을 빨리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절차도 밟아 가더라도 이월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반영을 했고, 뭐 예상했던 대로 이월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사안들을 좀 더 줄여나가는 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필요하지만 이렇게 예산과 실제 상황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불가피해서 이월이 됐겠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편성 취지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시급성이 있다거나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90% 이상을 이월시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월된 사유들을 보면. 뭐 금액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60%, 70% 이상 이월된 내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도 이번 추경까지는 예결산 위원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할 겁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도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얼마큼 예산이 많고 우리가 수입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도 사실은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부서 간에 또 구청 간에 좀 면밀히 의사소통을 해서 불용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말한 저희 정진철 위원님 의견에 약간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요, 저희 지금 불용되고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런 게 다 거의 기본적인 게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 또 부서 간, 시구 간 서로 또 소통이 안 돼서, 공유가 안 돼서 또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업잔액 그것이 불용처리된 것.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저희가 가면 많이 듣습니다. 전형적인 행정 미숙의 대표적인 기본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추경 편성된 것도 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좀 살려서 그 시급성에 맞게 인정되게 사업편성을 해서 그것을 잘 확실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송재혁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송재혁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ㆍ김태호ㆍ김호평ㆍ양민규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오현정ㆍ이성배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8.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20호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는 등 미세먼지 및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 8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9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표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양도 및 대여를 막고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0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교육원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과 지도감독 그리고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2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이 행정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7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발행된 도시철도공채 중 미상환 채권에 대해 시효만료 전 상환공고 및 상환안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8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아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1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안내방송을 하고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장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20호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3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7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송도호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예산안 제출기간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결산안 제출기간과 합치되지 않아 조례 해석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을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추승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추승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김희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공채 중 미상환 채권에 대해 시효만료 전 상환공고 및 상환안내를 강화하되 기존 소멸시효를 유지하고 적정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 중 “3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환급채권의”를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로 “우편 등을 통하여”를 “우편 등으로”로 “절차에 대하여”를 “절차를”로 하되, 아울러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송아량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송아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교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55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703억 5,100만 원 대비 0.8%가 감소한 150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조 6,33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425억 7,700만 원 대비 4.0%가 감소한 1,088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5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73억 4,100만 원 대비 8.9%인 47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조 48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052억 3,600만 원 대비 7.1%인 1,566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9%인 478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442억 9,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3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3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정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50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848억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42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억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2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이 3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29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가 11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40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계정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총 5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감 내역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13억 8,900만 원,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 12억 7,100만 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에 6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억 5,000만 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에 4억 원 등 총 11건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8,000만 원 등 총 2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총 1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 내역은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17억 800만 원, 그린파킹 사업에 3,300만 원 등 3건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계정 전출금 4억 4,200만 원 등 2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총 103억 7,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증감 내역은 거마로 교통소통 개선 사업에 28억 400만 원 등 2건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2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257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44억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채 발행수입 428억 5,000만 원 등 2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1건으로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73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8%인 1,470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은 159억 3,600만 원,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30억 3,000만 원, 4호선 역사 환경개선 사업에 24억 3,000만 원,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에 23억 5,000만 원 등 총 8건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사전출금 1,742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 변동은 1건으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55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이 없고 세출예산은 47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85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50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조 6,740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1,566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조 48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442억 9,1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의 증액사업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포함하여 16건이며 총 100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포함한 5건 총 14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8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7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별도 계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에서 1건 7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채무 이관으로 인한 공사전출금이 1,742억 4,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총 8건 27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2개소 55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양도성 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 및 수도권 5등급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코자 4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기반 조성과 공유 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학술용역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동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시연 및 시민 체험 행사장 조성을 위해 행사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는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전출금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채 발행을 통해 운영기관의 운영이나 부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전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976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12월 만기 도래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도시철도공채 상환 채무를 서울시로 이관함에 따라 1,742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호선 역사 쌍문역, 서울역, 한성대 입구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33년 이상 경과되어 냉방시설이 없고 역사 마감재 등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역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시, 공사 매칭사업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마련과 녹지공간이 있는 생활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통지도과 등에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액을 추가로 반영코자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동주차장 건립으로 망원동 망원나들목 일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을 내년 6월에서 금년 12월로 앞당김에 따라 준공기간이 조기 도래되어 사업을 시급히 추진코자 17억 9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거마로 교통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위례서로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통이 금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연결도로인 송파구 거마로와 양산로의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선급이자 상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철도공채의 원활한 발행 및 상환업무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터미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보급하여 터미널 화장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 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따른 추경 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5~8호선까지 노후시설의 적기 교체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확보 및 편의도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터널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호선 역사(청량리역ㆍ제기동역ㆍ종로3가역ㆍ종각역ㆍ서울역)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4년 이후 장기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노후가 심각한 지하철 1호선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하위직급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 등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인 혼잡통행료 제도를 남산1ㆍ3호 터널에 도입하고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설공단 하위직급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코자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1ㆍ2급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서울시설공단 하위직급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과 장애인콜택시 45대분 구입비에 대한 시비 확보 총 13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및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의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분기별 운영비용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1~8호선 지하역사와 전동차, 터널 등의 시설개선 및 물청소 실시, 정화장치 설치 등을 통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2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159억 3,6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 대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자동측정망 설치를 시비 매칭 사업 및 2개소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위해 6억 2,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6,700만 원 전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시내버스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7,100만 원 전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가공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2개소가 지중화 사업에 누락되어 55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아래 부분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송도호입니다. 실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을 감액했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운영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요 안행부에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겠다고 비목을 나눈 것입니다, 사업의 목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액해서 다른 데 예산은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시범설치 부분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것은 연구개발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산먼지 억제제나 무동력 집진기,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집진시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민간업체에서 특허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을 한 사항이고요. 그 개발된 신기술을, 지금 현재 지하철 운영시스템에서는 터널 내의 먼지나 그런 부분들을 포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무동력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가지고 차량 두 량 정도를 운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비산억제제 같은 경우도 한 8,000만 원 가지고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신기술들이 지하철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이번 추경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면 이후에 확대 설치하는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23억 5,000을 했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지하철에서 국가 R&D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결과가 검증된 양방향 집진기를 하는 데 1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3개 사업에는 1억 원, 3억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테스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그냥 찍어서 내려보내나요?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여러 곳 있나요, 기술 개발하는 데가?

네. 그래서 유사한 기술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우리 차량에 설치를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실무 준비를 하고 이번 추경 통과가 되어서 최종 발주를 하게 되면…….

검증이 다 끝났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검증을 먼저 해 보고 나서 해 봐야지요.

검증을 그 설비 자체를 가지고는 검증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지하철이라는 어떤 특수한 조건 속에서 실제로 업체들이 얘기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이번에 시범설치를 해서 최종 검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설치 해서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확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철 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좀 시도를 해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설명회가 좀 제대로 안 됐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이 녹색교통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시행,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전을 저희는 시행이라고 보고요 원래 7월 1일부터는 시범적으로 안내,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우선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대책, 그러니까 DPF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 90%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다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것을 일정 부분 어떻게 유예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유예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 좋으냐, 뭐 여러 가지 방책을 갖고 저희가 12월 1일에, 잠정적으로 12월 1일 추진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진 당시까지 결정을 하자 하고 지금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은 안 들어오면 되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감장치를 달든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토론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100%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갖은 미사여구를 구현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과연 정류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와이파이가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LTE를 쓰는 것보다는…….

저희 지금 버스 배차간격이 25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류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 5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5분에서…….

5분 동안에 무료 와이파이 그것 이용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도 30일, 예를 들어 20일만 해도 3분씩만 이용한다고 그러더라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서비스는 편리하고 무료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는 있지만요 공공와이파이가 보안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치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 앞으로 이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나 또 그것에 따른 공공요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저희가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통신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사업모델이 없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 재정지원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두 부분, 그러니까 통신비를 지원해 줘서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는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공공와이파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와이파이가 계속 증설이 되게 되면 결국 끊김 없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통신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은 도시교통실, 특히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얼마나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 걱정을 먼저 하시는 그게 우선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 사업 추경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효과성 입증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규정 자체에 일단 시내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또 나와 있듯이 이미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8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을 시키지 않고 이번에 교체시기에 맞춰서…….

그런 측면보다는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자금이라도 써서 시민들에게 좀 쾌적한 공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공협 자금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근거가 없지 않냐, 미약하지 않으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수공협 자금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공협 자금으로 좀 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맞다, 이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마침 이번 추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련 근거나 조례가 좀 마련된 뒤에 그때 논의가 성숙한 뒤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이번에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아마 필터도 어쨌든 유지기간이 있을 것이고 계속 교체에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련 근거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드리는 바고요.

관련 근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인가요 여기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는 생겼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절차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번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예산서 6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터널 내 미세먼지 전기집진기 시범설치 사업하고, 또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가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도의 사업인가요?

사업은 별도지만 내용은 같이 가게 됩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까?

다 같이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술이 이것이 제대로 된 기술이냐에 대한 사실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구 것은 양방향 집진기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검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크기도 대구의 터널 크기하고 우리 터널 크기하고 다르고 전동차 유형도 달라서 실제로 대구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좌우지간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번, 네 가지 종류인데요 이것을 다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 중에서 뭐가 효과적이고 같이 할 만한 것을 같이하게 되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실제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을 앞으로 해 볼 예정인 거지요.

네, 아무튼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시범설치 하는 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역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터널 내 비산집진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유, 강남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방향 집진기 같은 것은 1~4호선에 3개소, 5~8호선에 3개소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냥…….

구체적으로 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역이 확정이 되면 바로 확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기 716페이지네요. 회전교차로 설치 강서구 양천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좀 감소합니까?

우리 교통운영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강 과장님.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실제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차량의 직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의 연구에서 30% 정도의 사고가 감소한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에 보면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2013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593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846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다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10년대 초반부터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아마 교차로당 사고건수가 아니라 교차로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건수가 늘어난 거다…….

교차로가 지금 74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회전교차로가?

전국으로요?

서울시에.

네, 그 정도 숫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차로를 설치할 때 교통사고 1차선, 2차선 이거 줄이는 것은 참 좋은데, 회전교차로를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회전교차로를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갈 텐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회전교차로 운영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증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표본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하고 통행속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전교차로 지나다니는 차가 보더라도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안내판 좀 크게 설치해서 이런 걸 운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앞으로 설치할 때는 사전적으로 의견조회도 좀 하고…….

우리는 굉장히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74군데에서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 늘리는 것에 비해서 실제 교통사고 발생하는 건수라든지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예산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이신설선 저는 굉장히 큰 서울시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혼잡도 보니까 140.65%로 조사가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저희가 원래 1년간 유인으로 하고 1년 이후에는 무인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차 운행인력 감축안이 국토부로부터 승인거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사에서는 계속 앞으로 1년 이후에도 한 명씩 배치를 열차마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운영사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총 사업비 규모 산정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몇 %까지 올라갈까요, 첨두시 최고 157.28%까지면 거의 9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계치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왜냐하면 2량짜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2% 정도, 그런데 거기는 또 아시다시피 이미 2량짜리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량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배차간격이 원래 2분 30초까지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3분 정도로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안전문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 45초까지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 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또 PSD 닫히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검토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은 모두 2량짜리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4량까지도 계획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이신설은 2량짜리고?

그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 2020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 때 얘기해야 되나요?

총 사업비, 3년간은 저희가 보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이후에 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때 그것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마다 계약을 했으면 2년 동안은 알아서 적자를 봐라잖아요.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시행사에서 하고 3년 후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1명 1년간만 유인으로 하고 그 이후로 무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CDS라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보충자금을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자금을 먼저 쓰게 되는 거죠. 그 자금이 소진되면 서울시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사업에 6,700만 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사업에서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설치 사업 중 비산먼지 억제제 개발 및 전동차 상부 미세먼지 제거, 무동력집진기 시범설치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대로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된 부분은 이은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2019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구축계획이 수립된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6쪽에 국토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이랄지 계획기간의 문제 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의 완료를 하고 6월 말에 철도망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통행관리시스템과 위반단속시스템 이중으로 구축이 되는데 위반단속시스템에는 사전등록결제 시스템, 모바일 통지시스템 그리고 단속 대사를 자동화하는 것, 압류 등록ㆍ해지를 자동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 민원대응 자동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8쪽에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하위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에 약 245만 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 운행시간은 현재 6시부터 7시 또는 9시까지 운행제한을 하고 야간시간대는 운행을 허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행제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거주민, 5등급 차량,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7월부터는 5등급 진입차량에 대한 현황분석,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 모바일 고지 등을 하고 운행제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자동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개선대책은 금년 추경에 자동측정망 사업 그리고 승강장 내 고성능 공기정화설비 설치랄지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등 그리고 역사 환기설비 교체랄지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하철 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후 역사와 리모델링을 연계해서 문화예술철도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호선에 12개 역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예술철도 시범 사업으로 영등포시장과 반포역을 추진하고, 지하철 6호선의 경우에는 상업광고 없는 이런 광고 혁신을 하는 사업들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기버스 운행 모니터링 및 확대 도입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기버스 29대가 도입돼서 현재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브레이크시스템이랄지 그 다음에 모터, 배터리 등의 실증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런 실증을 바탕으로 해서 100대 도입을 하고 2025년까지 2,720대 도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중으로 전기버스 운행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시 표준모델을 만들고 7월까지 도입 노선 선정을 하고 8월부터 차량을 선정해서 제작,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UITP 총회에 참가해서 본 바에 의하면 세계 각 도시들은 전기버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전기버스 모델이 개발되어서 전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상버스 예약서비스를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첫차시간 배차간격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차 혼잡도가 극심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2대를 동시에 배차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및 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도 진행을 하고,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 사업도 이번 추경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금년 6월 30일로 도봉미아로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정류소 설치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이 완료된 것 중에서 제이씨데코와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협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적 협약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20일 시행한 바가 있고, 현재 제이씨데코 측에서는 저희 서울시에 입찰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집행정지 가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행사의 선정 입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승차문화 변화를 위한 S택시 앱을 추진합니다. 지금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해서 길거리 탑승에서 앱 호출로 택시이용문화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뿐만 아니라 앱상에서도 호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를 위한 S택시 앱을 개발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의 경우에는 승객이 주변 빈차를 검색한 후에 택시를 지정하여 부르면 운전기사는 반드시 이 지정에 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 및 대시민 홍보를 하고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간 뒤에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기택시 확대 보급입니다. 전기택시는 금년도에 이미 전기택시 보급차종 선정 심사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가 되어 있고 신청 접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택시 보급 대상자 선정을 통보해서 금년도에 3,000대 물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 지원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입체식뿐만 아니라 평면식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했고, 시비 지원 기준도 자치구별 차등 보조율에 따라 30~70%에서 추가로 10~30%로 함으로써 최고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시ㆍ구 매칭 사업으로 전통시장 100m 이내는 20%를 추가 지원하고, 시 소유 공원이나 도로는 10%를 추가 지원하고, 화재취약지구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년도에 508억 원에 114개소 7,045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위해서는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공영차고지는 전체 운행 버스의 약 44%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대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의 경우에는 공사지장물 제거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릉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복합화 여부 등 최종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제2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9월에 은평재정비촉진 변경심의 결정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공영차고지 이전사업은 기존 차고지 사무동을 철거하고 신차고지에 증축설계 등을 해 나가는 것을 LH와 협상을 완료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거리가게 5개소 시범사업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예산은 시ㆍ구 6:4의 분담 비율로 하겠습니다. 영중로, 태릉시장 주변, 제기역~경동시장, 동대문역~동묘앞역, 신림역 4번 출구를 거리가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미 영중로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어서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를 해서 보행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종대로, 덕수궁로, 청계천로에서 신규로 대학로와 강남권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앞서서 인사말에 보고드린 대로 대학로의 경우에는 6월 9일 시범 운영한 바가 있고, 강남권은 9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4개 자치구에 전기자전거 약 1,000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형 전기자전거 최적 적용모델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모터, 방진ㆍ방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종 모델을 선정해서 구매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참고를 해서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 대표 및 시ㆍ구의원과 월 1회 교통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현재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교통실에서는 광화문광장 주변 33개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정책ㆍ실무 TF를 운영한 바가 있고, 시와 시경 협의체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권 유입제어를 위해서 교통운영 전략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도심권 유입제어를 위한 신호운영 전략이랄지 총 47개 VMS를 통해서 외곽에서부터 권역별로 우회 정보를 안내하고 광화문광장 주변의 소통상태 정보를 집중 제공함으로 혼잡 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광화문 거점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공유교통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대로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객 주요 방문대상지를 상시 단속하고 특별단속도 수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공항, 주요 교통거점인 명동, 동대문, 홍대, 면세점, 호텔이 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금년 6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상암동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세계 최초로 5G 융합 자율주행차량과 커넥티드 카 기술 시연을 하겠습니다. 또 시민에게 미래 교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차량 탑승이랄지 각종 미래교통 관련 기술을 전시하고 미래교통 관련 체험기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C-ITS 자율주행 특화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구축해서 오픈하고 공식 기념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2019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경전철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려고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정치와 행정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데 원래 B/C 순위하고 AHP 순위가 서로 바뀝니다. 아까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후 절차가 궁금해서요.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고요.

승인요청은 언제하실 거예요?

사전협회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6월 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에 사전협의가 완료되고 국토부에 신청을 한다고요?

신청하면 본 승인을 저희는 금년도 말까지 요청을 할 거고요.

올해 말까지…….

네,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데 이때부터가, 이것은 글자 그대로 10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사업별로 계획이 들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국토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거죠.

국토부에서 저희 이번 신설노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것은 기재부에서 평가하기 나름인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또 넘길 것 아닙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하고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기재부로 넘긴다고요?

네, 기재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는 끝난 건가요?

아니죠, 본 승인할 때는 또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도 그때는 기재부랄지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일단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로 업무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나름 정책적 판단하고 타당성 판단을 해서 기재부하고 또 의논할 것 아닙니까? 곧장 기재부로는 안 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그게 금년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6월에 하는 것을…….

금년 말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6개월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6개월 만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것이 6개월 만에 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6개월보다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

이번에 사전협의 절차를 길게 거쳤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여쭤보는 것이 6개월 만에 난 사례는 없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6개월 만에 난 사례가 없으면 그러면 2019년에는 어렵고 2020년 정도까지 국토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빠르면 2020년 연말에 나오면 2021년에 기재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2020년에는…….

목표하고 현실성하고요.

기재부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것 말씀을, 자꾸 주민들이 당장 가면 다 끝났으니까 곧장 건설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과정은 아직도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2021년 정도에 기재부 가면 기재부에서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검토해서 강북선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울시 AHP만 보고 나온 건가요?

그것을 저희는 예비타당성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발표한 거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한 건데 기재부 피맥에서 분석하는 틀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서울시 안으로 가서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2개 내지 3개, 강북선 1개만 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얼마가 들어갑니까?

6개를 저희가 감당하는데 연간 7,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연간 7,000억이요?

서울시 부담금만…….

그러면 2020년에는 7,000억 중 얼마가 들어오나요, 반영이 되나요, 예산집행이?

2020년까지는 반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TF팀도 꾸려야 되고 실무자들도 꾸려야 되고…….

제가 볼 때는 2021년까지는 반영할 것이 없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면 2022년에는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얼마 정도 고민하세요?

언제…….

결국 실장님도 아까 2020년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지만 2022년이…….

돈을 반영하는 것은 2022년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험난한 과정인데요 그게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부선 같은 경우는 2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로부터 예비타당성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기본…….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비용은 누가 대냐고요?

그것은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합니까? 그럼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기재부에서 다 받는 것은 아니네요? 저는 일단 시민들이 정확하게 서울시의 발표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뒤에다가 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앞부분만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다 보고드렸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에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9년에 국토부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기본계획까지 확정하면 최소한 3년 내지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훨씬 늦게 된다는 얘기고…….

2022년이면…….

그게 제일 빨리 될 수…….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출한 1, 2, 3, 4, 5, 6 순위가 있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가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작은 TF팀이나 위원회를 위한 예산도 없고요?

내년에는 아마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던졌으니까, 국토부로 이관했으니까 저희는 처분만 기다린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할 것이 없고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국토부를 설득해야죠.

설득하는 작업 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사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작업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2022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네요. 승차문화 변화를 위한 S택시 앱, 이 S택시 앱이 저도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S택시 시범운행하면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지금 보면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앱이다 보니까 사용방법을 모르셔서 응답하는 법이랄지 이런 교육이 미흡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게 저희도 몰랐던 내용인데 앱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고 있잖아요?

이게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로딩이 되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작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범운영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해도 택시기사들이 이런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할 건지 말건지 판단할 텐데 시범사업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이 잘 안 되고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범사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구동시간의 문제는 지금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건데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알고리즘상을, 속도를 계산해서 현재 25초 정도 초창기에 걸렸던 것을 지금 10초까지 단축을 했고요 저희가 6초까지 단축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6초까지 단축되면 아마 그 기계적인 문제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문제, 기능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S택시 앱을 택시단말기에다 깔 때 기사들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조합하고 얘기해서 깔았던 것 아닙니까? 기사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사까지 저희가 교육하는 데는 미흡했고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카카오앱이라든지 웨이버, 아니면 타다 이건 민간사업 영역에서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브로(GBRO) 앱을 개발해서 거의 실패해서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S택시 앱도 굉장히 지브로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강제배차인데 강제배차 자체를 운수종사자가 그것을 활용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외는 목적지가 나오고 시내는 목적지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역시 카카오를 잡지 누가 이것을 잡겠습니까? 안 잡죠.

위원님, 이 부분은 기존 카카오 앱하고 관점을 같이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접근이 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본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랄지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앱들은 자기들이 배차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배차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택시기사들한테 무작위로 뿌려서 택시기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지브로도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들 방식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고민한 것은 그러면 기존 앱 방식으로 모든 시민들을 다 커버를 하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앱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적지를 보고 이 앱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질타도 하고 여기 관련사들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의견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에서는 목적지 미표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그러면 결국 승차거부를 사실상 당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민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에 목표를 두고 출발을 시켜서, 그러면 지금까지 앱들이 전부 배차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사가 선택하도록 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승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런 목표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 블라인드로 가려서 승차거부를 궁극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이 운수종사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택시기사들한테 유니폼 입히려고 다 했다가 권고 받고 철수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접근할 때 택시기사들한테 적어도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해야 될, 그래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은 뭐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시민들한테 승차를 거부하지 말라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2,000~3,000원씩 추가비용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콜 하면? 그런 것은 간과하고 결국은 요금인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앱을 시민들이 이용하면 2,000~3,000원씩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요금인상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앱을 개발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아요. 강제적으로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용도 없고 계속 이런 택시를, 다시 지브로 같은 이런 앱을 내놓고 지금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보도, 지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어렵게 잡아서 결국 승차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차례. 이런 문제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개발하는 앱이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고요. 너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운영 사업이 있네요, 21페이지에. 이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이 실제 지금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것?

시범사업은 지금 저희가 5개소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것 거리허가제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시범사업 중에서 영중로가 시행을 했는데 철거까지는 하고 있고요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아마 노점상들하고, 거리가게들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허가가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것은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것이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전매나 전대 이런 것은 못 하는 거지요?

네. 가이드라인에 아마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네?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그것은 전부 관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용허가 내준 것 안 내 준 것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범사업평가를 시행해야 될 텐데, 평가 시행할 계획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시범사업의 경우는 평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굉장히 마찰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은 준비를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대하기도 굉장히 거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대응하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는데 우리 역사 내에 의원 약국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역사에 약국 들어서는 것을 딱 쉽게 생각하면 건축법으로 건축물대장을 요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도시철도법으로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요?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만 시민건강국 쪽에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계속 저희한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시민건강국도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또 S택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쓰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기사가 확보되었습니다. 4만 8,699대가 지금 앱은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나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 보면 택시조합이나 노조나 이런 협의를 한 달 동안 진행은 했는데 실제 앱을 사용하는 기사들을 대상으로는 충전소에서 전단지를 이틀 동안 배포하는 것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어쨌든 단순히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하는 강제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방향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앱 개발을 하는 데 좀 상반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기사분들이 동의해 올 수 있도록 조합과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지금 기사들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강제성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게 우리 앱 시장에서 하나의 다른 방식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또 기사들이 얼마나 동참해 오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조합 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기술력이 많이 아직은 민간업체나 이런 쪽에…….

기술력이라는 측면보다는 투자비를 적게 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시설물유지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려했던 부분인데 역시 연일 언론에서 이것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문서 보니까 5월 31일 본 건 관련한 현안회의 행정1부시장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 결과가?

원칙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그 회의 결과였고요 저희들은 여러 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차대를 철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제이씨데코 측에다 제시를 했고, 이것을 제이씨데코 측에서 수용했으면 저희가 우선협상으로 가지만 만약에 수용이 어렵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공개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일괄되게 견지를 해 왔고요 그런 견지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기간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이씨데코가 10년 연장 요구한 게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언론에서는 7년 기간 조정해서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안을 서울시가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인데요 본인들도 7년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사업기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과거의 계약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맺어진 계약이고, 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계약기간을 두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계약서상에 우선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기부채납도 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또 기부채납을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제이씨데코 측은 우선협상을…….

그러면 서울시는 기간연장 없이?

네?

이 기간연장 없이 기부채납하라는 의견…….

아니요, 기간연장을 해주는 것이지요.

연장을 해주고?

기간연장을 당연히 그 기간만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3년을 서울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뭐 그 정도 제안을 한 거지요.

그리고 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이게 제안이 그냥 사실 두고 나가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협상이 실제 나중에 법적인 대응이 됐을 경우에 이런 협상을 않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희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제이씨데코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의 문건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간의 합리적인 수익구조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서로 시각이 저희가 동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제이씨데코 측은 서쪽을 쳐다보고 있는 정도의 그런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라는 부분이 법정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받아들여질지가…….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이씨데코 측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혀 손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기업이라면 저도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프랑스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혹시나 국제통상에 대한 분쟁의 여지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또 여기 관련된 변호사분들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우선협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권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유지관리권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가로변 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해 연장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때 기간이 한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로변…….

네, 그 전에. 7년으로, 기간을.

아니요, 가로변의 경우에 제가…….

KT랑 한 거지요, KT.

그것은 계약기간 조정을 한 것이고요,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얻어낸 게 있나요, 사업자로부터?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 맺었던 계약계획안이 가로변 정류소를 1,00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700개인가로 줄어들면서 그것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사실 입찰이 한 8년에서 10년이니까 철거나 혼란이 없을 것으로 그런 장점 같은 것들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7, 8년은 너무 과하게 요구한 거라고 보입니다. 15년을 이미 누렸잖아요, 충분히. 이미 15년을 가장 좋은 노선에서 누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아까…….

가처분 지금 2차 변론도 했고요.

자신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것인데 법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뭐…….

이것이 참 국제적인 분쟁에서 이게 차별적인 대우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시민의 안전이나 불편을 책임져야 될 우리 서울시 책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협상을 해 왔고요. 다만 제이씨데코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고집스럽게 7, 8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대한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협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정말 협상이었는지가 저희도 관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상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시민들에게 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노선 수요는 좀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성에 관한 그런 노선을 신설하기도 쉽고, 또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급여수준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친절함과 같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준공영제를 하면서 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가장 큰 단점은 아마 사업주들한테,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

그렇지요.

이것이 아마 가장 큰 현안 같습니다.

적자노선을 운행을 해도 수익성이 보장되니까 수익창출에 소극적으로 아무래도 변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버스 노선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혹시 탁상행정, 딱 이렇게 짚어서는 참 제가 이런 말이 좀 곤란하기는 한데요 순환배치를 하면서도 이 노선을 제대로 현장을 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한데 이것이 노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희 서울시가 노선권에 대해서 별로 행사를 안 한다는 비난도 있기도 한데요 노선이라는 게 결국 차량과 차고지와 기사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이루어지고, 또 차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규 노선을 만들게 되면 기존 노선에서 생기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노선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가면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많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과 이런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혀 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서울시는 지금 정책적으로 아예 예비차를 풀지를 않고 묶어놓고 노선조정이나 배차간격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해결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비차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비차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생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아니던데요, 저희 민원을 했을 때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학생들의 지금 통학 노선입니다. 배차간격이 25분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학교 주변에는,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교통편의가 전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지하철역 또한 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배차간격 25분은 아예 학교를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보면 정말 불쌍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전제조건이 부모가 차를 가지고 아이를 통학을 시키지 말아라, 택시를 태우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나쁘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혹시나 부모가 차를 이용해 주면 학교에서 100m 넘는 떨어진 데다 아이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배차간격이 좁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행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감차정책으로 이런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특히 자치구 특성에 따라서 평균 20~30분 이상 운행간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다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버스노선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새로운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앉아서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예비차는 풀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받은 민원이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저는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오중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중앙버스정류소 승차대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말로 만료하는 것이 115개 정류소의 승차대 241개.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없습니까?

올해 9월 말에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9월 말입니까? 10월 말입니까? 10월 말이죠? 아무튼 저희 현안업무 보고의 내용에는 추가적인 부분도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의 신문기사를 인용해 보면 일단 불합리한 계약이었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으로 시설 소유권에 대해서 시에 이전한다는 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계약만료 시 새로운 위탁계약을 추진할 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선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도 다른 업체와의 제안이 제이씨데코의 제안보다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제이씨데코와 다시 계약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서울시가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 가처분이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처분 인용이 결정이 나면 우선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아까 말한 대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된다고 봅니다.

원칙과 기준. 일단 그러면 그 원칙과 기준이 어떤 건지…….

그것은 협상의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협상하는 사안을 여기다 공개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이씨데코 측에서도 내놓은 협상안이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보이는 거죠.

저희들은 충분히 제이씨데코 측에 이 의회 석상을 통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들의 원칙과 기준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간 운영하면서 굉장히 초과수익이 있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좀 그래요. 이 문제가 아마 예전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울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운영하는 과가 변경이 되었죠, 교통운영과에서 버스정책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겁니다. 이게 아무튼 리스크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고는 5월 20일인가요, 맞죠?

22일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인가 그때부터 제안을,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런데 당장에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들하고 많은 논란을 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우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된다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하는데 좀 더 공력을 들였고 절차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협상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동일하게 이것은 실무적으로 5월 중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협상이 종료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협상하는데 계속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뺏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니, 당장 보름 뒤에 철거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서울시 입장이라면. 맞죠?

철거문제는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다른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도 제이씨데코 입장에서는 철거하는데 본인들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4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철거하는 데만 40억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협상 대상자가 40억을 주고 설치비로 감당할 수 있다면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철거가 원칙이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협상이라는 것이 상호 간에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플랜B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을 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입찰제안은 너무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이, 만약에 그 협상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법적 공방을 펼치면서 서울시는 다른 사업자를 왜, 운영관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 협상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도 믿고 맡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편익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안심전화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관련 부서…….

안심전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부스예요. 지금 KT링커스가 설치하고 운영해 왔던, 2015년부터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거의 사장이 되어 가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색다르게 기능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안심부스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50개 설치를 하기로 했죠?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아닙니까? 1개소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T링커스에서 13개소이고 관악구에서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14개. 설치비용도 1,500만 원 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운영성과를 분석해 봤지만 이게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 대로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전 같으면, 요즘 다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들어가서 긴급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ATM 현금인출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KT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수익도 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기는 하는데 기간이 종료되면 이것도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의사를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과도 없는 마당에 KT링커스라는 업체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2015년에 안심부스 해서 연말까지 5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고장,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 취지에 따라서 이용되지도 않는, 그래서 예산이 부적절하고 관리소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지금 이것은 KT하고 그쪽 은행 측하고 체결된 상태인데 아마 내년까지로 제가 알기로는 파악되고 있고 그게 종료되면 아마 KT 측에서도 더 이상 사업을 연장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안심부스라고 활용했는데 딱 1개소에 신고이력, 15건, 주취자 목격전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시작은 아마 창대할 겁니다. 하지만 운영해 보시면 성과에 못 미치는 부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셔서 이게 또 거리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신림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현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그것 좀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제이씨데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법원의 처분여부를 떠나서 입찰공고가 나왔잖아요? 입찰결과 발표는 언제입니까?

21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21일이요?

네. 오늘까지 접수니까요.

오늘까지 접수고…….

그 상황을 봐서, 21일로 현재 공고돼 있다고 그럽니다.

21일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예정이 그렇습니다.

입찰결과가 나오는 것이 6월 21일.

그것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장님 좀 쉬셔야 되니까요.

버스정책과장 오희선입니다.

6월 21일 입찰결과가 나오고요. 그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협상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협상기간은 제안서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박아서 가보게요, 역추산해 보고. 뭔가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7일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6월 27일까지 우선협상이 끝나고…….

원칙적으로는…….

공사 시작은 언제하실 거예요?

공사는 사실 21일 가처분 인용…….

아니, 아니, 우리가 가처분 보지 말고 서울시에서 계획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없다면…….

가처분 결정이 없었을 때 시나리오하고 있을 때 A플랜 B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돼요? 공사시작 언제하실 거예요?

새로운 업자하고 기존의 제이씨데코 거기하고 철거하는 부분…….

철거는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무조건 철거하는데 시민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어떤 가변성은 있습니다. 가변성은 있는데, 일단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가 진행되어서 오늘 접수가 됩니다. 오늘 접수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내부 별도로 구성되는 어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6월 27일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본방침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그 시민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확한 시나리오와 일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용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월 27일, 그러니까 입찰마감이 6월 21일이고 입찰발표가…….

입찰마감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마감을 하고 입찰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6월 27일?

네, 그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로 보십니까? 언제 시작으로 보십니까? 처음에 공고를 낼 때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제 6월 30일 종료되는 물량이 240몇 개가 있고요 또 10월 30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입찰 진행되는 것들은 2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서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상하고 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새로 되면 현재 있는 정류소 시설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안들이…….

지금 서울시 공고문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고 아주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아니, 공고문에 없는 내용을 지금 갑자기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떤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공고문에 어떤 시설을, 어떤 재질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규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 제시하라는 말은 저는 입찰공고문에서 못 봤는데요.

승차대 규격은요 정해져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물량…….

거기에 새로 제안을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외형 규격이야 어차피 지금 도로구조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요. 전체적으로 30점, 제안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시설물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건데, 거기에 어떤 제품을 넣고 이것이 일주일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자기네가 공기청정시설을 넣을 수도 있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중전화, 비상벨을 넣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 그 비용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인데 그것을 검증하면 벌써 2, 3개월 가겠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6월 27일 우선협상자 선정되고 공사 시작은 그러면 연말이나 가능한데, 연말은 안 되고 그러면 내년 초로 미뤄지면 6개월 정도는 지금 주인 없는 차로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사실 저희들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원만하게 제이씨데코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상당히 어떤 특혜적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특정 업체를 위해서 계속 연장을 해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기획관님, 역으로 특혜계약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제이씨데코하고 계약을 했던 게 15년 전, 17년, 18년 전 정도 같거든요. 그 당시 담당 기관장하고 실무자들은 지금 근무하나요?

지금 근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퇴직하셨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계받았나요? 감사원에 의해서 처벌받았나요?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약방식이나 계약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나 입장발표나 보도자료나 그 당시 절차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가 그 당시에 잘못한 거거든요.

일단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나 잘못된 직원에 대한 징계나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행정은 쭉 이어져서 오는 것인데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부동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나 이런 것은 사실은 당시에, 물론 계약서를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물론 돌이켜도 지금뿐이 아니고 이미 2007년에 돌이켜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중앙차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서울시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감사원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잘못된 행정…….

고백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그것은 없었잖아요.

그것을 공식적으로까지 발표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충분히…….

기존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서울시가 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감사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담 관련해서 그거 철거는 다 가져간답니까?

가져가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 40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런 것이지요. 철거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아마 계산했겠지요, 그 비용을.

그다음에 저는 입찰과정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입장이 서울시의 공공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수익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분은 시민의 편으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서울역 버스중앙차로 사업자 선정할 때 입찰조건에는 버스정류장 설치경험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왜 그러지요? 왜 그것을 넣었습니까? 10점이 들어갑니다, 가점이, 경험이 있고 없고가.

설치 경험이요?

네. 그것이 10점이 들어가면 우리 100점 만점에서 10점이면 거의 절대적인 점수인데,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회공헌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설치 경험.

기존에 저희 했던 방법을 그냥 답습…….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그걸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좀 반드시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관련해서 가로변 정류소는 서울시내버스조합에서 하는데 왜 중앙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까?

정류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령을 쭉 보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원래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류소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서울시가 지금까지 중앙차로를 만들면서 어차피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중앙차로는 서울시가 먼저 설치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지금 준공영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이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실장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중앙차로는 지금 현재 이런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가로변은 저는 버스조합에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돌려야 한다고 방침을 정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서울시의 입장과 그것은 존중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민의 편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로변 정류장 원래 1,000개 하기로 했는데 700개만 한 건가요?

아니, 정확한 개수는…….

1개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그 비용을 아마 서울시에서 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KT…….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거 전기 인입하고 토목공사하고…….

그래도 일단은 수량이 적은 게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 설치할 수 없는 도로의 환경여건, 그런데 지금은 또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약기간 연장을 해준 것이고.

KT에서는 지금 별도로 추가로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쪽의 물량을 줄여준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연장해주고? 결국 우리 시민의 돈이…….

그 당시 계약물량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 생각을 합니까,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희가 그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중소기업이면 모르겠는데 KT는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의 기업사정을 왜 저희가…….

그런데 귀책이 아마 서울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KT가 했던 구간의 특성이나, 또 KT가 애초에 대행했던 기간 자체가 제이씨데코가 했던 중앙차로 부분하고는…….

다르지요?

공간적 특성도 완전히 다르고요 기간도 애초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정된 어떤 계약물량을 다 설치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그것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적 측면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 중앙차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제이씨데코가 1년에 거의 20, 30억 원의 초과수익을 낸다는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저희가 9호선 국토부에서 증액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지금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 계약에 있는 것대로? 다시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듯이, 하다못해 중견기업도 그런데 KT는 대기업이면 그 물량을 그대로 지켰어야지요. 지금은 저희 시비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아무튼 저는 시민의 편에서 최대한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이나 그런 것도, 지금 늦었어도 꼼꼼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아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짧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노후역사 리모델링이요 오늘 또 추경에서 1호선은 22억 8,300만 원이지요, 4호선은 24억 3,000. 그런데 이것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노후된 역사에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공사에게는 너무, 원래 5:5 매칭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능력이 도저히 안 돼서 이것은 좀…….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의 노후된 역사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1ㆍ4호선 노후된 정도랄지 4호선의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역들의 경우에 노후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교통공사에 5:5 분담비율로 해서는 사업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투자를 해서라도 빨리 하자…….

사실 제 지역구예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쌍문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그러면 다른 지하철역도 이것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무조건 다 교통공사에 편의를 봐주면 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한 것이 이 노후역사 리모델링하고요 공기질 개선은 매칭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사항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기존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14페이지요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방식이 전화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공단인가 장애인콜택시는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뒤에서 하지 마시고.

장애인콜택시고요 전화로 하는 게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인이 무슨, 항상 대리인을 데리고 다녀요, 장애인분들이?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언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요.

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저상버스 아니더라도 다른 버스 이용하는 데, 물론 복합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언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씀만 못 하시지 예를 들면 손발, 이런 수족이 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화를 거는 방식인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해당 버스회사에 근무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초창기에 그것이 잘 안 돼서 언론에서…….

그렇지요.

일부 또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초창기 아주 저기했던 사안이고요 그래도 나름 이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별개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도도 다 높게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휠체어가 낮은,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굳이 자기가 탈 버스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고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일차적이잖아요. 이것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앱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다 앱으로 해서 대기시간에 맞춰서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훨씬 편리한 것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앱상으로 개발을 저희도 시도를 했는데…….

없어요? 선뜻 나오는 데가 없어요?

네, 아무도 없기도 없고, 또 운전기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곤란을 좀…….

아니,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 너무 이렇게 좀…….

노력은 했는데, 아무튼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첫차 시간 배차간격인데 이것도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혼잡도가 심한 3개 노선에 2대를 동시 배차를 한 것이지요. 증차를 한 것이 아니라 배차간격을 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버스요금을 내고 단순히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심야버스가 있듯이 이런 분들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그 노선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심야 올빼미버스처럼 출퇴근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도 만드는…….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부터 계속 예비차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너무 많이 체감하는 정도까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가 3시에 종료가 되잖아요? 이분들은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니까 3시부터 6시나 6시 반까지만 심야버스처럼 그런 구간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도 충분히 이분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출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근 하자마자 매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다 청소하시고 어렵게 출근하시는 분들인데 이 버스 2대를 동시에 배차를 했다고 하지만 그 혼잡도는 엄청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승객수가 증가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증차를 했는데 첫차를 2대 동시에 배치하다보니까 승객이…….

더 많아졌어요.

13%부터 20%까지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야버스처럼 출근용 버스를 하나 노선을 만들든가, 강북에서 강남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증차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23페이지 공공전기자전거 충전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교환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거치대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거기 다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저희도 이것은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돌아다녀야겠네요?

그렇죠, 돌아다녀야죠.

확인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아닙니다. 그 충전장치는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따릉이 계속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오히려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간영역에다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고민이 많아서 상반기에 이것 추진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편성했고 또 예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결산에서 불용 나오면 왜 불용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은 이것을 하반기에는 시범으로라도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된 것에서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이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정말 반대하시면 이 사업은 접는 것도 생각을 해 보자, 왜냐하면 너무 비용분담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배터리 같은 것 빼가버려면, 쓰지는 못할 거지만 예를 들면 배터리 교환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 빼가버리면 보충해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도 한번, 그런데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것은 자전거로 올라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잘 반영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철도통합관제센터 구축할 계획 있잖아요? 2,391억 원을 가지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해서 지능형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할 때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넣으면 됐는데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해서 난곡선이나 이런 경전철들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2022년 착공하게 되면 이 부분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되는 선도 통합관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들은 운영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통합관제로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 것이냐, 물론 사고 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것은 긍정적일 것 같은데 관제랄리 이런 시스템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사고 났을 때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민간 관련을 떠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 재정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거의 보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할 것이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왕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 공간을 더 확보해서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계속해서 통합관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업관제센터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철도안전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관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번 출구 있는 데가 굉장히 복잡한 데예요. 그런데 거리가게 자연감소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리가게 감소분은 일단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1년에 몇 개씩 위원회를 선정해서 노숙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서…….

철거가 원칙인데요…….

더 이상 안 주고 감소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철거는 대부분 하는데 그래도 몇 개는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신림사거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신림사거리가 신림역 있는 데죠?

그렇죠.

거기 자주 갑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7번 출구 쪽으로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4번 출구 쪽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없애고 추가 넣어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해요. 구에서 그분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라기보다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어려운 분들 하는 부분들 있는데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아파서 문을 계속 닫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연감소분은 빼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오늘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2011년 이후로 규칙에 의해서 2개 회사는 재정지원을 못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회사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2011년 이후로…….

증차된 부분…….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 6년 정도 됐는데 계속 적자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학생들도 수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적자 난다고 폐업을 해 버리면 결국 일반버스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뒷길이고 그러니까 시내버스…….

뒷길도 저희가 시내버스조합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합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내버스가 들어가면 지원하는 액이 더 커집니다. 마을버스 한 대 지원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커져요. 그런데 왜 마을버스에다 지원해 주지 시내버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지원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네.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재정지원 조례도 생겼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마을버스 전체로 보면 흑자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금체계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구조인데 이 마을버스가 개별적으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생기죠. 그래서 적자 나는 업체에다 재정지원을 하라는 것이 이번에 통과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지만 그러면 흑자 나는 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적자 나는 회사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냐에 대한 논의고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2004년에 준공영제라는 것을 채택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채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공동 관리해서 적자와 흑자 구분 없이 시내버스는 제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공하겠다. 마을버스도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저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저한테 와서 용역을 통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용역비 올린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렸다면서요?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실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절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용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검토가 되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마을버스로 지금처럼 계속 이런 구조하에서 갈 거냐 아니면 시내버스로 통합하는 부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검토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 나는 데가 있는데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것하고 시내버스를 투입, 거기 마을버스가 빠지면 분명히 그동안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하니까 뭐라도 넣어주라고 할 겁니다. 압력이 심할 텐데 그래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요금이 더 커진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요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타면 900원인데 시내버스 타면 1,200원 300원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 교통위원회에서도 오히려 시내버스 노선 다니던 것을 마을버스로 바꿔 달라, 전환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7~8년 됐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아우성이더라고요, 힘들어하시고. 그 부분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그 뒤로 계속 버스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막 두 회사가 돼서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환 교체한 업체가 어디죠?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교체해 달라고 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뭐…….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없는 것 말씀하셔서…….

민원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기버스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버스 한 대가 얼마죠, 과장님?

전기버스는…….

실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뭐 그렇게 계속…….

제가 그 부분 아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한 대가 얼마죠?

전기버스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금액이요.

4억 5,000부터 3억 5,000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1억이 나오고 국토부 저상버스에서 9,200이 나오고 그러면 1억 9,200 약 2억이고…….

저희가 매칭해서 똑같이 1억 9,200 정도…….

서울은 얼마 줍니까?

똑같이 매칭입니다. 2억 9,200…….

서울시에서 2억 9,200이요?

다 합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거의 지금 일반버스 CNG 사는 거랑 비슷하게 받습니다.

시비나 국비 지원비용이 굉장히 크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 6,000 되네요? 도비 3,000, 시비 3,000.

전기버스가요?

네. 지자체 지원금이…….

그건 민영이니까요.

서울시는 1억이고?

시비가 한 1억 5,500 됩니다, 저상버스형, 전기버스형 합쳐서.

1억 5,500, 1억 9,000이면 3억 4,000. 3억 4,000 정도가 시비가 되는 거네요? 보조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합치면 2억 9,200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2억 9,200…….

우리가 1억 3,700…….

3억 5,000이면 업체는 얼마 안 들고 버스를 사네요? 더 싸게 사는 거네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국산 전기버스가 몇 개 정도,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을 통해서 몇 개가 지금 된 거지요? 4개 업체 중에…….

2개가 된 거지요.

그다음에 중국회사 1개.

중국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의 기준을 어디까지 국산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뭐 국내에서 제조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배터리 같은데요 배터리는 어디 것을 주로 다 씁니까, 3개 회사가?

저희가 배터리를 어떤 회사를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성능만 제한을 했습니다. 성능이 296km인가요, 성능을 해서 그 주행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몇 km, 여기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차의 핵심인데 이것이 라벨갈이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작만 하면 다 국산으로 보면 중국에서 들여온 후 여기에다 라벨만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일부 국내 제작사들이 저희 국내 생산되는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산을 쓰겠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정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요.

다음 저희 입찰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저감시키겠다는 회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기준을 정할 것인지 지금 고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좋은 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지요, 그러면.

; 배터리가 아무래도 가장 핵심인 상황인데…….

국내산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일단 중국 쪽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국 기업 자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고, 우리만 기술력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버스에서 국산 비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산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네, 비율을 규정을 하셔도 좋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정한다든가 몇 퍼센트 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크게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배터리 부분만은 좀 서울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준 저희가 정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충전하면 대개 200km 이상은 가는 거지요?

못 가는 차도 많습니다, 지금.

아니, 거리가 200km…….

그러니까 거리가요. 200km 가면 상당히 우수한 차량이고요 한 200km 간다고 제원상으로는 나타나도 예를 들면 동절기에 히팅을 한다든지 하절기에 냉방을 한다든지 하면 거의 150km 내로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실증을 해 보니까 아직은 전기차가 발전될 부분이 많고, 제가 이번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UITP 총회를 가니까 전기차량이 거의 한 20여 종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전부 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200km 이상, 300km까지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현장에 가서 실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확신을……. 왜냐하면 너무 도로여건이 다르고 기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버스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실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버스조합에서 입찰을 내잖아요. 아까 우리 버스 가로변은 버스조합에서 내고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내고, 우리 택시조합 유니폼은 택시조합으로 내리고, 어떤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은 조합이나 어떤 데로 가고,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 기준은, 제가 세웠던 기준은 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은 조합으로 보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조합으로 줄 거냐, 아니면 서울시가 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실장님, 실장님같이 탁월한 실장님은 다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준이요?

네.

그것은 한번 세워서…….

우리 고홍석 실장님같이 탁월한 실장님은 믿고 하겠지만 그 이후 실장님을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 부분은 좀 너무 저기하신 것 같고, 과하신 말씀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은…….

이것이 문서나 서류로 근거로 남아서 그게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합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원칙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현안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