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최영두 건축허가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의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29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04억 5,800만 원, 특별회계 325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004억 5,800만 원 중에 589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90억 9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8,1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잔액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 23억 9,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9,3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억 1,100만 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1억 8,500만 원,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4억 9,300만 원, 장생옛길 복원사업 2억 7,700만 원, 삼산디자인거리 공중보행로 설치사업 2억 1,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예산 390억 9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옥동 우수저류시설설치 12억 1,900만 원,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도로확장 33억 6,500만 원,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44억 4,200만 원,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3억 1,9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29억 1,400만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3억 6,700만 원, 남부경찰서 일원 환경개선사업 2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주차장․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며, 세출예산 325억 1,200만 원 중 143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8,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4억 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 2,900만 원, 무거동 공영주차장 조성 9억 9,400만 원, 신정1동 공영주차장 증축 4억 5,100만 원, 예비비 94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예산 66억 8,6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예산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무거 섬들 공영주차장 확장 15억 4,700만 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억 4,300만 원, 삼호그린빌리지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3,7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으로 우리 국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9억 6,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 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 44억 9,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공공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3억 1,700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공사 6,800만 원,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 5,500만 원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액이 없으며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안전문화진흥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고 작은 재난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십니다. 보니까 숫자가 틀려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자료와 결산서 208쪽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결산서 책자에 예산현액을 보면 숫자가 47억 9,7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47억 9,400만 원 되어있고 지출액도 보면 결산서에는 35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35억 6,10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결산서가 맞습니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드린 자료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제 복지경제국 할 때도 오타 때문에 지적이 많았거든요.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자료를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렇게 숫자가 잘못되어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208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결산서에 있는 숫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린 자료는 통계목 기준으로서 작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부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보면 통계목이 현재 201-02 외에도 나머지 2개가 더 있습니다. 전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통계목 중에서 201-02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남은 게 132만 8,000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와서 항목확인을 못했는데 통계목에 보면 201-02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보면 여기에 목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01-02에 대한 항목이 첨부서류에는 없거든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서류는 우리가 보기 쉽게 상세하게 풀이를 해놓은 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부서류에 있는 통계목을 보면서 찾으면 보기가 쉬운데 첨부서류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결산서만 보면 여기와 또 숫자가 안 맞고, 이게 왜 안 맞지 하고 여기를 찾아보면 그게 없어요. 이런 항목은 상세하게 첨부서류를 하실 때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산서 책자를 보면 예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여기 나와 있는 예산현액을 다 보려고 하면 1차, 2차, 3차 추경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책이 책상에 한가득이에요. 이것을 놓고 보면 한 참을 봐야 됩니다. 추경 책자, 본 예결 책자, 결산서, 첨부서류를 놓고 보면 한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시작하면 기획예산실에 건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쉽게 풀이를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고요. 208쪽 마지막 부분에 유형별 자연재난대비대처강화에도 보면 통계목에는 207-01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통계항목은 201-01로 되어 있습니다. 208쪽 밑에 보면 땡땡이가 쳐져있어요. 세부사업은 같은 거라고 되어있는데 통계목에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부서류를 찾아보면 없어요. 그리고 결산서 208쪽을 보면 유형별 자연재난대비대처강화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 나와 있고요. 예산액과 예산현액 나와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이것을 어디서 맞춰서 봐야 되나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서에서 드린 세출결산자료는 세 번째 칸에 보면 통게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나 옥동 우수저류시설 이런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 속에 통계목이 3개도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이 남은 금액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된 것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만 해도 통계목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하기도 좋았고 공부하기도 좋았는데 세부사업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부터 해서 예산서를 온통 다 펴놓고 봤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반영 안 되고 기획예산처에서 결산하는 집행기준을 중앙부처 기준으로 시달되는 통에 올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단체에서는 내용검토나 확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의회도 다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정해진 결산서서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풀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결산이 이뤄지고 의회 절차를 거치고 나면 결산된 것은 어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정해진 폼이 공시가 되어야지 어느 지자체는 이런 형태 이러다보면 정보전달이 안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도 보기가 힘들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해주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틀 자체도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게 안 맞을까하고 예산서, 추경 다 맞춰봤는데도 안 맞는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결위때 질의를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통계목도 첨부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결산서 책자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예산서를 같이 놓고 봐야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정해진 서류 외에 예를 들어 작년처럼 통계목별로 집행잔액 별도로 책을 하나 만들게 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편리하고 의회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생각입니다. 결산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결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실무적으로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생활권 취약지역 CCTV설치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행안부에 반납해야 된다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권 취약지역 CCTV설치 건은 예산이 4억 1,700만 원입니다. 4억은 명시이월 특별교부세를 2017년도 하반기에 받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제 8억 1,700만 원인데 지출은 8억 300만 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49개소에 98대를 설치했습니다. 집행잔액 1,400만원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에 거의 다 설치가 된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는 주민들 건의사항, 남부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100% 반영해서 49개소 98대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취약지역에 특히 사각지대에 설치할 부분이 있는데도 계획된 개수에 맞춰서 했나, 만약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니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계획된 곳은 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308쪽 계속비 이월된 부분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 8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데 이월된 사유가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2018년도 8월 1일부터인데 공사기간 미도래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옥동 우수저류시설사업은 2016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설계가 되지 않고 하니까 설계를 해서 그 이듬해 2017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사설계가 나오면 입찰을 통해서 공사계약금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지출할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출할 금액이 확정되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안 되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지출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예를 들어 사업에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는 게 통째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거든요. 최초 2016년 2월에 사업이 발주되고 설계하고 할 때는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설계가 나오고 지출금액이 나오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야 지출이 되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쳤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공기가 늘어나는 바람에 준공이 올해 3월에 되었습니다. 최초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4년이 걸렸습니다.

2019년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올 3월에 준공하고 1,300만 원 남았는데…….

다 끝났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308쪽에는 2018년도 8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되었거나 사고이월 되었거나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계속비입니다. 앞에 총괄현황에 보면 2016년도부터 다 나옵니다.

표현이 생략된 부분이 있네요. 현재는 공사완료된 상태네요?

예. 다 완료했고 하반기에 남은 금액 1,300만 원으로 국시비반납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국가안전대진단 하셨잖아요?

예.

제가 진행하는 것을 살짝 보면서 그 어려운 것을 과연 해내시겠나 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안전점검 해주시는 분들 수급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보완할 거나 건의할 점 없으십니까?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나 공통된 문제점이 특정기간 3월부터 5월까지 정해서 전국 동시에 하거든요. 전기나 가스, 특수직렬의 전문가가 너무 바쁘죠. 전문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울산 인근에 경주, 양산, 부산 쪽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대진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게 국가가 전체 동시로 이뤄지고 대규모로 되어야만이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의식도 함양되고 하지 부분적으로 작게 해서는 뭔가 전파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안전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동일기간에 시행을 하자고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집단을 안하고 그냥 한두 달 정도 기간제로 아예 채용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퇴직자분 중에서 전기나 토목 이런 분야에서 4∼5명 위촉해서 구군별로 요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대진단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하배관 DB구축은 우리 사업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지하배관 DB구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완료되었습니다.

DB에 관한 정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시민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은요?

저희들 소관 부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회차원에서 의원님이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기업현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DB구축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자료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8쪽 재해배수펌프장 지출잔액 9,315만 원 반납예정인데 신문지상에 특별교부세 지역국회의원이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끝났죠?

예.

이제 더 이상 엔진이나 펌프 정비사업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에 보면…….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태풍이나 큰 우수기에 배수펌프장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300만 원 같으면 아주 큰 금액인데 이 큰 금액을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펌프라인 교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 9,300만 원 중에서 특교세로 반납해야 될 금액이 8,4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은 행안부에 보고하면 유사한 다른 목적사업이 있는지 저희한테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동기에 펌프 부분 보수나 교체를 해야겠다고 보고를 하면 그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특교세 얼마 쓰고 지방비 얼마 쓰느냐 보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 잔액 8,400만 원에 구비를 보태서 사업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확정되면 연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올립니다.

플러스해서 또 올리네요?

예. 그런 형태로 특교세는 집행잔액을 보고하면 지원해준 금액에서 20% 이상이 남으면 지자체에서 쓰도록 행안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활용 잘하셔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9쪽 내부거래지출을 복지경제국이나 안전도시국에 과마다 다 봤거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거래가 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부거래라는 것은 안전총괄과 안에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 항목에 맞게끔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내부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따로 의회 승인을 안 거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9억 5,000만 원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내부거래가 많다는 것은 본위원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부거래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에 전출금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보통 평균액 1/100 금액이 법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9억 5,000만 원이나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재원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세출예산에 이 항목을 넣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이후에는 9억 4,900만원을 우리 기금으로 지출하면 기금통장에 들어오죠. 그게 기금조성액이 됩니다.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당초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기금은 매년 하반기 되면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과 집행결과를 의회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절차로 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내부거래지출이 많이 올라와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금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도 내부거래지출을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수나 태풍, 화재위험, 지진, 원전, 지하배관, 위험한 화학물질이 가득한 공단,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업무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김규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자료에 보면 시설비라고 몇 가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시설비 남은 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금액은 남길 필요없이 필요한 곳에 의논만 좀 하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의논 없이 하다 보니까 다합계하면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금액 정도 남았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할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12월 마지막 차에 공사발주할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으면 3,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민원 부분이 12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천천 오수 유입과 관련하여 7일 걸린다는 기간이 어제 하루로 수고해주셔서 악취로 고생하신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손된 관 자체가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관인데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관리하지만 민원과 직결된 관로이기 때문에 항시 시와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하게 되면 긴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14쪽 여천천 악취개선사업 7억 100만 원 이게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시이월 결정은 작년 12월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이 돈은 작년 10월말에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성립된 예산과 결산추경을 같이 하는, 당초예산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처음으로 다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명시이월 상태입니까?

공사는 끝났습니다.

입찰공고는 올해 했습니까?

올 3월에 했습니다.

올 3월에 입찰공고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네요?

예.

지금이 6월 아닙니까? 입찰공고 내고 공사완료까지는 3개월 과정을 거쳤네요?

예.

작년 10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바로 명시이월 할 거라고 10월말에 예상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 성립하는 시기와 맞지 않으면, 당초예산이 완료되었다든가 결산추경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작년 10월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그 전년도 2017년도에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면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쓰는 거죠.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하는데 사업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사업기간이 안 맞다는 것은…….

10월말에 예산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성립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계작업도 이뤄집니다. 그게 성립된 예산 편성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 3개월입니다. 그러면 11월부터 하면 3개월이 초과하잖아요?

초과하죠.

초과하면 명시이월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일단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에서 수익금이 많이 생깁니까?

수익금이 줄어듭니다.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되는 부분이 저희들 매년 부과하면 41억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거든요. 거기에서 0.03% 정도, 2016년도를 기준으로 41억 원을 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137건에 86만 원, 2017년도는 140만 원, 2018년도는 59만 원으로 평균 100만 원 정도 줄어들 경우에 0.03% 정도로 5,000원에서 1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세입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죠?

예.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제일 힘들고 업무 많은 부서인데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