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25억6,087만원으로 일반회계 329억3,195만원, 특별회계 121억6,762만원, 기금 74억6,13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91억3,75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8,854만원과 예비비 9억59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9억3,195만원 중 집행액은 247억3,30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63억 5,086만원, 보조금 반납금 5,92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7억8,87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8,989만원, 집행액은 28억2,481만원, 보조금 반납금 323만원, 집행잔액은 2억6,1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2,855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2,23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1억2,495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 7,201만원, 행정운영경비 1,401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가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억4,456만원, 집행액은 21억1,620만원, 이월액은 13억2,025만원, 집행잔액은 6억81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용지 관리 5억2,696만원, 가로환경 조성 7,38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중화사업비 12억7,275만원, 사고이월은 쌍문역 거리가게 개선사업비 4,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2,473만원, 집행액은 95억7,568만원, 이월액은 7억 4,876만원, 보조금 반납금 686만원, 집행잔액은 2억9,3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3,118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1억1,204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1억4,99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억9,957만원, 도로기능 유지 관리사업 3억4,919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억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억5,008만원, 집행액은 82억7,892만원, 이월액은 16억6,094만원, 보조금 반납금 4,920만원, 집행잔액은 4억6,1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3억7,977만원, 하수도 관리 1,08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4,221만원, 행정운영경비 2,82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중랑천 둔치 정비공사 7억원, 시루봉로15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 외 1개소 8억 2,200만원, 사고이월은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 1억3,89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1,340만원, 집행액은 17억4,778만원, 이월액은 26억2,089만원, 집행잔액은 1억4,4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민원 편의제공사업 979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2,060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1,141만원, 기본경비 29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학·도봉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21억9,800만원, 사고이월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사업 1억2,289만원,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926만원, 집행액은 1억8,964만원, 집행잔액은 1,9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총 9억584만원으로 도로과 6억5,984만원, 물관리과 2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사용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1,213만원, 원인자부담금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이자 1억1,258만원, 창동역 서측 도시계획시설 도로포장공사비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비 3억3,513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 복구비 2억원, 물관리과 사용내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주민에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1억6,761만원, 집행액은 44억 7,509만원, 보조금 반납금 6,073만원, 집행잔액은 76억3,1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확충 1억2,219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61억1,638만원, 주차장 관리 12억4,87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3,22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23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4억4,416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6억2,097만원을 포함한 총 40억6,513만원이고 집행액은 8억8,871만원이며 현재 조성잔액은 31억7,642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5,265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18억4,351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9,616만원이고 집행액은 17억2,688만원이며 현재 조성잔액은 16억6,9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국 과장이 잘 아시죠? 지출 사유가 어떤데 지출해야 된다는 것, 지난번 상임위 때도 도로과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 어제 도시관리국 하면서도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될 사항 같은 것을 예비비를 타 국에서도 지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과감하게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과도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8일부터 30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분야 피해에 대한 이게 자현암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 집중호우 시 국립공원 내에 자현암 올라가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예비비 지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현암 수해복구 사업은 처음에서부터 예비비를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지하실 침수도 있었고 국립공원 내에 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총괄적으로 물관리과에서 수해를 집계하고 나머지 보수는 어떤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에서 저희 도로과, 자현암 올라가는 길이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도 아니고 도로과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서도 벗어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산책길이라고 본 중에 교량이 파손돼서 한 건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는 재난기금을 썼으면 하는 의사전달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주민 불편이 따르고 만약에 비가 3일 오고 말았지만 나중에 2차 피해든 여러 가지 시급성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의 어떤 적정성 검토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선형변경까지 했잖아요. 설계변경했잖아요, 선형 설계변경. 그렇죠? 그거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저희가 처음에는 3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주는 것을 2억원으로 줄였고요. 설계는 3억원으로 하다 보니까 2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8,7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가 써야 될 예산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재난기금 써도 안 됩니다.

국립공원 내에,

내에 그 교량 어디서 놨습니까. 국립공원에서 해준 거예요? 자현암하고 같이.

포장하고 도로 신설은,

우리 도봉구에서 했을 거예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있었는데 거기에 아스콘 깔아준 것도 우리 도봉구에서 해준 것이고,

맞습니다.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도봉구에서 전혀 손 안 댔던 부분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금도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한테도 이어서 질의를 할 텐데 왜 기금을 1억원씩 주기로 했는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줬는지 기금 계획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기금 사용 계획에도. 재난안전기금을 왜 거기서 줬습니까? 왜 거기서 지출하게끔 승인을 했나요?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기금으로는 자현암 보수에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재난안전기금에서,

2019년도. 저희가 2019년도 기금에,

2019년도에 썼습니까?

네, 2018년도 기금에서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규정이 없었고요. 2018년 하반기에 기금처리 규정에 기타에 청장님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2019년도에 한 8,700만원 정도 기금위원회 열어서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2018년도는 기금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현함의 어떤 특성적인 사유 때문에요.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3조 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2018년 10월 4일 자로 개정을 하면서 10조에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해서 2018년도에는 지출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도로과에 심의를 거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기금이 도봉구 재산이 아닌 국가재산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에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이나,

다 쓸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다. 라기 보다는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 구청장이라면 도봉구청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 맞는데요.

기금 결정을 국가재산이 재해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기금을 지출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사안이고요,

당연하죠, 그거야.

엄밀히 따지면,

도봉구 기금이지 국가기관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도봉구 내에 있는 상황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기금을 지출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거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피해를 봤는데,

홍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긴 하지만 도봉구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들어서 원통사 뒤에 바위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현장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도봉구 관내입니다. 재산이 국립공원관리 재산이고 국가 재산인데 기금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하고 안 하고,

네, 맞습니다. 도봉구의 물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까?

기금운용 계획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운용계획에 없습니다. 그런 조항도. 기금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도 기금을 사용하고 지출할 때 운용계획을 짜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우선 아닙니다. 법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법이 우선이지. 지금 도로과 예비비 쓴 게, 예비비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동역 도로 개설한 부분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는 또 어떤 것입니까? 예산 삭감이라든지, 심의 중에 삭감된 데에는 예비비 지출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창동역 도로개설같은 것 전부 다 긴급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위원님이 지난 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경숙 위원님하고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쌍방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2017년도에도 예비비 요구를 했다가 결국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안되죠.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예산 되고, 안되고, 삭감되고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예비비 쓰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실시 인가고시가 2018년 12월 말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더라도 안돼요.

주민공람도 다 되고,

그렇게 쓰시는 것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물론 일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고 했던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가야죠. 중앙선을 넘으면 안되잖아요, 본 위원은 차선 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중앙선 넘으면 대형사고 나는 것이에요. 회계법에도 맞지 않고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고유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배상금 패소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 이것도 또 예측할 수도 있어요. 웬만한 것 액수가 크면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액수가 1억 미만 이런 부분이라, 1억 이상 되는 것은 변호사 사면 딱 알아요, 자문 받아보면.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패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보게끔 진행상황을 보면서,

.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이것 막 쓰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추후 2020년,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거의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잡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한테, 예비비를 2억4,60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것이 2018년도 8월 28일부터 30일동안에 수해로 인해서 쓴 것인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3일간 비가 우리구에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침수가구 246세대 있었습니다. 재난법에 의해서 침수가구에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어야 했었는데 당시에 246세대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썼고요. 추후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조사가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지 않았을까요?

뭐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2억4,6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줄 수 있었느냐, 이런 뜻인가요?

당시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9월 18일날 지출을 했는데 본회의가 9월 18일날 끝났어요. 추가경정예산 본회의가, 충분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으면,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총리실의 공문도 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선지급을 한 것이죠.

가져와보세요. 공문 좀 준비해주세요, 주무관. 총리실에서 왔다는 공문,

바로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추석에 지급할 수 없었고요.

아니 저희들 입장이 추석 전에, 그분들이 다 침수피해를 입고 어려우니까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추석 전에 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가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꼭 100만원씩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잖아요.

법적 근거는 없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빨리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지급해도 18일날 결정하면 20일 안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예결 끝나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기금 쓰면 되잖아요.

아까 도로과장 설명드렸지만 재난안전기금을 썼었으면 좋았는데 재난안전기금 2018년도 우리구 조례에 복구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돼요. 충분히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추경에 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류가 바로바로 지급이 가능한,

긴급하면 다른 것은 긴급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하면서 왜 그것을 못해요. 24일이면 6일동안의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예비비는 금방 써서 하는것도 금방 써서 하는데 6일 동안의 여유가 있잖아요,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면 예비비 승인 못해 줍니다. 예비비 적정하게, 맞게끔 써야죠. 예비비 지출을, 그냥 막 지출하면 되냐고요. 어느 정도 맞춰서 써야죠 공문 좀 가져와 보세요. 예비비에서 이월된 것은 없죠? 도로과 있습니까?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받은 것 다 집행했습니다 .

, 다 집행했죠. 공문 좀 가져와보세요. 예비비 승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교통국 고생 많이 하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허술한 데가 또 많이 있어요. 현장을 많이 뛰다보니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산을 제대로 해야 예산도 잘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예비비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예비비 급하게 쓸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위원들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데보다는 예산 전용이나 변경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국에 비해서 변경이나 이용은 전혀 한건도 없죠? 2018년도에 예산 이용한 것 있나요, 없죠? 국장이 답변해 보시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한 것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전용만 지금,

전용 2건 있습니다.

두건이 있습니다. 사실 전용도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은데 타국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월이 있죠, 이월. 이월이 가로관리과, 물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한건, 그렇죠? 지금 지중화 사업이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죠, 도로과 담당인가요? 가로관리과 담당인가요? 김득중 과장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설명을 해보시죠. 5억933만6,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이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을, 명시이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구간이 정의여중 사거리하고 보건소 사거리 사이입니다. 양방향 1,333m 되는데요. 그 예산이 28억6,052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12억7,274만9,650원이고요. 그리고 창동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그래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17년에서 18년도,

18년 결산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창동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우이교 사거리 양방향 900m되는 거리입니다. 그 부분에서 5억3,633만6,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을 설명하라 그랬는데요. 전혀 숫자가 다릅니다. 지금 잘못 설명하신 건가요, 내가 잘못 지적을 했나? 명시이월 아닙니까? 한전 지중화사업 시설비 33억9,636만3,000원이 예산 현액이고 지출원인액이 16억1,427만7,350원이고 지출액이, 그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제대로 갖다 주세요. 16억1,427만7,35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2억7,274만9,650원, 집행잔액이 5억933만6,000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과장 설명을 전혀 다른 것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요. 33억9,686만3,000원입니다.

중에서 결산서에 어느 것이 잘못된 건가요. 33억9,636만3,000원인데요. 86만3,000원이 아니라. 결산서 어느 것이 잘못된 건가요? 33억9,636만3,000원이에요.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산서 상에 업무추진비가 됐던 뭐가 됐던 결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서 보세요. 1028쪽 맨 끝에 가로관리과 부분에 도로 한전지중화사업 시설비 33억9,636만 3,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착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산현액?

33억9,636만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 업무추진비가 이월될 수가 없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이월을 해. 답변 잘 하세요. 명시이월해서 2019년도에 다 끝나나요? 지금 작업 중인가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이죠. 본 위원이 아침에 거기 순찰을 다녀왔는데 진행 중이죠. 이것이 한전에 어떤 설계 같은 것이 지연됐나요? 어느 것이 지연된 겁니까?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합니까?

네.

그렇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가 7억원, 8억2,200만원 하수관로정비, 중랑천 둔치정비공사 명시이월했죠?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특별교부금인데 연말에 교부가 돼서 연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했나요? 행위도 안 했나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금년 12월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줘보세요.

도봉 방학역 승강설비 사업은 도봉구청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간 사업비를 분담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 하반기 말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2018년에 4억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부분에 지출했습니까?

공사착공을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주관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협약할 때 거기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는 그 공문에 의거해서 일단 시설비를,

예산을 주면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해주는 것이지 철도공단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추진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도 예산을 교부합니다. 나머지 21억9,8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 17년도지. 16년도부터 예산을 준 거잖아요. 예산심의를 해주었잖아요. 16년도 17년도에 명시이월했죠. 18년도에 사고이월했지,

한전지중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쌍문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

그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편성이,

사고이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2019년도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요. 추진해야 되는데 창동역 서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아세요. 자,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한번 해야 되죠.

홍국표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작성돼서 작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쌍문역 3번하고 4번 출구에 보면, 밤에 보시면 저희들이 LED 등도 설치했잖아요. 그 공사입니다. 올해 다 마쳤는데, 작년 12월 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의치 못하고 디자인 부분 기타 등등이 있어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이것은 명시이월까지 갈 필요 없고 올해 끝날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네,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초에 다 완료했습니다.

말에 준공하실 것이에요?

거기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 출구는 올해 본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당시에 그 예산 가지면 다 한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4,500만원은 3번, 4번 출구하는 것이고 지금 1번, 2번 출구하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식 위원이 2018년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하지 못해서 올해 다시 5,000만원 한 겁니다.

9건 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노해로 공사는 추경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한 비용이고요, 2,000만원은.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판결도 추경으로 받은 돈이다 보니까 보상 절차가 길어서,

보상절차를 추경까지 받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던 거 아닌가요.

협의가 되더라도 그쪽에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인들이 마음이 자주 바뀝니다. 노해로 처음에는 편의점 주인 같은 경우도 수긍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한테 와서 울고불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울고불고 한다고 정에 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토지위원회까지,

있잖아요. 서울 그다음에 중앙, 보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합의보상, 감정평가 금액은 합의 보상되면 빨리 끝나는데요. 절차 밟으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추경까지 예산을 심의, 의결해줬으면 예산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 협의를 봤을 것 아닙니까?

사전협의는 저희가 구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말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은 법적인 절차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현재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해로는.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그런 보상인데,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자꾸 임료가 나가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워낙 추경에 받아서 절대적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줘라. 하고 판결났으니까 추경에서도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사고이월까지 시키면,

앞으로 보상금 사고이월이 없게끔 아니면 본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월까지 가거든요, 매년. 18년 제설이면 18년 11월 15일부터 19년 3월 15일이라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넘어갑니다.

건설하는 것 이런 것은 사고이월시킬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집행했고요. 제설제나 용역비가 일부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건설공사 같은 것이야 그냥,

제설창고는 다 집행했고요. 재설제 구입하고, 추가 용역은 내년 3월까지 민간용역을 쓰거든요. 그리고 1월에도 눈이 오니까요,

같은 것은 매년 제설대책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용역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나,

예산할 때 제설대책 같은 것은 다 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십 년 쭉 해오던 것 아니에요. 행정의 연속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연속성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3월까지 있는 것을 인건비나 이런 것은 3월이 끝나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 항목은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3월이 가야만 끝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명시이월해도 되잖아. 사업 다 끝내고,

명시이월은 저희는 없습니다.

바로 사고이월한 거죠.

네, 대부분 구비고요, 명시이월 사유는 없고 사고이월은 3월에 끝나다 보니까 예정이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거, LED 개량하는 거,

이것은 시비거든요. 2억원이 시비인데 12월에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만 해놓고 저희가 남겨놨습니다, 사고이월로.

안 올 때는 불용률도 많죠?

불용을, 본 위원이 할 텐데요.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통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금방 답변드렸듯이 이것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예산이 왔습니다.

문제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것은 미리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 건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출은 제가 추후에 각 과마다 결산 세출은 본 위원이 차분히 앉아서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 가면서 그래야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 불용률이 평균으로 5.61% 되나요, 대부분? 그렇게 되나요. 총체적으로? 좋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30%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예산심의 안 해 줍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같은 게 한 300만원에서 99만원씩 불용이 되고 그러면 이런 건 문제라고 봅니다. 가로관리과도 무단 점용행위 같은 거 3,547만원 줬는데 1,653만원. 그렇다면 무단 점용행위 근절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 불용률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계획을 잘못 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했다든지 예산 절감에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을 하다가 내가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지금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같은 것 기타 보상금 같은 것 이런 것은 100% 이게 1억씩이에요. 이것을 일을 잘해서 했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도대체 100%씩 나고, 이게 문제가 검사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사무도 그렇고 115만원, 이런 건 문제 아닌가요, 100%씩 남았다는 것 사무 관리비 같은 것 예산은 130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1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이런 걸 계획을 잘 짜셔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심의, 의결할 때는 위원들께서 불용률을 꼭 반영할 겁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과대로 자료 철저히 받아 가면서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승인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