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네, 연구원 측에서는 1차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한 그런 사람이 응시를 안 해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가 지금 2차로 다시 모집을 해서 지금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임기제로 뽑으신 분들 2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근무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 연구 과제를 이미 1차로 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응모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시에서 지금 6월 7일자인가 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2,800만원, 3개 연구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연구단 운영을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었나요?

당초에는 5월경에 구성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의 문제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은 독려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치를 받아서, 예산편성도 저희가 다 했고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서둘러서 독려하시고 해서 제대로 연구단 운영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경영혁신추진을 위에서 올해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했고 연구용역 발주된 건데 5월에 계약은 한 거고 6월부터 착수하겠다. 라는 거죠?

네, 계약을 해가지고요, 1차 착수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착수 보고회를 우리 구청 측에서는 부국청장님 주재로 해서 국장님, 그리고 공단에 사업을 위탁한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공단 측에서는 이사장, 상임이사 그리고 각 부서팀장들 그리고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용역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안에 9월 정도는 용역결과가 다 나올 거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다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지능형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정이 되신 것이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선정이 됐으면 무슨,

지능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말공장에서 대기환경이랄지, 먼지랄지 이런 것들을 센서를 달아서 그런 데이터를 수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그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공모에 냈던 사업이 저희 도봉구 특성에 양말공장이 있으니까 그 양말공장들의,

그렇죠. 제가 창2동장을 하면서 창2동에 양말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거죠. 그래서 지능형 디바이스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양말공장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지능형 디바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겠다.

네, 꼭 양말뿐 만이 아니고 제품공장이랄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선정이 되셨다고 하고 어떤 사업을 올해 안에 하실 건지 그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과에 잘 온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지금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융합팀까지 신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부산으로, 광주로 이런 벤치마킹도 하러다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교육 한번 시켰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교육에 참여하셔서,

거 주시면, 의회에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알아야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에도 도움을 드리든 심사를 하든 할 텐데 모르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일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조례가 4월 1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11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쯤에 아이디어 공모 및 신규사업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겠네요?

현재 저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11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이면 한 개 사업에 1,6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그게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저희가 집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5개 부서에 11개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비 편성이 안됐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 매칭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하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거는 6월에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 지금 공사가 한 몇 %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골목시장에 경우는 7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창동 신창시장은 저희가 현재 설계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준공이 7월, 다음 달이면 거의 공사마무리 다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에만 한번 현장방문을 나가봤었고 지금은 아직 못 나가봤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나가보는 걸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확대 발굴하시겠다. 해서 올 1월하고 6월 추진한 거보니까 10개 정도 늘었는데 착한가격 업소라는 게 대상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개인서비스업 이게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에게 비용을 좀 할인해주시거나 이런 곳을 착한가격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일 경우에는 서울시 물가사이트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뭐 이발소라든가 이런 곳에 65세 이상 경로어르신들한테 가격을 50% 할인해주거나 이런 데를 착한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표준가격 서울시 사이트에 정해져있는 것보다 가격이 낮은 곳에는 이렇게 제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을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일단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도대체 어떤 곳이, 30개로 선정이 됐다는데 그 리스트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 재무과에 보니까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도 사실은 결산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별도 제작해서 제공하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아마 심의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올해 안에 제작을 하실 것 같고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고, 이것은 모든 구가 다 똑같나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요 2019년도 4월 30일까지 보고한 9,566호에 대한 것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새롭게 신규로 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또 다시 저희가 가격결정 공시를 2019년도 9월에 해서 최종결정이 중간 중간에 나는 거고요. 9,566가구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원 기준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 도봉구에서 하는 거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치구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준이 자치구에서 정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 이렇게 부과기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이것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한번 하고 6월 1일자 기준으로 한번 한다 이렇게,

네, 두 번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의신청하고요,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46억4,350만원을 포함한 380억693만원으로 이중 301억2,438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4,07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억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5,604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51억8,497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억1,909만원으로 이중 169억3,723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688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7억6,49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20억393만원 중 112억5,74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688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억2,960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1,365만원 중 1,0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4만원입니다.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500만원 중 4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3억4,600만원 중 2억3,0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596만원입니다. 성과 및 인센티브 관리는 예산현액 7,936만원 중 7,6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7만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3억3,951만원 중 2억3,3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2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8,306만원 중 1억7,4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7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50억1,753만원 중 49억4,9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5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억5,350만원으로 이 중 41억8,346만원을 집행하고 7,12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88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6억1,261만원 중 14억6,019만원을 집행하고 4,68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562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6억8,681만원 중 6억5,245만원을 지출하고, 1,2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86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3억2,485만원 중 12억7,890만원을 지출하고, 1,19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02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5억5,908만원 중 5억5,88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026만원 중 6,5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7,987만원 중 1억6,7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억2,116만원으로 이 중 7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07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2,95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3,724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억7,76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 32억4,044만원 중 31억2,80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858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382만원입니다.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1억1,192만원 중 1억47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5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565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66억1,892만원 중 39억7,563만원을 지출하고 8억4,07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2,95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8억4,093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억3,205만원입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는 예산현액 5,077만원 중 4,5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9,000만원 중 7,38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618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903만원 중 1억8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2,982만원으로 이중 3억2,6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7,953만원 중 1억7,9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135만원 중 2,0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만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765만원 중 3,6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360만원 중 1,2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769만원 중 7,7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3,704만원으로 이중 6억1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8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억3,483만원 중 3억2,1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1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3,798만원 중 1억1,9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5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6,423만원 중 1억6,0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4,631만원으로 이 중 6억4,027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91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1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3,513만원 중 3억3,5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1억500만원 중 1억202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91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0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618만원 중 2억3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9,331만원으로, 이중 1억8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9,24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47억6,498만원으로 지출잔액이 10억2,593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 예비비는 37억3,105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1억9,881원으로 지출 잔액이 1억9,081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은 88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행잔액이 1억7,761만원으로 지출 잔액이 1억1,083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3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6,335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354만원으로 지출 잔액이 354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3,589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3,589만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413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374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3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7,747만원으로 당해 연도 20억5,658만원을 포함하여 61억3,405만원입니다. 이 중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22억4,763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잔액은 38억8,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가 총괄이라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시면 결산서 35쪽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있고 있는데 이 내역을 일단은 얘기해주시고요. 그것부터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54쪽에. 이것은 8억5,888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매각하신 것입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유재산 매각사항인데 2건이에요. 도봉동에 655-4에 5.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게 앞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구유지이다 보니까 그것은 건물 주인이 매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실 저희 구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보존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매각을 했고요. 5.2㎡에 2,552만4,000원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매각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건으로는 쌍문동에 420-29 317㎡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건물이 옛날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매각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해가지고 8억3,117만4,000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서 2건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인도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용도로 저희가 존치하고 있었던 곳입니까?

개인 주택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세출도 그렇지만 세출은 저희가 성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세입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23쪽 세입결산 총괄 해놓으신 것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뒤에는 부서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안에 다른 것은 예산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저희가 예산액은 36억원 잡았고 징수 결정액은 19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가 재산세 하고 면허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쌓이고 쌓인 것은 따로 구세로 재산세나 잡는 게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였던 총 금액이거든요, 그게 쌓이고 몇 년 후에 또 쌓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터는 게 없이 계속 넘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결손 처리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재산세나 등록 면허세에서 걷지 못한 것, 부과는 했지만 징수 안 들어온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계속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안에 전년도에 미수납 액까지 전부다 포함이 된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임시적 세외수입하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결산서 상에서는 이전 미수납액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6쪽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부분도 지출액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만 해도 한 139억원 거의 140억원 가까이 됐는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지금 이용하신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분분에 대해서도 계속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140억원 정도를 두실 건지 이것에 대한 아까 기금에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운영방안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례상에 저희가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몇 천 만원도 안 됩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용액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차장 할 때 그때 발생할 때 예비비를 놨다가 나중에 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 되는 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질의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완화하고 조건을 완화해야 되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11억원 중에 최대한 해도 1억, 1/10정도의 지출이고 매년 11억원 이상을 모아놓고 있는 실정이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부서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부서마다 차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51쪽 홍보전산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이 한 2,7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 2,700여만원 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공통기반 사업이라 해 갖고 반환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시스템 그런 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거기에 지급했다가 반환된 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것들은 자동차 매각시켜서 한 금액이 하여간 1만7,000원 정도 그다음에 구청종합상황실 홍보판 고철수입이 한 3만5,000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그 전체수입,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했던 것보다 결산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원래는 13억원을 예산했는데 실적은 한 17억원 정도가 됐었고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나 주택과 이쪽 부분이어서 이것은 예결위 때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수입 부분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 기타수입 부분이 아마 홍보전산과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 이런 부분이 원래는 1,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은 지금 2,9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떤 과태료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대부업과, 방문판매, 어린이안전제품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7년도에도 500만원으로 편성은 돼 있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높게 책정을 해서 2018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해서 징수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대부업 단속한 거하고,

대부업과태료와 방문판매과태료, 어린이안전제품 과태료입니다.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고가 들어 왔을 때도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과태료부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올해에는 또 더 많이 예산액을 책정을 하셨겠네요?

네.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네019년도에도 저희가 세입예산 추계는 1,000만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모아져가지고 과징금 및 과태료도 예산 잡았던 거와 실제 실적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 가까이가 증가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추계가 굉장히 잘못됐다. 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관행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보면 저희가 성과지표하고 달성 현황을 결산 때 늘 보는데요. 다른 거는 뭐 다 100% 이상 달성했다고 나오고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율을 57% 정도만 달성을 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있어 가지고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결부시켜서 연계해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보고서를 평가해서 작성하는 건데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율 같은 경우에는 목표대비 실적이라든가 달성률 같은 게 수치가 이상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착오 입력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70%고 실적이 57%면 실제 달성률이 한 82%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수치가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57%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 계산 상 한 80몇 %는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목표수에 못 미친 건지,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거보면 시기보다 훨씬 늦어가지고 조례나 이런 것도 정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반기에서 하다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에 실적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달성률 57%는 계산착오네요. 한 80% 프로는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목표대비 실적이 좀 낮은 편이니까 조례 정비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짚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도 이번에 9,3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늘 포괄로 기획예산과에 잡아놓는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매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꽤 높게 잡혔어요. 이것 3년 따져본다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요. 포괄로 잡아 놨던 게 좀 과하게 추계돼 있다.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3년 추계한 걸 가지고 삭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기 전에 알아서 낮춰 가지고 갖고 오세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여비 관련해서도 그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거의 62% 불용룰, 65% 불용률 이런 부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포괄에 대한 지적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 이렇게 높지 않도록 내년 예산 추계에는 조정을 해주십사 다시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고요. 페이지 134쪽이고,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해서 저희가 6억원 예산 있었고요. 800만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무슨 내역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정 홍보대사를 초빙해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대사 중에 1명이 김미화 씨라는 코미디언이든요. 그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거기서도 특강을 하거든요. 맞물려서 평생교육학습 특강하는 걸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800만원이란 돈을 세이브하게 된 겁니다.

2018년 저희 구에 홍보대사가 지금 김미화 씨하고 또 어떤 분이 계시나요?

지금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김미화 씨는 됐고, 현재는 지금 홍보대사가 우리가 강주배 작가라고,

한 분이시고?

네, 그분하고 어린이 한12명 정도가 있습니다.

2018년에만 홍보대사분이 교육하는 걸로 이 예산을 잡았고 그러면 2019년에는 이것은 없는 건가요, 안 잡았나요?

네, 평생학습관에서 대체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교육으로 다 대체하고 올해 2019년 본 예산에는 홍보대사가 교육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전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하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굳이 여기다 잡아갔고 할 필요 없었어요.

그걸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다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납이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거의 8억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 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당초에는 2필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업변경이 1필지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필지였던 거 땅주인하고 1필지로 바뀐 것 때문에 반납한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 있잖아요. 이건 전에 것이고 이번에 결산은 있죠, 금년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추경에 77억원 올라온 거는,

금년에 반납할 사항이고요.

, 우리 총괄에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 79억원 이렇게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건가요? 5,300만원만 2018년에는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작년에 넘어간 것이 올해 반납한 금액이 아닌가, 올해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내용을, 원래 2017년도 반납금액을 2018년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 반납금을 못한 금액 같거든요.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어쨌든 제때하지 않고, 그 반납사유도 보면 이자도 납부해야 되는데 미산정돼서 2019년 추경 받아 집행예정 또 서울시가 반납고지서를 미발행해서 2019년도 추경 후에 반납예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반납해달라는 고지서가 미발행돼서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5,300만원으로 만 돼 있고 이번 추경으로는 77억원인가 와서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어쨌든 세부적으로, 재무과장님과 국장님도 모르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드릴 것이고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결산사항 있잖아요. 2018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금액이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금년 2018년도 정산에 반납액 있잖아요. 그것은 정산이 끝난 다음에 또 금년에 반납할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은 2017년도에 결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것이 아니라 2017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2018회계연도 보조금 반납 명세서인데?

반납은 작년도요.

2018년도에 여기 현년도 반납금액은 4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안했다. 라는 얘긴가요?

그렇죠.

집행부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아니라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요. 자료 다시 가져오십시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체적인 보조금이 제때에 반납되고 해서 이자가 또 발생한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과에서 했을 때 정확하게 반납을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하여튼간 시스템을 바꾸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 결산서상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끝나고 제가 별도로 이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우리 불용률 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짚었던 것 말고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이 부분은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회 위원 10명 중에 4명 참석해서 아마 참석 수당이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정원 10명에 4명이면 과반 이상 아니어도 열리기는 하나 보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이 누구이고 기관에서 들어간 사람, 실질적으로 위원들 4명이 참석했지만 저, 부구청장님 이렇게 몇 명 위원님 해서 들어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해야지 위원회 수당을 전부 다 주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외부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활성화된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위원님들이 외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노사민정이니까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내부끼리만 모여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은 외부에서 오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부구청장님, 저 그다음에 구 위원님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4명 그러면 4명 중에 4명이 다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10명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은데 그 4명만 우리 참석 수당을 준 것이죠, 위원님.

. 그러면 어쨌든 이것 작년에만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그것 페이지 136쪽이에요. 청년위원회도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정기회의 한 해만 개최해서 불용이 남았다. 그랬는데 왜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이었죠? 선거 때문인가요 ?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이 4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요. 회의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회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년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심의기구이다 보니까 위원회가 좀 적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취업스터디활동,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이것이 청년 관련 분야인데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을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개최를 소홀히 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불용률 이렇게 높지 않도록 더 진행을 잘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또 페이지에 보면 양말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2,000만원을 전액 불용을 했어요. 시비 우선 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역인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시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9월에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먼저 사용을 해서 저희가 4억9,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를 불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매칭이 아니었습니다.

한 것이었죠? 어떤 사업을 한 것이었죠?

매칭이 아니었고요. 시에서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줬던 부분인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말 산업 관련해서 작업 환경 개선 및 화재 안전 물품 등을 지원을 했고요. 또한 작업환경 개선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요구됐던 것만큼은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매칭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인 시설비 2,000만원은 그냥 불용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감사위원 있죠? 회계사. 이것은 작년 건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이 있는데 제반 법규나 이런 사항들, 바뀐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육을 못 가셨어요. 못 가시고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분 중에 회계사분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래 세 분은 타 기관에 가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나요?

네.

그것을 재무과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데 그 중 한 분은 못 가셨다.

네, 그래서 교육비하고 또 거기에 또 여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분 한 분이 참석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급양비하고 여비 그다음에 수당까지 포함해서 저희 재무과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것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사실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집행부에서 주고 있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 2020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신다면 아마 모든 것을 교육비까지 구의회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감지기 등 형식 승인 장비가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인 업체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화재알림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인이 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라고 3,2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 등에,

네, 할 예정인데요. 형식 승인이 나야지만 그 업체의 제품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형식 승인 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형식 승인 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형식 승인 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잘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라고 할 때에는 이미 이런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알림 그것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요? 업체도 없는데 그냥 먼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치한 업체가 사실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물론 예산은 줬는데 하지만 형식 승인이 안 난 업체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화재 예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예산을 미뤄서라도 형식 승인이 난 업체와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 시켰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올해는 형식 승인 업체가 생긴 것이고 조건은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 설치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 형식 승인이 난 곳에만 하라는 규정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하나도 없다가 이제 올해는 지금 생겼고.

네, 형식 승인이 났습니다.

아직은 설치는 안 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네요.

네.

화재알림시설은 빠르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통시장 안에. 그렇다면 업체도 없는데 하라고 돈은 작년에 벌써 내려주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있다고 하니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연구용역비 이것이 그 맛집거리 거기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고이월 2,000만원했던,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 골목상권활성화팀으로 넘어간 업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도시재생과 생기면서 거기로 넘어간 부분이고.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 기금 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기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말 조성액이 2018년도 기준이니까 310억원 정도 조성을 했고요. 증감액은 당해 연도 증감액이 계속 지금 몇 개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증가한 액수에 비해서 사용액이 적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가지고 기금이 쌓이는 것이 되겠죠. 현재 지금 총 기금이 쌓인 금액은, 적립된 기금은 338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기금 조성액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이나 광고물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매년 새롭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또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은 안 하고 11억4,100만원이 지금 쌓여 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서 답변하시는 분이 없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업무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기금 총괄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답변 부서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기금이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누적 금액이 발생해서 11억4,100만원이 현재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좀 나중에 설명, 이것이 지금 그런데 결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받을 시간도 없을 텐데.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은 드리는데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해당 부서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충 지원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조성되고 금액은 아는데요. 이것이 옥외광고물 지원기준을 보면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간판시범사례 조성사업 이런 것에 많이 씁니다. 쓰는데 저희가 이것이 간판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쌍문동 맛집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오면 아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간판 보조금 따로 나와요, 또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지금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니까요.

저희가 예산으로 주로 많이 매칭사업에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원하셨으니까 한번 부서별로 조사해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했으면 목적에 맞게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은 낮고 기금은 매년 적립되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쓸모없는 예산이라면 비상 예비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털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13개 기금이 있지만 이것이 저희가 여기 기금을 털어서 쓰면 또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는 조성해가지고 이자율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많습니다, 기금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중 이자율이 지금 정기예금이나 그런 이자율들이 1.6%,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성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조성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기업인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이 그분들한테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기금이 조성만 되고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격 기준이 전부 미달된다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을 왜 이렇게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기금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기금을 그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나 접근성을 완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완화하고 완화하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열어서 하거든요. 매년 이런 것들이 32억원 정도로 해서 기준에 맞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26개 업체에 22억원 해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준이라는 게 지금까지 완화, 완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이율도 1.8%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저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육성기금이 정말 그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고 기금 마련 적립시켜 놓고 쳐다만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338억5,3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조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도한 기금의 조성은 도리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목별로 최근 5년 조성된 기금이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13개 기금이 있지만 기금에 대해서 출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3개 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돈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금 만들 때 기금 적립금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했으면 그 이자율로 사업을 하려고 목적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든 어떤 돈이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 따서 사업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부분에 2018년도 예산 대비 실적 부분에서 12억5,600만원 정도가 계획보다 과다해서 세외수입을 거쳤어요, 결산이. 국장님이 재산세, 등록세 체납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방세는 과연도 구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답변하신 건지 징수과장님이신가요, 담당이?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방세 체납이 아니고 구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수입 증가분 이 부분이 한 12억5,600만원,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외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 5억1,300만원이 있고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지정을 하면서요, 약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금액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변동으로 해서, 픽스해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를 해요, 금액을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이 19억1,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의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봤어요,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될까 해서 했더니 27억 정도가 더 올라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금리해서 약간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약간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것인가요?

아니요, 거기에 보조금하고 재원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제일 큰 부분은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단에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그전에는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줬을 때 이자 수입이 여기도 4,6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매월 별로 주던 것을 그냥 한번에 다 주시나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공단에다가 한꺼번에 1월달에 130억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6월까지 자금 현황을 봐가지고 6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준 금액이 공단 쪽에서는 그것을 정기예금에 두면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부분 조기에 집행하는,

집행요. 저희는 나가면 조기집행으로 잡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한가지 재무과에서 돈 이자가 높은 것은 첫째는 저희가 자금이 있어야지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 되거든요, 490억. 그 예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659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저희가 1년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다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자금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고 또 내년에는 다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거든요. 그 금액은 약간 예상하기 힘듭니다. 시비가 많이 결산 결과가 들어오면 저희에게 많이 주지만 그만큼 적게 들어오면 금액이 팍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억 정도 받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비에 대한 잉여금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는 적게 받으니까 이것이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 재정이나 예산 보면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이 있고 저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차이나 이런 부분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1,100억, 1,200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자금이 떨어졌을 때, 팍 됐을 때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억, 200억 세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 짜는데 고통이 뒤따르거든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그런 차액들을 너무 크게 했을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우리가 써야 되는데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분명히 가지시고 편성이나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환급 발생한 부분같은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건수나 이런 것은 감수했지만 환급액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과세를 해주십사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체육공원 등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연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1번 노선, 2번 노선, 3번 노선이 구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시간에 한번 정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노선버스 같으면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연착시간이 오차범위가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셔틀버스다 보니까 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더운데 어르신들이 특히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락원체육공원 쪽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다리다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주민들의 욕구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일반전화로 해도 전화통화가 별로 안 돼요, 본인도 확인해 봤어요, 이 부분. 업무의 과중성, 다발적인 민원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밖에 없어요, 담당부서에. 그런데 본 위원도 지정된 전화번호로 수없이 시도를 해봤지만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짐작해 보건대 거기를 이용하려고 5분, 10분 또 연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선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운행은 지금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각 시설 8군데에서 운행되는 게 시간단위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대를 갖고 하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또 차를 늘리자니 그것은 또 공단운영에 대한 수지 그쪽 측면에서 하다보면 우리 경영평가에서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여간 감안하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거기 가는 버스들을 개개인 100% 만족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헤아려주시고 그리고 전화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화점검을 저희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전화점검을 구청 직원한테 하듯이 똑같은 상태로 저희도 전화점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 점수는 90점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하지 않다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서도 전화친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거기 강의하는 조교들이 있어서 매번 교육을 시킵니다. 더 강화해서 시키겠고 하여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은 어떻게든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을 올 건지 말건지도 알아봐야 되고 안 온다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차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쌍문1동에 청소년랜드 앞에 한번하고 저쪽에 신일라이프아파트 거기에 25분, 27분 단위로 이렇게 정차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말씀인데 공단에 전화를 해도 또 공단에서 일반전화로 오게 되면 기사님하고 또 통화해야 되잖아요, 무전기 있습니까? 무전기 있어요. 기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에서도 문제점으로는 협업사업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우리 지역 안에서는 이런 게 주민들이 스스로 엄청난 네트워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해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평가 부분 때문에 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실 있게 하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서울시민카드 체육시설 연계 추진 같은 게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카드를 만들어 갖고 A시설을 가잖아요. A시설에 가면 다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거로 패스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소요예산 집행은 100% 다 하셨는데 이것은 뭐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장치 만드는 기술비죠. 장치 구축하는 구축비 시에서 한 것 그대로 다,

다 했는데 실제 서울시민 카드를 만들거나 발급한 구민은,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서울시민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 센터나 창동센터나 구민회관이나 다락원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에 오시면 그거 가지고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대부분이 창동 센터나 구민회관 회원으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 갖고도 다른 데 가서 다 되거든요. 되다 보니까 타구에서 오신 분 말고는 서울시민 모바일카드 갖고 이용을 하는 횟수가 많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서울시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인터넷상으로 등록하든지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번거롭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 회원 접수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 통계를 내보면 직장이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서 거주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공공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모바일카드가 활성화되어서 이용될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건지 내용은 알겠고요. 서울시에서 할 때 지역별로 현실화가 되지 못하게 시작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 계시던 분이 강북이든 인근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성 증진 통합 관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평가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 여기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체육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이나 수영장들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단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주택 수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 안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하실 때도 공단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셔서 그런 것을 통해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 개선 중에 창골운동장 인조잔디 전면 교체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공단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나요?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프로그램만 하게끔 공사하게끔 협력만 하는 거죠.

이것을,

공단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지 아마 하여간,

네, 맞습니다.

일정이 5월에서 7월이면 장마철 그때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에 따라 대관하신 그런 분들도 조정을 해야 되고,

6월부터 대관 중지하고 7월에 하는 것이라고 공원녹지과에 통보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공단에 프로그램이나 강좌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거나 해야 되는 시기들이니까 그것도 공사기간도 최대한 집약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요청도 하셔야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는 거죠?

네, 우리 공단 자체 추경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와 얘기가 다 끝난 거거든요.

자체 예산 조정을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체 예산이 조성돼서 3,500만원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기왕에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요즘에는 홈페이지 컴퓨터로만 와서 강좌를 신청하거나 결제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요즘 대부분 다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강좌도 신청하고 결제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때 잘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지 자체 예산 조정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는 예산 이만큼 3,500만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다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번 예산이 불용될 사항이 있나 점검을 하고 그러던 중에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1분기 지나고 하면서 분기마다 체크를 합니다. 하고 보니까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7월 중에 상반기 지나고 난 다음에 자체 예산 조정으로 이것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확보가 가능해서 자체 예산 조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 되죠.

작년 예산 중에 대표적으로 이 예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였나 하면 다락원체육공원 내에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뒤쪽에 LPG 가스통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다락원체육공원을 처음 운영했으니까, 4월에 했으니까 LPG 가스 단가를 예산편성을 할 때 킬로그램 당 단가가 기체기 때문에 환산했을 때 그램수가 틀린데 일반적인 액체 킬로그램 단가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4,000만원 정도가 과편성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왔고 그 예산을 갖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다른 예산에 편성됐던 것 중에는 여유 있는 예산을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잘못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대표적으로 이쪽에 할 수 있는 여윳돈이 됐습니다.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감추경하시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고 하니 이번 추경 있을 때 올리시는 게 예산 질서에 맞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중간보고받지 않았으면 의회도 모르게 얼마든지 모바일 홈페이지에 있는 돈 가지고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이나 과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신뢰도도 그렇고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잘못 추계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감추경 하시고요. 이렇게 필요해야 되는 것은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으로 올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분은 모바일로 하는 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럴 때도 결제 기능까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실 건가 보죠? 5,300만원 보조금으로 하실 건데 서울시 보조금 이것 예산 확보 다 된 건가요?

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보조금 30%는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옆에 저희가 철거해가지고 창동 축구장 그것 때문에 유아 예체능단 야외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다 지으시겠다는 거고,

유아 예체능단 야외 프로그램 그것도 없어진 것도 없어진 것이지만 거기에 들어서면 그것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공단 수입도 좀 늘려볼 생각으로,

유아 예체능단 아이들이 수업할 때,

전용은 아니고,

아니고, 거기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설치하는 게 건물 안전도나 이런 것은 이상 없는지 검토 사전에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단의 정책 비전으로 협업 혁신으로 1등 공단 달성하신다고 모두가 행복한 공단 문화를 조성하신다고 정책 비전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전년도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모두가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우리 도봉구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이런 일들에 복무하고 이용하면서 어떤 보람도 찾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에 맞게 올해도 수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의 삶과 접점해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대하는 태도나 근무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시설환경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물개선 이 부분도 예산들이 올라오고 작년에 본예산 때도 예산보다 사실은 더 위원님들이 전부다 노력하고 합심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거의 대부분 넣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이것을 봤는데요. 저는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당초에 보고하신 자료가 있었어요. 이번에 중간보고 말고요. 주요 업무계획 보면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18쪽부터 19쪽까지 이르는데요. 완료한 사업 빼고 지금 대강당 덧마루 교체도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는 2월이었어요.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니까 6월로 됐네요. 그리고 공연장 객석의자 클리닝도 4월로 되어 있는데 7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 및 공연장 패키지, 다른 것 완료한 것 말고요. 냉난방 설치 이것도 5월로 되어 있는데 5~6월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곧 되겠죠. 그다음에 주차장 무인 주차 정산 시스템 설치 이것 창동인가요? 어디죠, 여기가?

네, 창동.

.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추계에서 1억5,000만원 넣었는데 당초 계획이 3월인데 이것도 5~6월로 미뤄졌어요.

그것은 지금 5~6월에 시범이 다 끝났고 지금 회원들 등록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 되어 있지 실상은 다 끝나고 7월 1일 되면 오픈합니다, 계획대로.

뒷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구민회관 대강당 그쪽은 발주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데 1월 연초하고 그때가 행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발주 자체가 구청에서 늦어진 겁니다.

자체는 공단 자체 예산이 있고 구 예산이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시 예산도 있고 전부 이 발주와 추진을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실행하는 것입니까?

협업하는 뜻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자본적 지출에 관한 것은 전부다 구 해당 과에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 같은 것만 저희 공단에서 실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협조를 받게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최초에 89억원 잡고 추경에 6억7,000만원 증가한 부분이 구청하고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89억원하고 추경에 6억7,000만원 잡은 것은 다락원 체육공원 업무시작을 하면서 다락원 체육공원 세외수입 쪽으로 6억9,000만원 새로 옮겨주고 창동 문화센터에서 이관되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창동 문화센터에서 없어진 매점 임대수입 또 공사기간 중에 세외수입 발생 안한 부분 감소한 부분 약 9억7,000만원 정도 감편성하는 것으로 관계 과하고 문서를 보냈는데 시기적으로 업무가 서로 맞지 않아서 다락원 체육공원 쪽으로 옮겨하는 6억7,000만원 세외수입은 추경에 편성이 되고 창동문 화체육센터에서 감편성해야 되는 9억원 해당하는 수입은 그냥 남아있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96억원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89억8,000만원 예산편성했던 것보다는 약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감편성돼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업무상 서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다락원 체육공원을 4월부터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 쪽으로 많이 옮겨 가셨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하루 오시는 분이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도봉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통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시간 자체를 줄이자 해서 절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6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을 휴장으로 하고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여분 정도가 감소하긴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생기는 것 때문에 조정돼서 새외수입 부분이 줄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올해 2019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잡아주셨던 것이죠?

도봉 배드민턴장 운영시간 조정한 것이 작년 하반기, 3분기 가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금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액으로 거의 9,3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네요?

19년 예산에 5,600만원으로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조정해서 반영하시는 것이 맞죠.

그것하고 도봉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봉 다목적체육센터건립 부분이 올해 있어서 실제로 예산 자체도 운영중단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예산 자체가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율 자체도 90% 이상 기계식 게시대가 전부 다 반납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게시대 개첨률 자체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도 조정하셔서 올해 반영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한 거고,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견인보관소는 견인차량이 지금 운행하는 견인업체 업무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저녁시간 공휴일은 견인운행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야시간에는 견인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견인업체가 지금 태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를 바꾸시거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도봉을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네.

한 마디로 그런 걸 맡아서 할 업체가 지금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견인업체 자체가 수익이 없으니까 사업자체를 포기하니까 우리 야간단속자가 견인해갖고 갖고 올게 없죠.

야간이나 휴일에는 견인이나 이런 거는 일체 안하나요? 저희구만 안 하나요. 아니면 모든 자치구가 이런 행정을 안 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거는 주차사업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허성호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가 모든 구가 같은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견인기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견인기사들이 동절기나 그럴 때 많이 빠져나가고 견인기사들이 없다 보니까 견인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견인차는 있지만 견인차를 운행을 못하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주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지만 야간에는 적극적인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갈수록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희 주차장 관리를 하는 방법이 견인을 할 만큼도 있지만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계도나 부정차 요금 부과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무리하게 견인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1차 계도를 하고 부정차 요금을 부과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 주차팀 자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견인업체와 맞아떨어져서 견인실적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예고제도 하고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지도계도나 예방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도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야간이라든가 휴일에는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게 높다보니 아마 업체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세부적인 내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쪽 보면 이번에도 이자수입이 굉장히 높았던 것은 보니까 자금을 조기배정해서 정기예금으로 금리인상이 돼서 이자수입이 많이 높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기배정.

2019년에도 지금 구청에서 자금을 조기배정하나요? 매달지금 하고 있나요, 조기배정하나요?

6월부터는 다시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윌별로 주다가 6월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번 6월부터.

또 기준이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 본인들 기준에 따라 하시나 봐요?

네.

왔다 갔다 추경 하는 게 복잡하니까 딱 정하셔야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기배정하는 걸로, 우리도 배정금액을 전체 다 배정받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걸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현금예금 명세서보면 저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어서 대부분 우리은행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경우는 KB하나은행도 있고 5억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 넣고 어떤 것은 신한은행에 넣고 이러는데 이것 결정하는 것은 공단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단이 단독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공단에서 한 개 개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금배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거기서 이자율이든가 그것을 각 은행에서 받아갔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금고인 우리은행을 써야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공단 내부에서 자금배정위원회 그런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이것도 아까 연동해서,

아까 6월에 배정을 받았잖아요. 한꺼번에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자율 얼마까지 줄 수 있냐를 각 은행에다가 내라 그럽니다. 그것을 갖고 여기 하고, 우리은행에서 협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은행이 단단한 은행인가, 이게 맞는가, 이런 거도 봤는데 그 의사가 100%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자율 높은 걸로 일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예측해가지고 제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조기에 받는 걸로 하고 그거에 따라 자금배정위원회에서 각 은행별 이자율에 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