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7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춘식의원)
09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조춘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만70세 이상의 노인이 가해 운전자가 된 교통 사고는 2008년에는 인제군 전체 교통 사고의 2.5%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0년 뒤인 2018 년에는 10%로 10년간 비중이 4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 운전자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 운전자 및 주민에게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을 감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에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예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했는데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65세 70세를 이제 중장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0세는 지금 뭐 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고령자에 해당한다는 그렇고 75세로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시대가 70대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고령자 그러니까 한 75세 정도 하시는 게 어떠신지?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에 보듯이 70세인데 이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율 반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는 거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70세 기준 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나이 뭐 고령 뭐 90세 되신 분도 반납 안하면 되는 겁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또 70세 이하도 내가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반납을 받아 주시는 거죠.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요. 이하는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반납하는 거는 뭐 열여덟도 되고 다 되겠죠. 열여덟 18세부터 면허 딴 나이에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70세 이상만 어떤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예산 편성 등에 주민 참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등 주민참여 예산 기구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주민의 참여 및 의견을 적극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및 회의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 제 10조부터 제 1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제1조 2항에 보면 “관내 영업소 및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거를 선택하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 조례도 좀 참고를 했고 또 상위 기관 조례를 참고해서 넣은 조항인데요.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사실 넣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조항이긴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 부분이 결국은 위원회 구성할 때 인원의 부분이 그분을 전체 주민과 같은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을 몇 명을 한정을 한다든가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한정된 것은 없고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우선 공개 모집 또 읍면장이 물론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이 돼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주민 누구나 대상으로 하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지금 두개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주민보다 잘못하면 뭐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보다는 본점 및 지점이든 사업체 대표자도 주민과 똑같이 동등한 위원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별도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지금 뭐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쨌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는 부분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지역에 그렇게 사업체 대표나 임직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게 만약에 해결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11조에 보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니까 2항이죠.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은 1명 이상으로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걸 “읍면장이 2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 참여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게 지방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2명 이상을 배정받는 것이 주민들 참여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 모두 다 주민들을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또 기왕에 6개 읍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2명으로 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2명으로 수정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특히 각 지역별로 읍면에 주민 자치회가 있고요. 다른 지역은 주민 자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앞으로는 다 주민 자치회로 바뀔 가능성은 높게 돼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나중에 주민 자치회를 이끌어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분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읍 면장 추천을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개 모집을 하면 좀 읍면에 어느 1개 면에 읍면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어서 2명으로 추천을 받고 나머지들은 공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장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박형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의 내용 중에 대회 명칭 변경과 맞춤형 복지 제도운영에 따른 관련한 사항을 인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운영 규정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일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무기 계약직 명칭을 공무직 근로자로 제 안 제2조에 그리고 맞춤형 복지 제도운영을 심의 방안을 안 제9조에 인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7분
수현
한수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 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기존에 시각 장애인을 4등급으로 돼 있던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1년 이상 경과 해야만 면제하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단체에 대한 의료 법인에 감면 사항인데 상위 법령에 정한대로 연도는 2020년 말까지 그리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종교 단체 의료 법인에 대한 것도 상위 법령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 시설 명칭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으로 다소 길며 예술인촌에서 공공 미술 분야를 취급하는 미술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의미의 대표성과 명확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명칭 변경으로서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을 공립 내설악 미술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만 명칭 변경에 있어서 공립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립이나 사립이나 이러한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립 주체가 공립이냐 이렇게 좀 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립 대신에 인제 내설악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명칭을 인제 내설악 미술관으로 수정 좀 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지금 호칭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이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확실한 명칭은 뭐예요. 지금 개정하는 명칭이?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는 공립 내설악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과정속에서 공립을 꼭 명칭 앞에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립에 대한 것은 설립 주체에 대한 걸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내설악 미술관으로 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수정 발의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올라온 게 보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이 공립 내설악 미술관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제 내설악 미술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제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인제를 빼는 건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인제 내설악 미술관 이렇게....
용자
김용자위원
공립....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공립은 빼고요.
용자
김용자위원
공립은 빼고 인제 내설악 미술관 네 잘 알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례 개정안 보고 인제가 빠져서 이거 수정하려고 했던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외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관광과 소속이니까 용대리 황태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왕 현수막 할 때 인제군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진도 찍어 왔긴 한데 용대리 황태 축제로만 명칭이 되고요. 그 앞에 무대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인제군 한 글자 넣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어떤 축제든 어떤 것들은 인제군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숲도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라고 명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하든 인제자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방법 및 미세 먼지 저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축하였고 대기 측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결과 미세 먼지 저감사업 내용 중 환경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 지급은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제4조 제2호 아 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미세 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예 조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환경 취약 계층이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에 저소득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저소득층은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환경 취약 계층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소득층은 환경 취약 계층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나 영유아와 또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그분들하고 또 기초 수급자인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 취약 계층으로 지금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미세 먼지에 노출되고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근거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인제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우리 조례 말고도 우리 조례에서 시행 규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치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기준치는 없고 이게 상위 법령에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뭐 상위법에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 개선을 어떤 걸 할 거며 화석 연료 사용량 감축을 어떻게 하는지 뭐 대책 이게 보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특히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 배출 시설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가지고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금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현재 레미콘이라든가 그 이상 사업장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업도 지난해 올 여름 당초에도 공고도 했었습니다만 신청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완전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그 필요한 조치를 이 사람들이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고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상당히 이 조례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대기측정망을 운영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몇 군데 지금?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한군데 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다목적구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 부지 내에 설치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이 내용이 측정망에 내용이 바로 바로 주민이 볼 수 있습니까? 군민이? 지금 환경이 나쁘다 좋다라든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현재 스마트 폰으로 다 직접 전송이 됩니다. 그 내용은 측정이 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인제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제군에 그 내용을 스마트 폰으로 다시 송출하기 때문에 그건 다 즉시 즉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읍면에 전광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에 표출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는데 지금 그게 이달 말쯤이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인제군에서 띄우는 내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뜨더라고요. 군데군데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본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뭐 어떤 기준이 좀 애매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기준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기초 수급자는 기초수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예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환경 취약 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그 취약 계층이 보니까 어린이,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저소득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미세 먼지에 굉장히 아주 예민해져있어요. 그래서 개인 가정에 보면 미세먼지 그걸 대여를 해서 쓰고 있어요. 집안에 공기정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공기청정기요.
용자
김용자위원
공기 청정기를 대여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환경 취약 계층에서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들에게도 대여할 수 있는 인제군에서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건 안 돼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현재 공기 청정기 구입은 지금 현재 어린이나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당 이쪽은 해당 부서에서 공기 청정기를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호흡기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이쪽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이걸 좀 알아 보셔서 저소득층도 다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뭐 반을 해주면 요새 또 미세 먼지 공기 청정기 회사에서 아주 요새 또 그 기간 미세 먼지그 틈을 타가지고 싸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제 군민이 그래도 여기는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공기도 했고 미세 먼지도 별로 없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많은 환경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10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정부 추경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가 내시된 게 260대 분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7월 중에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열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한테 여쭤보려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의원 발의하시려고 조례를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있었겠지만 뭔가 모르게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도 길었었는데 이 조례 다음으로 미루시면 어때요. 부군수님! 오늘 조례 다음으로 미루시면 어때요. 전부 다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모르고 계셨고만 그런데 그 자리는 왜 와서 앉아 계세요. 의원 발의하시려고 신청을 한게 올라오지도 않고 아시지도 못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걸 큰 틀에서 보시려고 그러나,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다음 회기때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추진하신다고요. 이번에 안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종열위원
다음 회기 때 꼭 올리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 협의체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동 이용 시설의 종류를 안 제6조에 도시재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3조에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도시재생 지원 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 규정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 사업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안 제21조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 보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3조에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규정 특례 사항을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도시재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과거에는 도시재생이라 하면 개발 위주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틀을 유지하면서 시설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 제가 봤을 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재생 위원회를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위원에는 어떤 분들로 하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일부 의회 의원님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전체적으로다가 전문가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해당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은 타 지역 사람이겠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문화, 인문, 사회, 각종 건축 관계나 주거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또 보니까 도시재생 지원 센터에 설치 및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인제군에도 지금 설치를 하시려고 하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직 센터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는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센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도시재생 지원에 조례도 그렇고 이 역할들을 지금 잘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관련 근거도 마련이 되는 만큼 충분히 홍보나 이런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건 좀 특별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범위가 넓어가지고 자세히 제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가서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게 민 주도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민 주도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주민 협의체 구성 안에 지금 군의원이라든가 인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그 안에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주민 협의체는 10명 이내에 설립하고요. 위원회 도시재생 위원회는 이제 15명에서 25명 이내로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군 의회 의원이라든가 군청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그 25명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협의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협의체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 또 거기에 따른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민 주도가 맞죠? 민간 주도에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민간 주도로도 가능하고요. 사업 시행에 있어 가지고 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이런 부분도 사업 추진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이거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역량을 교육을 갔었어요. 강사분께서 이건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라고 분명히 강조하신 사항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주체가 주민 협의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거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주요 시책이라든지 전략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기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주민 협의체는 그 사업 범위 안에 드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사업 범위에 주소를 둔 자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위원회는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식과 또 각 분야별로다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사업 범위 내에 있지 않아도 25명 이내에 사람들이 다 가능합니까? 이게 뭐 일정 비율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해당 위원 수의 전체 위원이 한 2분의 1 이상은 그 조례 안에도 구성 상이 나타나 있지만 4항에 보면 뭐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기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분의 1 이상을 그분들이 위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건 주민협의체에서 열0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까 얘기했던 주민 협의체는 현재 서화, 기린, 남면 위주로 형성이 되겠죠? 필요한 부분 복리 시설 사업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 협의체를 통하여 위원회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협의체는 주민 협의체는 지금 현재 서화, 기린, 남면 위주로 형성이 되겠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남면은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이 안 됐고요. 기린하고 서화가....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협의체 구성되고 여기 있는 위원회는 인제군 총괄 각 협의체에서 각 도시재생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 주고 예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군 단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는 곳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여기에 지원 센터는 그거를 보조하는 역할에 센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적인 건가요 소프트웨어적인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협의체가 1년 동안 저렇게 협의체 상태로 놔둔다면 1년 만에 협의체가 깨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진행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마을에 뭔가가 들어온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몇달 동안은 돌아갈 수 있고 회의도 참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계속 반복되면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분 그 다음에 참여해도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서부터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야를 접근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것이든 민과 관에 중간 매개체 센터 역할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저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중간자적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걸 전체를 컨트롤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마을 주민의 회의 모집 그 다음에 의견 반영 그걸 민하고 관하고 연결 고리 그 다음에 또 선진지 견학,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가 맡아서 하셔야 되겠군요. 이거는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민과 관에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또한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맞춰 놓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냥 마라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이 지금 가장 먼저 도시재생 시작하는 데가 이제 서화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린이 들어가고 나중에 남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서화를 만약에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서화에 표본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만들어 지면 기린, 남면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협의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요. 협의 회장님은 자기 시간 다 버려가면서 많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1년 이상 희생을 요구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돈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협의체 밑에 직원 한명을 고용하셔야 됩니다. 한명에서 두명을 그건 마을 단위에 안에서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정신 교육 마을 교육이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기회 되시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랑 연계해서 마을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센터 위탁을 웬만하면 그쪽을 통해서 가셔서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에 명칭을 바꾸시고요. CB센터를 설립하든 CB센터 밑에 사회적 경제분야와 도시재생 분야 마을 만들기까지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을 만들기가 도시 재생이 겹쳐진다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마을 만들기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포괄적인건 기획계에서 기획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쉽지 않으니까 좀 지역분들 다 잘 아울러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먼저 최종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챙겨드리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버스 정류소 구역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5 조 제3호에 금연구역 지정 추가 신설을 안 제5조 제5호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징수 금액 변경을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태료가 사실 지금 뭐 인플레이가 돼 가지고 다 올리는데 지금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국가에서 정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서 5만 원의 의미는 지금 신설 변경하는 택시 승차대하고 버스 정류소 생활체육시설에 한하여 5만 원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두 가지 법이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돼 있는 과태료는 거기서 정리하는 것은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정리하는 것만 5만 원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연 한 10회 정도 이내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10만 원 그래서 징수를 하셨다는 거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했을 때 누가 하나요 직원이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기존 정기 및 수시로 합동 단속과 저희 직원들이 별도 기획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업무 수행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열위원
소장님 아침에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게 승강대나 체육시설 애연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돼 인제 군세가 많은 혜택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계셔야 돼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 군민의 건강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애연가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지금 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항상 주시는 말처럼 반대급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연가들의 한번 대책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이 승강대나 이런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관내에.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연 예산 한 3억 정도 가지고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일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3억을 담배를 사드리지 뭐 거기다 붙였다고 한 피시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뭐 금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도 금연율은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요즘엔 학생들이 더 피어요. 그것도 여학생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많은 고생하시는데 쓴소리 드려서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한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 수정 내용은 읍면당 1명에 추천을 2명 이상의 추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 수정내용은 공립 인제 내설악 미술관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구에 좀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수정안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수정 원안을 하겠습니다. 문구 수정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오전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