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국에 신설 혁신교육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고 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잘 안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 6월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집에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유 있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평생학습입니다. 바운더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생학습이 있고 초중고의 방과 후에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혁신교육의 일환입니다. 처음에는 학습도시를 만들면서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 학습도시가 되고 나니까 혁신교육 쪽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교육은 초중고의 방과 후 학습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를 나눠서 업무를 분산시키고 직원들이 업무 경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업무 혁신교육으로 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만 전담하는 인원이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5명이 있는데 기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구에도 9명이나 있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예. 과도 저희보다 더 먼저 생겼고요. 중구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방과 후 학습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행해지든지, 지금도 기존에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인지, 계획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장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부르는 것인지…….

주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학교가 주관으로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크고 간혹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구가 계획을 하면 학생들을 데려다놓고 저희가 강의하는 부분도 일부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하는데 저희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혁신교육에 대해서 규모는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계가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발굴을 해낼 것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구 재정 형편상…….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구에 선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동구, 중구가 혁신교육을 하는 사례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인섭위원 질의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 교육 관할인데 시하고 남구청하고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실행을 먼저 하고 남구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교육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교육을 하는 데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원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강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교육감하고 미팅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팅도 몇 번 했었습니다.

저희들 구비 가져가고 시비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을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력 수요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데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 가서 업무를 하나하나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과에서 발굴해서 시비까지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학교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과에서도 부족해서 올해만 해도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것도 학교들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 계가 하나 더 생겨서 그렇게 분배가 되면 기존에 행해지던 사업에 대해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진행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 재정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혁신 교육들은 학교의 건축이라든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라는 지원사업들이 아니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도의 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가 1년에 10억 정도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경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내년에 당장 사업을 발굴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당 부서에서 발굴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많아 봐야 5∼10억 정도 아니겠나, 크게 재정적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에서도 인력 갖고 줄어든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은 학교들한테 도움을 못 주면서 많은 불만들이 생기고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반영하셔서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존 것을 잘 실행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기존 것은 잘 못하면서, 잘 못한다기보다는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남구만 줄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예산은 못 지켜내면서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이 줄 수도 있고 기존 것을 좀 더 추가해서 기존의 것을 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예산 규모를 잘 짜서 교육 예산도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거의 다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 간호사 부분은 주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개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까?

동에 있는 간호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주로 이번에 구정질문하실 때 변외식위원님께서 고당센터도 동에 하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간호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4개 동에 주공사업을 하는데 복지직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4개 동입니다. 신정3, 4동 무거동, 대현동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5개 동에 하고 있고 추가로 4개 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소하고 주민소통과와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할 때 그분들이 나가면 어디 어디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현장에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같이 나와서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처치나 건강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전체 동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부분에도 문의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 복지수혜자들한테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소장님 감독 하에 그 동에 있는 주민 전체 건강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부탁이라면 부탁드리는 말씀이 약의 오남용, 현장에 가면 고령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민들 속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는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간호사가 가능한데 처방은 못 합니다. 처방을 할 때는 소장님, 그 의사의 지휘 하에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건소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이나 그런 부분은 의사가 하는데, 어드바이스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하게 드시거나하면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안내를 받아보시라고 하고 오래된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9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39명이 증원이 됩니다.

충원은 언제 합니까?

일단은 저희는 증원만 부서별로 줄 것입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7월 1일 자로 증원은 다 정리를 할 건데 충원은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시와 협의해서 저희 계획과 구군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총괄해서 시에서 인력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인력이 되면 시에 있는 기존에 뽑아놓은 인력가지고 되는데 인력이 이번 기회에 시에 충분히 없으면 우리가 인력 충원계획을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쯤에 충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단계별로 충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뽑아놓은 인력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있을 경우에 작년에 시험친 대기하는 인원이 있으면 올 7월에 대부분 다 배치가 될 수 있고요. 직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모자라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족한 인원은 시에서 뽑아서 그렇게 배치 받아서 충원을 시켜주면 늦는 직렬에 대해서는 내년쯤에 가야만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되는 것까지 다 합산해서 지금 현재 남구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134억 남짓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준인건비가 이번에 이 인력을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712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인건비 680억 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건비 모자란 부분은 충원하고 다시 하면 2회 추경 때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액이, 행안부에서 정한 712억은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못 미쳐서 39명을 증원하더라도 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인력이 증원이 되면 재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0여 억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인력 비용이 보니까 작년에 30몇억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안 그래도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20여억 원이 소요가 된다면 한정된 재원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저희들 걱정이었는데 예산을 짜실 때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짜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협조를 잘하셔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조례 통과해주시면 7월부터 정원을 주고 순차적으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는 하나도 없고요. 5개 동에 있는 권역형하고 기본형 5개 동에 복지직들이 많은 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간호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시범적으로 해서 4개 동에 대해서 간호직을 한 사람, 삼호동까지 추가되면 5명 정도 동에다가 시범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과 농업용수 관정수질검사시설비가 되어있는데 옥동보면 농업이 별로 없거든요. 굳이 검사를 꼭 하셔야되는지…….

15년 주기로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관정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예비비로 꼭 들어가야되는지요?

원래는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예비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울산지청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이 내려온 게 이 시점에 9월 3일에 바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이…….

원래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연간 업무상 질병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녹지작업단들이 간벌 작업을 하면서 두 명이 쯔쯔가무시에 걸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개선 명령을 받았고 2개월 이내에 용역을 수행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까지 시간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펜스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두왕테니스장 있고 남산레포츠공원도 있고 성암간이야구장에 조명도 파손되었고 무엇보다 태화강둔치에 운동기구들이 흙이나 물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보수비용으로 긴급하게 집행했습니다.

예. 여러 군데가 있어서 특히 두왕테니스장에 펜스가 대부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에는 보니까 10월 23일로 되어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12월 31일로 되어있네요? 이게 왜 두 달이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죠.

이거는 대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공사 기간이 펜스가 넘어지면 기본적으로 간이설계라도 해야 되고 사업 기간이 한두 달씩 걸리기 때문에 큰 피해는 아니고 보수 피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포츠공원하고 외 세 곳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어쨌든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마무리가 다 되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준공이 나면 지출을 합니다. 앞에 있는 날짜는 계약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출결정일자가 계약일이고 지출일자는 실제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급한 거고 그런데 금액 대금이 사후에 돈을 정산 받아가는 것입니까?

보통 계약할 때는 사업별로 큰 공사는 선수금도 지급을 하고 선급금도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이어서 계약할 때는 지출하지 않고…….

준공이 되면…….

예. 준공이 되면 지출합니다.

금액만 계약할 때 확정을 하고…….

예, 맞습니다.

준공되었다는 품의가 들어오면 지급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놓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결산서 4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114만 5,000원 중에 77만 원이 미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공유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저희 재산을 공단에 넘기는 재산이 있는데 그게 공단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공단 건물에 보면 여유 공간이 남아서 각종 단체에 임대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만 원은 효사관학교가 입주해있는데 재작년까지는 납입을 했는데 작년 금액은 아직까지 납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물어보니까 자기가 일단은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정했고 기타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납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효사관학교의 임대료 못 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요. 공단 건물에 있습니다. 장생포에…….

장생포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자문단 회의수당 집행잔액하고 위원회잔액들이 남아있거든요. 합리적인 규제개혁위원회도 217만 원 예산인데 지출이 35만 원밖에 안됐고 효율적 예산운영 201-01도 그렇고 위원회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전체 인원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회할 때마다 위원님들 다 오시게 해야되는데 회의하다보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업도 바쁘시다보니까 보통 참석률이 6∼70%밖에 안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잘하려고 해도 자꾸 조금씩 남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잡아서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신경을 쓰시든지 선임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민선6기 구청장 당선인 준비위원회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한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민선이 기가 바뀔 때 예산을 잘 편성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준비위원들이 무료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그러한 형태로 했었습니다. 앞 구청장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중앙에 질의 회신 해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니까 저희가 작년 6월 말에 인수위 구성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인수위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고 받아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실비 형태로 인수위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처음부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을 정확하게는 산정하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인수위원 하셨던 분들이 이런 실비를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입니까?

전용도 안 했습니다. 지급 자체를 안 했죠.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저희가 돈은 없고 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전용을 했어야 했는데 아마 202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하고는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예산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하는 데가 28%되고 조정교부금 이렇게 쭉 해서 남구에 재정자립도가 28% 정도 나오고 재정자주도는 4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볼 때 이게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지방세 확충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는 중앙정부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 반드시 재정자치까지 따라 와야 되는데 재정자치가 국가에 너무 종속되어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건의는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와 구세 목을 정하는 부분도 시하고 저희 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가 국세를 가지고 지방하고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규제와 조정과 통제를 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세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방세 가지고도 시하고 구하고 관계가 또 있고 그런데 저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의견을 낸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세목 조정이라든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의장님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군수님 모임이라든지 여기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할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남구 재정을 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남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50% 이 부분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보조금을 더 높여 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질의일 수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보다는 저희 구에 예산 직접적으로 와서 저희가 직접 편성하고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죠. 이런 말씀 뭐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때로는 중앙정부라든지 광역단체하고의 의견이 안 맞아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아마 균형을 맞춘다고 법상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물으면 우리 구세가 많아져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부서에서 노력해서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많이 확보를 해야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구세 부분들은 지금 현재 헌법을 바꾸거나 법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인구 유출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구도 줄고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남구 내에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세 얻는 수입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기 급급한 상황도 생기니까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보조금 부분이라도 당길 수 있는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보조금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오셨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이루어왔고 그 성과에 조금 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내용들을 별도로 연구해보는 부분도 생각해봐야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보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감하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시나 국가가 기준을 딱 정해놓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 얼마 준다. 아니면 거기서 가지고 있는 풀성예산을 가지고 지방에 공모를 시켜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 확보할 수 있는 TF팀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전국에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타자치단체는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공모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시비가 아까워서 100억짜리를 했는데 구비는 20억 정도 들어가야된다. 어찌 보면 100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니까 아주 좋죠. 그런데 과연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는 하는 만큼은 이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부서에서 국시비에 공모를 하면 저희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검토를 좀 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도 200억짜리 사업을 하면 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반의 반은 구나 시가 부담을 하는데 50억 정도 구가 부담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반성해야할 부분이 우리 돈 5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200억짜리 했으니까 대충 해도 이익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200억에 대해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항상 공모 신청하기 전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과연 100억짜리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20억 부담을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106쪽에 보면 또 나오는데 도시관리공단전출금 1억2,000만 원인데 순수 구비로 우리가 사전에 소요비 예산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어서 이것도 다른 과에도 전출금 잔액이 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조정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총무과 하면서도 인건비 예산이야 34억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에도 경영지원이나 경영기획팀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인건비는 평균 호봉에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확실하게 맞춰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 예산이 올해 150억인데 작년 120억인가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40억 이렇게 편성이 되면 부분적으로 인력 정도는 딱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 좀 더 세심하게 개개인별로 편성을 잘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적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보면 결산추경에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추경에 서로 합의도 안 보고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실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서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부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탄력예산 지원제는 기관공동경비라고 하는데 같이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로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201-01 급량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과에 예산 편성을 다 합니다. 다 해줬는데 과에서 저희가 한 달에 출장비는 얼마, 밥은 얼마 이 선에서 먹으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쓰다보면 갑자기 행정적인 수요가 많아서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할 행사가 생겼다든지, 저녁에 일을 많이 하는 행사가 생기거나 업무가 많았다고 하면 우리 돈 모자란다, 풀 형태로 기획실에서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결재를 받아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어떤 어떤 행사 때문에 급량비나 여비, 기본 일반운영비가 많이 필요했겠구나 하면 적정성을 보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 줍니다. 원래는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어쩌다보면 생길 수 있는 여윳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돈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탄력예산 지원이 그러면 책정을 먼저 1억이면 1억 정해놓습니까, 아니면 더 책정을 해놓는 것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쭉 예산 편성하면서 이 정도 기준으로 편성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쭉 편성을 하다가 필요하면 많이 필요한 부서는 조금 더 요구하면 드리고, 가급적 예산 아끼려고 노력하고, 남겨서 불용처리 되면 다음 해에 예산 편성 할 때 활용합니다. 예비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감사 외부감사 수행해서 집행잔액이 186만 원 남아있는데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것은 각 동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각 동에 한 명 정도 지정위촉 되어있습니다.

구민감사관한테 사용되어야 할 잔액 사용하지 않은 돈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감사관님들은 보니까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은 명예구민감사관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위로 형태의 워크숍을 1박 2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장소 선정에 따라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지 별도로 위원님 개개인에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돈이 있으면 교육을 한 번 한다거나 워크숍을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을 불어넣어주는 데에 이 예산이 사용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큰 공사에 더 성의를 가지고 하고 예산을 더 많이 아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질의 드리면 불용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높으니까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었는데 올해는 그게 소액이라서 결산에서 불용처리를 시켰거든요. 그 부분이 2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명예구민감사관 워크숍에서 전보다 장소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큰돈은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불용액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