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지적사항입니다. 2018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각종위원회여성위원확대발굴과위원회소집회의를활성화라는시정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위원회위촉직여성위원의비율을적정하게유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성위원의확대또는발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위원회개최시가급적서면회의를최소화하고대면회의를개최하여위원회가활성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밑에보시면건의요구사항3건입니다. 자활기금비융자성사업비증액편성집행건의사항에대해서작년보다1,500만원이증가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은자활사업참여자성장및힐링교육사업,자격증취득지원사업,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해서3,000만원으로증액편성운영하고있는중입니다. 다음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전세자금대여를차상위계층으로범위를확대해주고지원액상향검토를하라는그런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주거급여법제7조와제8조에따라취약계층에주거복지향상을위해서임차료와수선유지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복지재단에서도수급자를대상으로전세자금대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앞으로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의활성화를위해다양한홍보방법을활용해서확대시켜라이런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저소득층에근로활동을장려하고목돈마련을지원하여빈곤탈출에도움을주는좋은사업입니다. 현재읍면동및각종회의자료에다가내용을넣어서홍보를하고있으며,문자서비스같은수단을통해서도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향후더욱지속적으로많은시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8년2019년도상급기관감사시에지적사항및조치결과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는저희과는해당이없습니다. 4번되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으로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공사가있습니다. 총5억200만원의사업비로지난해실시설계용역을마치고현재는일상감사등내부절차를준비중에있으며,올해연말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5번2018년19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민원을보면한부모가족및국민기초수급자책정건으로한부모가족신청자격또는국민기초수급자신청시소득인정액기준에대해서관련지침에따라서안내를하고완결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해서자활기금은저소득층에자립지원을목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2019년4월현재기금조성액은10억4,000만원되어있습니다. 2018년도기금운영결산서와2019년기금운영계획서,은행별예치사항,잔고증명서,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부터14페이지까지입니다. 15페이지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관련현황입니다. 저희복지정책과소관위원회는사회보장기본법에근거해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근거해서진주시지역보장협의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주요기능은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급여,긴급복지지원,생활보장관련,의료급여관련,지역사회보장사업전반에관한심의자문역할을하고있습니다. 부시장이공동위원장으로있으며위원수는27명입니다. 위원회운영예산,그리고위촉여성위원수,여성위원회비율,회의개최수,폐지및신설위원회현황,위원회현황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되겠습니다. 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사항은저희과에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워크숍을작년에실시했습니다. 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용역사업현황입니다. 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설계용역으로1,977만원을작년에지출하였습니다. 수행기간은ENC종합건축사무소와주식회사예인입니다. 이설계용역은회계과에서공개경쟁입찰로계약을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2019년기준9개보훈단체에대하여운영비13억50만원,보훈단체전적지순례에5,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밑에보시면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있습니다. 거기에운영비600만원,사회복지종사자워크숍에800만원,사회복지종사자문화체육대회1,100만원,사회복지의날행사에1,000만원을지원할계획이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종사자복지시설견학에1,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1,0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사회복지종사자복지시설견학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되겠습니다. 단체임원명단현황은우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공사설계변경사항,건설공사집행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중간에보시면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이있습니다.1억원이상. 2018년도집행현황을보시면국비80%,도비10%,시비10%사업으로생계급여에321억4,000만원,해산장제급여에2억1,000만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9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사업은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현황입니다. 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사업으로이월사유는지난연말에설계용역이끝났기때문에그다음에남은일상감사등행정내부관련절차에따라서이월을하였습니다. 밑에실시설계완료미발주사업현황도위와같은사유로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2018년도1건,2019년도2건으로주요내용은사회복지사자격수당을인상해달라는내용이있었고,취약계층운전면허취득기회를제공해달라,물론이것도보조금을달라는그런뜻입니다. 시민복지활동의강화와관련한민원으로완료를하였습니다. 23페이지되겠습니다. 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2007년식아반떼차량을소유하고있으며,용도는복지관련통합조사할때직원들이차량을이용해서조사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 보험료는24억만2,000원,회계과에서전차량을일괄공개입찰방식으로가입하였습니다. 밑에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모두4건으로복지관련전문가및종사자들과의회의,또는간담회시에집행한내용들입니다. 하단에민간위탁사무현황부터시설무료대관내역은복지정책과에서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실적은우리시에는작년현재까지재해로규정한재해가발생되지않아서구호실적은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현황은감사자료공통사항15페이지부터17페이지까지위원회운영사항에서보고드린사항입니다. 그래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기본재산이33억원이며직원수는5명이있습니다. 28페이지보시면잔액증명서29페이지직원현황5명되어있습니다. 30페이지보시면2018년추진실적31페이지까지실적이되겠고,그다음페이지2019년추진상황이32페이지33페이지되어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34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이상기부금기탁내역최근5년간자료입니다. 2015년도에11건,2016년에16건,2017년에27건,지난해9건,올해는3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및푸드뱅크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운영주체는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위치는진주시서장대로인데이현동에위치하고있습니다. 2018년이용자수를보시면10,972명,올해는7,891명이이용을하고있는중입니다. 5번보시면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로부터2001년7월에지정받아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며,사무실은옛상대2동사무소에위치하고있습니다. 종사자는10명이지금지원활동하고있으며,자활지원서비스제공과취업알선,창업지원등저소득층의자립자활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밑에보시면지원실적하고자활기금등의관리실적등이나와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사업은국비80%,도비6%,시비14%매칭비율로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의일자리를가진참여자에게일정비율의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난연도에보시면358건에적립금은3억6,800만원,올해는이게4월말까지자료입니다.364건에1억2,300만원이적립되었습니다. 아래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참여를보시면지난해225명이참여했고,시직영참여사업유형에는복지도우미,사회복지시설도우미같은사업유형이있고,위탁사업에는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등이있습니다. 아래보면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참여자는2018년기준18명이고,올해는14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대상자는근로능력이있는기준중위소득60%이하저소득층에게일자리제공을목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내용은공공시설물관리,홀로사는어르신과장애인도우미등입니다. 이사람들의급여단가는하루7시간에서5만8,450원이되겠습니다. 38페이지보시면아래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실적입니다. 국비80%,도시비10%해서지난해560건,올해는281건을긴급복지지원으로지원되었습니다. 이사업은위기사항발생가구가있습니다. 그런가구에대해서현장확인을한후에선지급을해줍니다. 그리고사후에연장을계속해서지원을할것인지,또는기준을초과해서환수를해야될것인지그런것을심의위원회를통해서적정한지부적정한지판단해서지원여부를결정하고있습니다. 11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도에서7개를주관하고우리시에서5개를개발해서12개사업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은49개소에이르고있습니다. 2018년도집행실적을보시면10억6,300만원이고,올해는10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비70%,도비9%,시비는21%사업입니다. 39페이지부터43페이지까지는2018년도2019년도기초생활수급자신규로신청한현황과44페이지45페이지는읍면동별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현황입니다. 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신청이들어오면읍면동에서신청받아가지고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이있습니다. 거기서총괄적으로조사를하고각종지침에따라서거기에맞는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46페이지보시면탈락사유가나와있습니다. 보통소득인정액이초과되는경우에기초수급자는여러가지급여수급자들이탈락을하게되어있습니다. 또는부양가족이있어가지고부양할수있는능력이있을경우에는거기에적정한기준을제시해서탈락을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까지탈락현황및사유가나와있습니다. 61페이지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현황과차상위계층등록현황입니다. 보시면기초생활수급자자격이계속보호를하고,약20%정도가중지가되고있습니다. 64페이지되겠습니다. 우리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9,533가구에13,000여명이현재이르고있습니다. 생계급여는중위소득30%이하,의료급여는40%이하,주거급여는43%이하가대상이되며,교육급여는중위소득50%이하를대상자로해서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소득외에도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에따라서수급자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읍면동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는618명으로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사회복지통합망을통해서정기조사와수시확인조사가있습니다. 그래서651건을적발하였고,신고가들어와서3건을적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1,2종입원환자는2018년기준4,760명,진료비는327억원에달하고있습니다. 마지막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교정시설입소자현황이고,그분들에대한지원금액이있느냐이렇게있습니다마는입소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따라서수감중에는생계비지원이불가합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페이지보면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있죠? 용역은끝난것같은데현재진행상황을구체적으로듣고싶은데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일단설계용역을마쳤습니다.마쳤습니다마는디자인에서약간의견이있어가지고디자인을보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진양호에충혼탑옆에세울계획으로있는데충혼탑하고어울리는그런디자인으로변경하기위해서손을보고있다생각하시면됩니다. 이게끝나고나면조달청에입찰을의뢰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가지고공사를할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입찰에따라서입찰을받은도급자가공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33페이지한번보세요. 31쪽제일밑에보면법무부법률홈닥터라는게있는데2018년도5월21일개소했는데여기위치가어디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는법무부에서법률서비스를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이분이근무하시는곳은복지재단에사무실을마련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걸좀더홍보를시에서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리하고있습니다마는이분이출장을많이나가십니다.경로당이라든지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나가서직접만나서많은상담을하고있고. 그래서아주평이,진주시가전국에서많은실적을올리고있는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이런사업은참좋은데이런사항을잘모르고문의하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 33쪽위에보면운전면허취득비지원사업있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소득층에한해서취득비지원을해줍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실적이1명인데2019년도4월1일부터실시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건인터넷건의사항이들어온적이있어서저희들이검토해서복지재단에서하는게좋겠다해서추진하고있고,이1명이라는것은운전면허를딴사람에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운전학원을다니다중도포기하는사람이있기때문에면허증을발급받은사람에게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실적은낮지만,현재등록하고우리한테지원받기로약속한사람5～6명되고있습니다. 지금운전을배우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도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에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수당지급이2018년도에는5회개최로되어있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2019년도에는2018년과같이개최하여동일금액이책정되고있습니다. 그런데불용액이없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최근2년간위원회개최수현황을보면2018년도에는4회,2019년도에는1회개최한것으로나타나있습니다. 2018년도에4회개최하고5회지급되었다고나와있는데2019년도에는1회개최하고5회지급된내용이있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앞에15페이지는예산편성기준을말씀드리는거고그래서7만원곱하기22명곱하기5회하면770만원예산이편성되었다는뜻입니다. 밑에2019년보시면불용액이없다고하셨는데아직2019년은연말이안되기때문에결산이안된상태입니다.
김시정위원
2018년도는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770만원전액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2019년1회연초에했죠? 그래서98만원이지출되었다는그런뜻입니다.
김시정위원
16페이지한번보십시오. 2018년도에는4회개최되어있는데여기는5회라고되어있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위원회를연간5회정도운영하겠다그런뜻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럼4회를했는데1회분에관한불용액이남아야되는것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김시정위원이지적하시는게맞습니다. 1회가차이가나거든요. 과장님이이해를잘못하시는데지금5회잡아놨고…….
박금자위원장
윤성관위원님,일단김시정위원님이끝나고나면.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보시면아시겠지만5회를한다,6회를한다이런건예산에몇회할것인가를말씀드리는거고실제로지출을하는것은4회가되겠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불용액이남아야되는데안남았잖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불용액은…….
김시정위원
자료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지급내역확인필요합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실제로지급한서류를보고다시한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편성기준은실제로집행하는상황에대한개략치가편성기준이고,저희가실제집행할때는이것보다위원이더늘어나서위원수가증가되어서…….
김시정위원
아니,정해져있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할때는개략치를,예측을정확하게하기는힘듭니다. 그래서개략치를계상하기때문에실제참석인원에대한지급이전체770을다소요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실참석위원수가더많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건복지부에서요구가숫자를늘려라,각종사건들이많이일어나니까위원을늘려서전반적으로활동을많이하게하라해서그뒤에위원수가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지금현재몇명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금27명입니다. 이자료에근거해서.
김시정위원
당연직은몇명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당연직?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제가위원회명단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단을보시면공동위원장정재민부시장되어있고요.밑에보시면공무원직위를갖고있는분들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제가계산해보니까22명이맞더라고요. 그런데증가되고그런사항은없는것같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런것도있고제가보충으로설명드리면우리가위원회를하게되면1시간기준으로7만원수당을드리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시간이길어지거나그러면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10만원위원수당이증액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건꼭필요하시면지출서류를복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지출서류꼭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23페이지25번항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의하면여러단체의회의시식사제공으로지출이된내용이있습니다. 참석위원수당을지급하지않는회의참석자의식사제공은이해가가는부분이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가15페이지에5회걸쳐개최되어수당이지급되었고집행액86만원은5회중에1회제공으로지출된것으로보입니다,지금현재. 나머지4회개최할때식사제공은무슨예산으로제공하였는지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위원회수당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별개항목으로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1회에86만원다사용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산이다릅니다.
김시정위원
설명좀해주십시오. 제가이해가잘안됩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위원회수당은운영수당해가지고일반운영비로지출하고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따로있습니다. 예산과목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별도로식사를하든지선물을줄수있는비용을따로마련하고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회의때식당에가지는않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회의를마치고식사를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니까5회되어있는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건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별개의건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렇습니까? 타당성에맞게예산집행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여기내용을보시면복지재단간담회,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월례회,장애인활동지원사업간담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한번식사를한것으로나타납니다. 지사협회의하고간담회하고는별개의성격입니다.
김시정위원
자료집에보면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되어있으니까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 그리고33페이지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2018년도에는6명,2019년도에는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신청을어떤식으로받고있습니까? 저희들이복지재단에서활동하다보면이런저소득층,또는주거급여가필요한이런분들이나타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신청을받아가지고타당성여부를조사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1명신청들어왔다그말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올해는현재까지1명입니다.
김시정위원
예산은6명이든7명이든들어오면다지급이가능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대충보면작년에보시면6세대2,400명되어있기때문에적정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가요청한건빨리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65페이지국민기초생활보장부당수급자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때맞춤형급여를지급한다는취지로세부사업별로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우리자료에있는부정수급현황을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을?
정재욱위원
세부사업별로급여를지급하지않습니까? 부정수급도세부적으로현황이나와있지있습니까? 여기뭉뚱그려나와있으니까세부적으로,생계급여에부정수급이몇명,예를들어양곡할인에부정수급몇명이런식으로세부현황을설명부탁드릴게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금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준비를못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세부사업을취합해서여기현황을다취합해놓으신거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부당수급사례는주로어떤사례들이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거기보면소득인정액기준초과하고부양의무자기준초과그런게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말고는다른사례는없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수급자를판단할때는소득을가지고판단하고있습니다.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이런기준으로해서하고있기때문에전부수치로나오기때문에이걸가지고다하고있습니다. 객관적인지표가있어야수급자들이인정하기때문에.
정재욱위원
부당수급된급여는환수조치하게되어있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추진경과가나와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우리가부정수급자로인정했을때는그분들이일시적으로부당수급자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내가한두달나가가지고일을해서소득이발생하는경우가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해서수급자를인정해줍니다.해주면서받아들여야할돈은자기들이수급비용을받을때거기서차감해서받아들이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받아들이는데여기보면작년에318명이부당수급했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금액이그러면얼마됩니까?우리가징수해야될금액이? 거기서징수를어느정도되고있고?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사실은기초생활을위한급여를부당수급하시는분들은정말가난보다더나쁜분들이다.간혹착오로인해서그럴수있겠지만범죄를저질러서이렇게하시는분들이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 환수는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환수지침대로하고계시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여기보면받은사람도징수해야되지만부정수급할수있게끔도와준사람에게도징수할수있게되어있고,혹부양자가있을경우는부양자에게까지징수하게되어있거든요. 재발방지를위해서강력하게추징을해야된다는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그냥돈을내시오그렇게하면잘내지않습니다,형편이어렵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다어렵습니다. 그래서급여나갈때적게10%,20%차감해서장기간에걸쳐회수하고있습니다. 그런데회수율을보면2017년에79%,작년에는56%,올해는23%회수하고있습니다. 이건장기간에걸쳐하기때문에회수율은조금낮다고보시면됩니다.
정재욱위원
이게1년지나면징수과로넘어가가지고체납처분하게되는거고. 그전에는과장님말씀하셨듯이그런식으로관리하면서징수를해서내시고. 그러면적발된부당수급자에대한페널티나사후관리,지금이것등록받을때도전산으로다처리하시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럼금액이쭉나오는데거기에부당수급자들에대해서전산표시라든지그런게안되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건실무를안해서…….
정재욱위원
제가말씀드리는취지도똑같습니다. 이분들은저는범죄로악용되는아주나쁜사례다.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재차삼차심사를받아주지않겠다는강력한사후조치나징수를강력하게해야만부당수급에대한범죄를막을수있겠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뜻은잘알겠습니다마는복지의기본뜻이최저생계비는보장해주라는게국가가가진의무입니다. 거기에대해서가혹하게제재를가한다는것은조금…….
정재욱위원
그런돈마저범죄로이용하는분들이아주나쁜분들이라생각하는데간혹그런분들이있을것같아요,이좋은사업을. 매년250명320명계속이렇게늘어나는추세인데,주변에보면다먹고사실분들이보면재산을돌려가지고이런걸수급하고계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이건좀사후조치를철저히해야된다생각합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그런게발생하지않도록조사활동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명단에대해서는심사를넣을때정말강력하게지도하든지방법을강구해야되지나않나그런생각이됩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직원들하고토론을해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거기에덧붙이면수급자가저희시골에도많잖아요? 보면정말받아야될사람,재산상으로보고재주변만해도돈이있는걸조카한테주고수급을받고있더라고요. 그런데아들이100원도혜택을안주는데아들이좀산다고딸이조금부자라고정말힘든사람이많이있거든요. 실질적으로힘든사람들,그걸물론가리기가힘이들겠지만거기에대해서시에서실질적인조사를나간다든가그래가지고그런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고,혜택을안받아야될사람이혜택을받는경우가정말많거든요. 그런데그걸우리가여기서저사람은돈이있는데어째서받느냐하면지금현재통장에서는돈이10원도없으니까그런식으로,정재욱위원에덧붙이면그런걸앞으로좀더조사를해서정말수급자들이받을수있는사람,그리고안받아도될사람이걸구분을해줬으면싶습니다. 힘들겠지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좋은말씀이신데요. 저도30년간공직에있기때문에그런소리를수차례수십번들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수사권이없기때문에그사람의재산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고공적자료에의해서만판단하고있습니다.판단하고,남들이봤을때는충분히자력으로살아갈수있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수급자로지정이되는경우를우리가볼수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한계가있기때문에그것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부양의무는있지만가족관계가단절된분들이많이있습니다. 저희들이그분들을많이발굴하고있습니다. 아들이부양을안한다든지친족관계에있는사람이부양의무자가부양을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조사를나갑니다. 그래서정말이사람들이서로소통이없는지통장을본다든지전화내역을본다든지이렇게해서여러가지증명하는방법이있습니다. 정말아버지하고딸들이서로관계가없구나이렇게판단될때는저희지사에심의를거쳐수급자로인정해드리고있습니다. 이게작년10월부터하고있는데상당히좋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리고봉사단체에서예를들어쌀이나김치나이런게나올때도일단그분들을우선적으로챙겨주고그리하면도움이안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읍면동에조치를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시간이10시50분인데저도질의가있고이상영부의장님도질의를안하셨는데요. 시간이어중간해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제가몇개짚고가겠습니다. 65페이지봐주십시오. 18번항목에국민기초생활보장부당수급자발굴현황2017년도에인원수가241명이고2018년도318명늘었는데이부분은예산낭비에대한공무원노고가보인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래서저도이부분이금액이얼마쯤될까궁금했습니다. 6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61페이지수급자변동내역사항에중지대상자중에대상자가중지되었으니까20%정도되는데이분들중에서는부당수급여부,예를들어적발실적이런것들이있을까것아닙니까? 중지된사람들중에서부당수급을했으면중지된사람들의통계는가지고있을것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통계가저도궁금하고,아까정재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부당수급자에대한환수처리실적도있을것이다. 그런것들이궁금해요. 그래서보고내용에양이좀방대해서이쪽에보고는안될텐데저희들이알수있게끔자료를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통계는있으시지요? 뽑을수있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좀주시고. 주취지는부당수급자들의실적을많이발굴해서실제로받아야될분들에대한불이익이가지않는그런긍정적인부분이보였다. 그리고하나만더짚고가겠습니다. 15페이지아까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이게뒤에16페이지에보면2018년도에4회를개최했다되어있어요. 아까말씀하시는과장님설명은5회는예산액을기록한것이다. 그래서불용액이하나도안남았는데1시간에7만원,2시간넘으면10만원,서면으로하면5만원설명을하셨는데,이렇게금액이불용액으로맞아떨어지는건제가볼때는잘못되었다. 아까2시간넘는것에대해서10만원지급한다는설명은저희들한테자료제출한거에대해서는보충설명이부족하고요. 일단예산을5회로잡았다하더라도뒤에개최수가4회를개최했거든요. 그럼4회를개최했고,우리가정원수가27명이에요. 그런데보통27명이라하더라도예산은우리가22명이나20명정도잡습니다. 왜냐하면27명이다회의에오지않기때문에. 그래서통상적으로인원수는27명이지만한22명정도참석률이될것이다해서말씀하신대로770만원가예산을잡은거예요,통계상으로. 그런데우리한테보고하기는4회를참석했으면거기에대한4회수당을계산해서옆에일어난4회에대한예산이있고나머지는불용액이있어야됩니다. 그게정확하게있어줘야될일이고과장님도답변이그렇게되어야합니다. 과장님답변이부족합니다. 여기에대해더하실말씀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제가지금여기서서류를보지않고답변을드리기가곤란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료를주실거라했지만그부분은답변이부족하지이걸지적하고넘어가기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제가지적사항이라서지적하고,2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3페이지아까25번항목에12월10일지역사회보장협의회회의를하셔가지고86만원지출되었는데15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회회의를마치고나면다른협의회들은식사를하지않았다이취지고,4회를개최했는데4회중에서식사를할때5회중에4회만식사하는게아니고마치고나서다식사를한다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식사를하는경우도있고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안하는경우도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모두식사를하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나머지를했다면그예산은어디서나갔느냐? 그리고다른위원회는식사를안하느냐이취지입니다. 그래서취지의내용을모르시는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 제가준비한내용하도록하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 여기시책업무추진비자체는우리가국주무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위원회설명드렸습니다마는예산은주무과에서집행하기때문에복지재단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위원장회의는평생학습과작년에복지여성국에있을때지출한내용입니다. 그래서약간생각을다르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장애인활동도마찬가지로노인장애인과업무이기때문에제가설명은드렸습니다마는복지정책과업무는아니다. 다만복지정책과에서예산을지출했기때문에자료가올라와있다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차피국도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바뀌고했으니까,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제가준비한것좀할게요. 2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1페이지16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내역1억이상되는것2018년도기초생활수급자정부양곡지원사업비국비가8억6,000만원이지요? 보고되어있는게8억6,000만원맞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8억6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에밑에차상위계층해가지고12억이렇게되어있는데,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는내용을보니까택배비하고이런지원이포함되어작년3회추경에금액이나왔던데작년3회추경자료를뽑아보니까보고한금액이다릅니다. 작년3회추경내용에,물론그때당시에업무편성이되면서과장님답변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는데일단우리한테올라온업무보고,우리한테올라온행정사무감사자료는금액이안맞아요. 다시말씀드리면차상위정부양곡할인이부분은원래금액이지금현재8억6,068만4,000원으로되어있는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8억600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사업비8억6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성관
윤성관위원
예.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8억6,000만원이아니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8억600만원인데3차추경금액은8억1,207만5,000원이거든요. 이게차액을계산하니까539만1,000원이잘못됐어요. 우리한테업무보고를잘못하셨다그말입니다. 물론이건내용을잘모르실텐데,일단이걸한번확인해주시고요. 어떻냐하면기초생활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제3회추경을보면제출한자료228페이지와229페이지있습니다.보고한내용중에서이금액이오자나이런건아닌것같고,하여튼539만1,000원이차이가나는데이이유가어떻게되는지점검이가능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답변이곤란하겠습니다. 내용을알아보니까국비가제대로예산만큼진주시에내려오지않았다고합니다. 그건결산서류에반영이되었을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결산자료는내가안봐놓으니까결산자료에는잘못되어있는게정리가되어,그럼결산자료를여기에올려야지요. 어차피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자료만드는시점이조금씩차이가있기때문에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간단하게답변하셔야될내용은아니고,우리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아닙니까? 그럼결산을했을것아닙니까? 그럼결산된자료가올라와야지,답변을그렇게하면,그럼우리한테보고할이유가없는거죠. 이런것잡으려고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건다음부터는이렇게하십시오. 정리된자료를저한테주시고. 결산된것그게원래여기올라와야되는게맞다고본위원이판단되거든요. 과장님답변은제가수긍할수없고. 이부분은결산된내용으로정리를잘하셔가지고다음부터정확하게올려주시는걸로정리해도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보고에의하면결산서자료를그대로인용했다고합니다. 다시결산자료하고대조를해서틀린점이있으면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그결산자료하고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지금22페이지17번항목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비가올라온건4억8,200만원인데당초예산에올라온금액하고달라서보니까앞에18페이지11번항목에용역사업현황에6.25전쟁및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에1,977만1,000원을썼더라고요. 그래서이것하고예산서에있는것하고계산하니까5억2,000만원이반영되었던데요. 보통우리가용역기간을보면작년당초예산으로잡은거거든요. 그건아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게당초예산에잡히면사실은,뒤에이월사유에계약방법결정및일상감사등관련절차이행에따른기간소요이렇게하셨는데,제가이해가안되는게아직까지완공이안되었다설명을하신것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사실은상반기에추진되어벌써일이끝나야될시점이훨씬지났는데늦어지는이유에대해서김경숙위원님질문은하셨는데답변이해가안되어서한번더과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실시설계용역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탑모형이그렇게만족할만한디자인이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6.25참전자회하고월남참전자회이런분들의의견을받아들여서보충적으로디자인을약간변경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회의록하고작년재작년자료에보면행정사무감사지적내용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감소되도록특단의조치를계속주문하고있었는데감소되지않는이부분에대해서절차이행에따라6개월이지나면문제가있고,상반기에일을주문해서하반기에끝나야된다그게본위원의생각이라서이부분에대해질의를드렸거든요. 지금은현재까지착공이되지않았다면공무원들의업무태만이나대처능력이늦다. 적극적으로업무를보지않는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좋은말씀이십니다. 그런데탑의디자인이라는게많은사람들을만족시키려다보니까시간이길어진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부분은이해가되는답변이신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디자인이보는사람마다다다르기때문에,느끼는감정이다르기때문에그걸조율해가면서보완을하고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당초예산으로집행되었다그러면그당초예산집행은상반기에예산이통과되어집행하게끔,용역을주든건설을주든설계는미리다했으니까지금쯤이면사실은가닥이잡히고끝나야되고,이런취지에서설명드렸으니까당초예산잡았었으니까업무를상반기에발주를넣어서최대한서둘러서하반기에공사가끝나야되는그런주문을드리는겁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어쨌든올해안으로기념탑이준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분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이상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좀전에6.25전쟁,월남전쟁참전기념탑건립하는데그때예산을확보할때그당시에본위원이현장을많이보고오너라,담당자분들한테많이모시고가서현장많이보고와서과업지시서를내라분명히말씀드렸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과업지시서에그런내용을안넣었다는거예요. 그건과장님이조금잘못했다이말이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는…….
이상영위원
현장을가보든지여러분들모시고가서사진도찍어갖고와서어떤것이좋겠느냐,그래가지고그쪽을모방하면서좀달리했으면이런명시이월이생기지않고과업이바로진행되었을건데거기에대한아쉬움이있는것같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작년연말에설계용역이끝났기때문에이월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
그말씀이지금잘못된말씀이고,과업을지시할때여러군데현장을해놓은데가많았을것아닙니까? 가서많이보고와서이런디자인,저런디자인들을같이맞춰서불만이없도록하시오라고제가말씀도드렸는데이행을안해놓으니까이렇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이런걸앞으로본위원이시킨대로하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27페이지요.진주시복지재단예산이33억이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산이아니고기본재산입니다.
이상영위원
기본재산이33억이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29페이지보니까정원이5명이에요.현원3명인데,거기공무원파견이2명나가있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공무원월급이얼마씩이지요? 직급이몇급몇급이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6급1명,7급1명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고급인력들이여기파견되어있는것보다일자리창출도할겸일반인을2명고용해서그렇게할수도있지않습니까,유능하신분을?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공무원을파견한이유가재단업무를안정화시키고정상적인궤도로올리기위해서파견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공무원이나가면정상적인궤도고일반인이하면정상적인게안되나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다년간복지업무를하신분들을파견하는것이현재로서는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복지에대해서유능하신분을일자리창출면에서두분을고용하면되지않느냐그말이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일반직2명을고용중에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공무원외2명을더늘리기위해서하는거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정원상5명이되어있고직원이3명,파견공무원이2명이고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공무원을다른데로배치시키고유능하신분을2명을더뽑으면일자리창출면에서좋지않느냐하는것을이야기하는겁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재단과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하고요. 34페이지5년간우리가기부금기탁내역을쭉보니까2015년도에는11건,2016년16건,2017년도혁신도시에아파트가어마어마하게지어질때이때다,그죠? 이때보니까27건이에요. 보니까건설회사에서주로고액을많이내었어요. 1,000만원2,000만원,1억원낸데가보면. 그런데강제성은없었는지? 자립해서이분들이낸거예요? 그당시에건축직공무원이비리로그만두게된사실도있고,그때그시기죠?2017년도가? 강압적으로해서내고이리한건없어요? 자진해서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재단이강압적으로기부금품을모집할수가없습니다.
이상영위원
답변이그정도밖에안돼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제가이업무를본지가금년초기때문에어떻게말씀드릴수없고,재단이할수있는일은기부금을접수하는것이지,어떻게재단에돈을많이내라모집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서류상으로그렇게나타나있어요. 2018년도는9건이에요. 여기는근영이라는곳과그외건설회사는없어요. 또2019년도에도건설회사는한건도없어요. 무엇을뜻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건경제적인상황이라든지여러가지다른이유가있지않겠습니까?
이상영위원
글쎄,들려오는이야기가과장님말씀처럼그렇게답변하고했으면제가이렇게질의도하지도않아요. 불만섞인이야기를했었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일단이정도하겠습니다. 2019년도3건밖에없는데이런고액기부자가많이나왔으면좋긴좋겠습니다마는이런건자의에의해서기부가되어야되지,안좋은압력이들어가든가해서했으면안되겠다이런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46페이지요.기초생활수급신청자탈락이런경우아까동료위원들도그런말씀을쭉하셨습니다마는좀더성의있게탈락원인이런걸철저하게상세하게살펴가지고진짜탈락이안되어야되는데무슨서류상의잘못으로탈락이된다든가이런사항이없게끔과장님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변만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여성위원발굴과각종회의개최시서면회의를지양하고소집회의를개최하여위원회활성화및기능을적극활용하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향후위원회위원위촉시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다양한인적자원을확보하는등여성위원발굴에적극노력하겠으며,회의개최시가급적서면회의를최소화하고소집회의를개최하여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경로당지원및기능보강철저입니다. 경로당운영실태조사를실시하여정확한실태파악으로노후시설보수및기능보강실시가되길바란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경로당개보수및기능보강사업은매년실시하는사업으로연말에읍면동을통해서수요조사와현장확인을하여필요한대상지를개보수하고있으며,기능보강사업도내구연한기준에맞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장애인및저소득층사업확대입니다. 장애인및저소득층의일자리사업효율성을잘점검해서많은인원이참여할수있도록사업확대등대책강구를해달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장애인일자리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대상자선발,배치,교육,애로사항청취등체계적인관리와점검을통해서장애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겠으며,향후장애인일자리사업의확대로장애인의사회참여와소득보장을지원하고자립생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독거노인생활관리사정규직전환건의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수행인력인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정규직전환을해달리는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도내18개시군중4개시군진주,사천,창녕,함양은직영이며,그외14개시군은민간위탁하고있는업무로정규직으로전환된시군이없으며,향후타시군의전환추이를참고하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행인력의처우개선으로읍면10만원,동5만원을지급하던교통비를7월부터차등없이10만원씩지원할계획입니다. 72페이지2018년2019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경상남도지도점검에서애인사랑시집외3개소에대하여시설장상근의무위반,보조금부당집행,비지정후원금집행과목부적정의감사지적사항을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시설장신규채용,보조금20만원환수,후원금52만원을회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3페이지기금운용관련으로노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목표액10억대비2018년말기준11억3,815만7,000원을조성하였습니다. 2018년기금운용결산과2019년기금운용계획서,은행예치액및기금관리잔액증명서,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9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위원회운영예산,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한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각종위원회회의개최,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79페이지에서8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4페이지하단용역사업관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5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하는내용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페이지단체임원명단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7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으로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를처리한민원건수9건과불허,취하민원1건이되겠습니다. 다음87페이지하단16번입니다. 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87페이지에서90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0페이지중간부분17번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1페이지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으로2018년은접수건수가없으며,2019년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91페이지하단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안락공원및추모당관리운영외6개분야에대해서관련법령에따라수탁기관을선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3페이지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19년4월말현재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은54,181명으로진주시전체인구의15.4%에해당이됩니다. 기초연금지급현황은2018년에436,999명에876억449만8,000원을지급하였고,2019년4월말현재149,846명에344억2,654만4,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94페이지공설화장시설및추모당봉안시설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사용료납부현황은2018년5,102건에8억8,986만원의수입이있었고,2019년4월말현재1,755건에2억7,49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추모당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018년에872건에2억5,680만원이며,2018년4월말현재293건에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95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부지매입등현황은매입대상토지47필지중에서현재32필지가매입완료되었고미매입은15필지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하단입니다. 안락공원추모당시설개선계획은2020년추모당내휴게실,사무실,재례실을활용해서추모당시설을개선하고2019년하반기부터2022년까지부지조성및건축등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98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32개사업단3,366명이참여했고,2019년36개사업단3,824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사업법에의해서2007년3월16일경남도로부터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2억5,000만원이되겠으며,추진방법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위탁추진입니다. 2017년은13개사업에944명,2018년은13개사업에1,000명,2019년은15개사업에1,132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3페이지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혼자살고있는만65세이상노인으로서정기적생활실태점검이필요한경우서비스관리자및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가정을방문하거나전화통화등을통해서주기적으로안전을확인하는사업으로서비스관리자및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대해인건비및운영비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01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하단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432명에3억5,998만8,000원지원하였고,2019년4월말현재411명에1억1,004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15개장애인유형에등록된장애인수가17,894명으로진주시인구의5%가되겠습니다. 다음105페이지장애인지원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018년에89억5,809만4,000원을지원하였고,2019년4월말현재33억3,546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애단체보조금지급내역은2018년과2019년에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9개단체에1억3,03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05페이지에서10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7페이지중간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018년35건에894만7,000원을지원하였고,2019년4월말현재집행액은없으며,1차신청자에대해7월말구매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107페이지하단입니다. 장애인바우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8년1,031명에78억2,270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4월말현재1,083명에33억722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8페이지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지원등14개사업에2018년에16억5,948만2,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은4월말현재5억4,854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9페이지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입니다. 2018년에2,002건,2019년4월말현재523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번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센터를설치해서9,000만원예산을지원하여운영해오고있습니다. 2018년1,258건,2019년4월말현재476건을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0페이지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편의증진법에따른것으로1,674건을설치하였으며,2019년신규설치현황은세부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1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및예산현황은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외2개사업에2017년에10억8,535만6,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12억2,896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4월말현재4억7,892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입니다. 2017년11명,2018년6명,2019년4월말현재6명에게출산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112페이지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19억1,945만7,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4월말현재9억9,291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은2018년에170개소5억7,047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4월말현재102개소4억3,68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번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018년에99건,2019년4월말현재81건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2억5,128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4월말현재1억7,57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13페이지노인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은노인복지시설32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128개소,총160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4페이지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강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32개소에대한지도감독결과2017년은시정1개,행정처분1개,2018년은주의9개,시정2개,현지시정2개,2019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115페이지노인요양원정현원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프란치스꼬의집외25개소로정원1,006명,현원970명,종사자수는644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6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16페이지11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페이지입니다. 예산을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사회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장애인복지시설19개소,아동복지시설7개소,기타사회복지시설4개소로총30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121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2페이지하단사회복지시설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외5개소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등29개소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2017년주의5개,시정6개,현지시정1개,행정처분2개,2018년주의3개,시정9개,현시시정14개,2019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사회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과2018년은증축및개보수가없으며,2019년진주복지원1개소에화장실개보수사업으로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하단사회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23페이지에서12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중간예산을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지급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의사회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7개시설에19억9,246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진주복지원에15억8,280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감사를위해질의는중식후에오후에갖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번항목입니다. 2018년2019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과관련하여사회복지시설에대한시자체점검이나확인때환수에해당되는보조금의부당사용이나예산부적정집행등을적발하지못하고경상남도의지도점검때적발된원인이무엇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인사랑시집은수곡에있는사회복지법인아름다운법인입니다. 그런데이쪽에서공동생활가정을집현에하나두었습니다. 우리가시설장이겸직을할수있는게동일건물내에가령장애인복지관같으면장애인복지관내보호작업장이있습니다.이럴때장애인복지관장이문제가있어나갈경우는겸직이되는데이쪽시설은수곡에있고아델시안이라는건집현에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한30분걸리는데시설장이겸직할수없다는지적을받았고,또한군데늘사랑은장애인거주시설내관리운영비를협회비를그돈을가지고줬는데보건복지부장관이허가한장애인복지시설이아니면협회비를줄수없는데,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건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장애인복지시설이아닙니다. 거기에협회비를납부한그것환수조치한겁니다. 그리고애인사랑시집하고진주소담마을비지정후원금을부적정사용하게된계기는조리원한테교통비를후원금에서줄수없는데줬고,또한군데는똑같은건데운전기사한테운전수당을준이부분이도지적사항으로해서환수조치했습니다.
김시정위원
사전예방차원에서좀더적극적인업무처리로위법부당한내용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한개만짚고다시할게요. 72페이지하고103페이지이번에독거노인생활관리사관련해서저번에질의도드리고그다음건의내용에있어서충실하게잘답변해주셨고요. 그리고이번에처우개선비일환으로과장님이고생하셔가지고교통비까지별도로올려주신걸로해서노인생활관리사분들에대한좋은호응을받고있고그분들이많이감사해하고있습니다. 하지만또전국에약9,000명정도되는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계속해서정규직으로요구하고있고또그분들이여러경로를통해서그런걸희망하고있다. 그래서중앙정부차원에서이부분을많이관심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정님견해를한말씀듣고다른질의이어가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많이관심가져준덕분에올1회추경때그분들처우개선으로지금까지읍면교통비10만원,동5만원주던것을7월1일자로추경에확보해서공히10만원씩주는걸로되어있습니다. 아마조금이나마사기앙양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걱정하는부분,또위원님들이걱정해주시는부분중에정규직으로전환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이계셨는데경남도에네군데가직접저분들을하고있고나머지열네군데는위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한군데전남장성에서정규직으로전환한케이스가있고전국적으로아직별로없습니다. 이돈이국비50%,시비도비이리편성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이많은데이분들을지방직으로전환하고나면정부지원이없습니다. 전부지방비부담이다보니까최근에복지부에서,이분들이시작된지가2007년이다보니까한12년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계속놔뒀다가는문제가있겠다.지방자치단체에서세월이십몇년흐르다보니까정규직으로전환해주라는목소리도자꾸커지고이분들은주25시간입니다. 그런데여가부소속으로되어있는분들이12시간까지정규직으로전환된케이스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목소리도자꾸높아지고하는이런문제들을복지부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하반기8월정도전국적으로동일한지침을내려줄계획이라고합니다. 그리되면시군에서전환해주라,말아라,직영해라,민간위탁해라이런게해소가되고전국적으로동일한케이스로관리될상싶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답변고맙습니다. 제가조금민간한부분질의를드릴텐데요. 과장님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내용은자료를잘주셔서잘살펴봤습니다. 94페이지2번항목에공설화장시설화장장이부분에대해서지금증설준비는잘되고계시지요?옆에확장하고있는게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부수적인건따로하기로하고일단간단하게공중화장시설관리와관련해서안락공원위탁업체관리감독에대한운영지침,또관리규정상예산사용이런것에대해서정산보고여부,부당이득챙기기이런내용들이언론에도배하고있고,실제로거기관련되는업자들이나여러주위경로를통해서보거나언론을보게되면몇가지만이야기하면대부분이렇습니다. 안락공원개장할때원래개장하기전에는손을쓸수없는데새벽에가서화장해서돈을받고부당이득을하고,봉안시설을좋은자리를미리선점해서빼놨다가다른분들한테5만원에서10만원별도로받고여러가지가있는데,화장장사용의유류,주유소하고짜고돈을빼돌리고,거기는꽃이나생화를팔수없는데무허가로해서판매를하고그다음판매수익금을편취하고이런사항들이여러가지더있습니다. 문제는진주시에서위탁을줬다말이지요.위탁을줬는데,위탁기간이한번계약이3년인걸로알고있습니다. 문제가이렇습니다.위탁기간을3년으로진주시는공개입찰을통해서업체를선정한다.그런데현재위탁업체가2011년부터총6회위탁을받았다.사실상18년동안운영하고있는데,제가자료조사를하면서굉장한문제점이많아요. 물론사실확인과이런부분들이약간괴리감이있긴한데. 저는이내용이방대해서몇가지를여쭐건데요. 제가조사를하니까한번도감사를안했어요. 우리가3년씩재계약을하면18년동안위탁을줬는데이런내부적인문제가많은데자체에서감사권을가지고있을건데그렇지않고있다. 이부분최대한짧게해서과장님견해를듣고질의이어가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안락공원을관리감독하고위탁을관리하는부서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5월22일경남미디어에서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그런의혹이있다를제기했습니다. 그래서일부언론에서보도를하였기때문에저희들이조사를한번했습니다. 5월22일언론에발표되고나서저희가감로심장회에위탁을하기때문에,저희가위탁하지만마음대로할수있는그런건아닙니다. 위탁법인에언론에이러이러한의혹이있기때문에관리감독하는지자체로서그부분을확인하겠다하면서공문을띄우고,그래가지고5월29일까지5월30일까지3일간직원이언론에보도된부분조금전에말한‘빈회차에끼워넣는수법으로부당이득을취했다’,‘봉안시설좋은위치에선점하고돈거래를했다’는이런여섯가지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를했습니다.전수조사를했는데,직접적으로경남미디어한송학기자님을만나서의혹이있는게아니고팩트를줘라,그럼빨리경찰에고발조치해서조치를하겠다.의혹이란게옛날부터그런소리가들리더라,뭐어떻더라,이런표현을쓰기그렇지만잡초를좋게보면꽃이고나쁘게보면풀이듯이의혹이있다누군가이래가지고할수없습니다. 그래서아무튼사실관계를확인해보겠다,문제가있으면법대로처리하겠다,관리부서지만뒤에계장들도있지만우리가시설을위탁주는데도일곱군데도되고보조금을주는시설들이너무많습니다. 그런데자랑하고싶은것은그분들한테커피한잔이라도,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건다지원해주라,그런분들한테조그마한사례도절대하면안된다,가더라도니손에뭘들고가보라하면서그런식으로하는데,그분들하고유착될것도전혀없고. 그래서계장하고담당자가3일에걸쳐조사를했습니다. 그부분조사한내용을간단하게말씀드리면‘빈회차에끼워넣는수법으로부당이득을취했다’이부분은뭐냐면전부누군가가화장장에바로가고싶다고되는게아니고인터넷으로접수를해야됩니다. 인터넷접수하고하루에평균15구를처리하고있습니다. 그분들진짜고생많습니다. 그런데이화장을해가지고장거리,국립묘지를간다든지좀멀리선산을간다든지하는이런분들이지역사회알만한그런분들이저희한테도전화오기도하고시설에바로전화오기도하면회차를끼워넣는게아니고시간을,8시부터첫회가시작됩니다.그러면멀리가야되니까조금일찍해주면안되나7시30분쯤,그런게있었습니다.편리를봐줬는데중간에끼워가지고앞서서해주는그런것,어차피자기들이신청을첫회에하겠다하면거의대부분다됩니다. 그럼인터넷에서접수를하다가첫회에5개다되면다섯번째여섯번째신청을해도안됩니다. 그럼두번째첫회되고이런식으로되는데,전혀그런게없고,화장비용이7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10만원주면서수고비직원들커피한잔하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일단알겠습니다. 내용이너무긴것같으니까다른분들도하셔야되니까,일단부족한부분조사된그부분은따로저하고말씀하시기로하고요. 일단제가요청하는것들몇가지드릴게요. 운영지침하고관리규정상예산사용에대한정산보고이런것들주기적으로받습니까,그분들한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당연히받죠.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까지감사가한번도없었던건사실이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정기적으로조사하게되어있습니다. 회계관련도매년연초에,작년에정산해서다보고를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조사했던내용그것별도로주시고요,이해가될수있게끔. 제가제안드리는건민간위탁조례에따라서감사권을가지고있는데우리가위탁을줬기때문에그분들주기적인감사가있어야되고,내부적으로관리를잘하고있겠지만주기적인감사이게필요하다. 그래서민간위탁이나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운영과정산등은수시로지금까지제가알기로감사가없었던걸로알고있는데감사해주고,그다음예산보조와수입창출등을통해매년40억가까이재단에지원하게되어있던데,맞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산보조는없습니다. 수입금을가지고운영하고인건비하고그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예산규모가40억정도맞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제가모두에자료설명한자료거기보면다있습니다,십얼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설명이너무길어지실것같아가지고그에대한부분은저하고자료도주시면서나머지내용도이어가자그런제안을드립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다른분하시면나중에1개더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3쪽한번보세요. 113쪽에보면노인복지시설이라고있는데거기보면제일위에노인요양원프란치스꼬의집있죠? 아까제가잠깐이야기를들었는데양로시설로전환이되었다는데언제양로시설로전환되었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정확하게날짜는모르겠습니다. 아무튼양로시설로되고나서저희가건강보험공단에돈을예치를합니다.예탁을하는데그돈에서자기들이요양급여를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시에서는지원하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직접지원하는건없습니다. 건강공단에예탁을합니다.
김경숙위원
양로시설로전환하면만약여기입소를할경우에는? 그것도시에서는일절관여안합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나…….
김경숙위원
양로원은수급자아니라도들어갈수…….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한테는저희한테인원이체킹이됩니다.
김경숙위원
일반인도들어갈수있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114쪽한번보세요. 114쪽에보면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있죠?지도감독? 여기보면처리결과가나오는데지도점검은연몇회합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연1회합니다.
김경숙위원
좀작은것아닙니까,연1회같으면?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1회라도시설수가워낙많다보니까직원3명이서참힘듭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하는데하고싶다고10번,잘한다고안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노인시설같은경우는연2회정도해주면좋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사회문제가있다든지언론보도가되면…….
김경숙위원
행정처분은어떻게합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은최근에도,숫자가많습니다.부정수급이이루어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건강보험공단하고저쪽에서날아오면그분들이매일그것만보고있는사람이있습니다. 날라오면그때그때처분,매년행정처분할건수가많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이건강력하게해주세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123쪽보세요. 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있습니다. 이건장애시설아동밑에쭉있는데여기는지도점검을연1회합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똑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아동시설은분기별로해주면안될까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조금전에이야기했지만저희들이하고싶다고하는게아니고복지부지침에의해서,직원들이수시로나가면그런건확인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동시설특히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올초업무보고때보고해주신장애인전용주차구역케어시스템사업추진경과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앞서말씀드렸지만행자부공모사업에저희들이되어가지고시설을설치하게되었습니다.롯데몰,진주수영장,시청해서39면이가동되고있는데요.전국처음이다보니까CCTV관련해서다른데서견학을많이오고있습니다. 많은장애인들전용주차구역을확보하는차원에서는좋은데,많이단속은되는데단점이뭐냐면외부진주시에거주하는차들은저희들이인식을다합니다.마크라든지차량넘버를가지고‘장애인차다’‘아니다’아는데외부차량은행자부시스템이주민전산하고이런게연결이안되다보니까그리안되는그런것도있는있는데,매달건수가많게는초기에는87건이었는데이달에는45건,홍보가많이되고사람들이경각심을가지고장애인주차구역확보에노력하는것같습니다.
정재욱위원
효과는확인이되었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있다고볼수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말씀하신그문제점있지않습니까? 우리가효과가있고공모사업선정되어2020년확대추진하실계획인데그런문제점을보완하고성과에대해서정확한결과가수반될수있도록철저한지도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두번째로얼마전에건물준공에필요한편의시설설치기준,적합성확인서현장확인을위해서현장을방문한적이있습니다. 요즘에보니까현장지도점검도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위탁을받아서하는데철저히하고계시고해당시공업체도기준내시설보강하려고노력을많이하시더라고요. 인식개선도많이되고과에서노력을많이하셨다그런생각이들고. 장애인시설기준이수시로변하다보니까현장에서놓치는부분이많아가지고준공시에당혹감을표시하는그런불만이있습니다. 변화된시설기준에대한지도점검을하고계시는지,그래서지침이이렇게바뀌었으니까선제적으로홍보를해주고그런업무를하고계십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사실장애인계내부에는전문가가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기술전문요원이있습니다. 별도그쪽으로예산으로줘가지고하는데이분들은전문가입니다.자격을갖추고있고,수시로전국단위로법이바뀌면그때그때지침공부도연수도하면서공부하고그런데,건축파트하고서로항상연계되어그때그때법이바뀌면공부도하고지침도익히고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체장애인협회팀장님하고현장을방문해보니까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른기준을보고확인서발급도하고시공업체에서공사를하는데,그전에는본인이자체적으로건축사협회에몇월며칠부로시행이될것이다이런걸이야기해줘가지고설계에반영하든지시공업체에서대응을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침이가면장애인들에게도교육이됩니다. ‘시설이이렇게될거니까본인들도숙달을해라’그렇게되니까시공업체들이나설계업체들이나직접이용하는장애인들이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우리가공문을주든지팩스를보내든지,이런홍보를위탁업체에서도하겠지만부서에서도협의를해서홍보를해주시는게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난가을에도진주건축사협회건축사님들을전부모시고교육을했고,3층강당에서했습니다. 올하반기에도교육할계획입니다. 연1회하게되어있기때문에건축사님들을모시고올하반기에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위원님말씀잘새겨서저희들이철저히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98페이지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있어서2018년에선정된인원이3,366명이고2019년도에현재까지가이게4월말기준이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3,824명이면선정이굉장히많이되었습니다. 이건참좋은일이다이리생각하는데과장님수고굉장히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이렇게노인일자리를많이늘려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이상영위원님말씀에따라서,또최근에2회추경때일자리사업이추가로도에서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내려왔는데100명분이더내려왔습니다. 2회추경때보고드리고9월,10월,11월,12월4달동안노인들을100명더추가로투입해서일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87페이지요.인허가민원이반려사항입니까? 박OO씨개장허가신청반려네요. 무슨내용이에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뭐냐면진주시에는개장이가능한데개장을해서함안군에매장을할거라고신청이들어왔는데저희들이함안군에알아보니까그곳에는매장을할수없는곳이었습니다. 본인한테함안군에매장할곳에허가를득했느냐하니까안득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함안군에매장할수없는데다른곳으로개장해서하라고이야기하니까당분간그렇게하겠다,놔두겠다해서서류를반려했습니다.
이상영위원
민원인은큰부작용은없었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95페이지요.안락공원부지매입이게참너무오랫동안가고있다,그죠? 현재매수를못한게몇필지나남았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47필지에서32필지를매입하고15필지가남았습니다.이중에개인사유지가8필지고국유지가7필지인데사유지는다음주수요일19일재감정을할겁니다. 2014년도에감정을했기때문에한5년지났기때문에가격이나여러가지좀올라갈것으로생각해서예산이당초편성한것보다도한이삼억부족할것같아서추경을해야될상싶습니다.
이상영위원
2필지를안사넣으면안됩니까?돈을그렇게투자해서?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전체행자부에이러이러한규모로시설을하겠다고그걸받았기때문에.
이상영위원
게그게시작한지가벌써7～8년되었지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2012년부터시작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7년다되었네요. 8년다되어가네요. 그당시매입을다해버렸으면저렴한가격으로했었을텐데아쉬운점이있긴있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15필지남은것8필지만,국유지는쉽게저희들이할수있습니다. 빨리매입해서현대화시설이완성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09페이지요.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밑에나와있는데이게본인용과보호자용의차이가있나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차이가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보호자도장애인주차에주차가가능한겁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용은장애인당사자가탔을때주차구역가능하지,보호자혼자타서는주차불가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저런데가보면쌩쌩달려가는데저사람이장애인차량은장애인차량인데멀쩡한사람이혼자서몰고가는경향도많지않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때문에저희들한테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저희관내에상담실을만들어놓은게오면욕부터하기때문에,상담실에서그분들을상담하고대화를하다보니까월3,000건씩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참많은애로사항도있고고충도있는데직원을좀더달라고이야기하고있는중입니다. 세수에많은증대를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참수고가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아까이야기하다말았는데요.답변은길게안하셔도됩니다. 어차피저랑이야기나누실거고. 화장장위탁기관이어디입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2017년1월1일부터를2019년올연말까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탁기간이고,위탁업체는요?기관?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사단법인감로심장회.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문화예술재단이그위에있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전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문화예술재단하고는관계가전혀없습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까지하고있는건감로심장회에서계속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사실혐오시설이다보니까다른법인에서쉽게접근을못합니다. 앞에오래전에보니까진주이화장의사에서신청했는데그건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체지,비영리단체가아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어차피비영리단체가되어야되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심의위원들이그쪽으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게혐의시설이고하니까그런웬만한단체에서하기힘드니까직영으로계속재계약이될가능성도있겠네요?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수가많겠다,그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7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모자라는부분은따로저하고말씀나누기로하고요. 이게보고가잘못된것아닌가싶어서,행정사무감사니까지적이있어야되겠습니다. 보시면7번항목위원회설치현황에서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구성인원이5명,경로당운영위원회8명,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10명으로2018년도운영위원회운영예산지급내역은각각5회7명에수당을지급하게예산을편성했는데,일단은불용처리가되었어요. 그럼80페이지를다시보면위원회개최현황에서1회에서2회회의가개최되었다말이죠. 그런데다른위원회하고달리여기는지급되지않고전용불용처리가되었어요. 그러니까보고가잘못되었거나돈을안주었거나하나인데내용을설명부탁드릴게요. 내용하고이유하고. 일단우리한테제출된서류상으로는뭐가잘못된것은맞습니다.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서면회의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정식적으로회의를하지않았다? 서면회의는돈안줍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위원회는서면회의하면5만원주는데,그죠? 그러면저희들이자료를봤을때일단뒤에는회의를했는데불용처리가되어서첫번째지적한거고거기에대한과장님답변은서면회의를했기때문에돈안줘도됩니다,서면으로했기때문에자료는맞는겁니다이이야기입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2018년도도그렇고2019년도집행중이긴한데2018년도에한번도회의를개최하지않았고돈은불용처리가되었으면올해도그럴확률도많겠다,그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한가지만예를들면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라하면기초연금을신청하고나서자기들이이의가있으면신청하게되는데이복지시스템을간략하게설명드리면복지정책과에통합조사계가있습니다.통합조사계에모든복지급여신청한수급권자들의소득과재산을파악해서기초연금같으면거기서조사한걸우리한테나눠주고여성이나아동같으면다른과에나눠주는데우리과에이렇게조사를했으니까보장결정요청해달라,그럼저희들은그대로그걸다믿을수밖에없습니다.저쪽에서공적자료를가지고조사를했기때문에. 그런데본인들이거의이의신청을안합니다. 왜,자료에보면자기재산이부동산이만큼,동산이만큼있는데이게맞습니까이야기하면인정합니다. 다만작년에이의신청1건있었다고되어있는데이게뭐냐면남편이기초연금을받다가남편이직역연금자였습니다.직역연금자가뭐냐면전직공무원이나공무원으로서근무하다퇴직하면일시불로받아도연금을받을수없습니다. 그런데이분이자기가뭘하다가돈을많이깨먹고갑가기죽었는데재산은좀있었습니다.있는데가족들이재판을해서남편재산을안받겠다이의신청해서,국장님을위시해서과장님네분,그다음교수님한분되어있는데서류상으로재판결과판결문을가져왔기때문에저희들이서면으로결정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료제출상으로는문제가있어보여지적을드렸고,일단과장님그정도답변이면이해가되겠습니다. 집행을하지않는예산들이많고하면불용된예산들이많으니까이런부분에서주의를해주시고요. 짧게요즘언론에보도가많이되는게진주시노인복지시설운영권을빼앗긴다,동락관상락원,청락원이런부분들이낙제점수를받고있는데이중에상락원,청락원은다른데종합사회복지관소속이고동락관은진성면의면장이관리한다,그말씀이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일반성면장직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반선면장이책임지고관리하고우리는관리는안하고그냥…….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사회복지관이기때문에데이터만수치만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91페이지에민간위탁사무현황에관리위탁되어있다아닙니까? 2018년도사회복지시설에평가결과운영미숙으로3개시설이하위권의평가를받고있는데여기있는시설중에포함되는게있습니까? 진주종합평거복지관이것도포함되는겁니까?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아까이야기한…….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말고는관계없는겁니까? 우리것하고는전혀관계없다,그죠?
만호
변만호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이너무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는17일월요일오전10시에복지여성국소관여성가족과와아동보육과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