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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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되도록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행감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운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검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총무과에는 민간위탁이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사무가 있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총무과 민간위탁사업은 총 1건으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 시장 승인 여부는 매년 구리사랑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구리사랑어린이집 운영 지침이 포함되어 사실상 수탁자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왔습니다. 다만 시장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참고하여 그제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제출되는 구리사랑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시장 승인 여부 처리를,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는 2017년 12월 19일 자로 공증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는 2018년 4월 20일 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와 재물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앞으로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먼저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아, 김광수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소속이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제가 존경하는데 이거 아시죠, 이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언론에 보도된 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생각보다 약한 것 같은데요. 조짐이 좋습니다." 저희한테 알려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저는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쟁쟁한 선배 공직자들을 제치고 시장님께서 우리 엄정양 국장님을 국장 진급시켜줬으니까 충성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충신불사이군(충신불사이군 ) 이거 때문에 한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생각해 주시는 시장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장이라는 직책입니다, 직책. 이 800여 공직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게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다 줄서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언론에 타서 감사원에도 고발도 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제가 앞으로도 행동을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밖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거거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내부 속사정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밝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처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국장이란 직책이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는 800여 공직자들이 다 바라보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방서기관 신원균 행정국장이었죠, 전? 그렇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농수산물시장에 파견을 했는데 연장이 됐어요. 농수산물시장 감사할 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국장을 그 자리에 갖다놓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자리에 갖다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파견......

김광수위원

예, 요청이라 그랬는데 국장이 꼭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일단 그 파견 절차는 파견 기관으로부터 지금 그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장이 공석이었고 또 지금 우리 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게 지금 막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 인사권자로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파견 기관에 파견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권자가 파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공상이라는 게 뭐예요, 공상?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공상은 공무상 어떤 상해를 입은 어떤......

무상

공무상김광수위원

상해......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입은 그걸 말씀......

원균

신원균김광수위원

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을 했어요. 청원을 했는데 공상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왜 공상이라는 판정이 나왔을까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찌됐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불승인됐다가......

인된

불승인된김광수위원

이유가 우리 구리시에서는 “공무상 상해가 아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원균 국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했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병가를 냈는데 그 이유를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병가를 내느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냈는가 하면 “이건 공무상 상해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그렇게 올렸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건 공무상 상해다”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시에서 국민연금......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공무상 요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상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한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인권위원회 사항은 다른 사항으로 또......

김광수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했습니까, 그럼? 어떤 걸 청원한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파악된 거는 조사 중에 있는데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청구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국민연금 그러면......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사무실 환경이.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는 공무상 상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요양 대상이다.

요양

요양김광수위원

대상이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공무상 상해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글쎄요. 암만해도 그거까지 제가 뭐...... 일단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차

누차김광수위원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그런 뉘앙스를 비친 게 이제는 이런 게 반복되지 말아야겠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때 안대봉 국장님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국장님 그만합시다”. 왜? “국장까지 갔으니까 이거 진짜 반복하지 맙시다”. 이거 결국 피해자는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게 1, 2년 반복된 게 아니고 수십 년 반복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줄 세우기 하지 말자”. 공무원들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은 진급시켜 주고 잘못하는 직원들은 벌 주고 이렇게 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똑똑한 친구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보통 공무원 되려면 3년, 4년 재수한답니다, 대학 나와 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줄 세우기만 해요. 국장님한테 잘 보이고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지금 이런 사태거든요. 이거 이제는 고리를 끊자. 국장님, 제 말에 동감합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해합니다.

기서

여기서김광수위원

민선 7기에서 이 고리를 끊자고요.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고과점수 주는 분들이 나서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인사고과에 정당하게 일 잘하는 친구들, 일 잘하는 공직자들 그런 친구들한테 고과점수 주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인사 운영의 기본원칙도 능력 위주의 인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위원회가 총 11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된 것은 108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에서 1항을 보시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 그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리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제 역할이나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모든 위원회가 설치 근거 법령별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있어서 법률 시행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위원회가 52개 정도가 있고요. 조례 및 규칙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지금 44개 거기에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 행정규칙 등에 5개, 지방정부 행정규칙 등에 2개. 그래서 지금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별로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 총무부에서는 이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이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4항에 보면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며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위원 중 중복 위촉이 된 위원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인데 모두 개선은 되었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2017년도에 4개 이상 중복 위원 수가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개 이상 중복 위원 수가 22명으로 점차적으로 중복 위원 수가 감소 중에 있지만 위원의 임기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저희가 총괄관리해서 위촉이 3개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꼭 위원회에 적합한 위원들 구성하는 것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위원회 관리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위원회 수가 많다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도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가능하면 해당 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현재 위원회를 보면요,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녀 성비율 구성도 안 되고 성의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요. 연임 횟수가 3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이 생기면 그 위원의 잔임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잔임 기간도 많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성에 맞는 회의 조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회 문제도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종합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정확히 이번 기회에 남녀 성비율, 연임 횟수 이런 어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믿겠습니다. 구리시의 각종위원회는요. 구리시의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조례도 각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시정·보완을 해서 담당자들도 조례를 잘 숙지하여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각 단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랑 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네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장승희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는 것인가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매년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주요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어떤 질의·답변 이런 것을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 견학과 통장과 주민자치 간의 어떤 소통의 시간으로 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짜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1박을 하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출발 시의 인원하고 1박을 한 후에 도착 시의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좀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약간의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대부분 통장이나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1박 2일 코스로 뭘 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도 일부 참여했다가 저녁에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요. 봉사자들이 다들 생각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참여자들이. 그래서 1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 가서 1박을 하고 와서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1박 예정으로 갔다가 예정을 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면 아침식사 같은 게 다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버려지는 건데 그것도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를 1박 2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일치기로 갔다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해당 단체와 조금 더 정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했으면 정말 좋은 단체가, 모범적인 단체가 먼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진행될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주민이 주인인 시대로 오는 것이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건데 기능은 어떻게 바뀝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상당히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자문기구, 센터 운영의 자문기구에 국한됐던 어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업무 플러스 수탁업무도 가능하게끔 되고요. 주민총회나 자치계 어떤 마을축제 이런 것도 주민자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대표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도 지금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촉자도 시장님으로 격상이 되면서 이것도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를 완료한 사람 중에 추첨제로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변화가 있고 재정적 지원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저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에 지난번에 윤호중 국회의원님이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동에 의회가 하나 신설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내가 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육을 받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이수자.

험도

시험도장승희위원

보고 다 이수를 한 다음에 시장에 위촉이 되면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네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장승희위원

지자체는 벌써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리시는 언제쯤 구성이 될까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어찌됐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8개 시·군, 29개 읍·면·동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저희도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에 반영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저희도 시범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한 번 시범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승희위원

2020년 정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바로 내년이네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승희위원

주민자치로 바뀌면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대해서 주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셔서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다음은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이 비용 대비 예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임차인가요, 아니면 직접 시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임대를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거.

대를

임대를장승희위원

한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대를

임대를장승희위원

한 거 치고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시청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보통 6시 되면 퇴근을 하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 트리는 5시 이후에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요. 아트홀이나 이문안저수지, 지금 이문안호수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적극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3년간 분석해 본 결과 구매보다는 임대가 예산이 저렴하고 작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년에 비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임대 방식을 선택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위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만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수 있도록 아트홀이나 이런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걸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장승희위원

일이든 저비용, 고효율을 권장을 하고요. 항상 시민의 입장으로 객관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위원회가 108개라고 그랬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

법령양경애위원

규칙이 52개, 조례 규칙이 44개, 중앙 법령이 5개, 근거가 없는 것도 5개인데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 이 5개는 다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시켜주시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되지

중복되지양경애위원

않게 위원회도 비슷비슷한 거 정리 안 하고 그냥 뭐 바뀔 때마다 새로 또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를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그때그때 쓸 거다”라고 이렇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중복 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도 나왔고 아까 4개 이상이 26명 그래서 22명. “지금 현재 4명 줄여서 22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를 떠나서 부서가 몇 개예요, 저희 구리시에 지금? 부서. 각 부서가 전부. 통, 구리시 공무원 부서.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44개 부서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서에서 4명 줄은 거예요. 인원, 지금 중복 위원된 사람들. 이렇게 이런 거는 정말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저도 말씀드려요. 연임된 사람, 성비율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어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하여튼 변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회 부분.

경애

양경애위원

예, 꼭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저희 시에서 나가는 포상 수여가 있을 겁니다. 포상.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2016년도에 몇 개가 나갔죠? 상반기, 하반기. 민간인 또 공무원 포함해서.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포상......

경애

양경애위원장

연도별로 포상, 상장 수여한 거.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아, 상장.

경애

양경애위원

예.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상장 수여한 게 현황이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준비양경애위원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아니,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한 587명 정도 줬고요. 2017년도에는 거의 910명 정도 줬습니다.

료가

자료가양경애위원

저랑 다른데요. 2016년도에 747개, 2017년도에 1,018개, 2018년도에 898개. 이렇게 다르죠, 해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메모를 하십시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2017년도에 포상 수여가 많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줄어든 어떤 그런 통계자료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를

이거를양경애위원

보면 이 상은 무슨 돈으로 주는 건가요? 상장 나갈 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산으로.

으로

예산으로양경애위원

주는 거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우리 시 세금으로 주는 거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해마다 시민의 혈세로 쓰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해마다 다르죠, 상장 수여가?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그것은 어찌됐건 시민이 어떤 포상 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포상은 남발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적절한 포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봉사하는데 더욱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포상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느

어느양경애위원

달에 표창이 가장 많이 나갔어요? 어느 해에?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2017년입니다.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왜 이렇게 2017년도에 많이 나간 거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기에는 이거 선거용 선심성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지급하고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야죠.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갯수 이런 거 좀 원칙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상장을 남발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상을 할 때는 그 상의 희소성과 가치의 기준을 정해서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

보충질의김형수위원

한 번 할게요.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의 포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가 몇 개라고 그랬죠? 포상.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747개요.

김형수위원

7백......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47개.

김형수위원

747개. 2017년도는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1,018개

김형수위원

1,018개. 2017년도 전반기에 몇 개가 나갔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전반기에, 2017년 전반기에 356개 나갔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356개 나갔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도는 몇 개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2018년도 898개가 나갔습니다.

김형수위원

전반기는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348개가 나갔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도.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2018년도 상반기 348개가 나갔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 후반기에 상패가 몇 개예요, 그러면?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2017년도 하반기에 762개가 나갔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선심성 표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선심성이라고 하니까 “예” 그랬는데요. 이게 선심성이 되는 거예요.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표창을 남발했는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되는가? 안 되겠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김형수위원

표창은 공명정대하게 꼭 필요한 사람 표창을 받을 사람들한테 표창을 줘야지 그냥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남발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구리시에서요. 앞으로 이것 좀 시정조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본 위원은 이 행감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시에 애정을 갖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동료입니다. 함께 훈훈하고 서로 아끼고 슬픔도 나누고 행복은 함께 공유하면서 가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행안부에서 공무원 출장 여비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거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실제

실제임연옥위원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 달아놓고 한 달에 여덟 번이나 출장 달아놓고. 확인하시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현재 출장은 달고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출장은 가는 거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출장을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서에 운영비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직자들을 저희가 나무라기보다도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마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자부에서 공문까지 내려왔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하시다가 총무과장 오셨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한테 기대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여비 부분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총무과장님은 3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과장 이동하셨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공직자들은 발령을 받으면 움직이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바로

바로임연옥위원

다음 날 자리를 옮기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인사발령 나면 바로 옮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인수인계는 7일 이내에서 사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평생학습 김용직 과장님한테 나무랬어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시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그분한테임연옥위원

미안하시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사무 인수인계 제대로 하셨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인수인계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인수인계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규정에 맞게끔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법은임연옥위원

지키라고 있는 거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할

필요할임연옥위원

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여주기 식 아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인수인계하셨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거해서 팀장들이 확인하면 그 확인한 내용을 믿고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임연옥위원

30년 전에 있던 물건 지금 있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30년 전에 구리시 승격할 때 그 물건들 지금 있느냐고요. 그 물건 확인하셨느냐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면 대장에는 계속 있잖아요. 사무 인수인계 조례에 보면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국장님이 전에 과장님이셨죠? 총무과장님.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대로

제대로임연옥위원

인수인계 하셨어요, 국장님? 총무과장님한테 다 인수인계해 주셨나요? 인수인계 규칙에 따라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우리 과장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저희도 자료를 작성하면 우리 팀장들이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민원인들이 오자, 탈자 있고 몰라서 갖고 오면 서류 어떡하죠? 그러면 반려하시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심에

양심에임연옥위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뭐 인허가 내거나 어떤 민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그냥 보지도 않고 보냅니다. 틀렸다고, 양식 틀렸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공직자들은 왜 법을 안 지키세요?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시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사무 인수인계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서류를 반려할 자신 있으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직자는 안 지키면서 왜 시민들한테는 서류 반려시키고 잘못 썼다고 야단치고 “우리 못 고쳐줍니다” 그러고 그래요? 이거는 상벌이 있어야 됩니다. 4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임연옥위원

책자 하나까지도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부서는 재물조사하는데 자기가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한답니다.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전임자들이 한 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팀장님들을 믿으시면 팀장님 시절에 과장님 그렇게 보필하셨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 가 봐도 재물조사 안 돼 있어요. 시장실 재물조사하셨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재물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데 어디 있느냐고, 그게. 그 인수인계는 누가 해요? 집기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하고는 있는데 여하튼 그게......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임연옥위원

제가 지금 안 띄웠는데 각종 단체에 차량 사줬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관리전환하면 시 마크 붙이면 돼요,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차들이 불법 주차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고 밤늦게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관리 못하죠, 공직자들. 왜? 내가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들 보고 법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리시 차가 왜 저런 데 와 있고 왜 불법하고 오지 말아야 될 장소에 밤늦게 그 차가 서있어요. 시 로고는 시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이 순간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신들 법 지키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저도 의원생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개선돼라, 개선돼라, 개선돼라. 심지어 과장님 말씀 제가 평생학습과 2월 달에 계실 때 청소년수련관 개선방안 갖고 오라니까 한 장 내고 예산 통과되니까 그 뒤에 지금까지 제 손에 안 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행감에 합니다. 자료 내세요.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협의하셔서 개선방안 내세요” 그래 놓고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시면 그런 걸 인수인계해 주고 와야죠. 심지어 위탁을 1년을 의회 동의안 받고 실질적으로 2년을 해 줬어요.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그런 잘못들이 관행처럼 오고 나도 또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위원회 제가 2년에 걸쳐서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 뭐로 보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인수인계 보세요.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를 제대로 냈나 보세요. 지금 과장님 평생학습과 시장님 공약사항 뭔지 아세요? 바로 두 달 전 일입니다. 그럼 뭘 인수인계한 거예요? 챙피해요. 창고에 가면 심지어 어느 직원이 저한테 제보했습니다. 뭐를 사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부서별 창고에 가니까 이만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왜 쓰지도 않는 인쇄물을 이만큼 해 놓고 코스모스축제, 유채꽃축제 때 저 사진 있어요. 풀지도 않고 모자, 뭐 인쇄물이 그냥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공직자의 민얼굴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이제 시의원 시작이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년에

내년에임연옥위원

만약에 이게 행감에 또 지적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안 지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4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지적했거든요. 구리 전통시장 불 난 거 그대로예요. 재난관리기금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용역 줘갖고 했어요. 5등급 나오고 E등급 나왔어요. 그건 당장 철거해야 될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건물이에요. 안전진단 왜 하냐고요. 호들갑 떨고 안전진단 했어요. 진단했으면 진단했다는 결과를 이행을 해야죠. 제가 용역을 쭉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용역만 하고 시행 안 해요. 왜 그럽니까? 그럼 용역을 왜 줘요? 그리고 또 용역 해요. 용역은 5년만 쓰면 다시 못 쓰니까 또 용역을 줘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고 필요할 때는 “안전진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법을 못 지키면 가만히 숨어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50대 젊은 안승남 시장님 취임하셨어요. 과거의 잘못은 과감히 떨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왜? 이제 저기 신청사 또 청사 다시 이사갈 겁니다. 또 재물 사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럼 있던 재물은 어떡할 겁니까? 국장님 이거 챙기세요. 회계과도 책임지고 총무과도 책임지는 부서의 장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게 있다면 800여 공직자들 정말......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직장어린이집 재물조사를 안 해요? 내 집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집에 세 줬으면 다음에 세 줄 때 거기 뭐가 잘못됐나 챙겼을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총무과에. 부서마다 확인하면 총무과에서 낸 자료 다릅니다. "내가 조례만 책임지면 돼?". 그러면 조례만 책임지면 조례라도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그 조례가 2016년에 했어요. 아직도 뭐라고 조례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나는 조례만 갖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조례라도 다른 부서 타 부서를 이거 적용하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본인 총무과에 위탁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챙기지도 않고 조례도 챙기지 않고. 이러면 시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사무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인수인계 자체를 관행적으로 그냥 사실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그냥 인수인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연옥위원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셨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저 부분에서도 인수인계 할 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시급한 업무적인 인수인계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령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업무적인 부분은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외적인 어떤 장비나 재산관리 부분은 그냥 확인자의 어떤 도장을 신뢰를 하고 확인자를 신뢰하고 그냥 시스템을 신뢰하고 그냥 인수인계한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무 인수인계 부분도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또 임연옥 위원장님이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해서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세부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참고하고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침에 적극 반영을 해서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번에 민간위탁에 나온 문제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업무량이 많다고 위탁 주고 대행 주고 용역주고. 이거 사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셨으면 관리라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더 이상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아까 양경애 위원님하고...... 저 위원장님 계속해도 돼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할까요?

장진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위원회 지적을 하셨는데 구리시 위원회 자문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조례별로 달라요. 구리시 경관조례 10만원. 자문수당이요.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거기에서 보면 20만원, 영상영화진흥 조례에 보면 10만원,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에 보면 10만원. 구리시 조례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반 회의수당은 7만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담당 예산 부서마다 달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조례는 총무과 소관이시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위원회가 이름을 거기다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심사 수당이 있고 위원회 수당이 있고 이런 어떤 종류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가 있는 조례가 조례 중에 17개 조례를 보세요. 구리시 위원회 조례에 따라 준용을 해야 되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용을

준용을임연옥위원

해야 되는데 아직도 17개 조례나 규칙에서 조례가 준용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이렇게 조례명이 돼 있어요, 준용하는 거를. 뭐라고 준용을 해야 되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위원회......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설치 및 운영 조례.

례를

조례를임연옥위원

준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17개가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명을 준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총무과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위원회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이렇게...... 타 부서 거라고 그래도 위원회 조례는 총무과에서 소관하시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위원회에 참석해서 받는 수당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되고요. 그 외 실비변상 조례는 어떤 다른 행사 관련해서......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지금 있어요, 구리시에? 과장님 그 조례 없어요. 당장 한 번 검색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면서 그 두 조례는 없어졌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시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모르시죠. 그 두 조례가 없어지면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준용해야 된다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서별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뭐를 준용해야 돼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어진

없어진임연옥위원

조례를 아직도 준용하고 있다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저희가 이 위원회 조례도 설치 운영 조례 부칙에 넣어서 일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업무를 내 업무처럼 해야 돼요. 해 봐야 팀에 두세 개밖에 조례 안 돌아가요. 직원에게 한 조례 한 개도 안 돌아가요. 뭐가 이리 바빠요? 위탁 주고 대행 주고 용역 주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따라서 뭐 그거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부서에 연락하세요. 위원회에 있는 조례에다가 조례명 바뀌었으니까 이거 준용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시에 누가 그거 회의록 쓰나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위원회별로 서기가 회의록을......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시장님실에 속기사 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위원회가 100개 이상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정말 민감한 사항들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녹음 테이프 들어서 풀어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힘듭니다.

이나

가뜩이나임연옥위원

일이 많으시다면서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민감한 사항에는 속기사를 배정시키세요. 두 분들 거기 앉아계시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임연옥위원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은 주지 마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그거 틀어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하나 건의하는데 위원회 회의할 때 속기사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요청할 분들은 요청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거기 배석을 시켜주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먼저 국장님 계실 때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통장님들이 아니, 동사무소 할 때 얘기했는데 통장님이 공석이 많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를 꼭 그 동네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그곳에서 한 20년씩 장사하신 분들 많아요. 안 되면 그분들이라도 해서 대신 통장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은 괜찮은데 수택1동, 2동, 인창동 이쪽은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막 밤 12시, 1시 새벽에 민방위, 예비군 통지서 각종 인수인계 전달해야 될 것들을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옛날에는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시민들과 밀접한 가게에서 통장을 대신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개선방안을 한 번 제가......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통장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통장이 되려면 기준이 거주자 및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장 종사자 또는 건물 입주자로 바꿔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어떤 차선책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최근 직원 휴직이 많다 보니까...... 휴직이 되게 많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직원

직원임연옥위원

휴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가장 요인이 뭐예요, 큰 요인이?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육아휴직자가 많고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도 또 재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서 휴직자가 많은 요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임연옥위원

적극 장려하니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구리시가 이제 20만이 넘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3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셨고. 그러면 공무원 수 39명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인력 수급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회계과나 교통과,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결국은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가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걸 어떡해야 돼요, 이제?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결원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도 임용 시험이 있습니다. 84명이 들어오는 시험이 있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현재로서는 타 기관에서 전입도 받고 또 휴직자를 설득해서 복귀도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부족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63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많이 부족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보충하실 예정이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이 치러지면 8월 정도에 아마 면접이 있을 것 같고요. 최종 합격자가 아마 8월 16일 정도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임용은 9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 정도에 이 부족 인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인력 충원할 때 좀 더 요청을 해야 되죠, 경기도에다가?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임연옥위원

때 좀 심사숙고하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몇 명을 공직자 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마흔 몇 명이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작년에 42명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현재 그 42명 중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임용 유예도 있고 임용 포기도 해 가지고 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왜 포기를 하나요? 요새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사유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어디 다른 데 합격한다든지 임용 포기, 임용 유예 또 스스로 적응을 못해서 의원면직하고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저희가 84명을 이번에 뽑지만 100% 84명이 임용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84명을 뽑지만 그 중에 또 이런 사유가 분명히 발생할 거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또 임용을 해 놓고 또 안 오고 그러면 정말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또 받아놓고 또 안 오고 그러면 또 이런 게 계속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반복적......

임연옥위원

반복되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인력 수급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타 기관 전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지 또 내년에도 퇴직자가 한 30명 되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3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인력 충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것만 하고 다음에......

장진호위원장

예.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내년 퇴직자가 27명인데 상반기가 한 9명, 하반기가 18명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임용 포기라든지 임용 유예, 타 지역 전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충원되지 못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인력 충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질타를 하긴 하지만 인원이 적은 부서는 정말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저도 하면서도 고충이 많다는 걸 알아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임연옥위원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인력 충원할 때 앞으로 다가올 것도 해서 다가올 예상 인원까지 해서 충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도 뭔가 해 주고 질타를 해야지 인원이 없는데 하라고 두들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합격자 중에서도 또 직장이 구리시가 참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왜 포기하겠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좋지

좋지임연옥위원

않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중의 하나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우리가 해 줘야 될 임무고 현재 있는 공직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현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도 그 고민을 함께 해 줘야 앞으로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화목하고 누구나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31개 중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적극 공감하면서 인력 수급 문제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직장 분위기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예, 질문신청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질문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 같으면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1시 6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장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에서 권장하는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었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 해에 몇 명이나 이렇게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년에 보면 상반기에 한 50명, 하반기에 50명 이렇게......

김광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약 1억 5,000 정도.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난번 안 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니라 지금......

예, 지금 소통공보담당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게 소통공보담당관이에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소통공보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공직자들이 우리 시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때 시민들에게 미래가 있는 행복특별시를 만들어 가겠죠?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7대 때 장기특별휴가 제도를 복무 조례에 개정을 했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임연옥위원

경기도에서 처음 조례를 넣는다고 굉장히 좋아했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우리 걸 벤치마킹해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최고였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휴가 제도가.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 뺏길 수 없잖아요? 최고 좋은 제도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아무튼 그 장기재직 휴가 부분도 지금 노조하고 저희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적어도 휴가 제도가 너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게 일하는데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장기재직 휴가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또 뒤쳐지지 않고 그런 적절한 중간 정도의 것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저는 정말 저도 직장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휴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휴가를 많이 주는 것만큼 직원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없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그것만큼은 제가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우위를 달릴 수 있도록 노조와 협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체육주간 행사비, 해외 배낭연수, 상사업비 연수 등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일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는 또 우리 시가 앞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는 제가 앞서간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 제가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아까 복무조례 개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우선 최상위에 오르도록 31개 시·군에서 우리 구리시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개정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예, 대답하세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후생복지 부분도 행자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31개 시·군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 건강검진 이런 비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 그룹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조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해외 배낭연수하고 상사업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사업비 받을 때는 제가 그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인사이동이 되니까 거길 못 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또 해외 배낭을 가려고 했는데 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불평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런 거를 인사부서에서 총괄하셔갖고 한 명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내 기준으로 해서 다 불만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어디다 내놨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정하게 했다. 잘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총무과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위로는 시장님도 전체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기준을 세워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회계과 좀 인력 증원 좀 해 주세요. 제가 물품하고 재산 때문에 보니까 직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향후 인력 충원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잘 되라고 한 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직원

직원임연옥위원

여러분에게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총무과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병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는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과장님 우리 앱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반대하신 팀장님 노조에서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정보 동의 못 하겠다고, 그걸 왜 보자고 그러는지, 왜 앱을 깔아달라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저 보고 철회해 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었고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사진은 일종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상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여부는 개인의 판단 여부에 저희가 의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도 이런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아마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그걸 노조에서 의회에 와서 항의할 정도의 일인가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노조에서 아마 직원들이 노조에 얘기를 했고 노조에서도 아마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이 기회에 이 행감을 보고 계시는 팀장님들 저희 의원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못 믿으면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 먼저 잘하고 그렇게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가족 아닌가요?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부분 99% 이상의 직원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답변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좀 대주세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희들한테 공개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의원들 전화번호를 왜 물어봅니까, 의회사무과에다? 그것도 제 개인정보 동의 받아야죠.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 휴대전화 번호는 아마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있죠

있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있는데 그걸 왜 사무과에다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듯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상생을 해야지 그거를 못하겠다고 노조에다 말하는 팀장들. 함께 하는 건데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팀장님들 얼굴을 잘 몰라요. 어느 의원님께서는 과장인지 팀장인지 직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 정보를 갖다 무엇에 쓰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쓰죠. 그 불만을 가지셨던 팀장님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개인정보 및 처리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열린 시장실,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시판

게시판임연옥위원

맨 끝에 가보면 2007년 2월부터의 게시물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이나 넘게 민원사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맞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보관 기간이 사실 좀 오래된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은 저희가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임연옥위원

법령에 따르면 통상 민원성 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3년이에요. 길어야 10년. 10년이 넘은 민원이 그대로 게시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걸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내 정보가 방치되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1, 2년이면 민원이지만 삭제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매년 1억에 가까운 돈이 홈페이지 관리비로 나갑니다.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물론 개인정보 측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는 여러 가지 팝업창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적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홈페이지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홈페이지 밑에 돌려보면 유관기관이라고 있어요, 유관기관. 구리시의회가 유관기관인가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유관기관보다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경찰서, 왕숙체육공원, 소방서, 우체국, 전통시장,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에 구리시의회가 유관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구리시의회를 맨 위에 보면 놓아놓기는 했는데 좀 작게 놓아두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합한 쪽으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임연옥위원

나는 1억 들여가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패밀리가 뭐예요? 그리고 갈매사회복지관은 들어 있는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안 들어 있어요. 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거 유관기관에 갈매사회복지관은 작년인가 아마 개관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 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빠졌어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패밀리가 뭐예요, 패밀리가? 패밀리에 보세요. 곤충생태관, 평생학습관, 인터넷방송국 등등등 이게 패밀리인가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제목은 저희가 시민들이 한눈에 봐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사업소에 들어가 보세요. 사업소에 웬 어린이 홈페이지가 사업소예요? 또 여성노인회관을 클릭해 볼까요? 여성노인회관에 가면 지금 여성노인회관에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뀐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같이 연관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연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부서에다 홈페이지 맡기세요. 뭐하러 관리하세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수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이

그뿐이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구축비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각 도시공사도 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게 이걸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보건소 따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공사 등등에 각 부서마다 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서관을 가보면 이 홈페이지에 도서관이 사업소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 가장 민감한 거예요. 적어도 배너 정도에는 띄어주셨어야죠.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총 세 군데를 더 보완을 했습니다. 맨 위의 부분에 하고 중간에 분야별 정보 그리고 그다음에 구리시 문화시설이라는 배너를 누르면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부족한임연옥위원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저기 아트홀도 서버 DB 구입비 뭐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별도 예산이 나가요. 도서관도 별도로 나가요. 이런 곳이 다 부서별로 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나가고 서버 구입비 나가고 뭐 나가고. 제가 팀장님 그 옆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 확인했을 때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행망 깔려있는 것만 관리하겠다고. 모든 구십, 백 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홈페이지 누가 구축하냐고. 정보통신과예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또 홈페이지 구축비가 관련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홈페이지가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보통신과 뭐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비 따로, 용역 관리하는 용업 업체 따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보통신과 예산 좀 자르려고 그러면 당장 행망 뭐 큰일난대요, 큰일난대. 물론 여기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러면 가장 시민들이 보는 홈페이지 관리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도서관 어떻게 찾아가요? 사업소에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또 홈페이지 관리비가 나가요. 구리시가 어떻게 유관기관이에요, 구리시의회가. 개선방안 찾으셔서 빨리 보고해 주세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모든 여론조사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다 그......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는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여론조사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등등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는 SNS하고 전부 영상, 홈페이지 이런 거로 해요. 요즘은 지류 잘 안 쓰잖아요. 누가 집집마다 다녀가면서 싸인 받아요, 요즘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죠.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앰버핀 기능처럼 투표하는 기능이 보완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곧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구리시민임연옥위원

소통마당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뭔가 다른 시처럼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죠. 예산 딸 때만 예산만 움켜쥐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기획부서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리고 황병진 그러면 기획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에도 전문직은 아니셔도 기술적인 거는 전문가가 하더라도 기획은 하실 수 있잖아요. 좀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양경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있죠? 하나가 있네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1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 성별. 위원님들 성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참여 횟수. 한 번 했네요? 이거 서면이에요, 대면이에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서면 1회 그다음에 대면 1회를 했고 위원은 총 10명인데 이 중 여성이 3명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명인데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10명 중 세 분이 여성위원입니다.

예, 한 분 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한 분 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추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양경애위원

2016년도 10월 15일이면 몇 달 후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2년이지만 연임이지만 또 교체를 해서 하시든지 여성분을 성비를 한 분 더 이렇게 넣으시든지 하셔서 이거를 좀 맞춰주시고요. 연도 지금 칸이 없어요. 몇 년도에 이거 회의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봐도 자료는 딱 보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임연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통신과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는 정말 쉬운 건데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양경애위원

좀 해 주시고, 대면인지 서면인지 딱 그냥 위원회 참여 횟수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병진

황병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정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0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6월 17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6월 17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7일 제6일차 감사활동은 환경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입니다. 김대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형수위원

많습니다. 먼저 2018년 3월 16일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한다고 당시 시장이 발표했죠?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한다고 당시 시장이 발표했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전 시장님 계실 때......

김형수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발달장애인학습센터 건립 위·수탁 계약의 체결은 어디에 한 겁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캠코하고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잘 됐다기보다 저희가 캠코하고 위탁개발사업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갈매동 청사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으며 교문1동과 인창동......

기는

거기는김형수위원

나중에 질문 따로 드릴게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은 향후 발달장애인 후생복지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며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을 발표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해서는 캠코하고 위탁개발을 지금 해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해지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해지를 지금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11월 구리시 아차산로 432번길 건물을 매입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만들겠다고 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추진김형수위원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현재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주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매입은 하지 못하고 현재 저희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너무김형수위원

정보가 빨라가지고 다른 데로 새간 거 아니에요? 정보가 새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값을 올리기 위해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건 건물값은 올려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금액을 올려져서 매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가

해가김형수위원

바뀌면 감정평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감정평가 받으면 1년 동안은 유예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김형수위원

발달장애인들의 평생 숙원인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형수위원

시청사 및 주변 공공시설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시청 주변. 시 내, 시청사 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시청사 내에.....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 자리에 여성회관이 들어옴에 따라 주차 문제가 심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차를 못 댈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이

심각성이김형수위원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들어올 때 주차할 공간 없어요. 시청, 아트홀, 여성회관까지 법정 주차 대수가 총 몇 대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우리 건축법으로 말씀......

김형수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잠시만요. 법적인 사항은 현재 충분하게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정 대수는 초과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증축 부지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여성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걸 고려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요. 여성회관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도......

회관

여성회관김형수위원

건립이 완공되면 그 안으로 주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심각성은 알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좀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잡한

복잡한김형수위원

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 복잡한 겁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네. 구리아트홀 공연시설은 유료 고객이 많죠? 구리아트홀은 유료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고객들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유료 주차도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김형수위원

주차 때문에 유료 고객들이 공연 시간을 제대로 못 맞췄을 때 유료 고객들한테 어떻게 되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시간 안에 일정 시간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요. 그 넘는 거 공연 볼 동안은 거의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형수위원

공공시설이 예정돼 있고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건데 이렇게 예측 못 했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공연이 대부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연할 때는 현재 우리 청사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아트홀 주차장하고 청사 노면주차만 좀 복잡하고 청사 안쪽에 저희 시청 직원들이 대는 거는 널널한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사실 제가 봐도 충분히 널널합니다. 그런데......

널널...... 충분하다고요.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그 충분하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주말에 행사가 아트홀이 공연이 열릴 때는 노면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바깥에 있는 옥외주차장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청사 내 현재 직원들 대는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어 있습니다. 2, 3층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출근시간대에 주차난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8시에서 8시 반, 늦어도 9시까지 출근하는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차댈 데 없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은 체감 부족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차면수가 거의 489, 500면 정도가 됩니다. 저희 주차 여기 현재 시청하고 아트홀하고 있는 주차장이 거의 500대 정도가 돼요. 489면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아침에 차를 끌고 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차가 저희가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타워에서도 통로 주차도 승인을 해 줬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복잡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교문1동 청사는 어디에 건립하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교문1동은 현재 아트홀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 3층, 지상 1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교문1동 청사를 지을 때 주차 문제는 어떻게 되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시차적으로 교문1동 청사 지을 때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의

별도의김형수위원

강구라. 혹시 2부제 또는 5부제, 짝홀수제 이런 방법도 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해 놓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김형수위원

있는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창동

인창동김형수위원

청사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인창동은 현재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6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형수위원

될 건가요? 몇 층으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김형수위원

1층......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지상김형수위원

5층으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형수위원

꼭 지상 5층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갈매동은 현재 캠코와 위탁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추진김형수위원

계획부터 말씀해 보세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아시다시피 갈매동은 현재 캠코하고 위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단계 주민센터하고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에서 2차는 공공도서관 당초에 계획돼 있던 것을 한꺼번에 다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캠코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던 중에 전 시장님 계실 때 그 위에 4층에 도서관하고 5층, 6층을 수영장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김형수위원

5층, 6층을?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수영장하고요.

장이

수영장이김형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럼 2개층이었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수영장하고 기계실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5층, 6층을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네 번에 걸쳐 그게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2018년 8월에 또 재상정을 하였고 금년도 1월에 재상정을 하였지만 재검토가 떨어져서 5층, 6층을 다목적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수영장은. 순수하게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감소해서 지금 재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번에

이번에김형수위원

몇 차 상정이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금년도로 봐서는 2차고요. 총 했을 경우에는 4차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4차 상정이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당성

타당성김형수위원

조사 용역이 2014년에 완료되었는데 아직 공사 착공도 되지 않아서 갈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2019년 주요 업무 계획대로 2020년에 공사 착공이 확실합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이

판단이김형수위원

아니라 확실하냐고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안부

행안부김형수위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언제쯤 통과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갈매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충분하게 행정자치부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과다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층수를 줄였고요. 해서 다시 올린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뿐이 아니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캠코에서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김형수위원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를 완료하여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갈매동 복합청사 공사를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요

다음에요김형수위원

.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 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위탁

민간위탁김형수위원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행정부처 이동 간 인수인계 시 물품 재물조사 관리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어느 부서입니까, 물품관리가?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물품관리는 여러 분야로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조례나. 저희 시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이나 이런 곳은 또 동장이 관리하게 돼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다 다릅니다, 관리하는 거는.

김형수위원

재물조사는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총괄 재물조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재물조사를 하는 부서는 전부 각 부서에서 해 줘야 저희가 총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취합해서김형수위원

관리하는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취합해서김형수위원

관리했을 때 관리 물품이 언제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기한이라든가 시한 없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법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시효 같은 거 없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계속 그러면 시 승격 이래 지금 현재 재물조사 관리 물품대장이 다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새올시스템이라 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김형수위원

관리라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으로

전산으로김형수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실제 확인 절차는 어떻게 밟죠? 있나 없나.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그게 다 출력이 돼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물품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게 있고 금년에 또 저희가 청사를 재배치하면서 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잡아서 금년 말이나 아니 금년 말 시점으로 봐서 모든 재물조사를 전부 다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개청 이래에 재물조사를 이렇게 세세히 한 건 없고요. 관리만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법적으로는 폐기 연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10년, 자동차 같은 거는 8년 연도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물품이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한 물품은 57개 정수물품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만해도 정수물품이 총 한 1,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수라고 잡혀있는......

잡혀

잡혀김형수위원

......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정수 물품이 있고......

김형수위원

정수물품만 1,500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정수물품이 아닌 품목은 어떤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비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형수위원

재물조사에 전부 다 들어오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재물조사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폐기된 재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폐기된 게 있는데 폐기되면 전산상으로 가서 폐기처분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직원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사실상 전혀 몰랐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숙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공무원 사회에서 평소에 폐기된 물품은 정리를 해 주고 정수 관리 1,500개는 그대로 또 관리를 해 주고 비정수물품은 비정수물품대로 관리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점이 없었을 건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일신하는김형수위원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정리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을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다면 과장님 수영장을 포함하였겠습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죠. 수영장을 넣는 건 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아마도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구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어떤 적정한 금으로 알차게 계획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심사 받고 계획 건립을 변경하느라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공사에서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할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건이 갖춰진다면 구리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를 설립했으니까 거기도 일정한 그걸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이득금으로 해서 충분히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판단하고양경애위원

있죠? 구리도시공사가 이런 위탁개발을 하여서 수입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 시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향후에도 어떤 구리도시공사가 위탁개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갈매동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종합청사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서 적정한 규모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추가는장승희위원

안 합니까?

장진호위원장

추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장승희 입니다. 인창동 671번지 인창지구대 옆에.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땅이

땅이장승희위원

남아 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그곳에는 여러 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곳에서 발생한 민원들 혹시 들어온 적 있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회계과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과로

회계과로장승희위원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곳이

그곳이장승희위원

지금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은 있습니다. 과로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컨테이너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체들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현재......

장승희위원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특히 밤에 담배도 피우고 학생들이 많이 거기서 모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우범지구로 변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근처에서 이렇게 저녁식사 하거나 그런 분들이 노상방뇨까지 일삼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 옆에 사실 파출소가 옆에 있거든요.

장승희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 파출소 부지도 무상으로 저희 양여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YMCA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현재 거기를 무상 양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거기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인창지구대가 있지만 그쪽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과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근처에 랜드마크 타워도 생기는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건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 현재 유휴지가 있거든요. 거기뿐이 아니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유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나중에 별도로......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아직 그 유휴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인창동.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장승희위원

일단은 무상으로 단체에 임대해 주는 그것밖에?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현재 여러 가지 문화원을 건립할 것도 저희가 고민해 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어떤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판단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될 때까지라도.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곳이

그곳이장승희위원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나 주위 지나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또 인창폐정수장이 또 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2002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던 곳이고요. 그런데 2017년 말쯤에 전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 오셨어요. 혹시 거기 참여하셨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장승희위원

인창폐정수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활용 방안으로 할 것이냐?" 그런 질문에 우선은 "꽃씨를 뿌리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 해 봄에 보니까 정말 꽃씨만 뿌렸어요. 그래서 꽃씨만 뿌려서 보기는 좋은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선심성으로 꽃씨만 뿌렸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없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지켜봤는데 올해도 무슨 변화가 없는데 물품 수의계약 그 내용을 보니까 4월 2일 날 종자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폐정수장에 뿌릴 용도로. 그런데 지금 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직 구입 안 한 건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사실은요, 백일홍을 거기다 식재를 했어요. 꽃씨를 식재했는데 작년에는 예쁘게 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좀 예쁘게 안 폈어요.

쁘게

예쁘게장승희위원

안 핀 게 아니라 전혀 지금 잡초만 무성하게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꽃씨를 뿌렸는데, 저희가. 다 다시 뿌렸는데 꽃이 그때 심을 때 너무 가물어갖고 잘 안 난 것 같습니다.

씨를

꽃씨를장승희위원

그래도 돈을 좀 들였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돈을

돈을장승희위원

들였으면 물이라도 뿌려서 가물 때는 물 관리를 해서 꽃이 피게 해야죠. 주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장승희위원

시대가 변해가면서 시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 못지않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관심사에도 귀 좀 기울여주시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좀 관찰해서 시민들과 함께 개선해 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회계과 소관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트홀과 협의하셔서 저 길은요, 아트홀에 있는 인도하고 인도 사이를 가르는 길인데 왜 저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안승남 시장님은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정도면 무장애나눔길이 안 되죠. 가끔씩 장애인단체 행사 갈 때 어르신들 휠체어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지팡이 짚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저거 뒤뚱거리고 비틀거려서 휠체어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자 직원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힐 신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또 다음 것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주차장에서 아트홀로 가는 길인데 파란색으로 장애인이 다니는 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저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 무엇이든 간에 지장 없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입니다. 인창동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요. 감평 받았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감평

감평김광수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에 감평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두 군데에서 감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5억 2,000만원에 감평 결과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감평 결과 한 45억 정도 나왔죠? 이 자료 보니까 전세 계약을 한 35억 9,000정도 했네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매입하면김광수위원

감평가가 그대로 적용되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는 객관적인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해야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금액은 감평가의 한 80% 정도 되는데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저희가 80% 이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80% 이하로 맞췄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건물주하고 같이 의논해 보니까 한 80% 정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결론내린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건물주는 더 원했죠.

김광수위원

더 원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더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낮춘 겁니다.

낮춘

낮춘김광수위원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금은

전세금은김광수위원

좋았는데 어느 기관이나 부동산 등에서 자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실무 판단이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자문을 받았죠. 그건 자문을 받았고 저 혼자 스스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그거에 의해서 충분히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서 했던 겁니다.

보통

보통김광수위원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가격으로 계약하는 게 기본이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했어요, 그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했고요. 그거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충분하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시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자문 받았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자문 받았습니다.

서는

계약서는김광수위원

부동산에서 계약한 거예요? 아니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광수위원

부동산이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타워부동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타워부동산.

김광수위원

타워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동진 건물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동진 건물에 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오해받을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진 부동산인데 동진 건물에 들어갑니다. 혹여나 오해받지 않겠냐고요, 거기서 부동산 계약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동진 건물에 들어가는데 동진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통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해받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저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희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충분하게 한 거 조건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어떤 부동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휘둘려 갖고는 저는 계약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에

작년에김광수위원

갈매동 주민센터도 전세 계약을 했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어느

어느김광수위원

부동산에서 했습니까, 그거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안 하셨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전에 이뤄졌던 2017년에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광수위원

자체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에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요. 그거는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나 자체 계약을 하나 상관없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만큼 저희한테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저희도 충분하게 그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는 부동산에서 계약하고 어떤 거는 자체 계약을 하고 이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어디 전세 들어가야 되고 월세 들어가야 될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그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죠, 저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요. 어떤 매물 같은 게 나와 갖고 저희가 판단했다고 하면 당연히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전세가율은 보통 60에서 65% 정도 전세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 35억 9,000을 했으니까 80%예요. 65%만 쳐도 29억이면 계약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6억 정도 더 준 건데 연 이자 2%로 계산하면 1년에 약 1,200만원이고 3년 계약했으니까 3,60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80%는 너무 과하다. 60에서 65% 해가지고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로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광수위원

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세라는 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세를 얻는 거고 또 저희가 충분하게 들어갈 어떤 그 조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기에는, 제가. 그리고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부여했을 때 인창동사무소의 신축을 현 위치에 조속히 할 것, 41억 전세 부동산 담보를 위해서 보증금 40% 이상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라고 했었고 이런 조건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거는 41억이 아니라 더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너무 비싸게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저희 시에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아는데......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해는

이해는김광수위원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동산 여러 군데 좀 알아보셔가지고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노력한 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의회에 와서 계속 노력하고 의원들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계속 맞춰갔고.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원들이 따질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동진 건물 자체에 있는 부동산하고 계약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부동산에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충분하게 제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물론 위원님처럼 저희가 60에서 65% 더 다운시켜가지고 50%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큰 건물, 동사무소 들어갈 건물이 그 주변에 있지 않고 또 물론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현 청사를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또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했던 거고요. 또 저희가 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것도 전부 1순위로 다 바꿔 놓고 충분하게 어떤 보완적·제도적 장치는 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이게 3년 계약한 거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의회에서 누차 논의하고 그랬지만 3년 후에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대책을 세웠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요. 그거는 현재는 그쪽에서 당연히 내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두적으로 했고 저희도 전세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거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라도 3년 후에 전세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시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했냐 이거죠, 저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법에서 하는 근저당 건도 다 해지시키고 저희가 1순위 들어갔고 이행보증도 끊었고 그거는 저희도 보완장치를 했다고요.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3년 후에 일시불로 받을 자신은 있는 거네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저희는 받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페이지부터 12쪽, 134부터 139까지 차이점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관용차량 보유현황, 하나는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 공용차량, 관용차량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 뭐 하러 이렇게 하셨는지 난......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걸 하면서 실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이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에 50가 8710 이거 2019년도 차인데요. 의회사무과에 50 9379 이거 19년도 차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점인가 하나하나 차량번호랑 다 맞춰봤어요. 앞의 거는 146대, 뒤의 거는 148대. 이거 맞추느라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 했나 몰라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12월 말 기준인데요. 저희가 공용차량이 12월 31일 기준 146대입니다.

임연옥위원

몇 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146대요.

임연옥위원

예, 뒤에......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뒤에 두 대가 매각이 돼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나는

나는임연옥위원

공용차량하고 관용차량하고 사전을 찾아봐도 똑같은 말이고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까지

저까지임연옥위원

고생하게 만드세요? 차량 수리비가 1년에 얼마 나와요, 2018년에? 146대만 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다......

합계

합계임연옥위원

안 내보셨어요? 차량담당 없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차량에 대해서 합계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전체적으로 전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뭐 하러 쓰셨어요? 부서에서 하는데.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를

저를임연옥위원

또 화나게 만드시네. 구리시 전체 재산은 누가 관리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부서 거라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합계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해야죠.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해보니까요, 7,800만원이 나와요. 1년 차량 수리비가. 그러면 보험은 보험대로 또 내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보험......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건 뭐예요? 보험에서 수리 안 해 주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니요.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거는 보험을 하지만 일반 경정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보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 수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보험 들고 또 수리비 나가고. 한 대 평균 146대를 나눠보니까 54만원씩 나가요, 차 한 대에. 심지어는 회계과 차에 수리비가 532만 8,000원이 나갔어요, 한 대에. 어떻게 이렇게 차를 한 대에 보험은 보험대로 처리하는데 내구연한도 안 끝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 차가. 어떻게 530만원씩 차 수리비가 나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위원님......

임연옥위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유류비도 500만원씩이나 나가요. 이게 무슨 차인데 이렇게 유류비가 1년에 500만원씩 나가고 수리비도 530만원씩 나가고 이래요? 누구 차예요? 76 6438.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 6438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30인승 버스인데요, 랩핑이 다 깨지고 해서 랩핑 같은 걸 다시 하는 바람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30인승 버스가 운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위에서 두 번째 55 1495. 똑같이 1만 3,000킬로를 뛰었는데 그거는 유류비가 330만원인데 이거는 500만원씩 유류비가 나가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부시장님 차인데요. 이거는 휘발유가 되겠고요, 30인승은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30인승 차가 뭐가 그렇게 많이 달려서 이렇게 유류비가 500만원 나올 정도로...... 이거 일지 쓰시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30인승은 배차가 거의 나가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수리를 어디서 하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공업사 같은 데서 하고요, 수리 정도가 큰 거는 1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

지정해임연옥위원

놓지 않았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특별히 지정은 안했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말이 안 돼요. 보험은 1년에 얼마 나가요, 차량 보험료가 전체가?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한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보험은 8,000만원 나가고 차 수리비는 780만원 나오고 차 한 대에 500만원. 우리도 다 운전해요. 우리도 차 가지고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차 한 대에 530만원씩 주고 차를 수리를 해요. 봐요. 200만원 이상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차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제가 전에 한 번 시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선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원인을. 내가 배차를 받으면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죠, 직원들이. 만약에 내 차가 가다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 이 차 관리를 누가 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전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배차가 저희가 한 14대에 대해서는 승용차 배차를 해 주고 있고 버스 4대에 대해서는 전담으로 기사가 배치돼 있는 상태인데 각 과에 배차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못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끔 그걸 운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내 차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그 차를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 차 타 보면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 번 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차량 관리자가 정해져 있나요, 직원이?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차량 관리도 안 하고? 회계과에 있는 차만이라도 관리를 하셨어야죠. 제가 전에 회계과 차를 타고 갔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몇 군데를 정하세요. 입찰을 보세요. 예를 들어 “엔진오일 가는 거는 얼마에 얼마” 이렇게 보세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험은 보험대로 8,000만원 나가고 차 수리비는 차 수리비대로 나가고. 이러면 택시 불러서 타고 다니죠. 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차량 배차는 배차 받고 부서별로 차는 차대로 있고. 이거 뭐예요, 출장비 나가, 차량비 나가. 그리고 내 차 아니라고 처음에 내가 차 쓰면 그리고 차량 관리 담당자가 있으면 차량 관리를 해야죠. 뭐 하는 거예요, 차량 관리자는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임연옥위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임연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보세요. 엔진오일 가는데 얼마, 뭐 얼마 해갖고 할 테니 몇 군데를 정하세요. 여기 공업소 많잖아요, 구리에.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멋대로 아무 데나 가서 고쳐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내 차가 갖다 고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공직자는 없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이거를 보면 어떻게 차량 수리가 280만원. 이 차를 보세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제 차가 18년 된 거거든요. 18년 됐는데도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내 거처럼 관리하면 이렇게 안 나가요. 그리고 차량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차량일지 쓰시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일지 씁니다.

임연옥위원

차량일지를 쓰는데 어떻게 기름값이 들쑥날쑥이에요? 운행거리하고 제가 이거 다 따져 봤어요. 소형차는 소형차대로 중형차는 중형차대로. 물론 오래된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요. 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 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계속해도 돼요, 위원장님?

장진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구리시가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부서별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도 있고 위탁을 줘서 임대하는 데도 있죠? 그 보증금이나 그런 건 다 어디서 관리하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각 물품관리관이나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최종적으로 리스트는 취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인창동 3억 이상이 나가죠, 여기 가까운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진로체험센터 뭐 등등등 해서 임대한 데가 되게 많아요. 다문화가정 뭐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거를 회계과에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조례나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저희가 다 관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 과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에서 하는데 존경하는 과장님들께서 사업 인수인계했을 때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업무, 자기 부서 거를 해도 안 한다고요. 19세기를 거를 지금 21세기에 하고 있다니까요. 19세기에 있는 물건을 21세기에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방안을 한 번 찾고 싶은 게 적어도 우리 재산이 그 전세금이나 이런 거 다 우리 재산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갔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재물조사 하는데 개선방안을 찾을 때 그것도 다 넣어주세요. 위탁업체에 나간 거 그런 거 임대한 것도 다 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회계과에서 그런 거 정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금액 얼마 있는지 알잖아요. 분기별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 거 다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자금 관리도. 저하고 법 따지면 지금 회계과 법이 10개가 넘어요. 그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그런 것까지 조사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차피 위탁하는 것 다 재물조사해서 할 테니까 그거를 해 주시고 경로당도 우리 것도 많고 세 준 것도 있고 등등등이 많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아파트 것도 있고 여기 호수경로당 등등등 또 회계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경로당도 굉장히 많은 게 또 구리시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은 다 구리시에서 사준 거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조사돼 있지 않아요. 위탁업체에서 이번에 재물조사 다 한다고...... 국장님, 재물조사 다 하시기로 한 거죠? 위탁도 다 한다고 그랬으니 수고스럽지만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하는 거는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범

김대범임연옥위원

팀장님, 그것도 다 해 주세요. 위탁 그리고 관리전환해서 물건도 다 어차피 취합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재산이에요. 그럼 내구연한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도 다 수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물건만 몇 만 개가 있을 거야, 아마. 개인 회사는 바코드만 찍으면 이력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장실, 의장실, 의원실 다 안 돼 있어요. 왜 요즘 세대에 왜 그거를 못해요? 예를 들어 백화점 가서 우리가 물건 살 때 “내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면 딱 바코드 찍으면 부산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다 나와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왜 그걸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대기업처럼 물건이 많은가요? 저 기가 막힌 일 있어요. 번지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수택동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제가 두 개 찾아냈어요. 불법건축물 2층에 아주 영업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저한테 낸 거 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이 두 개를 찾아냈는데 이거를 공적으로 찾아내면 얼마나 많이 찾아내겠어요.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회계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구리시 전체 재산을 이 결산검사 하는 위원님들이 여기다 썼어요,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이거를 몇 억을 주고 용역을 줘도 월 수입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전환해 준 버스들 있어요, 각 단체에다가. 시 마크 붙이고 다녀요. 그것도 이번에 통일을 하세요. 관리전환해 주는 차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고 시 마크 달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세요. 시 마크 지금 정말 굉장히 이상한 장소에 시 마크 단 차가 들어가 있었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데를 다니느냐고. 내가 지금 차마 낯이 부끄러워서 그 온 거를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관리전환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물론 부서에서 잘해야 돼요. 부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계시고 회계과, 총무과, 각 위탁단체 다 해서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라도......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구의

누구의임연옥위원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물품, 재물, 공유재산, 관리전환 해 준 거, 각 단체에 준 물건들. 어렵더라도 국장님, 정말 여기 직원을 더 배치해 주시든가 아니면 좋아하시는 용역을 주시든가. 하기 싫으면 맨날 용역주시잖아요.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찾아내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같으면 마무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에서는요, 전산이나 이런 것들 1년 미만짜리 사업은 다 렌탈을 한답니다. 그거 사서 사업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렌탈 하시고 아까 제가 재물조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재물조사 해서 필요한 부서에다 올리면 돼요, 올려서 이렇게. 지금 여기 청사 하는데 다 물건 새로 산대요. 왜 다 사세요? 왜 다 사시냐고. 쓸 만 한 건 쓰세요. 재물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재물조사가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필요한 부서에 가야죠. 오늘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하셔서 재물조사 다시 하세요. 그리고 다 새 물건만 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인수인계 안 된 거 다 받으세요. 다 받으셔서, 취합하셔서 회계과에 넘기세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일부 직원들이 재물조사하라니까 “나 그때 없었고 그거는 서류상으로 한 거지 내가 언제 확인했냐. 나 그거 사인 못한다”고 한답니다. 그분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 “내가 안 했는데 왜 해줘?”. 당연한 거예요. 현재 있는 물건 꺼내고 사무실 좁다고 그러지 말고 부서 창고 정리하세요. 19세기 거 그냥 버리세요. 버릴 건 버리시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진 거. 그거 물으면 여기 있는 700여 공직자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해요, 돌고 도는데. 그거 지침 받으세요. 지침 받으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우리 의원생활 아직 3, 4년 더 남았어요. 계속 행감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앵무새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각 부서에 정수기 있죠? 공동 물건, 정수기 이런 것들 함께하면 그거 공개입찰해서 하면 더 내릴 수 있지 않아요? 부서에 왜 부담을 주세요. 그런 공용 재산 같은 거는 부서 운영비도 적은데. 그런 거는 한 번 취합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 번 다시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들어오면 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만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차량 보험은 어떻게 공개입찰하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예,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임연옥위원

단체보험은요? 자전거보험.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자전거보험 그런 거 왜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에 차 사고가 하도 많아서 보험회사가 안 들어오려고 한 대요. 사고가 하도 많아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 차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지금 말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공용차량 관리 규칙,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등 전부 맞춰서 하세요. 맞춰서 이번에 대개혁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 청사로 가도 새로운 기분이 나고 이제 인창 청사, 교문1동, 갈매동 다 새로 짓잖아요. 그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여성회관 때문에 깜짝 놀랬어요. 우리는 300억인 줄 알았는데 400억이 든다네요? 그리고 240 몇 억인가에 건물에 대한 건축 그렇게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공개입찰하면 또 80에서 85% 내려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가족과에 얘기했는데 잘 모르니까 회계과에서 그날 들었던 얘기를 하셔서 왜 그렇게 갑자기 400억으로 늘어났는지 그리고 245억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 그걸 또 80에서 85% 다운되면 또 200억 대로 될 수 있는데 어떻게 400억이 나왔는지 그리고 먼저 발달장애인, 교문·인창 되면서 우리가 위약금 얼마 줬어요, 캠코에다?

성희

강성희회계과장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종로구청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요. 여성회관 지을 때 1년에 짓는 거 아니에요. 3년에 지을 수 있는 걸 왜 캠코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요.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왜 캠코에다 관리를 맡겨요? 물론 전임 시장이 잘못은 저질러서 뒤치다꺼리하시는 거 과장님 너무 힘든 것 알아요. 알지만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는 여성가족과도 잘 모르고 그러니 회계과에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세요. 245억에서 80에서 85% 더 다운되고 그렇다면 캠코에 도대체 100억 이상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트홀하고 여성회관이랑 아트홀을 예산이 그 당시에 없어서 지하주차장을 못 지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회관 지으면 지하로 해서 공연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연결을 했다는데 그게 또 뭐가 잘못됐대요. 회계과에서 전문적인 걸 해서 우리가 공모한 게 있어요. 그림하고 지하주차장 연결되는 것들을 추진했던 게 있어요. 그 추진하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저와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석을

좌석을장진호위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윤주 민원봉사팀장입니다. 현재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선 여권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구리시내에 무인통합 민원발급기 몇 개 있어요?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총 14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잘 되나요?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예, 총 1년에 발급건수가 한 8만여 건 되고요. 2018년도에 보건소에 1대 새로 신설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두 군데 대폐체 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가끔 고장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돼서......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유지보수 용역을 맺어 갖고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녁에 안 됐을 경우는 빨리 오나요? 전화로......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몇 분 내에 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뭐 분을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업체가 남양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입한 2대에 대해서는 구리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우리가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시청까지 오기도 힘들고 동사무소는 6시면 또.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갈매동에 1대...... 갈매동에 몇 대가 있어요?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갈매역에 1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그리로 가잖아요?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건강보험.

임연옥위원

예, 거기는 아무래도 증빙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민원실......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서류를 저희가 어저께 서류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에 2대만 대폐체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건강보험 한 번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3회 추경 때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3회 추경이라도 해서 신설 설치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쪽은 의료보험에 관련된 게 많고 또 구리시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구리시민이 아니고.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거는 추경에 얼마든지 갑자기 생긴 거는 괜찮은데 본예산에 해야 될 거 아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의원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장진호위원장

예, 갈매동 지역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꼭 설치해서 민원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간광애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간광애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근 지적팀장입니다. 김건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은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완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2019년 업무계획서에 시에서 발간하면서도 계속 동 몇 번지를 기재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형수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계획서에 다른 업무계획서에도 동 번지수를 기재해서 내보냈어요. 도로명 주소가 안 나오고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알고

알고김형수위원

있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한 번 쭉 훑어보시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김형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실 때는 먼저 이것 좀 보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 주소 명판 달고 있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목표는 몇 개죠? 금년 목표.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16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형수위원

목표가?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총은

총은김형수위원

몇 개예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행안부 목표 수량은 3,119개고요. 금년도에 설치 및 정비 예산 용역 예산은 2,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김형수위원

그 정도 설치하면 설치율이 몇 % 정도되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계속 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유지보수도 들어가야 되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유지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형수위원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지...... 전체 달기도 전에 명패 달기도 전에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돼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훼손되는 것이 있고 또 망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완료되려면 언제쯤에 완료되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완료가 개략적으로 목표를 딱 100건이다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없는 게 건축 허가가 날 때는 기존의 건축물을 폐쇄하고 새로 짓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폐쇄한 데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를 삭제하고 그리고 새로이 신축한 데에서는 부여를 다시 합니다.

로명

도로명김형수위원

주소를 전부 다 숙지하시는 분들 계세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구리시에다 통보해 준 상반기 1/4분기 도로명 주소 사용률을 보면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78% 사용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도로명 주소를 78%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번지 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번지 주소를 쓰면서도 도로명 주소가 나왔으니까 새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썼을 때 78%죠? 실제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김형수위원

예, 안내책자도 발행하고 있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디다

어디다김형수위원

비치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좀 비치하고 또 학교 홍보라든가 그런 데 갈 때 홍보 책자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권 정도나 되죠, 그게?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홍보 책자로요?

김형수위원

(고개 끄덕임)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홍보물하고 저희가 건수로는......

시는

아시는김형수위원

데까지만 말씀하세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학교에 홍보하는 거 외에 홍보 책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로명 주소에 대한 거는 지금 도로명 주소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책자는김형수위원

못 보셨다?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이 책자 안내도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교육도 하고 있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상은

대상은김형수위원

누구한테 하는가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지금 초등학교에......

김형수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어른들도 잘 몰라요. 어른들한테도 교육 한 번 시키세요. 강당에다가 한 번 해 가지고요. 어른들 도로명 주소 제대로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시에서 교육하는 각종 교육은 사전에 저희가 홍보 영상을 틀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로명

도로명김형수위원

주소 지금 현재 활용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만든다는 게 아주 잘못된 건데요. 지금 이미 기왕 나왔으니까 활용도를 빨리 100%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이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로명

도로명김형수위원

주소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책자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서 나오는 책자, 안내 이런 데서는 도로명 주소 써야 맞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형수위원

빨리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여기에 저희가 물건지는 지번 주소를 쓰게 돼 있고......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계약자나 우리 생활용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명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물건지까지도 도로명 주소를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는 과거에 사용하던 지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하여튼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개별 공시지가 토지.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부땅, 도땅, 시땅 이거 어떻게 나와요, 토지가? 구분이 되나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구분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저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아니 조사를 할 때 어떻게......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 소유자별로 하니까요.

임연옥위원

예?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소유자별로 하니까요.

임연옥위원

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토지대장 등본에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회계과에는 공유재산에 등록이 안 됐어요. 그거는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잘못한 거......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국공유지 재산은 저희는 등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하면서 등재가 안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게 구획정리하면서 나온 땅인데도 그게 안 돼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구획정리 돼 있어도 등기상 소유자가 구리시로 돼 있으면 저희는 그게 시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 전체 33.33 뜨면 그게 전부 더하면 나오지 않나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상이 전체 대상이 국공유지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전체 제 얘기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필지별로 저희가 합니다.

별로

필지별로임연옥위원

하면 그 필지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미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유지인데. 그게......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소유자가 등록이 안 된 거는 저희가 모르죠.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시유지로 돼 있으면 등록이 된 거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등기를 위주로 등기에서 구리시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 시유지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재산관리 부서는 내부 행정적으로 관리부서가 있는 거지......

임연옥위원

예, 그건 알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시유지인데 그거를 공유재산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안 나오나요? 시유지......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하고는 국공유재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시유지면 그럼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니죠. 구리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임연옥위원

돼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지금 현재 안 됐단 말이에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상의 문제고 저희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를 조사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시유지 땅에 대해서는 부과할 거 아니에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유지 중에서 심의 필지하는 게 국공유지로 나와 있는데 7,295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시유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등본에는 시유지라고 나와 있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토지정보과에서 그걸 발견을 못 하냐는 얘기에요, 시스템상.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는데 저희는 토지대장상에 등기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하고 저희는 다 검색을 해서 토지 소유자로 하는 거고 지금 국공유 재산이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관리상의 문제지 저희는 소유자 구리시로 등록돼 있는 구리시 땅은 다 해당이 된다 그거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그 토지대장 등본에 나오는 시유지라도 그게 걸러지질 않는다는 얘기에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다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회계과하고 그 시스템만 연결되면 되네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건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있죠. 지금 제가 찾아낸 것도 두 건인데 지금 많은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 개인이 찾아낸 것도 두 개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토지대장 등본을 떼니까 시유지라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시유지라고 이렇게 시장님이 발행한 토지대장에 시유지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시유지라는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알 거 아니에요, 시유지가 있다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를 그러면 회계과로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저희한테다가 조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국장님 간단하네요. 이게 토지대장 등본을 제가 떼어봤는데 시유지란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토지정보과에는 시유지나 이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저희도 회계과에 다 있죠.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회계과에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공유재산으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누락이 돼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누락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누락이 됐는지. 그러니까 건축과에도 불법 건축물이에요. 건축물대장에 없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건축물대장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대장 등본을 떼니까 시유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와 공유재산하고 맞춰보면 누락된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 해요? 지금까지 못 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누락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돼서

누락돼서임연옥위원

제가 여기 받았어요, 공유재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제가 한 번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서......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보고 내가 여기 등록된 거 주소 쫙 해서 뽑은 거 해 봤더니 없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이게 빠졌어요, 시유지인데. 그래서 또 거기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봤더니 건축물대장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건축물대장에 없을 수는 있어요.

아니

아니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토지 거기에 시유지로 돼 있는데 회계과에는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리스트에 없다 이거죠?

없죠

없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네요. 토지정보과에서 시유지만 리스트만 뽑으면 되네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에서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회계과 쪽으로......

지면

던지면임연옥위원

되네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한 번 통보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국장님 굉장히 쉬운 일인데......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서로 교차 확인해서......

까지

지금까지임연옥위원

빼먹고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다거든요. 그거 국장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왜 사고이월 됐어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게 보통 2개년 사업으로 하거든요. 2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에 벌말1지구에 대해서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약만하고 2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하고 그리고 올해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사고이월로 하지 말아야죠. 계속비로 하든지 그랬어야지. 2년이 예상된 거를 왜 사고이월로 넘겨요? 예측 가능한 거를. 그건 사고가 아니죠. 사고이월이란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 해에 못 쓰니까 넘기는 건데 2년을 쓰면 계속비로 했어야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사고이월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원인행위가 이뤄진 거는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2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한 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산정은 한국감정원이나 국토부에서 하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구리시도 공시지자가 확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공시지가 인상은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세 부담이 되고 임대료 인상하고 또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저희 구리시를 보니까 경기도가 4.74%인 반면에 저희가 9.53%로 해 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갈매동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더라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국토부가 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가 이의는 제기할 수 있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표준지를 국토부가 한국감정원하고 해서 표준지를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저희가 이의는 제기할 수 있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이의를 제기한다고 의견을 저희가 낼 수 있죠.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갖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한 일은 뭐예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5월 31일 날 공시를 해서 지금 다 통보를 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표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격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 공공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순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광수위원

이의제기하는 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기관이 다르다 그거죠, 지가에 대해서.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가격 공시에 대해서도 이미 국토부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여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주택가격 공시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임연옥위원

개별공시지가 필지 조사가 끝나잖아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공유재산은 반드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잘못하신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 대장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를 변상금 부과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아닌데요.

그게 어느 법령에 있는 사항이죠?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다 조사가 딱 되면 공유재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저도 지금......

광애

간광애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광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수택보건지소 3개 부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과장, 이순영 과장, 엄재우 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직제 순으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린 후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원인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민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영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계윤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엄순희 치매안심센터 팀장입니다.

재우

엄재우수택보건지소장

수택보건지소장 엄재우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성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김수호 과장님 보건행정과에서도 민간위탁 사무가 있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있으시다면 첫 번째 수탁업체의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치 계획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수탁업체는 4개로 구리시 약사회와 태양지앤씨 등 3개 방역 업체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공공 심야약국은 업무편람을 제출했으나 시장 승인을 못 받았고 말라리아 방역 사업은 업체에서 사무편람을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있으나 제출치 않아 제출받아 조속히 시장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협약서 공증은 말라리아 박멸 사업은 공증 받았고 공공 심야약국은 안 받았습니다. 수탁업체의 감사 점검은 공공 심야약국은 2018년 4월 10일 등 2회 점검했고 말라리아 방역 사업도 2018년 4월 25일 등 9회 점검했습니다. 재협약 시 성과평가는 공공 심야약국은 신규 사업으로 대상이 아니며 말라리아 박멸 사업은 2019년 3월 6일 성과평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조사 실시는 공공 심야약국과 말라리아 박멸 사업이 인건비 예산 지원으로 재물조사를 실시 안 했으며 업체 관리전환한 재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민간위탁이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은 한양대에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 공증은 12월 18일 날 실시했으며 수탁업체 점검은 4월 13일 등 총 6회와 재물조사는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업무편람 작성은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시장님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승인을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복지부 지침과 1년 미만 사업으로 의회에 동의 받지 않는 사업으로 협약서 공증은 3월 14일 날 실시했으면 수탁업체 점검은 9월과 2월 총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업무편람은 복지부 소속 건강조사위원회와 참여 대학이 같이 만들어 지침으로 각 시·군에 내려주는 것으로 시장님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건강증진과도 역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예, 다음은 질문에 앞서 우리 최애경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맞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모 단톡방을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많이 올라왔는데 단톡방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도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읽어보세요.

장진호위원장

예. “그러게요. 어느 노무 밴드에서는 천만원이다 어쩐다 널뛰기 뻥튀기를 하더니...... 이 기회에 뻥치고 허위사실 유포한 쓰레기들 싹 다 청소합시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시에서 지금 한 동안 가짜뉴스가 남발을 해서 사실 저희들 가짜뉴스신고센터도 지금 설치를 하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분열을 시키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했던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지칭이었는데 그게 좀 더 확대해석이 된 것 같애서 저도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단어 선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 분들도 구리시민이고요, 세금 내는 시민이에요. 진짜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국장님이신데. 앞으로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

장진호위원장

못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

장진호위원장

마땅한 거예요? 마땅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마땅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구리시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사실은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굉장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확산이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런 표현이 좀 부적절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사과하셨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잠깐

잠깐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고위 공직자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고위공직자. 왜 고위공직자일까요? 우리 800여 공무원들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저도 평상시에 또 의사시고 그리고 20만 보건을 책임지는 수장이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존경을 했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문제는 이게 우리 단톡방에 190분들끼리만 공유하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190명끼리 자기 의견을 게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왔다는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 고위 공직자라는 분이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도 심히 유감입니다, 솔직히. 만약에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또 이게 유출이 안 됐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갖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소장님의 의견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저는 소장님의 인격을 믿으니까. 앞으로 조심 좀 하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우수사례 중에 토요 직장맘 부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거 언제부터 실행을 하게 됐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장승희위원

3년 정도 됐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올해까지 포함이 돼서요.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3년 정도 그때부터 그러면 우수사례로 이렇게 지정이 됐었나요, 아니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계속하고 있었던 거라서?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직원들이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무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어려워하죠.

장승희위원

예, 어려워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토요일 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 직장맘 출산교실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평일 날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토요일 날만 운영하는 날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금은

지금은장승희위원

저출산 시대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요. 출산 준비뿐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직장 예비 부부라든가 예비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두 구리시민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이 살아나는 그런 보건사업이 좀 되길 바라고요.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오픈을 드디어 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사회가 고령화 돼 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처음 개소할 때와 이용률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점점 늘어납니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올 3월에 저희가 정식 개소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6월 현재까지는 안심센터 건립에 힘썼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직원들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었던 직원이 지금 현재 11명이 돼 가지고 직원이 늘어나는데 이 직원들이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기가 있었던 치매안심센터나 자기가 있었던 직장하고 여기 치매안심센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극소수일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거의 우리 태반이거든요. 저희 직원분들 열한 분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된 안을 만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전문인력 교육 홍보 교육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올해 3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역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 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지금 찾아가서 치매 검사를 해 줬잖습니까, 어르신들 편하게. 그랬는데 이거보다 차라리 어르신들이 우리 치매안심센터 견학을 와서 검사하고 교육도 받는 거 이런 걸 주위 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올 6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몇 명을 관리하고 몇 명한테 어떤 서비스를 줬냐는 거보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력이

경력이장승희위원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고 증상도 좀 다르거든요.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식할 때 치매 어르신들 배회감지기를 체크한다고 하셨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모두 다 나눠드렸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가 올해는 못 나눠드렸고요. 올해는 예산이 아직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번 추경 때 시범적으로 50대 정도 지금 지원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

이번장승희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장승희위원

지난 봄에 어느 경로당에서 나들이를 가셨죠, 어르신들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거기서 불상사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약에

만약에장승희위원

이게 미리 지급이 되었더라면 이런 슬픈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이런 경험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급 가능한 수량이 50개라고 했어요. 50개로 충분합니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는 좀 그랬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봐가지고 더 필요하면 더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하루빨리 준비가 돼서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도 좀 마음 좀 편하고 안심하게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어느 카페에서 구리시 모자보건실이 불친절하다는 글을 올린 예비 산모가 있었어요. 어느 담당인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소속입니다.

예.

혹시

혹시장승희위원

이런 모자보건실에 민원 접수가 있었나요? 불친절하다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민원 접수는 지금 그와 비슷한 거로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내용을 잠깐. 비슷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을 수도 있고요. 직장 다니는 예비 산모가 엽산이랑 산모의 앰뷸런을 받으러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외출 허락을 받아서 보건소에 11시 45분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12시부터는 쉬는 시간이라서 11시 30분까지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심시간도 있고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산모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면 서울이 직장인데 이곳을 신청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산모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정말 불쾌하다고 느꼈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댓글이 또 있겠죠? 댓글 중에 좀 슬픈 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요. 어떤 분은 살다 살다 이런 불친절한 보건소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분은 보건소 직원들 때문에 인공수정 지원도 한 번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간절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을 하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산모도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터를 찾는 임산부 그 임산부뿐이 아니라 보건소를 찾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정말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다음부터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감지기.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조금 약간 추궁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50대만 했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했잖아요, 경찰서랑 치안 관련 간담회. 시장님과 의장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최소 200대 이상 하라고 했는데 어떤 50대만 반영한 사유가 있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바라는 배회감지기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치매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공단에서도 이걸 제공을 해 줍니다. 거의 무료와 비슷하게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 수요량을 예측을 사실상 못 했어요.

측을

예측을양경애위원

못 하셨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50대 정도만 잡아보고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에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잡은 겁니다.

으로

앞으로양경애위원

이렇게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러한

이러한양경애위원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러한 기기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께 좀 신속하게 보급하여 드리고 또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비로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잘 지어줬고 치매센터도. 그러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으세요, 소장님.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요. 요즘에 선진국에서 보면 동네 치매 요양 서비스, 살던 동네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이런 곳에 쉽게 말하면 간이 진료를 만들어요. 아세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들어보셨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거 신문에서 이거 본 건데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 쉽게 말하면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에 가셔서 다시 집으로 복귀하신 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주위에서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못 들어봤어요. 일단 요양원에 가면 단절되고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 전 단계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곳이 바로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을 믿고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네에 간이 진료소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고 치매가 악화된대. 왜냐하면 가족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동네에다 이런 거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곳곳에 소규모로 다기능주택, 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1인당 한 비용이 300만원이 든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거를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 내지 30% 정도만 내 돈 들이고 편안하게 가족들 보면서 이렇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같이 저랑 같이 얘기 한 번 해 봐요, 소장님.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상호

상호김형수위원

협조한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상당히 잘 된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조현병 환자 파악은 돼 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조현병 환자요? 조현병 환자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조현병 환자 파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현병은 과거에 정신분열증이었던 거가 요즘 와서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가 최근 수전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조현병 환자의 병원 입원하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퇴원하는 절차가 쉬워졌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입원할 때 입원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꼭 주치의 의사 정신과 전문의 2명의 꼭 동의를 받아야 입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원해 있어도 3개월에 한 번씩 퇴원 심사를 꼭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이제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그런 입원의 문제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정신질환자 인권 관리 개념으로서 그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조현병 환자를 지금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걸 찾으려고 정신병원을 구리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 있습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도 다니면서 주소가 구리시인 사람들만 만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 홍보를 하면서 "퇴원 후에 꼭 저희한테 들려달라. 연락을 해달라. 그럼 저희가 관리해 준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저희가 등록자...... 지금 저희가 추정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럼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00여 명 정도 잡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50만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한 192명 정도를 등록 관리합니다. 그래서 등록 관리율이 좀 저조한 편이라서 등록 관리율을 높이려고 무진장 많이 애를 쓰는데도 그걸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고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경기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입상도 한 기관이거든요.

예, 구리시가요. 정신질환자 관리. 경기도는 등록관리가 한 8.7% 정도 관리해요. 저희는 그래도 9.5% 관리하는데. 그래서 관리는 지금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의 한계에 부딪쳐서 지금 조현병 환자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사회 인식이 우리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거를 숨기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은

조현병은김형수위원

어렸을 때부터 걸리는 거죠? 10대 때부터?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나이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걸릴지를 모르는 거죠.

렸을

어렸을김형수위원

때부터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조현병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병원에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글을 새겨가지고. 조현병 환자는 조기치료는 완치 가능하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완치 가능하다는 게 지금 완치가 약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약을 정상적으로만 먹으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걸 그러니까 표어를 만들어가지고 병원마다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신고도 쉬울 수 있고 자기가 약을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는 나을 수도 있다는 어떤 앞으로 희망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그런 홍보물을 좀 부착을 시키는 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형수위원

단순 조현병 환자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그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체적

신체적김형수위원

위급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단 같은 것도 있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 구리시에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5월 초에 만들었거든요.

김형수위원

5월 초에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5월 초요. 5월 초.

5월에 만들었는데요. 이게 중앙 지침에 진주 사건 터지고 나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부랴사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 구성 인원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그다음에 병원하고 정신질환 병원하고 그다음에 보건 관계자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리시가 최근에 이 대응단을 만들면서 다른 시에 없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 대응단에 가입된 사람들 아니면 아니라도 병원에 종사자들을 카톡방에 같이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응급상황이 터지면 경찰하고 소방관이 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신보건센터도 출동을 하고 있고요.

김형수위원

보건소에서도......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이렇게 출동을 하는 거죠.

김형수위원

이 안에 대응단에 가입 뭐 같이 계신 분이 계세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김은주입니다. 대응단에는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저, 담당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팀장 그리고 소방경찰에......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우리 보건소에만.

은주

김은주지역보건팀장

예, 저희 4명. 저희 담당자까지.

김형수위원

일반직에서도 한 두세 명 이렇게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요? 어디 보니까 뭐 10여 명 참여하는 데도 있던데.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사실상 그리고 한 여섯 분이...... 일곱 분이 참여하는 꼴이죠.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위탁 직원들이 또 서너 명 참석하고.

김형수위원

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병원하고 이런데 참석하기도 하는데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요. 대응단이 딱 가서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시켜야 할 병실이 없어요.

김형수위원

아, 병실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타 시·군에는......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그 한양대 산학협력지원단하고 같이 협조하는데 협조 안 됩니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 협조돼도 병실이 꽉 찼을 때 퇴원하고 이게 퇴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항상 예비로 남겨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 때문에 경찰관들이 가장 고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점이 그 대응단에 카톡방을 만들었더니 그 카톡방에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는 병실이 몇 개 있어요. 비어 있는데 있어요. 비어 있는데 있어요" 서로 카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 그러면 A병원이 비었구나" 그래서 A병원으로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카톡방이 없을 때는 A병원이 비었는지 B병원이 비었는지 모르니까 그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또 낮에만 있으면 좋은데 약간 야간에도 이렇게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동한다 그러면 다 같이 거기다 딱 올리니까 아, 이분이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병실이 비는 사람들은 "우리 1개 비었습니다, 2개 비었습니다" 쭉 올리니까 경찰관은 딱 가자마자 "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니까 틀림없이 입원이 되는 거죠.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리시에 약 1,920명 약 2,000명 정도의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분은 192명이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현병

조현병김형수위원

환자는 2,000명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유발할 수 있으니까 대응팀이 항상 긴장을 좀 해가지고 다른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우리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어렵게 개소했는데 2018년 치매 환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치매 환자......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가지고 잠시만요.

김형수위원

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인지

경도인지김형수위원

환자도 있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경도인지장애 그래갖고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게 치매를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고 나서 그런데 판정을 받는데 1급부터 5급이 있고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가 있고요. 그 6개로 등급을 받습니다. 판정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받기 전까지.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 센터에 퇴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치매 등급 심사위원인데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급을

등급을김형수위원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매 환자 등급 주기가요. 그래서 제가 용어도 생소하지만 제 생각은 전부 다 등급을 좀 듬뿍듬뿍 줬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세밀하게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등급을 안 주거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경도인지 환자로 이렇게 등록됐을 때부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치매의 원래 뜻.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형수위원

좀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치매라는 말을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치매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인지로 썼으면 좋겠다, 인지환자로. 그래서 그런 건 구리시서부터 시작해도 치매안심센터보다는 인지환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던데요. 치매라는 말이 상당히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래서 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에 노인 우울 척도 검사하고 있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형수위원

우울증 등록환자 수는 얼마나 되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우울증 등록환자 수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등록관리는 651명을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51명?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51명을요,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 구리시에서 우울증 환자로 등록만 돼 있지 환자 수는 한 2,000명 된다고 그러던데?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2,000명 됩니다. 우울증도 1%가량 되는데.

김형수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아까 얘기했던 조현병 환자한테도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노인

노인김형수위원

우울증 치료 상담사는 보건소에 계세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상담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습니다.

울증

우울증김형수위원

상담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분이에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센터 식구들이라서요.

센터

센터김형수위원

식구들이에요?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도 있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정신......

장애인이요? 예.

예.

들은

그분들은김형수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현병 환자......

으로

그쪽으로김형수위원

같이 결부해가지고 같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결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 해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 쪽에서 등급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조현병, 노인 우울증 환자, 치매 환자 등 이분들은 각 병원과 한양대 산학협렵단 그리고 구리시 보건소와 관리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평군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첫 번째 애는 500만원, 두 번째 애는 1,000만원, 세 번째 애는 2,000만원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구리시 첫 번째 애는 없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형수위원

두 번째 애 30만원, 세 번째 애 60만원인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30만원, 60만원. 첫 번째는 아예 없고. 30만원, 세 번째 낳아도 60만원인데 애 낳겠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이게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과연 이게 돈으로서 해결이 될 문제냐.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이 양평군 정도의 그 정도로 수준으로 저희가 맞춰가려면 구리시가 예산이 한 3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약 2억 정도 나가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그 정도 안 나갑니다, 저희는.

김형수위원

안 나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2억 정도.

김형수위원

4억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34억이요.

김형수위원

34억?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형수위원

34억이라도 어린이는 뭐예요? 애들은 뭐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우리의 희망입니다.

리의

우리의김형수위원

희망이죠? 미래의 뭐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미래의 자산이고요.

이걸

이걸김형수위원

애라고 봐야 돼요,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동력산업입니다, 어린이는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이 애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비견해서 비교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양평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요, 예산 34억보다는 다른 데서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어린이 뭐 하는데는 최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까 치매 환자를 찾아오게끔 만든다고 그랬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차량

전담차량김형수위원

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직 차량이 없습니다.

량도

차량도김형수위원

없으면서 어떻게 찾아와요? 모시고 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까......

분들

그분들김형수위원

치매 걸린 사람이 걸어오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사항입니다. 환자분들을 저희 보건소까지 집에서부터 보건소까지 저희가 이송을 좀 해 줘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인데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대 갖고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게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 구리시 같은 경우는 특성상 교문동 쪽하고 동구동 쪽으로 해서 2대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럴 때 인력 문제, 차량 구입 문제야 돈으로 하는 거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운전요원이 또 2명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운전요원 말고 그분을 모셔다 이렇게 옆에서 보조역할을 차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두 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심센터를 지금 현재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걸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데 차량 이렇게 하는 임차가지고 하는 방법이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는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거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견학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은 완전 치매 환자들은 아니고요. 동네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니시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콘셉을요.

신들

어르신들김형수위원

목걸이, 팔찌 부착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에 지금 퍼센트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정확히 몰라서 팀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팀장과 대화 중) 지금 인식표는 46개 지금 배부......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해가지고 되겠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5세 또 원하신다면 65세 어르신들 구리시 어르신들한테는 전부 다 목걸이 또는 팔찌 부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김형수위원

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치매

치매김형수위원

환자가 아니어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셔야

하셔야김형수위원

됩니다, 그거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하셔야지 지난번에 구리시 어느 어르신 그것만 있었으면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최애경김형수위원

소장님.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토해

검토해김형수위원

보시겠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국도비가 17년 9월 28일 날 교부됐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17년에 내려온 게 왜 19년에 준공이 돼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 11월 달 정도에 제자교회를 매입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시 시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건물 매입 관계로 진행을 하던 중 2018년도 6월 30일 날 제자교회 건물주가 최종 매매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7월 1일 날 알아가지고 7월 19일 날 보건소 내에 증축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연말에 공사 진행돼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생이

고생이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치매센터. 어쨌든 지금은 잘 운영돼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정말 필요하거든. 저희 친정엄마도 치매로 돌아가셔서 그때만 해도 정말 집안이 전부 쑥대밭이 되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래도 낮에라도 거기 모셔다 드릴 텐데 저도 그때 당시 직장 다니느라고 엄마, 오빠네 집 빨리 가라고. 하루만 더 자고 가겠다는 거를 내일 직장 출근해야 돼서 보낸 게 지금까지 한이 되거든,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참 세월이 좋아진 것 같애요. 옛날에는 정말 치매 있으면 방에 가둬놓고 정말 나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예방이 중요한데 정말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 언제 저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정말 빨리 됐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돼서 다행이시고 정말 겨울공사 한다, 안 한다 의회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게 공직자들의 마음이겠어요, 위에서 지시한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위계질서가 있으니까 따라야 됐겠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제 부모가 그렇게 한 거 뵙고 또 요즘은 핵가족화 돼서 치매 한 분이 계시면 집안이 정말 힘들거든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지 식사도 해 드릴 수 없지. 가족은 엉망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 환자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소아 ADHD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가 학교 활동을 좀 해서 보면 한 아이가 막 날뛰기 시작하면 그거를 치료를 받아도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 그게 결국은 성인 ADHD가 요새 유행이래요. 요새 그게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조현병, 우울증 또 요즘 아이들 수능 앞두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제도화가 잘못된 어떤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정말 조현병이라고 표현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연계되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폭발하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이렇게 하고. 그거가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조현병 조현병. 말이 조현병이지 그게 전에는 정말 감추고 살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서 구리시가 참 작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가면 정말 아이들 심각해요. 막 소외당하고 부모는 무슨 죄예요. 그 아이들 죄인처럼 부모 아이 데려가야 되고 또 그거를 또 엄마는 사과해야 되고 치료해 줘야 되고 등등등 그 아이는 영원히 따돌림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센터 맞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있지만 치매와 함께 정신건강센터가 치매와 더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걸 테스트해서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소장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ADHD, 우울증. 수능 앞두고 그런 아이들 또 감기인 줄 알지만 고3 애들이 결핵 앓고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건소 가보니까 좁고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고 언제 내 자식한테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우선 급하니까 거기다 해놨지만 그거를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재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건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인 정신건강센터가 조현병, 우울증, ADHD, 치매 아울러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사전에 그거를 쉬쉬쉬 감추지 않고 알려서 검사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하기 전에 구리시의 20만 시민들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서 소장님께 숙제를 드립니다. 그런 종합적인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방의학이고 보건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충을 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임연옥 위원님이 지적 해 주셨지만 저희 보건소가 20년 이상 전에 지어졌고 낡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주차장도 굉장히 좁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를 어디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해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생각한 게 권역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을 하고 지금 갈매동에 행정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다가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갈매보건지소,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생활SOC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1,200명 이상의 대상자 설문조사도 해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보건사업을 하려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내용을 보완을 하고 인력을 좀 보완을 하고 조직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생애주기별로 명확하게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장기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이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니까 꼭 믿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아이들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잘 된다면 타 지역에서 구리로 이사 올 거예요. 환경만 좋아진다면. 교육과 환경이 나아지면 스스로 구리시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SOC 사업 얘기도 했지만 먼저 우리 윤호중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변하면서, 옛날에 산업시설 하는 것만 지원을 했는데 요즘은 건강과 직결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좀 하세요.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램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모르잖아요. 보건소에 많은 거를 기대를 좀 걸어볼게요. 그것이 절실해요. 정말 아이들 죽고 싶다는 말 되게 자주해요. 요즘 엄마들이 아이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기대수치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놀고 싶은데 어떤 틀에 짜여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걔네들이 발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억누르다보니 그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폭발하는 거예요, 성인되면. 그러면 성인돼서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 줘 버릇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라면 의회가 왜 안 돕겠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테도

저한테도임연옥위원

닥친 일인데.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요즘 A형간염이 TV에서 많이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생생뉴스인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A형간염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 갑자기 유행했던 질환이었거든요. 유행하던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증상은 대개 이렇습니다. 간염은 대개 황달하고 열하고 구역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증상인데 이게 문제는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만성화 돼가지고 사망률이 좀 높아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사망률이 없는 일반적인 건데 올해 갑자기 봄에 유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 이런 걸 총 관리하는 데 질병관리본부 국가적으로 하는 데에서도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직접 나서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럴 때는 손 같은 걸 많이 닦고 이게 왜냐하면 분변하고 경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예방수칙 같은 거를 좀 알려주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민간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놔주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에 이게 위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러한 거를 수가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가조례를 지금 수정 중입니다. 수정이 완료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예방접종을 놔줄 수 있는 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조례 수정 중입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찾아오는 구리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무 짐을 많이 실어드렸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가 치료받기 이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그래서 예산, 예산하지만 예산은 또 받을 길도 여러 가지 생길 거예요,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그래서 출산장려도 중요하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난 결핵이 후진국 병인 줄 알았더니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는 많으시지만 위탁은 잘못한 거 많아요. 지적당한 거 결과를 우리가 28일까지 의회가 이번 회기거든요. 그 전에 완료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끝내고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28일까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결핵예방관리사업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약자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정 전염병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부끄럽게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구리시는 어떤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현황이 있나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 141명이고 2018년에는 118명으로 해갖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2018년에 118명은 그럼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 환자인가요, 아니면......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17명은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하고 관리하는 환자고요. 나머지 101명은 병·의원에서 투약검사를 진행하는데 보건소에서 복약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시스템으로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이렇게 보건소에 와서 “이 사람이 결핵이다”라고 판명이 된 사람이 17명인 건가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7명은 다 치료가 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결핵 의사가 있어갖고요, 직접 투약하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해서 약을 한 6개월에서 늦어도 한 9개월이면 그게 완치가 되거든요. 나머지 병·의원에서는 우리 결핵 담당 간호사가 계속 병·의원하고 연락이 돼갖고 치료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촉

접촉양경애위원

관리자를 어떻게 관리해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접촉자 관리는 해가지고 흉부 엑스선 검진하고 잠복결핵을 하는데요. 집단시설인 경우에는 현장 방문해갖고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증상이 언제 났는지, 접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접촉자인 경우에는 이그라(IGRA)검사라고 그래갖고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입니다. 그래갖고 그 검사를 통해서 배양을 해갖고 16시간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해갖고 잠복결핵인 경우에는 결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5%에서 10%인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5%에서 10%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저기 해갖고 약을 한 2개월 먹으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잠복결핵인 사람은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또 안 먹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잠복결핵해갖고 ......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에서 그럼 결핵환자 관리 민간·공공협력사업으로 한양대 병원 한 개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결핵환자가 70명에서 130명당 간호사가 한 명입니다. 그래갖고 한양대병원이 제일 이쪽에는 크고 그러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해갖고 한양대병원에 전담 간호사 한 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결핵환자 내원 독려, 복약 확인,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국비가 100%더라고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100%입니다.

다른

다른양경애위원

것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는 35% 이런 식으로 결핵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한양대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한대병원처럼 구리시에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우리 시에 학교 결핵 발생은 어떻게 되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게 2016년에도 고등학교에서 두 명 발생했고 2017년, 2018년도에 두 명씩 발생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두 명.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2018년도는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두 명.

경애

양경애위원

두 명.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결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핵을 검진하는 건지?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대한결핵협회하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3,916건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학교 검진에서 결핵이 발견됐고......

경애

양경애위원

한 명이 학교 검진에서?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은 그냥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다가 발견된 겁니다.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양경애위원

이렇게 적었나요? 점점 줄어들고는 있다고 자료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 계속 두 명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확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자들 관리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반 전체, 전체를 해갖고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IGRA검사 그걸 해갖고 확인해 보는 거죠.

결핵

잠복결핵양경애위원

환자가 이렇게 감염자라고 그러죠. 잠복결핵 감염자가 어떤 결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5%에서 10%로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에서 10%.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집단시설 종사자 이런 사람은 잠복결핵은 우리가 시행해야 되잖아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번 정도?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한 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보건소 결핵 담당자는 매년하고요.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보니까 활동성 결핵환자 10명 중 세 명이래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자료 본 거 산후조리원이나 유치원, 신생아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하나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결핵 검사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핵

잠복결핵양경애위원

검사?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집단시설 종사자라고 해갖고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인데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이런 곳이 집단시설이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유치원, 신생아실, 특히 또 병원 종사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병원 종사자는 결핵실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우리 시에 결핵 환자 중에 65세 이상.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8년에 118명인데요. 65세 이상은 한 46%니까......

예, 많습니다. 55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한 46% 되네요. 노인......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면역성이 떨어지셔갖고 65세 이상은.

경애

양경애위원

118명 중에 55명.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한 46% 정도.

경애

양경애위원

예. 65세 이상 결핵환자 관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제가 결핵 의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투약에도 좀 조심성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성인병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담 간호사가 투약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경애위원

. 최대한 아무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호 과장, 이순영 과장, 엄재우 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7일 제6일차 감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까지 감사활동 중 추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6월 17일 제6일차 감사 시 환경사업소와 추가질문 부서의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7일 제6일차 감사 시 환경사업소와 추가질문 부서의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애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