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019회 제9차 건설재정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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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이수임님, 최규환님, 김경선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내역과 세출 내역에서 최근 3년간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너무 체납이 많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과태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신무연위원

. 개별 20쪽을 봐주세요. 2017년도 결산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입쪽은 115억 1,239만 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체납에서는 어떤 게 많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체납이 2018년도에 체납을 보시면.

신무연위원

2018년도는 조금 줄었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4,800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해공골프장 사용료인데 사실 이 해공골프장을 민간위탁 줬었어요. 그랬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체납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재산도 조회를 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운영을 하면서 어려워진.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수입에서 18억 5,300만원이 되는데 체납이 벌써 148억 2,100만원이잖아요. 전체 통합적으로 보면 그렇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다는

많다는신무연위원

거죠. 그래서 이거 대체 방안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 말씀을.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을 조회를 해 보니까 사실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분이 재산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주차장 이게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차과태료를 부과를 시키잖아요. 부과 시키는데 부과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골목까지도 주차를 부과시키니 그런 것도 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차장에 주말에는 조금 더 융통성있게 봐줘야 되지 않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주차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하고 다르게 많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민원이 뭐냐하면 주거지 안쪽 같은 경우는 계도를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를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아지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주차장 확보라는 게 주거지주차 구획을 한 면을 만드는데 1억, 그 다음에 건물을 사서 할 경우에는 3억, 이렇게 한 구획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하면서 이거 했던 거잖아요. 명일동 녹색주차공간 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과장님 집에 집 가운데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녹색주차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 당시에.

신무연위원

그 당시에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주민한테 만약에 녹색주차를 하더라도 이 가운데 대책을 이렇게 해도 괜찮게 무방하느냐 받아 놨어야죠. 안 받았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KT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이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수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KT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가장자리만 옮겨달라는 거야. 통신주를.

김정숙주차행정과장

KT에서는 전주이설을 하는데.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릴게요. 녹색주차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녹색주차사업에 예산이 2017년도에도 보면 3억 9,700이 들어 갔고 2018년도 4억이 넘어 들어 갔고 올해도 벌써 2억 7,800이 예산이 예산 편성금액입니까? 벌써 예산이 지출 내역입니까? 아니죠? 편성액이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편성하고 남은 잔액, 몇 쪽이죠?

신무연위원

20쪽, 이렇게 하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KT하고 통신주 본사까지 전화를 했어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150만원 들여가지고 그것만 해 주면 자기네들 나머지 부담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한 거야, 그럼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난 뒤에 본인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포장이라든지 그런 구획선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 전주이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하게 했으면 뭐하러 민원을 넣겠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사실대로 전해 주고 이게 만약에 녹색주차로 담장을 허물어도 주차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 얘기를 해 줬어야지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골목주차들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 봤더니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온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차 한 대가 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담장 허물기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 담장이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그런데 담장 허물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수를 하겠느냐고 다 받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냥 말로만 했다는 변명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어야 되는 거고, 대책안을 갖고 저한테 답변을 한 번 주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27쪽 보세요. 연도별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 해서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현황이예요. 2017년도에는 만 6,052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10만건.

신무연위원

27쪽, 그렇게 했는데 부과는 38억 2,100을 했는데 징수된 금액은 27억 4,300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하면 72%야,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는 29%밖에 안 돼요. 징수가, 차이가 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봤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부과금액에서 부과건수하고 건수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 앞에 8자가 아니고 3자인데 저희가 이걸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8자가 아니고 3,400이다 이 말이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34억.

신무연위원

34억이라고 해도 어쨌든간에 약 70%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정차 위반을 건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 계도가 아니라 이렇게 골목까지 주차단속을 많이 해요. 이것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하는 데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아까 이렇게 해 놓고도 주차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가구당 세입자들하고 치면 보편적으로 주택가에는 7,8가구 살잖아요. 사는데서 주차공간이 이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주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요.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요, 주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가 이번에 올해 사업에 용역을 하시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버스.

스랑

버스랑황주영위원

해서, 대중교통 이용환경개선해서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7대 때 논의가 됐던 게 양재대로, 그러니까 구리암사대교 개통이후에 암사대로에 교통량 변화에 대한 그걸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혹시 건설재정위원회에 보고 한 적이 있었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양재대로변요?

황주영위원

구리암사대교 개통이후에 교통량 변화에 따른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개통후에 넘어오는 차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통상황까지 정체현상이 생긴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냐라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는 용역 부분은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용역

용역황주영위원

부분이 있거든요. 양재대로 관련 해 가지고 구리암사대교 개통이후에 교통량 변화하고 버스노선 체계용역할 때 그 부분을 방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지금 용역은 주로 버스노선 사각지대가 없도록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버스황주영위원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둔촌동까지 직진으로 가는 거 없잖아요, 구리암사대교 나와 가지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광역교통망이 그 부분이 포함되려면 양재대로변 교통량 변화를 포함해 달라는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결산 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미흡한 걸로 나왔어요. 자전거도로도 없고 미세먼지 때문에 예산 비용에 대해서 성과를 못 냈다는 성과보고서에 예산미달성 사유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은 늘었어도 사용을 못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올해 예산은 늘었거든요. 2918년은 미달이고 올해 예산이 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 타고 나온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감안해 주십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자전거 도로 만드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면에서 자전거 활성화는 할 수 없는 거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수리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장 이런 데 예산이고요.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지난 번 행감 때도 박원서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성인 교육도 필요하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초등학교 의무활성화에 대해서 3,4학년 하고 계시지만 성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성인은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을,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3,4학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두가지 노선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7대 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뭔가 굉장히 교통행정과가 상금도 많이 받고 그러셨더라고요, 그게 8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퇴직하시면서 많은 성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지금 주거지 주차 대기자가 공단관리하에 보면 8,000명 정도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주거지 주차 대기자 8,000명 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개선으로 주거지 주차에서 지정구획제에서 구간제로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많고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그런 담장허물기도 하면서 하는데 주택가 자투리땅 나대지 유휴지 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어디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실제로 어디를 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공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가지고 찾아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제가 소규모 주차장 5대, 4대 이 정도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대기자가 8,000인데 대규모로 짓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건 남아 있을거란 거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면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데를 사 가지고 5명이라도 확보하고 또 그 옆에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유롭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그거는 7대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얘기더라고요, 계속되는 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대기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지난

지난황주영위원

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점용료를 받은 돈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 비용 합쳐 가지고 도로를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도로굴착 비용은 도로를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합쳐서 80억이 되지만 도로굴착 따로 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도로굴착복구가 기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수도 같은 기관에서 도로를 파게 되면 그 도로를 다시 포장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별도 예산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그때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사업은 사전에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도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굴착복구는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황주영위원

복구비용도 받기도 하고 기금으로 받으면 합쳐서 거의 70억 가까이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2016년에 30억 정도 였는데 2019년에는 40억 정도 기금을 하겠다는, 모아 놔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게 만약에 도로를 10미터되는 도로를 한 번에 팠을 때 10미터 전체를 복구를 하게 되면 한 몇 년 동안은 손을 댈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10미터 도로에서 1미터를 쭉 길게 팠다 할 경우에는 포장 굴착해서 복구한 부분과 그 옆에 부분이 같이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휴우증이랄까 그런 간접 복구비를 받는 거거든요.

들은

주민들은황주영위원

공사로 인해서 복구가 띄엄띄엄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공사한 곳마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떤 데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래서 상수도나 가정하수도 같은 거 들어 갈 때는 일부분만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전체를 몰아서 다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 간접복구를 받아서 포장을 하는 거고요.

소위

소위황주영위원

말하면 주택가 이면도로나 새로 다 세대를 짓거나 이러면 거기에 뻥 뚫려가지고 깨끗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장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도로굴착복구비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을 때 직접 복구비도 받고 간접 복구비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복구비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도로상태가 전체적으로 나쁜 데가 생기면 어느 일정구간을 전체를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상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로 굴착기금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서 뭔가 정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나와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벌써 감사 자리에 나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양평호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오신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9개월째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양평호위원

우리 이사장님도 오시고 나서 직원들 채용이 감사실장 1명, 상용직 4명, 또 상용직 2명 이렇게 충원을 하셨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총 9명 정도 충원을 했습니다.

에는

위에는양평호위원

상용직 6명, 암사유적지 6명, 암사1동 노상주차장 기간제 2명, 얼마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나 회계 쪽에 직원을 채용해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그 부분에 전문가를 한 분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과세 관련 부분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가가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세 부분은 4,900만원인가를 놓친 부분이 있어요. 원인을 보니까 실은 부과세 관련해서 고지서 납부할 때 보면 청장님 명의로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저희 이사장님명으로 고지서를 끊게 되다 보니까 환급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못하는 게 저희들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이 저희들 직원들 공채를 할 때 보면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필기시험이라든가 면접 절차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특정한 부분에 회계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은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현재로써 담당자 구성을 보면 전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에 전문가 있던 부분이 퇴사를 한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보직을 준 친구도 보면 세무회계학과를 전공한 친구가 담당하고 있고요. 나름 저를 비롯해서 회계 예산 분야에서 앞으로는 부가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간제나 이런 친구들 채용보다도 이 한 분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결산하고 있는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 뒤부터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퇴사를 하거나 다른 데로 이직을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부장 입장에서 인사 채용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세

부가세양평호위원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많이 뵙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천호지하차도가 매립을 해서 천호대교를 건너는데 지장이 없게 한다는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 갔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차도 지하공간 활용 관계는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그 부분만 활용을 할지 아니면 U타입으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구 하고 서울시 도로계획과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양평호위원

천호지하차도 매립을 하게 되면 천호대교가 지금 6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차량통행 방법은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지않아도 제가 전에 도로계획과 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천호대교를 확장해야지만이 어떤 BRT 사업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시에다 건의도 했고요. 시에서도 잠정적으로는 천호대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그러는데 그게 언제 실현이 될지는 시기적으로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후차적인 방법도 모색하지 않고 먼저 매립을 하게 되면 한 동안은 교통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차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교통장애요인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양평호위원

해에 제설차 구입하셨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이걸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묻습니다. 본위원이 길동하고 명일동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제설차에 대해서 물었더니 2회를 썼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먼저 대면질의 할 때 차량을 아직까지 많이 써 보지 않아서 반만 구입하셨다. 저는 정말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처음에 이 부분이 예산이 집행될 때 한 30% 내지 50%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가끔 눈이 몇 번 왔지요. 그걸 사용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앞으로 눈이 오거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치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한대씩 사 주려고 예산을 당초 편성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범적인 그런 걸 먼저 거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한 반절만 금년에 구입을 했고요.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게 어떤 효과를 상당히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에 그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올해도 눈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금 사유지도로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유지도로가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120여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몰제가 2020년에 해제가 됩니다. 이분들이 해제가 되면 우후죽순처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6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거 빼고 일반지역이 69건인데 6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소송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금년 추경에 가능한 한 많이 반영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서울시에서 앞으로 3년간 구에서 구비 확보하는만큼 시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는만큼 또 그만큼 구비를 아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적극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구비 많이 확보하셔서 서울시 예산 50% 꼭 가져 오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오영교 과장님 오셨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인데요. 강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조례는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가

준비가조동탁위원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신고사항에 대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래도 우리 과장님!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강동구에 조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2010년도 2월 10일날 제정을 했는데 제3조 구성을 보시면 2항에 보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임직원들은 원래 했었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는 제외해라 그래서 지금 제외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는 제외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시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서울시 21개 자치구 중 우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벌써 조례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만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확인이 아니지요. 벌써 조례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21개 자치구에서 3개구만 안돼 있다는 거지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강동구.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조례 개정을 작년에 올렸다가 저희가 보류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작년에 올렸는데 왜 안돼 있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정상 다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말이 안 맞는 건데 이거 조례를 보시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둡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좀 그렇게 됐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

조례조동탁위원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인데 버스, 택시, 화물 운송 업체 임직원을 넣기로 되어 있단말이지요 구성에, 그럼 이걸 바꿔줘야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조동탁위원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벌써 개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회피 밖에 안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고 한번 늘어져 볼까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벌써 개정이 돼서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과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찾아서 실무자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걸 개정을 해놔야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자료 딱 빼보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빼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말이지요. 개정을 안 하는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요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맡고 계신 우리 강문수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오시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광진교다리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약 30여개 되는데 유일하게 광진교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재작년에 우리 광진구와 강동구가 합작을 해서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열었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그 축제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줄다리기가 너무 짧아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이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광진교가, 모르시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모릅니다.

조동탁위원

1,200미터입니다. 1.2킬로인데 거기 기네스북이 약 600미터 줄다리기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미터기 때문에 약 800미터만 늘어놓더라도 기네스북에 좋게 올릴 수 있는 과정인데 짧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빚어졌고 그게 여파가 있어서 올해 축제라는 게 열렸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 간지 아십니까? 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해가지고 4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님들! 4억 9,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광진교 행사 하는 거 아십니까? 4억 9,000 예산 있으면 그 앞쪽에 광진교 남단에 공구거리 앞쪽에 바닥 색깔이나 칠해서 정말 멋지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4억 9,000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건 아니예요. 서울시 예산 서울시의원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건 잘못 되어 있다는 거지요. 4,900만원도 아니고 4억 9,000을 갖다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 갔다 오면서 다 욕합니다. 저 미친놈들 돈갖다 헛질하고 있다고, 부스 몇 개 갖다놓고 그 뙤약볕에 사람들 오지도 않고 봄, 가을에 차라리 하든지 30도가 웃도는데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축제가 반쪽입니다. 광진구에서는 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맞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차없는 거리 행사를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차없는 거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술 행사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또 통제를 하다보면 너무 늦게까지 하면 통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3시간 정도 치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저희도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또 상황이.

울시

서울시조동탁위원

예산이 연간 45조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갖다 그거 예산 그렇게 받아서 써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4억 9,000을 갖다 그 길바닥에 깔아버린다는 이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주로 천호2동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아마 4억 9,000이라고 얘기하면 기절할 겁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한번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눠서

나눠서조동탁위원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람 자체가 홍보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 양준욱 전 시의원이 할 때 하고는 전혀 천호공원하고는 이 게임 자체가 틀립니다. 비싼 가수만 쓰고 사람도 없는 곳에 비싼 가수들 초빙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동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예산이 어느 돈이든 간에 일단은 밑에서 일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문화예술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뒷 수발하는 거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이런 거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 다른 게 후환이 두려워서 이걸 받아들인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거 질문도 못하고 그냥 끝났는데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 손경현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1페이지를 펴주세요.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은 빠져 있네요. 그렇다고 치고 여기 지금 공단 임원진 현황을 보니까 아! 너무 진짜 속상하네요. 왜냐, 사무직은 2017년, 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어요. 또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늘렸겠지만 우리 사서직 있지요? 사서직은 변함이 거의 없어요. 저희 관내에 5개 구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도서관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업무가 방대할 수 밖에 없고 또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5개 도서관에서 그 인원수로 다 역할을 해 내고 있다는 게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1차적으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위원님의 여러 가지 노력에 법정기준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부임이후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한 1개월 지난 즈음에 이사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법정기준 16명 정도를 증원, 그러니까 사서에 대한 정원을 증원해 달라는 그런 안을 일단 구청에 1차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증원 인력에 대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위원

목소리가 너무 약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지금 배정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요? 사서직 채용에 대해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담당과하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현업 하시는 부서에서 정말 강하게 요구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그렇게 채용이 되어야만 한다고 관철을 시키셔야죠. 그런 액션들을 취하셔야죠. 그리고 이 사서라는 게 단순하게 일반직 뽑듯이 뽑아서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4년 내내 정말 전문적으로 사서의 업무, 전문적 기능을 해 내기 위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배치가 되는데 요즘은 사서가 학력인플레가 돼서 석사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급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사서라는 게,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다양합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이용자들의 요구는 정말 세분화 되어 있고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법적 기준에 있는데도 왜 맞추지 않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구청에.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공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공단, 공단하고 계시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노력을 바짝 하시고 그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법적이다 뭐다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왜 유독 이것만 신경을 안 쓰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들도 다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말 근접거리에서 제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하고 정말 리얼한 기관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책만 빌려가는 곳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함과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예산도 올해 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진해서 정말 법적인 사서 요건에 맞추셔서 도서관이 원활히 잘 운영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제가 확답을 듣고 싶네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도 잡고해서 사서 16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 아직.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왜 진행을 못 시키십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증원 요청하시게 되면 이사회에서요, 통과해서 증원요청이 되면 구청에서 증원 승인이떨어져야 됩니다. 16명 증원에 대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정확한 결론이 안 났는데.

론을

결론을정미옥위원

내십시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하게 어필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사서가 공공도서관과 또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전문적 역할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서라도 해 내냐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안 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희 지역내에 복지관만 건립하고 센터만 건립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거를 있는 도서관을 정말 더 확장시키고 강화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이 세금 내는 구민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건전한 세금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이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마 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 관리하시는 공단에서도 강하게 어필하셔서 정말 법적 충족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게 안 갖춰지면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갖춰야죠. 그 전에도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시고요, 반드시 관철시키시고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제게도 요청하시고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말로 퇴직을 하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많이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우리 서울지역에 아직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시외버스가 통과하는 지역이 있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구천면로가 시외버스가 하남시나 광주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김남현위원장

상일동 보면 주몽재활원 빌라단지들, 주몽재활원도 봉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요. 그리고 빌라단지,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안 오고 경기버스가 지나다님으로써 그 분들이 느끼는 피해나 생각들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구천면로가 주도로였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천호대로라든가 올림픽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지만 몇 십년 전만 해도 그리로 차가 주로 다녔습니다. 그쪽이 통이 굉장히 편리했던 부분이예요. 지금 와서는 시외버스만 다니니까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천호역이나 이런 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김남현위원장

그런 측면에 접근이 일단 현재 시내버스보다 교통요금이 현재 얼마 더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시내버스를 탔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 더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추가요금 더 내는 거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현위원장

50원 더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쨌든간에 서울시민인데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예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없어서 경기버스를 타므로 해서 50원 더 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 얼마 앞으로 할 건지 아시죠? 200원 더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분들이 인상분을 책임져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버스가 통과할 때 그 분들이 노선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냅니다. 난폭운전을 해요. 버스 서비스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쨌든 소외감을 느껴요. 변두리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통과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시내버스 노선버스 조정을 서울시가 갖고 있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요청 그 부분에 시내버스를 넣어 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요청만이 아니라 요청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계속 그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신설을 전에 요청을 했었어요. 서울시에, 노선을 짜가지고, 그런데 버스가 거기가 안 맞는다 수지가,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남현위원장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어떤 관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 가장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꽤 오래된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교통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튼 지역구 사항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최근에 보훈병원역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많은 궁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본적 없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도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김남현위원장

재작년부터 들었던 얘기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나름대로 강동구에서 대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한테 요청, 같이 의견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현재 닥쳐서 한번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누어서 뭐가 문제인가 또 노선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번 버스 있죠. 1번 마을버스 거기는 한양아파트에서 한영중고 앞을 지나서 바로 길동 신동아로 가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해 볼 때 한영중고에서 고덕숲아이파크 고덕숲 아파트인가요? 그러니까 상일동, 강동고등학교 지나서 동아아파트 그쪽으로 빠져 나오면 시간 많이 안 걸리죠. 그러면 시내버스가 한번 통과할 수 있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게 마을버스하고 노선이 4개이상 신규로 접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김남현위원장

아니, 지금현재 1번 마을버스가 한양아파트에서 바로 통과해 버린 경우잖아요. 그것도 없는 게 신설된 거 아닙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연장해서 한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연장됐죠? 그런데 제 얘기는 그쪽 한번 강동고등학교에서 그걸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다면 가령 그런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1번이 마을버스 중에 서울시에서 제일 긴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서울시에서는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강변역까지 가다 보니까.

김남현위원장

서울시에서 잘라야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잘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일동 강동고 있는 그쪽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려고 지금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제도 용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꾸 용역, 용역 할 게 없어요. 용역하는 분들도 업체일 뿐이예요. 용역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조금 더 연구 노력하고 우리 구의원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게 용역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제 얘기 잘 들으셔서 그만 두시겠지만 나머지 후임자에게도 잘 전달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제 얘기 잘 참고하셔서 차후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면 좋겠어요. 구의원들 왜 있습니까? 지역구에 가장 지역 상황을 많이 아니까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부과액수 기준이 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게 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바닥면적이 1,000헤배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김남현위원장

용어가 교통유발부담금이예요. 그런데 무조건 면적을 가지고 부과한다는 건 탁상행정이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데 면적이 실제로 그 업체가 교통유발을 안 하고 있어요. 참 애매한 건데 강동구청에서 무조건 부과하는 겁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죠. 구청에서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남현위원장

그렇죠. 모호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이예요. 이거 뭐냐하면 어느 위치에 있어, 대로변에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몇 헤배라고 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1,000헤배.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업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내면 압력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궁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물론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한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용도가 뭔가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고 용도를 안 쓰고 있으면 부과가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1,000헤배라고 해서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또 감면조례가 있어 가지고 감면도 자전거를 한다든가 하면 감면.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실성이 많이 동떨어진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신무연위원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도시관리공단에 운영에 대해 파악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죠. 우리 이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 9월달에 취임하면서 또 직무수행계획서를 내면서 다섯가지 사항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시설의 안전성인데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시설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다른 쪽이 더 많이 문화사업이니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관심을 두고 또 그에 맞춰서 조직개편도 안전실도 만들고 감사실도 만들고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고에 보면 여기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257명에 현재 인원이 239명이예요. 전체적으로 채용하는 기준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최고 많이 지적사항이 많이 와 있어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 그렇죠? 지적 많이 받았죠? 뭐에 대해서 많았느냐하면 채용비리에 대해서 많았고요, 도시관리공단 CCTV설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뭐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지출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자, 이게 출자금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청의 예산을 갖고 출자를 해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손실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채용기준도 그 기준에 준한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도 이만큼 조직이 필요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감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에 감사를 편성을 또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난 해 감사실에 박경수씨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하신 분이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채용기준으로 하셨는지?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모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실

감사실신무연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직원이 한 기간제까지 해서 한 300명 관리해야 되고요. 또 체육시설이 8개소, 현수막 문화복지사업 6개소, 도서관 5개소, 주거지주차 공영주차 해서 43개소 그래서 한 50여개 가까운 시설을 관리하고 직원 300명이 구청 전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없이 운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서류로 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매점들이 많지요? 위탁 준 거.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위탁할 때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던데.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와서는 가능하면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기준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종합질의때 한번 하게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개인, 개인 했는데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했나요? 선정할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 가고.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국가유공자 관련해가지고 입찰 들어온 사람이 아마 없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공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공고하는 거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자입찰 하니까요.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전자입찰 합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자입찰로 합니다.

에서

공단에서신무연위원

광고비가 1년에 무려 1억씩 나가요. 그럼 그거 채용하는 것도 공고를 갖다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지 전자입찰로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고비가 1억씩 나가는데 신문사에다 매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보다는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지요.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보면 항상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선정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업체

위탁업체신무연위원

선정하는 기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한 건지 계약기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씩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감사에서 감사를 사실 이게 100% 객관성 있게 하지를 못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채용비리가 있어서 그런데 채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도시관리공단이예요. 1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들 기한이 얼마지요? 그 전에는 34명 있는데 그 전에는 채용기준이 1년 단위로 해서 한번 연장하고 2년이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지난 번에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 사람들 6명이라는 사람은 진짜 부당하게 채용해가지고 장기로 해가지고 10년 이상씩 해서 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스스로가 왜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요.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이사장님이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위반됐다 이말입니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작년 본회의때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다 망라해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신무연위원

이사장님한테 또 청탁비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 없습니다.

만에

만에신무연위원

하나라도 청탁비리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폐하십시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 정리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어떤 사람들은 10년씩 근무하게 해가지고 퇴직금 지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1년만에 끝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공단은 과감하게 여기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채용비리가 많다 이말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감사에 지적 당해가지고 오지 않기를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에 따른 채용기준과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말고 또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 사회가 투명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되고 우리 강동구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올해는 벌써 7,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편성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어차피 다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공단 운영을 철저하게 대비해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 번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걸

이걸신무연위원

민간위탁을 줬던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위탁사업 151개에 대한 것이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3월달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민간위탁 자전거보관센터가 크게 지적된 것은 없지만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써는 이만큼 민간위탁의 전문성도 아닌 민간위탁 자전거수리점 폐자전거 취급하고 하는 이것을 2억씩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위탁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수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원가만 받고 지금 고쳐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포로 간다면 돈이 더 들어 가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자전거포에서 고쳐야 될 것을.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특정인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예요. 왜, 자전거는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누구나 고장 나면 자전거포 가가지고 수리하면 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리센터까지 해가지고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야만 되느냐, 매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아세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2억 얼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가치성이 있느냐 이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초기에 얼마나 자전거포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천개가 넘더군요.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과감하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겠지만 이거 좀 폐지를 해서 전문성이 아닌 이런 얼마든지 누구나 민간인들도 다 수리할 수 있는 걸 굳이 예산을 많이 할 가치성이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과에서 어떤 것이 되면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지출되는 것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제대로 잘 편성돼가지고 적절하게 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충분히 질책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안해도 됩니까?

신무연위원

예.

김남현위원장

의견전달이 충분히 됐고 질책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십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늦은 것은 당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게 등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인기가 제일 많으십니다.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볼라드 구매 건이 있지요. 29페이지 전에는 탄력 볼라드를 구매 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기준으로 잡혀서 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조금씩 좋은 걸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전에는 석재 볼라드를 옛날에는 썼고요. 지금 현재는 디자인 볼라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건 탄력이 좀 있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부드럽고 사람들이 부딪치더라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비 건에 보면 30쪽 322건 하고 252건, 135건 이렇게 있는데 19년도까지 해서 그런데 정비는 페인트를 칠하는 건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정비라는 건 파손이 된 걸 바꿔 주는 겁니다. 파손됐거나 아니면 볼라드가 넘어져 있으면 쓸 수 있는 건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파손이 된 건 완전히 바꿔 주고 이런 게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보행자가이원국위원

그랬다고 봅니까? 아니면 차량에 의해서.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은 차량에 치여서 엎어진 것도 있고요. 또 사람이 일부로 그렇게 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인

디자인이원국위원

볼라드라고 하면 이 자체는 차량이 약간 접촉이 있어도.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옛날 석재보다는 차량도 덜 파손되지요.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에서 탄력이 좀 있는 이런 걸 건의하셔서 볼라드 구매 건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7쪽을 보시면 2017년도에 단속건수가 10만건 거기에 건수가 10만 6,000건에서 10만 4,000건 단속건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38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서는 9만 3,000건 정도가 된 상태에서는 84억이 나와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요구자료를 낼 때 제가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억인데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84억으로 오타가 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요즘 큰 공사로써는 둔촌동 하수암거공사가 앞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길동사거리에서 천동초 사거리 지금 진행중이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기가

여기가이원국위원

편도 2차선 도로거든요. 거기에 교통량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공사를 야간에 하는데 도로가 좀 안 좋다보니까 많이 정체가 출퇴근시간에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교통 부분에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래 공사 당일날 할 때는 복공판을 씌워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교통흐름 자체가 주간에 하면 안되고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교통이 정체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7월초쯤이면 지금 오픈코스로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통제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마무리가 7월초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차적인 둔촌사거리 부분은 조금 원활성 있게 교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사업체가 2공구, 3공구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동사거리 부분에서는 3공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차선이 좀 좁아집니다. 거기도 야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야간에는 주민불편사항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 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교통흐름에 대한 안내 딜라이브 방송 부분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회도로를 탈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강동경찰서라든가 서울경찰청에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교통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거기에서 1킬로 내지 600미터 부분부터 안내간판을 세워서 우회할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세워서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한 가지 더 암사초록길 사업에 치수과 관련돼 있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을

역사성을이원국위원

복원한다 해서 다시 한강 보행로 연결을 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한다는데 지금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시하고의 예산적인 관계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사업체는 뉴프린스 외 3개사를 선정해놓고 지금까지도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TF팀을 7개 부서하고 같이 편성해서 팀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인지가 안돼 있고 이에 대한 암사초록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번 달 4월 30일날 천여명이 모인 발대식을 해서 언론보도를 했는데 한 10개사 이상의 언론보도 했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주민공감대 형성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래서 서명운동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0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만 5,000명 35% 정도 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추진을 위해서는 용역타당성을 또 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한 7월경에 첫 번째로는 용역타당성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했다는 서명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7월중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재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구간제 지정주차 시행하고 있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에 총 몇 면 정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615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간제 단속을 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 구민들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데나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공간이 비워 있으면,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꼭 지정석이 아닌 구간 내에 주차를 하게 된다는 편리성은 있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구간제 구간이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내는 그런 입장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계속 더 추진을 하는 방향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검토한 후에 더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원국위원

방향 설정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구간제 주거지주차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2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2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상당히 됐는데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번 그 효과성이라든지 반대 측면 그 데이터를 한 번 보고 구청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이원국위원

설명회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황주영위원

, 대면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죠. 작년에 가등급을 받으신 거죠. 올해도 가등급을 유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선의 노력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뭘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고요,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전년도 기준을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음 연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올해 평가는 작년 걸 받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황주영위원

2017년에 업무직을 사무직으로 해 가지고 28명였던 사무직이 66명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업무직이 올해는 없는 거잖아요.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평가를 받은 건데 작년에는 그러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경영은 문을 늦게 열어가지고 수익이 없어요. 평가도 낮아질 거 아니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평가는 업무 과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왜냐하면 이건 불가피한 사유로.

황주영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서 일을 안 했잖아요. 그 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어요. 개관을 안 했으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력을 꼭 온조대왕 있는 사람이 온조대왕에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체육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조대왕이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운영을 안 했으면 인력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내에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 인력이, 그래서 다른 데 인력을 배치를.

황주영위원

정원내에서 채용을 안 한 게 사서직에서 안 하게 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사서직은 다만 도서관에만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황주영위원

2018년 204명에서 2019년 241명이예요. 30몇 명이 늘은 거잖아요. 숫자로 보면 새로 채용한건 6명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사무직 75명으로 확대가 된 거잖아요. 업무직이 없어짐으로써, 그 부분은 업무직에 일에 대한 배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 그 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 신축하거나 했을 때 그 분들은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지 구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업무들 업무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인력에 여유가 있게 되면 저희들은 수시로 구청에서 주는 수탁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새로 만들게 된다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명일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국은

결국은황주영위원

평가를 받을 때 효율적인 배치 이런 것도 들어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하세요. 접수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분들이 친절도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가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등급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문제가 돼서 등급이 낮게 되어 버리면 경영평가에서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평가를 자체 경영평가 말고 내부에서 어떤 경영평가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냐하면 온조대왕에 새로 개관해서 갔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답변만 제대로 안 하고 설명을 해도 그 민원을 넣으면 상충되는 거잖아요. 주민이 갔을 때는 불친절한데 직원이 갈 때는 절대 불친절하지 않았지만 민원을 넣어버리면 평가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직원교육이, 전화응대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걸 못하세요. 카드 결재 하는 것도 익숙하지 못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평가에서 돈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지역주차를 위해서 자투리땅까지 찾아가면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좀 오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쓸 때는 있는 그대로 써야 하는데 부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주차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결산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직원들한테 지침을 내려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동명근린공원 주차면 넣은 부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동명근린공원 주차면 확보 부분을 이미 2016년부터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타당성 조사 재산심의해서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그게 완공이 돼서 완료돼서 주차면을 주민한테 주민이 이용을 할 때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그 성과라는 게 꼭 사업계획이 다 완료되고 나서 주민한테 주민이 사용을 할 때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성과 부분에서.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공사가 끝나지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미연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거라고 성과보고서 올린 게 맞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고려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 사업계획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실행은 아니잖아요. 실행을 했을 때 성과보고서가 올라간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도 사업보고서가 올라오고 공사가 실행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차면적이 늘어난다고 보고서 올린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완공이 2021년이거든요. 완공이 2021년이라고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지금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고

그렇다고양평호위원

한다면 단서를 달아 주셔야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성과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늘어난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쓴다는 자체는 잘 못한 거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동명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완료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양평호위원

맞습니다. 꼬치꼬치 얘기를 하면 너무나 길 것 같아서 요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부분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주차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성심병원 바로 정면 유턴 부분이 있습니다. 유턴 부분에 거기는 항상 24시간 차들이 항상 대고 있습니다. 거기가 식당들이 기사들이 많이 세우곤 하는데 최하로 유턴 부분에서 한 2,30미터라도 주차를 못하게 해 놓으면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하루에 평균 한 두 번 정도는 유턴을 하게 되는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앉아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사실 경찰 거기 있는 데도 여기는 특별단속 구역으로 해서 절대 그 분들이 장사하는데 방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방해를 하지 않고 최하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은 성심병원 그 주변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원들이 수시로 구간을 정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CCTV도 달려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소규모 음식점들이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양평호위원

없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착한 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심병원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천동초등학교 그 다음 신명초등학교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하게 사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오죽했으면 그 부분 앞에 최하로 소방차가 설 수 있는 정도에 노란선을 그어서 거기는 차를 대지 못하게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에 가서 차를 유턴을 해 보시고 현장을 한 번 보세요.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삽니다. 하루에도 거기를 두, 세 번은 도보로, 아니면 차량으로 두 세번은 다니는데 시간대별로 파악을 해도 누구 한 사람 거기서 딱지 끊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심병원 앞에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삭선된 면이 79면이 있네요? 주요업무추진보고서에 17페이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주거지주차 관리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3번입니다. 삭선된 위치하고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합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성심병원 그 앞은 본위원이 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 해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찰도 단속반원도 보질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선거를 할 때 그 주위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이렇게 선거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번도 주차단속하는 걸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저 역시도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에 기본의 도리는 해야 된다, 정말로 유턴지역은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중에 상 불법입니다. 현장을 가서 한 번 보시고 본위원이 왜 그런지를 나중에 한 번 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께서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다 생각은 다를 겁니다. 제 생각을 피력할 건데 제 생각이 맞다면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용 과정에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여섯분이 특채로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을 너무 지나치게 줘서 1년짜리라고 잘라버리면 누가 끌갈 것이며 또 거기에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요즘 축구를 보더라도 주전에 뛰고 있는 손흥민이 있는가 하면 요즘 청소년 이강인선수가 주전으로 훨훨 날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는 교수님은 몇 달씩 기다려서 그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많은 우리 채용한 직원분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자르는 것보다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에 따라서 연장을 해 주고 그런 게 논리에 맞는 거지 무조건 다 자른다 그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잘하는 분 능력을 인정해 주고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하고는 약간 상반되지만 다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접수를 받아서 잘 하는 분들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간제 관리라든가 상용직 관리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갖다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무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년, 7년, 지금도.

조동탁위원

그 자체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7, 8년 했기 때문에 업무가 전문성도 있고 아주 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동탁위원

잘 하는 분은 인정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남겨 주시면 감사에도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걸렸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해서

부연해서조동탁위원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고요. 주차행정과장님! 해공주차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공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34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조동탁위원

. 지금 1구역 개발 때문에 다 이주를 하고 있는데 342면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주위분들이 차를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공주차장을 종료하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90면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로 이렇게 주차장을 안내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영주차장들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앞으로 드릴 거고요.

위에

주위에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시장이 동서울시장, 천호시장, 굽은다리시장이 있어요. 상인들이 물론 굽은다리시장은 잘 되어 있지만 천호시장 같은 경우는 없어지게 되면 주차면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하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구거리 아시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거리

문구거리조동탁위원

13면짜리가 있습니다. 13면짜리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한 6,000만원 정도.

조동탁위원

13면에서 6,000만원 나는 우리 강동구에 그렇게 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거 한번 봅시다. 342면에서 연간 수익이 5억 7,000 정도 납니다. 13면 우리 문구거리 그쪽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17억 정도 13면을 곱하면 17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13면에서 6,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을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적은 주차장 누가 땅을 팝니까? 안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한다면 길동복조리시장 결국은 7, 80억 반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성내동 문제돼가지고 감사 지적되고 징계 먹고 굉장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유지땅을 산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땅이 왔을 때는 사야 됩니다. 문구거리에 노인정을 50평 주고 하나 샀는데 그게 한 3,4년 전에 샀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가 얼마 가냐, 한 2,300만원 갑니다. 그럼 약 3억이 불어나 있어요. 이 재산가치를 그렇게 망각하면 안됩니다. 땅이 나왔을 때는 사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그 주인이 어디에 팔아 버리면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투리땅을 이렇게 열심히 알아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저도 주차행정과를 가서.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있는데도 못 산다는 얘기는 잘못 된 거고요. 있어요. 뒤에 계시는 우리 오영교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데 계장님이었을 때도 몇 번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충분히 거기다가 최소한 7, 8면만 더 만들어놨으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교통흐름도 좋고 모든 게 달라질 건데 그거 하나를 못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또 특별회계 예산이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쓰지를 않나, 전 구청장님 2, 3백억씩 전용해서 썼어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쓴 건 잘못된 겁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 전용해서 씁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그 시기에 201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던 부분들은 그 시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서 세입도 안들어 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그때 정부에서 복지재정을.

조동탁위원

부동산경기가 1, 2년 사이에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22.6% 밖에 안되요. 우리 강동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15년전만 하더라도 56%였는데 지금 22.6% 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그럼 더 고갈되면 강동구 부도인데 결국에 가서는 부도인데 큰 집에서 주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데 뭘로 막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좀 사업성이 있는 건 어느 정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동구도 자생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안을 제시해도 공무원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책 제안을 어제 저는 다른 건 질문 안 하고 정책 제안을 거의 했었거든요. 그런 걸 받아들이다 보면 강동구의 새로운 전환점, 동북권의 중심 중심하는데 뭐가 중심입니까? 샌드위치가 되고 있어요. 하남, 송파, 광진에 밀려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뭐가 동북권의 중심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주차, 돈이 될 수 있는 건 좀 만들어서 과장님!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무조건 세금만 거둬서 그 돈으로 나라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뭔가 정책개발을 해서 강동이 동북권의 중심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특히나 그런 안이 사업부서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오면 반영돼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순창을 한번 갔는데 순창에 우리 의원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순창이 좋다라고 써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순창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퀘션 마크 이렇게 찍어서 거기다 참 자를 하나만 가운데에 넣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 갔는데 순창이 참 좋다라고 다 바뀌어 있어요.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우스운 거 같지요? 순창이 좋다와 순창이 참 좋다와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던 과장은 그걸로 인해서 감사패를 받았더라고요. 안은 제가 줬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 뭔가 보인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질의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질의할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변명이나 질질 끄는 답변보다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점심 먹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칭찬부터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근주 도로과장님! 대면감사 할 때 정말 제가 감동 받은 부분이 뭐냐하면 자료요구번호 134번이고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차량 진출입로 정비현황을 잘 조사하시고 제대로 잡으신 이런 사례를 제가 칭찬을 많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무가 많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미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찾아서 정말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박수를 보내면서 사탕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도 배울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김정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데이터를 보면 볼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철저히 하고 계신데 이건 제가 얼마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주택가에 A라는 차가 불법주청차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한 2시간 반만에 단속요원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미 A라는 차는 떠나고 그 사이에 B라는 차가 딱 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B라는 차가 딱지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차는 운이 좋은 거고 B라는 차는 운이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몇 건 발생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다 적다를 떠나서 관내에서 다니시기는 하나 관내 거리가 과연 2시간 이상 걸리는 관내인가, 동쪽에서 서쪽 갔다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걸리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그런 사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지속적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건 어떤 찰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이 2시간 반이라고 했지만 설마 2시간 반 동안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건 좀 오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즉각적인 민원을 물론 주차행정과에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아주 조치를 잘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걸 본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좀 왈가왈부 하는 부분이 그런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지나다니면 짜증날 정도로 그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교통체증이나 생활환경 악화를 시키고 민원발생의 주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대처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진행시키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진행시켰더니 어떤 효과가 났더라, 앞으로 우리는 이걸 강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차들은 저희는 주차단속을 하는 거고 사실은 노점단속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정차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 하고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진행하고 계신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아직 그렇게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민원이 들어올텐데 들어 왔을테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도시디자인과로 그 부분은.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거기서 요청하시는 건 없으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거기서 다 원만하게 처리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앞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번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신무연 위원께서나 조동탁 위원께서 그리고 황주영 위원께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한 부서에 적절히 배치되면 좋은데 그게 약간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걸 저희가 지적하게 됐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느냐, 이중 삼중에 어떤 그런 포지션이나 업무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접근성을 좀 더 편리하고 이용자들이 좋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발휘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또 우리 이용자들한테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의 큰 도서관들이 그 지역주민들을 다 포함하고 정말 그 지역사회에 건강한 정보문화서비스라든지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올해 저희가 16명 채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채용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드시

반드시정미옥위원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얘기를 들었다면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을 안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조성 도서관의 인력문제, 장소문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사서분들이 정말 수동적인 사서역할보다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정말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강한 의지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지요?

영출

문영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것이 바로 건전한 예산 사용입니다. 꼭 우리가 구민의 혈세만 찾아낼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쓰이는 예산은 정말 저희가 찾아서 또 칭찬해줄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또 이렇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점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관내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역량 발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십시오. 5분이면 끊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같은 말의 반복도 좀 그렇고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치수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20쪽인데요. 거기 보면 수중펌프 구입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펌프를 보면 제가 동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동에 가서 수중펌프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있다고만 얘기하고 내가 보자고 얘기 했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일단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신무연위원

점검하는 겁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저희가 요청이 오면 배분을 해줍니다.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주고요. 지금 우리가 펌프 667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내빗물펌프장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게 358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주택 취약 부분에 자꾸 침수가 되는 지역은 78대 정도를 직접 주택에 설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정확하게 수치로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가서 동에 가서 어디어디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를 하고 과감하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도 못 해 봤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수방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각 동에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했다면 나중에 점검한 걸 저한테 자료를 주셔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단 5월 15일전에 일제적으로 하고요, 일부 전체적인 부분은 다 하지 못한 미비한 점도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부서자료예요. 공통자료가 아니고, 여기 보면 각종 차량들 과태료 부과 체납액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신무연위원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이 체납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일부는 대포차도 있고.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건설장비 차량인데 대포차량이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다른 거는 승용차 이런 거는 대포차도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부과하는 것이.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을 뭔가 부과를 해마다 너무 많잖아요. 이게 건수는 1만 208건 해 가지고 부과는 14억 7,500했는데 징수한 거는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체납된 건수가 35%씩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줄이자면 우리 세외수입이 확보가 돼서 우리 재정에 건전성을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갑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과년도 체납은 세무1과로 이관이 돼서 세무1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보니까 3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 압류건수는 있는데 압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압류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이 분들이 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신무연위원

같은 거 압류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얻을 수 있겠지만 자동차 압류 해 봤자 연식이 지나고 나면 감가상각 빼면 훨씬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동차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체납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부동산 조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신무연위원

뭔가 근본적인 대책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월급을 압류를 하려다 보니까 월급은 또 안 된다고 그게 개인 정보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자료 19쪽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해에 평가를 한 거 보니까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할 때 이 평가기관에서 예산을 조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께서 이 예산을 알아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만약에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를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장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할 때 저한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행정안전부에서 당연히 줘야 된다는, 우리 자체에서 5억씩 들여가지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평가기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우리 참여할 수 없다고, 우리는 정말로 건전재정을 해치는 바로 이겁니다. 평가를 참여 해 놓고 예산도 편성 안 해 주는 것이 무슨 평가를 참여하라고 하는지, 그것은 만약에 다시 이번에 평가를 참여하라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이사장님하고 같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죄송스러운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구청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당시는 제가 없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감히, 예산 편성기준에 법적으로 지자체를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거는 개선을 해야죠. 왜냐하면 평가기관에서 돈도 안 주면서 무슨 평가를 하느냐고, 아주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저는 과감하게 그걸 갖고 개선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민의 세금이고 그걸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노선이 개편됐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01번하고 2번하고 두 개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하철

지하철이원국위원

연계한 버스는 구민의 교통편의 이용증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목적하에서 되어 있는데 01번 같으면 현재 보훈병원에 일단은 들어 갔다 회차하고 나오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갈 때는 상관 없는데 올 때가 문제가 보훈병원 안에 들어 가서 회차해서 나오면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책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한 6개월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마을버스이용자 분들한테 구두상에 물어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체계로 해서?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현장에 나가서도 조사를 하고 회사에도 물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버스총량제 시행이 돼서 아마 노선변경이 힘들다는 사항입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아니고 시내버스가 총량제를 하는 거고요, 마을버스는 승인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잘 안 해 줍니다. 이게 신설이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개편하는이원국위원

자체도 서울시에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기도 바꾸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틀이

타이틀이이원국위원

구민의 대중교통이 편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편리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가칭 강동구 교통회관 건립건 거기에서는 예전에 아마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러는지 강동아이들 보행로 자체가 위험하다. 화물차량이 자꾸 다녀 위험하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목표는 내년 정도에 완공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9월이나 10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부지를 새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거기에 원인이 그러면 보도자료 때문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교통회관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보도 자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회관이라고 하니까 교통회관에 차량들이 화물차도 오고 버스도 오고 개인택시도 오고 복잡해 진다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그 위험한 데다 짓느냐 학생들이 통학로에 위험하게, 그래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보도자료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부수적으로 따라 간 거죠.

원국

이원국위원

그 보도자료는 누가?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 보도자료는 저희가 낸 겁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그걸 감안 안 하고 내셨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감안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뀐게 있어 가지고.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를 잘 하셔서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로과에서 도로 점용료 징수를 도로과에서 하시죠? 거기에서 그 분들이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 분들한테 징수를 하시죠?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해서 혹시라도.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 도로점용료는 주로 차량 진출입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게 만약에 점포가 바뀌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하면 저희들이 넘기고 가는 사람이 승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안 하고 가면 저희들이 전 소유자한테 계속 부과를 합니다. 권리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점유율을 신청한 사람이.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도로조명 정비 신설을 도로과에서 목표달성이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교부금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보다도 보안등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반영해 주신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기가 있습니다만 오후에 종합질의 시간에 그때 활용해서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주민자치네트워크 이수임, 최규환, 김경선 회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간략히 실시하고 이어서 2019년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최승희님, 문영란님, 양은경님께서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연장해서 오영교 교통행정과장님, 휴가 기간인데도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버스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방마트에서 구민회관, 구사거리에서 성심병원 방향에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전에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승인신청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없다, 전에 한 번 버스가 다녔었는데 수요가 안 돼가지고 폐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강변그대가에서 그리로해서 그 다음에 천일초등학교 있는 데로 해서 청방마트, 그 다음에 구민회관 쭉 그길로 해서 나가는 버스노선을 해 가지고 상일동까지 나가는 노선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양평호위원

청방마트에서 구민회관 방향은 수요가 많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제로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전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선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권고를 하든지해서 이 부분은 노선을 신설해 주십사하고 주민들의 바램인데 과장님이 낼 모레 집에 가시는데 마지막 선물로 노선을 하나 그려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초등학교 육교 문제로 과장님과 현장을 수차례 다녔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육교철거는 학부형들이 철거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철거를 못하고 최하로 육교앞으로 30미터를 당겨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노약자 장애인 짐수레꾼 여러분들이 그 민원이 정말로 빈번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선물 하나 주십시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그거양평호위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심의가 떨어져야 횡단보도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도

길동도양평호위원

천호동도 양방향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육교를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고 교통문제도 거기가 빈번한 지역이 아님과 동시에 또 육교도 있으면서 열악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금만 돌아가면 CCTV가 있는데 CCTV도 좀 굽어서 있다보니까 차들이 달리다 보면 30킬로 조금 넘으면 사진 찍혀서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달리지를 못한 부분이기에 여기는 횡단보도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고 수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거지주차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대기자가 한 8,000여분이 지금 있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숫자로 보면 8,835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민원으로 본다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8,800여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산화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걸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를 한번 이렇게 선정이 되면 기간이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사실 지금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새로 주거지주차구획을 신설하거나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 대기자들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주차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순환제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의견이 옵니다.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기간을 정해서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분도 이렇게 순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시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구획을 줬던 분들을 그걸 이렇게 해서 다른 분한테 주고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있으면 영원히 주차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됐든 상가주차장이 됐든 장애인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산부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주차구획이 비워있을 시 잠깐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여성주차장이나 전용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주차구획이나 경차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용구획을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나 노약자는 아직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주차장이 비워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황주영 위원께서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팀장을 하시던 2015년에 강동구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마 5,000억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4,009억이었던 것 같은데 2014년에 그리고 나서 2015년에 할 때 아마 5,000억 겨우 넘었는데 올해 예산이 8,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어쨌든 세입이 들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7,900억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일이 그렇게 많아졌으니까 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없으세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84%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늘어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시의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달성을 못 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성과목표 달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목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과예산서도 같이 작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못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일이 많이 늘어서 효율성이 줄었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예산을 내년도 만약에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럼 기획예산과가 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과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릴 때 기획예산과가 그 예산에 맞게 배정을 각 과별로 할 거 아니예요. 할 때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건 물론 청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배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받아온다는 말이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상급기관이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적절하게 하반기에 집중해가지고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상되는 거에 대한 배려를 해서 예산배정을 같이 하면 달성률이 높아지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히

특별히황주영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오전에 이원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암사동에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암사초록길이 굉장히 거의 10년 이상 끝어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암사초록길이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창한 표현에 의하면 제2의 국가정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강동구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암사초록길 그 다음에 유적지, 암사역사생태공원, 고덕천, 망월천 이렇게 연결되는 초록길 벨트를 만들자는 게 우리 거대한 장기적 목표에서 녹색벨트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획하는데 구에서 아무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고 해도 지금 부구청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 하실 때 반대를 하셨던 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우리 부구청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구청장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어제도 저희 부구청장님 하고 저하고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 그 다음에 관련 시설과장 하고도 미팅을 가져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서 이 초록길이 재추진 될 수 있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는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정연하게 왜 해야 되는지 타당성 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타당성 용역이 8월에 나옵니다.

어요

알겠어요황주영위원

.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하셨던 부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떤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합의를 보고 계신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강력하게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강사업본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치수과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천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직개편에서 하천팀이 보강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하천관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금년 7월 1일에 지금 하천팀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는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친수공간이었는데 그걸 태만히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기서식지로 전락한 저류지를 새롭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황주영위원

강일지구가 지역구의원이신 박원서 위원님이 특별히 저류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활용한 하수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고덕천 하고 연계해서 어떤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7월 1일 하천팀이 생기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쯤이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올해

올해황주영위원

당장 예산은 배정 안됐다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기 위한 일은 하실 수 있다 자신 하시는 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셔야지 올해.

경이

추경이황주영위원

7월달에 있다고 그러면 반영을, 그럼 추경에 올릴 때 기획예산과는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원국위원

부서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일자리창출과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같이 들어 주시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는 주택재건축과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 주시고 보상협의회는 재무과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다 같이 일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법률에서 2008년 12월 31일날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 잘하는 지방자치 구현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 위원회 개최가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개최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는 전액 불용된 사실이 미개최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불용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건지 아니면 2018년도만 미개최가 됐는지 아니면 그 전에는 계속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노동권익센터, 주택재건축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에는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의원 한 분 그 다음에 외부위원 세 분 해서 총 여덟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은 기존에 규제의 심사, 규제의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규제의 신설 강화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등록 공포 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017년의 경우에는 한 번의 개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은 개최가 없었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한 경우에 개최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옳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속해야 하지만 그렇게 개최가 빈번하게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속되어야 되지만 개최 건수가 없는 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개최되더라도 운영에 내실화를 많이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노동권익센터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현재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당연직 하고 또 이원국 위원님 포함한 구의원 두 분과 민간인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제도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1.8%로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리로 되어 있어서 그게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거라서 아직은 이제 직접 참석하는 회의를 올해는 열지 못 하지만 아마 노동권익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계속 존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재건축과라고 했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개최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면 어차피 해당 지역 의원님도 위원으로 해당이 되고 하니까,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지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 재무과.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보상협의회는 사실상 개최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개최되는 경우에는 사전 의견수렴이라든가 잔여지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작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없었고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호3구역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오전에 이원국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하나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볼라드 설치현황 이렇게 전반적인 걸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또 야간에 이런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야광으로 설치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볼라드는 대부분 차량 통행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디자인볼라드는 하얀색으로 야광성있게 해 놔서 시인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정미옥위원

확보가 됩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주변환경정미옥위원

여건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기는 했는데 식재 중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구청 앞에 꽃길도 조성되어 있고 군데군데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계신지요? 또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지, 주민들로부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무궁화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꽃인데요, 그게 진딧물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어져 있는 일자산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주로 녹지대에 무궁화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올림픽공원 송파 쪽에 보면 거기도 무궁화길이 있는데요, 무궁화 특성상 진딧물이나 병해충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자산에다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정미옥위원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라의 상징성을 표하기 때문에 무궁화를 안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축소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심은 양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옥위원

증가시키지는 않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식재 중에서도 물론 우리 과에서 알아서 정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요청해 오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수종이나 꽃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원

민원정미옥위원

들어오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했듯이 어디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강동구에 공공 조경가를 3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쪽에는 식물 그 다음에 생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항상 할 때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동에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

어제도정미옥위원

말씀드렸듯이 푸른도시과가 민원응대에 능동적이고 즉시성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정미옥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불법으로 거는 것도 그렇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증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증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증설하셔서 불법 아닌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 먼저 나서서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다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성희롱, 성추행 발생되고 있죠. 요소요소에,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비위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줄이고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하고 계실텐데 공문이나 문자메시지로써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발송하고 계신지, 발송하신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시키고 계신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기준을 표에 맞게 각 비위사실에 따라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거는 절대 감경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고 이번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세 가지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고 이번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화되는 정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통해서도 전 직원 인권교육이나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일벌백계하는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비,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메세지를 일정기간 동안에 보낸다든가 예방 문자를,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진행시키고 계신지, 물론 중앙정부에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따로 하고 계신지, 없다면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인권교육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여성 정책 담당하는 부서에도 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후 처리 형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직원 인권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을

진행을정미옥위원

충분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인데요, 자료 요구번호 70번이고 페이지는 44페이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는 커뮤니티공모 사업이예요. 거기 지원 사업명을 보면 계단걷기 해서 쭉쭉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여쭤본 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으니 어떤 기준이 있냐 저는 여쭤본 거예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시하고 저희하고.

만요

잠깐만요정미옥위원

,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조건만 갖추면 A라는 아파트가 작년에 됐고 재작년에 됐고 올해도 될 수 있다, 조건만 갖추면, 어떤 제한이 없다 기준에, 저는 이런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였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 활동사업은 지원하는 아파트가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격에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이

중복성이정미옥위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최고 800만원입니다.

정미옥위원

아파트지원수,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했는지, 지원 아파트명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2017년에도 13개 단지 18년도에 9개단지, 19년도 9개 단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주로정미옥위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원한 아파트단지가 이 개수 밖에 없습니다.

정미옥위원

13개로써 자르는 것이 아니고 13개가 지원해서 13개가 받았다는 거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정미옥위원

하지는 않네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왜냐하면 사업성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에서 사업구상을 하는 귀찮음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걸 간소화 시키지는 못하나요? 자체적으로.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어제 질문에 부실한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여기 구청장께서 3대 목표 7대 선정과제에서 청소년회관이 건립된 게 있어요. 구립청소년문화의 집, 그런데 강동구 천중로 63-1번지로 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122억이예요. 전부다 국비 14억에 시비 14억에 전부다 구비가 93억인데 이게 장소를 지금 매입된 상태입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천호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부시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매입신무연위원

중입니까? 매입이 된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매입 분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매입되었어요? 그러면 교통회관 이름은 문화복지센터로 바꿨지만 강일동거, 그거는 무산됐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된

무산된신무연위원

대체 부지 찾고 있다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꼭 해야만 돼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뀌어서 무조건 다 해 가지고 3대 목표, 7대 총사업비로 해서 이게 100억씩 12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 편성해도 주관 부서에서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제 그저께 동행정사무감사를 갔잖아요.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주민자치센터를 인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자꾸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하는데 동 청사는 협소하고 그런 데에서 동청사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어렵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동청사가 직원들 1,300명이나 되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높이고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으로 간다면 좀 더 구청 직원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데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동주민센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청소년회관도 좋고 또 교통회관도 좋고 동물복지센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 강동구는 동물복지에서 이렇게 100억씩 투자하고 센터도 건립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공무원들을 1,300명이 제대로 된 효율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질거 아닙니까? 동청사가 길동도 하고 있지만 다른 동들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보지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먼저 우선의 과제로 들어가도록 개선 사항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뭔 선심성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중요시 여기냐 이 말이죠. 과장님 그것 좀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동청사 급한 것도 사실이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 종합행정 속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동청사는 말씀드린대로 동청사 계획에 의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우선 순위 결정하는 것이 있는 것이 구민이 먼저지, 1만 4,000명에 대한 동물을 위한 동물복지센터가 98억씩 들어가는 게 먼저 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지만 동물을 위해서 동물복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케어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둔촌동 주공아파트 하고 난 뒤에 958억이 세외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 온 것은 958억이 아니라 감액되었죠?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금액으로 안 들어오고 1억 한 6,000만원이 넘는 돈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뿐만 아니라 전체 958억으로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금액이 도로가 조금 더 축소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면, 좀 더 전체적으로 강동구 예산을 7,000억 넘는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좀 더 신중하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신무연위원

것은 구정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사회적기업이 전부다 몇 개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기준으로 25개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질문하다가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는데요, 그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었는데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을 하기위해서 지원약정서를 쓰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씁니다신무연위원

. 그런데 이 약정서 조항에 보면 9조에 보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등 확인을 받아 회계관리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비치되어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합동점검할 때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비치

비치신무연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조에 다시 밑으로 보면 감독사항 조치 10조에 사업수행 기간은 참여 기업 업체로해서 내려와서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참여 기업의 사업수행 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해 놨어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도시농업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집행된 게 얼마인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강동도시농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예, 지난 3월에 폐업했지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총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4억 3,000만원이 다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기관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모니터링 받아 봤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합동점검 자료를 보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에는 인건비가 유용됐거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에 열람 및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 놨어요. 열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생산된 207%씩 연 163%씩 신장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207%씩 신장된 기업이 생산제품이 얼마고 납품실적이 얼마고 그 내역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니까 계속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서울시에서 자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럼.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팀장이 먼저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점검은 합동점검하고 그 다음에 고용부로 직접 제출하는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회계사가 확인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회계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에서 직접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세세한 매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 약정서에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협조 및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폐업을 작년에 6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폐업된 거는 자료는 못 준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은 줄 수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정서에 보면 협조 및 의무 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주로 기업에서 이해하기는 기업의 자율성 부분이기는 하나 기업에서 예를 들면 기업에서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계속 소통을 해서 원하시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신무연위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 24개지요. 그렇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25개.

신무연위원

25개 중에서 코이로 있잖아요. 코이로가 가죽제품 하는 거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1개월, 2개월, 1년 해가지고도 이게 가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태리 같은 데에 가면 가죽장인들이 몇 년씩 합니까? 수십년 맥을 이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죽공방을 한다고 하면서 자질구레한 거 조그만한 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이 가죽공방 이거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번에 팀장하고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실제적으로 정말 알맹이 없는 사회적기업이다. 겉은 번지르하면서 서류만 잘 꾸며가지고 내용은 없고 이게 전체적으로 돈만 갉아 먹는 바퀴벌레나 다름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무과장으로 느끼는 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죽특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에서 검증을 거쳐서 우리구 지역에 암사동 근처에 천호동 포함해서 가죽수공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육성하는데 사실 저희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실무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가죽소년단이나 상상마루 정도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 있고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태리쪽에 출품도 했었고 최근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입주기업 두 곳이 팝업스토어에 참가하는 등 전망이 미래가 저희는 가죽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까지 가죽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강동구에 그만큼 영향을 미친 그런 게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도 특구사업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구사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을 도출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하는 거고 구비가 들어 가지 않는 시비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가죽관련 패션 그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사회적기업이 하나 고발된 기업이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왜 고발 했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신무연위원

구청에서 고발 했잖아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 와서 아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무연위원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도 나중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보다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우리 어떤 편파적으로 어떤 단체가 해서 돈만 서류만 잘 꾸며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육성되는 거 밖에 없다. 진짜 알맹이 없는 그럼 도시농부가 그렇게 잘 되다가 핑계지요? 공공급식센터 그건 하나의 핑계일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제가 지난 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게 있지요. 제가 만약에 전체적인 걸 갖다가 하고 난 뒤에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르게 어떻게 조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현 위원장께서 올해 실패를 많이 겪으시고 많은 걸 통감하신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행정감사를 이틀이 아닌 일주일로 늘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재건축 이주민을 위한 전월세 상담창구가 시행 됐었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행한

시행한조동탁위원

결과 그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길동 신동아아파트 7동 103호에 저희가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 실적으로는 이주민 세대수가 970세대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용을 얼마나 했느냐, 굉장히 저조하지요? 여기에 세 분을 투입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나서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한 이유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조한 이유는 금액이 좀 저희가 낮게 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전월세 금액이 높은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보니까.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무료로 부동산중개소 역할을 하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그마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큰 틀만 만들어놨지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조동탁위원

올 연말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면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소 위반업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1,103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이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많은데 여기에 무분별하게 위반업소 적발내용을 보면 적발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솜방망이지 이게 무슨 적발입니까? 행정처분 그러니까 경고장 같은 경우도 2년 반 동안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자격박탈을 시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자격박탈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대여했거나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다고

없다고조동탁위원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닌 몇 군데도 사무장 명함만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걸려 있는 분은 계시지도 않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제보 받거나 이럴 때.

한달

한달조동탁위원

내내 봐도 없어요. 사무장만 있고 걸려있는 면허 소지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계약서도 그 사무장이 씁니다. 그런 곳이 허다한데 1,103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단속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또 직무태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자격증 대여하는 거 단속이 가장 어려운데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나가면 일단 중개업소는 전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문을조동탁위원

닫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나간다 그러면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조동탁위원

왜 문을 닫아요? 기습으로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갑니다 하면 짝 맞춰놓지 안 맞춰 놓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가면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조동탁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안 맞는 이야기고요.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건수가 보면 거의 없어요. 1,103개 중에서 건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서울시 전역을 봐도 자격증 취소하는 건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시간이 세 배로 늘어난다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보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요

됐고요조동탁위원

. 우리 감사담당관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이 수시로 시끄럽습니다. 꽹과리 소리에 또 주민들 몰려와서 데모, 데모라기보다도 이렇게 시위 들어 달라고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시지요. 아닙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고충민원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가 그 권한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집단민원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조동탁위원

집단민원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계속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차 끌고 지나가다 보면 수시로 주민들이 몰려오셔서 뭔가 가렵다고 긁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300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꽹과리 치면서 하는데 안 시끄럽나요? 국장님 안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들을만 하지요 꽹과리 소리니까, 아닌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하는데 약간에 지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대충 적어봤는데요. 청소 관련해서 나엔인가 거기도 한참 했었고 또 고려정업 거기도 했었고 방죽마을 노점에서도 오셔서 그랬고 둔촌아파트 석면 때문에 그랬고요. 또 천호시장 현재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결국은 그 청년주택도 성내청년주택 업자는 다른 분에게 팔고 가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천호동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만 천호동은 제가 올라가도록 굉장히 지도를 많이 했는데 유물이 나왔나 뭐가 나왔나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어져 있으면 주민이 그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영아파트 또 건물 올라가기 때문에 몇 십억 요구를 했다. 또 얼마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길동복조리시장 또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결국은 주차장 만들지 못하고 약 7, 8십억 다시 반납시켰습니다. 맞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조동탁위원

가지가 이렇게 등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꽹과리 소리를 듣지 않고 감사과로 몇 분만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런 적정선을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무조건 꽹과리 소리만 울려서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갈등조정에 관한 부분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갈등조정이나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조정위원회가 없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해 주셨고.

어느

어느조동탁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갈등조정위원회는 감사과에서 했고 먼저 번에 말씀하신 고질민원, 관리민원으로 지정한 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들께서 그걸 지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인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했던 거고요.

조동탁위원

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핵심이 팩트가 필요합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지금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 약 500억원이 벌써 손해가 나고 있답니다. 그러면 계속 석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억도 좋고 2천억도 좋으면 입주자들에게 다 부담이 전가되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정책이 진행되는 부분까지 한다면 아마 저희가 가장 큰 옥상옥 조직이고 모든 정책결정권을 저희 부서에서 갖게 될 겁니다. 그건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조동탁위원

이 부분이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줘야 이게 되는 거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의도성이 있다거나 지속성이 있다거나 부작위로 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감사과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 와서 꽹과리 치고 하면 다 들어 줍니까? 그 행정처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와서 꽹과리 치고 집회신고 내서 물론 하니까 이상이야 없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세운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도 한 10건이 되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민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 당해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갖는 거지 그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감사담당관은 포괄적으로 너무 크게 접하다보니까 방대해서 지금 모르시겠다고 한발 빼셨는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 길성환 과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하과장님은 모르쇠로 그냥 넘어 가셨는데 주택재건축과장님은 직접 피부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 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단체민원 발생했을 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태영아파트는 그쪽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고요.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은 사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 나가야 될 부분만 남아 있고 물론 지연은 좀 됐어요. 그런데 석면 문제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석면은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주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사실 분명히 있는데 그건 차치해 두더라도 이제는 속된 말로 첫 삽을 떴습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 나가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우리 구청 행정이 뭡니까? 이런 걸 될 수 있는 한 도와 드리는 역할이 행정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민원처리도 잘 되더라 하는 소리가 다른 타 구에 나가야만이 많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조건 꽹과리 치면 다 들어 준다라는 소리가 나와서도 안 되고 또 그렇지않아도 그런 부분도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종합질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짧다보니까 길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남현 위원장님께 감히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길게 해서 정말 뭔가 타이트하게 뭔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강동구 자산이 2조 5,455억 2,800만원에 대한 유동자산에 대한 리스트 재빨리 갖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유동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저희가 자료 부탁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신규 내역서 갖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5번 해도 소용없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저희 암사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빛 위원회가 골목길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선 사업 했던 택배 안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좋은 빛을 하게 해 주셔 가지고 암사1동에서는 가로등 사업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도시재생팀에 남아 있는 시설비 5억 9,000만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암사1동에 처음 한 거고 그 다음에 성내2동이 하고 있는데 암사1동에서 그 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그 도시재생 사업 100억들은 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낼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무연 위원이 지적했던 21억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주차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는데 헷갈리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데 트럭 있잖아요. 푸드트럭, 트럭에 물건 실고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차들에 불법 주정차 저는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나가다보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기도 흉하고 또 불편함을 상당히 가중시키거든요. 그런 차들로 인해서, 아침에도 나가 보셨지만 그런 차들이 어린이공원에 딱 있어 버리면 어린아이들이 불편함도 있고 위험성이 상당히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체증이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민원발생의 주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 합동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계시는 진행시키고 계시냐, 안 계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서로 협업해서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하실 거냐를 여쭤 본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노점 단속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도를 점유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노점 단속을 하는 게 맞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차량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차량도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자민원이나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생기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나가셔서 하시는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했는데 2시간만에 와서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성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2시간만에 단속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주거지에 단속이 사실 저희가 불법주차 관련해서 단속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밍의

타이밍의정미옥위원

문제도 있을 거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 단속원들은 여기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전체 동을 예를 들어서.

이럴

이럴정미옥위원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멀리 C구역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 왔어요. 즉시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하다가 중지하고 C지역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은.

그럴

그럴정미옥위원

경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단속이 들어 올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단속원하고 안에서 민원을 받는 직원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바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단속원들 단말기에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즉각즉각 이렇게 현장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해결하고는 싶으나 환경이 따라 주지 않고 인력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더욱 순찰 강화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액션이라도 취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공조하셔서 정말 그런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나가보면 많은 얘기도 들려오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진두지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대비 수직상승을 했네요? 2014년 360억, 510억, 600억, 580억, 2018년도가 1,893억 5,100만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을 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더 좋은 곳에 쓸려고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에서 법률에 의해서 이월금 그 다음에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고 발생 원인은 세입 측면에서는 당초 세입 추계보다 더 세금이, 세입 예산이 많은 경우 발생을 하고 또 세출 예산에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집행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예산은 미래를 내다보고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 연도에 경기를 미리 예측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계획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에 세입을 줄었을 경우에 대안이 사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둔촌아파트 도로부지에서 얼마가 입금이 됐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956억 9,000만원입니다.

양평호위원

956억 9,000만원 중에서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330억 정도 들어 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2019년도에는 신규 예산도 많고 또 공공건축물 많이 짓게 되고 그와 반면에 이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두고도 구의회 사무실 예비비도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강동구민회관 신축건립 비용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구의회 전당을 새로 건립하는데 예산 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구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마련되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쓰지 마시고 강동구민을 위해서 잘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재무과장님, 그동안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결산에서양평호위원

7억 8,400이 부과세가 누락이 된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2018년도 것만 7억 8,440만 9,000원 정도가 누락이 됐고 한 4년, 5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세 이 부분을 몇 년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최하로 5년을 거슬려 올라간다면 5년이 만료가 된 시점에는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거는 지금까지 어떤 산술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부과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세수가 걷혀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 강동구 세입으로 걷어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지난 결산검사의견서 기간 동안 발견된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과가치세가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간접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느냐 하면 우리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다가 반면에 그 시설에 대한 공사를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세액이 제대로 공제가 안 돼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세무사한테 위탁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제거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출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그런 누락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 신고 납부가 신고는 부서에서 하고 납부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된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한 그런 업무처리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챙겨서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서 매입세 공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2014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완료가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최하로 2019, 18, 17, 15, 14까지 내려갑니다. 최하로 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헤쳐서 구분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하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TF팀으로 구성해서 5년치를 한번 구성을 해서 이 과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내려서 세 수입은 우리 강동구의 수입원이니까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공문을 시행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세무서의 협조를 얻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역량이 강화되면 그런 외부 조력이 없이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이런 부분은 놓친 부분인데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 놓은 틀 안에서 위에서 일 한 대로 수치를 맞춰서 내려간다면 감사과에도 아니면 누구도 잡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무 관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1년에 정부에서 지정된 교수진 말고 지역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크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신데 계속해서 강평준비를 위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세 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정책사업 목표가 주차난 해소난으로 되어 있는 업무죠?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공영주차장 대형 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부지 찾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적정한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부지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일2지구 3지구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

부정주차이원국위원

관련해서는 천호2,3동, 성내1,2,3동, 길동, 잡혀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십사 교통국에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잘 건립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짧게 잘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올해 민간위탁 사업이 151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 연구용역을 의뢰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신무연위원

3월달에 받은 거죠. 제가 보고 난 뒤에 민간위탁이 151개가 있는 것은 좋지만 다만 정말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정말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전문성도 아닌 누구나 일반도 다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그들만의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을 갖고 낭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많았다. 동의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결과 대로 저희가 전문성을 요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줘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직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최종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최종보고서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민간위탁을 용역한 것이 23개 밖에 안되요 151개 중에서, 제일 중점되는 거 진짜 많이 있지요. 재산이 많이 나가는 건데 여기 전체 예산 나가는 거 얼마인지 아시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요

얼마예요신무연위원

? 657억이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657억입니다.

너무

너무신무연위원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이건 정말 위탁사업이 안 되는데도 민간위탁 사업을 줬어요. 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이 거의 4억이 들어 갔어요. 그리고 매년 여기에다가 자전거 수리하고 방치된 자전거 하고 대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여 같은 건 서울시에서 따릉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건 그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경제도 돕고 하려면 지역 자전거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건 민간위탁사업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제가 요청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사업에서 이건 부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나엔 회사하고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지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 6월 8일날 이게 임기가 만료예요. 만료인데 이게 지금 기업들이 자기 이윤만 차지하고 근로자들을 착취해서 지금 구청 앞에서 매일 일인시위 했었잖아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있게 안봐 줬지요. 제가 노조위원장 다 만나가지고 자료 받고 얘기 다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못 된 게 많더라 이말이예요. 이런 기업들은 두 번 다시 우리 강동구에 있어야 될 가치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개선사업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런 기업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왜, 자원순환센터가 2024년도에 하기 때문에 4년이라는 갭이 있지만 직영을 하는 한이 있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악덕업자는 해서는 안된다. 20년간 그동안에 강동구와 타 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처리를 하면서 자기가 많은 이익을 보고 강동구의 이미지를 갖다가 많이 손상을 입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만 또 집행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 모르지요. 그렇지만 외부 감사도 한번 받아보지도 않은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20년간 이후로도 간다면 이건 진짜 너무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기업은 두 번 다시 위탁사업으로써 선정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하종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보시면 정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사실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야 되는 거지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성과로써 저희가 예산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직 내부에서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아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여기정미옥위원

강령위반 사례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부분 급량비 부분.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것도 있지만 초과근무 부적정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강하게 조치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게 반복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시에 퇴근했다가 주변에 가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초과근무 찍고 가시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그런 게 저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발이 적발이라기보다도 보여지거든요. 근무할 시간도 아니고 근무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셨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무과 하고 협의를 통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저희들이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저희가 암행감사라든지 복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것들은 어떤 윤리적인 복무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복무점검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로 비유하자면 학교 업무기간 중에는 당연히 업무가 발생해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방학때 초과근무 할 일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교육청쪽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예를정미옥위원

들자면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는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정미옥위원

좀 더 강화시키시고 또 징계조치 부분에서도 강하게 하면 이게 반복적인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훈계로써 끝나더라고요. 그게 횟수가 뭐 양을 떠나서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안되는 거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거 하고 징계의 뭐라 그럴까 온도차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훈계로써 끝날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게 훈계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조치 부분에 있어서 좀 강도를 높이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5분 정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일근 일자리창출과장님! 제일 많이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문자가 저한테 지금 10분전에 날라왔네요. 한 100명이 구청 앞으로 오겠답니다. 정말 어제 그제 이렇게 같이 질의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잘 지어놓고 왜 원성을 들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적은 AS 부분 물 몇 군데 새는 부분을 처리 못해가지고 이렇게 원성을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수리하는 방법까지 일러줬습니다. 호수를 물빼서 위에서 물뿌려 보면 어디가 물이 샐 거라는 거까지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는 지금 3, 4주가 됐는데 온다온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답니다. 시장상인들은 화가 날대로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아주 극소수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적폐가 뭐냐하면 뒷마무리 잘 못한 것이 적폐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결 하시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업체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업체하고 접촉을 하다가 접촉이 좀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그 업체와 접촉을 했는데 그 업체에 직접 시공했던 업체 담당 대표분께서 다른 작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이 좀 안됐었고 저희가 접촉이 돼서 바로 같이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볼 때는 상인회 임원들과 그리고 또한 지역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을 뗄 때도 최소한도로 기술자들은 옆에 끼고 해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을 뗐다는 자체도 잘못 된 거고 그런 적은 부분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잘못 된 거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상인들 100여명이 구청 앞에 와서 물 몇 군데 새는데 AS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다참다 안되니까 불신임해서 믿지를 못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지적하는 본위원도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큰 일 같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적은 부분이거든요. 옥에 티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안 나오면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AS비용에서 까십시오. AS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남겨 놨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하자가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이

확인이양평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서 어떤 위치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육안으로 표시가 안되면 위에서 호스를 끌고 올라가서 물뿌리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내일 모레가 장마인데, 호스를 끌고 가서 지붕에 물뿌리면 어디가 샌다는 걸 그냥 알거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적은 부분을 가지고 이런 감사장에서까지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 됐다고 사실 봅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꼭 다음 주까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지난 번에도 별도로 위원님 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일단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물이 새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하자를 저희가 바로 그 물이 나오는 부분만 보고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자 하고 같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기간은양평호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숱하게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하는 게 3주가 지났고 한달이 돼갑니다. 너무나 불신이 깊어져 버렸어요 지금, 2차 공사 구간도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얘기로는 수일 내로 잡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인가 잡겠다고 그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양평호위원

천년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기술자 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여기서 문자 10분 후에 끝나면 바로 문자 넣어서 우리 과장님 하고 같이 국장님 하고 대동해서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 할까요? 아니 진짜 약속을 하셔야 되요. 정말로 본위원도 못 믿겠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기술자 하고 같이 가서 그때는 직접 상인회 임원들과 그 다음에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굽은다리시장 그 부분 제일 처음 시공을 하게 된 날짜가 7월달인가 8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까지 아무일 안 하다가 행정감사기간에 간판 뜯었어요. 겨울에 일하다가 또 전봇대에 문제가 발생돼서 한달 동안 늦어져가지고 했다가 지금까지 준공이 저번 달에 떨어진 거지요? 5월달에 떨어졌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전에 4월에 저희가 완공을 했고.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독일에 가 있을 때 했으니까 5월달 같은데 나중에는 이런 지역 사안 같은 부분은 준공을 뗄 때에는 지역의원들이나 기술자를 대동시키고 준공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이 일을 해결한다고 제가 그렇게 꼭 전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빨리 약속을 해 주셔야 질문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다음 주에 기술자 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양평호위원

주 월요일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화가 날대로 나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원사항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 오랜 세월을 끌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정말로 지금 암사시장 말고는 공사를 제일 잘해 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명일시장, 길동시장 가서 보세요. 하꼬방이고 하늘을 찔러놨습니다. 그런 공사 아니한만 못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봤습니다. 꼭 월요일날 우리 기술자들이 과장님 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현수막 때문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하고 한 50개 정도로 거치대를 좀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 우리 정책을 담당하고 우리구를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는데 여러 당에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좀 해서 우리 정책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뒷말 나오는 것도 커버가 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원칙이 없다보니까 뒷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한 걸 보니까 2017년도에 한 거 같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 당시에 하여튼 원칙은 정했거든요. 지키지를 않으셔서 그렇지.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2017년, 18년, 1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는 최하로 회의는 몇 번 해야 됩니다. 한 두번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그렇게 게시대를 충분히 좀 달아서 모든 정치인이 됐든 어떤 정책입안자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구청이 됐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6월 6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서 공통사항으로, 모든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예산 사용에 있어 부서별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를 종합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자체감사가 필요합니다. 고질적인 악성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권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인 제로페이가 좋은 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론 수렴 및 반영,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구정연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시, 주민의견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단의 운영성과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인력 채용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해제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시장 주차장 시설비 불용처리에 따른 추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전통시장의 어닝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거리가게는 합법노점이든 불법노점이든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는 부서내 부족한 인력 보충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미부착 광고물 수집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드림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구의원들과 충분한 상의 후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개수를 추가하여 주민수요에 부합되도록 하고, 내년 선거철 대비 현수막게시대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칙을 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추진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소액의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실한 용역 결과물 도출도 어려우니 향후, 용역 추진시에는 수의계약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체비지의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개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불법건물 양성화는 불가하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소식지에 게재하거나 통반장 정보공유를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제도 변경시 공인중개사 착오로 잘못된 중개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행되지 않도록 관련 책자 배부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중개업소 보험금액 상향을 통해 잘못된 중개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세 상담창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역사생태공원 추진시 주민 공모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원 조성전까지 도시농업 등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시 수목 하자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고사된 나무는 조속히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가 아닌 관외 버스가 다니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암사대교 개통에 따른 양재대로변 교통량 변화 추이 역시, 해당 용역에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용역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목적과 상이한 조례를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향후 볼라드 설치시에는 차량파손 피해가 적은 탄력볼라드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주차단속의 경우 주말이나 중식시간 등에는 유연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추진시에는 주차장 건설 전, 후에 따른 현황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민원을 방지하여 주시고, 섬세한 민원처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공공영주차장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정비사업 완료전까지 약 340여대의 주차공간이 없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지하차도 매립시 교통정체가 충분히 예상되는 바, 지하공간 활용 및 천호대로 확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내년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될 것이 우려되는 바, 이들 시설의 토지보상을 위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하수암거 공사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회도로 조성 및 야간 공사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암사초록길 사업 추진시 주민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계약이 유찰되었는 바,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배치 및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세무 및 회계 등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공공도서관 사서직 부족 인력을 조속히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건의사항으로 아리수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시행중입니다. 동일 사업현장에 도시경관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업별 추진 시기나 방식 등이 달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부서별 협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이전 후 등기소 또는 세무서를 유치하여 관내 민원을 집약적으로 처리하고 주민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하남, 구리시처럼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처럼 상징성 있는 타워 건설을 제안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중 푸른도시과, 도로과 등 사업부서의 경우 민원 발생시 바쁜 업무 와중에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 이번 행정감사에서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구 집행부에서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