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총 예산액 682억 2231만 5030원 중 570억 8201만 1785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1489만 5594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8억 2540만 765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6억 7960만 62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자발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601만 67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에 64억 4927만 2614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7억 3205만 8653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334만 8998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9450만 원 중 2억 6034만 1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250만 원을 2019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5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기업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를 보게 되면 3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지원비 40만 원이 전액 불용했어요. 발생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산의견서요, 결산의견서 보게 되면은 도시가스공급지원비 전액 40만 원 불용입니다. 발생사유는요?

기업도예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마을분담금하고 보조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마을부담금 확보와 상관없이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전체 예산범위 내에 추진 가능성,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심의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의무투자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0%에서 40%, 18년도는 60%까지 높아졌는데 그래서 마을부담금이 없어져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필수조건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원회 수당을 전액...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30쪽이고요. 두 건의 불용액이 전액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콘텐츠개발비 125만 원과 그다음에 예술콘텐츠개발금 1억 900만 원의 전액 불용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결산종합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가요?

예, 30쪽이요. 거기 보게 되면 9번하고 10번.

125만 원하고요.

아, 10번하고 11번이네.

이것 1900만 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 건립 타당성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거기에 법령에 보면은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수도법에 좀 저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 유보하는 상태에서 용역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만 원은 저희가 지금 광주문화콘텐츠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용역입찰을 했을 때 참가업체가 여러 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수당을 책정해놨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관계로 이 심의수당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심의수당이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7쪽입니다. 광주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비가 7194만 8000원 잔액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탁비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 인건비, 체육회 관련 시설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목별로 나온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이 결산서가 목별로 나와서 목별로 잔액발생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게 사업 전체로 나오다보니까 각 목에 있는 게 조금씩 남은 총액으로 나오다보니까 7100만 원이 잔액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별로는 많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기타 목에서 백몇만 원 이렇게 나눈 게 모이다보니까 71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결산의견서 36쪽을 보게 되면요. 소송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봅니다. 보게 되면은 소송판결 패소에 따라서 구상금 지급비가 1억 4057만 7000원 2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착수금, 승소사례금 수수료 등이 1억 5225만 7000원 등 총 2억 928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의견 없습니까?

연도별로 지금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건에 6280만 4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27건에 8430만 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1억 4057만 8000원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러한 항고심이 있고 상고심 2심까지 가는 그런 재판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증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인 예산집행 증가가 또 우려될 수도 있고 좀 더 공격적 방어와 사전예방 행정으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7쪽에 관해서 기획예산 주무부서니까 제가 한 마디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생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등 시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감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2019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담겨져 있나요?

결산감사를 한 게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이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모든 걸 총괄하는 주무부서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이런 미흡했다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다가 검토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공보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홍보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32억 6739만 8000원을 편성, 이 중 32억 3675만 74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064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 제작,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25억 491만 9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 시정홍보 인프라 구축 등 예산으로 1억 1014만 5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3064만 520원은 2018년 총 예산 대비 약 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6쪽을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6쪽을 보게 되면은 기록보존 및 필름인화현상으로 인해서 그 예산편성이 7375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과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375만 2000원 중에서 기록보존 촬영지원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게 200만 원이 되겠고요. 기록보존용 사진소모품 구입이 14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영상 관련 소모품이 800만 원, 필름이나 현상이 3000만 원, 기록보존용 소프트웨어구입이 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험료가 있습니다. 드론 헬리캠이거든요. 그게 91만 5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록보존용 촬영장비가 16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했고요. 수고했고요.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 108쪽, 109쪽. 지방선거관리 잔액이 2억 2697만 원 발생한 사유와 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집행잔액 5049만 40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까?

108쪽, 109쪽. 108쪽 지방선거관리에 관련된 것, 109쪽은 국내‧외 교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관리경비 지출액 6억 6800만 원하고요. 선거관리 보전비용 지출액 6억 3000만 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해외 국제교류 관련 집행잔액은 저희가 자매도시인 중국 쯔보시하고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17년도에 중국 사드배치 관계로 인해서 좀 경색된 국면에 따라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추진비 1450만 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던 자매도시인 중국 쯔보시하고 추진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쪽에서 전혀 국내에 방문이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못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혹시나 좀 경색된 국면에서 다소 호전되어 가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연말에 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30쪽이고요. 보게 되면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560만 원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초에는 중대동에 건립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대동에서 태전동으로 옮겨지면서 건립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아서 시설부대비 전액이 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아서요?

예.

그러면은 공사하지 않은 기간이 긴가요? 그렇다면 좀 반납을 하셔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지?

반납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좀 그때 당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이쪽에 태전동에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올해 8월달에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추진 중에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면 중대동에다 그냥 하려고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하는 시기도 놓쳤고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참작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0쪽입니다. 대민봉사행정추진비 여기에 1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것이 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도 똑같이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광주시 훈령 제108호로 2011년 2월 12일부터 제정된 광주시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광주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고객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교통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차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9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이 1억 9335만 6000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사용하고서 저희가 주문된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11월달 정도에 계약하고서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2785억 259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 601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803억 8608만 2000원으로 이 중 97.6%인 2736억 6103만 93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인 29억 6863만 9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1.4%에 해당하는 37억 4906만 16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공공어린이집 확충사업,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6억 782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억 90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단체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억 5003만 18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902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8873만 7000원으로 이 중 99.5%인 17억 6212만 64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5%인 2625만 600원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희망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다섯 번째에 나온 아동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비 100만 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동지원 목 분야에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라고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시보호가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일시보호아동한테 보험료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동 비용 그대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0만 원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6쪽, 출산장려금 6200만 원, 셋째이상 자녀양육비 7863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하고 셋째이상 자녀양육비는 저희가 출산장려문화, 지역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출산장려금은 1인, 셋째아 이상의 1인 1회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셋째이상 자녀양육비는 셋째아 이상부터 12개월 동안 월 20만 9000원을 12개월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는 295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3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요, 아동수가 증가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좀 278명으로 셋째아가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거기 여섯 번째에,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비 225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무연고 외국인주민이 사망할 경우에 실제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한 구당 75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관계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게 되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보조금이 1억 4971만 2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지급한 것은 사업량이 21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했더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더니 입찰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다가 예산은 내시는 대당 21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70만 원 정도 이렇게 입찰이 돼서 한 31%를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네요.

제품은 삼성걸로다가 저희가 입찰이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두 대 정도 있대요. “두 대의 공기청정기보다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이장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작년에 그랬었어요.

아, 올해 사업으로다가, 그래서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올해로 진행해서 7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30쪽이고요. 30쪽에 공공아동 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비 100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작년에 결산검사를 보게 되면 똑같이 180만 원을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일시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2011년에 한 번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후견활동비용으로 지원이 119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판결받아서 받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시설에 입소된 아동이나 무연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대상, 신청아동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상이 없었군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역시 30쪽입니다.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31쪽을 보게 되면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비용 똑같이 100만 원과 운영비 100만 원 전액 불용되었고요. 이 발생사유가 작년에도 역시나 동일 건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200만 원 불용액은 지난해에 인터넷수납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가입비와 보증금 용도로 2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업체에서 감면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고요. 37번, 38번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것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 건으로 100만 원은 신고포상금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소에 어떤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영조물배상보험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보험 관련된 사고가 나면 집행을 하게 되는 예산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년 책정을 해놓는데 사고가 없으면 불용으로다가 남게 되는 예산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154쪽입니다. 154쪽을 보게 되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1억 9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건의 교육시설경비, 학교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모아진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좀 더 신속하게 반납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은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반납할 수 없었냐고요?

연말, 거의 학교에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 입니다.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 세출예산액 150억 3391만 6610원 중 97.2%인 146억 1579만 8380원을 집행하였고, 2.8%에 해당하는 4억 1811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616만 6720원, 선동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 준공정산 차액으로 2492만 360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486만 818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7220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31쪽에 보게 되면은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공공보건사업운영비인데 똑같이 100만 원에 대하여 불용했고 또 밑에 보게 되면 112만 원에 대해서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세워진 100만 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 장비수리비로 당초에 세워졌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들이 잘 고장은 나지 않는데 예비적으로 세웠던 예산이라서 수리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한의학 강의를 그동안에는 한의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로 사용하고 다과비로 사용했는데 지난해에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가지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변경을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하고 또 변경 때문에 그러셨네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결산검사의견서 31쪽을 보게 되면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해가지고 40만 원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 구강보건인력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무기계약직이 전환하는 과정이라 대상자가 미정인 상태여서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반납입니다.

교육비를요?

예.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217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통합결산서 218쪽, 난임부부 지원비가 1817만 1000원 정도 남았네요. 그것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환아 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임산부의료?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이게 보조금 반납까지 해가지고 5488만 8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잔액 발생된 사유는 신청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다보니까 지원범위가 개인,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서 올해부터는 지원범위가 임신질환 5종에서 11대 질환으로 완화가 되면서 아마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감소가 되었고 또 지원범위가 강화돼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에 대한 난임부부 지원비.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7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원소득기준이 2017년도에는 200%에서 2018년도에는 130% 이하로 이렇게 낮춰지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