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건설지원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민원감사담당관이승섭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이승섭입니다.민원감사담당관일반현황으로정원이9명인데8명으로1명이결원상태입니다.저희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팀윤승구입니다. (인사) 조사팀송현철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담당관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보조금책자제작예정이라고했는데그내용은어떤건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보조금이다양합니다.농업보조금에대해서는일부책자가있지만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사업계획부터정산검사하는요령등을분야별로알기쉽게책자를제작해서일선공무원들이업무를할때활용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필요한사항이고요.이번에감사하다보니까6월인데도정산이안된보조금집행부분이꽤많더라고요. 책자도만드시고신규로들어온직원도있고기존직원들도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제시해주고,그부분에대해서감사라고하기는그렇지만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그런부분은감사실에서도제시해주어야할것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감사담당관실이신설된지얼마안됐잖아요.거기에대한메뉴얼을갖고계신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감사라고하면전직원들이거부감이많고지적만하는식으로하게되면문제가있어서저희는가급적이면예방차원에서사전에인허가공무원들에게애로사항을청취하고개선할사항이나감사사례집같은것을제작해서감사에지적이안되도록하는예방차원에서신경을쓰고거기에대한준비나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가직원들에게어떤지적이나처벌보다는선제적으로예방하고문제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저희가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본청산하읍면사무소와사업소중에일반적인감사보조금지급단체에대한감사를실시하고있는데공무원들이나일반단체에대한감사중표적감사를하고있다는여론이있어요.그내용을알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보조금같은경우는해당부서에서법의규정에의해서보조금을주면해당부서에서정산검사라는제도가있습니다.제대로썼는지를해당부서에서하고요. 만약에정산검사에대해서문제가있거나해당단체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특정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주변에서말씀하신것은표적이아니라내부적인문제,예를들어서정산검사나그단체에서문제가있어서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저희규정에의해서특정감사를하는것이고,보조금에대해서과거에는감사를거의안했었습니다.올해부터는저희가국별로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제대로정산검사를했는지안했지를저희가감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못된것이있다면바로잡는것이타당하지만맞지않는다고선별적으로표적감사는옳지않다고보고든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건하위원
양심적으로이에대한담당관님개인적으로거기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우려가되고밖에서표적이라고그런얘기를할수가있는데저희감사부서에서는그런부분을선제적으로하기위해서는사전에보조금단체나지급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방적인차원에서보조단체가사업계획목적대로예산을쓸수있도록사전교육도시키고해서그러한일이생기지않도록예방에더신경쓰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문제점이있는것은옳바로잡아주시고요.보조금주는것도적정하게사용이됐는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군청홈페이지에올라오는민원이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올라오는성향을파악해봤어요.이틀동안강화군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니까전부다이름이생소해서동네이장님들에게이름을여쭈어보았어요. 그런데전부다외지에서이사온지2년차되시는분들이거의주로민원제기를하더라고요. 담당하시는팀에서는어려움이많으시겠지요.저희들이나가서확인해보면실질적으로그렇지가않아요.그런데외지에서오신분들이본인들만생각을해요.이웃과같이소통하고어울리는분들이아니더라고요.그런건을여러번봤는데이게참어려우실거라고판단됩니다. 어려운부서에서어려운일을하신다는것을피부적으로느낍니다.그런데공직자들이어쩔수없이민원제기하면거기에답변을당연히해줘야되겠죠. 그런데한번나가보세요.현지에나가서확인도해보시고,과장님이나가서확인해보시면아마업무에참고가되지않을까생각되어서무조건민원이발생해서,현장에나가보시나요?상황파악해서댓글만달아주나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현장을다저희가나가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를시키고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가급적현장에서말씀드리고,해당부서에서직접나가서검토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고질민원이있다고해서3개월을날씨가흐린날,비오는날,아주맑은날나가서악취때문에못살겠다고해서업체에서는에어컨사주고,창틀도냄새가안들어오게막아주고,고쳐주고,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민원을제기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 제가수차례걸쳐서나가서보니까실질적으로그렇게냄새가나지않아요.업체에서는그사업하는것때문에불이익을받는것인데면장님과도상의해보고그동네관련되어있는이장,지도자,노인회장님을다만나보았습니다.그런데그사람자체는인정을안해주더라고요.그렇게못살게구는민원인이많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이주민자치위원회새로들어가셨는데모임회의할때에도아예배제시켜버리더라고요.왕따당해서하니까이분이더하시는겁니다.가급적달래라이런일이계속반복되는민원이생기지않게하라고했습니다.담당공무원도아주죽겠다고하더라고요.안봐도뻔한데소소한민원은나가서확인해보시고조치해주시고관련부서에얘기해서그런일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일상감사에지난번민원감사담당관실에자료를요청한일이있었거든요.2018년도,2019년도일상감사실적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일상감사는적정성,타당성,최종결재권자에게미리결재하기전에자체감사를통해서예산을절감하는데목적이있죠?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심사건수는293건,또절감액을보면7억원정도나와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혹시공유재산심의나관리할때에토지를매입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일상감사대상은공사종합공사이라든가용역물품,예산보조금이대상인데부지매입같은것은안합니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공유재산심의할때에별도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유재산심의를할때에보면폐단점이있어요.무조건공유재산심의변경,심의를받고자할때그부지가격이주인이요구하는금액,그다음에감정평가에의한금액,이래서저희의원들이생각할때에는그것은50만원이면되는데그두가지이유때문에100만원,150만원으로까지매입해야된다,이런것까지도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어떻게처리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이걱정하시고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토지감정가격이나토지매입할때예전가격을준비하시면서토지소유자가요구하는금액이랑감정평가나공시지가가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그런문제가발생해서조율하기어려울것이라고생각하고요. 저희감사부서에서는그런부분은저희가규정상에터치하기어렵지만일단해당부서에서신중하게금액을조정할수있도록행정적으로그런내용을체크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일상감사규정에보면감사대상기준이제3조에나와있습니다.여기물품용역등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내용도집어넣으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지난번에조례제정할때감사자문위원두기로했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전문성있는법인회계사등역시감정평가사를둬가지고그것은너무과다편성되었다고하면혹시예산절감효과가나올것같아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그것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맞는얘기인지몰라도제안을드려봅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그제안에대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대상별기준금액이정해져있습니까?예를들어서종합공사라든지전문공사라든지,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규정에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규정에보면제3조감사대상및기준을보면기준금액이나와있지않아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일반종합건설은1억원,전문공사7000만원,물품구입할때에2000만원,용역2000만원,저희가일상감사규정에의해서대상에대한금액이정해져있는데저희가그금액조정한것이옛날것이라저희가대폭조정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저희가해당과에서그런물건이나사업을할때에기준밑으로들어오는것이많아서저희가혹시라도누수현상이있을것같아서전국적으로일상감사기준이나대상범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현실에맞게규정을조사해서대상을확대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질의하는핵심내용은일상감사를통해서과다설계하거나공법을변경하거나수량을조정하거나여러가지사업오류를시정하고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방지함으로써예산절감하는성과를거둘수있다는뜻에서말씀드린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많은지자체에서말씀드린일상감사기준금액을하향조정하고있거든요.그래서강화군도앞으로그런것을더하향해서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물품구매심사대상이44건입니다.아까제가토지매입도말씀드렸지만혹시경제교통과에서구입하는귀중품이나물품,예를들어서화문석이나미술품이나문화재사업소에서구입하는문화재도일상감사대상에포함시킬수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일상감사규정에는정부단가에서정한금액이고지금말씀하신부분은화문석이나문화재나그런것은감정가격이없고,감정평가사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고,심의회가별도로있어서중복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각각의심사규정이있어서거기에서처리검토하고요. 저희는일반적으로건설기본법이라든지용역물품법에의해서처리되기때문에그런것을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향해서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반적으로토목이나건축업자를보면제일많은업자가조경업자라고해요.나무하나를두고천차만별이에요.업자가부르는것이가격입니다. 그러나이런문화재나미술품이라든지화문석이라든지이런것도전문성이떨어지는행정직원분들에게는굉장한예산낭비요인이될수있거든요.그런것도일상감사범위에포함시켜주는것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감사는새로본격적으로시작한지시범케이스가되는거예요.결과는한1년지나봐야나오는것이고요. 책자를보거나늘상보면공무원들우리공무원들의인식교육은어떻게하고있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제일중요한것이공무원의업무역량이제일중요해서감사부서에서진행중에있는프로그램은인허가공무원들하고간담회를해서인허가업무를취급할때어려운부분을청취하고개선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고요. 또한가지는신규공무원들,2년차인공무원들에게행정업무전반에대해서업무연찬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무원들의자질함양이나업무역량이강화되어야대민서비스가되고감사에가급적이면지적이안될수있도록예방적인측면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제안을드려보면요.조금일찍상하반기에한다든지교육적인인지가되었다고생각하면1년에한번씩이라든지이런계획수립해서아카데미하듯이감사부서에서공무원들에게전체적으로인지에대해서한번교육할필요성이있다. 공무원들이사실공무원들이감사지적을받는부분이상당히있다고봅니다.이런것을교육을통해서바로잡아준다면,또여기에아까선거직으로당선된사람들이지만선관위에서도수시로어떤때가되면되고안되는것을예시문을공문으로보내주더라고요.사실그런것들이참조가많이돼요.우리가모르는것을접하게되고법이라는것은자꾸변하게되어있고요. 작은것에서뜻하지않은큰사건이발생할수도있거든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가장좋은것이교육을통해서또우리가알려주는홍보목적으로이것이가장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려봅니다. 아까민원사례들을보면저도인터넷에가끔들어가서보는데우리답변자료를확실하게자를때에는잘라주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무슨얘기냐하면예를들어보면논두렁이나밭두렁을거의태우는데그에대하민원제기를했더니답변이법적으로는불가합니다.그것은관행법이잖아요.물론과학적으로는태우면안되고효과가없다.유충이죽지않는다고판명이되어있지만그래도우리지역주민들이어려서봐왔기때문에관행법이잖아요.그렇게하는줄로알고있고요.거기에서나오는수확물의잔재처리하는것에서효과적인부분이있을수있고요. 콩이나고추대라든지밭에서태울수있는부분인데그런게연기가날린다,재가날린다고민원을넣으니까우리답변이태우는것은불법이라고두리뭉실하게답변을해주는거예요.그러니까이사람은기가살아서계속그동네분들을못살게굴고민원을계속넣는거예요. 그런것은단호하게법으로는,면사무소에신고해서태울때에나가서입회하고있다,그런것에대해서는관행법이고여기에대해서는이의제기할수없다,단,불씨를정확하게껐느냐안껐느냐에대해서확인하고우리가한다고딱단정을지어주면그다음에계속적인민원이발생하지않을것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제가예를들었지만이런문제로인해서제가사는동네에서도큰싸움이한번일어났었습니다.제가예를들었지만주민들의민원이100은아니에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물론민원의목소리를듣고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민원들이인터넷이나홈페이지에올렸을때에민원이좀과하다고판단했을때에는거기에대한답변을확실하게정확하게못을박아둘필요가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식으로해주십사해서부탁을드리고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건설과에도얘기를했는데타기관상수도사업본부,농어촌공사,오수정말처리장,공사하면서,도로굴착하면서업자부분에대해서도개인이하는것들은일일이다할수없지요. 그러나기관이나큰아파트,연립에대한부분은조금좁혀지니까특히타기관에서대행해서하는일들에있어서예시를들면어제도제가얘기했지만도로굴착을하고가포장을먼저해놓는데가포장해놓은것을보면초등학교,중학생들이와서공구리쳐놓고간것같아요. 그러다보면그것이훼손도가자동차나큰차가다니다보면나중에큰사고로염려가된다는거죠. 그런곳에도그것이고스란히군팀별로원망을듣는겁니다.크게는군청이담당이없으면최종적으로는단체장이욕을먹는겁니다. 그러나오히려거기공사비용으로다나가있는것이잖아요.그런것들이결국에는돌아오는화살이되어버린다는거죠. 타기관과도미팅을해서이런것들로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다,서로같이좀하자라는것들에대한서로교감이필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도해놓고몇년이지나도재포장안해주고그러다보면결국에는군에서답답하니까군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으니까우리가관에서포장해주고하는것들이상당수많이있어요. 그런타기관에서같이윈윈하는쪽에서한마을쪽에하수종말처리도예를들어서한다고하지만그런팀에도언제까지할것인지이런것들을현수막한2개만달아줘도되잖아요.그렇게해서교통에불편을주어서불편하다고하면이런이런것때문에포장할예장이라고알려주고그약속은분명히지켜야되겠지만그런것들을해놓으면주민들이이해하기도빠르고주민들이보는것이있잖아요. 그러니까군청에서다일일이할수는없단말이죠.감사실에서공문을정식으로띄워서타기관에서도군협조요청을한다든지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민들이일일이개개인의목소리도듣고,나가시는것에대해서는저도감사를드려요. 직접현장을나가보시고거기에답변을수시로보내주시는모습을감사를통해서감사드리는데요.좋은목소리보다는원망의목소리를더많이들으실것이라고봐요.어쨌든그것을끌어안기위해서민원감사담당관이생겼으니까조금더함께하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를중심으로볼께요.갑질피해신고하나도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장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어떻게들어가는것입니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강화군군정에바란다식으로그런식으로민원을내면저희가그것을확인해서처리하는데요.그민원이없었고요.종이문서까지신청이들어올수가있습니다.그런사항이없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공직자부조리신고도없었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장
새올민원을보면정식적으로계속모니터링을하는직원이따로있나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모니터링은두가지로나눕니다.새올에나오는것은분야별로해당부서에서처리하는것이있고해당부서가아닌국민권익위원회에서오는것도있고또민원인요청에의해서공무원내부적인문제,이런것은저희가취급하고있어서저희와민원실과나눠서유형별로나눠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11페이지보면공무원문책현황을볼게요.성범죄감봉,음주운전견책,솜방망이아닌가요?성범죄가왜감봉으로끝내고음주운전을견책으로끝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일단성범죄관련해서도유형별이있고사실조사해서나타난부분에대해서신중히검토해서저희가징계를줄때에는징계사유에대해서징계위원회에서검토하게되어있습니다. 말씀대로경감정도에따라서세부적으로심의해서처리하는사항이고요.음주운전도사법기관에서오는알코올농도에따라서징계범위가정해있습니다.경미하면견책하고중하면중징계로가고요.그것은사법기관에서내려오는징계의매뉴얼대로저희가처리하고있고요. 앞으로그것이강화되었습니다.과거에는상을받으면경감하고했는데지금은그런것없이두번걸리면삼진아웃으로해서음주운전에대해서는강력한징계처분이앞으로가해질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수관련진정민원은해결했다고자료온것을보면수시점검하겠다,지도하겠다,처리예정이다,좀더강력한민원감사담당관이에요.감사전에민원이들어가요.그래서이부서도생긴것이고요.좀더강력한해결을원하는겁니다.다수진정민원을보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올해새로조직이되어서다수민원에대해서는별도관리카드를만들어서저희가계속해서진행과정을모니터링해서진행에서결과나올때까지저희가추적관리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개량선별장,그것은동네분들끼리대립시키는민원중의하나인데허가를촉구한다는민원올린것이주민맞아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이양분화되어있더라고요.현장도가봤는데일부는해결됐고일부촉구하는것도있고해서그런부분이단순하게단순민원으로처리되어서통보되어서끝나는것이아니라저희가앞으로계속모니터링해서그민원이해결될수있도록관리카드를만들어서지속적으로체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허가촉구한다고올리니까안된다,반대한다는민원이3건이쭉올라오고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저희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서다수민원에대해서별도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선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끝나면나중에결과보고서가나옵니다.그결과보고서를꼼꼼히보시고감사대상이되는것은감사를해주세요.공사관계도들어갑니다.부실공사이런거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의명칭의뜻이민원인이해당실과소에가서허가나민원을했을때부당함을당했을때일상감사를통해서하든지,여기계신분들은공무원들에게는욕을먹죠.사실그것도해야됩니다.민원이당연히날수있는허가를불허받았다든지,민원을접수반려받았다든지,이런부당함을당했을때이것을감싸주는것이민원감사담당관이죠. 일상감사를통해서오히려부서를감사하는거죠.이것너무부당하게민원인에게처리한것이아니냐,그것역할하시죠?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장
그것해주셔야돼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수민원인에대한포상제도가없어요.공익을위해서유익한민원을제기했다든지안전재난을방지하는데혁혁한민원이들어왔는데그래서오히려재난을막았다는것은포상하는제도가필요하다는거예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장
예를들어서고려내가저수지는계속아침에어린이차량을운전하는분이누수되는것을발견했어요.그래서그것을민원넣고지역주간지에서기사화해서농어촌공사에서그것을보수공사한예가있어요.이런것이아주우수민원입니다. 공익성,우리가강화군포상조례가있어요.이것은군정또는사회에공적이현저한직원,주민,단체,이성격이달라요.그래서이조례에삽입추가를한다든지아니면우수민원인선정포상조례도제정할필요가있다.이것은답변을해주세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좋은의견같아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저희가민원뿐아니라여러가지유사한것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기존에있는조례를개정하든아니면신설하든지이것은행정적으로검토해서저희가설명드리고관련부서와협의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민원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잠시중지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강미보건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보건소장이강미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보건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소관업무제안설명전에보건소과장과팀장님을인사시키겠습니다. 조현미보건행정과정입니다. (인사) 하수영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엄국진진료담당입니다. (인사) 이종하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이남희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안애영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남건강백세담당입니다. (인사) 김명주구강보건담당입니다. (인사) 김은아인지건강담당입니다. (인사)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소업무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소장님,오현식입니다.간단하게궁금한것만여쭤볼게요.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있는것은시설보강이나이런것이어떻게잘준비되고있는지?최근에못가봐서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친환경리모델링다했고환자들도좋아하시고가족들도좋아하십니다.
오현식위원
치매안심센터는향후계획도있지만특히잘준비하셔서지속적으로잘관리되고유지될수있도록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오현식위원
비만상담하는것,그분들은기준이라든지어떤기준에서그분들이채용이되셨고주민들에게상담해주시는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건강증진센터에여러파트로나뉘는데대사증후군담당하는간호사가1명있으시고영양관리하시는영양사가있고체력측정에관해서다파트별로전문직을고용해서하고있고요.담당전문인력업무에충실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평소에상담해주시는분들은지속적으로학습하고공부하는것맞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교육이나이런것을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상담을직접받아보았는데너무간단한BMI지수라든지비만의원인분석이라든지이런게제가감히이런얘기하면안되지만조금부족하신것같아요. 지속적으로완전히일반분들이라면몰라도체력단력실에서하시는분들도상담을받고싶어하시는분들도있는것같은데얘기해보면조금부족하신것같다,그런기준도있고그래서제가상담을받아봤더니상담내용이빈약하더라고요.너무형식적이고실질적으로상담을해줄때에도상담받는분이무엇을개선해야되고왜비만인짇에대한명확한설명이있어야되는데그냥매뉴얼대로상담해주는것같아요. 그냥이사람이평소에운동을많이했다고하면이사람의근육량과체지방량을같이비교해서이사람의신체지표를설명해줄수있는수준은되어야한다고보거든요.그런데이사람의신장과체중만을가지고이사람의체지방량과내장지방량이런세부적인부분을판단을못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전문적인분이시지만조금더개선해주시면만족도가높으실것같아요.죄송합니다.감히전문적인분들의지식을,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자기업무를하고있는데여직원들이라분만휴가,출산휴가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간호사가출산휴가중이시고해서대체인력이상담하고있어서약간그렇게느끼셨을것같습니다.교육을더많이해서자질향상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봐주시면되고요.그리고보건진료소많은곳은아니지만종종다녀보면보건진료소운영이상당히만족도높으시더라고요. 또다른마을회관처럼이공간에서형성되는유대관계가아주크다고봅니다.아주미미한부분에서상처를입으셔도불만으로토로하시더라고요. 당연히그런부분을다개선할수없지만간단하게주민분들이우리보건소에는무슨약이왜없어?라고소소하게얘기하시면조달이가능한부분은바로이시기에들어옵니다.해서꼭이시기에들어가지않아도된다라면바로바로교체해줄수있는부분들은진료소의만족도를더향상시키기위해서해주시고요.교동이나양사부분은보건진료소에대한만족도가워낙높으셔서120%를주민들이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제는강화가노인복지나보건부분이너무잘갖추어져있기때문에그갖춰져있는것을너무당연시하고있는것같으세요.그래서더큰것을원하시기때문에저희들이더세심하게더나아가야될것같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우선보건소장님과과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지난번쓰레기분리처리장에서최일선에서일하고계신분들이몇몇의원님들과방문했다가담당과장님께건의했더니접종및방역을긴급으로처리해주셔서정말고맙다고인사드립니다. 지금100세이상을위한건강관리가필요합니다.그중에매일관리하는게치아죠.지역주민의건강한치아유지를위해서건강관리사업을연중실시하고있는데강화군민의참여도는어떠한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먼저저희가유아원부터초등학교까지는이닦기라든가그런것을열심히가르쳐서전국의어느곳보다굉장히높은%를차지하고있는데요.중학교만넘어가면환경때문에양치질율이굉장히많이내려갑니다. 그리고노인들은하고있는불소양치사업이현재100명정도꾸준히타러오시거든요.호응도도굉장히높으시고,그래서잇솔질실천을위해서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그것을좀더열심히하려고계획중입니다.
김건하위원
체험관도운영하시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실태는어떤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엄마와애기들이같이와서하시는데호응은굉장히높습니다.직접현미경으로충치균을눈으로볼수있고내가양치를했는데어느부분이덜닦였는지를볼수있는실습을통해서본인들의호응도가굉장히높습니다.
김건하위원
노인들스케일링자주하러오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자주는안오시고1년에한번정도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에서는노인스켈링,치아홈메우기,불소도포,다하시는거아닝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치석제거를해줘야치추질환예방한다고하는데제가인터넷검색해보았는데사실치과에가기를제일싫어하시거든요. 어린이들이자라서중학교이상이되면치과가는것그이상어르신까지는치과특별하지않으면잘안갑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그게홍보가필요한것이거든요.거기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인성식품매개체감염한홍보는어떻게하고계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홍보물도많이돌리고있고,수인성에대한것은검사물을검사실에의뢰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말라리아고위험지역에서는지금해제되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5년부터말라리아발생수는현저히줄어가고있습니다.30명,23명,18명,14명이었고요.올해5월말현재2명이발생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위험지역에서해제가되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직은해제통보를못받았고요.저희가그렇게안전한강화를만들기위해서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지역이도시에비해서말라리아가발생할확률이제일크거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래서보건소에서열심히방역도하고홍보를하시는데전에는강화출신,강화사람이헌혈하면안받아주었거든요.해제됐는지그게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전체전혈을안되고혈구,혈장분리해서아마한부분만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사망1위심혈관질환,고혈압,당뇨병,합병증으로발생하는만성질환은어떻게치료와예방관리를위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홍보는교실은운영해서굉장히호응도가많으시고요.경로당사업에주력해서233개소를거의1년동안일정표에의해서순환하면서교육을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는홍보하고관련되어있는곳이기때문에제가관심이많거든요. 강화군에희귀성난치성환자,일반환자는설명하실때에의료비경제적부담이과중한희귀난치성질환자에대해의료비를지원하여대상자와그가족이사회경제적심리안정도모를한다고하셨는데,여기에보니까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고말씀하셨어요. 일반인은지원받을수있는대안이없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이사업자체가소득기준과재산기준에기준해서지급할수있어서일반대상은대상이안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희귀병을앓고있는가족들이제일어렵거든요.그런데소규모재산이일부있다고해서아까33종을관리하신다고했는데그런분들에게도어느정도혜택을주는방법은없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질환별로산정특례로병원에서진료를받으면주치의가산정특례등록자로등록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의료비가굉장히싼것으로알고있거든요.우리가특별히그분들을위해서지원하는것은아직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오늘아침에저한테전화를주셨어요.희귀병환자가있는가정이다,그런데사실어려운데혜택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느냐고문의가와서여쭈어본것입니다.그민원인에게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모르는부분이있다면보건소장님이나담당과장님에게연결을시키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보건소진료소운영에서하루1일참여하시는분이9명,13명그렇더라고요. 이것은교동면대룡리에통폐합시켜서셔틀버스를운영해보시는방법을한번연구해보셨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셔틀버스운영이런것들은어떻게보면환자유인에해당되고요.그것을저희가막아야되는입장에서저희자체내에서버스운영해서환자를옮기는것은안될것같습니다. 통폐합부분은세군데가있는데도세군데나름대로여기가최고라고자부심이있고지역적으로특색이있더라고요.통폐합은약간,지금운영상태로도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이예산에출입되는것에대비해서숫자가너무부족하지않느냐?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교동은그래도환자건수가많은곳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예를들어서교동을말씀드린것이고요.교동의봉소리진료소는워낙잘하셔도하루만빠져도전화하시는분이있어요.갔더니사람이없다고큰일났다고어르신들이전화하는경우가있어요. 어쨌든좋은현상이지요.그런데이것을체계적으로통폐합시켜서모든비용들어가는것대비셔틀버스를운영하면비용도절감되고질적으로향상되지않나해서말씀드려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생애주기별건강증진사업중에절주사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절주는아까말씀드린경로당치매하면서도하고있고요.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저희건물뒤에있거든요. 거기에서매주화요일절주모임이있습니다.그분들이서로같이자기상황을공유하고같이교육도받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경로당위주로해서절주를하는분들끼리모여서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거기는정신건강복지센터는아주심한알코올중독자,알코올로문제가되시는분들이모여서모임을하고계시는것이고일반인들은경로당이나사업장을다니면서교육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금연치료에대해서는접하니까알수있는데절주사업은궁금했거든요.금연사업은타면에가면보건지소에서나와서설명도하고약이나그런것을주더라고요. 그런것은접해봤는데절주사업은접해본적이없어서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절주자체가본인이노출하고싶지않은질환이라그모임도화요일밤에만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찾아가는방문환자진료그것은어디부터어디범위까지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범위라기보다는전체대상은강화군민이되고있습니다.1순위,2순위,3순위,4순위로나눠서하고있는데전체를다하기에는저희인력이너무부족하고저소득층위주로하고는있는데요.저희가30%조금안되게등록관리하고있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분들이가서어떤일을하느냐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전문인력이다간호사,치과위생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전문직으로구성되어서그분에맞는,나는다른것은다건강한데영양에힘들다고하면영양교육을하고,나는다괜찮은데구강에대해서치료를못받는다든가내상태가어느상태가모른다고하면치과위생사가가서교육을하고또심한분들은치료를받도록연계하고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가서교육시켜주는것을여쭤본게아니고방문해서어떤진료를하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진료는의사가해야되는부분이고요.
김건하위원
간호사가할수있는범위가있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간호사들은혈압이나당뇨가가지고계신질병에대해서교육하고설명해주고그런것이지저희가치료는할수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치료는안되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관리할사항이넘으면치료연계의뢰만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예를들어서영양제주사가환자에게필요하다고하면영양제주사놔주는것아닌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의료법에영양제를모두저희가놓을수는없고요.저희가재가암환자들대상으로의사처방하에영양제는놓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간호사들이할수있는것중에영양제주사놔주는것도의사처방으로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처방하에놓습니다.
김건하위원
의사처방이없으면할수없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보건소에서강화군소식지나반상회보를통해서홍보를일부하고계시더라고요.반상회보등을통해서앞으로도계속적으로홍보를해주셔야될것같으니까앞으로참여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
김윤분위원
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소장님이이해를잘못하시는것아닌가해서말씀드리는데요.보건진료소의인원이하루진료인원이9명에서10명정도인데그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저도듣다보니까이사람들이할수있는일이없다고하는데진료소에하는일이뭐죠?이분들이의사는아니고진료소에하루에진료인원이평균환자수로되어있는데이분들이거기진료소에하는내용이뭐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분들이간호사이면서6개월교육을받으신분들이파견되는것이거든요.그분들이진료기능도하면서이분들의특혜입니다.진료약투약할수있고요.저희가보건소에있는모든보건사업을다수행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보건지소가있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지소도있고진료소도있는데지소는지소관할을하고있고요.
김윤분위원
보건사업은지소에서하는거아니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소에서도하고있고보건진료소관할은보건진료원들이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환자에대해서어떤부분을어떻게진료하는것인지,지금9명,10명이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디테일하지는않지만이분들이진료소에와서뭐를하시냐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진료원들이할수있는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사용할수있는약도정해져있고요.그래서주로만성질환자혈압,당뇨,감기라든가소화불량이런간단한것들은처방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분들은병원에안오고혈압약을타서드신다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노인들은가까이있는게좋고진료소에서소장님들이친절하게해주다보면없어지면굉장히불편하죠.그부분은우리도인정하지만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고,저도생각이얼마나예산투입대비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을말씀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셔틀버스를말씀하신것은셔틀버스를운영하라고하기보다는통폐합해서셔틀버슬를운영하는방법은어떠냐고말씀을하시는부분이지셔틀버스를운영하라는부분은아니거든요. 그래서좀더진료소장님이진료소에서근무하신다면이것이항상보면17년,18년,19년이오시는인원이거의고정이에요. 제가판단하건데다니시는분이계속다니시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되는데그래서이런부분이이렇게진료한다면더많은분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든지,아니면이분들이활용하는내용이필요한부분인지이런부분을한번쯤제대로검토해달라는말씀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강화군은노인들이거의30%이상이기때문에이부분을없애라고하는것도어렵거든요. 일단진료소가있고진료소장이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더적극적이고효과적인방법을만들어놓든지아니면사용하는분이국한되게몇분만사용하신다면이런부분은과감하게정리할수있는방법을찾든지해야지. 그냥여기에서뽑아준데이타로9명,10명이니까이정도는유지해야지가아니라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한번검토하시라는말씀이죠. 노인분들이니까어쩔수없지하고놔두면개선할여지가없습니다.개선할방법은있는지,아니면더인원을늘려서더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방역을하잖아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하루에몇번,시간이정해져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떻게운영이되고있어요?혹시팀장님이잘아시면팀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00회?
권역별로?
시간은정해주지안았고요?
예전에는해진저녁때나하는것을봤거든요.그런데방제효과가낮에하는게커요?
효과성은어떤것이크냐고요?
왜말씀드리느냐하면북산에는오전에산책하는분들이많아요.오전에는아침일찍도아닌데산책하는분들이많은데그것을차로뿌리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효과성이저녁에뿌리는것이나아침에뿌리는것이나같다고하면굳이활동을많이하는낮에뿌려야될이유가있는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차에서뿜어나오던데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일효과적인방법도찾아야되겠지만장소에대한부분도감독을제대로하셔야된다는것입니다. 무조건용역했으니까지금말씀대로90회에서100회라고하면횟수를위한방제가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용역을하면서현장이나용역한부분을불시에점검을해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법으로방제를해야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심야에강화읍에는굳이낮에뿌려야되는가하는부분이의심이가는데효과가낮에뿌리는것이크다고하면당연히그렇게해야되겠죠. 그런데효과가똑같다고하면그런부분은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사람이많은데걸어가면서다마시니까찝찝하더라고요.그런부분은관리감독을잘하셨으면좋겠어요.
말라리아발생환자가올해2명이생겼다고하셨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전년도에비해서발생시기가이른거예요?통상적인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
김윤분위원
그것이잠복기가1년이에요?
제가듣기로는말라리아에걸려서말라리아확인을못해서2년씩혼난환자도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
그러면지금이부분은말라리아환자는강화에있는아무병원이나가도진단이됩니까?
제일빨리진단되는병원이나보건소는어디에요?그럴때에는어디로가야돼요?보건소로가야되요?병원으로가야되요?
제가얘기하는것은일반병원에서는말라리아라는것을바로느끼지못해서그러면보건소로가는것이제일빠르냐고물어보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진단소요일은보건소가제일빠릅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말라리아에대한부분도더욱적극적으로해서홍보를더하셔야될것같네요. 강화소식지에나갈때도그부분을더많이하셔야지,1년잠복기라는것을모르고감기몸살로생각할수도있다는상황이된다는말이죠.강화소식지가매달나가는것에실어주셔야될것같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비브리오발생은없나요?
낮에온도가높아서다른데도발생된부분이없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매주해수온도갯벌,이런것을다검사해서넘어가면바로바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도강화가바다로접해있다보니까상합이나회를날로먹으니까비브리오는한번발생하면노인분들은사망할수도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주민들이인식될수있도록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신문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수돗물적수현상자료를받았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아파트에사는데아파트에수돗물적수현상발생에대해서유인물이별없는거같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전에는간이검사를했습니다.먹는법관리법이약간강화됐어요.18년1월자로보건소에서검사할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인천서구검암동일대에서발생했는데신고건수가1만여건이상이되요. 그러면강화에도그쪽에서물을가져다먹으니까음용을하니까이런이런것에대비해서이런것이인천서구일대검암동일대에서발생했다,앞으로강화도유의주지할그런유인물이아파트면아파트,가구면가구에게재가되거나홍보가됐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긴급회의를했는데상수도본부에서얘기하길관내도적수신고가있다고해서검사를해보니탁도가안전하다고나왔다고합니다. 정밀검사는월요일에나온다고합니다.그동안아이들급식문제때문에오늘교장선생님들회의도하고누구나원하면물검사를해주겠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김동신위원
그런것들이홍보가되어야되지않나,예를들어서서구검암동일대에서도필터쓰는집만알았다고해요.필터를쓰는집은필터를매일교체해야되는데그로인해서피해를보상해달라고하니까서구청에서는필터구입한거래명세표를제출해주면거기에대한보상해준다고하는이런대책이강화군에도발생하기전에홍보가되어야하지않나보건소에서.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업무에서저희업무에서이관됐습니다.상수도사업본부로이관됐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도이관됐다고해도보건소에서군민의전반적인건강을책임지는부서라고하면관심갖고홍보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홍보사항에주력하고저희는환자발생,물이잘못됐다면피부질환,설사,환자발생에대해서대기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산림공원과에대해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있습니다.미국선녀벌레도신고건수가거의없거나대폭줄었어요.아까강화군말라리아환자가2명있었다고하는데작년에잠복환자라고보면올해에는제가느끼기에모기,파리개최수가적어요.이런것이전체적인기후현상에따른것인지아니면강화군의보건소노력에의한것이냐,저는개인적판단으로보건소에서민간위탁방역,방역감시단,합동방역들이체계적으로잘복합되어서감염예방대책이이루어지지않았나해서보건소직원분들의노고를이자리를빌어서감사를드리고요. 아까말씀드린진료소문제는저는개인적인생각은교통약자들을위한대책은한명이계셔도예를들어서택시지원제도나노선을계속유지한다든지이런교통약자를위한정책이계속유지하거나새로입안되고있어요. 보건소진료문제는환자수에비례해서존폐위기를논할것이아니라지금각동네마다외부인구가유입되고있습니다.없앴다가다시복원하는어려움은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미래대비보건진료소보는시각을개인적생각은유지하거나그런쪽으로생각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을듣고싶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진료원제도가대한민국세계적으로롤모델이라고들었습니다.진료소를없애기에는여러가지문제가있고요.교통이많이발달하고병의원이생겼다고해도힘없고나약하시고운전교통수단이없는분들의가장가까운곳에계신분들이보건진료원이라고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출퇴근이자유로워서그렇지만남아계신분들은밤에환자도보시고토요일,일요일도급하면가서다처치하는것으로듣고있습니다. 저도없어지는쪽은아니라도위원님말씀하신통폐합이나그런문제들은저희들이오래전부터계속생각해오고있는문제인데조직정리하는게어려움이많이따르더라고요.
김동신위원
계속검토하겠습니다.보건진료소를가끔가는데오전이면환자방문이거의끝이납니다.담당의사나간호사들이그냥노는것같잖아요. 그런인식에서탈피하고방법을찾아야됩니다.옛날왕진가방을들고가정을방문했던추억이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방문활동을장려한다든지횟수를늘리든다든지곳곳에산재되어있는독거노인건강을조금더세심하게관찰해서그런방문횟수를늘린다든지이런보건진료소활용대책을개선하는것도유지하는데한방법이아닌가그런생각을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민간위탁방역입찰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5월부터10월까지방역하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보건소를칭찬했습니다마는민간위탁만큼은민간업자측에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예를들어서11권역교동면의경우를예를들겠습니다.예정가가2400만원이죠?
낙찰가2100만원맞습니까?
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운영비가차량임대료200만원,기사비100일쓰는데8만원일당으로800만원,소독사,소독하는사람비용100일로8만원해서800만원,유류비100만원,잡비50만원,이렇게해서1950만원이들어갑니다.낙착가가2143만원인데그러다보면민간위탁업자에게남는것은190만원정도입니다. 제가민간위탁방역업자편에서서말씀드리기보다이분들고충을말씀드리는거예요. 사실은차량임대도자기차로하기때문에임대비가안나가고기도비도소독도거의지출이안되는사항입니다.그래도불구하고개선점이몇가지있습니다.나열하겠습니다. 매년입찰을해서자꾸권역이바뀌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생소하게지형및지형적파악하기어렵다.그래서유충이나성충다발지역을인지하고있는금년도입찰위탁업자가2,3년을유지해서다발지역을예방하도록하는방법을없겠느냐?예를들어서위탁을매년입찰하는것이아니라2,3년을유지시켜줄수없겠느냐는의견이하나있고요.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들었고요.그러면2,3년은어려워도업체선정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의견이있습니다. 차량유류등방역준비활동에굉장히시간이걸린다고합니다.이런것들이선정되고그다음에또준비하려니까바쁘다고합니다.그래서이런것도이왕업체를선정하려면조금더시기를당겨줘야되지않느냐?이것은고려가될수있죠?
이런사례가있을겁니다.고인물에방제약을뿌리거나방역활동을해서고양이나강아지가먹었어요.그래서애지중지키우던강아지가사망을했다고합니다.이런경우가비일비재일어나고있거든요.이런것은민간방역위탁업자들에게세심한교육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거든요.교육은1년에몇번씩실시하고있습니까?
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벌이날아와서오염된물을먹거나방역한물을먹고죽었어요.양봉업자들이난리가났습니다. 양봉업자하고민간위탁방역자들하고싸움이일어났어요.소송전까지가는경우가있습니다.다방역업자가책임지고있어요.이런문제도한번교육내용에포함시켜서정확한인지를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재입찰결과강화군업체가4곳이추가됐죠?
이왕이럴바에강화업자가입찰에다수포함되도록운영의묘를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흡연교육금연클리닉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강화군의전체흡연율은나와있나요?데이터가나와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전체흡연율이전국21.3%인데강화군은22.8%입니다.
김동신위원
여성흡연비율도꽤있죠?청소년흡연은없습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청소년도특별히구분되어있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만정리하고끝내겠습니다.청소년흡연율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일반모고등학교의경우80%이상남학생들이화장실에서담배를핍니다.종이울리면담뱃불을끄지않고비비다가교실로달려들어갑니다.화재발생의원인이되기도합니다.일반시내학교는아주흡연실을지어놓기까지해요.청소년흡연율을줄이기위한방법의일환으로말씀을드리는데청소년은일반성인보다금연을못하는경우가호기심때문에그렇습니다.청소년에대한세심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일반적으로초등학교방문해서금연교육이실시되고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고등학교까지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도학교별행사가많습니다.학교행사때현장을방문해서부스를설치합니다.그래서금연폐해에대한교육횟수를늘리거나학교대상수를더확대해서실시하는것이청소년흡연율을방법중의하나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계속해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하겠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위원님들의중복된사항이기는하지만질의를드릴께요.방역하는부분에대해서개정이되어서이번에잘정비가되었기는하지만강화군업체가100%인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부평구한군데,중구에두군데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분들이와서강화로출퇴근하면서와서가능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직은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건추상적인대답이고,우리가공사를해도면으로다가,물론전에감사대상이되어서다시원상복귀한것으로알고있어요. 방역을면에서계약을하다가이게감사에적발되어서원위치해서입찰로가는것은공무원들이법을따라가야하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건의를해서지역분들이맡아서해야원활하게진행된다는거죠. 아까우리김동신위원님이정확하게말씀하셨는데차량운행을하려면이사람들이어느정도의직업안정성이돼야투자도하는거예요. 작년에이것때문에얘기가나온민원을보면분사기물량,시간제두서없이방역하는문제,이런것들이많이대두되었었단말이죠. 그러면방역은주민들을위해서우리군전체의예방차원에서하는것입니다.물론조금씩은고치겠지요.차량노후이런것들로인해서왜못하느냐하면안정성이없기때문에못하는겁니다.될지안될지모르니까요.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방역차도새로운차량으로해서큰것으로해서구매해보겠다고여러가지전임팀장님께서굉장히많이애를쓰시고연구도하고소장님도미팅을많이했었어요. 그런데전체적으로100%다무산되었습니다.올해도그러지말라는법이없어요.그렇지않을까요?이것은법테두리안에갇혀있는것보다는우리가현실적으로느끼는것들이있잖아요. 건축이나토목공사도면에서수의계약이가능할수있겠금만들어놓은게면으로내려보내는거잖아요.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해야이분들이직업의안정성을가지고투자도할것이며,지적사항으로해서점검할때에만가서분사하는데에만고쳐놓고그러면의미가없어요. 전에도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직사로나가는게문제거든요.분사가돼서나가야되는데그런것들이눈에보인단말이죠. 민원인들은결국어디에항의하느냐?군에다,보건소에다항의를한다는거죠.이것은우리상부에그런불편함이있고이것만큼은전체적으로해야되겠다,이것은조현미과장님팀이지요?하실거죠?
현미
조현미보건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실거지요?
현미
조현미보건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한번해보세요.우리가더좋자고개선하는부분인데개선해야돼요. 토요일,일요일을제외하는이유가뭐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분들도휴일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나중에따로미팅을해보시자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얘기가나왔었는데보건교사가없는학교운영하는방법을좀더디테일하게해보자고해서학교에서도여러가지보건소에서도대안을내놨는데그부분들은잘이루어지고있나요? 강화에보건교사가없는데가몇군데나되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한시적으로전부다배치시켜주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행이네요.야생진드기모기기피제와야생진드기기피제도배포를해요.현수막도20개정도할수있게하는데눈에확띄지를않는것같아요.작년에는몇개나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지금파악을,
박용철위원
중요한것은아니니까.우리가모기는방역으로되는데야생진드기같은경우에는굉장히심각하게몇년전에보도가됐잖아요. 그래서그것을지속적으로하는사업인데기피제도물론나누어주기도하지만예방차원에서나들길에현수막을붙이겠다고해서작년도에도한90만원들여서20장정도를한다고했는데눈에확띄는것을못봤어요.진짜로하시겠지요? 나들길이나해안도로등사람들이많은데는그런것을홍보나강화소식지를통해서라도미리미리할필요성이있다.몇년지나고나면현수막도잘안보이더라고요.그래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예산을보면서구강보건쪽에국비나시비를받다가끊긴사업들이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위원님들이사업에대해서자꾸지적하겠어요?좋은것알면서도하는것은국시비확보,보철사업이었나요?잘국시비로잘내려오다가군비로액면100%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국비를못주면시비정도는받을수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더노력을해보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2020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그런것들이얘기가안나왔으면좋겠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사업이약간변경되었는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보철사업이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요.2002년부터2016년도6월까지했었거든요.그사이에중단되는바람에군비사업을잠깐했었고요.올해에시비사업으로시비50%,군비50%해서의료재활팀으로250만원이내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50만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완전틀니를대상으로급여수급자만.
박용철위원
물론수급자만하는데250만원가지고돼요?1인당들어가는비용이얼마나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종은6,7만원정도.
박용철위원
의료보험이라서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그리고2종은15만원정도됩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그것뿐만아니라보면전체적으로시비,국시비받았던부분에서부족한것들은체크를해봐서국시비확보하는데조금더정리를해보시자고요.그런뜻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부탁드리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영양플러스사업진행하는숫자를보니까조금씩줄어드는것같아요.이게출산율때문에그런건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까보고드린바에의하면대상자선정기준이있어서요.기준에맞춰서,
박용철위원
기준에맞추다보니까들쑥날쑥하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하점면의북부인지건강센터가1년정도되었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어떻게운영되고있으며현황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북부인지건강센터는주로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하고있는것하고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성분검사,정밀검사는다비슷하게하고있고요. 북부인지에서특별히하고있는것은치매환자주간쉼터를운영하는것하고치매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좀특이한사항입니다.지금현재요양보호사가4명일하고있는데21명정도지금매일주관교육하고계세요.
박용철위원
현재21명정도모시고한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여기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군보건소와연계해서하는것이꽤있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다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보건소가있으니까지점개념식으로운영하면서군보건소와연결해나간다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북부인지센터지을때기대감이라든가어르신들의활동범위를분산해보자해서많은예산을들여서한것이니까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황청리보건진료소잘진행되고있나요?거의끝날때되지않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끝날때된게아니라이제시작했습니다.BS인증다끝냈고요.공사는이제시작,
박용철위원
토지도다확보된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그부분에대해서전에보건진료소소장님이살던터에민원이있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담당팀장과담당자가법검토를다양하게여러군데로했는데그분을도와주기에는법테두리안에서힘든부분이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게뭐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토지승락서를받아야한다든가,아니면저희땅에도로를만들어달라는내용이었는데요.세가지를요구하셨는데요.그게다저희로는더깊이갈수록법에서허용할수없는부분이라서개인적으로상수도를놓게해주거나이렇게한번해보라고권유는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분이원하는것은다른것없어요.수도만사용할수있겠금만해달라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거기에들어가있는수도계량기나연결되어있는부분이그분땅에들어가있는거지요?
거기민원을얘기하고있는분이토지에수도계량기가들어가있는지?
그러면보건진료소가새로서면서옮겨가야되는거예요?아니면그것을놔두고새로연결되어있는것에서중간에서계량기를달아서사용하면되는거예요?
지금준공단계예요?착공단계예요?
그런데거기에있는설계도면을보면건물밑으로들어가게되어있다?그래서이건물바깥으로빼내야된다?
그래서단수를해야되는입장이고단수를하게되면보건진료소에있는실정에맞게끔해야되고이집은절단을해야된다라는얘기아니에요?
무슨말인지알아요.매매는불가능하죠.당연히행정재산인데일반인에게매각하는게쉽겠어요?당연히어려운점인데이분이원하는것은간단하잖아요?상수도물만먹게해주세요.그렇죠? 지금토지도측량해보니까그분땅이많이들어가있지요?
그동안사용료내고했나요?
그냥간단하게.
조건없이?
법을어겨서했다는얘기가아니라토지사용료도보건진료소가들어선다고하니까해준것이잖아요. 그러면민간인은관에그렇게혜택을주었는데수돗물하나연결해서사용승낙서해주는게그렇게어려운가요?
너무한가지만감사시간에소비하는것은그렇고요.제가보건소로이따방문하든지월요일에할것인데간단하게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관이있고,민이있어요. 흔히백성이없는국가가뭐가필요해요?더군다나같이공유해서살았고보건소신축하면서다른것도아니고수돗물연결하는것을공사비까지달라는것도아니고본인은계량기따로달아서사용해서물만먹게해달라고하는것인데황청보건소가주민을위해서있는것아닌가요?그런쪽으로접근하자고요. 우리가그렇게접근하면되잖아요.보건소가새로지어짐으로해서수돗물이단수가된다?현재보건소로사용하고있었던것이그분소유였음에도불구하고거기있는물을끊어야된다라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갈수있는일인가요?그런쪽으로접근해보자는거예요. 그분은다른것없잖아요.수돗물만.물론법으로잣대를들이대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하로매설해서영구시설물을못한다는법규정은있겠죠.그러니까시원하게알겠습니다라고못하는부분이있기는하지만그냥단순하게보건소주민을위해서있는것이고그분도황청리주민되려고내려오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쪽으로접근을한다면,계량기따로따로쓰고황청리보건진료소들어오는그물을계량기뒤에서따서수도요금을내라는것도아니고원선만들어갈수있겠금만해달라는것이니까요.
그런데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가능하다고하던데요?
무허가건물에는할수가없다?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서로해보자고민원을받아서말씀드린부분인데이따가들러보겠습니다. 보건소입장에서는주민을위해서일하는데이런것으로인해서민원이발생되고시끄럽게되고하면그안에는여기에서감사실에서못하는부분도있어요.잘알고계실것이라고봐요.그분들을자극해서서로시끄럽게한다면아무리잘해도무슨소용이있겠어요? 그분이예를들어서보건진료소다지어놨는데예를들어서현수막이라도걸어놓고그러면얼마나보기싫겠어요?그러니까그런것을사전에방지하고자제가민원임에도불구하고감사시간에잠깐언급을한것이거든요.이따자세한얘기를나누시고모든것이긍정적으로주민을위해서일하는것인만큼긍정적으로판단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있으십니까? 두서없이이것저것하겠습니다.우리가교동에화개의원이있는데아직영업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폐업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보건소는우리나라에서많은사업을하는,일이제일많은데입니다.주민들을위한최선의지원사업이많다고봐야되요.전체적으로데이타는안뽑아봤지만요.그런데그게일종의병원한테는역효과가나타납니다.병원의영업에는일정부분손해가가는데안타까운거예요. 보건소뒤의주차장은주말에는텅비어있는데주민들에게일정시간개방할생각은없으신가요?군민의혈세로지은것인데.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앞에빌라가서면서요즘그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요.밤에주차하는것을허용하면아침에직원들이근무시간안에들어와서일을할수가없습니다.주차할데가없어서계속빙빙돌아다니다가저희직원주차장임에도불구하고저희가주차할공간이없고,덤프트럭기타등등장기세워놓은차도있고요. 먼저소장님이아침마다오셔서번호를다적어서전화하고이런적이있어요.저희들도물론주민들과함께다쓰면좋은데그런문제가너무나많은거예요.
박용철위원
시행착오를겪어보더라도한번시행해보시죠.안내판세워서.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래서저희가추석이나설날때에는다문을열어서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하고요.토요일,일요일날도월요일출근때문에직원들이너무고생을해서요.그앞에BS병원도새로생겨가지고주차를보건소마당에민원들이데야할주차장에다대고있어요.지도팀장이아침마다나가서교통정리를해야될정도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방법이없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주민들입장에서는그것도갑질로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그럴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빌라를지을때주차장을제대로안해서그래요.그허가가잘못나간거예요.
박승한위원장
자유게시판에홈페이지올라온것을보면나들길코스에모기기피제함이있는데바닥났다.이런것은충전하나요?보충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바로바로하고있는데조금빠진데가있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몇분이말라리아방역을말씀하셨지만말라리아방역중에인천업체가처음에입찰되고나서포기한데가7건정도돼요?
그러면그분들은자기네들이직접해요?하청을해요?
여기강화사람들을갖다가종사자로넣고일종의변칙적인하청이라고봐야되요.
이것다른데다입찰해요?
군단위특성상지역업체를하는데도있지않을까요?
그런데우리가입찰단가로나는것금액을보면거의수의계약건이에요.2200만원,2100만원,이런것은수의계약건이에요.낙찰단가를보면요.애초에수의계약으로가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방역하는시간을계산해서하면산출기초로따지다가보면입찰을해야되는상황이되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게우리가법에계약을하고해지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이것을방법을어떻게찾아내야하느냐하면우리가이런것을감사지적을할때이렇게실제로인천시까지풀어서업체선정했을때중도포기사례가있었고,중간에실질적으로변칙적인하청으로인해서양질방역이제공되지않아서지역업체로제한하겠습니다.라고하고이제는지역업체로가요.전에지역업체로해서누가구속되었어요?지역업체로가는방법을찾아보자고요.
또하나문제가뭐냐하면홈페이지는10개업체가강화에있다고하는데실제로는신규로해서14개업체예요?
여기도역시한사람이명의만달리해서다른데2개이상가지고있는분들이있습니다.그런것을알수있겠어요?알수있지요?
그런것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출산장려지원사업을19-12페이지볼께요.출산장려지원사업을보면대상이아주애매모호해요.보건소홈페이지각종사업안내를보면대상이아주모호한것을볼게요.보건소등록임산부,정확한가요?강화의임산부들은정확히등록이돼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에오시면임신하면와서등록먼저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분에한해서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다른병의원이용하는분들은그런데이타는없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전체적인?
박승한위원장
네.전체적인강화출신의임산부,다들어가야되니까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기준을보건소에등록된임산부로만해서출산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저는병의원과자료가서로호환되면강화에사시는분들이다이혜택을받았으면하는입장인거죠. 보건소에꼭들러서거기등록된임산부만이런대접을받느냐이거죠.잘가고이용하는임산부들이있잖아요?강화에없어도검단이나어디병원잘가고있지않나요?그런데에협조공문을띄워서,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해야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밑에의료비지원사업같은데를보면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은다자녀가구에서출생한신생아라고되어있는데거기에서다자녀는2명이상의다자녀라고했고요. 그다음에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은다자녀라고해서3명이상이라고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자녀라고하면3명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3명이상인데요.기존에2명에서신생아가나왔으니까3명이된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기존에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출생한,이게맞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홈페이지에같은사업인데도제가앞에열거한선천성대사이상하고선천성난청검사이것은다자녀두명이상이라고해놨고신생아청각은다자녀라고해서3명이라고해서서로다른기준을적어놨다는거죠.통일시켜야하는거아니냐는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위원님홈페이지정리하겠습니다.왜냐하면두가지사업이건강보험으로전환이되어서입원해서분만해서입원해있는동안다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홈페이지정리해서주민들한테홍보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영양플러스사업은몇개월미만부터해당되는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72개월미만영유아는모두다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장
홈페이지는66개월이라고되어있어서요.72개월이맞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을보면여기3순위에북한이탈주민들어가는것맞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홈페이지에는그런대상이없길래요.
들어가는것맞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대상이모호한것하나더보겠습니다.19-15페이지가정간호사업이있어요.이것은대상이가정간호의뢰자나이런것은이해가가도건강욕구를가진장기와병자.이건기준을어떻게봐야돼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장기와병자요?
박승한위원장
건강욕구를가진장기와병자.대상자가이런식으로들어가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장기적으로누워계신분도가정간호가꼭필요하지않은분도계시잖아요.장기로누워계시면서뭔가소변백을차고계신다든가아니면욕창이걸리셨다든가이런건강문제가있을때가정간호를나가는거거든요.
박승한위원장
대상이아주어떻게선별을하라고이렇게대상을써놨나말씀드리는거예요. 홍보각종사업에싹정리를다시하셔야돼요.다자녀기준이들쑥날쑥하고이런것도대상이라고보기에는모호합니다. 보건소에서제일잘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로칭찬글이제일많이올라오는게구강보건사업입니다.특히어린이,영유아들한테는아주유익했다는글이많이올라옵니다.칭찬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하나자랑하자면작년도지자체평가해가지고강화군이인천에서1등했습니다.기관표창을받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19-22페이지볼께요.2019년도보건기관환경개선사업을보면1번에있는검사실보수공사완료됐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완료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4번에보건지소LED전등교체공사완료됐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확인을못했는데완료됐다고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본예산에각종사업에책정된1번,6번같은경우는우리가예산서에편성한것보다실제공사금액은더컸어요.그러면나머지공사에서잔액남은것을재배정했다고보면되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신문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보건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한후계속해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일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일우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와우리군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저와같이근무하고있는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연휴양림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선종배수목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2-13페이지공모사업하신다는것은가능성이얼마나있는거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의할수있죠.
김윤분위원
가능성이있어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신청이된거예요?2020년사업이면7월에신청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시에서7월에신청을받습니다.신청받은다음에시에상정해서시에서다시산림청으로올립니다.그러면9월정도확정될것같습니다.작년같은경우인천시2군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작년에는우리가신청을안했다는거요?가능성이충분하다고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거의75%이상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서류라든가이런부분을잘만드셔서사업비를꼭가져오셔서사업을제대로추진할수있도록해주세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현지의정활동할때석모도수목원을방문한적이있었어요. 모임단체에서타지역수목원도가보고개인운영하는곳도가봤는데석모도수목원이갖고있는장점은최고라고생각합니다. 서울근교인근에있는소규모수목원시설은가보면별로볼것이없어요.그런데사람이엄청많아요.주차장이넓게했는데도불구하고차를댈수없을정도로요. 제개인적판단으로는예산도많이투입해야되는곳이석모도수목원이고전문인력이필요한곳도석모도수목원이에요.주차장도더확보하셔야되고주차장도버스가가급적이면맨위에서돌아서내려와서주차장에댈수있는도로도확포장해야되고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계획단계에있습니다.개원식때군수님께말씀드렸는데입구에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는토지1500평정도됩니다.그것을세부적으로계획세워서공유재산심의받아서할계획으로준비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차장확보가제일중요해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돌아서나오는것으로,전부개발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나무수종도바꿔야될부분도있더라고요.팀장님말씀을들었는데수도권인근지역에서사람이많이찾는곳이수목원인데현재도잘되어있지만가서찾는사람들에게편의가중요하고요. 그정도의위치가평수를갖고있음에도제가봤을때에모노레일도올라가서한바퀴돌아서내려오는것이런것도구상을해보시고요.강화최고의수목원이될수있도록소장님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여러구상되는것이들어오고있습니다.세부적인사항을판단해서토지나주변여건을검토단계에있다고봅니다.그리고예산이상당히부족했습니다.내년예산에세울때에는충분히세워서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그러면많은인원이와서강화주민들에게경제적인효과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을화끈하게해달라고하세요.제대로된수목원을한번만들어보십시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휴양림에서새소리가나던데조류가분석이된것이있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분석된것은없고들어보기는10개정도되는것같은데개시한곳에는6개를해놨습니다.오기전에도저어새소리를전부몰랐는데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도계절별로새소리종류가다양해요.멈추는시기가있거든요.음성시스템을설치해서힐링할때새소리를음성을통해서그것도개발해봐야되지않나.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좋은의견반드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지난문화관광과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질의드리고분석해본게있어요.우리관광객의트랜드가변하고있다.보고먹고즐길거리에서테마형,체험형,힐링형으로관광트랜드가변하고있다. 즉강화군의주요12곳관광지관광객이감소하고있는데비해서이런힐링형,테마형,체험형관광객은2배이상늘어나고있다.그중의하나가16년부터17년까지석모도자연휴양림은꾸준히2배이상관광객이늘었습니다.그런데17년18년뜸하고요. 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것은다양한볼거리,시설투자라든가이런것이부족하지않았나,추경에라도예산확보를위해서준비가되어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먼저말씀드렸는데재료비가당초에수목원이5000만원이세워져있는데실제는그정도가부족합니다. 그다음에수목원제초작업이나나무식재,전지할때지금있는공무직이나기간제로는부족해요.그것도예산을올릴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제대로하려면많이오게하려면작은볼거리를제공해야되거든요.도시에서온사람들은시골사람들과생각이다르더라고요.그예산을많이확보하도록할계획입니다.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검색을하다보니까석모도자연휴양림이다양한세대에서인기가있더라고요.10대가제일많고,50대이상,30대,20대이하이것은전연령층에서관심을갖고있는힐링형관광지에요.대폭적예산확보를해서변모를시도해야되겠다.공감하시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크게세가지를제가체크해봤습니다.첫번째가대형버스들이주차할수있는주차공간의필요입니다.조성비가12억이내년도본예산에올릴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5000만원이식재비로준비되어있는데4500만원이소진됐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한번식재에2500만원씩들어가요.앞으로의예산이없으니까추가식재를위해서가을대비해서추경에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세번째는공무직이늘면서기간제를감원을시키는데4월에서11월달까지작업할수있는기간제가필요한데그런예산이전혀없다는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쓰는인원이계속쓸때전체인원에서그예산이부족하다는거죠.당초에실제적으로5명이줄었어요.그인원만큼필요한거예요.
김동신위원
5명이줄어서그작업량을채우기위해서는5명이필요하다,그러기위해서는인건비3000만원이필요하다는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종합적으로정리하겠습니다.좋은조건주변의관광인프라가좋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평에있는수목원이나전국유명휴양림에비해서이름뿐이지실제현장에가보면별로보잘것없다고판단할수가있어요. 소장님께서조금기분이상할지모르지만유배형인사가아니고문책성인사가아니고전문직렬이라든지전문경력관이라든지이런인사가필요하고요.인사를했어도단기성이아닌적어도2,3년중장기성배치기간이있어야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수목원,휴양림을변모시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말씀해주시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대게1년반정도면움직이는데1년반이격무부서는길다고볼수있어요.2년,길게는3년까지한곳에서일하는,특히석모도휴양림은전문자리거든요.2,3년은해야된다고봅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정리하겠습니다.이미이런상황에서관광객을더유입시키기위해서주차장에서입구까지올라가는일자형데크를지적하고싶습니다. 이왕이면과다계상해도에스자형,즐기면서올라갈수있게,거기까지올라가는데불편함이없도록고령자나장애자를위해서S자형데크설치를개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직원들과의논했는데도개발은바로못하고제가보기에는100억들수도있다고합니다.주차장하면서거기공연장까지다하면그런정도이상의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고보는데계속주변정리하면서개발하는것으로생각을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주민과상생할수있는힐링수목원이되기위해서는농산물판매장등다양한사업을발굴해야되겠습니다.앞으로기대를많이하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반적인계획을세워서만들겠습니다.예산이문제지일하는데는문제없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신문하기전에박수연팀장님,사진첩을을예쁘게만들어서감사자료를이렇게예쁘게가져온부서가처음이라서요.
예쁘게만들고성의가있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나오신김에건의하실것있어요?
네.알겠습니다.어쨌든감사자리가딱딱한자리만은아니에요.필요한부분의요구도하고잘한것은칭찬을받고잘못한것에대해서는지적도받고하는데너무예쁘게만들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무인카페세부적으로부탁드립니다.
5000만원이면돼요?
저희들이염려스러운것은무인카페를한다고하면거기에따르는부작용이나선심성으로관리자가있고없고가염려될수도있어요.그런것을감수하시면서까지어차피직원들손이가야하는데박수도드리지만걱정도되요.
여기서는휴식공간으로만?
그렇게한다면음악도있고책도볼수있는공간으로만들수있도록.
알겠습니다.
휴양림에오시는분들,늘말씀드리지만강화군리플릿배치한곳이있어요?없죠?강화전체적으로가볼만한리후렛,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우리것만있고요.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서많이얘기했는데어차피하는것이니까선반이라도만들어서문화관광과가가보면리후렛가지고있는것을전체적으로전적지가많아요.그것을배치를해놓으면휴양림에서1박하고나가시면서둘러볼수도있고요.이런제도를만들자.한번해보시자고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입구에는해놨어요.
박용철위원
많잖아요.역사전적지도있고화문석도있고이런것을전체적으로쭉나열을해놓으면그분들이필요한것을가져갈수있잖아요.약도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시도해보자.돈많이안들어가니까추경에라도할수있겠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숲속의집화장실리모델링하는것은잘진행되고있는거에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언제준공예정이에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입찰을해서지난수요일에했는데낙찰하는것에걸려서16개업체가참여했지만유찰된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주월요일11시에개찰을해서업체가선정되면공사기간이50일입니다.6인실이2개가되는데충분히7월중순이면리모델링이다완료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너무조급하게는하지마세요.괜히해놨다가문제생기면안되니까요.안썼던것이니까제대로만들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인데객실포화상태라서둘러서하실필요는없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수목원입장료얼마받아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일반2000원.
박용철위원
어른얼마,어린이얼마이렇게되어있지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65세이상하고6세미만은무료고요.
박용철위원
강화휴양림이라고인터넷치면얼마로되어있어요?1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즉시고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터넷으로강화수목원으로치면어른2000원으로딱떠요.강화휴양림으로치면1000원.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세심하게볼필요성이있어요.프로그램이나인터넷하는것에대해서사진은예쁘게올라와있더라고요.그런것들을수정할때세심하게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수목원은지난번에현지의정활동갔다와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이고그동안4,5년동안수목원이침체되어있던것은사실이에요.본위원이4년동안수목원이군수님의의지성이없는것아니냐라고까지떠들고했는데도불구하고잘안되었던부분인데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것이고수목원이개장이안되어있던상태이고지금은되어있는상태에서는차이점이있을것이라고봐요. 어차피시작하는것이니까잘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현지의정활동갔다오셔서부족하다는인식을파악하고계신입장이니까전체적으로소장님의논해서예산이잘편성되어서찾아오시는분들한테는최소한실망은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대한노력하고최대한반영해서수도권의제1로만들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기대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무인카페얘기해주셨는데우리가넓이나규모는어느정도되는거예요?
과장님휴양림시설에서입찰넣어서영업을할수있겠금하는방법,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휴양림매점입찰넣어서1500만원이고요.다른것은할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른것을또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여행을가면누구나주머니를열어요.돈을쓰려고여행을가는것이고여행을갔을때는돈을쓸수있는공간이많이형성이되어있어야그공간이살아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입찰에대해서여쭤봤던것이고요.휴양림이나수목원이나같은맥락이지만운영의목적은어떻게됩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운영목적은오시는분들자연을보여주는것인데깊이들어가면수입을내야됩니다.그런시대로변환되어야될것같습니다.우리들어오는공무원도그렇고서비스가호텔은어쩌다가가지만호텔수준의70,80%수준까지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러면서비스에대한생각이바뀌어야되거든요.제가보기에는아직그단계는아니라고봅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방금과장님얘기하는것처럼자연을보여주고수입을내는것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서비스를확장하시는부분인데거기에대해서예산이필요하고볼거리를제공해야된다고얘기를하셨어요.그내용은어떻게계획을갖고계신내용들이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우리공무원이나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가그런마인드를가지려면계속끊임없는교육이필요해요.교육에대한세부적으로실행하는것은아직부족합니다. 그렇게하려면가르치는행정공무원,초빙강사도있어야합니다.그분야도군청단위에서는계속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해야되고,사실은이미전문생각을가지고있는직원들얘기를들어보면그안이있어요.그안은엄청난투자가되어야하거든요.
오현식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안이거든요.그안은어떻게검토를해보셨어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우리가본예산들어가기전에계획서는완전히만들지는않았는데되어있는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그것을해서얼마나반영할것인가는다시한번협의해보고서예산올리는것은한도가있으니까요.한번에많이올릴수는없으니까요.
오현식위원
과장님본예산준비하시는과정에서저는수목원에가서가장크게느낀것이돈을벌기위한목적,서비스를주기위한목적,목적과내용과방법이없었다고생각합니다.그냥초화류를심어도어떤테마나스토리텔링,어떤이야기를구성해놓지않고그냥빈곳에심어놓은듯한느낌이었습니다.개인적인느낌입니다. 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관광객입장에서느꼈어요.많은관광객들이그부분에서다소아쉬워하지않았을까라고생각합니다. 제가당부드리고자하는것은수목원과휴양림에원하는부분은예산이투입되는것은좋습니다.당연히많이해야되고요.예산투입전에어떤내용과방법으로편성하고운영하실것인지,그리고수목원에대해서테마조성과스토리를꾸미는것을명확하게구성하셔서수목원내에스토리텔링만제대로갖추어져있다면많은식자재가필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대표적인예가온실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스토리텔링을한번쯤해주셨으면합니다.개인적으로강화군의특색을살렸을때예를들어서인생이라는스토리를수목원에씌운다고생각했을때연인과함께첫사랑이있었던추억의장소,내가노년에은퇴를하고휴식을즐길수있는그런휴식공간의장소,청소년기에혹은아동기에부모님과손잡고웃으면서거닐수있는거리,숲속,그런식으로세부화되고구체적인스토리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 그렇게조금더세부적으로목적과내용,그평가는관광객들이해줄것이라고생각합니다.목적,내용,방법,평가에맞춰서수목원을조금더구체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그부분이준비가안된상태에서초화류예산이늘어나고,오일스탠예산이늘어나고나무운영예산이늘어나도결국은밑빠진독에물붓는격의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무작정으로초화류나무를심는다는것에서탈피해서구체적인예산투입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이렇게봐주시면됩니다. 아까김건하위원님이나김동신위원님이말씀해주셨지만주차문제,회전차로를만든다든지과장님안목에서구체적인세부적인얘기를만들어주셨으면하고요. 무인카페얘기를다시말씀드리면이부분이그냥와서회의실처럼만운영하려고하시는거지요?
카페는커피를마시고하는것은작게알아서,
감사합니다.휴양림과수목원,석모도에자랑이고강화군의자랑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일단군민분들이가장많은관심을갖고있고요.군수님과의장님과위원장님모든위원님들이휴양림만큼은최고로만들자는게가장큰관심인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무거운짐을짊어메시고강화군을최고의관광도시로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젊어서그런지마인드가다르신것같습니다.누구든지희생하려면아이디어가많아야되는것이거든요.그렇게말하시는분들이많지않거든요.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항상응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목원과휴양림을보면서가장시급한것두가지를말씀드리면휴양림장애인편의시설숲속의집,데크아주시급한겁니다.이런게안되면개장자체를하지말았어야되는거죠.이것은사업추진하고있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미추진하고있는것인데멈춰있던것이죠.올해에도180m했습니다.내년도에도10억원들여서할겁니다.
박승한위원장
또하나시급한것은유리온실,온실의전문인력한명도없잖아요.우리가수목원운영팀자체인력이2명밖에없어서안타깝다.이것은전문경력관이든지해서실제로온실안의분재나수목을관리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없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원래연구직이그것까지겸해서한다고봐야하는데그리고행정인력한명있고그런데행정인력이한명이없고연구직이행정을보고있는것입니다.연구직이주변의세부적인것을,
박승한위원장
그러면우리가갖고있는연구직도역부족아닌가요?온실을운영한다는것은.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봐서는그렇죠.
박승한위원장
거기5억을투자하면뭐해요?몇년있으면다죽으면어떻게해요?꽃이나나무죽고?실제로는그유리온실을운영하는인력이없으면그만한돈이들어가도안되고유리온실있을수가없는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다시리모델링을하게되면더깊이있게해서,
박승한위원장
시급하다고봐요.유리온실이있으면유리온실을관리할수있는그역량을갖춘사람이있어야하는데없다.이게큰넌센스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가문제가겨울이문제입니다.볼게없어서요.겨울에는유리온실을잘만들면보여주면그게한몫을한다는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준비하고있는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새올에올라온것을보면우리입장료와관련해서강화군입장료에대해서는강화주민이면면제되는것이있어도글이올라온것을보면입장료에강화주민이아니어도다자녀가족을할인해주면안되느냐는얘기가있었고요. 시설사용료가있잖아요.숲속의집이나산림문화관이라든지이런곳도강화주민에게는감면혜택을줄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얘기가들려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요금관계는강화군조례에의해서합니다.사실은감면되는조례에보면한20여가지가되는데전국적으로보면다자녀라든지등그런것이많아요.그것을계속개편해야되거든요.그렇게해서라도해야지요.
박승한위원장
검토해보세요.조례를개정해서다자녀가할인쪽으로포함될이유가있다면넣어야하고또하나는숲속의집이나휴양관,이런곳도지역주민들이감면이없어요.그것도주민들에게싸게해줄수있는방법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검토해서해보는것으로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홈페이지들어가보면안타까운점이뭐냐하면거기주변관광정보가들어가죠. 거기에빠져있는것이석모도미네랄온천이빠져있고요.보문사는들어가있는데요.그리고이번에개장한유니아일랜드골프,스파리조트도빠져있고이런것은넣어야돼요. 이용후기에보면직원연수장소로저렴한가격으로잘갔다왔다는좋은글도올라온반면이용후기에서도아주내용이충격그자체인내용이있는데이런것은삭제도부탁드리고싶은것이있어요.바베큐숯불가격왜이렇게비싸나요?하니까비싸면다른데와비교해서강화가비싸면죄송한데맞춘다고맞추었는데라고좋게내용을써야하는데답변을읽겠습니다. 답변이비싸다고하는데대한민국어디를가보셨나요?이런글올리면다른사람도본다는것모르시나요?싸구려숯에싼가격에드시려면미리말씀해주세요.그렇게맞춰드릴게요.남을생각하는배려심가지시길.이게답글이에요?충고하는거예요?욕하는거예요? 이게우리가답변한겁니다.휴양림에서.이것은서비스를근간으로하는사람의자세가안되어있는사람이답변글을올렸어요. 이런것삭제안되나요?강화석모도자연휴양림이바다도보이고장점이있지만저는이런쪽으로차별화를하면어떨까해서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이이용하기에가장좋았습니다.장애인을가장배려하는수목원이더라고요.이렇게인식이되겠금해주세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지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건설지원사업소장한재건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건설지원사업소장한재건입니다.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를위해수고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건설지원사업소각팀별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승권토목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진경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주민참여감독관제는어떻게운영하시는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현재조례는3000만원이내에대해서4억이하는조례로되어있습니다.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전체는다는그렇게안하고요.건축공사는전문주민참여감독관제는주민들을현장에참여해서민원이나주민간의가교역할을하는데건축같은경우는전문적이기때문에많이안하고토목공사를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읍신문1,3리경로당신축공사실시설계가있는데이게벌써부지매입하고옆에건물매입해서다털어버렸어요.사업시작은언제쯤하시게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보고드렸지만당초에는한필지만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현장나가서협소해서뒤까지토지매수가되어서용역설계가끝났습니다.다음주쯤이면발주합니다.
김건하위원
삼거리주민대피시설신축도마찬가지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도현재용역설계는끝나고계약심사하고일상감사가있습니다.인천시와강화군에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6월하반기에?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6월이나늦어도7월초에발주하게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삼거리주민대피시설이것은저희가그지역의경로당에가서말씀들은얘기인데연말안에는입주할수있다고설명했어요. 현재조건이아주불편하고엉망이에요.올연말안에는공사가시작해서입주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월곶리경로당신축공사이것은?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끝난겁니다.
김건하위원
공사가끝났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토지매입이완료가됐고그부지에건물을철거하는것에대한발주가어제인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철거작업들어갈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철거작업이끝나면공사발주바로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용역이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김건하위원
나중에확인해보셔서올해공사가발주됐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토목지원사업추진현황에서저수지가있어요.어디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장화리김천저수지인데요.농식품부에서점검을나와서안전진단을해야된다고해서저희가안전진단용역을했습니다.연차별로예산승인이되어서정비한김천저수지입니다.
김건하위원
저수지정비사업을하면제방뚝을하시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안전진단용역을했어요.용역에의해서총정확한금액은모르는데16억이보강공사비가나왔어요.용역사에서우선순위가있어요.급한대로그것을예산에반영해서승인하게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창후리물량장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이중지됐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사실은2018년도예산입니다.거기를물량장을하려면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아야되요.공유수면매립면허를받아서공사를해야되는데거기가잘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현재물량장은공사하기어려워서선향장으로일부공정을바꿔서그렇게추진하기때문에늦어지고있습니다.이것은금년안에는끝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수산녹지과에서도그말씀을하셔서용역이중지되면공사가지연되는게아닌가해서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용역도금년도예산입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모든사업이잘관리감독하고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길상면노인문화센터건립공사하는담당부서에서는중지됐다고하는데감독은?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감독은저희가하는데중지사유는쉽게얘기해서키즈카페를정식공사명을키즈카페하고노인센터부지내에키즈카페를짓는것입니다.그경계를지어줘야됩니다.노인문화센터진행해나가고키즈카페는쉽게얘기해서,
김윤분위원
21-6페이지다목적그것얘기하시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남부지역다목적강당놀이시설건립을하는데요.같은섹터내에있습니다.이번에용역사가선정이됐습니다.거기를나눠줘야합니다.경계를,그래야만이노인문화센터가준공이됩니다. 분할되어서일시중지가됐습니다.대신에공사는예정대로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걱정되어서말씀드리는데문화센터수영장이있잖아요.건설개발사업소에서감독을하셨는데공사에있어서부족한면이많았거든요. 시설내부에녹이난다거나설계에그런부분이있기는하겠지만공사감독하는부분에서그런부분은좀변경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대로진행이되어서추후별도예산이낭비가,어떻게보면낭비죠. 그래서다시바로하고그랬는데이번에남부지역은수영장건립에있어서큰문제는없다고보십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현재까지는그것이현장은감리대상입니다.건축감리도있고전기감리도있고통신감리도감리대상이고저희건축직이감독을해서현재까지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를받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7월말이면준공이가능하시다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7월말정도면준공이되는데수영장이기때문에수영장시운전하는기간강화국화리에수영장이있지만노하우는많지않습니다.시운전을충분히한다음에개장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7월말이면한달반정도남았잖아요.혹시라도건립하는상태에서라도미흡한점이없는지그런부분은충분히관리를잘하셔서건립된후에하자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적극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삼산면주민자치타운조성사업이여기는문제없이진행되나요?진도가늦은것같은데.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주민자치센터가당초에는전면부에서뒤쪽으로하려고했어요.앞을주차장으로당초계획을했었습니다.인천시경관심의하는것이있습니다.경관심의는위원이30여분됩니다.교수님도있고전문분야로그분들이제안하기를요즘트랜드가면사무소는주민편의이기때문에주차장을뒤로하고건물을앞으로해야된다. 가만히생각해보니까다른시군을몇군데봤습니다.건물이앞에있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과정이시간이걸렸습니다. 현재경관심의는다끝났고요.경제성검토도끝났고현재인천시일상감사만남았습니다.그것만되면곧잘발주합니다.
김윤분위원
올해안에준공못하겠네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절대공기가있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일상감사도15일이상걸리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군수님이연두방문나가셔서올해말안에될수있겠금하라고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지금올말에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당시에는말씀드렸지만건물을뒤쪽으로해서,전면부로해서저희가경관심의때몇번을찾아가서어필도하고전문가분들이생각이저희와다른것같습니다.어떻게보면그것도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측을해서늦더라도가는것이맞지않나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어차피감독은하시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늦어진만큼감독을제대로철저히해서하자가없도록삼산면민들이활용도가높은편리한시설이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주민대피시설이6억4000만원사업비가되어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사업규모가다른데도불구하고사업비는동일해요.차이가?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전총괄과에서저희한테줄때6억4000으로주는데5개를맞춰서하고있습니다.조금사업비는다를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동일하게나와서요.평방미터도차이나고사업규모가차이나는데도불구하고사업비가동일해서요.문제가있는거아닌가했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지금그동안건설지원사업소가사실은몇년전에새로운조직개편을할때기술직공무원이배치되지않은부서에서추진하는공공건설공사는발주와감독업무가부서별로달라체계적인공사관리에한계가있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건설지원사업소에서효율적인건설공사관리,공사감독공무원이상주하면서원천적인부실공사를방지하는목적이있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번에새롭게변경된조직개편을보면건설과,도로과로분리되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개인적인생각입니다.건설과쪽에는건설지원팀이따로있어야하지않나?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조직이그대로건설과로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요.우리가일상감사,민원감사담당관에서하는업무아시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사실그분들의전문성하고지금건설지원사업소에서하는전문성하고건설지원팀장님과팀장님들이보셨을때사업계획서를일상감사받기위해서제출한다,그분들이판단할때과다계상이라고해서얼마삭감하고그랬을때이전문성비교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제가판단하기는그렇습니다.보는눈이달라서요.저희가최대한용역을하지만용역설계가오면심사를봅니다.놓치는경우가있고요.또직원들의업무의한계도있고하니까타부서에서집어주면,누가낫고를떠나서요.우리가생각하지못한것을다른분이지적해주면적용하면좋은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전문성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누락되고과다계상했고그런것에서서로원인을찾고부실을찾자는뜻이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건설지원사업소는감독기관이에요.관에대한건축물에대한관리감독을했는데하자보수기간은관공서건물이몇년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공정마다다틀립니다.거의2,3년정도됩니다.전반적으로2년에서3년정도를합니다.
박용철위원
1년짜리는왜1년짜리를주는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법적으로는봐야되지만차선도색은1년으로알고있습니다.소모성으로.
박용철위원
건축물에서도보면1년짜리들이속속나와요.하자보수비가올라오는것을보면1년짜리로시기를놓쳐서거의대답이그래요.건설지원사업소가생기면서하자보수라는것은우리가빨리그안에해놔야군비가새로투입이안되는실태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차원에서물어보는것인데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그런것을잘집어서철저히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올해농경지농기계진입도로얼마나섰어요?예산대비?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다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범위내에서는다끝난건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올해시범사업으로했습니다.상당히주민들호응이좋습니다. 그래서사실은큰돈을안들였는데한정된예산으로주민들의호응이상당히좋은것으로평가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농기계들이점점커지고고령화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요구를해요.오히려이것을더요구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오히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개인적으로하다보니까더좋아하는것같아요.콩각지점은전체적으로쓰다보니까그렇긴한데두개다필요하죠.이런것은반응이좋다면예산을확장해서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다음에본위원이늘얘끼하지만공공건축물을지으면서건설지원사업소가나가면서새로짓는건물에대해서는전체도면을다가지고있을것으로봅니다.지금보관은어떻게하고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는어떤사업소성격이라공사가끝나면해당부서로업무를이관해줍니다.
박용철위원
도면이나그런것을?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다일건서류를다해서대피소는안전총괄과에서다이전해서거기에서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은그전에도했지만시간이오래되다보니까다분실되고없어서전에있었던것까지한번도면을그려보자라고얘기했던것인데어느한부서에서관리하는게맞다고봐요. 이게도면으로가지고있을수도없는것이고도면으로가지고있다면부피가커져서어려울것이라고어차피용역회사나그런데에서납품받을때CD나USB에담아서보관해놓으면그것만보관해놓으면나중에하자보수할때굉장히도움이많이되는것은사실이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물론조직개편에의해서과로가겠지만저희들이판단할때에는과장님께서는전문가시니까이일을계속하셔야될텐데그것을한번부서로보내는것은보내겠지만나중에공사업자를설계용역을하나씩우리가가지고있다면굳이안보내줘도보관자료함에넣어놓으면어느건물의어느것이라고나오잖아요.그것을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종합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어느한부서에서가지고있어야지,각팀별로주면,그것자료요구를하면각팀별에서나올까요?제가볼때쉽지않아요.이것을힘들더라도전체적으로,지금까지는도면으로왔을것아니에요?종이문서로?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진행되는부분을준공내기전에요구하면다가져와요.자기네들은다가지고있는거잖아요.우리가세부내역까지공사비얼마까지는필요없잖아요.전체적인도면의배관이어디있고이것만있으면나중에전문가들이봤을때어디쪽으로뭐가들어갔다,상수도가들어갔다,다나오잖아요. 제가요구하는것은그런것이거든요.그런간략하게해서CD나USB로해서건설지원사업소에서가지고있으면나중에라도하자나그런것의자문얻을때에는건설지원사업소일거같아요.그래서그것을건의드렸던것인데전체적으로지금까지한것까지다찾으려고하면머리아프겠지만앞으로진행되는것에대해서는이것이꼭필요하거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꼭필요한것인데관공서도면이없다는것이참,지난번에도도면요구했다가발견되어서얘기한것인데한번적극적으로해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건설지원사업소에서과로들어가요.거기에대해서하시고싶은얘기는없으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어떤특별하게새로주어진업무에대해서열심히해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업소와과의차이는약간의차이는있죠.있으나사업소에서과로들어간다는것은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과로편성이된다고봐요.어깨가무겁지않나워낙꼼꼼하시고잘하시니까그것들이잘이우러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정원보다3명이모자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신문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건설지원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17일월요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