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회의 전체 보기 1233턴

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차량등록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차량등록과장 엄태기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무보험운행차량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무보험 차량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해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근절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공소시효 도래 사건이 297건이나 됩니다. 2018년 단속 현황과 수사전담반을 어떻게 편성 운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접수 건수가 2017년 12월말 해서 339건 2018년에 159건에서 494건이 무보험운행 차량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17년에 179건을 처리했고 2018년도에는 204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115건, 통고처분한 게 21건 그리고 타 자치단체로 이첩한 것이 68건이고 2019년 4월말 현재로 190건이 누적된 상태로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수사전담반은 몇 명으로 구성하셨어요?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현재 사법경찰관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국토부에서 자동차손해보험에 관련된 데이터가 자동차손해보험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리고 경찰청, 자동차검사소,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에서 보험개발원으로 취합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가입 차량이라든지 자동차등록 자료를 상호 호환 대조해서 최종적으로 미가입 자료를 시군구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건자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무보험 차량으로, 소위 말하는 대포차 이런 분들의 거소가 주민등록돼 있는 거소하고 다르다든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대포차라고 하면 불법명의 자동차라고 말하는데 소위 무적 차량이겠지요. 대포차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의 보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교통질서라든지 사회 정의를 흐트러뜨리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포차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폐업하는 법인이라든지 부도를 맞은 경우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법정신을 고취해야 되겠고 경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포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들,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말씀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많은 노력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노력한 부분이 안보이거든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의식, 자동차보험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 사회적 손실 등을 자동차 운행자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급선무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상시 감시 내지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든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우리시에서 빚어지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지역적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무보험 차량에 대한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인식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무보험 차량에 관한 검찰 조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보험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시 사례를 보면 목요 야간 조사실을 운영해요.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보는 시간 외에 야간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특별한 날을 정해서, 병원에서 야간진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소속돼 있으면 오라는 시간에 오기 어렵고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대개 보면 부도가 났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사정이 생긴 경우들을 보면 안쓰러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분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현수막도 부착하고 동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와서 상담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무보험차량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보험차량으로 단속돼서 조사하기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말씀하신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개발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업부도라든지 개별적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조사는 가급적이면 피의자들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의 인격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주변 카페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서 피의자 신세는 되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경우에 피의자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적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무래도 경찰에 수사권이 더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많이 받으시고 통신사 하고도 연결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도 김낙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교통사고 건수는 경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무보험 차량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수집장치가 각 도로변에 설치돼 있고 경찰청에서 설치한 자동차관련 교통수집장치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을 다 국토교통부에서 취합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추출된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온 거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고서 운행 안 한 경우는 보험개발원에서 각 보험회사별로 수집된 자료가 확인되겠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 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통수집장치에서 국토교통부 두 자료에서 확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고와는 관련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저도 내용을 잘 알겠고요. 위원장이 질문한 이유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우리나라 전체 통계자료를 봤을 때 많이 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건수가 있는지 부서에서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가 2018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했는데 2914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880명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도주한 차량이 14건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21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2914건 올해 4월까지 965건이 발생해서 이 중 26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무보험 운행차량의 사건처리를 한 게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료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또 김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일 야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생계때문에 어려워서 평일날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공휴일에 사전예약제를 받아서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태기

엄태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게 왔다, 데이터 분석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월별로 해서 처리된 건수로 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을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자치행정과장 윤영군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가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처우와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시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서마다 직렬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질문인데요. 요즘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에 보여지는 인식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승진을 포기하고 육아를 같이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사회의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 자료에 봐도 여성비율 보다 남성비율이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들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어떤 제한을 하거나 속된 표현이긴 하는데 눈치를 준 적은 없습니다.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이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성공무원들은 사회분위기적으로 육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거고 남성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둔 적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널티가 없는 건 맞는데 현실은 아직 남성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남성 육아휴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9년 하반기 인사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다름아니라 우리시가 갑자기 인구가 유입되면서 풍산동이나 감북동 이런 곳에는 신규 전입하는 인구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의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발령이 난다든가 농촌동 하고 도시동이 있는데 농촌동에 운전직이 꼭 필요한데 운전직이 배치가 안 된다든가 또 수시로 동장이 교체가 된다든지 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관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을 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또 외곽에 나갔던 사람이 승진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관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약간의 관례화 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승진하면 동에 동장으로 배치됐다가 순서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동장을 다음 승진이 있을 때 본청으로 배치하고 그런 기본적인 룰은 가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본적인 룰이 왜 생겼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 차원이지요. 승진을 했으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본청에 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순환보직 차원에서 승진을 하면 동에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순환근무를 하게 하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이 관례일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되는 건 아니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 운영을 하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입 인구가 많은 동에는 변화가 소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일부 미사지역 동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동장님을 더 있게 해달라 건의를 해서 2년 넘게 근무했던 동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건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사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공무원 임용할 때는 그분의 재능이 무엇인지 특수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직이나 평생교육직이나 건축이나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보통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자기 주특기에 대해서 들어와서 일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서에서 일하면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재생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장기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근무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전문관 직위를 만들어서 그 직위에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는 그런 것이 배려가 부족하다. 오산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직원부터 과장까지 한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시민들께 끼쳤어요. 좋은 결과를 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보시고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별 고민 없이 소신껏 일하면 일한만큼 대우를 받고 일한 만큼 보직이 정해지고 그럴 수 있는 투명한 인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순환보직을 원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 7월에 인사이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1월, 7월을 정기 인사 시기로 잡아 놓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1월, 7월에 정기 인사를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들리는 얘기로는 7월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김낙주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문해주셨는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인사이동 승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동에 인사이동을 할 때는 장애인분들은, 왜냐하면 동은 활동성이 많아요. 현장도 나가야 되고 민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동으로 안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외곽 동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고 동에는 기본 나가시면 동장님으로 승진하면 예를 들어서 그 동은 화합을 해서 나가시는 부분이잖아요.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2년 정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동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을 때 바로 3~4개월 돼서 특히 한 동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시달리긴 했어요. 인사는 저희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민원이 다 의회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동별로 미사 1, 2동이나 풍산동 같은 경우는 미사1, 2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특히나 풍산동 같은 경우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동인데 민원이 굉장히 적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사이동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8명 정도 결원이 있고요. 하남시 전체적으로 3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신규 임용을 100명 요구해서 내일 필기시험을 보게 되고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명이 합격자 발표가 돼서 임용 예정 중에 있고요. 해소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내일 시험보는 신규임용자가 아마 9월경에 임용이 가능할 겁니다. 최대한 결원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요. 동장님들을 2년 이상 근무하게 한다.

미숙

방미숙의원

2년 이상이 아니고 평균 그래도 나가시면 1년 반, 1년 이상은 계셔야 되잖아요. 몇 년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이랑 적응하고 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수시로 바뀌는 동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유관단체 분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부서별로 행정직 있고 건설직 있고 농업직 여러 가지, 본인 직이 있잖아요. 그런 직을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걸 부서별로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서가 일하는 데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김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도 있을 테고 농업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 전문에 맞는 부서로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많이 고민해서 최대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원체 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지만 전처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제안을 주셨는데요.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부서에서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한 개 부서에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은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요. 저희들이 인수인계에서 지적을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들이 다시 검토돼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미사지구 관련해서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대한 시점인데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3개 부서정도 인수인계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7월 인사이동에도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하셔서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직원채용 현황 및 직위공모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하남시가 너무 급하게 팽창되게 발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들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나 행정력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다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일할 수 있게, 국장님 나와 계신데 공무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해야지 시민들께도 그런 부분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공무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와 맞춰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제도 그렇고 저희도 계약직이라면 계약직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공무원이 주체가 돼서 하남시의 행정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10년 전 20년 뒤를 잘 될 것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제가 개인적으로 5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승진이든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승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100명의 직원을 임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능별로 본다면 여러 가지 직능이 많고 행정직의 역할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지만 필드에서 뛰는 기술직들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박탈감이랄까 소외감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행정직들은 보면 앞에 나서서 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래도 가끔은 좋을 때도 있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많은 의견들이 있고 포상보다는 징계를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물론 법상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직원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기관의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무원 교육도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6월말에 멘토링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신규자들 하고 7급 고참들 하고 멘토 멘티를 정해줘서 1박 2일로 교육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변화할 수 있는, 신규자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규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정말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인지 판단을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기준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저희 지역 빼고는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매우 낮은 편이지요, 아시다시피. 행정직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본다면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이 낮긴 한데 성남은 작년도에 저렇게 됐는데 지금 두배 이상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저희시는 똑같아요, 지금과 작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기술직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토목직을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더 뽑을 계획으로 시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략 혹시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시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행정직은 35명을 뽑고요. 토목직은 8명을 뽑고 건축직은 10명을 뽑습니다. 지적과 디자인이 또 있고 방재안전직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율은 100명중에 35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비율을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비율이 잘 맞아야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직능이 아닌데 그 부서에서 일하다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현장에서 일들이 많이 벌이지고 계속 개발사업과 관리와 재생사업들이 연결되면서 현장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하면서 원활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지요?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급은 없지요? 성과급 있어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성과급 지급하시잖아요. 물론 법에 의해서 기준은 있더라고요. 조금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근평이라고 하지요? 근무평가를 하는데 기준점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했을 때 ‘공정 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하면 나도 근평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있게끔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약간 왜 그럴까 의구심이 들다 보니 승진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계속 S등급을 받고 누구는 계속 A등급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 부서에 더 오래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분이 승진을 해서 이 부서로 바로 왔다고 해서 그분이 더 좋은 등급을 받고 그런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평을 과장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근평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목적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할 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공무원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보다 세분화 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더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승진이나 이런 평가에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만보다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건 성공한 인사든 성과급이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저희도 부서장으로서 여러 부서를 다녀봤고 내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평가를 주는데 다 잘 주고 싶지요. 어쨌든 강제배분을 해서 순위를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도 지급하는 게 각 부서 의견을 듣고 각 부서장이 했던 근평을 하고 다시 성과평가를 다시 해서 부서장들 의견을 듣고 각 부서에서 국 단위별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갖고 오는데 부서장님들이 그런 거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조금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평가를 해라, 성과급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근평은 연공서열 순으로로 많이 하지만 성과급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을 나눕니다, 부서장들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도 자체가 근평과 성과평가 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직원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S등급이고 나는 A등급이다.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과 의논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진짜 일 잘하는 직원이라는 말씀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력하고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세부화 해서 어떤 항목이어서 이렇다고 하면 오픈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불만이 적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근평하는 기준을……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은……

진희

박진희위원

평가항목을 제가 봤어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아까 말씀처럼 일 잘하는 사람 그런 류의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분화 해주시면 서로 좋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이 직접 팀을 평가하는 자체가 힘들다, 고민을 많이 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 기준을 조금 세분화해서 정리하시면 지금보다 고민을 덜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있는 항목에 그 밑에 달아 주세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일들을. 그런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에게 다 하기는 힘들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힘들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세분화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득이 되는 직원이 있고 실이 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라는 게 다 만족할 수 없다고.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그거에 따른 불만도……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 잘하는 직원 그거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서장들 하고 국장님들이 평가하는 게 비중이 있으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비중이 있으니까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다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게 계량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들이라든지 약간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객관적이게 보일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객관적이게 느낄 수 있도록 부서마다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마다 부서직원들과 함께 하든지 해서 객관성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계약제 들이 있는데요.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있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정년이 아직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5세 아닌가요? 70세가 넘어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70세가 넘으신 분은 없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임기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많으셔도 상관없는 거네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일할 수 있으면 하시는.

진희

박진희위원

임기제는 자격요건이 돼서 전문적인 부서마다 필요할 때 임기제를 적용하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임기제는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지요. 일반임기제는 정원 내에 포함되는 건 조직부서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시간선택임기제 정원 외는 부서에서 방침 결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 그것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게 되면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부서의 일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사실상 정기 인사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임기제를 뽑지 라는 직렬도 있거든요. 급하다고 하니까 그 부서에 빨리 직워를 보내야겠고 직원을 뽑으려면 분기별로 하다 보니 시간이 안 돼서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쭉 보면 이건 이렇게 뽑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때 뽑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더 시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셨겠지만 혹시 잘못 보면 내 식구 챙기려고 밀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임기제를 뽑을 때는 경력직들을 뽑으셔서, 임기제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이 안 되고 수당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되는데 임기제는 일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고 심사기준도 면접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파리 목숨처럼 힘들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거든요. 가능하다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역에 있는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국장님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꼭 정말 필요한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단순노무를 해야 하는데 그 또한 기간제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께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일 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다가 보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전문성이 있는 누구 봐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해서 왔구나 생각들 정도의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라든지 보건소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일반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직렬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투입되는 임기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있고. 일반직을 뽑으려면 아까 지적해 주신 그게 맞습니다.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부서에서는 급하니까 시간선택제라도 뽑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인력이 모자라고 민원이 갑자기 터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될 경우에 경력자를 채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채워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채워주고 싶지만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채용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기준은 최대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는 되어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 힘들게 일 하시는데 이상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인력 같은 경우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안행부에서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지자체에서 일한 지 5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심사를 거쳐서 전문경력관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업무의 연속성도 있지만 고용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하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임기제는 임용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고요. 인사운영은 처음 채용했을 때는 1년을 계약합니다. 그 이유는 약간의 저거지만 직원을 면접 위주로 뽑다 보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이 직원이 어느 정도 근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해서 연장 계약을 하겠다는 의도에 의해서 1년 계약을 우선하고 2년, 2년 연장 계약을 해서 5년까지 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재임용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임기제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신분의 안정을 느끼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임기제하고 별정직 관련해서 지난 1년간 명단과 프로필 정도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별정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분이 계세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한 분이 일반임기제로 오시지요? 이 분도 직책은 도시기획보좌관이세요. 그런데 보좌관은 급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명칭을……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나급.

진희

박진희위원

아, 그럼 같이 다 5급이신 거예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은 6급이신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는 5급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5급이신 거지요. 그럼 과장님이 두 분인 거랑 똑같은 거네요, 부서에.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전문 임기제는 어떤 분야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여를 하는 거고, 과장은 부서의 부서장은 과의 전체적인 직원 관리라든지 업무에……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2018년도 7월에 조례를 바꿨지요. 비서실장이 원래 6급이었는데 5급으로 상향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도 사실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시장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은 충분히 어려워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굳이 급수까지 바꿔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공무원들과 마찰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를 했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협조를 하고 계시지요? 협조를 먼저 구하고 있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일반 행사와 관련된 것들은 비서실장님 협조를 받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시 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보좌관 협조를 받습니다. 모든 걸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행사하고 정책이면 다지요, 뭐. 거의 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협조를 받는 건 좋아요. 같이 잘하자는 의미이고 어찌 됐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함께 같이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나요, 협조를 구하고 국장님한테 가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서장하고 같이, 부서장 다음에 협조를 받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국장님은 뭐해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먼저 협조가 정책보좌관이나……

진희

박진희위원

아, 그 협조를 해서 정리가 돼서 결정이 되면 국장님께 보고하는 거네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니,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정책 결정이라든지 행사 결정에 있어서 결재 라인은 다 최종 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한 거고 하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세 번에 모든 일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네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 결재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게 맞지요. 근데 과장님 저희 공무원들 거의 30 대 1, 50 대 1 뚫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남시가 생기고 아니면 광주시였을 때부터 일하신 공무원들 많이 있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말 라면 먹고 일하셨다고 옛날에 들었어요. 그만큼 하남에 애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흔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혁신적으로 해서 더 좋은 의견을 들어서 함께 논의한다라는 것들은 저도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같이할 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거 구태연하니까 일단 접고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지향하자고 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결재하는 건 저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봐도 나와 있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봐도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결정권을 명확히 정함. 결정권을 명확히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협조는 좋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조이긴 한데 마음은 협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결재를 계속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좋을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들을. 아니면 함께 논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단 말이지요. 이렇게 결재란에 주무관, 팀장, 과장, 부시장 이렇게 위에 결재가 돼있고 밑에 협조란에 아예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게 뭐 결재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협조에 들어가 있어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협조 그거는 기안자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나름 설정하게 돼있는 거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이게 저희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서를 세울 때 관련 부서에 있으면 그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관련 팀장한테……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요. 저기 쓰여 있어요. 다른 부서와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반드시 협의한다! 저기 있어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협조하는 건데……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저 규칙 바꾸세요. 협조한다 그 부분도 더 넣으세요.

협조해야 되는 그 두 분도 저기에다 넣어주세요. 저기 쓰여 있잖아요.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을 관련 부서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반드시 협의한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정책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 당연히 있어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꼭 넣어야 된다면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라든지 행사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협조한다고 해서 너무, 직협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협 회장도 그 얘기를 했었고 같이 얘길 해서 직협 회장도 이해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게……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면 국장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협조를 한다는 건 약간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저기에 쓰여 있는 사람들하고는 협조를 하고 그분들과도 협조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결재마다 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재서류로 결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합의 과정이거든요. 협조도 마찬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근데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왔던 규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협조하는 건 좋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근데 어떤 면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가능하면요. 그런 거지요. 외부에서 전문가가 온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공무원을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의 비서이고 말 그대로 보좌관이잖아요. 시장님을 보좌하는, 정책을 보좌하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 모든 걸 다 가서 구두로 협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이제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같이 묻혀가야 하는데 아직은 묻혀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약간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조하는 게……

진희

박진희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도 어찌 됐던 하남시에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고 오랜 기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앞의 것들은 모르지만 새로움과 또 다양한 그리고 좋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께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한테까지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뿐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공무원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협조란에 협조를 넣어서……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넣어야지요. 협의해야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협조란을 넣은 거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그럼 뭐냐고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은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보고받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은 최종 검토하고 그렇게 결재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저기 쓰여 있는 대로라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진희

박진희위원

근거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서 답변 받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협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안녕하세요,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라 인사요인이 많아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업무를 부탁드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난 언론을 통해서 아마 자료를 어린이집 관련하여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여성보육과의 채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개인적인 사적감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3월에 채용하는 지방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 1월 25일 여성보육과 등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지방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월 25일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2월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자치행정과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받고 3월 18일 정식 임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방 임기제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고유한 업무를 부여하여 선발하는 것이 맞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 또 임용 분야별 예를 간략하게 두세 군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성삼

강성삼위원

지방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면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를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전문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임기제뿐 아니라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다 전문분야로 해서 뽑는 거고요. 굳이 얘기를 해달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지도단속이나 보육 복지 관련 업무로 채용이 된 거고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다른 보건소라든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를 뽑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당시 여성보육과 요청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분야 임기제공무원을 2명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2명 채용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오늘 배석하신 김현신 팀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농축산유통팀장 김현신입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김현신 팀장님께서는 보육과에서 보육팀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다시 한 번만. 2018년?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10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상당히 짧은 기간이네요. 한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주팀장으로 계시면서 자치행정과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분야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해줄 것을 요청하셨지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 요청하셨나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1월 11일 날 요청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월 10일이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11일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11일 날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시고 2월 25일 날.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타 부서로 이동됐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신 거지요. 그럼 우리 김현신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요청한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할 주요업무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주업무가 지도점검 많이 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주요업무가 지도점검입니까?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박영수님 잠깐 앞으로.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주무관님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회계과 박영수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박영수 주무관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담당 업무를 최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셨나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임기제 채용담당이었고요. 19년 1월부터 2월 24일까지 업무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 1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1월 1일 자부터.

성삼

강성삼위원

1월 1일 자부터?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예, 2월 24일까지.

성삼

강성삼위원

2월 24일이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두 달 24일 근무하셨네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우리 김현신 팀장님께서는 4개월, 박영수 주무관께서는 2개월 24일. 2개월 24일이 맞지요? 그러면 1월 25일 채용시험 공고를 담당한 주무관님이 맞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2월 25일 면접 관련하여 2월 24일 날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2월 25일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약팀

계약팀

주무관 박영수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박 주무관님께서 실행에 옮긴 부분이고 그래서 면접 관련한 면접위원 5명 중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이 위촉된 게 맞나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당시 면접위원은 누구며 어느 기관 소속인지 기억은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내부위원 한 분하고요. 저희 직원 중의 과장님하고 외부위원 네 분 이렇게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내부위원으로는 주 땡땡님이 포함되고 외부인원 4명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위원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위원풀을 받아서 그중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그 명단에서 저희가 주로 위촉을 하긴 하지만 그 명단 이외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내부인사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 들어가시고 외부인사는 그중의 두 분은 위원풀 받은 데서 하시고 한 분은 위원풀 하신 분 중에 소개를 받아서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면접위원으로 선임을 하셨나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저희가 면접위원 구성을 하면서 위촉을 할 때 보통은 직무 관련분야의 경력자분이나 현 재직자분들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같은 분야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분야에서 업무를 해봤거나 현재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요청드렸는데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해당 과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외부라는 게 어디다가 하셨다는 거지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보통은 전국 시군구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주무관께서 관련 업무분야 부서에다가 한 분을……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추천을 요청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추천을 요청을 했지요. 공문으로 갔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갔나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구두상으로 어느 분께 했지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그 당시의 담당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바뀌셨어요. 그래서 어느……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담당자분이 바뀌셨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 담당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당시 보육과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느 분이셨지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팀장님은 지금 여기 같이 와 계신 김현신 팀장님하고 과장님.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보통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있으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협의 요청을 하실 때 보통 담당자로서 그런 연락을 하시게 되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 요청을 하시겠지요?

영수

박영수계약팀주무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진 않는데요. 보통 그렇게 팀장님 정도 해서 연락을 드리긴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좀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김현신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신 팀장님께서는 혹시 박 주무관님으로부터 아까 전에 하신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추천하셨나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어느 분을 추천하셨지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개인적인……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여기 면접위원 명단이 다 있으니까.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연합회장님을 추천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추천하신 이유가 뭐지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그쪽 분야에도 많이 일을 하시고 오랫동안 전문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위원으로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일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추천을 하신 거지요? 다른 뜻은 없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 주시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은 혹시 그 당시에 김현신 팀장님으로부터 어느 분을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최근에 문경욱 회장님이 면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면접위원 다섯 분 중의 한 분이 자체적으로 추천하신 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장인 경우입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서 하남시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어린이집 연합회장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을 선발하는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장 자체도 본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할 사람을 본인이 뽑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뭐 본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면접관이 되지 마라는 규정은 없을 거고요. 어디에도 없을 거고. 도의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분은 모르시고 오실 수도 있지요. 그분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자를 한 명 뽑는 걸 보고 오신 건 아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열 몇 분을 뽑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명 당했으니까 그래, 뭐 내가 심사위원으로 한번 와 볼게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을 임기제 전문 인원을 두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를 지도할 사람을 본인이 뽑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전형적인 이해 상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양식에 보면 가족사항이 있어요. 가족사항에 대해서 내 와이프가 뭐라고, 내 남편이 뭐라고, 부모가 뭐라고 같이 등본상 돼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적는 난이 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근데 뽑히신 분 중의 홍 땡땡이라는 분은 가족사항에 배우자의 직업란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신상에 관한 건이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신상의 건이 아니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직업이 직장인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면 다 직장인 그게 가능한 답일까요? 보통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정식 공무원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자기 직업란에 자기 와이프, 자기 아버지 이렇게 다 직업란이 있으면 직장인? 다 그럼 어디 회사나 어디 다니는 사람들 다 직장인이지 직장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의도하는 직업……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회사원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회사원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 표시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한다고 표시할 수도 있겠지요. 포괄적인 의미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쓸 필요도 없잖아요, 직업이라는 걸 뭐하러 씁니까? 직업이라는 난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직업이 회사원 뭐 직장인 다 직장인이지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직장인, 시청에 가서 하면 직장인. 다 직장인이지요. 그럼 직업란이 필요가 없잖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직장인이라고 썼다고 해서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결격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자치행정과에서 알아보려고 그 직업란을 만들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직장이라고 하면 그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임용후보자의 부인의 직업이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넣지를 말았어야지요. 굳이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등록원서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삼

강성삼위원

제 생각으로는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청렴감사담당관님. 예, 이수호님.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이수호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인사발령 시 해당되는 직원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청렴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채용 관계 시에 법적으로 제출을……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가 채용 시라고 여쭤본 게 아니라 인사발령 시.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인사발령 시에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법적으로 규정은 인사발령 시 사적이해관계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법조문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저희가 인사발령 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내도록 종용하는 건지 내도록 돼 있던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사실 도입배경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스스로가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사실 하남시 행동강령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 등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럼 3월 18일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가 청렴팀에 협업 요청한 업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와 이해상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공무직 채용이라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뽑을 때는 그게 필요 없지만 인사이동 시에는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분이 뽑히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어느 업무를 지정받잖아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제출 안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안 했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보육팀에 근무하는 홍 땡땡 임기제공무원은 사적이해신고서를 언제 제출하셨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4월 8일 날 신고를 하였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제출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렴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져서 제출한 사항인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외부에서 그런 제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들어와서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직접 전화를 제보 받으셔서 사적이해신고서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서 받았는데?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그러니까 외부제보 얘기라는 걸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건데 말씀하셨으니까요, 위원님이 제기해서 받은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날이 4월 8일이지요? 4월 8일 날 받으신 거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4월 그 주에 제가 얘기를 해서 바로 4월 8일 날 이해신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하여 사적이해충돌 관련 지침을 공지는 언제 하셨나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2019년도 5월 9일 날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5월 9일이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5월 8일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5월 8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면 바로 조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하남시 공무원 중 몇 분이나 제출하셨습니까 하니까 2019년도에 2월 21일 자로 제출하신 분이 계세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발적으로. 그리고 해당 발령은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인터넷에 뜨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분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청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자치과에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사적이해신고서를 받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누락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그게 공무원 행동강령 사적이해관계신고 보면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 경계선에서 사실 고민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그래서 지금 현재……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사적이해신고서도 받지 말았어야지요. 공무원이 아닌데 왜 받습니까?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사전에 안 받았던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경계선상에서 검토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향후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적이해신고서를 본인이 얘기한 최 땡땡님 외에 홍 땡땡님 말고 별도로 또 제출하신 분이 계신가요?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건축과 팀장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부서에만 직원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인사이동이 6개월에 1번 나든, 1년에 1번 나든, 2년에 1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혹시나 내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사적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인사이동 시에는 같이 공문을 뿌려가지고 담당 직원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게끔 해야 그분들도 발 뻗고 편안하게 일을 하지요. 그럼 괜히 본인들도 찜찜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청렴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런 걸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를 뽑을 때, 임기제라든가 뽑을 때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걸 제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아직 마련은 안 돼 있지만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죄송하지만 정향미 과장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향미 과장께서는 3월 18일 임용된 홍 땡땡 임기제공무원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우리 드림스타트팀의 공무직이었어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3월 18일부로는 부서에 배치가 됐을 때고 그전에야 모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여성보육과 보육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홍 땡땡 이분을 그전부터 같은 과 소속의 드림스타트팀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 홍 땡땡 임기제공무원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3월 18일 날 보육팀으로 배치가 되고 난 뒤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바로 업무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공무직을, 우리는 같은 과니까 60세까지 보장하는 공무직을 관두고 지금 1년 단위로 5년간 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본인이 2년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계속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이라도 공문이 떠서 그래서 신청해서 했다. 그리고 사실 그전에 원서 내고 이런 거는 전혀 몰랐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예.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배치가 되고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담당팀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임기제공무원 두 사람이 와서 그분이 천현동에서 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담당팀에서 그쪽으로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 지도점검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제가 더 드릴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쭙는 게 3월 18일 임용 당시 출근했을 당시 그 사항을 알았으면 과장님 위치 정도면 공무원 행동강령 아까 5조 사적이해충돌 그거에 대해서 아셨을 겁니다. 그럼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어야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청렴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강령을 그때 바로 알아 적는 건 아니고 사적이해관계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공무원하고 별도로 생각하고 또 지도점검 분야에 공고를 해서 지도점검 분야에 배치를 해준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사적이해관계 신고 부의장님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제가 확인해봤더니 전보라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본인도 거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직원은 임기제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단속을 하시려고 들어온 분이에요. 맞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간제분들은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기간제? 1년 단위로 기간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1년 단위로 인사팀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계약을 하고 우리 주부서에서 그분들을 지도나 감독하거나 일을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주가?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기안도 할 수가 있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기안을 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부의장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배치사례라든지 이런 게 저희 부서에는 좀 생소했고 우리가 2018년 9월 달에도 보육팀이 워낙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일반직원 2명을 요청했어요. 사회복지8급이라든지 행정8급을 요청했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어렵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예,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여성보육과에서 김현신 팀장님이 어린이집 지도단속요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니 두 명을 뽑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자치과에 올린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두 명을 뽑아준 케이스입니다. 그건 맞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배석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빠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저도 물 좀 먹어야 되니까요. 물 좀 드시고 하시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드세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정향미 과장께서도 조금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거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을 끊은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사적이해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따른 직무 재배정 요청을 청렴감사관으로부터 4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23일 날 보육업무를 제외한 직무 재배정을 여성보육과에 통지했고요. 여성보육과에서는 4월 30일 날 보육팀에서 아동복지팀으로 직무 재배정을 했습니다. 근거로는 저희가 공고할 때 직무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어린이집 안전사고 감독 및 민원 응대 또 하나가 보육 및 복지 관련 일반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채용조건에 따라서 직무를 아동복지팀으로 재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채용공고를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주요업무입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주요업무는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봤을 때 사실상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려고 뽑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꼭 임기제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반직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일반직으로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당장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그때 굉장히 다급해했고 또 어린이집, 보육팀에 가는 직원마다 휴직을 한다는 둥,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둥 굉장히 고충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직으로 다 해주기는 정원 관리상 어려웠고요, 직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못 보내주니까 부서에서 임기제라도 뽑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를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내용도 보육 및 복지 관련 일반업무도 명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직무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이 채용시험 공고, 하남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나온 이걸 봤어요. 봤더니 임용분야 해놓고 근무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괄호 열고 여성보육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 직무내용,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어린이집 안전사고 감독 및 민원 응대, 보육⋅복지 관련 업무일반. 이거는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복지지요?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해석할 수 없고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보육 및 복지 관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보육 및 복지 관련업무.

성삼

강성삼위원

보육 및 복지 관련업무가……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린이집 업무만으로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려면 주업무가 보육복지 관련 업무일반으로 해놓으시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업무일반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용 분야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에요. 그리고 주요 직무내용에 대해서 세분화해놓은 것뿐이고요. 그러려면 임용 분야에다 보육복지 업무일반이라고 하셨어야지요.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다른 팀으로 배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치한 게 아니고 여성보육과에서 배치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여성보육과에서 배치를 했던 그건 배치를 한 건 맞고요. 다른 팀으로 재배치한다고 하면 채용의 목적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고요. 채용 당시 소요된 관련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씩 총 5년 동안은 계약이 가능하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아동복지팀으로 옮기면서 기존 아동복지팀에 있는 직원을 보육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주잖아요, 큰 무리가 없으면?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용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 재계약 자체는 그러면 관련 팀에서 하는 거예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사용부서에서 일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용부서에서 더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 신청하면 연장 계약을 하든 계약 종료를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성삼

강성삼위원

계약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시겠지요, 거기서 올리시면?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쪽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근데 저는 올 3월에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을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할 수가 있는데 당초 채용분야와 이해 상충하여 다른 팀으로 재배치된 임기제공무원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하려고 뽑은 사람을 이해 상충이 되니 다른 팀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 사람을 1년 후에, 내년 3월 이때에 보육과에서 재계약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까지 여기 계실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실지 모르겠으나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이지요? 본 위원은 3월 18일 자 임용의 각 채용절차에 거의 모든 문제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채용공고에서 지도점검이라는 직무와 이해 상충되는 여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두 번째는 서류심사나 면접심사에서 임용후보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누가 추천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처음부터 따져보면 내 배후자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보육과 보육팀 지도점검하는 그 업무를 내가 시험 본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적이해충돌 관계가 나는데도 면접 뽑은 것도 잘못이고 또 면접위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에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뽑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비리가 아닐지라도 채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모든 행정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 채용하고 인사 관련해서 박진희 위원님하고 강성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적받은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 조치할 부분들은 시정 조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개선방안에 대한 안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무연수별 연가일수 및 미사용 연가일수 현황, 연가보상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네요.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근무연수별 연가일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를 사용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연가를 사용하라는 뜻, 연가를 주는 이유?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휴식이 목적인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가일수는 예를 들어서 거의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거의 20일가량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난 3년간 각 급수별 평균 연가일수를 뽑아봤어요. 20일 중에 7급 이하는 7.9일 그리고 6급도 7.9일, 5급은 6일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일 중에 반도 안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일 중에 평균적으로 7일 이 정도밖에 안 써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일은 다 못 가더라도 중간 이상은 가야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법적인 연가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부터 6년 이상까지 해서 정해져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5년 이상이면 20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입니다. 총 연가일수는 정해져 있는데 연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공무원 조직에서 가지마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연가사용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연가는 가급적 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의 선택사항인 것이고요. 연가를 못 가는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업무 관련해서 못 간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은 피로누적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을 위해서 일부러 연가를 20일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이라고 할까 그것도 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인가요? 어디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오나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가 10일 이상입니다. 권장……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안 할 수도 있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못 주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틀린데요. 제 생각입니다. 연가일수 20일 중에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칠팔 일밖에 안 되니 연가일수를 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 가면 주는 연가보상비를 아예 갈 때, 연가일수 20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하루에 10만 원 이상 꼴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6급 정도 되면 1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예 연가를 가면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안 가는 사람은 못 타고. 제 생각인 거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산 공무원 같은 경우 연가보상비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경남 마산시 공무원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예전 마산시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마산지부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연가보상비 축소전략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연가보상비 8억 원을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탁했다. 시 공무원들의 올 연가보상비 예산은 20여억 원으로 최대 20일까지 보상하던 것을 10일만 보상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10일분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사용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는 보도자료가 예전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나 아니면 자치과에서 이런 부분을 혹시 의논해보신 경우는 있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차원에서 올해 국외연수 및 의원 여비도 일부러 올해 동결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올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할 연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연가보상비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마산 사례도 공감이 가긴 하는데요.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못 가는 것에 대한 위안적 성격, 후생복지적인 성격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연가보상비를 물론 안 주면 직원들 연가는 더 많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적인 것도 고려를 하고 웬만하면 일하고 나중에 연가보상비라는 위안적인 보상이 있으니 그냥 일하자 이런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연가보상비는 둘째 문제고 우선 쉬어야겠다고 해서 연가를 실시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에 대한 위안적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지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연가를 10일 이상 안 가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답니다. 10일 이상을 안 가면 예를 들어 평가기준이 우리 인사팀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연가 10일 이상 간 사람 10점, 안 간 사람은 9점 이런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동의하는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성향이 다 각각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여러 군데 사례들을 종합해가지고 직협 등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방법도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10일 이상은 다 파급효과……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진짜 쉬지 못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인원 보충을 해주시든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는다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까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연가가 어떻게 보면 1년에 20일이면 한 달에 한 번만 쉬더라도 12일입니다.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 껴가지고 이틀 쉬더라도 무조건 10일은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일 자체도 지금 안 된다는 건 인사적체, 여러 가지 일의 양이 많거나 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치과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주셔야 되고 또 오죽하면 위에서 공문이 10일 이상 쉬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아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가 실시 독촉공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연가라는 것은 강제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국과장님들이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과장님들 눈치 봐서 못 가시는 것 같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직원들이……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은 연가를 1년에 몇 번 가세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저도 평균적인 정도밖에 못 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평균적인 7일, 6일?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올해는 15일 이상 가보세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서에 따라서는 여건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제때 퇴근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거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서는 다 20일을 가는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늦게 끝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야근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6시 되면 땡 하고 가는 부서도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10일 이상 가는지를 각 과별로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서들이 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고요. 앞으로 복리후생 차원이라든가 연가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강성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연가가 공직자들이 휴식을 취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연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또 활력소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된다면 내년 행감에도 또 이런 얘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가급적 독려를 해주시고 독려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직협하고 더 협의해보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직원 경력 산정기준 및 기피부서 가점 부여기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미리 다 조치가 잘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피부서나 경력 산정하는 부분이나 인정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가 잘 돼서 정리가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피부서에서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피부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여성 비율을 봤을 때 경기도 평균이 35.4예요. 실제적으로 하남이 15.2가 나왔습니다. 혹시 원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원인은 최근에 들어오는 10여 년? 20년? 최근에 들어오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신규채용이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채용할 때 여성비율이 남성공무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은 높아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공무원 진급자가 적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낮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고위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2015년도 이후에 더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2019년도는 안 되는군요. 이때 다시 조금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경기도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했더니 35.4%예요, 하반기 여성 승진률이. 그러면 하반기라면 2019년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거든요. 혹시 우리 하남시에 여성 공무원들 승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 못 올라가시는 건지 어떤 사정이나 원인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데 신규채용이나 현재 있는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지침 같은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는 건가요? 인사에 성비를 맞추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30% 정도는 맞춰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아직 저희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안 맞추는 걸까요, 아니면 못 맞추는 걸까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영

김은영위원

대체적으로 승진하실 때 근무평가 할 때 보면 대부분 상관들이 하시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상관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지요? 지금 비율에 보면 대부분 과장급 이상들이 남성분들이잖아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15%만이 여성이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남성분이고 그 남성분들이 점수를 결국 여성분한테 안 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가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러기에는 사실상 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결과물로 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의심은 안 받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인사관리의 중요성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는 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자 주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하남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보통 사촌 이내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해서 사촌 이내, 공무원 본인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신고인가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건데 보통 일반직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무 관련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직무 관련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직무 관련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신청자가 직무 관련자고 내가 담당자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 관련자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공무원들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장은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라면 직무 재배정이나 전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자발적인 신고를 하는 거고 그 자발적인 신고가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따르는 거고요?

영군

윤영군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그 업무를 처리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이 따르겠지요. 그 관계는 청렴감사관 쪽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사회조사 결과 및 업무반영 사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조사 결과 및 업무반영 사례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최종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어떤 분야에서 시군평가를?

영아

이영아위원

사회조사 결과 및 업무 파악하는데 여기 조사표에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회조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격년제로 했는데 이게 도평가하고 같이 매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군평가에서 같이 하면 점수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격년제로 했는데 도에서는 매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도 격년제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매년 하지요, 도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도평가에서 같이 하면 점수를 만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평가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의 업무반영 사례에 대한 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답변자료에 나와 있듯이……

영아

이영아위원

상세.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난번 우리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당선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에 노고를 드립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두 개 사업이 같이 들어간 거지요? 독거노인 보호체계 사업하고 미세먼지 관리체계 도입 두 가지가 운영되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한 사업에 두 가지이고 다른 사업에 또 하나 KT하고 해가지고 바이오닉 센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KT하고 같이 연계사업이라는 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아니, 미세먼지하고 노인케어하고 한 개 사업이고 그 한 개 사업의 단위사업에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노인케어하고 미세먼지 하고 한 개 사업이고 별도 한 가지 또 사업이 KT하고 하는 12개 사업장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다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 말고 또 하나의 별도의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타 시군의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 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하셔가지고 주차장 문제도 스마트시티 주차장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이제는 모든 사업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감일지구 입주 예정자들과 공직자들한테 스마트시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약 1300명이 답을 했는데 그거를 분석 중인데 감일지구에 들어가는 입주 예정자들이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를 했는데 그게 되면 공표해가지고 반영해서 LH에다가 설계를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아주 좋은 정보고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부분으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증인 민원여권과장 김원동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사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최일선에서 듣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팀장님 한 분이랑 총 다섯 명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민원들이 그럼 이렇게 다 빛나는콜센터라는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온라인으로라든지 전화로 오게 되는 경우는 다 여기를 거쳐서 처리되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제가 한 달쯤 넘었지만 하남시 직책표 이런 것을 보다가 콜센터보다도 민원여권과 제일 위에 있는 제 행정번호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일평균 콜센터로 330건 정도가 매일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안내해드릴 사항이면 바로 안내해드리는데 상세한 것을 원한다거나 할 때는 관련 부서에 전화를 돌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콜센터 운영되면서 사업부서의 민원응대 부담이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시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일평균 330여 건이라고 하셨는데 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처리기간은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처리기간 같은 경우 오늘 비근한 예로 제가 오기 전에 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다고 그래서 신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관련 과 식품위생과에 하니까 거기서 오늘 바로 처리해주겠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쭉 대장을 보니까 버스 배차시간이 길다, 주정차해달라, 나무 쓰러져있는 거 치워달라 해서 안건별로 기간은 상이하고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운영하고 나서 전반적인 민원 처리속도를 절대적인 수치화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략 몇 배 정도 단축이 된 것입니까?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몇 퍼센트라고 하기 어렵지만 일단 시민들께서 콜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전화 오면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하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알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에 일반전화 그냥 와가지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당연히 콜센터다 보니까 사기업처럼 표준 고객응대 매뉴얼처럼 매뉴얼 같은 건 따로 있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누적적으로 데이터 처리도 됩니까?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예,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악성민원이라 하긴 그렇지만 장기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 기록이라든지 민원내용이 데이터 처리되어서 다음이라든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기존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서 연속성 있게 응대가 되는 거지요?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예, 전화번호 기록이 남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전화번호와 함께 기존 민원내용들 같은 경우도.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요즈음 사기업들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다 데이터 처리되고 해서 속도도 단축되고 고객만족도도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콜센터를 운영하니까 사기업의 장점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기왕이면 사기업 수준까지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못지않게 처리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우리 시는 급격한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또 많기도 하고 집단민원도 많고 고충처리가 어려운 그런 민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회계과장 이광범

병용

정병용위원장

먼저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기간이 따로 있나요? 위원회 기간이 따로 있나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특정인물이 여러 회에 걸쳐서 위원회 명단에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이게 위원이 한 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중복으로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좀 특정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아, 위원님이 중복으로 할 경우에?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임을 하지 못하고 1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1회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특히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다 보니까 1회 정도는 연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조례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회 명단 상세내역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거 제출해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약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과장님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6-4페이지요. 유상사용 수익허가 부분입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아, 공통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버렸습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4페이지.

은영

김은영위원

예. 유상사용 수익허가 부분에 보면 연번 5번에 면적은 같은데 임대료가 현저하게 19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면적은 같은데 임대료가 떨어지고요. 지금 7번, 8번, 9번, 10번이 다 해가 거듭할수록 임대료가 하락됐습니다. 위에 거는 안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또 뒤에 보시면 11번에도 현저하게 금액이 다운되어 있고요.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이게 저희가 총괄해서 사 용수익허가 현황을 제출해드렸는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 과 소관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타 과 소관은 제가 타 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연번 23번 하고요. 대원고속이요, 그리고 24번 경기고속. 이건 아니네요. 이건 오히려 많이 올랐네요. 이건 상승 폭이 큰데 이것도 상승 폭이 큰 부분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하고요. 그리고 코원에너지도 하락됐습니다,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지요, 아니면 비슷하든가. 그런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 옆에 토지 보면 도유재산에 1번이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도유재산 1번이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7번 시유재산, 7번도 폭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8번, 14번 이렇게 금액이 하락된 부분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부과시스템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세정과에서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격을 조정하는데 기본적인 요율은 가격에 사용면적 곱하기 5%가 부과요율입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는 걸 적용하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산정을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하는데 공시지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 번도 떨어트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근데 이게 같은 면적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원인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건물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 같은 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시가표준액의 매년 기준이 행안부에서 새로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좀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주변 시세하고 상관없이 감가상각을 해서 대부료가 싸진다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가 감가상각을 여기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단지 재산세 부과자료로 상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인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준액이 좀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대체적으로 다 상승 폭이 약간 있거나 아니면 동결이거나 이런 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은 계속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하락이 돼 있어서.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과내역을 상세내역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기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청사 내 모유수유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협소해서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답변자료에.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청사 증개축 계획 있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그때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설계에 저희가 89평방미터 반영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상수도과한테 질문을 할 건데요.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음용수 있잖아요. 급수대를 설치하도록 상수도과에는 그런 게 있던데 제가 여기저기 신축건축물이라고 해서 가보면 음용급수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각 실과마다 정수로 해가지고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건은 뭐 상수도과에 여쭤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신축건물 하면서 음용급수대 설치계획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세부내용까지 나와 있나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설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설계에는 나와 있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설계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수도과에서 할 질의인데 일단 한번 여쭤봤습니다. 확인해주십시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사전에 정병용 위원장님과 상의 후에 허락을 얻어서 시청사 청소용역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출직으로 나서고자 할 때 늘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절실히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확대와 양적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과 이번 행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 지적으로 혹여나 관내의 장애인복지와 일자리가 축소되진 않을까 깊은 고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운영현황,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어딥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경기도장애인복지 하남시지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를 문제 제기했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금년 초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되고요. 연초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연초가 아니라요. 작년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 중간쯤입니다. 팀장님께서 과장님께 보고를 안 했던 모양인데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제 기억은 연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 기억으로는 청소용역 하시는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에 바로 집행부 팀장님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못 받으신 거세요. 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처음 시작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200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자료 저한테 보고 바라겠고요. 용역금액이 얼맙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금년도에 4억 1,300만 원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7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횟수로 하면 14년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행감장에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을 주는 업체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도 안 되고 계십니까! 답변해보세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집행부에게 받은 자료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중 자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을 우롱하시는 겁니까? 시민을 우롱하시는 겁니까? 기본현황 자료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수시로 요청할 때마다 자료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자료에 대한 소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장부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이중장부라기보다는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사실하고 좀 다르다는 내용은……

영아

이영아위원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올 초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 인건비 지급이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남성분과 여성분의 임금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회에서 근로자들께 주는 임금과 시청에 보고하는 임금과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그거 파악 못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 업체 7년, 과장님 알고 있는 생각으로 14년. 대답해보세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다시 해봐서 보고를 아까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제가 답변드린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임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회에서 시에 매월 급여 지급현황 정산 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급내역이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얘기 듣고 저희가 그 단체를 방문해서 임금차별문제를 시정할 걸 요구했고요. 그리고 시에 보고하는 걸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지도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이영아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최근에 다시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시한 이후에도 아마 좀 달리 보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수많은 임금 자료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회계과에서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돈이 그대로 노동자께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노동자께 제가 급여내역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답변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말에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급여 지급내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단체에다가 근로자분들한테 매월 급여 지급내역을 꼭 드리도록 지도는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답변 제대로 안 하시면 일일이 제가 열거할 겁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 그때 노동자분들께서 얘기하시기를 본인들은 너무 낮은 사람이라 내일도 잘릴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 들킬까 봐, 알려질까 봐 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은 슬펐습니다. 이분들이 처한 고용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분들의 처우환경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의 신세로 있겠습니까. 과장님. 일을 하시고 임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실제로 지급돼야 될 금액이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산을 해서 소급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봤어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째 월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제때 지급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임금이 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아

이영아위원

같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본 말에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 우리 시청사 청소용역 운영현황으로 청소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장애인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장애인 여섯 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여섯 분이지요. 조사하세요. 현재 5월 기준으로 남자분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여자분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금액으로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남자분 같은 경우는 230 정도를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여자분은 18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월 수령액이 10만 원 늘었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전보다 좀 늘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지금 실지급액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영아

이영아위원

실수령액.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종전에 173만 원을 받다가 4월부터 3월에 근로한 임금을 4월에 수령한 게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는 작년에 164만 원 정도 수령을 했는데 연말부터 170만 원대 그리고 4월부터는 180만 원대 이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제가 개개인별 임금 금액과 그리고 시청사에 보내온 용역회사의 산출내역 있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지급결과 정산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산출 다 해오세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가 정산서 제출을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실제……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없는 거예요. 이 자료 제가 요구할 때마다 용역사에 가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실지급액은 저희가 사실 다르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집행부에서?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는 당연히 우리……

영아

이영아위원

당연히라는 게 어디 있나요, 집행부에서?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당연히 저희는 믿고 별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내부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집행부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임금을 일일이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에게 과업지시서대로 나와 있는 임금계산서를 갖고 오셨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 용역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시에서 용역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 설계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낙찰률이라는 게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비율이 나오지만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수의시담을 했습니다. 수의시담을 해서 최초의 설계금액에서 적어도 일정비율을 감액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감액비율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한 200여만 원이 좀 넘어요.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약 220만 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 220여만 원의 돈 그리고 장애인복지회에서 실지급액 이거 액수 차이 얼마나 납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12만 8,000원 정도 부족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14만 원 정도,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매월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 주시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 노동자분들의 월급 급여내역서를 근거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훨씬 많은 액수예요. 10만 원대가 아니에요. 자, 이분들 아까 몇 명 근무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청소용역 몇 분입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열 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러면 이 열 분의 노동자, 차이 나는 임금 너무 많아요. 몇 백만 원이에요. 일이백만 원도 아니에요. 자, 그거를 6개월 기준으로 상정했을 때, 5개월 기준으로 상정했을 때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대답해보세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은 지금 한 사람 걸 샘플로 조사해봤는데 금년도 4개월분 급여로 봤을 때는 27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분으로 계산하면 270만 원 정도 저희 자체 계산으로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3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걸로 조사에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열 분을 계산하면 1,930만 원이 되겠고 금년 4개월분 계산하면 270만 원 정도 그렇게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할 때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관리감독 못하신 거 인정하시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께도 죄송스러워 해야 합니다. 한쪽은 돈을 많이 줘서 문제, 한쪽은 돈을 안 줘서 문제. 조금의 권력이 있으면 부정한 돈을 수급하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서별로 사실 우리 위탁도 주고 용역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위탁 준 데 지적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영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얘길 듣자 하니 1월에 이거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안에 어떤 게 정리됐어야 되는데 정리된 게 있었나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당초 기억으로는 연초에 임금차별 문제하고 급여명세서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정확히 몇 년도에, 제가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여기서 단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약을 한 건 제가 알아요. 그럼, 몇 년도부터 이제까지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듣자 보니 연수가 틀린데.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제가 작년에 용역 검토할 때 제 기억으로는 200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01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어쨌든 2006년도든 12년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급이 계속, 이게 일이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1년간 아까 얘기가 4억 3,000에 용역 계약을 시에서 주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이게 매년 다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4억 1,300만 원이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줬으면 정산을 예를 들어서 열 분에 대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을 하면 정산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정산보고는 매달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 정산보고 내용은 실제 1인당 200만 원 이상씩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어쨌든 정산은 받았는데 지금 이영아 위원께서 얘기한 거랑 정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급받은 거랑 영수증 처리해서 온 거랑 전혀 안 맞더라는 얘기잖아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문서로 받는데 개인별 입금내역을 세부적으로 첨부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회에서 정식적인 문서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근데 누군가 자기가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오다 보니 이런 게 나온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고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돈을 정산을 제대로 안 해서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가서 협의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위탁과정들을 직영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 정부의 2017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기존 기간제분들은 다 공무직 전환이 됐고요. 2단계가 사실 용역을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기획관에서 공무직 전환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되게 되면 어차피 직영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물론 용역 준 거랑 직영하는 거랑 장단점은 있고 사실상 부서에서는 위탁을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에서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직영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위탁을 줬으면 인건비에 대한 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의 노력한 대가는 줬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여기서 말을 표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 이번 행감 끝나는 대로 제대로 정산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 철저히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게 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서 거론하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시정 조치할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하실 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적을 심각하게 받은 부분은 지적을 하셔서 이게 제대로 해야 돼요. 눈먼 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위탁 준 부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어쨌든 정산을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아까는 감정이 올라와서 얘기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지적해주신 거와 같이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분들께도 오해 없도록 고용 승계,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 노동자분들의 근로여건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장애인 수당이 저기 명목에는 없습니다. 아까 장애인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에서는 장애인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장애인 수당은 저희 용역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저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점 물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을 시청하신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구석구석 안 가는 데 없이 따뜻한 말 한 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라는 소리보다 여사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호칭 정리 문제 이거 제가 처음에 요청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영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꼭 지도점검을 한번 실시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라든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부터 임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제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요즘 일 많으시지요?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질문하기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이 된다는 가정 하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안 된다고 하자니 어떻게 보면 흐름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을 잘 올려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자료를 받은 게 한 달정도 됐습니다. 혹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료제출 이후의 변동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6월 초에 계획이 잡혔는데요.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청회 결정은 안됐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전략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되면 주민 30명 이상이 서명해서 제출하면 공청회를 2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공청회 개최를 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제출 안 된 상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직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어쩌면 공청회를 한다는 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동안 대책위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수용 예정 주민들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3기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시위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용을 당해 본 사람은 그런 말을 안하실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오고 일단 보상금이 나오면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모하는 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거다 이런 부분에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시민들이 많이 받으려고만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지구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게 하남 같은 경우 지구 내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대책이라든가 현재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주민들과 같이 국토부나 LH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수용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양도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양도세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도 했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위원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해 놓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국회에서 논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주민분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이 취소가 안 되고 진행이 되더라도 고통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살던 터전들을 다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상담 치료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잡혀 있는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 데이터가 파악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이번을 통해서 생각한 게 기존 하남시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거기도 보면 마을이 있다가 수용이 돼서 이전하셨거든요. 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지구 내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옮김으로써 많이 힘들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하시던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의 공동체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자고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한달음에 계획을 세우고 다른 데를 이전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상대대로 터를 갖고 살던 분이 갑자기 가야 된다는 막막함에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이라는 게 사실상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고통 받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데이터로 남겨주셔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있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거의 하남의 그림이 다 새로 그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역사적인 유적지는 거의 없어질 것 같고 유물이 나오면 박물관에 비치하겠지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례를 하면서 3·1운동기념 공원을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3·1운동 만세운동 발상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이라면 가정 하에 어떻게 계획하시는 건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직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3·1운동기념 행사때 마방집 쪽으로 해서 같이 한 바퀴 걸으면서 저도 그런 내용을 느꼈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념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교산지구에 역사문화유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거의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상이라든가 같이 박물관아닌 기록관 같은 걸 같이 이전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 지역이 이랬었구나 공감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구상을 하고 그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생겨도 상관없겠지만 3·1운동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발상지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바뀌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기 사실상 수월한 지역이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계획에 묻혀서 미처 생각 못해서 지나가버리지 않게 꼭 별도로 체크하셔서, 기회가 지나가버려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일이 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간단하게 H1프로젝트 소송관련해서 사업자선정 과정 문제하고,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사업자로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H1 프로젝트관련해서 소송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소송 자체가 교산지구의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도시공사도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했고요. 현재 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지방공기업법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공사 내부 행정절차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산신도시에 정식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교산신도시 발표난 게 2018년 12월 19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H1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자선정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언제 받으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정부에서 발표된 이후에 받은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언제쯤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게 12월 19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겁니다. 그 전에도 정식으로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12월 5일이었거든요. 12월 5일에 제안이 왔고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국토부나 LH에서도 시에서도우리 도시공사의 참여 방안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률검토 결과는 참여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교산신도시 발표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였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정을 보면 신도시 발표가 나고 법률 검토를 받으시고 하남시의회 보고를 하신 그런 일정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그날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 의회 보고를 받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 하남교산 사업시행자 있고요. 인천계양, LH, 인천도시공사. 과천은 과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왜 하남이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때 H1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아직 참여하는 걸 발표를 안 했다는 식으로 보고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교산신도시 발표나고 법률 검토를 바로 받은 다음에 참여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 보고할 당시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왜 하남시만 사업시행 주체에서 빠져 있느냐고 질문드렸으면 이러이러 해서 법률상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데는 문제없으나 절차상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으면 이런 의구심이 안 들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법률 최종 자문에 대한 건 의회 보고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일정상으로는 12월 19일날 정부에서 발표했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중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발표 안 했다고 그렇게만 보고드렸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률 검토를 받는데 최종적인 법률검토를 또 받습니까? 몇 군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몇 분 자문을 받았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법률 검토를 받는데 그 자체로서 법률적인 판단은 이렇구나 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윤곽이. 그런데 그걸 최종적으로 또 다시 법률 검토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신도시 발표 나고 사업시행자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은 이후에 시 의회에 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일정상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업시행자에 하남시만 주체에서 빠져 있다는 건 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과연 하남시가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것이냐. 다른 3개 지역은 전부 관련 지자체나 도시공사가 포함돼 있는데 왜 유독 하남시만이 안 되는 것이냐.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는 하남시가 됐든 하남도시공사가 됐든 하남시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다음에 들어간다고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같이 논의가 되고 국토부에서도 공감한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면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발표됐지만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정식 시행자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체 내용만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정식으로 하려면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타당성검토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시의회에 보고 해서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그 이후에 정식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다가 타당성검토 의뢰를 해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에 보고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업시행자로 하남시가 들어가는데 시의회 의결을 꼭 거쳐야 들어가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사가 참여해야 되니까요, 도시공사가. 그걸 거쳐야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남양주, 과천, 인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는 건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게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발표한 건데 거기도 정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률 검토를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이 6월입니다. 시민사회에 큰 갈등이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보상을 빨리 하겠다는 당근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건 당연히 하남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의지가 정확하게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가 같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의지는 확고한 사항이고요. 남양주나 여기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같이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우리도시공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서 뭘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경기도시공사와 LH가 같이 협의해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적인 안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하남시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몇 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시민들과 협의하자는 말씀들이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몇 번에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주민협의체하고 국토부하고, 하남 같은 경우는 2개 대책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현동 일원으로 해서 고향 지키기 대책위에서 4개 지구 연합회로 해서 국토부 단장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춘궁동쪽 대책위에서, 이 사항은 이현재 의원님께서 일정을 중재해 주셔서 당초에는 6월까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6회 만나는 것으로 하였으나 지난번할 때 주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으로도 2개 대책위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말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는 무척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먼저 일까요 라고 생각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수십년간 대대손손 살아오던 사람들도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미리 시장님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 개발은 반대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발표가 난 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개발은 반대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뜻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부분, 주민들과 협의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신 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계속 국토부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제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문서라 그런지 구체적이기보다는 단순하게 제목이나 기본 현안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만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들에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부분들을 말씀 몇 개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산업단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지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고골밸리를 만들겠다, 산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산단이 되어야지 조성 원가를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부분.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처럼 우리도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국토부와 정리안 된 부분들을 조금 경기도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부지들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짓겠다, 나중에 문화재가 나오면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박물관을 짓겠다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박물을 하겠다 이게 최고의 대안이 아니라 정말 안 되면 하는 게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적들의 흔적이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아쉬움이 있는 게 현실인데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부서에서 계속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결합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정당보상. 현실보상이라고 하는데 정당보상이 누구에게는 정당인데 누구에게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애매모호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산단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산업단지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구 내에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공장부지 만큼 해당하는 공업지역은, 초이동 사례처럼 별도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구 외에다가 별도의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외에 경기도에서 산단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보면 과밀억제 권역 내에 있는 시 도시간 이전하는 공업지역 지정은 가능합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내 시군의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을 조사했는데 실제 시군마다 공업지역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나마 남양주하고 경기도하고 일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가 됐든간에 하남시 공업지역 물량을 도에서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부지는 보고드린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종교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재는 현재 지표조사용역 착수했고요. 거기에다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특화용역을 LH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박물관이 최선이 아니라 현장에 진짜로 그 자체로 보존해야될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교산지구의 문제가 문화재가 많이 산포지역으로 돼 있는 건 맞는데 실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화재가 거의 없고 광주 향교 이외에는 지구 내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표조사라든가 보존을 위한 특화 용역 이런 걸 진행해서 진짜로 뭐가 있나……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원장님과 LH와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문화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있잖아요. 그분 같이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없이 지금보다, 교산신도시가 발표된 지구 내에서도 주민들끼리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민끼리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시긴 하는데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국토부에서 와서 우리는 왔다갔다 우리는 들을 만큼 하남시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시간 떼우려고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시나 주민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더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점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하남시 큰 사업들을 하시고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하셔서 제가 중복된 거 빼고 간단하게 질문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3기 신도시 문제예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시가 생긴 이래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유관단체가 전체 사퇴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신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춘궁동 주민분 유관단체원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주민들께서는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이 부분을 제일 크게 생각하고, 양도세 면제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화가 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신도시가 되더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협의를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부서에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KBS에서 나온 거예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을 1년 앞당긴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KBS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춘궁동쪽의 주민대책위하고 국토부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내용이 거론됐었습니다. 국토부 얘기가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빨리 해달라 그런 주장을 하는 데가 있대요.

미숙

방미숙의원

시별로 약간 틀린 부분이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미숙

방미숙의원

하남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내에 보상 착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도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지 어느 시가 요구한다고 우리시가 같이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공사가 꼭 반영돼서 해야 된다는 건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교산지구 내 계획됐던 3호선과 5호선이 시청 환승역으로 됐잖아요, 그렇게 요구도 하셨고. 그쪽 사람들은 같이 환승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시청역보다 검단산역으로 옮기는 부분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실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그전에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원도심으로 환승하는 것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의원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명칭을 바꿔서 5번 출구 있는 데가 시청역으로 됐잖아요. 시청역을 환승역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근 원도심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토부에 검단산역으로 환승하는 걸 요구한 부분이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떤 거냐 하면 제안서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검단산역에다가 환승역을 만들어 달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실무적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 방침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이 사항은 사전에 국토부 하고 논의해서 시청역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건 관련부서의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시청역을 환승역으로 하는 건 충분히 논의했지만 서류나 이런 걸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미숙

방미숙의원

기존에 미사역 무슨 역 정했다가 이번에 덕풍역을 시청역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민들의 반발도 심했고 시민들의 갈등이 심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고 지금 말씀드린 시청 환승역을 검단산 환승역으로 하시는 것도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셔야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우려의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3기 신도기가 크게 변화의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 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계속해서 협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사나 감일에서 신도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한 게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나중에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미사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저희가 잃었던 것들,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LH가 6조원 정도 천문학적인 수익금을 냈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개발하면서 우리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6조 원이라는 금액에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환원이 됐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불편을 계속적으로 미사지구에서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시 밟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활용방안 용역 결과와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결과보고와 현장감사를 통해서 캠프콜번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2005년 말 폐쇄되고 2006년도에 반환됐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기간이 몇 년이 흐른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10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거의 15년. 용역결과에 의거하면 2022년 정도 돼야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 공간이 아무 활용을 하지 않고 근 20년간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런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고 벌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방충, 방풍 명품길 조성해서 나무식재한 게 2.745 헥타르예요. 이것이 2헥타르 했다고 하면 6000평정도의 길과 공간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H 통해서 공원에 인수인계를 할 때 보면 나무들을 어린 걸 심다 보니까 고사가 되거든요. 이걸 묘목장이나 이런 걸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묘목장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동안 10년 이상 대학유치한다고 해서 장기간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도에다가 의견을 내서 6월 5일날 공청회까지 진행했거든요. 공청회 해서 연말까지 발전종합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 내에 실제로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묘목장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게 가능할지 공원과나 여기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16시49분 교대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개인 땅이라든가 제 개인 땅이었으면 아마 무슨 짓을 했어도 12번은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가 또 금싸라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여타의 이유로 방치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 유치할 때 그 땅의 토양오염도 조사 같은 것은 한 적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지구 내의 것은 정화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서부터 국도하고 고속도로 쪽이 아마 일부 오염된 것으로 실태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실제 정화작업을 하려면 도로를 이설하고 우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 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를 검토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아마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과장님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12월이고 내년이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땅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건데. 이게 자족기능용지로 1순위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족용지 활용들이 잘되고 있나요? 공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대개는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신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 공동주택으로 행복주택 같은 계획이 있어요. 복합용지 이런 것들은 빨리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자족기능용지로 활용할 때는 또 다시 우리 신도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에 맞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그런 것도 최고로 높다고 하는 마당에 방풍이나 방림이나 이런 것으로 방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묘목장을 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서 일시적으로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니까 벌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카시아나무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방역작업 같은 거 해서 동네에 피해가 덜 가도록. 그 동네를 가보면 상가들이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서 흉한 모습입니다.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 자꾸 계획만 나왔는데 한시적으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일시적으로 묘목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보건이나 이쪽에 방역작업 같은 것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용역 결과에 어떠어떠한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의견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나열해서 순서만 바꿨던 게 다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저래서 안 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전에도 계속했지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5월 22일 날 천현동 주민들 대표와 시장님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6월 말까지 그러면 학교마다 공문을 한번 보내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5월 달에 천현동 주민대표분하고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대학 유치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학 측에 문서를 보내서 의향을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 위주로 해서 문서를 한번 보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략 언제쯤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6월 중순까지 보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시에서 왜 대학이 안 되냐고 질문했을 때마다 학교마다 오라고는 했지만 학교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중대나 세명대는 법상 서울로 올라오려면 지역의 동의가 없인 올라올 수 없는 근거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번에는 될 것이다, 잘되고 있다 이걸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문만 보냈으니까 우리는 할 걸 다 했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공문을 보내시고 학교마다 전화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올 수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공문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역을 보통 주실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캠프콜번 관련돼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7가지 대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거 관련돼서 지난번에 조금 착오나 틀렸던 부분들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료 하나 띄우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월 9일에 저희 하남시의회에 중간보고했던 자료입니다. 본 자료 보면 지도 있는 쪽을 안 띄워도 잘 보일까요? 저 자료는 행정타운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타운이라고 타이틀을 넣었는데 그 면적을 보면 실제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타이틀만 행정타운이지 행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에서 설명을 하셨던 분이 시청을 빼고 나머지 기타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시청을 왜 뺐을까 싶어요.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용역은 행정타운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조성해서 넣었을 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산출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시청을 뺐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시청을 가고 안 가고 떠나서 13%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행정시설이 13%예요. 13.8%인가? 다른 걸 제가 다 비교해봐도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3% 가지고 행정타운이라고 타이틀을 넣는다는 것은 행정타운을 인근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밖에 아닌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건 행정타운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시청을 빼고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용역을 아예 조건부로 준 걸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왜 용역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청을 빼고 넣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시청을 빼고 했다는 것은 아마 제가 그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는데요. 용역사가 시청을 빼고 했다는 것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고 저 자체에 시청 하나가 옮겨가는 전제로 해서 할 계획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시청 하나가 가서 행정타운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사실상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3%를 넣어놓고 행정타운, 그러니까 행정시설 자체가 13%밖에 안 되는데 이 용역이 마치 맞춤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반영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없고 4월 22일 날 주민설명회에서 사실상 저 자료가 아닌, 전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다른 자료로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의원이 시청을 넣고 용역을 다시 짜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못 갔지만 5월 22일 날은 갔었어요. 가가지고 시장님 와계셨고 가서 그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가봤던 건데요. 들어봤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이때는 또 달랐어요. 시청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발표했을 때 조금씩 수정하고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춤형 용역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미처 모르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짜맞추기식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줘야 될 상황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나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내놓고 용역을 했다면서 비용을 받아가는 것은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 용역 발주해서 용역 진행과정을 저희가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고 그 용역 성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용역이 반영 많이 안 되는 게 또 그런 이유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용역 발주는 참 많이 하는데 반영 비율은 높지가 않은 게 실제적으로 현장도 안 나가보고 만들어진 용역보고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게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잖아요. 회신이 다 안 왔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직 보낸 건 아니고요. 앞으로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어떤 학교가 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비치면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일단 의향을 묻고요. 거기서 어떤 올 의향을 비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한 번 더 긴밀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을 잡은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주로 대학이 올 때 지난번 중앙대도 마찬가지지만 시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서 과연 그런 사항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게 또 너무 무리한 상황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아예 초기부터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하남시에서는 지난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 건 저희가 7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여기서 한 것은 먼저도 한 번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항은 당초에 대학이라는 거 하나만 발전종합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해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튼 차후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떤 방안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캠프콜번 10년 넘게 허송세월한 부지를 이제야말로 제대로 활용해보자는 하남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용역 아닌 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주목적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변경하는 절차는 절차인데 최종적인 목적이 캠프콜번 부지를 이제야말로 제대로 활용하자는 하남시의 의지가 반영되는 용역 아닌가 묻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을 정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하남시의 발전계획이 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때 가서 혹시 용역을 또 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이러한 용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변경이라든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들어가야지요, 세부적인 용역을.

영준

이영준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이번에 하신 것처럼.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런 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거를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는 교육연구실이 된다든가, 도시개발사업이 된다든가, 물류가 된다든가, 다른 근린공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야지요.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일단 캠프콜번 부지 활용을 위한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결국은 하남시의 캠프콜번 부지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용역이다라고요. 하남시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인 용역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하남시의 캠프콜번 활용을 위해……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왜 주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기본방향을 개발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하남시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10년 넘게 그 부지를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보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 용역을 주시고 용역 진행 중에 어느 정도나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끝나고라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역사하고 말씀하시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역사하고는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자주 논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지난 과정에서 경기도나 여기 가서 같이 자문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수시로 협의는 하셨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용역 끝나고 나서도 검토는 같이 잘 하셨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게 끝난 이후에는 용역사하고 직접 다시 회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끝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 이후에?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용역사하고 만나서 토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 안 하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그전 단계에서 서로 다 논의가 되니까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로 용역은 마무리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용역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가……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검토는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지 자꾸 길게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용역비 지급은 다 끝나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역비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얼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3,982만 5,000원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이 용역 보고에 대한 분석 정리한 결과로는요. 3,982만 5,000원을 그냥 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그냥 버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강한 톤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저는 또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용역결과 보고서만큼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 몇 번 하셨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끝나고 나서는 한 번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작성은 잘 됐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신 분이 어느 선까지 검토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만 보시고 다 끝난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하거나 이런 과정에 이거를 활용해야지요, 용역이 끝났으니까요. 지금 용역이……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만 보시고 다 끝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러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도에서 바로 승인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도나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저희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한 게 최종 승인이 되도록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용역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올려서 검토를 받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보고서 자체를 올리는 건 아닌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지요,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우리 하남시 내에서는 과장님만 검토하신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무부서니까 당연히 저희가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당연히 공유는 충분히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의회 직원을 향해) 그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하남시가 의회에 와서 알게 됐는데 용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용역 전체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용역을 줬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소중하게 잘 썼구나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2018년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리고 4월 9일 날 하남시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고 4월 22일 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용역 착수부터 하남시의회에 보고나 주민설명회 때까지 5개월 정도 기한이 지났지요, 4∼5개월 정도. 혹시 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다른 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다른 것이 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의회 보고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주민설명회하고 또 천현동 가서 천현동 주민들 위주로 해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고서는 일단 이게 맞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서 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용역업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에는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없어요. 이게 의회에 보고했던 용역보고서입니다. 누가 했는지 언제부터언제까지 시행을 했는지 자체의 내용이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물론 의회에 보고드리는 과정에 어떤 용역의 개요라든가 용역사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 안 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실제 이것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한 중간과정에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중간과정이면 최종보고서는 또 있다는 소리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최종보고서는 별도로 당연히 용역을 해야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하남시의회에 보고했던 용역보고서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려니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결과만 보면 이게 하남시의회에 보고했던 자료고요. 항목 하나를 제가 추출해서 표시해놓은 겁니다. 이게 같은 항목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 경상이익률이 24.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주민설명회 때 연구용역 보고서예요. 똑같은 항목입니다. 한 번 보시겠어요? 경상이익률이 이번에는 –11.2%로 확 바뀌어 있습니다. 24.5%에서 22%, 21%, 23% 일정 범위 내에 오차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4.5% 경상이익률 우리 잘 알고 있는 B/C 1.25 상태가 B/C가 0.89%로 확 내려가고요. 1이 안 되고 경상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버렸어요. 이게 주민설명회 때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드는 의구심이 시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자료가 만약에 보완이 돼서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보고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문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부분이에요. 얼마나 시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상 보이는 모습들이 대번에 하남시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지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주민설명회 때 보고한 자료가 이렇게 틀린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확대가 되면 최대한 확대해주시겠어요? 너무 됐습니다. 조금만 줄여봐 주세요. 조금만 더요. 예. 일단 놔둬보세요. 이건 어찌 보면 참 단순한 부분 같기도 합니다만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용역보고 계산내용이어서 제가 표시를 좀 해봤어요. 한 번 보자고요. 우측에 2번 동그라미, 우측 상단에 2번 검정색 제가 표시해놓은 거 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총사업비 항목입니다. 점수를 준 건데요. 밑에 보세요. 총사업비 쭉 가다보면 2,337억 되어 있지요? 우측 아래. 빨간 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총사업비가 2,337억인 상태가 총사업비 위에 항목 점수가 2점이에요. 그리고 우측으로 조금만 보내줘 보세요. 예, 바로 옆에 있는 2,337억 똑같은 총사업비 항목이 저 위에 올라가면 배점이 4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총사업비인데 배점이 틀려요. 좌측으로 좀 보내주세요. 조금만 줄이세요. 그러면 2,337억 총사업비가 2점이면 옆에 가서 총사업비 2,085억 금액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점수는 높겠지만 그 옆에 2,085억 세 개가 똑같잖아요, 좌측에. 그렇지요? 거기 쭉 올라가면 배점이 몇 점 되어 있나요? 3점 되어 있어요. 유원지 조성사업 3순위 되어 있는 항목이. 그러면 1순위하고 2순위 잡혀있는 항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3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B/C분석 한번 보시겠어요. B/C가 1.25 우측 아래 행정타운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1.25, 그 옆에 1.27, 주거라고 되어있는 6순위 B/C가 1.27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배점이 5점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몇 점 되어야 타당할까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점수가 다시 수정이 되면 제가 어떤 순위가 꼭 맞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1순위가 1순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 3순위나 5순위가 3순위, 5순위가 아니라 1순위로 공동순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총점 자체가. 이게 주민설명회 때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총사업비 금액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청사 공사비가 빠져가지고 그 항목금액을 보완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청사 공사비는 이게 있습니다, 746억이. 그리고 2018년 11월부터 용역을 시작했으면 이 항목이 청사 공사비가 중요시되는 항목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갖다 빼놓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구조물을 갖다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조차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의회 보고자료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설명회 와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데이터는 싹 날아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린 건지 아니면 면적이 안 나와서 없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점점수만 쭉 해놓고 순위를 갖다 다 매겨버린 거예요. 종합을 하잖아요. 그럼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총사업비가 아까 그 같은 항목입니다. 총사업비는 2,337억이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3,083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B/C도 바뀌었지요, 경상이익도 바뀌고 경상이익률도 플러스에서 저렇게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는 똑같습니다. 총사업비 금액이 늘어났는데 평당 조성원가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1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공동 1순위로 올로 갈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과장님께 질문드린 게 하남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아니냐. 하남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뒷받침되는 거다라고 질문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존중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또 하남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내 입맛대로 숫자 다 바꿔버리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최종 금액은 똑같이 맞춰버리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주민설명회 때 보고한 자료하고 이렇게 표 자체도 다 다르게 만들어놓고. 이러니 제가 3,982만 5,000원이라는 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과연 한두 개일까. 저는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남시가 정말 제대로 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 용역 줄 수 있지요. 단, 그 용역은 정말 논리적이고 객관적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용역이어야 됩니다. 아무 논리도 없고 타당성도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봐라,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주민분들은 시민이고 시의회 의원들은 주민이 아닌가요? 자료가 바뀌었으면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쪽 자체에서 보완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또 약간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자체에서 보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가 의회 보고 때하고 주민설명회 때하고 자료내용이 달랐던 사항은 물론 저희가 이 사항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시의회 보고과정에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에 담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에 가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거를 의회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 거친 것은 저희 불찰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부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행정 절차적으로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애당초에 진행했던 용역이 이런 식의 용역이라고 하면 이걸 아무리 보완을 한들 과연 얼마나 신뢰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그냥 대충 다시 수정 보완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영준

이영준위원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갖다가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만들어놓고 자료 다 뒤바꿔놓고 결과치만 맞춰나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주시잖아요.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보고서를 수정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러거든요. 그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보고과정을 다시 못 드리고 바로 주민설명회로 간 것 그게 저희 불찰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의견을 주시거나 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절차적인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다 다 타당성도 없게 만들어놓은 것을 절차만 대충 치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보완이 됐으면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 사항은 제가 체크는 다시 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말 제대로 개발하는 것 다 좋고요. 평소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말 놓치지 말고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될 이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게 검토과정을 거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 세금을 별 생각 없이 쓰는 모습이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 추진과정에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좀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용역보고서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관내 지하철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서가 하남시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 포함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거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하남에서 할 수 있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과정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과정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워낙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저희가 시급한 게 5호선이라서 5호선과 관련된 내용만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13일 날 국토부하고 경기도, 서울시하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 17차 회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지역의 지하철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늦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2015년도부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려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끝임 없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기억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공구마다 너무 세분화되어서 추진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토목, 건축, 기계, 소방, 전기까지 다 꼼꼼하게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걸리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공까지도 신경을 쓰시면서 날짜를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는 공정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4월에 착공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6차 회의 때 내용을 보면 운영사업비가 지금은 제일 핵심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매우 커진 상황이지요. 서울교통공사와 우리 시와 협약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일정이 그대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 4월에 가능한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일단 직원이 198명이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고 그쪽 입장은 220명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돈의 문제인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돈보다는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결국 투입인력이 돈하고 관련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안전이라든가 기존에 3조 2교대하던 걸 4조 2교대로 근무방식이 변경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처럼 해서 인력이 안 된다, 더 필요하다 해서 주장하는 게 220명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마 52시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직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아진 것 같은데 215명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운영비 부담은 저희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6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의회의 승인까지 거치지 않으면 조금 혼선이 있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운영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력관계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협의된 게 215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인력은 잠정적으로 의견 교환이 됐고요. 위탁기간은 관련 법에 따라서 5년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6월에 하는 거에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에다가 협약서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로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아마 저희가 6월 중에는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만 종합적인 시운전이 착수된 상태거든요. 차량 점검이라든가 기본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종합 시운전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공사에서 거기 차량이 투입되고 인력 투입하고 이런 거 하려면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이 정확히 되어야만 인력을 투입해 줄 거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말까지 가능할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협약은 가급적이면 6월 말까지 실무적인 것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6월 말까지 의회 승인도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6월 말까지 승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회기 때문에?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동의서 같은 거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약서의 세부내용이 아직까지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의회 승인 받는 거까지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7월 내지 8월쯤으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최종 협약서에 서로 간에 사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시운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 문서로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이 협약서로 하려면 거기도 서울시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종 동의 받으려면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전에 종합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공사가 시운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서화를 하자고 저희가 요구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공구 같은 경우도 6월, 7월이면 거의 모든 시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2공구 역시 9월 정도면 도로포장까지 완료가 되는 상태고 3공구는 그렇고 그렇게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사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4월의 개통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남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하셔서 의회하고 시기들도 맞추시고 이랬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게 여러 가지로 뛰어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두 달 아까 8월까지 말씀하셨잖아요? 7월, 8월까지 말씀하셨으면 두 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전체적으로 두 달이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협약하고 개통하고 일단 저희가 협약을 해놓은 전제는 내년 4월 말경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운영사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공사는 사실 4월보다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공사는 다 완료되어 있고 시운전도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7월, 8월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사하고 잘 정리하셔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이제는 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집중해주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같이 협업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칭 풍산역 있지요. 풍산역에 보면 3번, 4번 출구 쪽부터 다 모든 출구가 여러 모로 밖의 공사가 거의 완료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지 부분인데 조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건지 누가 관리할 건지 관리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너무 크게 심어놔서 입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공원녹지과가 대지라서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무를 심었으면 누군가 관리해야 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무를 심지 말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 외의 공정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너무 잘 챙기고 계셔서 그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내년 4월 개통까지 최대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대한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4공구 5번 출구 문제 있잖아요. 그 건 하나만 좀. (박진희 의원과 대화) 아, 순서가 아닌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공사 관련된 거니까 보상 관련된 건 그다음 것에도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영준

이영준위원

보상 관련 문제니까 보상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다음 지하철 5호선 공사 관련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어서. 3번 관내 지하철 관련공사……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하철 3번을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계속 이어서 관내 지하철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지하철 5호선. 저희가 5호선 공사 착공을 하면서 2020년 4월 개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그런데 처음에 착공할 때 원래 개통일이 대략 어느 정도였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2018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개통이 왜 늦어진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주 사항은 서울시 구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구간보다 6개월 이상 늦게 공사가 추진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또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그 부분하고 연결부분의 공사과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지연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개통시기를 너무 앞당겨놔가지고 혼란이 생겼어요, 많이. 근데 그런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면 아닌 부분을 바로잡아서 이건 이렇습니다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야지요. 모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저번에도 시민산악회인가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지하철은 언제 개통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이었다가 2019년이었다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상한 말을 들어요.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정확히 우리 청정하남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다 정확히 기재를 해주세요.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지하철 5호선 관련 2020년 4월 전후로 저희가 개통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저희하고 무관한 얘기니 오보된 얘기를 듣지 마세요라고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하철 개통시기 관련한 민원이 전자문서나 여러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상황과 전 구간은 내년 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민원인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9년 초나 4월 아니면 이때 개통이 된다는 얘기를 꺼내신 적이 있으세요, 시 입장에서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통시기를 언제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했다기보다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사강변도시에서는 2019년 초 아니냐, 어디서 들었습니까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었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오보고 잘못된 사항인 것을 정확히 동사무소를 통하든 언론매체를 통하든 정확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고 우리 시의 사실 숙원사업이에요. 그동안 여러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셨고 공정률이 4월 기준으로 83%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 4월 개통이기도 하지만 내년 12월이 전체 개통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 다 같이 노력도 했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을 겪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해주셨어야 돼요. 우리 다니다 보면 지금도 물어보는 게 올해냐, 연말이냐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4월 정도 개통된다는 부분을 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아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부서예요. 언론 많이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하셔서 어르신들이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83% 공정률이 되다 보니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 곳곳의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민원 그런 부분들을 변경 없이 제대로 해주셔야 시민들하고 약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출구마다 챙기셔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마트 옆 그런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시고 민원 했던 것은 꼭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이 잘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곳곳의 민원들 잘 챙겨주셔서 서로 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지하철 5호선 공사 관련 보상금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우리 도시개발과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하남시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공사 관련해서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공구별 대표 보상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보상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상비 내역에 보면 290억 약 300억 가량의 총 사업비가 보상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랬다가 재배정으로 200억 가량이 되고 보상금이 약 150억 정도 나가고 그러면 약 50억이 남아있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전체 총 보상비 기준으로 따지면 약 145억 남은 상태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145억이 남은거예요? 반대로 생각했네요. 145억 정도 남았으면 보상비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보상비로 나간 사항은 지하철공사 사업승인 날 때 직접적으로 물건조사에 들어가 있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여기처럼 지하로 들어갈 때 지하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업부지 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부지라는 건 지하철이 가는 노선, 지하라든가 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모든 지하철에 관련된 사업부지 내 보상은 다 이루어진 사항인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다 이루어졌고 지금 한 가지 안 된 게 시청 지하에도 지하철이 지나갔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안됐습니다. 이건 이번에 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시청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면 무상귀속대상이기 때문에 보상없이 지하철공사를 추진하면 되는데 시청은 공공재산이 아니거든요. 무상귀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도 당연히 보상내역에 해서 줬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청에 대한 건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발견해서 시청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걸 묻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5공구 같은 경우는, 은행아파트지요? 그런 데는 보상이 다 됐어요. 보상이 다 됐는데 우리시가 안 됐다고 하면 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지요? 은행아파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은행아파트는 17년부터 작년도에도 계속 보상을 줬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7, 18년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시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시청 지하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앞에 주차빌딩이라든가 뒤쪽으로 들어간 보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5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5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알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다른 분야로 쓸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2017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15억에 대해서 1년, 2년을 놔두면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단돈 1원이 되더라도. 그건 다 우리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걸 우선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부지 내 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지 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부지 외 같은 경우에는 일시 사용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하는데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주변상가라든가 이런 데 불편이 초래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타깝게도 현 법 제도 하에서는 간접적인 보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법으로 보상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그런 전례가 없어서 못하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될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전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보상법상의 통행 차단이라든가 이럴 때는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통행차단이라기 보다는 공사과정에 도로를 굴착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도로 폭이 줄어들면서 불편한 사항인데 국토부에 물어보면 직접적인 통행차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신장초등학교 앞 민원도, 저희도 사실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거기서라도 권고를 받으면 그 명분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자체 권고를 못해 주는 실정이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공문을 보냈나요? 권익위에다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권익위원회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민원인 쪽에서 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낸 거지요. 현장조사 나오고 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민원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보상은 모르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제가 아는 것 하고 상이해서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온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보상관련 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전에 소회의실에서도 그렇고, 2014년~2015년부터 출발됐던 거예요. 하다보니까 예전 전 시장님께서 의원시절에 그런 이의를 제기하셨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있었을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망측스러운 민원이, 이걸로 인한 의원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처음부터 편입을 안 하신 거였지요? 그쪽 지역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글쎄, 처음에 저도 작년에 그 업무를 보다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다 편입시켜서 수용해서 인도도 넓히고 차도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았는데 당시에는 현재 있는 도로 범위 내에서 계획수립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보상비를, 보상비 관련해서 이걸 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룰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총 사업비 내에서 보상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쓰는 건데요. 사업비는 나중에 다 정산할 사항이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시에 들여와 있는 금액인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보상비로 290억이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보상내역이 있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런 보상금을 알고 있었으면 결국은 이 보상금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갖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정산해서 반납해야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초창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이 보상금으로 매입을 했어야지요. 결국 우리시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데 이건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에 와서 시기적으로 늦었다, 또 내년 4월 개통을 해야 된다, 설계변경 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다 보면 1년 지나서 개통을 못한다. 결국 개통 핑계로 또 늦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제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3호선,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환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몰릴 거잖아요, 현재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명이 모이든 열 명이 모이든. 그러면 거기가 제일 번화가 아닌 번화가가 되고 복잡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LH에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3호선을 설치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 넣어서 해줄까요? 그 사람들이야 환승역에 조인해 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의견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부근을 사서 해줄 수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당초 5호선 출구를 만들고 할 때는 제일을 바람직했던 거라면 당초에 할 때부터 구역 편입시켜서 수용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행과정에서라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사업승인 변경이라든가 특히 기재부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못한 건데요. 앞으로 9호선이 거기로 환승역을 만들 때는 지금의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9호선에다가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밀어 붙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일대가 다 죽어요. 도로 건너편에 보면 C구역 새로 짓는다고 하고 에코 1,2,3단지 다 계획된 도시란 말이지요. 그쪽으로는 깨끗해요, 도시가. 그런데 거기 들어오면서 도로가 확 좁아져서 완전 구도심이에요, 진짜. 신경쓰셔야돼요. 그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보상비 하고 조금 관련없지만 이교범 시장님때도 지하철 5호선이 들어와서 좋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그당시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80억에서 100억정도. 지금 어떻게 물가가 올라서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적자, 복지기금이지만 또 다른 우리시의 적자인 겁니다. 그런데 3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철 부담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공사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3호선 같은 경우는 건설비자체는 시에서 부담 안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역사도 제대로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역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왕이면 할 거 깨끗하게 하고 덧붙인다면 지금 상황처럼 우리가 1년에 분담하는 사용 금액 그것도 최소한 6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거기도 감일지구에 하나, 교산지구에 두 개 하면 최소한 하남시 관내에 3개 역이 신설될 거고 여기도 환승역이 되고 지금 LH에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교산지구에 가능하다고 하면 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당초에 2개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3개까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LH에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5호선과 마찬가지로 운영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호선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지원방안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같이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연구용역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하철 역 명관련해서 절대로 무슨 역 무슨 역 하지 마요. 그냥 1번 역, 2번 역, 3번 역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정치인들도 그것때문에 머리 아프고. 여기 가서 이 말 해야 되고 저기 가서 저말 해야 되고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돼서 출발한다고 하면 3호선도 언제 환승완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에서 정확히 맥을 짚어주세요. 다시는 지하철 역명 그리고 언제 개통 이런 걸로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공구 5번 출구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폭 문제하고 인도 보도통행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법정 요건은 갖췄다고 해서 큰 문제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서 유효 폭을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떻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출구는 아직 공사는 안됐지만 출구가 만들어지는 걸로 가정할 경우 그 앞에 호두과자 하고 출구 있는 쪽에 폭이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폭이 좁아지는 부분은 현실적인 현상인데요. 좁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껏 좁아져야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한 몇 가지 자료를 같이 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장초사거리에서 신장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바로 하잖아요. 우측에 단층짜리 상가건물이 있고요. 사진 아래쪽에 보면 좌측에 있는 게 1층짜리 상가고요. 우측에 있는 네모난 게 명지캐럿 건물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횡단면을 잘라서 1.7m라고 제가 써 놓은 바로 밑에 있는 사각형이 지하철 역사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3차선 폭에서 좁아져서 3차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건 그렇다 치는데 법적인 최소 폭은 맞췄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도가 좁아지면서 한 차로가 법정 최소 폭인 3m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대형 자동차가 폭이 2.5m예요. 버스 옆에 달려 있는 사이드미러까지 감안하면 2.8m 나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차로 최소 폭이 60km 미만 설계 속도하에서, 하남시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 최소폭이 3m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길어깨 최소폭이라고 해서 갓길 개념이거든요. 도로의 일부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거 뭐냐하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일반도로 60km속도 미만 설계 기준 하에서 도시지역 하남시가 0.75m입니다, 법정 최소폭이.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중앙차선이 0.5m로 설정된 거고요. 좌측에 1.7 빨간색친 게 5번출구가 도로쪽으로 뻗어 나오는 폭입니다. 좌측 네모난 회색이 출구 역사예요. 바로 옆에 0.5있지요? 그리고 차선이 3.0m, 중앙선 0.5, 2개 차로 3.0, 3.0, 마지막 0.5로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길어깨 법정 최소폭인 0.75m를 적용하면 중앙선 제외하고 남는 폭이 10m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길어깨 0.75m를 적용하면 총 10m에서 0.75×2 하면 1.5m가 나오지요. 그러면 남는 폭은 8.5m가 남아요. 그러면 8.5m를 3개 차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하나의 차로 폭은 2.8m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도로 60km설계속도 미만 도시지역 하에서 법정 최소폭인 3m에 부합하나요? 이게. 아쉬운 게 건물 외벽에서 법정 최소 인도폭이 2m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외벽부터 2m.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발판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강력하게 단속해서 치우지 않는 이상 최하 일정 간격은 차지하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유효 폭은 제 짐작으로는 1.5m 아니면 1.3m.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문제점들이 이런 게 대번에 떠오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우산 쓴 행인끼리 과연 교차통행이 가능하겠냐, 1.5m, 1.6m 폭을 가지고. 우산 하나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산을 펼쳤을 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0.8에서 1m 사이입니다. 좀 더 크게 나오는 건 1.2m. 그리고 유모차 같이 통행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쌍둥이 유모차도 있을 텐데. 그리고 폐지줍는 어르신들 리어카 끌고 다니시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과연 유효표 1.5에서 1.8미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정상적인 교행이 가능할까. 이런 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당연하게 떠오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좁은 폭에 교행을 하려고 하면 막혀서 뒤에 서 있는 경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상태에서 바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출근하면 옆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예상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점 떠오르는 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법정 최소요건을 맞췄다고 하기에 진짜 맞는지 찾아봤더니 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정말 법정 최소요건이 맞는 건지도 그렇고. 계산해보면 폭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버스가 사이드미러까지 감안하면 2.8m인데 최소폭 아까 얘기한 거로는 3m를 잡았지만 길어깨 법정 최소폭까지 감안하면 2.8m가 나오는데 버스 지나가는 폭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어카도 1m 1.7정도 나와요. 문제는 문제인데 과거에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진지하게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워요. 지난번에 하남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적법한 설계이다. 사업 근거가 없고 권한이 없다.’ ‘당위성과 권한이 없다.’ ‘하남시가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근거부족’ 여러 가지 사유는 됩니다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명분이나 당위성이 하남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명분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좁은 통행로를 교행하다가 바쁘다 보면 옆으로 돌 테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심각해지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제일 큰 명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당시 제안을 했었습니다. 1층 부지 옆에 있는 상가 부지를 하남시가 됐든 하남도시공사가 됐든 매입해서 정확한 출구를 만들어나가는 게 어떨까라고요.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되거든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 개통시기문제, 설계변경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모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제점을 봤을 때 그에 대한 분명히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편의성이지 법에 우리를 맞춰서 불편해 진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활하는 걸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뒷받침일 뿐인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튼 제가 만든 자료는 여기까지 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통행로가 좁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저희시에서도 이 사항은 개통을 하면서 또는 한 이후라도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3호선하면서라도 그때는 그부분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건물 다 지어놓고 지하철 3호선이면 최하 10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걸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로라든가 넓히는 것으로 하려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한 데요. 단 문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보면 명지캐럿쪽 일부 보상 조금 나갔거든요. 감정평가한 게 2,500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적지는 않겠지만 향후를 봤을 때 그정도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이 완전히 소실되는 금액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임대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철 입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호선 얘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역사 만들고 나면 몇 년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출구 만들어 놨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3호선 들어올 때 그때 연계해서 다시 만든다고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최하 10년이 지나갈 텐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위례지구 LH 인수인계 TF팀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에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서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쯤 인수받을 계획이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인수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수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라든가 일정기간 조건을 붙여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놀이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경우 시민들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빨리 준비해서 빨리 받아야되는 부분이지요, 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그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수 TF 처음부터 계속 활동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오지훈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도 TF에서 분야별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해야지 부서도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주민의견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서로 문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해주시면 나중에 다시 대표단이 바뀌었거나 TF팀에 들어있는 대표님들이 계셨을 때 같이 계셔서 의논을 했는데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면서 가능하면 문서로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TF팀 구성해서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분들이 참석하시는데요. 위례 같은 경우 생업이 있는 경우에 참여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 다시 교체한다든가 해서 시간이 가능한 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 하에 점검하고 어느 정도 공감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는 게 가장 좋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나무가 죽어있다, 공원이 지저분하다, 쓰레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면서 정말 더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LH에 조금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분야별로 작은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보수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인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큰 것들을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LH도 그냥 우리한테 떠넘기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LH도 기존 시설물 최대한 보수를 해서 시에다가 넘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또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부서별로 운영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인수를 받았을 경우 예를 들면 미사강변도시같은 경우 인수를 받았을 경우 부서별로 어떠한 인원이 어떻게 투입이 돼야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을 계속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서 있으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을 직접 부서에서 거기까지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이건 도로 공원 하천 부서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봤을 때 공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관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도 충분한 관리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작년부터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에 인수를 받고 나서 그때 부서마다 운영계획 내십시오 이렇게 되면 늦는 거예요. 그러면 받고 나서 또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력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정말 늦어버릴 수 있거든요. 부시장님 늦게까지 나와 계신데 지금부터라도 미사강변도시 TF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면서 부서별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힘 들면 용역을 줄 건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돈이 얼마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부서별로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 전체 땅값에서 돈이 많이 남은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도시를 얘기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빠졌지요. 미반영되면서 빠진 도로나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점점 하나씩 빠졌어요. 그러면서 LH에 이 돈만 계산해도 2,249억 정도가 남았어요. 땅값에서 얼마가 남은 것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 했던 내용들에서 빠진 부분들은 어떠한 방법이든 저희가 저 부분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적극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변경됐던 도로나 환경들을 다 해줄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큰 안건들에 대해서, 큰 사항에 대해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빠진 만큼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갔다가 빠진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투입됐다고 판단됩니다. 그 비용을 당연히 지역 입주민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당시 LH 여러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공사한 것 이외에 요구는 자꾸 하고 있는데 실제 LH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많이 역할을 해주셔서 추가적인 시설도 조금이나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LH에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엘에이치 상황보다 어찌됐든 처음에 약속한 부분들을 못 지켰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돈은 우리 지역에 환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번달부터라도 꼭 부서별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전체 금액이 나오고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손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공택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2009년 미사지구계획 승인 이후 도시개발 업무를 대략 몇 년정도 하셨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2009년도 지구지정 이후에 2010년도 경에 잠깐 업무를 봤었고요. 실제 미사지구에 대해서 많은 기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도시개발 관련해서 총 몇 년정도 하셨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하고 주로 도시기획 분야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했습니다. 거의 계속 근무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서 김낙주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부서같이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을 최소한으로 해서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경험을 계속 축적해서,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시장님께서도 참관하시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의사를 챙겨주시고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사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2017년 12월까지 미사지구만 한정했을 때 총 14차의 지구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현재는 미사지구에서 학교 과밀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LH, 교육청, 우리시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동안 현상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책임소재 공방도 있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용역도 해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책임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교육 수요 예측을 안일하게 한 교육청도 있고 사업이익만 쫓아서 학교용지를 계획하지 않은 LH도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 이걸 알면서 더 어필해야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감일이라든지 신도시에서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학교과밀 문제는 현재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 문제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도 변경된 게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로 제시되는 게 계획인구 산정할 때 세대당 인구 2.5인으로 했었는데 여기같은 경우 3자녀이상 특별공급이 있다 보니까 현 가구당 인구가 2.5인이 넘는 현상이 발생된 것도 있고요. 가장 문제가 미사지구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더 많아 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 할 때는 교산이나 이런 데는 오피스텔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현재 학교부지 관련 해서 추가 선정하고 신축 과정이 남았는데 LE치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부서에서 책임분담 과정에서 좀 더 시기는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과, 혁신기획관과 협업해서 지금이라도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지구계획변경 과정에서 주요내용 중에 풍산동소재 시민들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풍산동 주민들에게는 현재 열병합 위치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고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주 예정자들의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큰 갈등의 근원이 되는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 행감 질문 이외에 지역지에서 열병합발전소 기사가 나왔던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감사자리에서 집행부를 변호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현재 개발과정에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시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의사결정주체를 보니까 현재 이자리에 계신 의장님도 계시고 공직자분들께서 그 과정에 참여를 하셨기에 조금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위 자료는 기업지원과 행감 이후에 지역지에 난 기사 타이틀입니다. ‘열병합발전소 현 위치는 하남시가 결정한 것’ 그래서 이 기사 전 내용을 다 싣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책결정 과정이 하남시가 다 결정했고 책임소재가 크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과거일이고 그때 제가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찾아보고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기사들을 참고했는데 기사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니까 2013년 1월 달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주로 국토부, 지경부, LH, 코원 그래서 관계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수차례 하시면서 본인이 이전을 이끌었다는 기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아예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당시에 이렇게 이전을 하셨고 본인께서 수십번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끈질긴 노력으로 당신께서 이 이전을 유치하셨다고 기사를 내셨습니다. 물론 이 기사내용대로 당시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일풍경채 주민들, 인근 주민들 기존에 거주계신 주민들께서 어느 주민들이 환영하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입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됐는데 저도 그과정을 궁금해서 한번 살펴 봤습니다. 이건 보도자료 내용에 첨부된 내용이고요. 주로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LH, 재경부 이렇게 있었지만 시가 포함된 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관계자 대책회의에 있겠지만 주로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LH, 코원 이렇게 협의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발전소 추진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추진현황 과정에서도 2009년 지구 승인 이후에 열병합 관련해서 관계기관이랑 협의과정에서 보시면 2010년 8월에도 코원과 LH 그리고 11년에도 LH, 코원, 11년에 와서야 4차 승인 과정에서 구산성지에서 풍산 풍경채 위치까지 그때 승인 신청에 하남시로 의견 반영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 풍산동 352번지로 이전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극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관계기관 회의도 거치고 공람회도 하고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과정에서 저도 놓치거나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6차 승인과정에서 박스 제일 하단에, 기존의 위치에서 현재 미사 풍산동 소재 23, 22단지 인근까지 열병합발전소가 지근거리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앞서 보도자료에도 나타났지만 이런 단순한 사항이 아닌데 이런 사안들이 특정 개별 주체에게만 책임을 돌려서 비난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사항인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공문들이 있었는데 그 공문에서도 보면 하남 열병합발전시설 정책협의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밑에 박스 하단에 당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문의 주체는 신장로 대청로 10 해서 시청 명의의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살고 있는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론 이 과정에서 LH에서도 분명히 우려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박스에 보시면 만약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되면 22단지에 손해배상 요구와 입주 예정자들 20블록 외에 총 13개 블록 1만 3950세대의 반대여론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LH에서는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 지역 정치인들과의 합의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현재 위치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물론 저는 언론보도라든지 공문으로 어떻게 보면 유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여기 계신 의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당시 부서를 총괄했던 공무원분들께서 더 정확히 아실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과정에서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 늘 책임소재 공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방의 책임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결과가 벌어졌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후속대처를 잘할 수 있는지 상생의 방법 모색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자리지구였다 보니까 우리 시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감일지구도 지구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일지구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앞으로의 개발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민들에 이러한 불편이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열병합발전소 당초 처음에 선동으로 되어 있다가 그때는 열발전소 개념은 아니었지만 보조 열원시설로 되어 있다가 그게 온천마을 쪽으로 변경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요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시장님이라든가 도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대처를 아주 지혜롭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때 당시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역할분담도 해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여기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역할을 해주시고 시 단위라든가 LH, 코원 여기는 시에서 시장이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당시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아무튼 갈등이 봉합돼서 지금 위치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동안의 이런 과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서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지훈 위원님의 상생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그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포장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도자료 보여주신 내용들은 그 당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함께 해나갔다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결정권이나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서적인 권한은 시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때 과정을 보니까요. 시에서 물론 시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셨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서가 잘못 구한 거겠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문서를 했다기보다는 위치변경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정책협의회 구성을 하셔서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은 2012년 11월 27일 날 한 번 참석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 이후에는 참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정책협의회 명의로 LH에다 그러한 위치변경 요구를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치변경 요구를 했고 LH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진희

박진희위원

위치 변경하신 공문 있으십니까? 제가 받기로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한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정책협의회에서 3안인가 그리로 하게끔 해달라고 이걸 당초 위치로 가든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처음에 발언할 때 말씀드렸던 게 시에서 있는 공문을 보고 공문을 토대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장 명의로 간 문서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정책협의회장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그 명의로 문서 시행을……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문서 시행했던 부분들이.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거 이외에는……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시에서 문서 보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문서 보냈던 것은 정책협의회……

진희

박진희위원

당시 전일 팀장님이 담당이셨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정책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그때는 선동……

진희

박진희위원

2012년도 7월 13일이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는 정책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선동 위치로 되돌리든가 아니면 서울 경계 그쪽 제3의 위치로 했었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 이후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다시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시의 공문과 하남시의 협의내용들의 문서를 찾아서 질의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홍보, 지하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상급기관이고 국비예산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챙기는 것은 맞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당시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정책협의회를 잘 구성했다고 생각하는 게 역할을 그렇게 실제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찾아가서 하거나 할 때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라든가 같이 연결을 해주시고 또 시에서 시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찌됐든 문서들에 보면 그래도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제 와서 누구의 책임 이런 것을 떠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거지요. 그런데 바깥으로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가 월요일 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다 네, 네, 네 하시니까 제가 그럼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같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이 시민들과 같이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여야를 떠난다는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보더라도 같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문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문서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고 지금은 또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얘기해주신 부분 그리고 오지훈 위원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을 미사 카페에 다 올려주세요, 아예. 시에서 공문된 거 그리고 누가 유치 확정됐다 해가지고 한 거 그리고 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 전체 다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아예 다른 말이 없어요. 그거는 결국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그동안 물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행감을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옛날 것이 나와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 얘기가 나와서 보도자료가 나오다 보니 오지훈 위원님께서 옛날에 나왔던 결과들을 PPT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열병합이 이미 들어온 상태고 열병합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해결하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저도 여기에 공문 다 있어요. 공문 옛날 거부터 보도자료도 엄청 많이 찾았어요. 이거 여기서 열거하려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해도 돼요. 우리 의회에서 선동에서 황산, 온천마을로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 낸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부분은 여기도 있어. 무조건 반대, 조건부 반대 이것도 있어요. 이 내용은 덕풍3동의 모 아파트에서 일부 반대하다 보니 어느 분들께서 그쪽을 반대해서 옮긴 부분이잖아요. 그런 과정들 다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까지 왜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전 것은 그전 거고 누구 잘못 따지다보면 여기 다 나와요. 보도자료 찾다보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셨어야 돼요. 내가 그날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솔직히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오지훈 위원께서 다 준비해서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 내용 갖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다 있고 진짜 보도자료를 합치면 어느 게 더 많은지를 알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쨌든 간에 일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자고 옛날 것을 끌어들여서 보도자료 내고 지금에 와서 시민들의 갈등을 만드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냐가 문제고 열병합에서 나오는 기금 갖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감일이나 신도시도 분명히 열병합이 들어설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치인분들에 좌우돼서 일부 민원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나는 차라리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나가면서 딱 보는 관문이에요. 들어오면서 관문이고 이쪽이었으면 더 주민들이 없어. 그런데 거긴 아파트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다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온천마을이었으면 인근에 아파트 없잖아요. 단지 덕풍3동의 한두 개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다보니 이런 과정들이 온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떤 일도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지훈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위원장이 생각나는 게 한 가지예요.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력하고 행정력이 동원돼서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펼칠 때 정치에 관련돼서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행정은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정치 쪽에서도 서로 양분화되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강성삼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하철 개통시기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서울시하고도 논의하셨을 것이고 국토부도 논의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혹시 잘못되고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기사도 바로잡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래서 이번 열병합건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바르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각성하시고 앞으로는 여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꼭 행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그만한 도움을 받도록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패션단지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패션단지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매우 마음이 무겁고 유감입니다, 사실은. 원래 안 되는 일이거나 못 하는 일이었으면 빨리 정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끌어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11년부터 패션단지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올해 사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패션단지는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확실히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계속 저희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정리를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애매모호하게 문서로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하기는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 계속 여운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부분은. 저희 하남이 앞으로 40만 자족도시를 향해가고 있는데 그것의 제일 큰 핵심은 아무래도 일자리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패션단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무산이 되면서 저희 하남의 일자리 창출계획들이 원활하게 잘 작동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2011년도부터 패션단지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2014년도에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용역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용역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가 1만 2000개 창출이 되고 매출 10조 등 여러 가지 결과물이 도출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패션단지와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는 정당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루머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기상 너무 늦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부서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쉬운 마음에 그냥 과정을 정리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MOU를 계속해주셨고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TF팀까지 만들어주셨어요. MOU도 했고 오수봉 전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TF팀까지 만들었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뭔가 정말 모습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무산이 된 상황이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2019년 3월 달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문서로 안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패션협회도 만났고 시에서 한 여러 사항도 있고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때도 시에서는 하긴 하는데라는 약간의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하지만 패션을 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도 차라리 이건 못 하는 거라고 확실히 말씀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육칠 년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도시공사와 얘기를 하고 4월에 저희 하남시에 다시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때도 내용은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고 패션단지의 앞의 현황들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또 생겼었습니다. 패션은 계속하는데 자체로 하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로 기대감을 접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답변에 못 할 것 같다고 직접 말씀을 주신 거 맞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유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는 게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개발과 질의했을 때 교산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야를 떠나서 상대방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병합과 관련된 건 가능하다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공문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주시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 자체를 개편을 해서라도 하는 일들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하철도 들어오고 하면 지금보다 아주 많은 상황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님 공약사항이신 벤처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족도시로 우리 하남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공약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부서들이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진짜 너무 길어지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단지 추진된 경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요, 얘기가?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건가요? 여기서 패션단지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와전이 돼요, 역명처럼. 그리고 남들은 패션단지 하면 H2프로젝트 전체에 다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됐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패션단지라는 말을 해서 유치하고자 한 사항은 아마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항 같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14년부터 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거를 행정에 반영해서 빨리 패션단지가 유치됐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처음 뜻은 아마 좋았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도 돈이 남아야지요. 그래야지 또 시에다가 지원도 해주고 또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뭐였지요, 결정적인 이유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패션단지 관련해서요?

성삼

강성삼위원

H2프로젝트요. 패션이 아닙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H2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패션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검토가 계속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협회하고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사항은 패션협회하고 우리 도시공사나 시하고의 이견인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견사항이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큰 이견사항은 저거지요. 도시공사하고 패션협회하고 사업시행자를 SPC로 해서 갈 때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건 비율별로 하는데 패션협회 얘기는 자금 조달한 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채무보증을 해달라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패션협회 사옥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현행법상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민간 같이 비율로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협회하고 이견이 있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의 결과가 도출이 될 거를 저는 근 몇 년 전에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최저 조성원가로 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지분관계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돈이 없어요. 그전에 도시공사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나요? 돈이 없대요.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속 시원히 잘 끝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같이 가는 거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결국은 이게 지난해가지고 이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도시공사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는 뭔 계획을 하더라도 진짜 확실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도 고생 안 하지 괜히 여태까지 행정력 낭비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17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한두 건 정도 상황을 겪다 보니까 요즈음에 드는 생각이 바람이 한 가지가 생겨요. 우리 하남시 행정이 소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가끔 오가다 얘기를 듣다 보면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괜히 오해가 오해를 낳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가 갈등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H1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 때문에 선정된 사업자가 취소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H2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남시가 정말 제대로 분석을 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남시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분석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서로 막 괜한 오해 때문에 갈등 생기는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향성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시간만 흘러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하남시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소신 있는 모습으로 뭔가 하나를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셔가지고 결정 나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최대한 의논할 부분들은 의논하고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요즈음 볼 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도시개발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과장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분석을 한 이후에 방향이 결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신 있게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공통24,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현황에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서관하고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세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우리 하남 시민을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권고조례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공사 여건에 따라서 채용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히려 건설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 이유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유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력사무소라고 하나요? 인력사무소에 가면 하남 시민들이 많이 가도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업체하고 좀 더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하남 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우리 감일지구 관련해서 단체민원으로 이게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현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일지구 전력구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현장 나가신 이후의 추진상황은 제가 죄송하지만 체크를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행감 이전에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지하철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지하철 공구 그 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지 내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농어촌공사 땅이 신장초등학교 앞에 있는데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사거리 그쪽, 신장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 일부분은 속하겠지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로박스가 그리로 지나가거든요. 그거를 폐지하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농수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수로가 망월동이나 덕풍동 쪽의 농지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농수로로의 기능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철거를 못 하는 사유가 목적은 농수로지만 중간에 하수라든가 이런 게 그리로 들어와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폐지했을 경우 하수도나 이런 게 또 막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박스는 폐지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남한중학교 쪽부터 덕풍천부터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까지 다 농어촌공사 소유 땅인데 아직 사용료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사용료 지급하려면 많은 비용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성삼

강성삼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추후에라도 사용료, 점용료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에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측과 대체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하남 C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용도 폐지 후 토지 매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용도 폐지가 아마 그쪽도 같은 맥락에서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보상금 있잖아요. 해가지고 매입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료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농로 그 부분이 분명히 지하철 공사장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는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이번에 그게 편입되면서 그걸 갖다가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해보고 만약에 그게 수용 물건조사 같은 것을……

성삼

강성삼위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야지요. 보상금 돈 내려온 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사야지요. 나중에 또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막말로 너희 기관에서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용료 계속 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좀 알아보시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부득이 6월 18일 화요일 보충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에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