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녹색환경국 세출예산액은 629억 8239만 원으로서 563억 353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946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42억 581만 3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집행잔액 4억 3884만 5000원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5억 5583만 2000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공원 편의시설 정비·확충사업 17억 9885만 3000원과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1억 7939만 6000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녹색환경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405억 7191만 1000원으로서 354억 45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1억 854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5972만 7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가 한 4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예비비가 한 40억 규모 돼요.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하나도 안 쓰셨어요, 예비비 사용 목적 혹시 있나요? 우리 조례에 담긴 것 있잖아요, 예비비를 안 쓰신 이유?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예비비가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99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2017년도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마을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따로 사업비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이장들이 협의해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목적이 집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로 쓰여져요, 이장님들하고 협의하시면?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저희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에 맞게끔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사업계획에 맞게끔 수립해서 수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말고도 수질환경개선에 쓸 수 있죠, 어떤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마을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계속 경안천이, 시장님 어디 가시면 경안천 물이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본인이 생각하신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잘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상 또 주민들이 시장님처럼 옛날부터 거주하셨던 분 아니면 경안천 물 보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지만 깨끗하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고 예산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정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올해는 사업을 많이 해 주세요.
재현
전재현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개 사업이 있었는데 4억 3000을 전액 불용처리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못 들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잘 못 들었어요? 예산을, 자원순환과에 2개 사업이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을 전액 다 그냥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종량제봉투 사용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부서 간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저기가 발생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액 정도, 불용처리 될 때까지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아.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종량제봉투 사용액 43억 중에서 10%인 4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산림농지과 질의할게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한 2000여만 원 전액이 사고이월 됐어요. 이 자연휴양림은 퇴촌자연휴양림 건인가요?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휴양림 자체 기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 기간 자체가 왜냐하면 심의도 있고 또 현장 확인도 있어가지고요. 준공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하신 상태인가요, 그러면?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예, 집행 다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자원순환과네요. 결산검사의견서에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그게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지금 미집행된 게 3억 2577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가 지금 미지급된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일혁
임일혁위원
중간에 보시면 있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의 세부사업 중에서 편성 목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약 120억 2000만 원 정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117억 원 집행하고 3억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또 거기에 큰 사업으로서 동부권광역자원시설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25억 5000만 원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59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8억 20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액을 봤을 적에는 미집행금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3억 2500만 원 정도면. 그런데 광주시 예산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과대로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그런데 총 용역이 11건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마다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폐기물 특성상 발생량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을 때를, 증가됐었을 때를 고려해서 약간 좀 과도하게 잡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다가 예산을 잘 책정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눔목공소 조성 관련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다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총 예산이 2억 12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명시이월했습니다. 4000만 원 명시이월했고, 집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면 명시이월 자체가 목공소에는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겼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쓸 예산이에요?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연말까지 쓸 예산을...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자섭
현자섭위원
재료는 그때그때 할 때마다 다 사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그러니까 4000만 원 했으니까 그때그때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재료비로 구입해서?
재운
문재운산림농지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녹색환경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목적치를 과다·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성이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 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교통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교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액은 3364억 1960만 원을 편성, 이 중 1795억 1071만 원을 집행하고 1522억 19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8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18건에 149억 3374만 원, 도로 개설‧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사고이월사업 11건에 22억 8919만 원, 각종 도로 개설사업 등 계속비이월사업 73건에 1349억 96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운수업체지원 등 각종 사업 및 시설공사 103건의 집행잔액으로 46억 8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조금 실종자 수색 참여자 급식비로 6000만 원을 승인받아 1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5405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1억 344만 원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28억 1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9150만 원은 명시이월, 43억 12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우리 남한산성 전 노후제방 정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7억이었어요. 그런데 사용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지출액이 그러니까 7억을 이월 받아서 한 5억 8000 쓰고 1억 1000여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작년에? 왜 그렇게 남았을까요,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이게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목적사업이 다 완료가 되도록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종료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애초에 국비가 그럼 많이 내려온 거네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국비 신청할 때 여유 있게 내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산출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거기가 아마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보상가도 저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인근의 토지주하고도 협의는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고 해서 마무리를...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을 당초에 목적했던 건 다 끝나 맞춰졌으니 그냥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오향-부항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9000만 원이 그냥 전액 안 쓰고 계신데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이 완료된 2017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공사 준공이 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시공사 측에서 1억 4300만 원의 간접비용을 저희 시에 청구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정산을 해서 9200만 원만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5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그런데 그 정산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추가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 안 시키고 보류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이의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9000만 원만 더 그 사업자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 사업자가 돈을 더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를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1억 4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900만 원 정도만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집행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집행을 안 하게 되면은 소송도 들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제 종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이의신청을 계속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그 기간이 연장돼서 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인가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여러 가지 사실, 발주처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한 것이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원만하게 합의하셔가지고, 사업주 측에도 너무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하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교통정책과네요. 25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기록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미수납액은 불법주정차 단속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4만 1000건 정도, 1년에 부과하고 한 15억 정도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한 55% 정도 이렇게 징수율이 있어가지고. 또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차량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해놓으면 각종 변경,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차량 되면 이때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압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10년이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금액이 커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뭐 어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누적이 된 거죠, 이월되고.
일혁
임일혁위원
대책은 없는 거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등록사무소 거기서 변경절차라든지 폐차할 때 그때 징수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쉽게 말하면 범칙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최대 가산금이 붙어가지고요. 7만 원까지 됩니다. 4만 원 했던 게 7만 원까지.
일혁
임일혁위원
건당?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1건당이요. 최고가 거기까지 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당시에 고지서 나온 것 법규가 무서워서 돈 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내긴 냈습니다. 이게 차량 말소시킬 때 그때는 다 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말소, 폐기처분할 때 또 이전할 때 그럴 때 부과가 된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하여튼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지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먼저 저한테 매산리, 저희가 매산리하고 양벌리에 하천 들어가는 데 안전표지판이 누락되었다고 그것 두 군데 했는데, 그것 저한테 해놨다고 보고 해주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팀장 보고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때는 확인을 못하고 그저께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것 그렇게 세워놓으니까는 그래도 안심이 놓여요. 저희 집 앞인데 그때 무방비로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서서 한 번쯤은 눈요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인
한정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아니 도로관리과, 죄송해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무인교통단속장비, CCTV 얘기하는 거죠? 여기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2600 정도 남았어요. 2600이면은 1대 더 설치 못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 1억 5000 규모였는데 2억 607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사업이, 남은 이유가 일단 뭐고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던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고요.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된 이후에 추가적인 설치대상지를, 저희가 처음부터 대상지 잡았던 부분들은 다 설치가 됐고 추가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미리 예산을 좀 세워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몇 월까지?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아마 작년 하반기 때 다 설치가 된 걸로 그렇게.
희영
동희영위원
그 전에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 걸 인지한 후에 추경이 한 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차액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조달청에 하는데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는데 그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동 롯데마트 뒤 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90%가 넘어요, 예산을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찾으셨어요? 역동 롯데마트 뒤 소로 3-41호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계속비사업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진짜 조금 쓰신 거예요, 이월됐는데?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설계과정에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 개설공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어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설계 완료돼서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봐주실래요? 지금 신교통수단을 도입해가지고 2억을 예산 잡으셨었죠?○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집행된 게 1억 5700만 원 정도요, 4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엊그저께 감사 때 얘기가 되었던 건데, 지금 사업이 감사 때 얘기한 거니까 여쭤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는 설명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조금 제가 보니까는 1억 5000 들여서 어떤 수단, 대책이 나오겠지만은 금액을 좀 속된 말로 낭비성으로다가 목표사업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이 사업 용역 대중교통과에서는 크게 지금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교통수단과 마을버스, 천원택시 3개를 추진을 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교통수단 용역비 1억 5700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했지만 아직 용역기간이 9월까지이기 때문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 월요일날 저희가 위원님께 중간보고내용을 보고를 드릴 텐데 대안으로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오포의 교통체계 문제 이런 추가 과업 사안이 있거든요. 그 과업내용들을 더 저희가 충실히 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신교통수단뿐 아니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용역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할 것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도로사업과장께 다시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역동 롯데마트 뒤 소로 3-41호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전년도 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월이 됐을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잠시만요.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보상 중이라면 그전에 설계단계에서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게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떻게, 다 개설이 돼서 종료가 된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된 게 공사를 미처 못 해서 이월이 됐고, 그리고 공사 완료된 시점에서 13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돼서 나머지는 집행잔액 1억 3000은 그냥 다 반납하는 상황이에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1300만 원 정도의 일을 그때 당시에 못 해서 1억 5000을 이월시켰다가 13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게 남은 꼴인 거죠, 지금?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어치, 뭐 얼마나 집행을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을 이월사업비로 넘겨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도로사업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이유가 좀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계속비 같은 경우는 처음 예산책정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어져도 예산을 중간 삭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삭감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종료되면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도 이것은 사업비가 좀 적어서 그나마 도로사업에서 1, 2억 가지고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큰 공사라면,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남겨지는 이런, 나중에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삭감을 못시키고 그 사업이 끝나는 연도까지...
희영
동희영위원
계속 그러면 가지고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건 예산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사업과가 워낙 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좀 많아서.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은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대대적인 운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지자체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산정을 좀 하고 있고요. 산정된 부분 신속집행 관련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분석한 협의과정도 거쳐서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아져서,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광주시 전체 예산에는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것 같으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을 찾아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도로사업과네요. 소송 패소해가지고 지급한 것은 이것 금액을 보니까, 패소를 해가지고 지급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연손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239만 8000원 정도를, 안 내도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불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부분, 패소에 따른.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소송을 지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자료는 예비비 자료로 보시면 돼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국가소송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패소하는 부분인데, 소송내용 자체가 예전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소유권자체의 정리를 잘못, 오류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취득한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 판결이 나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보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세워서 줘야 되는 그 사이 기간에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보전금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저한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해 어려움이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달성을 위해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에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이기승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245억 1462만 290원을 편성, 이 중 230억 4609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371만 7740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4%에 해당하는 9억 8481만 5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4건에 4억 8371만 7740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 2억 7105만 800원, 사고이월사업 2억 1266만 694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총 예산액 14억 6130만 3000원 중 민간융자금 3억 원 및 예비비 11억 613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6페이지고요. 그리고 큰 책자에는 2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3년째 세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 폐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사업하는 게 경기도에 농어촌발전특별기금이라고 있고, 우리 시 자체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기금은 연리가 1%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저희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조례안을 좀 개정을 해서, 경기도는 농산가공품까지 다 융자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공시설까지. 그래서 저희도 1차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시설, 체험까지 융자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몇 군데서 융자를 받고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여나 만일 올해도 융자실적이 없으면 기술센터 농업인기금과 한번 합쳐보는 부분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조금 많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2018년도 것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받은 거잖아요, 저한테?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융자지원 실적이 문의가 있으니까 있으리라 믿고 혹시나 올해도 계속해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적을 받으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는 또 한 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란에 대해서.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향토산업육성사업 전년도이월액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다 못 쓰고 사고이월이 되고 집행잔액도 남았네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현재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산양삼 재배지를 연구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인데 2016년 7월달까지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총 30억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15억, 민간경상보조가 15억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품출시가 좀 늦다보니까 저희가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현재 제품이 생산이 되어 갖고 이월이 돼서 올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거예요? 제가 어디 보고서 보니까 19년도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2018년도까지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고 종료하면 내년에는 또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이게 사업명칭이?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공모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 초에 출시된 상품이 그러면은 즉석밥 상품인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까지는 음료 아니었어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음료 부분도 저희가 음료는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음료 부분은 자동화설비도 갖춰야 되고 규모가 커서 그것은 OEM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버섯덮밥이라든지 7개 즉석밥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예산이 얼마에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남은 예산?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경상사업비로 남아있는 게 총 8억 2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보면 계속 향토사업 이것 가지고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예전에 천보인하면서 산양삼음료,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출시가 됐다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저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게 유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기기 버섯즉석밥으로 변경돼서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지난 한 4년, 5년 동안 특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제품의 다양성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그거라도 해서 어떤 실적을 맞춰야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했던, 집중해서 육성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즉석밥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게 1년 안에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음료수 드링크 부분은 OEM방식이라서 생산라인을 민간자본보조로 구축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탕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볶음밥 종류, 산양삼을 가미한, 이게 본라인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가공업을 운영하던 사장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농업인 위주로 주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제품공정이라든지 제품라인. 그래서 제품이 사실상 늦게 출시가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진행하던 과정이었는데, 다만 최선의 제품생산하기 위한 공정과정에서 그런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흐지부지되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서 구매해서 먹고 싶어도 인터넷 말고는 구매방법이 없는데,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경쟁력도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흐지부지 끝날 거예요. 보조금 사업 정산 잘해서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다른 보조사업이 이걸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 초에 제품이 생산이 되어 있고, 이건 GS라든지 이쪽으로 납품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산양삼이라는 이 부분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정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산양삼 원물을 넣어야 되냐 아니면 발효액을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코스트를...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예산이 여기서 끝나서 정산이 잘되겠죠, 정산에 맞춰서. 그러고 나서 향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아깝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또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걸로 이걸 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어떻게 자성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광주시가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서 같이 육성했던 사업이라 광주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라도. 이 사람들이 제가 바라는 건 1년 동안 지금 한 8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니 그분들이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유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쪽에 예산을 몰아줘서라도 1년 안에 어떤 효과를 확 볼 수 있는 그런 예산투입과 정책을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계속 가다보면 또 신제품 나오고 또 조금 바뀌면 뭐 바뀌고 해가지고 계속 보조금 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어요. 2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한 1800만 원 돼서 남은 금액이 87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당초예산서 보니까 2380만 원으로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이게 350명 규모이고 4분기고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이자액이 거의 명시됐을 것 같아요. 파악하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작년에 2700 잡고 올해는 2380, 조금 낮추기는 했으나 또 남을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대학생융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 양에 따라 배정을 하게 되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전액 내려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장학생제도가 학비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 거기에서 융자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학자금은 도비로 내려오고 이자를 지원하는 건 시비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학자금은 국비에서 하는 거고요. 이자액만,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자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액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을 텐데 작년에 2700을 담아서 870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238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분기별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조금 여유 있게라도 처음에 당초에 담았다가 우리는 1회 추경할 때쯤 다시 한 번 해서 또 한 번 담으면 단 몇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안 써서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다음번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벼 묏자리 향토지원사업 이것도 작년에 3000만 원 편성해서 1900 쓰셨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셨는데 올해는 작물재배용 향토지원으로 6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작년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거의 두 배 하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벼 재배에 상토만을 사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화훼농가라든지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까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수요조사는 미리 다 하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남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 파악하셔서 남지 않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에 맞게.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중간점검을 한 번 해봐가지고요. 추가 지원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시비니까 삭감조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반려동물 등록실적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반려동물 등록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건수로만 본다면. 그런데 당초에 지금 등록건수를, 이게 산식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얼마큼 등록을 했느냐,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을 거고 내년에 더 많을 건데,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지금 확 올라가요. 이게 산식이 지침이 내려온 산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광주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부합동평가대상이 되고요. 그 지침은 산식에 각 시·군마다 공히 같은 산식을 가지고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달성률이 좀, 더 많이 높이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워낙 건수가 적다보니까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적극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GAP인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썼어요, 그렇죠? 1000만 원 썼는데 지금 한 830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불용처리했는데, 이 1000만 원 정도가 몇 명 정도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인증받는 데?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수로 한 60여 건 정도.
자섭
현자섭위원
건수로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농작물에 대한 건수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토양이라든지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 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건수가 1000만 원인데 지금 830만 원 정도를 불용했으면 안 한 거네?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자연채 조례를 개정하면서 GAP농가까지도 자연채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평가사항에도 좀 있었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가들이 좀 회피를 했어요. 작업일지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농가들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GAP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말은 내가 5년 동안 들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들었어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GAP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우리 광주는 농사지으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또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또 거기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히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저희는 뺍니다, 빼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요, 실상은. 그러니까 자주 점검도 나가시고, 요즘 연작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세요, 토양관리도 해 주시고 물 관리도 좀 해 주시고.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다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요. 하단부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금액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죠?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개월 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지금 집행은 125만 6000원밖에 보험이 지출이 안 되었는데, 지출액이. 남은 돈은 28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예산을 좀 세웠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작물마다 가입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입농가가 저조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1년 동안 예산을 재해에 대한 보험금을 이만큼 3000만 원 책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범위가 적어서 금액이 적게 지출했다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한 사항은 아니고 각 농협에서 재해보험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는 농업정책과나 다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렇게 크게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는 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농업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643억 901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 6287만 366원을 포함하여 총 719억 5298만 6366원으로, 이 중 83.4%인 599억 4456만 7953원을 집행하였고, 15.3%인 110억 4337만 5482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9억 6504만 293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 46억 4223만 5546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등 6개 사업 5억 5227만 13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 58억 4886만 8596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4억 6973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9533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종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옥외광고물기금 등으로 예산액은 총 589억 6362만 6250원으로, 이 중 42.1%인 248억 4602만 8310원을 집행하였고, 57%인 335억 9233만 378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0.9%인 5억 2526만 4160원은 집행잔액으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계속비이월사업이 57%를 차지해요.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의 특징은 잘 알겠으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 주택정책과인 것 같은데, 계속비이월이.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한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보완책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그 이월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조직이 개편되기 전인 재생담당관 소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명시이월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재생담당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렵고 재생담당관이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관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주택정책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난해까지는 주택정책과에서 이루어졌었고요. 금년 1월 21일부터는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행정절차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선정 이후에 관련 절차, 주민의견수렴, 그다음에 공청회, 그다음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해 집행률이 좀 낮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현재 대부분 행정절차가 종점역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 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볼 때는 7월 이전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설계를 통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짧게는 2022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페이지 27페이지인데 과가 도시사업과네요. 도시사업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은 27페이지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토계획법으로다가 이관 변경되었죠?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는 조례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하고 계획만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법 제정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끝났던 건데 모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게 존치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 이상 개발한 분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 받은 금액 중에 건축허가 취소가 나면 환급을 해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열몇 분의 남은 돈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다 환급하려고 지금 관리하고 있던 저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좀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모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은 아예 폐지시켰고 저희처럼 갖고 있는 시·군이 11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에 지적받은 그것에 의해서 조만간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열몇 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환급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는 못 시키고요. 개정으로 해가지고.
일혁
임일혁위원
아, 개정으로다가?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계획 중이신 거죠?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좀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저것 해 주시고, 제가 또 감사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례 같은 거나 이런 게 상위법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바뀐 것도 그러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런 거라든가 또 상위법에서 어긋나게 조금 너무 지나치게 저것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찾아내셔가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조례 같은 것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제정만 되고서 사용 안 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찾아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도로사업과에 하오향에서 부항리 간 도로가 9000만 원 예산이 있죠?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도로사업과? 저희는 도시사업과인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 도시사업과. 그것 아니에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그것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미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이 비용은 당초에 저희가 수용구역에 토지조성을 하면은 토지공급을 민간에 하려고 신문광고수수료 440만 원 세웠던 건데요. 그게 2018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때 집행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금 사업은 하실 거예요?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이것은 계속 올해 연말쯤에 사업이 끝나면은 분양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분양공급 광고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던 예산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고비 이 정도가지고 돼요, 440만 원?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이것 말고도 저희가 방송도 하고 그럴 건데.
자섭
현자섭위원
여러 가지로?
현충
신현충도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난 이게 미집행 내역이라서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런가 하고,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5억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2억을 반납하셨어요, 보상이 잘 안 되나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먼저 반납은 아니고, 이것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던 말씀이시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잔액이 넘어온 것.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당초 작년에 총 여섯 분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억을 세웠는데 그중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요청하셨는데 토지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해제하고 저희한테 오셔야 지출하고 하는데 그 해제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궁극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근저당을 해제를 못하고 신청을 못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그분 말고 그 뒤에 계신 분 한 분 4000만 원 내보내고 나머지 부득이하게 이게 남은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그분은 향후에 어떻게 돼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근저당 설정이 해제가 되지 않고선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제하고 이걸 받은 다음에 다시 갚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도 확인을 시켜드리고 했는데 결국엔 은행에서 그 융자를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그걸 해제할 수는 없고 다만 민원인께서 은행하고 협의하시면서 우리하고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 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 공유는 할 수 있는데...
희영
동희영위원
어쨌든 이분은 원하셔서 미리 얘기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은행하고의 그런 관계는 시가 나서서 할 건 아니지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처음에 할 때는, 신청을 하실 때는 저희가 가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다음에 세워놓고 해서 근저당을 풀어놓고 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푸셨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3억 이상 미집행된 걸로다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주거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주거급여는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도시환경근로자의 43% 미만자의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주거보상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조금 적용, 선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급된 보조금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게 된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집행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대상에서 줄어들었다?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에서 예상을 해서, 만약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명이 취약계층이 발생이 되어서 주거급여 대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런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7명 정도밖에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이것 사업비가 예산액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것 45억 아니에요, 예산액이?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대상이 7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아니, 예를 들면은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대상자가 많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이것 미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이건 전액 국비니까 전액 반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이것은 반납이 된 거라고요?
상근
남상근주택정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72억 8381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67억 422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69억 8399만 원을 포함한 397억 9356만 원의 자금이 201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보다 355억 3199만 원이 증가한 3446억 6485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3억 2131만 원이 증가한 32억 73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1300억 9754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76억 434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11억 2912만 원을 포함한 693억 4556만 원의 자금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도보다 301억 4169만 원이 증가한 4922억 5922만 원이고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60억 9510만 원이 감소한 14억 46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답변하기 편하신 분이 해 주세요. 불용액이 상당하거든요, 640억 정도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결산보고서 17페이지이요, 결산의견서.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아요. 수준이 매년 이 정도 불용액 수준인가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같은 게 260억, 하수도가 383억으로 불용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뭐냐면 별도의 독립회계채산이기 때문에 불용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남으면은 다음연도의 사업을 위해서 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은,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은 불용시켰다가 차기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잉여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비가 이 정도면 ‘여유가 있다’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상수도·하수도 그게 뭐냐면 광주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개설·시설확충을 계획을 잡고 있고 더 확충하기 위해서 각종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갖고서는 부족해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각종 국비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걸로 치면 지금 왼쪽페이지 16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할 수 있는데 한 38억 정도 됩니다.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수납유도는 하고 계시나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단전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수납액은 제일 큰 것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되겠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열미리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서 한 2억, 3억 가까이 돈이 미납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큰 것이 몇 개 있어서, 사소하게 따지면은 상하수도 비용 자체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적고 건수는 많고, 여기 지금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해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발생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열미리 현진에버빌 부도나서 지금 그냥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것 다른 사람이 지금 공모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 사람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희영
동희영위원
착수하게 되면 이것 납부하고서 해야 되는 상황?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받아야 될 걸로.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과도 미수납액이 제법 많잖아요?
기주
박기주하수과장
하수과는 크게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은 거의 100%로 보시면 되는데, 건물 준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31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수도사용료를 안 내서 그런 건가요?
기주
박기주하수과장
아니요. 사용료도 보시면 징수율이, 거의 한 98%까지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 31억은 뭐를 어디서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냐면 연도폐쇄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시기가 미도래한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12월 부과분 같은 것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게 뭐냐면 협약에 의해서 매체에 나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시기가 준공시기가 있고 착공시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희영
동희영위원
“미도래일 수 있으나 못 받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