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산림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보고에앞서서산림과소속보직팀장세분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백승만산림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임숙조산림휴양팀장입니다. 마장숙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목차는공통사항과산림과소관순이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8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표상단부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운영시서면심의를지양하고관련조례에따른내용이충실한위원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표중단월아산우드랜드에서는현재지하수를사용하고있으나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연계해서상하수도를설치할수있도록현재상하수도정비계획반영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표하단부월아산질매제등산로에대해서는사업을정비완료하였고진성방면장군대봉등산로를연결하는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에사업을하기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시관내등산로보안등점멸시간은일출일몰시간을고려해서주변작물생육에지장을덜주도록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번3번4번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180페이지입니다. 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거쳐서대상자로확정된18명에게약5,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1페이지입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명시이월사업3건중1건은완료2건은추진중이며사고이월은10건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2019년도명시이월사업11건중3건은완료8건은추진중에있으며사고이월3건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83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5건이며사업내용과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183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2018년도10건185페이지2019년도6건입니다. 면밀한현장조사와설계검토를통해서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5페이지11번항목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2018년도본청직접시행건이185페이지부터188페이지까지36건이고188페이지부터192페이지까지2019년도시행건이45건이며읍면동재배정시행건은193페이지1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3페이지12번항목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193페이지부터194페이지까지2018년도시행분이29건195페이지부터196페이지까지2019년도시행분이22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6페이지13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총3건인데대부분우천으로인한공기부족으로연장되었습니다. 14번1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197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2018년도약32억원이고2019년도약34억원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은집행잔액반납이총5건입니다. 18,19,2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하단의21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2번항목은해당이없으며23번항목소송사건현황은토석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건으로1심원고패하였으며원고항소로2심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2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26번항목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숲가꾸기사업평가우수상으로받은포상금200만원을이번가호동아파트사고피해자지원성금으로전액기부하였습니다. 27번2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9번항목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2018년도2건이며2019년은시기미도래로해당없습니다. 세부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은2019년월아산우드랜드홍보를위해서1건집행했습니다. 31번항목은해당사항없으며32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총2건입니다. 33번항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입니다. 34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은14개분야총227명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35번항목각종민간위탁현황은2019년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1건입니다. 지금까지공통사항부분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부터산림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18년에는47필지70㏊에137,000본의수목을조림하였고2019년에는30필지53㏊에124,000본의수목을조림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203페이지부터207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7페이지2번항목의벌채허가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208페이지3번항목펠릿보일러공급보조금집행현황은2018년에2건이있습니다. 다음208페이지4번항목산지전용허가형황입니다. 2018년도42건2019년도15건산지전용허가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산지전용허가후사업포기,복구비로원상복구한실적,무단전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항목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은2018년6건175㏊이며2019에는2건100㏊에숲가꾸기사업을실시하였는데그세부내용은213페이지와214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4페이지6번항목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입니다. 2018년에임도신설과보수사업3건에41.7㎞를정비하였고올해는상반기6월말까지아직추진된사업은없습니다. 215페이지7번항목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부과징수현황은26건에330만원정도부과징수하였는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7페이지부터218페이지중단까지8번항목우드랜드조성및운영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하단부9번항목에등산로보안등및산림내화장실설치현황입니다. 현재선학산등5개소에보안등102주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화장실은월아산,숙호산,방어산3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10번항목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은2018년2건에7,000만원정도가집행되었고2019년도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0페이지11번항목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건수는2018년에6건2019년에도6건이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초소감시원19명기동감시원110명진화대원35명으로총164명의산불방지인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세부배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모두6건이되겠습니다. 다음222페이지12번항목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피해목및감염의심목을31,000여본제거하였고예방나무주사항공및지상방제367㏊를시행하였으며2019년에는피해목및감염의심목39,000여본을제거하고264㏊에예방나무주사를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2018년도31억7,200만원,2019년도28억9,200만원을집행하였고하반기에계속방제사업을추진해서가까운시일내에관리가능한수준으로피해목을줄여나가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하단부13번항목산림재해위험목제거현황입니다. 2018년도65개소701본을제거하였고2019년도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구체적내용은222페이지하단에서22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4페이지14번항목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18년도는2회에걸쳐32개소35번을정비하였고2019년도에는11개소11본을정비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224페이지부터22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진양호우드랜드는공원관리과에서합니까? 아니면산림과에서합니까?

산림과에서하고있습니다.

과장님소관맞지요?

예,그렇습니다.

진양호우드랜드를현재월아산우드랜드가아직완공이되지않았지않습니까,그죠?

월아산우드랜드는완공이됐고우드랜드주변지역에자연휴양림은지금……

자연휴양림이라든지여러가지계획들이지금진행중에안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는일반적으로볼때는,전문가들이야우드랜드지역이있고여러가지를보지만시민들은포괄적으로우드랜드다이런명칭을쓰거든요.

예.

그래서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에진양호우드랜드가들어있는데진양호우드랜드가들어있는곳이꿈키움동산밑에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예산2억가지고실시설계하고있는어린이놀이시설바로밑에있고……

예.

그다음에바로밑에는다이나믹프라자가위치하고있고그죠?

예.

그밑에는지금이야기하는진양호우드랜드거든요.

예.

그지역이그렇게넓지않습니다,그죠?

예.

넓지않은곳에이렇게시설을다다다닥세우고밑에는3층인가타워주차장을만들겠다그래서이것은내가보니까조금무리다싶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대충알지않습니까. 자동차극장하던그곳인데꿈키움동산,물놀이장,프라자다이나믹,그다음에우드랜드밑에는3층타워주차장만든다,저는이게조금무리한배치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곳은꿈키움동산농촌테마안에프로그램이돌아가고있지요?

예.

꿈키움동산그다음에여름에어린이들이넓게놀수있는물놀이까지는이해를하겠어요. 다이나믹프라자도어린이들을위한시설이니까이해를하는데,밑에있는우드랜드는조금검토를신중하게해야되지않을까,너무시설이많다는얘기지요. 그래서현재이설계가들어가있습니까?

지금설계착수하는상태고일단산림청에승인을받아가지고산림청균특사업선정을받아서일단정상적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위치를좀더넓은곳이라든지그런곳을……

그관계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단진양호공원의특성이산지형근린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진양호공원내에그런평지가평평한곳이별로없습니다. 대표적으로꿈키움동산이있고진양호우드랜드가저희들정식용어는서남부권우드랜드가되겠습니다. 그걸하려고하는장소가대표적으로좀넓은지역입니다. 그다음에조금전에열거하신다이나믹프라자나이런것은진양호공원활성화차원에서전체적으로계획을했는데다이나믹프라자나이런것은사실광장적으로공원을이용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시설이들어온다고해도그런중복이나이런게있을것같다고는보여지지가않습니다. 그리고현재꿈키움동산이있는과거원형경기장있는그안쪽하고지금바깥에진양호우드랜드를계획하고있는장소는100m이상직선거리로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현재평지가많이없는지역이다보니까좀밀도있게조성하고운영관리할필요가있다그런차원에서그쪽에계획을하게됐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집행하는집행부입장에서는그런생각이들지만시민들의생각은좀넓은곳에지금까지진양호를위해서그렇게투자한것도없는데말이지요. 갑작스럽게이렇게다다다닥짓고A지역C지역또건너편에가족박물관이렇게막지어나간다면시민들이받아들이는저항감도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지금서돌개비동네도지금매입을하기위해서추진중에있지않습니까. 거기도넓다이말이지요. 그리고또목재문화관은명석에전통공예전수관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도현재있고우드랜드가월아산에추진중에,우드랜드한곳은됐다지만전체적으로추진중에있고그결과도봐야될것이고그래서다른국비가내려오는절차적인것도이해는하지만그렇다고해서다다다닥지어넣는게옳으냐,그리고이건나중에이야기할겁니다. 그래서그걸한번심도있게한번더,이계획이나왔다고해서예를들면이구상안이나왔다고해서그대로발표해버렸다그죠? 그러면그대로할것인가,하나하나다논의가되어야되거든요. 우리가이렇게하겠다는선언은좋으나구체적인내용까지도이렇게하겠다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하나하나조금더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우려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물론뒤에공원과장님께서답변하셔야될부분도있는것같은데앞서말씀드린대로일단진양호공원을새롭게현대화시키는사업에있어서저희들진양호우드랜드사업이,그이전에꿈키움동산을하기는했습니다만그걸두개같이엮어서진양호공원을현대화하는마중물역할을하는사업으로하고자,또그렇게하면서가능하면사업비에시비부담을최대한줄여서지금현재목재문화체험장계획하고있는사업은국비가80%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계획을했다,그런점으로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길어질까싶어서제가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는데우드랜드가성공하다보니까나도하나해주라여기도하나해주라이래가지고하는게아닌가하는인상이들고요. 그거는안맞습니다. 테마가있는곳에주제가있는곳에뭔가들어서야지우드랜드성공했다고해서또다른곳에하나더해주라우리도해주라는식으로하면예산이얼마나듭니까,그죠? 그건안맞고. 과장님,임도사업은진주시에서직접하고있습니까? 아니면산림조합을통해서하고있습니까?

임도사업은일단하려면임도5개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타당성평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건시에서그냥발주를하고있습니다.

직접발주를?

예.

그렇습니까? 산림조합통해서하는게아니고요?

대행을할경우도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발주를해가지고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수목갱신을보니까편백나무를많이심었던데아주이건잘하고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일본을두세번갔다왔는데가장감명깊게본게그렇게높은산에서편백나무가온산을다덮고있고그래서일본이자랑하는게25년동안석유가스석탄이안나와도일본은자급자족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게산에있는편백나무때문에그렇다고하더라고요. 우리는사실산에가면너무잡목이많거든요. 우리진주시에서라도주도적으로온산에편백다해도좋습니다. 편백나무로수종갱신해서,아까보니까재선충에서도올해28억정도예산이들던데수목갱신만진작잘했으면이렇게많은돈이들필요가없고안들거든요. 그래서목재사업에도상당히도움이되는데지금진주시에서각종벌목을해가지고나오는목재를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아까보고드리는데올해는벌채허가현황이없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 그리고그외에벌채를주로하게되는경우는산림작업을하면서수종갱신이라든지그런길을낸다든지이런거할때는불가피하게벌채한산물이발생하는데대부분은현지에정리해서두도록하고있습니다.

버리거나……

산에서들어내오는데너무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그래서산에그상태에서정리를해서골치기라고이야기를하는데줄을지어서그렇게해가지고산에현지에서썩도록하고있습니다.

정확한통계는모르겠지만쓸수있는목재가상당히많이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진주에서도. 각종공사나개인들이벌목하는부분들이. 예를들어서혁신도시에서금산청곡사가는그길로가다보면벚꽃나무가제가볼때는오육십년된아름드리가있는데상당히벌목을많이했거든요. 그런것도보니까임목으로목재로안쓰이고그냥불을떼거나버리거나썩히거나하지않느냐싶은데,제가일본에서본것은그런나무도전혀버리지않습니다. 전부다목재를해가지고가구용주택용이렇게다쓰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좀,가공공장이없어서그런지아니면집하를하는시설이없어서그런지그런것도한번,나무를수종갱신해서많이키우지않습니까.

예.

거기나오는나무도처리할방법을찾아야되는데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예,말씀중에. 말씀을하셨습니다만사실그런목재에대한집하장이나그런걸가공하는시설자체가사실저희시가좀취약합니다. 민간에서는이런것자체가비용대비수지가맞아야그걸옮겨가서자기들이제품화만드는내용이아니겠습니까. 그런관계가잘안되다보니까현재있는건주로파쇄를해서칩화만들어서사용하는그런식이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공원관리과에서하는지모르겠지만보고서에올라왔으니까하는이야기인데화장실있지요?

예.

월아산,숙호산,방어산되어있는데선학산배드민턴장밑에화장실민원들어온것혹시알고있습니까?

예,그쪽에는전에부터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하나설치할생각없습니까?

저희들이화장실을이때까지사실상은상당히많이억제를해왔다고해야되나,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한번설치하면요즘수세식으로해서옛날처럼푸는식으로할수없기때문에상하수도가따라와야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정상에화장실이있으니까다른없는산도많은데그걸선학산에물론이용이많습니다만한산에2개를하는게적절하냐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이있었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처음에설치할때제가볼때는잘못됐지않느냐,정상가까이하든지안그러면좀밑에내려와서설치를해야되는데딱가운데중간에있다보니까화장실을갈수가없어요,그사람들이. 처음에설치가밑에오든지이렇게했으면되는데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검토를해보시기바라고요.

예.

그다음에등산로올라가는데선학산올라가는데의자설치민원들어온것알고있습니까?

예,그건저희들이공사를발주해서업체선정이이루어졌는데아마7월중에의자가좀많이보강이될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00페이지보시면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산림과에서숲가꾸기사업평가우수상받으시고시상금200만원받으셨는데이걸진주시아파트사고피해자지원성금으로내시고정말로시에서일어난불우한일에마음을많이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정말로큰마음내셨다는생각이듭니다. 진짜칭찬해드리고싶고요. 이게과로나오는상인가요? 아니면개인이받는상인가요?

일단개인도상을받고그다음에상금은과로.

개인은누구신데요?

고은숙직원이라고있습니다.

그러면이상은어떻게?

기관표창으로200만원나온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칭찬드립니다. 그리고201페이지보시면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나와있는데아까도이현욱위원님께서홍보관련한말씀을하셨잖아요,그죠?

예.

월아산우드랜드홍보비만나와있는거예요? 아니면이게부서별전체홍보비를얘기하는거예요?

부서전체홍보비에서월아산우드랜드에집행된내용을표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5만원이지요,금액이?

예,월간산림지구입에.

수량이100개. 월아산우드랜드팜플렛얘기하는거예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매월발간하는“산림”이라고하는잡지가있습니다. 그잡지에월아산우드랜드소개하는기사가실렸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00부를구입해가지고부서나유관기관이나학교이런데보내가지고홍보효과를좀더높일수있도록조치한내용입니다.

이건한시적인거네요?

예.

그럼전체홍보비는어느정도되나요,부서홍보비는?

1,000만원정도요.

산림과가보니까이렇게사업들을굉장히많이펼쳐내는데홍보를사실은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앞으로는.

예.

지금월아산우드랜드“산림”월간지를받은것도100부는너무작게받으신것같아요. 웬만한데놓으면끝나버리는데이미소개가나온거는정말많이받으셔서홍보를확해버리는게좋았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홍보에조금더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셔야된다고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14페이지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나와있는데이게임도신설사업을펼치는데거제시산림조합이나오는건전국대상으로하는거예요?

도내입찰을하기때문에그래서……

그럼진주외에도많이입찰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안에소재지를두고있으면입찰에참가할자격이있습니다.

진주는보통몇%정도채택이되지요?

그건알수가없습니다. 종이없습니다. 어차피입찰한다는게추첨하는것이기때문에.

특히진주지역분들한테혜택을더줄수있거나그런것도없이무조건……

금액으로일정금액이상이되면도내입찰하도록회계제도상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주분들을좀더하게해줄수있는방안은없는거다,그죠,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진양호우드랜드얘기를했는데실시설계전에이사업을진행하려고계획잡았을때이미여기에관련된얘기들을했었거든요. 명석에도목공예전통전수관이있고그얘기도하는데이렇게반복되는걸할필요가있는가이미몇차례이상황에대한걸짚었습니다.

예.

그런데도이게그때통과가됐던게국비확보를말씀을하셔가지고그때위원님들이대다수수긍을하고가지않았는가싶거든요. 국비가80%정도된다고하셨죠?

예.

그러면부지만있으면거의웬만한사업을국비로할수있다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우려하는건전충분히이해가되고저도처음에는이걸반대했던입장에있었거든요. 일단국비가많이확보가된다는얘기를듣고그리고이게사실은판문평거이지역이인구밀도가굉장히높은지역이어서사람들이이용하기가편하겠다,그리고명석은거리상있고그죠? 이게약간은월아산우드랜드하고좀다르게접근을해야되는게뭐냐하면월아산우드랜드는우리가한번씩가보는관광과견학과이런개념이라면여기는방과후교실같은개념이지요?

예.

실제로그렇게접근을해서버스가돌면서애들데리고가서가르친다든지실제로애들이목공예관련해서손으로접하고할수있는교육이되어야되고그런부분이좀용이하겠다이런생각들을한거예요. 그런데오늘위원님들말씀하시는걸보니까사실우려도되는부분도있지만이부분을총체적으로좀고민을하셔서더특화된것들을만들든지아니면재검토를하시든지해야될거라고봐집니다.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갖고있는구상이나복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물론단순히장소만달리해서같은성격의시설을그렇게중복되게설치하는게아닌가하는것에대한우려인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진양호우드랜드는지금월아산에서도문화공연이라든지그런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우드랜드가갖고있는목재교육이나체험관련기능은그대로갖고있으면서도월아산우드랜드에강당보셨겠지만여기도복합문화공간화하겠다는게부서의판단이고생각입니다. 사실판문동이나인구밀집지역에서보면생각보다주민들이모여서공연을즐기고어린아이들이이런데와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와서행사하기에이런데도사실장소대관도쉽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은그런부분을고려해서중규모의공연도가능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체험내지는놀이도가능하고복합문화공간으로만들겠다는게부서의생각입니다. 그래서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들이충분히고려해서시설을만들어놓고놀리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

늘푸른숲가꾸기에애쓰시는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222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을보면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에피해목이10,562본감염의심목제거본60,513본그런데나무주사를하는데도이렇게피해목이많은겁니까?

예,저희들이나무예방주사사업을계속하고있고그런데실제진주시같은경우에거의시전역에수곡이나대평일부지역이런쪽제외하고는거의전지역에지금발생한사항입니다. 그래서예방나무주사를병행해서하는데예방나무주사는좀많이발생한데집단적으로발생하는데위주로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직영인력을40명정도운용을하고있는데가능하면단본발생한지역도단본발생한걸제거하고그주변에50내지100m안에있는소나무에대해서도예방나무주사를하는시스템으로그렇게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지금까지는너무발생본수가많기때문에그렇게까지하기가어려웠고지금저희들이올해상반기까지상당히사업성과가높은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반기부터조금그게줄어들면저희들이여유부분을돌려서최대한예방나무주사를많이해가지고내년부터는획기적으로줄여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나무주사를한그루에매년놓는겁니까?

한번한장소에는3년정도는효과가있기때문에한번한장소는피해가지고추가로된데그런식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주사종류가어떤게있습니까?

아바멕틴에마멕틴그런주사약재가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2년짜리가있고6년짜리가있다는데진주시에는어떤걸놓고있습니까?

현재2년정도라고하는그제품을쓰고있습니다. 사실은6년짜리제품하고가격차이가너무커서그대로도입해서하기에는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6년효과가는나무는조경수로서상당히문화재지역이나그런지역에선별적으로되어야되겠다판단하고있습니다.

주사놓을때보면나무줄기에지름1㎝깊이가8에서10㎝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 2년에한번씩주사를놓는다는거는나무가재생되지는않을것아닙니까,구멍낸게? 그러니까우량소나무나사찰림같은데보호수같은데는될수있으면6년짜리를하고그런식으로확대를해나갔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년짜리하고6년짜리가격차이가얼마나나요?

가격차이가상당히많이나고있습니다. 몇십배차이납니다.

그러면진짜6년짜리쓰기가어렵겠구나.

㏄당양으로따지면이거는ℓ고그거는하나에몇㏄들어있는데가격하고양으로따져보면그렇게차이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조금전에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한번더고려하셔가지고정말나무에2년마다구멍을뚫어서하는것보다도6년만에한번씩예방하는것도가격차이,전체를봐서해보시는것도괜찮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예.

179페이지질매제에서장군대봉으로등산로를지금정비하고계시잖아요?

예.

그래서월아산우드랜드자연휴양림을계획중에있잖아요,그죠?

예.

여기에출렁다리를엎어봤으면어떻겠나,혹시강원도원주소금산에있는출렁다리과장님다녀와보신적있습니까?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요즘뜨고있는충남예산에예당호다녀와본적있습니까?

그건저희들이인터넷을통해서봤습니다.

충남예산에있는예당호에가면지금인산인해를이루고있는데본위원도한번다녀왔습니다. 어떤공무원이발상을냈는지는모르지만정말로잘냈다정말많은관광객이오고잘냈다싶었는데진주도출렁다리를해봤으면좋겠다싶었는데,본위원이가만히생각해보니까진주시전역을볼때가장월아산이적합하다월아산우드랜드와자연휴양림을연결해서질매제등산로를개척해서위에지금월아산정상에장군대봉이지요.거기와국사봉정상을연결하는출렁다리시나리오를장기적으로써봤으면어떻겠느냐.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오래전부터십수년전부터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런부분도고려가되긴됐습니다. 현재질매제정상에보시면생태이동통로동물이동통로가만들어져있습니다,터널이. 사실그이전에는등산을다닐때국사봉이든장군대봉이든오다가도로를건너서절개된데로오르기가힘이들고끊기는게많아서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때출렁다리도이야기가나왔고거의뒤에저희들이환경부생태계보전협력금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생태통로를설치를했습니다. 현재등산을다니는데그건큰문제가없는상황인데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예당호나그런데설치된것은관광적인차원에서설치가됐으니까고려를해볼필요가있다이런말씀으로이해가됩니다.

예.

그렇게되면또밑에지날수있는터널이있는데그위에중복으로해야되는문제가생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두가지를놓고비교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싶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지금생태통로를해놓은것은어디를가도거의생태통로가되어있거든요. 이제는도로와도로사이에는생태통로가거의다되어있는데이걸가지고우리가관광객을유치하기는힘이든다그래서깊이생각하면장기적으로생각해본다면어차피우리가월아산우드랜드와또자연휴양림을연결해서또이게연결해가서관광테마를해나가는출렁다리도괜찮지않느냐,지금전국적으로대세니까이것도고려해봐야되겠다그래서당장되기는힘이들거고장기적인목표를삼아서진행을차츰차츰용역을해보는것도괜찮겠다.

그런부분도다른데설치된데하고사례를봐가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그런부분도있지만지금월아산이일단은명칭이우드랜드고자연휴양림이라든지기타계획하고있는레포츠시설이다되고나면전체적인명칭을어떻게부여할건지도사실은고민이되어야되는데우선놓고보자면질매제정상에서또거기보면옛날일제시대에있던금광이런게있습니다. 그런부분을데크로드로연결하고하면그런데도가보는데도관광자원화할수있는부분이있고데크로드설치관계는지금장흥가면편백림우드랜드에서인근천관산정상까지그런걸해가지고관광자원화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월아산전체를조성을해나가면서그런탐방로라든지출렁다리라든지요소요소에꼭필요한장소에저희들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에관광자원이부족하다는데이번기회에산림과에서일을한번내보세요,출렁다리해가지고. 진주도출렁다리있다. 우드랜드와자연휴양림과정말테마가있는곳이다. 이번기회에산림과에서일을한번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이현욱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

각종용역집행현황193페이지194페이지보시면방어산군립공원전략환경평가용역이있고요. 다음페이지방어산시립공원자연자원조사용역지금용역을하는데사업에있어서용역을환경영향평가를하잖아요,그죠?

예.

이렇게환경관련된게분리해서용역을다해야되나요? 전략영향평가는……

이건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가지고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이런내용이고그다음에뒷페이지에방어산시립공원자연자원조사용역은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서자연공원인시립공원으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매10년마다인가그안에있는자연자원을법적으로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서로다른성격입니다.

그리고위에보시면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해서계약금액은별로많지는않은데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이사업을실시하게되면나중에또환경영향평가를다시해야되는게있는건지여기서환경영향평가는끝이나는건지……

예,끝이나는겁니다. 대상이면적이10㏊이상인가,어떤면적기준에따라서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게있고소규모일때는말그대로그이하일때는소규모영향평가를받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럼자연휴양림관련해서더이상환경영향평가는받지않고여기서,아직완료는안됐다그죠? 완료가난시점이,환경영향평가는끝이나는거네요?

환경영향평가대상이아닌겁니다. 대상이아니고같은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데면적이작기때문에이건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는겁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더말씀드리면2018년숲가꾸기사업평가우수상금200만원을과에서안쓰고아파트사고피해자지원성금으로내신점에대해서우리위원회전체를대표해서한번더칭찬을드립니다. 감사결과에내용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박성태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장정원규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장임채용팀장입니다. 다음진양호공원팀장남종기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첫번째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5건에대하여조치결과입니다. 먼저옛명성에비해진양호공원일대가침체되어있으며다시각광받는진주시의명소가되기위한활성화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7일전체의원간담회때보고드린바와같이올해부터2026년까지3단계로나누어서총사업비2,430억원을투입하며사업구역은진양호근린공원,진양호반둘레길,진양호가족공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간담회때배부한요약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조성후풀베기등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리대책수립요구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공원164개소325만평녹지205개소45만평등총792개소약400만평정도면적에대하여공무직12명기간제근로자297명을동원하여관수작업풀베기작업등을통해서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에있어서특정기업에특혜를주는의혹을사지않도록민관협의체구성운영하여의견수렴후특례사업추진요구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4회에걸쳐의견수렴하였으나일부의원들은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공정성,절차상하자,특혜의혹만계속제기하고장기미집행공원의해소방안에대하여별다른성과가없었으며,일부의원들이의혹제기한사항은경상남도주민감사청구하여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신안평거녹지공원을비롯한진주시관내공원에화훼단지조성건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시범적으로신안동KBS방송국에서대성회초밥앞녹지공원에꽃무릇8만본을식재완료하였으며시민들에게볼거리를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인공폭포노후시설전면교체및바닥수질개선으로안전한활용및여름철상시가동조치요구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수경시설은모두12개소로2018년도예산7,800만원을확보노후시설을보수하여가동하였으며올해도여름철상시가동으로시민들에게볼거리제공과어린이들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입니다. 두번째2018년2019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세번째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네번째각종직능단체의보조금집행현황다섯번째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여섯번째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관련사항은해당없습니다. 일곱번째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입니다. 먼저2018년사업현황으로명시이월사업은어린이놀이시설내조명등개선공사등14건으로이월액은48억9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5페이지하단부사고이월사업은비봉산전망정자및휴식시설설치공사등7건으로이월액은54억8,6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6페이지중간부분계속비이월사업은비봉산봉황숲생태공원조성사업등3건으로이월액은21억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7페이지2019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어린이놀이시설내조명등개선공사등13건으로집행액은14억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8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비봉산전망정자및휴식시설설치공사등9건으로집행액은15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부에계속비이월사업은비봉산봉황숲생태공원조성사업등6건으로집행액은3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9페이지중간부분으로여덟번째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없습니다. 아홉번째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비봉산봉황숲생태공원조성사업등10건으로사업비는68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0페이지하단부입니다. 열번째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선학공원산림경관조성사업등8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2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2018년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동방호텔주변수목정비공사등17건으로5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4페이지2019년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금호지데크경관조명설치공사등21건으로10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재배정공사는가호4어린이공원화장실보수공사1건입니다. 열두번째각종용역공사집행현황은2019년공원시설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등40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9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으로비봉산전망정자및휴식시설설치공사등4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0페이지입니다. 열네번째각종임차료집행현황열다섯번째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없으며열여섯번째국도비확보현황은공원시설조성등11건으로2018년도국비16억2,800만원도비6억2,500만원,2019년도에국비20억2,900만원도비5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없습니다. 열일곱번째국도비반납현황열여덟번째2018년도계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열아홉번째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스무번째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없습니다. 다음251페이지입니다. 스물한번째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은99건으로세부내역은251페이지부터26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5페이지하단부입니다. 스물두번째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옥봉금산공원조성사업등3개사업으로69필지입니다. 보상미협의사유는대부분감정가격불만족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6페이지입니다. 스물세번째소송사건현황,스물네번째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스물다섯번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스물여섯번째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스물일곱번째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없습니다. 스물여덟번째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등을개최하여45명이참석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입니다. 스물아홉번째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없습니다. 서른번째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으로생명의숲비봉산TV광고등4건으로횟수는273회금액은5,830만원입니다. 서른한번째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없습니다. 서른두번째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서른세번째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없습니다. 다음268페이지입니다. 서른네번째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2018년도에253명이며2019년도에297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서른다섯번째각종민간위탁현황은해당없습니다. 이상공통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공원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첫번째20182019년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7월1일부터12월말까지는망경동가로수전정공사등6건으로사업비1억5,500만원을투입하여1,589건전정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시중심가가로수전정공사등10건으로사업비5억900만원을투입5,152본전정했습니다. 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0페이지두번째공원녹지시설물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칠암강변데크로드보수공사등2건5,274만원이며2019년도에초전공원데크공사등3건1억9,800만원입니다. 세번째둔치조성지관리보수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271페이지네번째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비봉산산림조경숲조성사업등7건6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공원녹지공중화장실설치현황입니다. 비봉산화장실및음수대설치등3건3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2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마을쉼터조성및보수현황입니다. 2018년현황은문산읍외115개소1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3페이지2019년현황으로금곡면9개소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공유재산사용허가및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2018년현황은충무공동136번지외24건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5페이지충무공동12번지외52건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7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공원관리분야공원지정현황및공원조성개발계획수립현황은166개소42,473,000㎡입니다. 세부내역은278페이지부터28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6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입니다. 비봉근린공원등5개공원에대하여2018년7월부터2019년4월까지37필지37,000㎡20억1,900만원투입하여매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2016년부터2019년5월까지장기미집행공원10개소공원조성비231억8,000만원과부지매입예산1,546억5,000만원으로총사업비는1,760억3,000만원예산을확보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보상결정은514필지35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268페이지입니다. 열번째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288페이지부터29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비봉공원등21개공원8,643,000㎡이고이중에서문산읍남동공원등8개공원433,000㎡약5%는해지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293페이지부터294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우리시1인당공원결정면적은30.6㎡로전국평균19.4㎡보다약1.6배정도높은실정입니다. 다음은295페이지장재공원가좌공원민간특례사업관련용역추진사항은해당없으며다만예산편성된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업무대행수수료는우선협상대상자제안서에대한대행평가수수료와타당성검증및협상대응수수료5억원이되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사업개요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상황및추진계획입니다. 2019년1월도시공원위원회에서조건부수용안이결정되어2개업체통과했으며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은2019년4월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서를제출하여2019년5월관련실과협의및주민열람공고하였으며각부서별의견과주민의견은해당업체에통보하여해당업체에서조치계획을현재수립중에있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사업현황과조치계획에대해서는2019년7월중에진주시의회의견청취할계획입니다. 다음2019년8월9월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공원위원회심의후수용통과되면2019년10월협약체결및사업자지정2020년6월말실시계획인가및사업시행하여2022년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6페이지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진양호일년계단도색공사등4개소5,700만원2017년도에진양호공원우약정앞수목전정공사등3개소5,600만원,2018년도진양호공원울타리정비공사등5개소1억900만원,2019년도에진양호공원가로등도색공사1개소1,000만원입니다. 다음은298페이지동물원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동물원어린이동산보수공사등6개소1억1,800만원2018년도진양호동물원호랑이사도색및정비공사등3개소3,900만원,2019년도진양호동물원매표소전동샷다설치등9개소6,100만원입니다. 다음300페이지2014년부터2019년까지동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300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02페이지동물원입장료및매점위탁현황입니다. 2018년동물원입장료징수현황은유료111,000명무료66,000명으로징수금액은1억원정도되겠습니다. 매점위탁현항은2018년2019년각각4개소임대료4,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곰은폐사하면어떻게처리해요?

전문처리하는기관이있습니다. 거기에용역을줘서처리를합니다.

곰한마리폐사하면비용이어느정도듭니까?

5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전문적으로화장장이있습니다. 동물태우는화장장이있습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237페이지비봉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되어있는데예산이18억정도이월되어있는데지금상대현대아파트뒤쪽에배수장있지않습니까.

예.

거기에등산객이상당히많거든요. 아시죠?

예.

거기는주차공간이절대부족한데주차장을그쪽에신설이필요한데혹시가보신적은없지요?

그위치는잘압니다. 주차할부지마련하기가좀,거기가공원지역이현재아니거든요. 공원지역이아니기때문에자연녹지기때문에주차공간부지매입하기가상당히힘들지않겠느냐……

아니,배수장밑에공터가많이있는데?

공원이아니고일반자연녹지기때문에매입하기가어렵지않겠느냐,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어있으면강제로수용해서할수있지만협의보상해야되기때문에조금어렵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 꼭추진하려면추진도가능하겠지요.

감정해가지고한번추진해보시는것도,지금제지역구라서그런게아니고상당히민원이많이들어오고저도가끔거기등산하는데정말차댈공간이없습니다. 지금상대현대아파트가주차공간이300대부족하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그사람들이차댈데없으니까인근에다대고절대적으로또공간이부족합니다. 그래서주차장조성하는데이월금액이18억남아있는데이건계속진행할거고,거기에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앞에시간에질의를했었는데선학산중간에배드민턴장이있습니다. 거기에아까화장실설치에대해서이야기하니까명확한답을안주시던데아니면이동식간이화장실이있지않습니까. 그거라도우선적으로설치를해주시면……

공원부지는아닙니다. 개인부지기때문에또임대료를1년에150만원주고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요?

예.임대료주고있기때문에개인부지에화장실설치하기도그렇고하수라든지상수도관로를매설하려면전부개인부지……

그것은정상적인화장실이지만이동식간이화장실은그런게필요없지않습니까? 그거라도우선하나를,그건공간차지하는게한평도안드는데그것하나설치를급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간이화장실냄새가나서오히려더다른민원이발생할것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때문에제가지금선뜻말씀을드리기가그렇습니다.

지금노상방뇨를하고있어요. 배드민턴10분20분하는것아니잖아요. 보통두세시간하는데대소변할데가없어요.

여름철에냄새때문에……

맞습니다.

떨어져가지고할수밖에없는데그거라도노상방뇨보다는낫거든요.

이현욱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말이지요. 얼마전에기자회견을통해서이렇게하겠다고시민들에게발표를하셨는데그안이결국은산학협력단과기대에조경학과에서용역을발주해가지고그용역의결과물아니겠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용역나온그대로안을발표를해버리면시민들은그대로시행하지않을까하는그런,그렇게안믿겠습니까,그죠? 용역나온그대로결정되어서그대로한다는건무리가따르지않을까요?

저희들이발표할때구상안,추진계획안입니다. 또6월26일시민설명회를할겁니다. 그때좋은의견이있고명칭공모할때도좋은의견이있으면해달라는식으로그렇게할겁니다.

이번에기자회견을통해서시민들에게발표한내용은그야말로안이다라고믿으면되겠습니까?

안이지요. 그게확정된건아니고앞으로여러,위원님도좋은의견주면또그에따를것입니다.

이번에추경을통해서어느정도여기에대한사업비를편성하실예정입니까?

추경때좀많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에46억정도하고둘레길48억정도,댐하부에댐주차장만드는데기본설계를해야됩니다,거기5,000만원정도. 뭐냐하면수자원공사하고MOU체결해서지금긍정적으로받은게헬기장있지않습니까. 거기에주차장을만들려고하는데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실시설계하는데5,000만원정도있어야안되겠나싶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에약40억?

46억.

그다음에둘레길에?

둘레길에48억정도,어린이물놀이시설이18억정도그다음에후문에주차타워하는데25억원정도,숲가꾸기하는데3억원정도그렇습니다.

예.현재둘레길관계는양마산쪽에출렁다리가큰부분을차지하지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개정도……

신풍쪽하고……

예.

본위원이근래에중학교동창들과우연히양마산쪽에가게되었습니다.가게됐는데나는진주가이렇게아름다운곳이있는가하는정도로놀랐어요. 왼쪽에호반도잘보이고중요한거는위에햇살이나무에가려져서굴로가는것처럼해서참좋았습니다. 그래서연결되어가지고산티아고순례길처럼시민들이둘레길을돌아보는것하루만에못돌면이틀동안잘라서라도가보면이런출렁다리내지는배다리를하든지어떻게해야되는데문제는안에상수원보호구역아니겠습니까. 거기에대한특별한대책이있습니까?

일단등산로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일단은협의를해가지고추진해보겠습니다. 지금도있기때문에등산로가다있습니다. 저도양마산수시로가고귀곡섬도제가5번갔다왔습니다,둘레길때문에. 크게문제는없지않은가싶습니다.

일단은안이니까선택과집중이중요하지않겠습니까,그죠? 모든안을다받아들일수는없고장기간침체되어있던진양호를개발하는거는어느정도누구라도찬동하는데그것이많은자연훼손을일으킨다거나상수원을오염시키는부분을피해서잘선택과집중하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이번추경에있어서이것이추경요건,지방재정법에어울리냐안어울리냐이런얘기도있으니까거기에대한물론우리가미리용역비를줬기때문에추경하는데는크게지장이없지않겠나하는데그런부분도시민들이궁금해하면답변할수있도록답변도준비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민간공원특례사업이2군데많은논란끝에어느정도가닥이잡히는것같습니다. 현재우선협상대상자장재공원조건부이행사항을제출했다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이걸어떻게이해하면됩니까?

전국최소비율로하라그러는데자기들이800세대정도로낮춰서그렇게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을가지고또우리도시공원위원회거기에서최종적으로더안을보려고그럽니다. 진주시아파트가상당히많이남아돌고있기때문에아파트세대수를더줄일수있는지그것도검토를한번해보라고그랬습니다. 자기가올때는828세대로왔지만더낮출수있는방안이있는지자체적으로제안사에검토를시켜놨습니다.

그러면가좌공원은이행사항제출이안들어왔기때문에거의포기했다라고믿어도되겠습니까?

지금들어오기는들어올것같습니다. 입안서를곧제출할것같습니다.

그런낌새가보입니까?

제출된상태는아니고요.

그러면결국은장재공원과가좌공원둘다제안서가들어와서검토를해야되는사항이다그죠?

맞습니다.

이정도로오늘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한거하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가로수를심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라든지열섬,도심아스팔트내뿜는열기라든지열섬현상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미세먼지하고.

유해가스를흡착하고공기를정화시키기위해서가로수를심잖아요. 그런데상평공단이나이런데한번가보셨습니까,공단쪽에가로수길?

예.

나무전정을해놓은걸보면나무둥치처럼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아니,이왕전정을하면좀예쁘고아름답게전정을해야지뽄도없이그래놔서제가지적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

예,민원도많이들어오지만왜그러냐면위에보면전선이있기때문에태풍이분다든지하면전선하고합선이일어날수있습니다. 또민원들이자기간판가린다든지하면서전정해달라고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민원도민원이지만그러면전주높이이상올라가지않게조금자르고모양은좀예쁘게다듬어서하면되는데나무기둥만있어요. 이건가로수의의미가없다고저는보거든요. 다음부터는전정을해도,예쁘게아름답게옆으로도얼마든지할수있는데너무가지를싹다싹둑싹둑다잘라버리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관련해서연이어질의를하겠습니다. 장재공원가좌공원이,장재공원은수정안이들어와서지금계획안을다냈고요. 그런데가좌공원은아직들어오지않았다고했는데실시인가가확실하게언제까지되어야되는거죠?

내년6월말까지받아야됩니다.

내년6월말까지면이계획안이언제까지들어와져야되는겁니까? 6월까지들어오면되는겁니까? 그건아니죠?

법상으로정해진건없지만절차상만약에안되면자기들이귀책사유로하기때문에뭐라그래야될까,자기책임이지요. 늦게들어오면늦게들어올수록자기가다음에교통영향평가라든지환경영향평가를못받으면자기들이할수가없지요.

시에서기간을좀정해서이때아니면받지않겠다라는그런조건을제시할수는없습니까?

일단그래서제생각에법상없지만절차상기간이있기때문에6월이전까지제출해달라는공문을보내려고하는데마침입안서제출할단계에와있습니다,가좌공원이.

확인을해보셨어요?

예. 아직들어오지는않았지만6월중에는안들어오겠나싶습니다.

만약에이게늦어지고하면시가어느정도기간을정해서정리할필요가있다고봐지는부분이고요. 그리고환경단체나이런데서의문제기하는게뭐냐하면장재공원수정안이과연전국최저수준아파트부지비율을제안을한거잖아요. 그랬을때지금본인들이원래25.24%에서17.78%로변경을했는데이변경이최저수준이맞는겁니까?

그래서저희들이……

확인을하셨어요?

한번더업체측에다가다음에의회설명이라든지도시계획공원위원회라든지도시계획위원회할때반드시설명드려야된다못하면부결될가능성이많다그러기때문에상세히다시만들고있을겁니다.

이부분에대한것요?

예.

그러면행정에서아직이것확인은하지는않은상태다그죠?

예,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도서관얘기가계속언론에나오는데도서관을부지만선정을하고부지조성만하고시설은다시에서해라원래문화센터를본인들이다하기로되어있잖아요,그죠? 그조건들이변해가는이유가뭐죠?

다른데는최저비율로하라그랬을때그조건이뭐냐하면다른지자체는원형지를사줍니다,원형지. 아무것도,우리는거기에시설을해달라공원을가꿔달라는조건이들었기때문에그내용이나온것이고다른데는세대수가작은이유가원형지를받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공원에대해서개발안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세대수가내려가면갈수록우리한테시한테해줄능력이……

작아진다는거죠?

작아지죠.그렇기때문에1,200세대에서828세대줄이기때문에이건도저히할수없다,그래서부지만정리해주는걸로그렇게접근을하고있습니다. 거기서또위원님들이못한다고하면만들어내라그러면못하겠다고하면거기에서끝나는겁니다. 부결되어버리는겁니다. 그렇게받아들이면됩니다.

업체에서사실아파트를지어서얻을수있는수익을놓고보면도서관정도짓는거는얼마든지할수있는사안인데도이걸또줄여가는게당연히시민사회단체나시민들이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는부분이저는있다고봅니다. 그러면만약에혹시나가결되어서사업을시행하게되면2020년7월부터는무조건시행에들어가야되는거죠?

그때부터인가받고보상절차에들어가겠죠. 보상협의완료되고나면아파트라든지짓는설계서라든지그렇게추진이안되겠습니까.

만약에경기가안좋고이것들이용의치않다,지금당장하기가어렵다고업체에서판단을해서늦출수도있습니까?

그렇겠지요. 자기가아파트승인신청만안하면되니까요. 일단은승인되면공원조성,부지매입은공원을만들어놔야됩니다. 그게제일1순위입니다. 그것하고나서……

아파트는짓지않더라도공원은……

공원은만들어놔야지요.

공원은만들어놔야되는데,부지조성해서2020년7월부터는시행을해야되는거지요,그죠?

공원조성은조건이그렇습니다. 자기아파트만지어놓고나중에공원,부도가나면문제지않습니까. 제일조건이공원땅사는것,그다음에조성비그걸먼저해야된다,그것하고나서아파트를만들어야된다그조건입니다.

아파트는……

제일뒤에해야되지요.

제일뒤에해도상관은없고요?

예.

그부분이결국은또많은시민들이오해할수있는,결국은땅장사하는것아닌가,사놓고짓지도않을거면서그죠? 나중에이익을보고하는거다이런얘기들을할수밖에없는데,실제로전체적으로진행되는걸보면아까과장님도그말씀하셨는데지금빈아파트가너무많다고진주에,아파트공동화가실제로일어나고있는상황이에요,그죠? 여기서아파트를지었을때얼마나이분들이사업적수익이있겠는가,가좌공원도저는마찬가지로그계산을안할수가없다고보여지는데실제로지금당장아파트를짓기는어렵다고봐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이사업을시행할때이미충분한논의와협의를거치지못하고진행됐던것에는우리가계속이지적을해오지만지금또한번그지적을안할수가없고요. 그리고가좌공원에대한것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어느정도의기간을두고정리를해야되는게맞다고봐지는부분이있습니다. 일단알겠고요. 진양호르네상스,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그사업비가2,400억정도예상하고있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전체가다시비로계상을하고있는겁니까? 아니면실제로이사업비가지금,사실은천문학적인숫자인데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국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이런것들에대한노력이나그방안이있으면설명을조금해주십시오.

국비는조금힘들것같고요. 저희들이경남개발공사하고MOU체결해가지고부지는우리가매입해주고시설은개발공사에서하는걸로그렇게지금안을잡아가고있습니다. 시설비는보통980억정도되고만드는데시설비,그다음에유지관리비가또듭니다. 유지관리비가662억기타금융비용이라든지……

지금그금액에유지관리비가다포함되어있는거예요?

예,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시설비는1,000억도안될겁니다,만드는데. 예를들어서모노레일160억정도,랜드마크타워라든지그런거150억정도,짚라인같은것100억정도그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규모가더크면금액이더올라가겠죠. 대충시설비는900억정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관광산업을활성화시키려고하면중앙부처에서공모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우리가얻어낼수있는국비들이굉장히많을것같은데거기에관련된노력들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계획이나와야된다고봐집니다.

일단그걸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국비지원관련해가지고는뾰족한묘안은없지만찾아보겠습니다.

구철도부지도공원을조성한다면서2,000억정도의예산이들어가지요. 지금르네상스도2,400억이들어가지요. 이모든걸시비로한다는건제가볼때정말무리가많이따르는거고요. 실제로공무원들이나다마찬가지겠지만예산을다양하게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을하고그래서시민들한테충분히납득할수있는그게설득이되어져야만이이일들이순조롭게진행될거라고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단경남개발공사하고그기관하고MOU체결해서추진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하고MOU추진한다는게무슨의미입니까? 만약2,400억중에부지매입지가얼마예요?

450억정도.

나머지는시설을경남개발공사에서자기들돈들여가지고투자해놓고……

그렇지요,투자.

거기에대해서수익금을자기들이……

가져가고그러니까부지사용료를우리한테일부주겠죠.

주고자기들어느정도투자비를회수했다싶으면그때가서진주시에기부채납하는……

맞습니다. 큰맥락은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가2,400억규모라하더라도실제시비는450억정도만들어간다?

예,거기에서플러스마이너스되지않겠나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아주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나요?

예,사업성이있으니까저희들한테투자의향서를먼저제출한것아니겠습니까.

이해가좀갑니다. 그방식도나쁘지는않겠습니다. 우리가그렇게2,400억을투입하기는부담스러운데……

그래서저희들이타당성분석을해봤거든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용역의뢰를해봤습니다. 경제적타당성비용편익이1.49정도나와있습니다.

괜찮네……

진양호현재가치가2,590억정도가치가있답니다. 여기에만약에모든시설을갖추고나서보면생산유발효과5,456억,수입유발효과가553억원,그다음부가가치유발효과가2,096억해가지고8,100억정도……

그자료가어떤자료예요?

우리가용역을한번줘봤습니다.

그자료위원회에도좀주세요.

예.

그런걸왜좋은자료왜혼자만갖고계세요?

이런자료를보고경남개발공사에서상당히메리트가있기때문에투자의향서를안냈겠나싶습니다.

위원님들이2,400억규모보면“어?”이렇게돼요. 그런자료들보고타당성조사에서1.5가넘어간다는얘기는상당히긍정적인데같이공유를하셔야되는거지,그것갖다주시고. 그리고장재공원입안서들어온것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할수있어요?

나중에한달후에위원님들한테와서발표도자기들이할겁니다.

그전에한번……

그전에요? 알겠습니다.

그전에자료를주시기뭐하면위원들하고따로보고를해주는그런시간을잡도록합시다.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제시간이……

한가지만.

예,서정인위원님.

과장님,진양호프로젝트사업을하면서지금동물원이전은3단계로잡아놓고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현재그지역을하기위해서서돌개비지역을매입을하려고노력하고계시죠?

예,맞습니다.

그런데문제가이3단계를조금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동물원이전을좀더빨리하는방법을검토해보십시오.

예.

그리고지금진양호프로젝트를보면진양호쪽으로보는사면이있고그뒷면이있거든요. 후사면이있거든요. 후사면은그렇게걱정을안해도되지만진양호를바라보는곳에예를들면A지구B지구C지구이런건바로그쪽을보고있잖아요,그죠? 그런면에서는앞으로점오염과비점오염처리시설이있지않습니까. 비점오염시설도처리를시설하는것까지검토를해야될것이다,안들어있습니다.

검토하고있습니다.

검토하고있습니까?

지금도오수가진양호들어가는건하나도없습니다.

비점이라고또있어요,비점.

압니다. 하수처리장저도……

비바로오면보도에묻어있는타이어가루라든지신발에묻어있는가루도10분정도의비는안들어갑니다. 시중에도그렇게되어있어요. 바로폐수처리장으로갑니다.

그것다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것도포함해가지고한번잘정리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먹고한번더합시다,공원관리과할이야기도많고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정도하고공원관리과에대해서더하실위원님들이계시니까점심먹고오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본의아니게이렇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좀물어봐야될게있습니다. 장재공원,가좌공원,진양호프로젝트큰건만이야기하다보니까정말잔잔한걸민생을놓치는일같아서,제가핸드폰으로찍어왔는데3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도로옆에있는화단을어디서관리합니까?

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화단정리를1년에한번씩합니까? 아니면개월에정해진게있습니까?

전정작업은1년에2번정도하고그다음에풀이라든지그런거는1년에3번정도팀별로나눠서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297명정도되고공무직12명해가지고수시로민원전화도오고하면즉시즉시나가서풀베기를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풀이얼마나엉망이냐하면제가사진을찍어왔는데도로화단옆에1년내내한번도안했답니다,앞에건물주는. 풀이지금무성하게길어나있다보니까골목에서나오는어머니들이거기에쓰레기를살갖다버리는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살갖다넣어놓고가버리다보니까거기에쥐가엄청나게서식을하는거라,그래서앞에남정만의원계실적에는말만하니까공원과에서와서싹정리하던데너한테아무리얘기해도안된다,공원관리과하고무슨관계고해서,나같이빽없는사람은행정사무감사에이야기를해야되는가싶어서한번짚어보는겁니다. 진주여고옆에서강씨제각쪽으로가다보면좌측편에풀작업이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앞에세탁소주인들하고마트주인들하고내내이야기가나오고그런점을내가동장님한테도이야기드렸는데좀해주시고,또도로가나고나면부지남는데안있습니까,공원조성해놓으면그죠? 거기는나무를한번심었다그러면아예전정작업도없고아무것도없대요. 그래가지고그나무들이커서정말주민들이집에문을열수가없다숨쉴수가없다꽃가루가날려들어와서정말불편하다,그래서내가언제부터이렇게됐습니까물으니까심고나서한번도안했대요. 그게어디냐면수정동수정성당에서쉼터조성하는데있지요? 꼭사인을안해주려는걸그분이그것때문에안해준다고해서내가그분한테정중히사과를구하고절대이런일이없습니다,이래가지고쉼터조성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시에서하는게뭐냐심어만놓고방치해버리면고스란히주민들한테온다그래서이점을해주시면좋겠고. 그리고또한개265페이지에…… 답을좀얻고할까요,질의한부분?

일단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팀별로해가지고단계로4월3일부터5월15일까지신안평거묶어가지고한개완료되었고그다음에이현성북중앙상봉완료됐습니다. 일단은큰대로변이라든지차량통행이많은곳에중점적으로하다보니까골목이라든지사람이작게다니는부분은미흡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챙겨서한번더나가보겠습니다.

한번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265페이지옥봉금산공원조성사업에잘아시겠지만새뜰사업이래가지고돈을100억이나투입을하고금산공원에69억을투입하잖아요? 돈을거의200억가량을투입을하면서실제주민들이삶의영위가편케하기위해서우리가하고있는건데주차난에주민들이지금폭군이됐어요,서로집앞에차댈거라고. 그래서새뜰사업을하면서기존있는도로폭을원가줄여버리다보니까지금차량이2대만,차량이지금도가면막대놨습니다. 대놓고나면큰차가아예다니지를못합니다,지금. 그렇다고해서그차를단속을넣어버리니까그차들이골목안으로다들어가다보니까밑에동네골목안이마비가돼버리고언제부터새뜰사업조성과함께공원에서주차장확보를해주신다그랬는데주차장확보가,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현시가가200만원선갑니다. 저희가땅을매입할때도그랬고그런데지금공원과에서82만원인가이래가지고보상이나가다보니까그분은죽어도못하겠다는거지요. 지금현시가를공원과에서보상을주고있는데측정을어떻게해서그가격이나오는지……

저희들이감정하는건아니고전문감정기관에의뢰를해서하는데제가볼때는그지역이우리가매입하는거는전체다자연녹지에공원부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일반주거지역가격하고차이가많이날겁니다. 그래서가격이좀낮지않나생각되고요. 공원지역은보통경사가많이져있습니다. 일반주택지는경사가완만하든지그렇게되어있는데공원같은데는경사가지고하기때문에가격이다른데보다는떨어지지않나그렇게판단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땅주인이볼적에는가격이너무차이가나거든요. 그러니까몇번만나서설득을했는데도저히납득이가지않는다,지금자연보호협의회회장을하고계시는데도저히이해를못하겠다나보고자꾸피해주라는소리만하지말고시에가서건의를해주라……

일단1차감정하고나면재감정하면1년정도기다려야됩니다. 보통보면물가상승률그정도로올려주고하는데일단그부분도제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큰프로젝트도중요하지만정말작은데주민이편리하기위해서200억대를투자를하면서주민들에게아픔을주는정책은잘못되어가고있지않느냐그래서정책을펴실적에세세하게판단을하셔가지고좀펴주셨으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챙겨주시고옥봉씨앗고개입니다. 잘아실겁니다. 거기에한번오늘저녁이라도와보십시오. 1톤차겨우지나갑니다,그넓은길에. 큰차가오면,지금화재가난다면엄청난위험성이옵니다. 주차장빨리확보해주셔서잘마무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소망진산밑으로해서자전거길있지요?

예.

쭉올라가면희망교까지가는데그중간에버들숲이하나있지않습니까?

있습니다,휴게소.

그쯤에화장실하나넣어달라는민원이폭주를하고있어서,제가볼때는거기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관리하는데고쉽지않습니다,이렇게얘기했는데사실상거기와서요기를느끼게되면좀곤란한지역은맞더라고요. 검토는한번해보시겠어요?

일단제가볼때는저희부서에서할건아닌것같고하수과나자전거에서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조금만올라가면주유소도있고한데,또중간에천수교쪽에보면하수과에서중간에화장실을만들계획이있습니다.

천수교밑에?

천수교밑에예술제하면음식점있고그다음에하수처리장중개펌프장이있습니다. 거기사이대밭에만들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생기면괜찮을것같습니다. 작년감사때도제가그지역에하나이야기를하니까중앙공원에하나있기때문에그거필요없습니다,이래버리더라고요. 누가그랬는지기억도안나는데거기만들어지면괜찮을것같고,그리고가좌산에아예화장실이하나도없거든요. 저도민원들어오면거기는상수도관까는것도관까는거지만하수관까지깔려면보통거리가아니고쉽지않습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긴하는데……

전부다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동의받아가지고하기가상당히힘들고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중간에체육공원있는데거기는아예다개인부지인가요?

예,맞습니다.

검토는한번해보셨네요?

저도거기에상당히많이다닙니다. 눈감고도위치가어디인지다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적당한장소를찾아서검토해볼생각은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찾아가지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조금만벗어나면무더기무더기…… 알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316페이지35번단위가천원입니까? 아니면원입니까?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단위가?

단위가천원입니다.

13억하고22억이지요?

예.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강묘영입니다. 민간위탁현황에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용역여기는수탁기관이진사재활용이고밑에진주시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용역은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인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음식물쓰레기를한다는게이해가안가서제가……

엔지니어링은대가법상에자격기준을가지고있는회사들입니다.

그런겁니까?

예.

건축사되어있어서건축사가무슨……

말그대로앞에종합이붙어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찾으실동안제가…… 진사재활용에선별장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보고서. (책자를들어보이면서) 이걸토대로계약을하지요?

예.

수의계약을하는데낙찰률이얼마정도됩니까?

87.84%입니다.

실제로인건비산출되어있는것하고급여대장온것하고보니까크게차이는나지않아요. 자료도잘안주려고그래서인건비차이가많이나나,인건비에서자기들이떼먹나싶었는데크게차이나지않는걸로확인되고있습니까? 맞아요팀장님?

예,맞습니다.

제가5년전에봤는데실제로월급이시에서는150주는데110만원만주고40만원은떼서쓰더라고요. 그때는한번지적한적이있는데지금은어쨌든정상화되는것같아서다행입니다. 그런데소장님,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아시죠?

예.

거기보면제14조처리상황의감사해가지고시장은민간위탁사무의처리결과에대하여매년1회이상감사를하여야한다,강제조항이에요. 감사를하여야한다. 소장님아시기로재활용선별장하고우리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감사를한번이라도하신적있어요?

정기적인감사개념으로감사는아니고수시로확인정도는하고있습니다.

그얘기는안하셨다는얘기죠?

예.

그러니까범한엔지니어링이라고하는곳에서2013년부터계속연장연장하면서지금까지계약을해오고있다는말씀이지요. 그것도계약을할때가산점을줘가지고아무리어떤업체가오더라도범한엔지니어링이될수밖에없도록그렇게만들어서계속재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범한엔지니어링에대해서우리시가감사를한번도한적이없어요,13년부터6년7년인데,그렇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고지금은운영일지는작성하고있던가요?

예,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그때제가준자료그대로줘서하고있습니까?

그거하고우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그건시운전단계라든지그차이점이있는거고양식이,양식에따라서단계별로지금운영일지가작성되고있습니다,매일.

그이전에는어떻던가요?

그이전에도자체적으로만들어서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거기에우리가볼수있는지표나이런게다정리가되고……

지표는일일거기에는사실그지표가나오기는힘들고전체적인그날유입량이라든지가동시간이라든지온도라든지필요한부분은다체킹이되고있고정상적으로나름대로운영일지는작성되고있습니다.

내년1월말에끝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올해해야됩니다.

올해다시계약할때는정상적으로하셔야됩니다.

예,저희들도……

가산점을주고막이런식으로편법으로하시면안돼요.

예,행안부예규에따라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맞춰서법규를준수해서……

그리고그동안해왔던문제에대해서지적을해서아예부정등업체까지는아니더라도이업체에대해서약간,어쨌든우리위원회에서시정조치를만약에드린다면그업체빼고하셔야됩니다. 다른잘할수있는업체에운영을맡겨보셔야됩니다. 소장님도느끼시겠지만한업체가6년동안맡아있으면서썩어도너무썩어버렸어요. 꼭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해마다한번씩꼭감사하셔야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하셔가지고인건비제대로안주는지확인도하시고그리고재활용선별장에서나오는알미늄캔이게수시로가격도바뀌고이렇게되는데제대로나가는지제대로돈은받고있는지이런것다확인하시고감사를제대로잘하셔야돼요.

저희들이최대한옆에서확인할거는하지만그문제는전체적인돈문제하고그처리는청소과에서하고있는데이상없도록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주고있으면이업체에23억씩13억씩주고있어요.

맞습니다.

한해에적은돈이아닙니다. 그돈을줬으면제대로쓰는지집행을하고있는지감사안하고하는거는문제가큰거지요.

예.

꼭하시고……

철저를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정말노고가많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319페이지침출수처리현황에본위원이잘몰라서그런데침출수는썩은물이나와서수질오염하고그런물인줄알고있고,음폐수가뭡니까?

음식물처리시설에서나오는협잡물을제거하고나오는물입니다.

제거하고난나머지?

예.

작년도와올해를보니까침출수가현저하게차이가나거든요. 설비를투자한겁니까? 어째서이렇게나오는겁니까?

설비투자는아니고요. 개선을좀많이했습니다. 침출수는말그대로비가오든지하면내려가서침출돼서밑에서나오는물인데하부관을전체적으로준설작업도두번에걸쳐서했었고그다음에침출수배제관도재정비를했습니다. 그다음에침출수배제에서나오는관포설을작년올해지금상당부분다시새로깔았습니다. 그다음제일중요한거는표출수를배제하기위해서빗물같은것은밖으로흘러나가야되기때문에굉장히다짐작업이라든지그다음에매일황토를다시복토를해서굉장히작년부터다짐작업을엄청많이했습니다. 배제된거는비의양에따라서우수량에따라서차이는있는데상당히저희들도이부분차이가좀많이나는상태입니다.

80%가침출수를줄였는데올해들어서,대단히노력을하셨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정말좋은결과가나셨네요. 이점에대해서높이평가를드립니다. 계속이렇게노력을하셔서악취가발생하지않도록거듭잘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음식물쓰레기칩판매수입이연간얼마정도돼죠? 종량제하고음식물쓰레기하고? 청소과에서관리합니까?

예.

그러면기금은매립장에서하시죠?

예.

기금들어오는것보면알죠. 기금은얼마들어옵니까? 종량제기금이얼마들어오지요,한해에?

종량제기금이음식물류판매납부필증에대한판매대금이작년같은경우에는3,249만원들어왔고요. 그다음에봉투판매처리비가5,644만9,000원정도그다음폐기물반입에따른수수료가590만원정도그다음에이자수익이243만원정도발생해서작년에9,7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액이청소과에서보고받아보니까45억이넘더라고요?

프로테이지아닙니까. 음식물에대한것3%하고……

그러니까10%면4억5,000쯤되어야되는데왜5,600만원밖에안되지요?

10%면5억이넘는다아닙니까. 5억6,000.

종량제처리비가얼마들어온다고요? 5억6,000? 아까5,600이라그러시던데?

예,판매대금. 이것은봉투판매액중처리비가5,644만원정도……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종량제판매대금이46억가까이됐어요. 그러면거의10%면서4억6,000되어야되잖아요. 그런데왜5,600만원밖에안되지요?

저희들이청소과에서판매대금다달이정식공문으로받아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프로테이지를우리한테들어온걸기금으로조성하거든요.

청소과에보면나와있어요. 제가잘못이해를하고있나. 종량제판매대금의그죠? 46억정도돼요,연간. 청소과에자료가있어요.

판매대금수수료처리비의8%에대한10%를저희들이받는걸로……

그렇지요. 8%에대한?

예,10%입니다.

그러니까46억에8%면3억6,800정도에서,그래도계산이안맞네.

음식물류판매대금은3,249만원이거든요

그렇게되니까대충이해가되네요. 그래서이게지금기금으로나가가지고주민들한테혜택을준다그죠? 반정도는현금으로갈라주죠?

주민들한테가는게60%고요.

현금으로?

그다음에운영비가5%,마을공동사업비로35%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60%는현금으로갈라준다는얘기죠?

예,주민들한테지원이돌아갑니다.

그래서1억정도되는돈이다그죠? 1억정도안되네. 그래서전에진사재활용을통해서거기에서나오는수입을거기는물론진사재활용에는이윤이있지요,10%?

이윤10%있습니다.

이윤이있고그돈가지고갈라주면되는데이분들이욕심을내가지고근로자들인건비를떼가지고자기들이180가구인가,지금은많이줄었지요,가구수가?

지금은123세대입니다.

그세대들이연말에갈라먹더라고,그래서개인이착복하는거면제가가만히안둘라그랬는데……

지금은그거는없습니다.

지금은인건비보니까그렇게한흔적은안보이니까,어쨌든적으면제가볼때는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이100분의3이거든요. 이게너무낮아요. 종량제는10%주면서이건왜3%밖에안주냐고? 제가볼때는이것을3%정도더올려서100분의6정도하면배정도올라가거든요. 이정도는줘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싶어요. 실제로그동네사람들너무고통이심합니다.

이부분은전국적으로조사를많이해보고다른시군하고사례도비교해보고우리가타시군에뒤지게주고그렇지는않은것으로지금파악이되어있습니다.

타시군보시지말고우리시현실을보셔야돼요.

청소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입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차량관리팀장정덕화입니다. 박상근차량등록팀장은오늘연가로인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중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사무감사자료3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인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원가산정기준용역에470만원의용역비를투입해서2019년4월초에완료를하였습니다. 원가산정기준은저희가진주시홈페이지에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2018년도예산편성후미집행내역입니다. 본사업은자동차불법운행자신고에대한포상금으로2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나신고건수가전무하여미집행된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2019년도에는저희가예산을편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331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육아휴직자대체인력2명으로제증명발급인증기증지수입관리보조,자동차압류및해제업무를보조하고있습니다. 다음은332페이지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등법규위반차량과태료로총3,199건에4억2,980만5,000원을부과하여1,546건에9,120만8,000원을징수하였고체납액은1,653건에3억3,859만7,000원이되겠습니다. 2번중장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으로단속현황은23회단속을통해서계도경고장부착125건을하였습니다. 3회이상불법주기로적발시에는과태료부과조치하며단속반을편성해서연중불법주기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33페이지건설기계사업자등록허가현황입니다. 대여업은전년도46개업체에서폐업이1개업체,신규가2개업체로총47개업체가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내역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335페이지매매업은전년도16개업체에서폐업이1개업체신규가2개업체로현재17개업체가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336페이지체납차량압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에서총1,514건에3억3,916만1,000원을압류해서124건에1,943만7,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용도별로4월말현재165,460대가등록되었습니다. 전년동기4월에비해서3,920대가증가된사항입니다. 이륜자동차등록현황은4월말현재11,677대가등록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329페이지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원가산정기준및제작원가산정용역예산액이1,000만원인데계약액이470밖에안됐어요. 이건왜그래요?

원래예산액이총1,000만원인데1회는원가산정용역에500만원그다음에9월부터번호판이앞에새로세자리가신규로제도가개선됩니다. 그때원가산정용역으로500만원그래서2회에걸쳐1,000만원을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그중에500만원중에서470만원으로용역을마친사항입니다.

500에470이면몇%입니까? 94%네요. 이런건수의계약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수의계약치고는제법많이줬네요,낙찰을? 금액이적어서그렇습니까?

예.그것도그렇고저희가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용역을줬는데사실상자동차수수료원가산정용역을하는회사가별로없어요. 그래서저희들이여기에수의계약을의뢰했습니다.

수의계약최고낮은금액은얼마까지할수있습니까? 몇%까지입니까?

저희가수의계약은80%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87.457%예요.

예.

그정도낮게할수있는데94%준이유가따로있느냐는얘기예요. 딴데는하는데도없고여기밖에없어서그렇게줬다는말씀입니까?

예,그것도그렇고저희가용역하는업체가밀양에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에도말씀했다시피용역하는업체가희귀해서……

알겠습니다. 금액이적다보니까그럴수도있겠네요.

예.

지금직원이몇명이라그랬습니까?

17명입니다.

전에장소를옮겨보려고했었는데이제포기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사실상일반사무소보다는요건이주차장확보도해야되고또저희가번호판발급대행업소도같이병행을해야되고그래도사무실면적도넓어야되고해서사실상마땅한공간을찾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 전에종합경기장했는데용도변경관계로해가지고좀그런사항이있었고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염두에두는건농업기술센터가이전을하면거기에활용방안이라든지다각도로연구해서별도로검토할생각입니다.

직원분들도불편해하고가는민원인들도상당히불편합니다,거기. 물론여러가지여건상어려움이있겠지만기회가되면검토를해서이용하는시민들도불편함이없게만드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아,마치기전에국장님! 제가매립장사업소에몇가지해야될걸까먹어버렸어요. 오늘국장님께말씀드리고나중에감사결과에는반영토록할건데지금원가산정용역을재활용품선별장원가산정용역하는데2년마다해요,2년. 2년마다해서2년계약을하거든요,시하고선별장하고. 그러면인건비를한번산정해서2년을계약해버리거든요. 그렇게되면문제가있습니다. 용역을매년하면용역비가나가니까2년에한번할수있는데다만인건비같은경우는2년을차별을두어서원가산정을해달라고요구를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그죠? 인건비는매년올라가거든요,물가인상율도있고.

그게개선된게4년전부터,4년전에는매년원가계산해서했는데……

마이크켜고하십시오.

4년전까지는원가계산을매년했어요. 그게아까말씀대로원가계산하는데도돈이1,000만원이상들고돈이상당히많이들어요. 인건비문제가,다른거는문제될게없거든요. 요즘최저시급때문에그러는데그건충분히원가를계산할때반영을어느정도충족시켜가지고잘공무원들이활용하는방법으로해도가능할것같은데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때현장방문갔을때도현장에일하시는분들도그요구를하셨어요. 어째인건비를한번해서2년을계약할수있냐,지금청소과에보면해마다청소민간위탁용역비가10%가까이씩올라갔지요?

예.

2016년도는백십몇억에다가지금150억가까이육박을하고있어요. 어제백승흥위원님인가질문을하니까해마다인건비가올라가서그렇습니다그렇게대답했어요,청소과에서는. 그러니까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에대해서는버스도그렇지만비정산분이거든요,정산분이아니고. 거기에맞추면크게문제는없습니다. 검토는해보겠습니다,좋은방법으로.

인건비는2년에한번용역을,매년하라는얘기는아닙니다. 2년에한번하는거는그런데인건비는물가인상률을반영해서올해분과내년분을차별을두라이얘기입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7일월요일오전10시에맑은물사업소소관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