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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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편안하게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중 창고보관 및 보도상 방치, 허가기간종료 시설물 서울시 반납이 14건, 미니운영 시설물 도로상 상품 및 물품적치 판매단속 15건이라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허가대상인 137개소에 포함된 영업시설물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경우는 14개 중에서 10개소는 2018년 이전에 허가기간에 갱신을 못한 거고요, 2019년 미갱신 4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14개소는 서울시로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1개는 저희가 거리가게가 허가 갱신이 안 되면 서울시 지침으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분들한테 가로가판대를 허가를 내줍니다. 그 대상에 저희 구가 1개가 대상이 돼서 그 대상자는 5월 27일하고 5월 30일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면 1개가 다른 분한테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14개분은 서울시로 반납했고 나머지 과태료 부분 15개는 137개소에 이미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규선위원

포함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미갱신 5개는 철거대상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하여 타인과 재계약이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허가취소가 됐고요 다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이제 둘 수가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둘 수가 없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가로가판대 불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저희 가로가판대가 137개가 있는데요 주로 문제되는 데가 여의나루 쪽에 있는 3개 정도의 가판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의도에 있는 가판대에서 가판대 외에 물건을 적치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두 군데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12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3건 하고 시정명령을 아홉 군데 해가지고 종합 12군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7개 중에서 12군데를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상반기에 옥상간판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실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총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옥상간판 57개하고 현수막게시대 39, 시민게시판 30개 해가지고 총 126 옥상간판하고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해빙기하고 이번 풍수대비 해가지고 5월달 6월달에 한 번 실시하고요, 올 하반기 11월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세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기존 신고된 것 외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국은 다 일선에서 뛰는 주무과라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로경관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우리 구 생활폐기물 월 배출량이 얼마이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경우 처리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월 평균은 3,6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의 단가는 6만 2,079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분류되는 쓰레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반입불가 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외의 품목은 돌이라든가 흙, 그 다음에 집수리 잔재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혼합 건설 폐기물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외에는 나무라든가 가구류, 그 다음에 유류, 폐목재, 돌, 흙 등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과 지정의료폐기물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입불가 폐기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중 수도권매립지공단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반입량 통계자료를 참고해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배출된 생활폐기물 등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도봉구가 126톤으로 가장 적고 우리 영등포구가 127톤으로 두 번째로 적은 양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4,960톤으로 강남구이며, 두 번째가 4,797톤으로 송파구로 이를 비교해 보면 이들 자치구에서는 영등포구의 38배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처리비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 (장내 소란)

미영

박미영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조금 조용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선위원

배출량을 처리비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많은 양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둔갑하여 처리비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지 않고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싼 사설매립지로 반입됨에 따라 혈세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은 말 그대로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공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품목은 반입하게 되면 싸게 처리가 되는데 가연성이라든가 불가연성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데에서,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각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입불가 폐기물 자체, 혼합폐기물, 반입불가가 아닌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행을 줘서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각처리하는 시설에다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 반입불가 폐기물을 혼합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폐기물은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한 1년 동안에 1,093톤 폐기처리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339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불가 폐기물이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반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설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현실이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참 안타깝네요.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강남구, 송파구는 38배에 해당하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충분하게, 주무 국장님도 그렇고 한 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로 수집되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에 청소원을 5명, 6명 정도를 대기시켜서 지역에서 올라온 반입불가 폐기물을 저희들이 성상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입불가 폐기물 아닌 혼합해서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해서 폐기하게끔 되돌려 보내고 지금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6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우리 과장님 두 번째 정례회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에서 베란다형과 주택형이 있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베란다형이 52만원에서 65만원이고요, 주택형은 5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각각 설치비의 몇 %까지 지원해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원이 지원되고요 주민 실부담은 6만원에서 18만원 사이가 됩니다.

이규선위원

6만원에서 18만원?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주택형은 가구당 60만원, 시도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이규선위원

50대 50으로.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자부담은 한 32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규선위원

320만원. 그러면 2019년 상반기 현재 금년도 목표량의 몇 %를 달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지금 베란다형은 30% 정도인 315개 정도 신청을 했고요, 주택형은 지금 6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 이게 4월달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4월, 5월까지 공고를 해서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규선위원

가능하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이규선위원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뉴스 보도에서 보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대상 업소가 1,744개소로 돼 있는데 올 점검대상은 596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48개 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우수업소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요, 신규로 되는 일반업소는 연 1회, 그리고 위반 사례가 있는 중점업소는 연 3회 점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답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니까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푸른도시과 2페이지 예산 현황. 2019년도 푸른도시과 전체 예산 137억 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21%로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사업예산이 90%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발주하다보니까 이제 21%인데 6월말 현재는 한 50%까지는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7, 8월에 하면 7, 80%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조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목표는 당연히 100%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변 녹지확충 및 정비. 안양천 잔디광장 파크 골프장을 큰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데 안양천이 범람할 때도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파크 골프장 관리는 매년 안양천 침수로 인해서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잔디를 식재할 경우에 잔디 한 다음에 조성을 하면 파크 골프장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은 없겠지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한강이나 양천, 구로구에도 이미 18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침수되는데 청소를 하면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시비를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4억 1,000을 주면서 구비를 추경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한 다음에 5억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이 되면 전부 다 18홀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용요금 등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용요금은 구로, 양천, 한강도 노인들이 다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다, 구민이 운영한다면 거의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굳이 우리 구만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받고 하면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밑에 쪽에 열린학교 학교공원 수목정비사업 했는데 43개 초·중·고 학교 중 올해 대상 15개소에서 수목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진행된 실적에 대하여 주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매년 열린학교라고 해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학교 담장에다가 녹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해 주고 그러는데 그걸 매년 열린학교를, 개방학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점이 뭐 있느냐 해서 구비를 올해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수목 전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개 학교는 영원중학교에서 해서 전체 신청이 오는 대로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규선위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요,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요 4쪽하고 9쪽을 보면 주민 통행불편 개선해 주고요 전통시장 주변 개선을 많이 하는데 영등포시장은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신길3동 신풍시장을 요근래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도로과라든가 치수과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가로경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시장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하면 너무 도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은 들어옵니다. 제가 그 동네를 다니다보니까 민원은 들어오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개선을 잘 해 주셔서 오늘 또 제가 받았는데 요. 일단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6쪽요 옥외광고 건 그리고 7쪽의 탁트인 거리 조성을 위한 불편광고를 정비하는.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취지가 뭡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모든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이익 배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도신로 간판은 사실 디자인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디자인은 공모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영중로 사업도 할 거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이나 팀장님께 보고 받은 바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비가 1억 8,000이었나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최봉희위원

도신로 거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구비가 총…….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총 합계는 5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5억 7,000 정도.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총 그래서 8억 가까이 됐었죠.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8억은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7억?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아니, 5억 7,000요.

최봉희위원

아니, 5억 7,000하고 1억 8,000을 더 해서. 같이 합해서 5억 7,000이에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5억 7,000이 업체가 30개 업체가 간판 개선사업에 했었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참가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하루 업체가 일을 하면 일단 보통 25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20만원씩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업체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업체만 몰아서 했어요. 쉽게 말하면 협회, 협회에다가 직무대행을 시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 협회에서 한 업체에서 30개 업주들이 와서 함께 공동작업을 했답니다, 점포주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일은 엄청나게 했어요. 설치도 많이 했고, 제작은 안 했지만. 그런데 가져간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라고 보고가 되셨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최봉희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제가 팀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135만원 정도를 각 업자들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30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서울시 협회에 우리가 부채가 있어서 그 부채에 남아있는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남은 이익금에서 2,600여 만원을 상납을 했답니다, 업주들의 말씀에 의하면. 또 정 모 간판업자가 2,000여 만원을 사업추진비로 가져갔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정확히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계장님은 과장님께도 보고도 안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다 내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그러면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도림사거리 LED 간판사업은요 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으면 영등포협회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일 처리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공무원들이 관계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최봉희위원

관계를 하면 안 되지만.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거기는 일단 올해로 다 끝났고 해서.

최봉희위원

올해 끝났어요. 올해 끝났는데…….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최봉희위원

아니, 올해는 끝났는데요. 지금 영중로 건도 또한 이런 형태로 되어질까봐 점포주들 모두 말을 많이 하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물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볼까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난번 저희처럼 도신로 간판처럼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점포주들과 협회와 모두 간판업자들이 협의한 결과 물론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 협회에 하지 말고 하지 않고 협회에 있는 모든 업주들이 같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점포주마다 하나씩하나씩 몇 개, 예를 들면 3개면 3개, 5개면 5개 해서 점포주들한테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여기 협회 이용하는 회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 오히려 점포주들한테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답니다. 현재 구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시행은.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최봉희위원

예.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도 했고 저도 경험이 좀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요. 올해는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시작해 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최봉희위원

맞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개선위원회 10분 중에 2분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참석하는 것은 위원님이 개선한 것은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개선위원회 할 때 들어오셨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해가지고요.

최봉희위원

지난해에는 사실은 2개월뿐이 안 남아서 짧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간판개선사업을 모두 다 끝냈어요. 개선위원회에서 돈도 지출했고 협회에서도 다 했는데 왜 일개 개인의 업자가 추진비라고 해서 2,000여 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서류도 없고 지금 같이 일했던 분들도 도대체 이 돈이 어디다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집행절차나 이 부분들은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개입을 해서 처리 하는 부분들은 별로 투명한 절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개선위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건은 영중로 건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난 거지만 그래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저도 알고 싶어서 또는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업주들이 민원인들이 불만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의심이 많이 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 또 그쪽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는 또 민원인들에게 반대로 얘기를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지난 거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중로는 지금 저하고 다른 모 의원님하고 같이 간판개선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도 하고 해서 개선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건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끔 모든 걸 돈을 지출할 때도 알고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9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무단투기 단속 활동이 6명이에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연중 6명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6명만 쓰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원래는 10명이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근로기간이 만료돼서 현재는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무단투기는 각 지역이라든가 각 뒷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단속을 하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하는지?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담배꽁초도 하고요.

최봉희위원

그것도 하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최봉희위원

생활쓰레기도 하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률이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6월달, 7월달이 됐는데 5월까지 한 겁니까, 집행이?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29.1%뿐이 안 썼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 이유는요 실제로 인건비가 그 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익월 초에라든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5월 한 중순 경에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달 금액이 합계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이후로는 연중에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셨듯이 각 동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면 계속 나오는 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한 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단속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16쪽에 보시겠습니다. 도림동 일반주택 단독다세대를 했는데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그렇죠? 시범실시를 했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많이 하셨네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도림동을 택해서, 택한 이유는 단독주택 세대가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내놓은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RFID가 설치돼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림동을 선택해서 RFID기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50, 60세대가 그 통에 직접 넣게끔 해서 설치를 한 건데 목표가 20대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15대가 설치가 완료됐고요.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깨끗하고 악취도 안 나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이 어느 곳에 됐는가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여름에는 더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뭐로 쏴주는 게 있더라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요원이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것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7쪽요. 7쪽에 보시면 휴무일 환경불편민원 현장 출동 했어요. 그렇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구민들의 반응들은 어때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저희가 휴무일 때 120이나 전화민원 등이 각종 공사장에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즉각 출동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는 등 처리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안양천에 순찰하는 것은 3회라고 썼는데 장마 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아닙니다.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왜 3회라고 했어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우리가 4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4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10쪽에 가면요 개인하수처리 시설 했습니다. 그렇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최봉희위원

거기에 정화조가 안전점검을 해요.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지금 112건이죠?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최봉희위원

뚜껑 같은 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문래동 노인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교체를 하긴 했는데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는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예.

최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제

우전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9쪽 보시겠습니다. 9쪽인데요 대부분 보면 푸른도시과는 나무를 많이 심죠, 정비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관리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보수 정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수목 식재도 많이 하고 친화공원도 재조성하고. 많이 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영일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있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바로 앞에요? 아, 그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여기는 좀 제가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6쪽에 보면 5개소 해갖고 신길, 영일, 자유, 평화, 문화, 목화 주로 이쪽 권역별인데 완료가 됐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9쪽에서 보시면요 프레비뉴 수목 이식 및 식재며 편의시설 설치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신길3동에 프레비뉴아파트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는 이팝나무 심었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랬다가 그게 죽었어요. 다시 또 해 주셨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하자 관리를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전선 지중화 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쪽 정비를 많이 하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중화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최봉희위원

아는데요. 제 얘기는 이팝나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그 과에다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무가지를 많이 쳐달라는 얘기예요, 지저분하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현장 한 번 보고요.

최봉희위원

그리고 도림동 OB사거리인가요, 거기에 있는 나무는 제가 봤을 때 참 안 좋았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싹 베어가지고 깨끗하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하자 정리하고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거기는 참 잘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13쪽에 보면 신길로 녹지정비사업 발주 이렇게 했죠?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게 여의동만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신길6동요?

최봉희위원

신길로 녹지정비사업 해서 발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 신길로요.

최봉희위원

예.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게 가로수 바꿔 심기인데 그게 여의동에 3억 하고 우리 다른 신길로 부분에 2억 5,000 해서, 작년에 5억 5,000 주셔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를 바꿔 심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봉희위원

신길로가 어디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신길로하고 당산로. 6군데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경관과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 다 철거한 실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다 칭찬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데, 또 실무자들한테도 굉장한 칭찬이 갔고. 그런데 지금 철거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저희가 3월25일날 철거하면서 48개에서 30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실 영중로 거리가게 양쪽으로 해서 15개씩 놓기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안은 용역을 줘서 설계해가지고 나온 상태인데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좀 더 좋은 그림도 그리고, 또 거리가게에 있는 분들하고 영등포에 있는 구민들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배치가 변경된 상태고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분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주변 상가 주민들, 상가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 앞에가 깨끗해지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상가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해봤어요, 앞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설명회할 때 설명드렸고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재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자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아자빌딩에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공사가 끝나고 재배치가 되면 그 앞 점포들하고도 설명회나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하셨던 상인분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지금 관계는 오늘 이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나쁘지 않아요?

영철

조영철가로경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약속을 잘 지켜줄 거예요?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중로를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은 당초에 노점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위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40만 구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또 앞으로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는 시가고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생이라는 취지로 시작한 마지막 30개의 거리가게가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주인들이 보는 시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당초에 예측은 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우선 당장에 치우기 위해서 30명의 거리가게 당사자들하고만 설명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7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 상가 주인분들 역시 저희 구청에 민원으로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또 희망하는 그런 수준을 저희들이 다 못 지켜드리는 이런 부분을 또 이해 설득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삼각 시각 속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 본인들이 어떤 실익을 다 챙기지 못하게 되는 상인 여러분들 30명 이분들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만 어차피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7월말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7월말이면 상인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우리 상인들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중로 390m의 양쪽에 15개씩 넣기로 했는데 한쪽에, 신세계 건너편 쪽으로 15개가 아니고 12개를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등포역 앞에서 버스정류장, 소위 HM빌딩 앞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버스 타려고 하는 승객들이 운집하는 공간이어서 거기를 일단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공간 개념으로 봤을 때 거리가게가 15개 중에서 3개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건너편으로 넘겨서 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상인분들이 장사하는 목적으로 보니까 저쪽 건너편은 좀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반발을 하고 협의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영중로 개선에 어떤 기대치가 보는 시각이 세 분야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예산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때 사람이 많은 곳까지는 어떻게 해서 선을 긋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 집행부는, 그 상인회가 누구를 믿겠어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를, 더군다나 관공서, 구청장하고의 약속인데 상인회에서 약속을 한 부분을 지금 변수가 있다고 그래서 밑으로 가라, 건너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가에서도 상가 입장에서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용인

강용인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네모나게 박스 해놓은 거며 바닥 제가 보면서, 오며 가며 다 보고 있거든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고 또 그쪽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내일이면 만날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또 그분들과의 약속은 우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잖아요, 집행부는.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청소과 청결기동대 운영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애쓰시고 청소과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요일제로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날 가지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활용?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아닌데?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하고 폐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 순환센터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일주일에 한 번 버리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버리게 돼 있는데 일반 주택은 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는 정말 청소차가 딸랑딸랑 음악이 나오면 각각 집에서 봉지를 들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도림동에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치를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 주택가에도 요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격일제로 해서 배출되고 수거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현재 매일 배출하고 그 다음에 거점형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개선대책을 내놓을 때 지금까지의 그런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겠다.

오현숙위원

바꿔야 돼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매일 배출하는 것을 격일제로 배출하는 걸로 바꾸자. 그런데 바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적극적인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격일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일단 공동주택은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가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그렇게 해놓다보니까 할머니나 재활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를 다 뒤져놔가지고 그 주변을 너무 아수라장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주택가는 요일제를 하든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클린하우스라든가 그런 데는 청결관리인이 지정돼가지고 매일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지럽히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배출시간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격일제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단체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지금 일반 주택가는 옆에 네모나게 판이 돼 있으니까 그냥 버려놓으면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현숙위원

쓰레기,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뚜껑이 다 있어서 그 안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택가는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도림동 한라아파트 앞쪽도 차가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도 보면 네모나게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 말씀은 클린하우스 옆에 종량제 봉투를 담아두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놓은 건데요.

오현숙위원

그게 그냥 쌓여있으니까 거기에 파리가 날라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일반쓰레기만 버리면 되는데 그 속에 또 뭐가 있을 때는 고양이가 이걸 파헤쳐놔요. 파헤쳐놓으니까 나름대로는 클린하우스로 해서 박스를 잘 정리해놨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지나갈 때 보면 참 답답해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덮개 뚜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오현숙위원

예.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서 과거에 위에서 물건을 차로 내리고 정리하고 이럴 때 몇 년 전에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 거기 갔었어요. 갔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동화될 수 없나요? 언제까지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게 폐기물을 싣고 와서 부릴 때 차 적재함에 올라가서 밀어내서 방통으로 내려오거든요.

오현숙위원

사람이 다 해야 되고.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차를 후진해서 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사를 줘서 쓰레기가 바로 방통으로 굴러 떨어지게끔 그렇게 설치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과거에 거기서 사람이 사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고. 물론 구청장님이 특히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굉장히 고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염려사항에 대해서 사고처리라든가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하여튼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 스마트 시대인데 언제까지 사람 손으로 해서, 지금도 다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없나요?

래찬

박래찬청소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감독자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현숙위원

어쨌든 사고가 없어야 하고 요,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 작년부터 문래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는 다 일반 공원보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새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은 데인데 물이 차고 미끄러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왜 넣은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을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하지 마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매년 공원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우리가 공원 75개소를 관리하다보면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상 작년에도 거기서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문래공원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래공원 배드민턴장이 흙 포장이 안 되고 미끄러지고 나이 먹은 분들이 다치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사정상, 하여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꼭…….

오현숙위원

잘 알고 있다 해도 이것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정말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것도 아닌 거고 거기에 정말 어르신들만 계셔서 제가, 본 위원이 말했죠? 제가 가면 새댁 소리를 듣는다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정도로 노후가 돼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지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 바로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다치시고, 항상 보호대를 하고 계시는 걸 이걸 추경에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육길마을마당 재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마을마당이 이번에 2개, 희망마을마당하고 신길6동 마을마당이 조성한지가 13년, 17년 됐습니다, 두 군대 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이 거기도 아주, 계속사업으로 올렸는데 거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공원정비에 전부 다 넣어야 하는데, 불가피한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오현숙위원

그러면 공원정비 사업으로 이걸 한꺼번에 다 넣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불가분하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 때 말씀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예산 규모가 75군데인데,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많다보니까 정비예산이 4억에서 5억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항시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오현숙위원

여기는 신육길마을마당 재조성,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희망마을마당 해가지고 이것도 신길6동인데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 마을마당입니다. 뒷부분 희망마을마당은 바닥 데크 포장이 하도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나무 심고 이런 것보다. 이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건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넣어놓았냐고요, 그렇게 급한 사항들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하여간 그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오현숙위원

여기 뒤에 또 보면 가로수 바꿔 심기 노후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가로수 바꿔 심기는 예산에서 다루시겠지만 우리가 항시 가로수 바꿔 심기는 암나무나 여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만 8,000주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 보면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도 5억을 편성을 해서 여의도에 3억 정도 암나무 바꿔 심기하고 다른 아까 신길로, 당산로, 영등포로 해서 그것도 2억 정도 암나무 바꿔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보시면 아다시피 시범로하고 대림2동에 우성아파트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팝나무로 조성을 했다가 그 중간에 예산상 49주 정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주민들의 계속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것도 올린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물론 이제 다 급한 사항이겠죠. 사항이겠지만 가로수 바꿔 심기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도림로에 도림동 고추말 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보면 거기는 폭도 좁고 보호대 자체가 없었어요. 작년서부터 보호대 자체가 아예 없었고 흙에다가 돌부리가 울퉁불퉁하고 나무도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는 요만한 것, 하나는 이만한 것 나무도 종류도 다 달라요. 그래도 저는 가로수까지는 바꿔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보호대라도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길이 폭이라도 넓으면 다른 데라도 갈 수가 있는데 폭은 좁고 길은 보호대도 없이 벽돌로 해서 울퉁불퉁해갖고.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요 근래에 가보니까 벽돌 옆에 하시려고 해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몸으로 겪고 다치고 사고가 나고, 저번에도 누구 하나 다쳐가지고 병원 갔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안 하고 꽃 가꾸기 이런 게 뭐가 지금 중요해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데가 제일 중요한 거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노선은 가로수 바꿔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계시면…….

오현숙위원

가로수예요, 거기 가로수가? 사실상 위에서 보면 울퉁불퉁하고 하나는 키가 요만하고 하나는 키가 저만하고 나무도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25개 구청 중에 한 2, 3위 합니다. 1만 8,000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종 갱신을 해서 계속 바꿔 심기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선에 같은 수종이 있어야 하는데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제가 아는 부분은 먼저 수종 갱신을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먼저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양평동도 그렇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정말 이런 데는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림동 같은 경우는 저는 가로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보호대부터 그것을 내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벽돌 몇 장 갖다놓고 말이야. 그렇게 일을 하지 마세요. 정말 시급한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보기 좋은 것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석에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당산로 녹지환경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오현숙위원

당산로 녹지환경 정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당산로 녹지 정비는 지금 조성한지 한 10년 정도 됐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플랜트 박스가 오래 돼가지고 그게 다 낡아가지고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를 바꿔 주고 꽃을 식재해서 이번에 1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갖고 기대효과는 큰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주 주민들이 효과 뭐, 화분 만들어놓고 길거리가 밝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현숙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조금 감정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 문래동도 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나가다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할 정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일단 내버려두고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곳, 전시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청소과도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가로경관과도 물론 노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마음고생 하는 것 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집행부를 믿고 그렇게 했던 분들의 약속은 져버리지는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