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상록구청장 정상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순복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10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상위법 개정이 요구되는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부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8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결과 보장중지 1,506건, 급여 감소 3,249건, 급여 증가 986건 등 총 11,255건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상시 반영하고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자 방지 및 누락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철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2018년 1,983건 1억 7987만 6천 원, 금년도에는 현재 2,848건 2억 5069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부과 건이 부쩍 증가한 이유는 행안부 생활불편 신고 증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민원 발생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일제 단속 및 관내 12개 대형 판매시설과 공공시설을 민관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6개소에 안내문을 제작 및 민원 빈발 지역 10개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 수와 입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내 경로당 114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운영비 95% 가량을 체크카드로 적정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는 무료경로식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무료경로식당에 현재 지원 범위는 경로식당 운영비 월 60만 원, 영양사 인건비 월 100만 원, 조리사 인건비 월 84만 원과 그 외 상여금,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등을 보조하고, 1식 2,700원, 도시락은 1식 3,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을 위한 최근 경기도 가내시에 의거 금년 제2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종사원들의 인건비 등의 처우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근로 복지 향상 및 운영 실태, 운영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경로당 비품 지원은 기존 경로당 114개에는 약 100만 원 이내, 신설 경로당 1개소는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주변 청소를 위하여 경로당 클린사업단 2명을 배치하였고, 지난 5월에는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에어컨 35대 신규 설치 및 95개소 경로당의 에어컨을 청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2쪽, 「부정수급자 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부정수급자 484건을 적발하여 3억 7197만 원을 환수하였고, 생활실태 및 가구 여건을 감안하여 체납금에 대한 분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 및 안내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차단하고 중점관리 대상자 선별과 유형별 관리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결식아동 발굴 지원 방안 및 명칭 변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 직접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전화, 우편, 팩스 등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상자 재판정 및 신규 대상자, 전입자 등을 조사하고 각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추천을 요청받는 등 아동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대상자 254명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2,81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전 아동급식 지원 특별대책을 연 2회 수립하여 결식아동 발생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명칭 변경은 현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변경은 어려움이 있어 담당 부서에 개명을 검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아동급식 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지난 1월 관내 도시락 업체 3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42개소의 아동급식소를 위생지도팀과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위생 관리 및 식단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토록 하였으며, ‘맛 품평회’를 2회 개최하고 도시락 만족도 조사 결과를 도시락업체에 고지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아동급식 대상자와 보호자가 조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조 및 배달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의왕시와 지역아동센터 급식 상태에 대해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급식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한 해동안 201건을 적발, 약 2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2018년에 18대, 2019년도에는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8대를 취약지역에 이전 설치하는 등 총 58대를 운영 중이며, 새벽 및 야간 단속을 월 5회로 확대 실시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외국인 대상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불법투기 예방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6쪽,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4,38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취급 기준, 영업자의 준수 사항과 개인위생 관리 등 안전관리에 대한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장갑, 마스크 등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 및 친절교육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친절하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2,000여개소를 시기별, 업태별 맞춤형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동물사체(로드킬) 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동물 사체 처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 처리하고, 17시 이후와 토요일·일요일은 수탁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발적 처리 포상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며, 동 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동물 사체 처리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최신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884건, 2019년 3월까지 755건의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장유지 및 급여 변동 3,849건, 보장중지 8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6월까지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64개소에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민원 빈발지역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에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상주차장 등 상습 위반지역에 대하여 연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경로당 운영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137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출 서류를 점검하고, 운영비 사용, 회계서류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당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식당 인건비 지원은 취사원의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사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및 영양사 인건비 추가 예산을 2019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시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영양사와 취사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와동경로당 등 134개소에 1억 2700만 원의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경로당 환경을 위하여 연중 경로당 카네이션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경로당 냉난방기 청소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 「부정수급자 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부정수급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납부 능력이 미약하여 징수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매월 고지서 독촉장 송부 등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년도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 절차를 이행하고, 납부 안내문을 송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 등으로 복지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결식아동 발굴 지원 방안 및 명칭 변경」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겨울철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급식자 추가와 변경 사항을 매년 확인하고, 신규·전입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발굴을 위하여 각 초·중·고등학교와 각 동 유관기관에 홍보를 실시하고, 방문신청 외에도 전화, 우편, 팩스 등 신청 방식을 다양화하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을 개시하여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급식 신청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명칭 변경은 사업부서와 업무 협의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아동급식 지원 사업 개선」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겨울철 아동급식소 27개소에 대한 조리실, 식재료 관리 및 식단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경기도 의왕시와 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도시락업체 견학을 통하여 조리실 현장 체험, 제조 및 배달 과정 안내, 맛 품평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이들 입맛에 맞는 메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급식소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아동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연중 단속 실시로 2018년 889건, 2019년 4월 기준 32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 설치와 민‧관 합동단속,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외국인 맞춤형 종량제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위생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76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 취급 기준과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식품접객업소 1,700개소에 대하여 시기별 업태별 맞춤형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6월과 11월에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추진하여 식품안전 관리와 위생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987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이요.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계 범칙금 수입 현황을 보니까 엄청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4개월 동안 700건, 2019년도에 4개월 동안 천 건, 아까 이런 민원이 는 이유가 SNS, 앱 이런 신고제가 아무래도 활발하게, 그죠?

네.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불가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나갈 수가 없다.” 작년에 답변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물론 여기 글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스티커 부착이나 공동주택, 통장회의, 반상회 이런 걸로 인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분들의 사정도 확실히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 불법주차는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은 아무래도 주택가 깊숙이 있다 보니까 예고제가 혹시 공동주택가 말고 공동 밖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길가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도 예고제를 실시하는지?

예고제는 별도로 아니고요. 안내표지판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내표지판 홍보는 보는데 만약에 너무 급해서 사정상, 그게 다 급하지만 정말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급해서 갔을 때 일반 불법주차 관련된 주차예고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10분 안에 얼른 가서 빼니까 날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이것도 관련된 예고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법 단속 근거에 보면 예고제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네.

저희가 물론 배려하고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시정한다고 하나 일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분들이 일부러 알면서도 주차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아쉬운 점 있다면 이런 예고제를 해서 10분 정도라도 여유를 주면, 물론 아파트나 이런 데는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냥 바로 핸드폰 찍어가지고 전송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돌아가고 있고 또 단속 인력이 있기 때문에 몇 분간에 그런 앞으로 이런 어떤 물론 법은 있지만 그 법 한도 내에서 예고제 실시를 한 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지만 요즘 반상회 거의 안하거든요. 통장님들 회의하죠, 동에서. 그렇지만 통장님들이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 가서 그런 홍보 활동하기에는 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요즘 현실상 문도 안 열어주거니와 사실 힘듭니다. 이런 홍보 효과는 크게 저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더 적극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인력을 일단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력 충원.

인력 충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거고요. 단속요원들은 직접 가서 단속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딱지 떼는 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고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고 건수가 많아진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4시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앱으로 해서 생활불편 민원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한 6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고, 그분들은 아예 예고나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요원이 할 때는 예고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민원인들 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떼는 건지 아니면 이런 단속을 만나면 운전 그분은, 그죠? 단속요원은 교육도 받고 좋지만 못 만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문자발송으로 나중에 다른 주차처럼 이런 예고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수를 요청해서 4구역이라고 했는데 이 4구역이 어디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는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본 거 같아요. 장애인주차장 보수 요청한 데 없습니까? 1구역, 2구역 있을 거 아니에요, 4구역.

저희가 공영주차장 4곳을 보수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처리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보수 요청한 게 처리 완료 되셨다고요?

네.

그러면 과태료가 이렇게 건수가 늘다 보니까, 그죠? 앱으로 하는 신고 60%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과태료 체납을 계속 고지를 해도 미납은 어찌 됐든 있는 거잖아요. 미납자에 대한 징수? 요즘 봄에 징수과에서 채용한 그 인원들이 거둬 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별개인가요?

네, 고지서를 처음에 부과를 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내고 그다음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익년도에 세정과로 넘겨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폐차하고 이럴 때는 거의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네.

결국 마지막까지 하다 폐차할 때 그때 수입이 들어오는 거군요. 어찌됐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계도와 홍보와 단속은 계속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반상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각 공동 주택 우편함에다가 홍보물들을 인쇄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우편함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페이지 경로당 지원, 1사1경로당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죠?

네.

A라는 회사에서 1년 간 경로당에 쌀 20kg든 현물, 현금이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노인지회 통해서,

노인지회?

네,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리 결과 구청장님한테 들었는데 클린사업단 2명 운영을 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봉사자 있잖아요? 어르신 말동무 이분들 하고는 별개인 거죠? 이 2명은. 그렇죠? 이분은 환경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올해 새로 된 사업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역 일자리로 해서 지회에서 2명 저희가 보내준 걸로,

지회에서?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사업이에요? 공공 근로.

네.

그다음에 에어컨 신규 설치는 관련이 없죠, 새로 했으니까. 기존 에어컨, 공기 청정기, 선풍기, 정수기 이런 부분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거는 1차 저희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했죠? 다 이 포함도.

네.

정수기 부분 그다음에 조리실까지도 다 하시는 김에 점검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비품 경로당 신청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동. 여기는 사유가 뭐죠?

이동하고 오목골 두 군데가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반기에 신청하는 걸로,

하반기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두 군데만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1033페이지 부정수급자 적발해서 건수가 많은데 한부모가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한부모 같은 경우 복지 수요대상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원구보다 한 41%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한부모가정은 100% 이상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저희가 단원구보다도 그렇고 부정수급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 사유는 아까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분할 납부 기간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전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걸 한꺼번에 못 내고 5만 원에서 아니면 10만 원으로 해서 분할 10개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30개월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이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어찌됐든 자격이 안 되는데 되게 하고 이런 어떤 부정 수급으로 받아서 그걸 다시 토해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자격에 맞게 됐다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공적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이 오거든요. 빠르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오는데 그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게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가족사항이 변동돼서 수급 요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중에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실적, 제가 꼭 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에 상록구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두 군데 정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모니터를 해 봤는데 A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B는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지도점검을 1년에 2번, 2번 나가죠?

네.

거기 나갔을 때 모니터도 해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생, 식중독 하고 하절기 들어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경로식당 여섯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직접이요.

돌았는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모니터는 안 해보셨죠?

거기 오신 어르신들은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들 하시고 크게 불만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군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김치 한 조각, 콩나물, 오징어 씹지도 못하는 그런 딱딱한 거, 생선 냉동 딱딱해서 어르신들이 바를 수도 없어. 아무리 저소득 어르신들이라 하고 연세가 들었다 하지만 먹을 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주고서 무슨 무료급식이냐, 이런 어떤 불만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여기서는 말 못 하지만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으니 한 번 나가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저기 보이는데도 없다고 하고 차후에 보면 그분들이 음식 남은 걸 다 싸가지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없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싸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선, 고기 이런 것도 둥둥둥 기름만 떠다니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저 인건비도 안 돼서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인건비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거기 책임자분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는 주고 싶지요.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경로당은 지도단속을 강하게 해주시고 잘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범경로당이라는 어떤 현판이라도 증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맘 놓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불만이 있는 이 식당은 또 너무 일찍 먹어요. 11시 10분, 20분에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한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같은 경우 저도 가보면,

11시 반에서 40분 정도에 먹죠.

9시부터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소마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오냐, 왜 늦게 오냐, 이런 소리도 하니까 가시는 분은 먹고도 체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인건비는 추경에 올라오면 이분들은 되는 거네요?

취사원 인건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올리는 거로 해서 괜찮은데 영양사 인건비가 지난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2006년도부터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아마 의회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같은데 이분들은 100만 원인데,

이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죠.

그렇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탁을 준 그런 어떤 주인의 마인드, 그런 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어찌됐든 일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요. 1038∼39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인정, 경로당도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니까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셨다고 했듯이 우리 환경위생과도 이제 바쁜 철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집단급식소며 뷔페, 특히 장례식장, 중국 배달음식, 유통 매장, 모든 식당 포함해서 식중독이 발발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요. 시기별로 특정해서 나갑니다.

계획은 1년에 몇 번이에요?

1년에 보통 한두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나가죠.

한두 번?

네.

이 많은 곳을 단속하기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시기만이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때는 늦어요.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가 위탁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한 시설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이 어떤 거를 위반한 내용인가요?

과태료 내용이 건강진단 미실시한 것도 있고 또 위생교육 미수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큰 위반사항은 아니네요. 이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네, 건강진단 미실시하거나 위생교육이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도기간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법상 위생법상,

그렇죠. 큰 집단소이기 때문에 의무는 의무이기는 한데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계도기간이 있나 하고 그다음에 큰 이런 집단급식소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 그 옆에 식중독 관련 업소 점검 실적도 마찬가지 18년도에 간 데는 19년 상반기라 그런지 아직 지도점검을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없는 거죠? 건수가. 작년에 갔던 예를 들어 중식 배달 음식점은 116업소를 갔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그죠?

아직 시기적으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폐기물, 41페이지요. 폐기물 위반으로 관련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련된 건 18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또 소음·진동관리, 대기환경,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그런 시설은 또 줄었어요. 그렇죠?

18년도는 1년 동안 한 거고요. 19년도는 4월까지만 한 거 그런, 아직 시기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감소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기간 미도래라고 있어요. 기간 미도래라 함은,

아니요. 시기가 올해는,

시기가 아직 안 돼서?

4월까지밖에, 상반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점검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점검을 열심히 한 거는 잘하셨습니다, 참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폐기물이나 큰 소음·진동이 아파트가 올해는 또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도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관련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불법쓰레기 음식물 보니까 CCTV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일부 단속이 되고 안 버리는 데도 있지만 외곽, 부곡동이나 일동, 이동 외부 구석진 곳은 아직도 음식물이, 고양이들이 그 음식물을 파헤쳐 놔가지고, 날씨가 더워지거든요. 냄새가 말도 못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여기에 모르고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문화 표시 영어로 안내표지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도 한양대학교 쪽에 외국인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료를 보며) 이거 외국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눈에 띄게 딱 한 글자로 ‘버리지 마시오’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상의를, 그건 종이 뭐 이렇게 된 건가?

하여튼 스티커로 해 갖고 코팅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네, 붙여놓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데 일반 지역 중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단속원이 사실 2명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먼저는 1개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조로 해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CCTV 그게 작년보다 엄청나게 배로 늘어났어요.

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로드킬, 개인이 만약에 처리를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안 잡히죠?

개인적인 처리했을 때는, 사체 처리했을 때요?

네.

그거는 저희가 안 잡히고요. 안 잡힌답니다.

안 잡히고 그분들도 할 때 저도 주위에서 봤거든요. 되게 슬퍼하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어찌됐든 포상금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작년엔가 포상금 제도를 누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국회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하면 바로,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적들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위탁 준 업체에서 처리를 빨리빨리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058쪽, 저는 단원구하겠습니다.

단원주민복지과장 이병호입니다.

105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동절기 때 5개월 난방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월에서 12월, 1월에서 3월까지. 영수증에 나오는 요금대로 지원을 해주죠? 얼마를 딱 정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지원 금액은 방수에 따라서 저희가 동절기에 추가 운영비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전부 지급을 해 주는데 최대 저희가 방,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좀 다르잖아요? 방 크기가. 그거를 별도로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로당하면 방 2개가 아닌가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

보통 그렇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큰 걸로 해서 하나를 양쪽으로 나눠 쓰고 해서 동절기에는 그거를 터서 또 활용하는 데도 있죠.

그러면 지급을 일괄적으로 주나요? 아니잖아요.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나요?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난방비는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는.

그런데 경로당에 저희가 4월 달쯤, 3월 달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4월 달쯤 가면 방이 우리가 발이 시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불을 안 때시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난방비가 3월 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때고 있다, 그리고 3월 달에 땐 거가 4월 달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4월 달에는 못 때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글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운영 개월을 놓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적정하게 활용하는 게 우선이지만 간혹 그런 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를 더 많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타 경로당도 또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유가 있는 데는 형평성 있게 좀 따뜻하게, 주로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보면 따뜻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제외하고 일반주택으로 이렇게 편성은 못하시나요? 일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그렇게는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고려는, 향후에 그럴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네,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왕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조금 늘려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 보면 양곡, 양곡도 8개월까지만 지급하시죠? 8포?

작년에는 7포를 제공해드렸는데 올해는 1포가 늘어서 8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10개월까지 한 10포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했었는데,

저희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면 어떻게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런 예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것들은 경로당별로 1사1경로당해서 지원해 주시는 쌀도 있고요. 간혹 가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식이 부족하면 운영비로 사용을 하셔도 지장이 없는데 노인 분들이 아끼느라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로당마다 방식이 틀려서 주 5일하는 데 있고 3일 하는 데 있고, 예산에 맞춰서 주 3일 하는 곳은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주 5일 하시는 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5일 하는 데는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1사1경로당 후원할 때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어떤가 그런 권고도 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 1사1경로당 후원해 주신 기업도 많이 저조하고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도 있는데 아무튼 부탁을 해서 1사1경로당 후원 업체에다가 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주 5일 하시는 데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60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회원 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달라요?

네, 기준이 다릅니다. 50, 55만 원, 60 이렇게 해서 50명 이하는 50만 원, 그 이상은 5만 원 더 그다음에 100명 넘으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시는데 희망경로당에는 회원 수가 50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같은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50명인데 같은 지급을 받고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50 미만은 50만 원, 50 이상은 5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50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50도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49명이 50인 미만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금이 50명인데,

죄송하지만 연번이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왼쪽에 연번 있고요.

11,

별첨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회원 수가 50명인데 약간,

기준액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기준액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많이 드리고 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50명 이하, 50명 이상 이렇게,

예, 미만, 이상 이렇게,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이라도 많이 있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통 보면 30명 내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경로당들은 회원 수가 적고요. 실질적으로 명단만 또 갖고 계시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심층적으로 파악은 못하지만 어르신들 그걸 제외시키고 명수가 딱이다, 아니다 이렇게 박절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여유가 많고 어느 경로당에는 안타까운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1사1경로당을 맺기는 거의 맺었지만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잘 보살펴서 1사1경로당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기 바랍니다.

예, 많이 홍보해서 요새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서 후원할 수 있도록, 이런 업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1251쪽이요.

네, 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소음비산 먼지 등 있는데 단원구 쪽에 6단지, 7단지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잖아요, 건물 아파트 재건축에. 6단지 앞 쪽에 보면 경남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소음하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6단지 라프리모 같은 경우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19년 현재 보니까 소음이 34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소음 억제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소음측정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나름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알폼 저기 해 가지고 그게 떨어지면서 주로 소리예요. 하다 보면 망치 같은 고무망치 쓰도록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거기 현장 쪽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조절을 조금 요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그것은 많이 했고요. 선부3단지하고 주공7단지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7단지 쪽에 연립단지 있잖아요. 거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주민 대화 하시고.

거기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때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직원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일단 반영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간 조절하고 그때 또 현장에 나가, 고무망치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했는데 저 있을 때 그것 하는데 자기네 애로 사항을 말 하더라고요. 사실 고무로 이렇게 쳐내고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시간 조절하고 이렇게 했고, 지난주에 또 현장소장 불러가지고 한 번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오해는 풀리셨나요? 주민들이 오해하신 거 아시죠?

네.

신고를 하고 나면,

공무원 유착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사실 설명 드렸습니다.

오해가 풀리셨나요?

예.

소음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이것 주민들하고 잘 조율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한테 수시로 미리 나가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시에 한 번 해 가지고 생활소음 규정 초과 65데시벨을 초과한 71데시벨 나와 가지고 일단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예,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 간에 그런 오해가 제일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단원구 쪽에 조금 환경개선이 많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원곡동쪽에만 2개조로 4명이 단속하나요?

2개조 5명하고요. 대부도 그 외 지역 1개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냥 1개조?

1개조 2명이 하고요.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한 42%가 그쪽에서 발생해요, 우리 단원구 쪽에만 하면. 전에 상록구하고 단원구 전체 한 40%가 거기서 발생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2개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많이 요즘에 각 동마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예, 공공근로,

공공근인가요?

예.

그런데 공공근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나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 안 해 봤고요.

시니어에서 하시나요?

예, 시니어클럽 쪽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리가 조금 깨끗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철이 됐으니까 환경 쓰레기 문제 제일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 문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 달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현황인데요. 우리 현옥순 위원이 아까 좀 전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연히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주차대수가 잡혀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우리 상록구에 보면 1급, 2급, 1급이 2,332명, 2급이 4,050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지 1급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3·4·5급이 대부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6급에서 9급은 또 장애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렇게 또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지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주차라인들은 굉장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인원이 지금 현재 9명이 주차단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차단속 안했나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지적한 이유는 이런 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서 이걸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하신 분들, 이게 50만 원 부과하는 거죠?

네, 주차 방해는 50만 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본인들은 주차 안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로로 해 놓은 경우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진입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또 단속해서 오는 경우가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면 이중 주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킹할 때 N에다 놓고 그걸 파킹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보면 장애인주차구역까지 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댔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의견진술서를 내주면 저희가 타당하면 그런 거는 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주차를 못하도록 앞에 혹시 짐을 놔뒀다든가 짐을 쌓아놨다든가 그다음에 옆으로 아예 한 3대를 댈 수 없도록 가로로 이렇게 대놨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아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벌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고를 잘해서 혹시 불편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91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굉장히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가 상록구에 많습니다. 그죠?

네, 많습니다.

5만 6천 명인데요. 지금 현재 수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나온 거죠?

네.

이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매월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기관에서 자료 오는 거 갖고 하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라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네요?

네, 공적기관에서 오는 자료 갖고 하는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지금 현재 부모뿐만이 아니고 조부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복지 수요 건수가 많은 걸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도부터 단원구가 재건축하면서, 다들 연립이나 아파트들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록으로 그때 많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하고 49%에 한 51% 정도 됐는데 지금은 41%가 많아진 게 그렇게 됐고, 저희 상록구에서 조금 사시는 분이거나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송산이나 배곧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단원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에서 오신 분들이 한 8,700세대 정도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원구는 지금 현재 38,092명이에요. 그런데 상록구는 아시다시피 56,139명이잖아요. 굉장히 숫자가 18,000명 정도 많은데, 물론 상록구 인구가 더 많긴 합니다.

인구가 많은 건 한 15,000명 정도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나는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분기별로 한 거니까 정확한 숫자겠네요?

네.

1033쪽이요.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작년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50건이나 됩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요. 행감자료 1033쪽입니다.

네.

단원구는 31건인데 우리 상록구는 굉장히 50건이나 되는데요.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인구도 많고 저희가 수급자 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 이상 많다보니까 부정수급자 건수도 많습니다.

환수 현황도 보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하다보니까 완납하는 경우보다 분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납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고요.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서 해서 10개월에서 30개월, 3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들 분납해서 내고 있는데 또 내다가 중간에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계속 안내면 저희가 제재 조치 들어갈 텐데 중간 중간 또 내주시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사전에 부정수급자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원 조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자료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접수할 당시에는 관련 자료들이 없어서 수급대상이 돼서 저희가 수급 신청들 해 줬는데 자료가 나중 후에 오다보니까 그 자료를 보고 소득이라든지 또 신분상에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재산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 갖고 나이가 지났다든지 그러면 소득, 가족 구성원에서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이혼해서 한부모였다가 다시 합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합가하고 나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있으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단원구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원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네.

소음비산먼지 생활민원 접수 현황인데요. 올해 지금 현재 2건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인데 이게 어떤 공사장입니까?

이게 영무토건이라고 건건동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월피동에 있는 소하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이고요. 소하종합건설은 월피동에 있는 건데 오피스텔 신축 공사하는 민원입니다.

두 군데다 다 이렇게 건물 짓는 곳이네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네, 반월동은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월피동은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현재 소음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데시벨,

소음이 65데시벨 이상이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65데시벨 이게 정확하니 감지가 안 옵니다. 그죠?

그렇죠.

어느 정도죠?

65데시벨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주 쿵쾅 대고 엄청 시끄러운 거죠. 우리 기준이 사실 엄청 높은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25데시벨 정도면 기계 소음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65데시벨 정도면 폭약을 터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10층 이상 높은 건물에서 짐을 크게 떨어뜨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바닥 공사를 중장비로 막 한다든가 이 정도의 소음이에요, 65데시벨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과태료를 부과한 거네요?

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60만 원씩 부과했습니까?

예, 60만 원씩 했습니다. 한 곳은 고발 조치했고요.

고발 조치할 때는 사전에 경고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가요? 어떻게 하죠?

법이 있는데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하면 고발하게끔 환경법에 있거든요.

사전에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죠.

다음에 1040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고발 1건이,

네, 고발 1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고발 1건 있고, 2019년도에 고발 2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어디 업체죠? 어디 음식점이에요?

2018년도 고발은 무신고 휴게영업 행위를 고발한 건데요. 시낭로 월피동 노점상인데요. 무신고 휴게음식점 해서 우리가 고발한 거고요. 2019년은 4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인데 목욕법이 무신고, 월피동에 무신고 목욕장이 하나 고발됐고 또 휴게음식점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광덕초등학교 있는 데 월피동에 무신고 휴게음식점 2건이 고발됐고 또 하나는 미용 부곡동에 있는 무신고 미용업소가 고발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가보면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장사도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반월·시화공단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전에 고발 전에 홍보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도 좀 홍보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벌써 4건을 더 고발했으니까, 앞으로 또 5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업체들을, 업소들을 잘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1쪽에 보면 폐기물 등 각종 불법투기 단속 있습니다. 여기 행정조치가 있는데요. 2018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2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4개월 만에 벌써 1345만 원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작년에는 1개조 2명이 단속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4명이 했고 또 새벽 단속하고 야간 단속도 저희가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하고 질문하셨는데 로드킬 1043페이지요.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한두 번 정도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밤늦게 운전을 하고 과속도 하지 않고 정규 속도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동물의 사체들이 나오면 자기로 모르게 핸들을 막 옆으로 틉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사고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도로를, 안산 시내의 이런 도로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운전자가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m, 100m 전에 보이면 피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옆 차선 안 오면 깜빡이 넣고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시야가 좁혀지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응급상황에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데이터로도 동물 사체 때문에 사고 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밤에 한 번씩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시면서 많은 민원과 또 이런 데 많이 시달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런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 주신 정책을 펼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요. 역시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체크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점검을 잘하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구간별 지원하는 거를 조금 인원별 지원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구간별 지원은 저희가,

50인 미만, 50인부터 100인까지, 100인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1명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곳은 풍족하고 어느 곳은 너무 모자라고 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보다는 인원별로 그러니까 아까 답 해주실 때 정확하게 39명인지 38명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두 명 더 올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도 인원 당 지원 금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이 ‘지침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게 하다보면 경로당 지원 금액이 적어지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로당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로당 간에 협의가 아니라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나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로당은 지원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경로당은 늘어나기도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에 대한 답을 여쭙는 거예요. 혹시 아마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시고 못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궁금한 거죠. 검토를 안 해보셨다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이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 기관들은 1인당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식사비 1700만 원, 2500만 원 그리고 또 보험료는 얼마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1인당 활동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산정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어르신들도 사실 경로당 활동 하는 거는 학교를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경로당 가시는 거 즐겨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체조하시는 선생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웃음치료하시는 선생님도 오시고 해서 집에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회비를 몇 만 원 내더라도 그리고 집에서 아버님이랑 두 분이 밥을 먹는 거보다 가서 여럿이서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 그래서 계란도 가져가시고 김치도 가져가시면서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러면 1인당 소요되는 비용들, 거기 운영비에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 산정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한 번 정착을 해놓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제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따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검토된 결과가 있으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발굴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날 그때 작년에도 감사를 했었어요. 관련 부서에 건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상급기관에서 국도비나 이것 내시할 때도 결식아동으로 명칭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서,

네, 상급 부서에다가 건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부서라는 게 어느 부서에요?

시 통해서 도에다가.

시 통해서 도로?

네.

시의 어느 부서죠?

결식아동은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요?

네.

우리가 구청을 먼저 행감을 했더라면 여성가족과 할 때 이 부분을 질의했을 텐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도의 어느 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오는지 저희도 체크하겠지만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나 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이러니까 급식아동이라고 명칭 변경하면 참 좋겠네요, 그냥 쉽게. 결식아동보다는, 결식하니까 뭔가 너무 가난해 보이고 그런데 그냥 급식아동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명칭을 바꾸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명칭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08쪽에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지원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연고자 확인 및 인계 그다음에 귀향 조치 연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귀향 조치 때에는 교통비 정도인가요?

네, 귀향 조치 때에는 여비 정도인데요. 저희가 2만 원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1인당 2만 원이요?

아니요, 한도가.

한도가, 최고 한도가?

예. 그래서 보통 거리 구간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1만 원에서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만큼만 실비 하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의 한도가 어느만큼 돼 있습니까? 의료비가.

의료비는 저희가 부양 의료비로, 행려환자로 책정이 되면,

행려환자는 1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의료급여 1종으로 해갖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큼인가요?

1종이니까 병원에서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네, 저희가 직접 돈 주는 거는 아니고요.

보험공단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분이 행려환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그런 증명서 같은 걸 떼 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가 하는 일은 그럼 어떤 건가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환자다 또는 행려환자다 라고 하실 텐데 그럼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분들 연고가 있나 없나 저희가 확인을 해갖고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한테 저희가 인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 시설이나 쉼터에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발생을 하나요? 상록구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려환자 발생 건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3건 정도. 3건은 모두 이렇게 응급환자나 아니면 쉼터나 이런 데로 인계를 하셨나요?

네.

연고자는 찾지를 못하셨어요?

아니요. 연고자,

보호자는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 3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회복지정책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3건 중에서 한 분은 보호자한테 인계가 되고,

저희가 3명 중에서 보니까 연고자를 찾는데 연고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겠죠.

작년에 이 3건에 대해서는 거부한 건수라고 합니다.

거부를 하셔서 모두 시설로 인계를 하셨다는 거죠?

시설이나 쉼터로 입소 조치했습니다.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는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저희는 올해 한 10건 정도 귀향여비 한 7건, 환자 응급 진료한 분이 한 번 그다음에 사망자 장제비 지급한 것이 2건 그래서 총 행려 조치 한 10건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이 됐습니다.

2018년도 2건.

네, 행려 사망자가 1명 발생이 돼서 장제비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귀향여비 한 분 있고, 9월에서 12월까지 한 분이 발생돼서 지원해서 돌아가고, 장례 치러드리고 그랬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올해라 하면 4개월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예, 2019년.

그런데 올해 10건이 발생된 거예요?

갈수록 이게 줄면 좋겠는데 갈수록 사회가 복잡다기하다나 이렇게 가족 간에 돌봄이 끊어지고 아예 돌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서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건 중에 사망자도 있고 그다음에 귀향조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 시설로 인계하신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올해는 시설로 인계된 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시설이 한 3개 인가된 데 한 곳, 미인가 된 곳 2곳이 있는데 발생하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7건 중에 한 분 사망, 나머지는 모두 귀향 조치하신 거네요?

두 분 사망하시고, 일곱 명 집에 돌아가시고.

상록구는요? 올해 발생 건수는 얼마큼 되나요?

행려환자는 3건이었고요. 귀향 여비는 3건, 올해 거요?

네, 2019년도.

19년도는 귀향 여비만 2건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이 발생 안 했네요. 단원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특별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글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아니면 환경적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록구 하고 격이 약간 주택이 많은 편이고, 원곡동이나 이런 선부동 주택가 이렇게 해서 노숙인에서 행려자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은 어울림공원에서 노숙하시는 남자분이 계셔서 제가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나오셨는데 그분 낮에는 어딘가에 가계시고 밤에만 나타나서 남자화장실 안에서 샤워하시고 머리감고 그다음에 어울림공원에서 체육 활동 하는 공간 옆 벤치에서 누우셔가지고 어머니들이 거기서 춤을 추든 말든 상관없이 주무시는 건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그런데 겨울에는 안 계셨는데 여름 되니까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어디 시설로 가시는 거를 거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어머님들 민원이 그냥 거기 계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가 될까봐 그것이 좀 겁이 난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이런 행려병자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귀향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 관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이것이 또한 사회복지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실 때 1년에 쌀을 7개에서 8개로 20kg짜리, 20kg짜리 맞죠?

네, 20kg 맞습니다.

이렇게 8개로 늘렸다 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 거는 파악이 되셨죠?

네, 파악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상록구에는 몇 개가 되나요?

저희 상록구에는 117개소 중에서 식사 안 하는 곳이 1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단원구는요?

저희들은 대부분 식사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는 걸로.

그럼 상록구 11개 경로당에는 쌀을 지원하시고 계신가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쌀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본인들이 떡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경로당 회장님들이 쌀을 팔아서 쓰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상록구죠. 거기를 한 번 나가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나갔다가는 표 떨어질까 봐 가보질 못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한 분이. 그러니까 그들의 왕국이 되신 거예요, 그분들의 왕국이. 그래서 밥을 왜 못 하시나 했더니 식사하시는 분을 구하지 못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 중에서 누군가가 식사 하시는 거로 등록을 했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는 같은 동료였는데 식사를 하는 걸로 전환이 되니까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회원들이. 그러니까 치사해서 나는 식사하는 당번 안 한다, 그거 20만 원 받고 그거 하겠나, 이러고 그만두시다 보니까 식사하실 분을 못 구해서 쌀을 그냥 받기만 하는데 그 쌀이 쌓이면 서로 나눠 갖거나 또는 떡이라도 해 드시고 하면 좋은데 이게 한 달에 20kg 정도가 나가면 두 달만 되면 벌써 40kg 되잖아요. 떡을 매달 해서 드실 수도 없으니까, 쌀이 남으니까 거기 회장님, 총무님 몇 몇이 쌀을 팔아서 쓰신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행정력이 아마 못 미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 갖고 후원회에서 쌀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경로당이 그걸 회원한테 판매를 해서 경로당 수입으로 잡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조치를 했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네요, 1곳이?

네.

그래서 회원들에게 판매해서 경로당 기금으로 쓰시는 걸로?

네.

그러면 쌀은 지원되는데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11개나 되잖아요? 이 11개에 대해서 쌀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점검 현황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가 감사 끝나고 가서 11개에 대해서는 쌀을 어느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후원을 받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든 그것도 아무튼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분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쌀을 어떻게 쓰시는지 현황 자료 되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사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한 1개월에서 6개월이 돼야지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상.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가구원도 변동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분들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용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변동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부정수급자라고 하니까 조금 언어상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용어 변경에 대해서 이것도 조례나 지침이 필요한가요? 아니 현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 2019년도에 용어가 부정수급자하고 부적정수급자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부정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자이고, 부적정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부적정수급자입니까?

부적정수급자는 3회 이상 계속 지연이,

체납한 경우에?

부정수급은 6개월 이상 신고가 누락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부적정수급은 단순 누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재산 증가 이런 경우 등 근로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본인이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개월이나 6개월 그때가 지나서야 이게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행정상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가구원수 변동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을 빨리할 텐데, 물론 그렇지 않으시죠.

예, 본인들이 그거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1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서 그런 서류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발견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범죄자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부정수급자로 하지 않고 이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용어를 바꾸는데 어떤 조례나 지침이 필요한가 하고 여쭙는 겁니다.

그게 행정 용어로 지침 상에 돼 있기 때문에 범법자의 그 개념은 아니거든요.

부정수급자라는 뜻이 굉장히 긍정적인 뜻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사유 이렇게 현황이 궁금한 게 아니라 현황은 다 질의하셨으니까 아까 결식아동처럼 급식아동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1년이 되도록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행정 용어겠죠. 행정 용어인데 그 행정 용어를 좀 더 우리가 친화적으로 순화시켜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것들 한 번 연구해 달라고 제안 드립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네,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1041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듣자 하자니까 건수가 올라간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찰을 많이 돌다보니까 적발 건수가 많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아까 2개조로, 5개조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록구에.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시켰어요.

인원 증원시킨 거죠. 제가 중앙대로변, 중앙대로변에 요새 그것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과에서 철로변 밑에 풀깎이라든가 정리 작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중앙대로변에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게 2∼3주가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할까 하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하나 보자 그리고 저도 3주를 버텼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아직도 흰 봉투에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따 가시면서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어디시냐 하면 여기서 상록구청 가다 보면 월피교를 건너서 월피교 지나고 나면 바로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 가로등 밑에 있어요. 제가 차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쓰레기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아, 저것 치우겠지, 치우겠지’ 하고 3주를 한 번 누가 신고하나 봤는데 정말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신고를 하게 되네요.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발견 못하시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심인 중앙대로변에 있는 그 쓰레기를 5개조가 이렇게 도시면서 그걸 발견을 못했는가 아니면 하시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치우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원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배출하면 치우면 안 되고요.

치우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원래 그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CCTV를 하고 있고요. 사실 4명이 단속해서 그걸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도.

쉽지 않죠.

그래서 콜센터라든가 이런 데 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리 밑에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구역이 다, 하천 같은 데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다리 밑이 아니고 바로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

네.

신고 안 한 게 좀 희한한데요.

그러니까요.

신고하면 우리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서 이걸 치우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못 치우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중심부인 중앙대로변에 3주 동안 그게 있는데도 시민 한 분이 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셨다라는 게 제가 많이,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저걸 신고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거기 차로 지나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것 같거든요. 대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큰길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로드 킬 현황 와서 로드 킬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만들어주시고 홍보하시고 저도 가게 같은 데 가니까 그것 이렇게 만드신 거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 계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신고 현황과 처리 현황이 같은 건가요? 100% 신고하면 100% 처리를 하신 건가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드 킬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현황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이런 로드 킬이 많이 발생하나요?

그것 내역을 쭉 봐야 되는데요.

그것 한 번 현황을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단원구는 로드 킬을 올해 처음 실시하셨죠?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록구에서 다 하셨고.

네.

어떻습니까? 단원구의 발생 건수라든가 신고 건수가 많아졌나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저희는 4월 30일 이것 보고할 때까지는 보고 전에 만들었을 때 111건인데요. 7건 추가해 가지고 4월 말 1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21건이 대부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도가 제일 많네요?

예. 주로 그런데 사체 보면 고양이가 가장 많습니다, 고양이가.

들고양이.

예.

아무튼 단원구가 이번에 그런 정책을 처음 하셨으니까 그런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가만히 계시니까,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수막, 어떻게 논의 해보셨나요?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상록구청하고도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 단원구 쪽에서는 정당이나 이런 데서 거는 현수막을 즉시즉시 치우는데 상록구 쪽은 유예를 해주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일단은 공적인 기관, 정당도 어느 일정 부분 공적인 기관이기도 하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정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즉시 불법 사항이 있는 거는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민원 받기가 많이 힘들고요. 민원 받아서 구청에 또 신고하기도 너무 많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조금 더 논의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사실은 상반되는 정당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해야 할 공적인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그거를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철거를,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철거를 하든지,

철거하는 거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민원을 넣었더니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기를 보니까 야간에도 철거를 하게끔 인력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 취약 시간대가 주말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거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가지고 취약 시간대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이렇게 한 번, 몇 번 시행하면 아마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앞에 그늘막이 며칠째 없더라고요.

그늘막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시위하는 사람들한테도 항의도 받고 그런 측면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물론 유동 인구는 시청에 오는 인원도 많고 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저희가 접어놓았습니다. 물론 문제도 조금은 있었고, 일단 재설치는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위자들이 거기 그늘막에서 주로,

구청장님,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 보고 받으시고요. 저희 상임위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들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업체별 임대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별 임대료에 보면 주로 공간 변경, 중도 퇴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행정본부장 이규환입니다. 네, 업체가 임대기간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입주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미달될 때는 임대기간을 강제로 종료하고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한 거고요. 또 중간에 면적을 확대 요청한다든지 축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그 사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대 면적이 변경된 경우를 여기다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 TP하고 저희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신대요.

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말씀하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된 부분은 앞서 최강선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 사항은 그렇고 25일 날,

네, 4월 25일 날.

MTV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역이 범위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강소개발연구특구의 지정 범위 조건은 핵심기관 한양대학교 반경 3㎞ 이내로 제한하라는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는 산업단지 일부를 제외시켰었죠. 왜냐하면 직경 반경 3㎞ 넘어가니까. 대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안산에 중요한 부분 있는데 어쩌면 ASV 8개 기관, 9개 기관이나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고대병원이라든가 농어촌연구원 이런 부분은 핵심기관에서 벗어나니까 그 범위를 축소해라, 대신에 시화산업단지 일부를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 범주라는 범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0.8정도는 시화 MTV 지역을 넣은 거고 나머지는 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산기원이라든가 전기원 이쪽 범위 테크노파크까지 범위를 해서 저희가 맞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한양대하고 MTV하고 이렇게 떨어져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신에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어차피 ASV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는 그 기술이 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단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그런 요구를 제안했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지금 단계로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아마 19일 날 발표 때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전문가 위원들이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특구위원회는 별도로 심의위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구위원회 지금 올라가 있고요. 19일 날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그 부분과 전문가들이 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승인하는 과정이 지금 남겨있는 겁니다.

추진 계획에 5월 10일 날 최종 평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나왔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강소개발연구특 같은 경우 1월 15일 날 신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표 세 번하고 대면 컨설팅 한 번 받고 수시로 저희가 자료 보완 요구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도 약간 미흡한 부분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 19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특구 발표한 이후 7월 중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시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그 부분에 일정부분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서 약간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세제 혜택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사이언스밸리 특구가 지정됐으니까 일자리, 이게 빨리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진행이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 주된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의 생태계 쪽을 새로 만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 개발 창업을 한다든가 연구소 개발 창업이 되고 좋은 기술들이, 대학에 있는 기술들이 잘 산업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되면 국비 60억, 도비까지 합치면 최종 한 200억 정도가 3년 동안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이 핵심기관인 한양대학교에서 잘 연구 개발 기술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업도 창업도 되고 또는 산업단지에 기술도 전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잘 관리 감독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43쪽에 우수사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기술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차 때 했지만 몇 가지 한 두 가지 더 궁금한 사항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석 본부장님 언제 발령 받으셔서 오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으로 3월 5일 발령 받았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감사해주십시오.

우리 행정본부장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TP 4월 30일 감사 자료에 따라서 현재 보면 인원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전체 134명이 인력 현황에 나와 있어요. 쭉 직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계약직 19명이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된 거,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죠? 일반 공무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공무직하고 촉탁공무직은 간접고용 인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던 청소, 경비 그분들을 무기직화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