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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산림과,건설과,건축과,교통과,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거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산림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산림과장한용원

이혜원위원장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종합운동장화단조성및초화류식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오늘굉장히감사질의가많기때문에한건당한5분내외로좀압축을해야됩니다. 과장님,제가질문도짧게할테니까답변도좀짧게해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핵심만. 양평종합운동장화단조성및초화류식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화단조성및초화류식재시에사후관리방법이...대책을수립했나요? 짧게말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주로1년초를식재를한부분이고요,이제장기적으로는저희가관리하는것이아니라종합운동장을관리하는부서에서하는것으로서이제저희는계획을잡고꽃을식재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3개대회,경기도도민체전,경기도...제64회경기도도민체전뿐만아니라각종행사시화려한...입구에그래도꽃탑이라도좀설치하든지우리양평군에서는왜설치를하지않았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행사성,일회성으로다가이제식재되는부분으로서꽃탑이나그아치를할경우에는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저희는그런것을최소화하고,예산절약을위해서꼭꽃을심어야할부분이라든지또이제가로난간이나화분이나그런곳에,적재적소에잘어울리도록,시너지효과를올릴수있도록최대한검소하게행사를치르고자이렇게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그런식으로다진행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업비만,총액만말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약2억원정도사업비가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3개사업,대회전체다합쳐서토털로말씀하시는겁니까,지금처음에조성한걸가지고계속썼습니까? 그때그때보식을했어요,아니면합쳐서전체다2억...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처음에이제한그바탕에다가가을철에할때는조금보완을해서그렇게진행을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타시군에비교분석을했습니까? 타시군사례분석이있으면타시군은어느정도들어갔는가한번말씀해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가알기로는5억에서한10억정도,많이들어간데는10억까지도이렇게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예산이이제어쨌든비교분석했을때적어도절반이하,한30%내지40%로행사를다치렀다,이소리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거기가신설도로고,신설종합운동장을만들어놓고나름대로신경을썼습니다. 그러나제가보기에는너무좀아쉬움이있습니다. 왜?단발사업,1년초를심음으로해서...그래도올해까지좀이어올수있는다년초를심었으면또여러가지로예산을살리는의미도있었는데겨울철에는정말전멸하고또올이른봄에도전혀...거기에단발성행사로서2억을썼다는것도아무래도예산절감을하셨다고하는데저로서는뭐랄까,전문가조언이라든가또중장기적인어떤대책을감안하지않은것이아니었나...앞으로전문가조언을좀들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오늘현재도양평군청앞에로터리화단,그다음에지금저기종합운동장,다1년초입니다. 특히여기양평군청앞에로터...저기회전교차로안에있는이렇게키큰꽃,굉장히비싼알리움이라는꽃이에요. 그런데그거하얀...빨간색을피웠으면그게한200m,300m보여서아름답게느껴질텐데그게어디에서싼걸갖다심었는가하얀색이라서사람들이그게일종의파꽃중에서가장비싼꽃인데도불구하고,쭉나온것,주민들이그게알리움이라는것을단한사람도아는사람이없어요. 내말은꽃을조경을할때는그래도시각이라든가또다년사용이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전문가꼭조언을들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산불가해자처벌및산불예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산불가해자처벌및산불예방관련해서최근3년간산불발생건수와가해자처리현황이있는지,가해자가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총발생건수는36건입니다. 그중에서논·밭두렁소각이9건,입산자실화가8건,쓰레기태우기가8건,난로재에의한게3건,용접시에발생한게2건,비닐하우스화재시에1건,기타가5건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산에봄가을해서또가을철에특히낙엽이쌓여있으면정말진화하기어렵습니다. 초동대처방법이...어떻게지금대처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그불이...산에불이붙으면저희가임차헬기를바로띄워서...

박현일위원

임차헬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임차헬기를바로띄워서초동에진화를하다가그현지여건으로봤을때1대가부족할경우에는인근시군임차헬기와산림청헬기에지원요청을해서초기에헬기가많이투입돼서초동진화될수있도록그런시스템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가1년...우리주식회사우리항공에서빌리는값이1년에두차례에걸쳐서총한4억정도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봄가을에,봄에2억들여서헬기배치하고,가을철에2억들여서배치하죠? 그안에는혹시나헬기조정사라든가또물공급하는요원들,다가격이...그분들인건비가포함된겁니까,아니면헬깃값만4억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체다들어간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헬기보관소가우리도곡리,거기수도사업...저기뭐야,정수장입니까,아니면양근섬쪽입니까? 어디에다헬기를보관하고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양근...양근섬이아니고요,강상그체육공원교량옆에그주차장에,파크골프장그주차장부분에다계류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항상24시간맞교대라든가또물공급하는사람들이애로사항을굉장히호소하니까그분들의적어도비가림,피하는쉼터같은곳을좀신경써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지금컨테이너를설치해서그런거는잘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한여름에그폭염에...아니,저기한여름이아니라저기추운날,갑자기추워진날이나이런때냉난방기설치같은것도신경...애로사항을한번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이산불,최근3년간산불발생이이제됐는데이건수에비해서...이제가해자들이또있을것아닙니까? 그런것을어떻게처리를하는가그걸좀전반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36건에대한가해자들은어떻게했는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7년도에는18건이발생해서사법처리가2건,과태료가10건...

박현일위원

사법처리는경찰서,검찰...경찰에다고발을했단소리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검찰에다가이제저희가조사해서...

박현일위원

이것은이제...뭐실화가아니라어떻든의도성이있었다고본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의도성은아니고요,이제쓰레기태우든지이렇게해서...

박현일위원

아,그런것도,그...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면적,그면적이크다든지이렇게...

박현일위원

아,그럴경우는고발합니까? 예,말씀하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미검거는6건이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발생건수가8건이고,사법처리2건,과태료3건,미검거3건이며,’19년도에발생은10건으로사법처리계획중이7건,과태료1건,미검거2건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단순계산으로도36건중에미검거가일단지금11건입니다. 어쨌든산불이왜났는지사람원인은틀림없는데그사람들이도망가거나또원인불명,또CCTV가없어서잡지를못하는경우가상당수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이런부분들도어쨌든예찰과또그래서홍보,특히산림도로라든가이런...주의를좀더강화를해야되겠네요,이럴경우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잡아낼수가없으니까. 또누가낸지도모르고이게...그런다고해서24시간거기다다산림감시원을파견할수없는것이고,어쨌든그런홍보라든가주요사람...그산불잦은곳은좀더플래카드라든가주의홍보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이번에이제산불...그냥불안합니다. 강원도한번씩산불나면그냥가슴이덜컹덜컹해요. 특히우리서종면서후리또이쪽으로돌아가면도장리,안쪽에다숲입니다. 또용천리쪽으로보십시오. 임도자체가없는곳들이있잖아요. 국유지인데도임도가개설되지않았고,우리겨우용문산가는길과쉬자파크일원의임도말고는도대체산불을끌수있는장비가들어갈곳이없어요. 너무가슴이덜컹덜컹하는데이럴경우는이제어떻게...이산불진화에대한초동진화대책만결론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헬기끄는것외에이제저희가진화차가있습니다. 그래서과거에는별로진화차를운영을안했는데최근에들어서는이제1대를가지고이용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제1대더추가로운영을해서2대가좌우로다이제동시에진화해서초기에진화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산림내전원주택짓고사는분들한테전수...다이산불대처방법들,요령을벽에다붙이고있으라고하나씩만들어서주든지그런대책도세워주십시오. 전에한번서종에야간에불난적있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밤에거기현장을갔더니세상에그불이그큰도로,20m,30m도로를건너뛰어서옮겨붙더라고요. 정말이강원도산불이남의일이아닙니다. 양평이특히전원...대한민국에서최고이산림지역에주택가가있는게양평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큰산불벌어졌을때. 철저한예방대책외에방법이없으니까최선을다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홍보물제작해서배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방서와협조를,유관기관협조를...회의도하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등산로정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계속해서제질문이라서질의계속해서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에관해서단문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관내등산로가지금나름대로여러가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지금등산로관리방법들,22개산이있는데노선은56개입니다. 자그마한노선이아닌데그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정기적으로예산을들여서하는부분이있고요,수시로하는부분이있는데요,수시로하는부분은산악연맹과협력을맺어가지고그때그때산악연맹에서할수있는부분은거기다위탁을줘가지고그후에이제저희예산을지원해주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가장...뭐지난달,이달들어서만해도우리용천리안쪽에,사나사안쪽을들어가는데서예를들자면가협치고개에서백운봉으로올라가는게너무포락이있어서,낭떠러지가심해서그런것은약간,등산로는정식에서잠깐벗어났지만상당히사고위험이있다든가특히여기그린아파트에서백운봉으로가는그샛길에비가내려서등산로가끊겼다든가이런여러가지크고작은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이민원이들어갔을때즉각조치를...주민들은다음날또가면현장을확인한단말이에요. 그래서그즉각조치민원처리를어떻게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부분은이제저희가한2,3일내로다신고들어오면바로현장을확인을하고요,그다음에2,3일내로다저희가민원발생한부분에서조치를해서완료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큰것들은바로답변을해주세요,SNS,카톡으로라든가이런걸로. 왜?예산이수반돼서이것은뭐가을철에정비때교체를하겠습니다라든가또작은것들은이렇게즉각조치를해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답변을바로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한부분들이... 그리고반드시그민원...산림,등산로관련해서는민원카드대장을만들라고하세요,위탁관리사든또산림과에서든. 왜그러냐면카드가있어야만이조치결과가완벽하게확인할수있어서그러는겁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놓치지마시라는겁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등산...우리많은안내홍보책자를보면전에아시다시피한택수군수님시절에상당히유래라든가이름이라든가그때제가좀그등산로내용을써달라해서써준적있습니다. 그게나름대로해마다해서소책자,휴대용,포켓용책자로나왔는데지금은현재홍보책자를어떻게안내도...관리를하고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에는이제관광과에서추진을하고했었는데요,올해는저희가예산을세워가지고폐쇄된노선이라든지그런거를좀이제기존에와차이가있는부분들을좀수정해서새롭게제작을해서읍면에배포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우리이제위탁관리...양평군산악연맹에서,14개에서,우리가군에서예산을...지금연간지원액이꽤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조정을잘하십시오. 너무넘치게주면또과다예산이고,또만약에예산이적을경우는그분들이수동적으로일할수가있습니다. 어쨌든등산로는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양평이미지와직결되는만큼22개산에56개노선,철저히좀등산로,때로는1년에한번씩이라도전수조사를해주시고,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그등산로나이런쪽에오토바이동호회들이좀많이급증해서민원있었던사안기억하시죠,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혹시어떻게진행추진되고있는지...안내하는부분이나이런것좀같이협조해서진행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었는데추진사항이어떻게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에대해서이제산림청에서도그부분이이제산이많이훼손되고민원도많이들어와가지고제도적으로현재는그거를막을수있는방법은없고그래서이제산림청에서제도적으로개선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가지고그런부분을민원을해소하려고지금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는그런부분은이제현수막을설치를해서좀마을주변그런부분에는좀천천히가고산속에들어가서뭐소리를굉음을내서하든뭐이렇게해서좀지역주민에피해가가지않도록그런식으로계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아직안된것같습니다,이부분이. 좀정비를적극적으로해주셔야될게지금산...등산로라고는하지만우리양평군에있는...지금산림이잖아요. 지금양평군이산림이좋다라고인식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한데지금이게등산객이나사람들이걷고하는부분에있어서는훼손되는게많지않지만이오토바이가다니면서그길로다니는것만도아니고거의다른길들을만들어내는현상들이생깁니다. 그래서거기에,만약에동호회같은경우도어떤동호회에대한안내나규칙이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주민들도이용하실때규칙이나산림을훼손하지않는방안에대해서산림과에서고민을해주셔야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어떤현수막이든안내판이든계도도필요하지만그런인식개선이나동호회를직접적인...그오시는동호회가거의비슷비슷하시다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그동호회로인해서또다른동호회들이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 그래서동호회들끼리는좀연동이되시잖아요. 그래서충분히저는사전안내나이런협의를통해서가능하다라고보여지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그런노력이지금한참...벌써이게올해얘기도아닌데너무소극적인행정해주고계신거아닌가좀걱정스럽습니다,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가앞으로협회,동호회,모임,그런곳에저희가참여를해서민원발생하는부분을최소화하고그훼손되는부분에대해서도좀자주이용하던부분은노선을바꾸든지해서더큰훼손이안되도록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주민들은,그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적극적으로나서시는데주민들하고또그오토바이이용하시는분들하고또이런갈등이또생기고다툼도생깁니다. 그래서무서워서못다니시겠다고하시고... 오히려외부에서오는손님들우리가좀반갑게맞이해드려야되는데그런부분들때문에...그분들도또양평을찾는분들이시긴하겠죠. 하지만서로,서로이부분을이용을할때는서로지켜야될부분들은분명히있고,그과정속에서산림과가있습니다. 산림청과적극적으로협조를하시든산림과에서먼저...산림청에서제도개선하는데는시간이걸리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산림과에서좀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방안을,개선방안을좀펼쳐주시고시행을좀신속하게집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신그등산로에산악오토바이가는게우리관내몇개나이렇게민원이많이들어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제일많이이용하는것은강상산중쪽에...그쪽에서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른곳에도뭐조금씩은있는데요...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정확히파악을해야죠,정확히. 지금오토바이가산의등산로를훼손하고하는내용이지금지난번감사때도말씀드렸고,또산중뭐마을얘기한건여러번얘기했는데몇군데를파악을하고,플래카드게첩장소가...몇군데를하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산중하고이제쉬자파크앞쪽에...그두군데만파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현황파악이뭐...뭐두군데밖에안되는데뭐많다그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이용이...이제오는분들이산중쪽에많이있다는말씀입니다.

전진선위원

주말에우리산림과에서뭐현장나가서파악을하고하는그런사례가있어요? 근무를하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정식적으로파악한거는없고이제저희가...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

전진선위원

예,하셔야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읍면에뭐주말에다들쉬잖아요. 그뭐누구한테얘기할수도없잖아. 한번쯤산림과가하든가아니면읍면협조를받아서그런개연성이있는장소에한번출동을하셔가지고현황파악부터해야지...누가오는지사람들을만나서동호회중에서도어느동호회가오는지를알아야되고법적으로우리가뭐제재권한은없다할지모르지만그래도훼손을했으면손괴잖아요. 이거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읍면에파악을하고저희가현장을또...

전진선위원

예,그래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점검을해가지고종합적으로그관리대책을수립해서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번...이제벌써봄에많이출연을했고여름에도올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현황을명확히파악을하세요. 그래서플래카드도뭐몇개붙였는지정확히좀보고해주시고. 그래서다음회기때,다음회기때는등산로의그산악오토바이운행현황을정확히보고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산촌생태마을현황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산촌생태마을이몇개소가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8개소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8개소에현재까지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비가얼마정도들어가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11억8800만원들어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110억,110억이상이되어있습니다. 지금8개소가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두세곳정도가좀운영이되고요,나머지는좀미미한부분이있고요,또이제산촌마을지정을해제하여야될그런마을도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해제할마을이지금어느정도잡혀있습니까? 어느마을을지금해제신청하실건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용문면중원리와양동면계정리두곳을...

윤순옥위원

예,지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대상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8년도도용문면의중원리는지금운영을하지않았었고요,계정리는그래도임대를줘서뭐했는데수입창출은전혀없었습니다. 여기에임대기간이있지않습니까? 여기땅을해제를신청할수있는,해제를할수있는그기간이있는걸로아는데요,그기간이다지났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0년이...예,10년이상되면그대상은됩니다,예.

윤순옥위원

그럼중원리는지금현재전혀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데요,그땅소유는어디로되어있습니까? 마을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이제주로한게이제마을회관하고그다음에그야영장부분하고그런기반시설에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캠핑장부분은하천부지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마을회관내운동기구라든지뭐그런것을설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는,중원리같은경우는해제해도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윤순옥위원

양동면계정리는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계정리는마을땅에다이제시설물이들어가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현재미운영인가요? 운영안하고있습니까? 임대를준걸로알고있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운영안하는지확인됐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임대를해준상태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지금해제할계획이라고,가지고계신다고하셨잖아요. 지금임대상황인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럼언제뭐해제할계획을가지고계신다는말씀인가요? 임대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임대는올까지로제가알고있습...파악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019년연말까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지금2019년도에생태마을에사업비,지원된사업비있습니까? 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달리에이제지원할계획으로태양광발전및지열보일러설치가이제계획이돼있고요,그다음에고송2리에이제숙박동리모델링사업으로서싱크대설치하는게있습니다. 거기는이제완료단계에서준공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다음에단석2리의숙박동내부단열재보수관련해서는주민들과이제협의사항이좀미진한부분이있어아직진행이안되고있고요,서후2리에는야외바비큐장보수와창호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도완료...거의완료된상태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명달리...예,지금명달리의마을회관에뭐태양광발전,지열보일러지원사업이있으시다그랬는데요,이건지금연차사업아닌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예,3년간연차사업으로올해첫해로진행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국비보조받아서하시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올해그러면지원이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올해8000만원을집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직집행은안됐습니다. 현재서종면에서마을회관을신축중인데요,그신축이끝나면그때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명달리의생태마을이지금잘운영되고있다고해서산림청에서도벤치마킹을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고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명달리에내부적으로조금갈등이있는거알고계신가요,산촌마을운영하시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좀갈등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조합법인하고마을분들하고의좀그런갈등이있는데지금어느정도조정이됐습니까,아니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

윤순옥위원

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현재는많이조정이돼가지고요,지금현재는크게문제가없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사업비는지금이렇게국비받아서...5억사업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5억사업,3년차...3년사업이시라고요? 5년사업이아니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년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3년사업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3년사업에올해는그러면얼마가지원이되나요,올해사업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8000만원집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약간의갈등들이좀있었는데요,그게지금조정이어느정도됐다고하니까요,잘관리해주시고요,이렇게지금사업비들이지금계속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명달리같은경우에는그래도운영이양평군에서도제일잘되고있는산촌마을이라고보고,경기도에서도벤치마킹을올정도로지금잘되고있다고좀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매출액은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제마을분들의일자리창출이나이런점으로인해서지금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요,잘운영할수있도록좀지도해주시고요,지금고송리마을에도지금조금전에싱크대로해서사업비가지원됐다고했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고송리가작년까지운영이안되고있었는데요,지금다시하시겠다고하시는내용인가요,그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디에다가지금하시는건가요? 그숯가마안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숯가마안에는지금현재노인정으로활용을하고있고요.

윤순옥위원

노인...무엇으로활용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노인정이요. 노인분들거기쉼터로다가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싱크대설치하는건마을회관그2층의숙박시설에대해서지금은단체로다해서싱크대나뭐그런게없는데요,이제가족단위나뭐그런분들이활용할수있도록싱크대를설치를해서자체적으로음식을해먹을수있는그런기능을갖추도록하기위해서한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숙박동을그러면운영하시겠다는건가요,마을회관2층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서후2리도바비큐장보수로해서뭐지원됐다고하셨는데,얼마지원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2000만원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군비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건군비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고송리는얼마지원됐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고송리는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싱크대설치로3000만원이지원됐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창호부분도좀보완을하고요,유리창부분도보완을하고,이제싱크대설치하고그래서...

윤순옥위원

2층을그러면어느정도리모델링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것도군비로지원된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단석2리는뭐내부단열재하셨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요,거기에지원금액또얼마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거기는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00만원...예,지금이렇게보면8개,8곳,지금2곳은전혀운영을안하고있고요,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도잘...지금미진한상태입니다. 그런데지금이렇게계속올해도지금사업비를보면명달리는이제3개년사업으로해서5억사업이들어가고있지만고송리나서후리나단석리같은경우에지금뭐3000,2000,2000,지금이번에지원된다고하는데요,이런사업비들을이렇게잘운영되고있지않는데도계속투자를해야되는그런...왜그렇게해야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부분을좀보완하지않으면더낙후되고이제그부분을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아가지고최소한의비용을들여서좀보완해서그시설물을잘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고송리같은경우에는작년까지도운영을안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마을에서하시겠다고하시는거,이장님들이나뭐단체장님들이하시겠다고하시는건가요,지도자분들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운영위원회에서하겠다고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마을어르신들하고같이하시는건가요,그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그지역주민들과같이,함께추진위원회에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곳들에지금재투자를해서지금마을분들이좀일거리창출도해보고하시겠다고하는의지가보여서지금어느정도지원이...좀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이런분들의...이런부분에대해서좀잘관리를해주시고요,산촌생태마을앞으로지원되는부분들이정말활성화를시킬수있는부분인지그런걸좀잘검토를하시고지원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조금전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계정리말씀하셨는데요,2019년12월말이라고하셨나요,5월말이라고하셨나요? 기간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간이요?

윤순옥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글쎄요,그기간은정확하게...

윤순옥위원

5월이라고하셨는데제가연말까지입니다라고했을때또답변을그렇게하신것같아서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5월까지라고는말씀안드리고요,올해까지,올해까지.

윤순옥위원

올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사무장들이있으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사무장이몇분이...매니저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두분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두분이있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두분이지금어느곳에배치되어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명달리하고서후리하고배치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명달리,서후리...서종면입니다. 지금서후리같은경우에보면,2018년도매출액이나수입액을보면전혀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상태로보입니다. 마이너스기조인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산촌생태마을에,명달...아니,서후리는그러면매니저가언제부터지원이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서후리요?

윤순옥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서...

윤순옥위원

지금매니저가두분이신데명달리와서후리가지금운영하고계시다고하셨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데꽤오래된거라정확하게그시작된연도는...그건파악해서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팀장님들,거기뒤에가만히앉아계시지마시고자료좀과장님한테얼른얼른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서후리는2017년도에운영하지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다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면2018년도부터,지금2018년,2019년도에매니저가지금투입되어있는건가요? 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작년도하고올해도하고한걸로...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에도불구하고매출액은없습니다. 이매니저분들의교육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교육은산림청에서1년에한번씩교육을받도록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분들의역할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매니저분들은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이제관리및그추진위원회의요구사항을받아들이고해서그런부분을,운영에관한전체적인부분을이제관리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게관리를하는그매니저가서후리에도있는데도불구하고서후리는지금마이너스위주로지금계속가고있습니다. 2018년도,2019년도에도,현재에도지금마이너스구조로가고있는데요,이분들이또교육을받으시고또이렇게서후리매니저분들이산촌생태마을에대해서좀적극,어떤방법으로나갈건지를좀구상을하고,고민을하고하셔야되는데그런고민들의역할들이좀보이지않는것같아서요. 이분들의교육도좀계속추진해주시고요,정말적자를보면서까지도운영비를지급하면서해야되는지,앞으로,지금계속노후화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생태마을은?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신규로는들어오지않고있는마을을지금계속운영하고있는데요,이분들의좀...정말마을분들이상생할수있는그런일거리창출이나하기위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것같은데요,그런것들을계속노력해주시고잘추진해주셔서요,정말운영이안되는곳들은과감하게해제신청하시고요,운영이되는곳들을위주로해서매니저들을교육잘시키셔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해마다단골메뉴를또지적아니할수가없습니다. 같은유사업종이...작년에제가현장감사를갔는데도34억을쏟아붓던단월이다망해갖고지금초상집입니다. 그것은과가다르니까추후에지적하기로하고... 지금111억이죠? 111억이그냥사장이죠,사장. 111억이어느정도큰돈인지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민전체한테한사람당올여름휴가비10만원씩을줄수있는큰돈입니다. 양평의2만여어르신들한테중국이라도다녀올수있도록한사람당50만원씩을줄수있습니다,50만원. 그111억이산속으로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들어갔는데모럴해저드,도덕성결핍으로인해서마을지도자들이잘못해서그러는가우리군과정부에서원칙과이서포트를못해서그러는가아니면관리감독을안돼서그러는가이분명히뭔가원인이,111억이밑빠진물독에빠진원인이있을텐데이것을아직도우리가분석도못하고,중지도못시키고,공돈먹는다고받고,군비플러스알파시키고,마을지도자들은한푼이라도거기서월급이나아니나조금이라도나오면좀봉사하다가지금단한푼...지금뭐아예임대수익이제로인데는8개중에서6개고요,아예문조차도열지도않은것은아예뭐...2개는아예그냥뭐이미폐업신고가아니라뭐개점휴업이고요,석산1리경우는무려18억3300만원이투입됐는데뭐한800만원벌었는데720만원쓰고,80만원남고,중원2리는14억이투입되는...14억6200만원됐는데아예개점...아까말한대로다지적한대로개점휴업이고,앞서서다뭐꼼꼼히지적했기때문에저는정말...아예산촌생태마을은,우리군의이관련사업은일단다중지시키고,전문가자문을구하고,또정부방침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연계점검을해서각실과소합동회의를거친다음에용도폐기가된다면우리시민단체라든가군청공무원들수련기관이든연수기관이라도할애를하든지아니면서울시청이라든가인천교육청같은데협약을맺어서,MOU를체결해서그사람들한테임차를주든지그런것들도안을한번타시군...혹시라도그선진사례가있는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지금8개기관,111억이나자빠졌는데정말다부실히운영정도가아니라이건뭐...조금잘되고있는,칭찬을해줄만한저기서후리를갔더니앞에다가뭐여러가지심었더라고요,화초,화초류,도라지꽃도심고. 참너무경관이좋아요. 또뭐된장도담아서판다하고뭐그런좀아이디어를내서활성화시킬수있다면마을공동사업으로조금이라도더지원해줄가능성이있지만특히지금현재그나마도,그나마도명맥을유지하는명달리같은경우는조금프로그램같은것활성화시키면좀뭐한푼이라도마을에도움이될수가있습니다. 나머지는어쨌든전량다근원적인원점에서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공부정리,이거정말의결시킬때그하나씩땅매입하고뭐하는데전부이게군청으로되어있는가,마을로되어있는가,소유권에대한실태파악하시고,건물,토지엄격한경계측량해서총몇평인가본위원한테...만약에이게다망한...땅들마을소유권줄수없습니다. 군에다다시취해서재활용할수있는방법과정안되면공무원들연수숙소라도,마을주민들,이장,반장,시민단체들여름철휴가캠핑장이라도쓸수있도록어떤방법을,대안을찾아야할때입니다. 제가말씀하는것큰틀의2개입니다. 전체소유권문제,땅문제저희한테자료추가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잘되고있는두세군데빼고는나머지는원점에서다재검토하라는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을지금위원님들,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지적을해주셨는데요,하지마세요,그냥. 단적으로말씀드릴게요,하지마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면재검토해서정말하고싶은데,그리고엄격히심사를해서군비가투입되도록그대로하시고,나머지는하지마세요. 지난10년동안이게뭐했습니까? 그렇게이야기를해도,저희들이,의회에서는잔소리를하고이야기를해도듣지도않고,결국은주민갈등시키고,주민범법자만들고,그래서여지까지주민들간에서로마을회관나오지도않아요,이사람들,이문제됐던데는. 이게다누가한거예요. 우리가그랬어요,우리가. 그러니까그뭐내구연한있죠? 사용연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그런...그런이제국비받은부분에대해서그런법적인검토하셔가지고이관을하시든지해가지고뭐경로당을쓰든지이렇게하시고,나머지부분절대하지마세요. 군수님한테그렇게정확히보고를하세요. 있는그대로보고를하세요,되는지안되는지. 거기서뭐해달라그랬다,싱크대해달라그랬다,뭐해달라그랬다,이래서해주지마세요. 저고송2리가서저도자봤는데,2층에가서자봤는데괜찮아요. 이제또뭐제가지적을해서10년만에그것도부쉈는데...작년에철거했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시설은저희가한시설은아니고요,예,하여튼철거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우리공직자들이그거야. 우리가한시설이아니고... 이게서로관리가안돼서그래,네트워크형성이안돼서. 그래도가서보시고,그게잘못됐다고하면이야기를해주셔서야,그거잘못됐더라. 거기한번점검을해서하게이렇게해야지그쪽썩을때까지그냥내버려두는거야,그냥. 112억을...111억이적은돈입니까? 가서단체장들은좋다고사진찍고,나몰라라하고. 이런부분들이다지금우리맑은숲캠프,뭐쉬자파크,다똑같아지는거야,이게. 결국은이제관리가안되면...선택과집중,맨날그렇게이야기하더니결국은뭐된게뭐가있어요,지금이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지금이라도늦지않았습니다. 지금이순간에욕을먹더라도우리과장님께서전수조사하셔가지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전수조사하셔서재발되지않도록...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감히버릴것버리세요. 그렇게하셔야지예산낭비안됩니다. 그리고주민간에갈등도야기시키지않고또서로간에고소고발해서법원을다니고이러한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산촌생태마을관리가어느팀장이하시는가요? 예,자리좀같이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리팀장님,지금말씀듣고우리위원님들지적한것어떻게생각하세요?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예,지금현재그막대한예산이투입이되었는데... 예,공원녹지팀장정광훈입니다. 지금현재막대한예산이투입되었는데지금맨처음의취지는그농촌을발전시키고자했는데지금현재는이제운영을하면서좀운영상문제점이많이발생이돼갖고주민들과뭐고소고발이나마을에화합이아니라지금분란을좀일으키는경향이있습니다. 저희도최대한농촌에이제그농촌...산촌생태마을을통해서많은일거리를창출하고소득을창출해서조금이나마소득에보탬이되기위해서이렇게추진하는사업인데요,지금현재로서는동네에분란을일으키게돼서잘되는데는좀더욱,조금더지원을해드리고,안되는곳은과감하게지정해제를통해서하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도정부에서는산촌생태마을공모사업을합니까?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지금은,지금저희는이제그신청은안했는데요,아직은그런건없습니다. 지금현재저희는사후관리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전진선위원

뭐또향후...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향후계획은저희지금현재는명달리에올해그산촌생태마을관련해서그휴양마을로지정이돼서3개년간5억의지원을받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명달리는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마을주민들을위해서저희가지원을해갖고최대한그문제점은보완하고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담당직원이녹지8급김동구...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주무관인데현장...뭐하는일이,주무관이맡은일들도굉장히많잖아요.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실지로관리가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 관리가안되고어려움이있는데우리팀장님하여간명예를거시고생태마을한번관리좀하시고,해제하십시오.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안되면...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이번에실태조사를통해서잘되는곳과안되는곳을분리해갖고과감하게지정해제할데는해야되겠고,활성화시킬곳을해갖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질의에또이런이야기나오지않도록그때는결과보고확실하게보고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공원녹지팀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담당과장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숲가꾸기사업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려도결국은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일부...지난번에이제이재영팀장님이계실때인가그때는현장에나가서감독을하시더라고요,가지치기하실때. 그거외에는제가본적이없어요. 뭐더이상도이하도아니게...우리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가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에이제뭐가로수의정의에대해서나오고바꿔심기,메워심기,뭐다정의가되어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전혀지켜지지않고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가로수식재와관리의민간위탁,제21조,우리가혹시이거민간위탁한적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없습니다,민간위탁.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하시죠,그러면. 우리가관리가안되면,인력이부족해서관리가안되면이법령에따라서,조례에따라서산림조합에다가위탁을주시면되잖아요. 그래서관리를어떻게하라,수형을어떻게가꿔라,이렇게차라리하시면더낫잖아요. 그리고제25조가로수관리대장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가로수관리대장을봤는데이것도2015년도8월1일날해놓고뭐여기에변동사항이라든가가로수관리사항,보호덮개틀,이런건전혀뭐안돼있어요,하나도안돼있어. 이게,이게무슨관리대장이에요? ’15년8월1일날해놓고아무것도안했어. 없어,없어,이것만,그냥총괄만나와있고. 뒤에다이제시작,종료시점그사진만붙이고. 좀보세요,그렇죠? 하나도안돼있죠? 공직자들...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공직자들은이문서예요,문서. 문서대로하면아무이상없어요. 그런데안하잖아요. 안하시는이유가뭐예요,이거? 제가지금9년째떠들고있는데,지적을하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잘관리한게,지금9년째관리한게이래요? 가로수사업승인신청도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보면2017년10월,이거여기는어떻게날짜가거꾸로가요? 2017...사업기간이2017년10월하고2017년1월이야. 또여기는아예기재도안돼있고. 여기는이렇게돼있어요. 아주잘하고있어요,여기는또. 옥천리로,산몇번지로이식했다,이것까지아주...이렇게되어야되는거아니에요,원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식하는거는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이식하는것까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식까지,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어디로이식하겠다,파쇄하겠다,뭐어떻게...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이렇게잘돼있는데왜다른데는,나머지부분은하나도안돼있어. 이날짜도뭐전혀...작업기간이2016년9월부터2019년9월까지,무슨이런작업기간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은또2017년1월에하고...이거뭐예요,이거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신청인이작성해서제출한부분인데요,그거는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거는,신청인이작성해서가져오면우리담당부서에서이거확인안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검토를해서해야...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를하는데이거,다른것도아니고이거를...정말웃음밖에안나와요,웃음밖에. 뭐한두번우리가지적사항을했어야지. 6,7,계속...어제마침보니까KBS스페셜에서서울나무,파리나무나오더라고요. 이게우리,우리지자체뿐만아니라아마전국이그럴거예요. 그런데잘된데는굉장히잘돼있어요. 이거봐요,여기. 우리나라는이렇게돼있어요,이렇게. 우리하고똑같아요,싹둑싹둑자르는거. 그런데파리같은경우에는이렇게너무잘돼있어요. 또말씀드리지만남원읍의같은경우에는메타세쿼이아옛날구가로수길그거비포장도로해놓고돈받잖아요,4000원인가,그렇죠? 입장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는그좋은걸가지고도하나활용못해요. 천년은행나무의고장이라고...그자목을심어서천년은행나무자목길이라든가가로수길이라든가이런길한번만들어보세요. 관리가전혀안되잖아요,이거봐. 뚝잘라버리고여기썩어들어가고비바람불면몇년있다가잘라지고. 그런데다른동네같은경우이렇게,전정부위가이렇게새살이돋아나서다아주잘돼있어요. 이런부분까지차라리,제가대안제시하면차라리위탁을주시는게더나을것같아요,위탁을. 그럼우리공직자들이그매뉴얼만주고어떻게하라,이렇게하면더깨끗해질거아니에요. 아마제가말씀드려도과장님답변하실게없을거예요. 아시죠? 저기뭐황순창과장님계실때서부터,그이전과장님계실때부터계속말씀드려도잘하겠습니다,꼭관리하겠습니다. 딱한번봐봤다니까요,우리,내가공직자같이나가서있는거,이재영팀장님계실때,용문산에서. 그때는조금전정이제대로되더라고. 그런데그게하나도안되는거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요즘도시작할때는저희가가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작할때만하면뭐해. 어차피하는거제대로해야죠. 그리고나무를농사짓는부분들도불편해하고,이쪽에,이쪽,반대편에차량,대형차지나다닐때도불편하고이러면차라리우리가나무를이렇게원형으로깎으세요. 차라리이모양으로똑같이이렇게해서,이렇게해서다깎으세요. 그러면되잖아요. 숲도유지가되고모형도유지가돼서양평군에갔더니나무는다이렇게예쁘게잘다듬어놨더라,가로수가너무잘돼있더라. 제가한번여수인가거기도한번말씀을드렸지. 이가지치기방법에보면전선이닿는부분은그보호대를대게돼있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어떤데가보니까이제피복을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냥가로수사이로다지나가는전선을해놓은걸한번본...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게돼있어요. 이거...아니,여기에있어요,그렇게. 가지치기방법에그렇게돼있어요. 그런데그거대로도하나도안하고...여기가지치기기준,별표2에있어요. ‘교통표지판,신호등,건물등에닿는가지는접촉부분만제거,전선등에접촉되는경우전정대신전선보호관을설치하고부득이한경우접촉부분만약전지,한전및전문업체에위탁한경우강전지를하지않도록행정지도하고감독입회하에시행’이렇게이매뉴얼을잘만들어놓고왜하나도안하세요? 안하시는이유한번답변해보세요. 뭐인력이부족하다든가예산이부족하다든가한번말씀을한번해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이제그작업시의기준을정해서이제공문상으로는되어있는데실제적으로작업하는사람이어떤사람이하느냐에따라서그작업에제대로되는부분이있고,제대로안되는부분이있는데이제저희가수시로나가서해야되는데현재인력이가로수담당만하는게아니라뭐가로수도담당하고,등산로도담당...여러가지업무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을수시로체크하지못하고이제그런부분이있고요. 그리고또내부적으로이제좀그런어떤세부적인그런기준을마련해가지고그것에의해서좀내실있게추진이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잘아시면서더안하세요. 지금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제21조가로수식재와관리의민간위탁이있어요. 여기뭐산림조합법에따라서산림조합중앙회에업무를위탁할수있다,이게있으니까차라리이전문가들한테우리한번내부방침정하셔가지고,득하셔가지고...또협의를하셔야되겠죠,다른부서하고,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셔서저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잘,좋은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니,그냥제가몇번다시말씀을드려야되겠어. 맨날이렇게넘어가니까또안돼요. 그렇게하셔가지고,군수님방침받으셔가지고이거민간위탁갈건지안갈건지그거서부터말씀을해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꼭...언제까지보고해주실거예요? 이거뭐빠른시간안에하실수있을것같은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넉넉잡고3개월안에해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면본예산심의전에...그래서이심의에대해서들어올수있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도시숲가꾸기가이제명칭이다를수도있습니다. 화단조성하고하는업무는이거하고는,숲가꾸기하고다른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업무하고...예,화단가꾸는건좀다릅니다.

전진선위원

예,화단가꾸기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운동장앞에이게이제건설과에서도로를만들어가지고중앙에나무심고,이번봄에밑에그꽃단지...잔디꽃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꽃잔디요.

전진선위원

예,꽃잔디를심어서아주예쁘게...아주경관이좋았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에게많은칭송을받았는데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그밑에이제37번국도그백안교차로에서개군가는길있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길에차선을좁혀가지고중앙에잔디를심어서상당히넓은공간을이렇게이제잔디로만있고,뭐잔디에서풀나면,아,풀이자라면보기싫게돼있지않습니까? 그공간을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하셔서우리군이임대를,뭐관리권을...지금관리권이어디에,어디가있는가요,그화단관계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국도는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37번국도거기도마찬가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도로를관리를우리가,우리가인수받아서양평시내그렇게공유지가많은데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봄이나가을에꽃을식재를해가지고거기를정리를해놓으면아마양평의명소가되지않겠나라는의견들이많습니다. 그래서과장님이...화단가꾸기의일환으로그사업을주문을하는데가능성이있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이서가지고이제언제확정이...확장이돼서그게없어질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큰나무는안심고이제관목으로해서,황금사철이나뭐조팝나무나그런관목류를군식으로다가...거리가굉장히길고넓습니다. 그래서거기전체적으로하기는힘들고군락으로다가이렇게몇군데심을계획을수립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제한번위원님께서한번말씀하셨듯이이제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봄에유채꽃이피고가을에코스모스가펴서경관을좀아름답게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꼭좀시행이돼서우리군민들이그공유지를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뭐여기는이제트랙터가들어가서잔디밭을전체를갈아도될수있는그정도가,넓이가되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렇게해서하고,도로기능하고또...도로기능에장애를주면안됩니다. 그래서그러지않도록하면서조경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벌채허가및산림병·해충방제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벌채허가와그산림병·해충방제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양평군에그구역이정해져있죠,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재선충방제...

이혜원위원장

예,재선충방제구역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이제양동쪽에산림청과저희가같이하는부분이있었는데요,좀업무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이제양동쪽에는산림청에서전체적으로하고,저희는이제서부쪽으로,용문서부터서종...양서쪽부분을저희가전담해서하는걸로이렇게분담을해서,효율적으로업무추진을하고자이렇게분담을정해서업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서부쪽은산림과에서하고,동부쪽은산림청에서하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게언제부터이렇게정리하신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올6월부터하는걸로이렇게산림청과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올6월부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방제구역내에서이런이제해충에대한부분이나산림병있는묘목이유출되는경우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현재유출된것을저희가파악하고있는거는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없다니요,과장님. 저번에제가민원때문에한번말씀드려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

이혜원위원장

확인하신부분도있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이제반출이안되고요,그자체에서땅을파고묻는방법으로그방제처리를해가지고이상없이그부분은...

이혜원위원장

이전에는반출이됐죠. 그런데민원에의해서확인후에그방제에대한...처리하고반출하라고지시를하신거죠. 제가이이야기를왜하냐면이소나무류반출금지지역...구역내에있는것들은어떤파쇄나훈증이나소각처리해서나가야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거에대한관리자체를우리가군에서그담당자가다하기어려워서그런지진행하고있는업체에서판단하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업체에서본인들이이걸발견을해도,발견하고반출을해도이거를확인할수있는그런방법이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완조치하신내용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입목벌채신고시에그런부분을계획상으로는소나무,잣나무,소나무류를존치하는걸로해서허가를처리를해주고있는데이제벌채를하다보면나무가,큰나무가이제쳐서부러지는경우도있고,뭐쓰러지는경우도있고해서베면안되는나무가이제벌채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좀제대로업체에서관리가안되면그냥외부로나갈...같이,다른나무하고섞여가지고같이나갈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그거를저희가공문상으로보내고또수시로현장을점검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현장점검이안되니까,업체에다만맡기니까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 그러면거기에대한지금문제가확인이됐으면확인된부분에대한보완조치가있어야되는데지금보완조치가지금현재도마련이되어있지않다는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방법은이제저희가수시로벌채현장을확인해가지고하는방법뿐이...공문상으로는내보내지만실제적으로행위가공문대로이루어져야되는데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있으니까이제저희가최대한소나무가섞여있는부분들을허가시에파악을해가지고그런부분이있는지역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을해서그런소나무가반출되지않도록...만약에그런부분이있으면벌채해서는안되는데이제그런벌채시에그런다른나무,큰나무에묻혀서되는경우에방제처리를해서나가든지아니면자체지역에훈증을하든땅속에묻든그런방법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그지도방법을어떻게하시겠다라는건지... 그게그담당자가그러면이거벌채해서나가...반출할때마다나가서확인을하시겠다는이야기십니까,아니면뭐아르바이트라도고용을해서그부분에대해지금반출하는부분들,이활동...이벌채하는곳마다가서,반출할때마다시간을정해서아르바이트보내서반출되는것들에대한내용을확인하고반출시키는방법을하실건지이런좀구체적인내용이있어야지이거과장님제가1월달에말씀드린겁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동단속초소근무요원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인원을활용을해서허가지에대해서점검을하도록...그렇게해서그런문제가있을때는저희한테...현장상황을보고를받아서그거를조치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그관리요원이이거를식별할수있는사람입니까,판단할수있는? 그분이거기관리초소에계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나무수종은뭐소나무,잣나무,두종류니까그거는구분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이지금관리하는부분들벌채허가하는곳이한달에한몇건정도되나요,진행하시는곳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한달에요?

이혜원위원장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이제그벌채하는시기가가을철에서부터봄철에주로이루어지고여름철에는이루어지지않는사항이기때문에건수는대략한달에한25건정도...예.

이혜원위원장

지역마다다를것아니에요,반출되는부분들이. 벌채하는곳이다르기때문에반출되는곳도다를것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렇죠,위치가다틀리죠,예.

이혜원위원장

구체적으로그방안에대한부분들은조금수립을하셔서별도보고를좀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좀수립을해주십시오,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이벌채허가를내는과정에서좀기본적으로그과정,절차가있죠,과장님? 벌채허가과정.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법근거에의해서진행을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과정좀한번좀말씀해주시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벌채하는과정은이제산림을경영하는경영계획서를수립을하게됩니다. 그래서10년간에이산을어떻게경영하겠다해가지고벌채계획이라든지조림계획이라든지숲가꾸기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10년안에이루어지는부분이다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을저희가확인해서타당하면승인을해주면그거에의해서,연차별계획에의해서산림사업신고서를제출하면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영림계획과일치하는사항이면저희가시업신고수리를해주면그때부터벌채가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중간에현장확인하셔야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현장확인을하고처리를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지금현장확인이안돼서민원이나이런부분들갈등조장되는부분들알고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이제벌채시에진입로부분에그동의를받고해서처리를해야되는데이제어떤경우에는누락된경우라든지뭐그런경우가있어서벌채하면서이제민원이발생해서뭐벌채가중단되든지아니면토지소유주와협의를거쳐서해결이된다음에벌채를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다보니까는시간은시간대로업체측에서는늦어지는거고,또그부분때문에,그해당하는민원인,사유지를갖고계신분들은또그부분때문에피해를보고있고,그래서이부분또한이과정에서분명히도로가,진입하는도로가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그진입하는도로에사유지포함되는것도다확인을하고하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현장확인하고또그토지주도만나서동의를얻으셔야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이어떠한...서로양평지역에살다보니까정에의해서그러신건지서로봐주기식인지는제가판단을하지못하겠지만그러한부분들이누락이되거나아니면허위로...난동의받았다,그래서시행하는거다,업체측에서는이야기를하는데정작토지주인당사자는모르는상황에...이런일들이지금허다합니다. 기본적으로절차에대한부분들은확실하게지켜주셔야사전에예방할수있는일이...분명히예방할수있는일임에도불구하고절차를누락시키니까문제가생겼을때더수많은문제들이파생이되는것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부분,먼저그사례발생했었던부분에대해서는어떤조치가있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그벌채업자가,토지소유자가협의를해서문제없이벌채도되고,조림도되고,운재로부분은이제복구가되고해서해결된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원상복구하신것맞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운재로는다원상복구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토지주,민원넣으셨던분하고도합의가다되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다된걸로알고계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여기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분명히완전복구했고...그렇죠? 협의하여민원이해결됐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확인해보니까협의된바도없고,길만좀닦아놨는데나무도하나도심지않았다고하시던데담당자현장확인하신것맞습니까,원상복구됐는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고를받으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운재로복구하고조...

이혜원위원장

그렇게보고받으셨으면다시재확인하셔서요,민원인과통화한내역이나상담한내역확인하시고현장가셔서사진찍으셔가지고결과조치된부분분명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한것먼저도문제시있었던부분들과장님하고이야기하면서그부분제가문제제기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조치하는상황까지도제대로조치를하지않으시면이벌채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제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민원인들대하실때요,산림과쪽에민원이많은것으로파악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먼저도민원건에대한감사진행을할때산림과쪽도민원이많이발생되는부서더라고요. 그럼그민원인들에...대하는그대응자세나또기본적으로업무를숙지하고업무에대한절차를수행하는부분들,이런조금기본적이고상식적인부분들에대해서먼저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런부분이지켜지지않기때문에,조금더많은일들때문에지금시간낭비하고,예산낭비하고,주민들갈등조장하고,하지않아도될일들을너무많이하고계십니다. 일하시는것도힘든데좀제대로기본원칙지켜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사안에대한부분은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현황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임업소득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임업소득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해서지금사업비진행되고있으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농가들몇농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지원해준,’16년부터’18년도까지지원해준...4농가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4농가에서지금조성사업지금하고있는데요,현장확인이나이런것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실무담당자가제...사업끝날적마다현지확인을하고,준공을해주고해서마무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16년도에시작하셨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2018년도에사업이끝나는데매년가서확인은하지는않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매년가서매년사업한내용에대해서예산을지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그자료들가지고계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다녀오신자료나사진이나이런것들가지고계신단말씀이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거는다지출할때사진첨부하고그사업물량에대해서확인한사항을복명을해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거별도로나중에제출해주실수있으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제출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3년사업에서지금예산집행이되고있는데요,2016년부터’18년까지의지금사업이진행되면서1농가는2018년도에다시사업을좀받았습니다. 이사업이마무리되기전에도다시이소득사업을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작은예산에대해서는추가로더받을수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작은예산아니고요,같은예산이고요,그품종이틀립니다. 2018년도에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받으신농가있으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농가가2016년도에지금사업비받아서2018년도에마무리하는단계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분들이그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비받으실때요,어떤방법으로이렇게사업비를...제출을하시나요?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사업비이제대상지선정할적에이제그신청자가전체적인,3년간의계획을수립을해서제출되면저희가이제확인해가지고타당성이있다고하면이제도에저희가사업계획서를올려서그후에이제도에서심의위원들의심의를거쳐서그사업이예산을지원하는게타당하다고판단할경우에대상지로선정을해주면그것이이제예산에반영돼서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서류만도에제출해서서류상으로심의위원회에서결정되는가요,아니면그분들이직접프레젠테이션이나나가서,도에서하지않으신가요,사업에대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도에이제올라가서프레젠테이션하고또질문도받고해서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타당성을파악한후에결정하게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사업비가그래서결정이되는사업이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지금질문하고있습니다. 그렇게2018년도에...2016년도에그런사업비로올려서계획하고프레젠테이션해서사업비를받아서지금3년동안진행을하고있는데요,그진행이지금올해마지막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런데올해연차에...아니,작년...잠시만요. 예,끝나는그해에,2018년도에또소득지원사업으로그분이신청을해서신청...사업비를받았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과장님께서좀...질문을하고있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한번그복합경영사업에들어가있는지한번다시이게뭐가...○윤순옥위원명칭은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같은사업이고요,그내용을잘모르시는것같으신데...담당팀장님은혹시모르실까요?
팀장님은교육중이라서참석을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이거지금현재모르고계시기때문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걸다시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별도로보고꼭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렇게지금소득창출을하기위해서사업비받아서진행되고있는데요,여기임업소득에대해서이분들의그데이터...이렇게분석은나와있습니까,소득창출에대해서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소득창출에대해서세부적으로파악돼가지고관리되는부분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사업비받는그기간동안에매년지금나가서확인하시고오신다고하셨잖아요. 그럼그사업이그사업연도가끝나면그이후에사후관리는안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후에는이제그사업을당초대로하고있는지5년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관리대장을비치하고해서5년동안매년관리를하고있습니다,한번씩.

윤순옥위원

관리하시면서그소득에대해서도관리가되지않나요? 사업비를받아서사업을진행을하면거기에서농가들이얼마나소득을창출하고있으며앞으로또이런사업들이다른농가들에게도이렇게될수있는지그런것들이산림과에서이런소득창출이나이런수입에대해서도데이터가좀나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그거를파악해서그사업의효용성이라든지,꼭예산을지원해야되는지그런...들을판단하는자료로삼아서앞으로는그런부분을챙겨서자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사후관리좀잘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우리그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을해서소득...들어온경우가있습니까? 사업신청농가요. 산나물재배단지신청농가가있습니까,최근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최근에는...

윤순옥위원

예,몇년안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단지조성한거는현재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하면서그산나물재배,양평에나는산나물재배로인해서이렇게소득창출을많이하고계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우리양평에서지금산나물이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 올해도판매소득이좀줄어들고있더라고요,매년. 그리고산림과에서이런소득...사업비있을때농가들한테,임업농가들한테그런쪽으로좀소득창출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고,그렇게좀농가들한테그사업을할수있는그런좀기반이나기틀이나그런기본적인것을좀마련해주셨으면하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저희관내에40%를갖고있는데요,조림지그런부분에마을주민과협약을맺어서마을주민의소득이될수있도록그렇게방법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임업후계자육성입니다. 지금임업후계자가현재몇분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임업후계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임업후계자요?

윤순옥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올해현재까지166명이선발이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9년도현재보면12분이신청을하셨는데요,이거선정대상뭐기준조건이있지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기준조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과거에는55세까지나이를제한하고있었는데이제그임업후계자를더많이양성하기위해서나이제한을안두고있고요,그다음에자기소유임야가아니라하더라도임대차계약을맺어서재배하고자하는품종에따라서소득...산나물같은경우에3000헤베이상식재를하겠다든지하고있으면임업후계자로선정이되겠습니다. 하고자하는자는40시간의이제임업관련교육을이수하면그이수증을가지고앞으로산림을,산림사업을하겠다는것으로판단을해서임업후계자로선정해주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본인토지의,땅이없어도임대차계약이있으면가능하단말씀이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보면그러면한시적으로뭐55세이상까지도,55세가아니고55세이상까지도지금해줄수있다고하셨는데요,지금연령이,2019년도에지금12분들어온분중에그연령이어느정도되시나요? 젊은분들이신가요,아니면그이후의55세이상분들이많이신청을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요새는젊은분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 55세넘는분보다는젊은분들이...

윤순옥위원

임업하시는후계자분들이그러면현재그자녀분들이많이이렇게좀유입돼서들어오시는경우있으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임업후계자분들중에연세가많은분중에서이제자제분들이,한30대...25세에서한30세정도된후계자자제분들이이제신청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부모들의그...받아서하시려고지금하시는농가...저기자녀분들이계시다는말씀이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귀농·귀촌하신분들중에서도지금이쪽으로신청하신분들이계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에서는정확하게파악된건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귀농·귀촌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거귀농·귀촌하신분들도이렇게임업후계자로신청하시는지좀확인해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임업후계자로선발이되면이분들에혜택이무엇이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국고보조사업을신청할때이제그대상자에해당이돼서그런소득사업관련해서지원신청을하면이제검토를해서타당성이있다고판단이되면지원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이제임업경영을할수있는산지를매입을할경우에는매입자금으로3억원까지가능한데이제그금액은경기도에뭐한8억이나9억정도...1년에예산이또그렇게많은사람이대상이되지는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원을받기위해서임업후계자로신청하신분들이많다...이렇게많다고보면되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2019년도,올해임업후계자로선정이돼서지원받은대상농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9년도에해가지고그분들이대상...지원받은건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8년도에는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파악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것또한파악해서추후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임업후계자육성을제가이제166명으로올려주셔서봤는데요,거의보면지금현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한시적으로연령제한을풀어놨기때문에지금연세있으신분들도,55세이상분들도지금임업후계자로가입을해서임업소득을좀올리고자하는분들이좀있는걸로제가파악이됐습니다. 이분들에게도...지금융자,이게,이사업비융자시죠? 전액.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토지매입비는융자고요,일반사업은이제국고보조나군비사업에대해서신청을해서저희가타당하다고판단이되면선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토지매입비가국고...융자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잘선정해서...임업후계자의선발도잘선정하셔가지고요,임업의육성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림과수의계약에대한질의좀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하는공사발주는수의계약이많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많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공사전체비중하면수의계약이몇%나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수의...전체수의계약중에...

전진선위원

아니요,그게아니라전체공사,산림과에서공사발주하는건중에수의계약이,수의계약건수가차지하는비중이어느정도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사업전체사업,저희가하고있는중에...

전진선위원

예,금년도...작년도에82건으로다가수의계약을하셨는데이수의계약82건이전체공사발주건수의얼마나되는겁니까? 예,됐고요,그거나중에확인해보시고요,그수의계약건수중에산림조합이차지하는비중이몇%나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연도별로,산림조합에저희가주고있는연도별금액을보면’16년도에는21억4000만원이고요,’17년도에는18억1100만원이고,’18년도에는15억8900만원을저희가산림조합에다수의계약줬습니다.

전진선위원

산림...수의계약이요. 해마다좀줄어들었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줄이는이유가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산림조합에서수의계...업무량이부하가걸려서이제못하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수의계약을안주고이제공개경쟁입찰에의해서하는부분들이늘어났습니다.

전진선위원

반대로...아,그러면산림조합이못하기때문에공개경쟁으로가는거예요? 그런취지로말씀하셨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사업량이그직원비례해서이제관리감독할수있는그런부분이안돼가지고하는부분도있고요.

전진선위원

그럼산림과에서발주할수...발주하는사업중에산림조합이하지않아도...산림조합이외에산림과발주사업을수행할수있는그런업체들은많이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군에는2개업체가있고요,또뭐타시군에는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수의계약현황중에산림과가발주한것이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합니다. 지금말씀하신게가람산림기술이수의계약을많이했고요,그동안에,3년동안에,그다음에산림조합이그다음실적이고,그다음에해찬솔에너지...이엔지,그3개업체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3개업체이외에는다다른업체가없는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관내에는그업체가있습니다. 그리고이부분들은이제금액이적은금액들입니다. 수의계약할수...2200만원이하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수의계약을했어도,수의계약만건수만해도2018년도에27억을계약을했는데요,27억이면적은금액이아닌것같습니다,업체로보면. 그건됐고요,아까전지하는것도다수의계약으로가는게많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지도...예,예산...

전진선위원

예,가로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사업비가2200만원이하되는부분에대해서는수의계약으로주고있습니다. 그이상만...

전진선위원

예,수의계약할때는그사양을정확히전달을해서저기사업수행을잘할수있도록할수있지않나요,오히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할수는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업체마다좀기술이라든가이런부분등이판단하는기준이떨어지는부분에있어서는좀저희가관리하고자하는것과는좀차이가있게실행되는게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위원이질의한요지가뭐냐면수의계약을해서저기가로수전지를하게되면매년또같은업체가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내용을확인하니까. 그러면전지하는방법이라든가전지하는어떤모양이라든가뭐그런거에대해서는이미다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관리를안하기때문에...우리송요찬위원이매번지적을하지만그업체가하는데도불구하고산림과에서는관리가안된다라는뜻입니다. 그래서수의계약을하는이유가금액이작기때문에그런게아니라금액이작아도일잘하는부서를주고관리잘할수있는어떤그...그런거아니에요,수의계약이라는개념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냥계약해놓고방치하지마시고좀정확히좀봐달라는그런뜻으로계약얘기했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시간이점심시간이다돼서...더이수의계약에대한얘기는나중에하겠지만한번좀잘좀챙겨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산지관리팀이생태허가과에서분리돼서이제산림과로왔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6개월해보니까어떻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에이제허가가많이나간상태에서또이제추가로허가가나가다보니까거의전체적으로봤을때양평군에뻘겋게보이는산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민원들이굉장히많이폭주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산에부지를조성하면마을주민들이이제집단적으로오는경우도있고,개인적으로오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부분들이굉장히실제적인업무추진하는데비해서그런민원처리하는데많은시간을소비하고있어서행정하는데어려움이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집단민원의많은부분이산림과민원입니다,전체쭉확인해보니까. 그건그허가를주민들하고뭐협의를해서적당하게이렇게이제...물론법규정에명확한것도있겠지만법규정에있는거하고민원발생하는거하고는어떤상대적인관계가있을겁니다. 그러니까처리해주시고요,그다음에사후관리가안되는것같습니다,사후관리. 허가를내주고허가를...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대해서점검이안된다라는취지입니다. 산림을훼손하고,또벌채를하고,그다음에절토를했으면그절토된부분에대해서이게보강조치를하고나서사업을해야되는데그냥보강조치안하고산림...저기다른사업을하니까외관상불편하...보기안좋고,양평군이전체가뭐그냥뭐라그럴까,그시각...어떤그조망이훼손되고이런게계속민원이많아지는거아니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사후관리를좀잘해주십시오,사후관리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이제과거에는산지관리법에서산지전용허가를받고,건축허가를받고,그런시스템에서는이제허가기간을1년내지2년,길어야3년...그정도의기간을줬었는데지금현재는개발행위허가에서기간을3년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연장하면6년이되고,부득이한경우에는한번더연장해서9년까지도할수있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훼손해놓고바로공사를마무리하면되는데처음에부지를일부만해놓고그거를뭐4,5년씩방치하다보면그절개지부분이흉물스럽게계속존치가되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빨리중간복구명령을내려서라도이렇게뻘겋게된부분을빨리피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경관이저해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공무원들이사고...저기공사현장에한번갔다와주고말한마디하는것이주민들민원열번하는것보다훨씬낫습니다. 공무원들이여기팀인원현황을보면뭐2면,1개면,2개면해서나눠져있는데하루라도한번허가공사지역을한번씩순회하는그런출장좀해서라도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민원,민원나오지않도록잘좀해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건설과장연광흠

이혜원위원장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에의하여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울-양평간고속도로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서울-양평간고속도로가양평군민의숙원사업인데요,그고속도로가예비타당성조사에들어갔습니다. 추진경과에대해서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결과는2008년도2월달에한신공영에서송파-양평간민자도로사업으로해서그제안서를경기도에제출을했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는2009년12월달에수익성부족으로제안서를아마반려를해서민자사업에서보다는국가재정사업으로추진을하는걸로저기해서2010년부터’16년까지경기도국토부를방문해서재정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무한한건의를한결과2017년도1월달에제1차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에반영이됐습니다. 공사명이,송파-양평간에서공사명이서울-양평간으로변경이이때되었습니다. 그리고금년도4월1일기재부재정사업평가심의회에서예타대상사업으로결정이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경과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셔서감사하고요,지금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데자료에주신것보면KDI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고,2019년5월12일부터2020년2월29일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 이KDI예비타당성조사에서그점수가낮게나오면이부분사업진행이안되는것아닙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B/C가1.0이상이되어야지만사업이진행이되고요,B/C가1.0이하일경우에는사업을중단해야됩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점수를낮게받게되면사업이진행이안될수도있다는이야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러한부분들을저희주민들은전혀내용들을모르고계세요. 그런데지금현재지금예비타당성조사에들어갔다는것만으로무수한소문들이나돌고,벌써공사가진행되는지알고,이런부분들이많습니다. 그러면예비타당성조사에서결과가좋게나오면그다음진행과정은어떻게되는겁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5월12일날KDI에서그예비타당성조사착수가돼서2020년2월9일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이제완료가될때B/C가1.0이넘게되면국토부로넘어갑니다. 그러니까이국토부에서뭐냐면다시타당성검토를합니다. 하는데그타당성검토는2020년말까지하는데그때그경제성을검토를해서이때노선선정이되는겁니다. 지금현재까지는예비타당성그검토만하고있는거지아직까지도노선선정이안된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기재부나환경부,국토부,이런데서협의나평가,심의를받아야되는데요,이런기관들은어떻게되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환경부가좀되게돼있고요,그리고교통환경영향평가도좀받아야되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니까행정절차에대해서는기본설계를2년을합니다. 2년을하는데2021년부터2022년까지2년간기본설계를하고요,그리고실시설계도한2년을합니다. 2년을하는데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동안실시설계를하도록되어있고요,공사는7년간을합니다. 7년간하는데2025년부터2031년까지공사를해서서울-양평간고속도로는2031년도에준공될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

2031년이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황선호위원

더늦어질수도있는거잖아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렇죠,예산이...

황선호위원

예상으로2031년인데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러한부분들주민이어떻게알겠습니까? 이거벌써현수막이...예비타당성검토에들어갔다고해서벌써다된줄알고부동산이나이런부분들은벌써서울-양평간고속도로란타이틀을내걸고부동산매매나이런부분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현재부동산에서이제갖고있는게아까말한드린대로한신공영에서민자도로사업을할때그노선을있는거를좀아마그걸가지고노선선정된것같이지금마냥선동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잘좀이런홍보좀해주시고요,주민들이알수있게좀설명회라든가이런부분들좀가지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숙원사업이이루어지게된다면무사히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만전을다해...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사전감사를통해서자세한보고를받았기에서류로대체합니다. 다만,지적사항만나중에결과보고서에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근대교4차선확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이또한사전에감사를과장님께서...직접불러서했습니다. 이것도결과만결과보고에,지적사항만결과보고에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마을진입로피양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마을진입로피양지설치내역을567쪽과또사전보고를통해서보고를받았습니다만다시한번강조하기위해서지적사항만말씀드립니다. 지금예산이연차별로좀나름대로애쓰고계십니다. 그러나정말12개읍면어느면,어느마을,농로,진입로할것없이가다보면조그마한승용차하나피할데가없어갖고... 그래서이게주민들실생활,실생활정치는사실이런피양지에서부터비롯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금연차별피양지계획가지고계십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체계적으로피행지,피양지를조사를해서,용역을줘서조사를해서체계적으로사업을할수있게끔예산반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제개군면또강하면,뭐서종면할것없이전12개읍면이다... 지금현재각읍면에피양지요청지라든가또좀긴거리중간에하나정도는만들어야겠다는이런것은다조사해서가지고계시지않습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예산확보가문제입니다. 어쨌든군수님또예산담당부서,저희의회에서도애쓸테니까담당과장님께서누차에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인도설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인도설치도사전에감사를했습니다. 568쪽과569쪽에양평의...자세히인도에대한기대효과분석이라든가또570쪽에서또쭉다양평에인도설치한계획,연차별순위계획이나와있는데이미이제거기까지는됐습니다. 인도설치계획우선순위를정한데까지는돼있습니다. 문제는사업비입니다,사업비. 사업량에따라서사업비가들쭉날쭉하겠지만지금인도는뭐양평,오빈리약간만,강상면또뭐서종면좀외곽으로나가면당장에...특히어르신들은많아지고또아이들안전들,특히또양평에서유모차든아이들...3대가함께사는양평을추구하고있는데최소한도마을주거요건이인도라고봅니다. 오후에저녁이있는삶에그래도저녁에외출할때아버님이든어머님모시든지인도없는동네에서불안해서...이인도설치계획을해마다조금씩늘려가고있습니까,지금? 상태가어떻습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해마다지금늘려가고있고요,현재용역을줘서지금미추진된부분이지금한20개정도되는데요,국도나...의정부국토에서설치를하고요,지방도는경기도에서사업을하기때문에저희이제군에서하는거는군도하고농어촌도로만우리군비를투자해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마을과마을연계도로,당장에우리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양평을걸어나온다면우리양근천에있는작은...예를들자면제방도로라고그러죠. 제방도로라도이렇게만들어줘서직선도로로만들어야됩니다. 어디나마찬가지입니다. 동선이연계가안되는곳이너무많습니다. 강상면같은경우는아예이제갓길조차도없거나특히덕평리,신애리가다보면참피해서차가오면,쌩쌩하면옆으로그냥도망...비켜갈수밖에없는...어쨌든도시지역부터조금씩,조금씩좀뭐랄까,위험도로,특히학교있는근처들,물론정배리라든가나름대로좀만들기는그동안만들었습니다. 그러나아직도여기571쪽에수록된것같이이우선순위에잡힌것만다하려고해도수억이들어갑니다,수십억이. 어쨌든최대한도예산확보가관건입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지적사항을갖다가감사결과보고에쓰는걸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마을안길소규모시설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이사업이금년도에첫사업이었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사업내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동안우리비법정도로에대해서유지보수를아마읍면장님들이작년까지는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1월1일부로해서우리군직제개편이돼서저희과에소규모시설팀이신설돼서비법정도로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팀이신설되고나서비법정도로유지보수를하기위해서민원사항을읍면별로파악을해보니까120건에22억이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뭐냐면우선적으로도로면뭐노면보수라든지안전시설물보수에필요한38개소,8억을금년도2회추경에긴급히확보를해서정비를실시를하였습니다. 그리고비법정도로에대한시설개량사업을할경우에는법적근거가없어서토지수용이안됩니다. 안되면개량사업을시행하기가좀어려운실정인데불요불급한비법정도로는농어촌도로로지정한후에사업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매년민원사항이수시로이제파악되면비법정도로유지관리를철저히...기하고예산확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실태조사를하다보면자연부락,과거에있던자연부락도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또뿐만아니라자연부락을통해가지고새로만들어지는전원주택단지에도그런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먼저도시과에서도시그조례개정을통해서도로폭을좀넓히려고하는그런작업이있었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이제조례개정이안돼서그부분이지금무산이됐습니다마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저희들도이제비법정도로가그도로...노폭이협소한거는시설개량을해서뭐2차선으로만든다든지하려고했는데아까이제말씀드린대로법적근거가이렇다보니까토지수용이안됩니다. 안되다보니까토지주의뭐냐면기공승낙을100%이제받아오면사업시행을할수가있는데사업을시행을하다가중간에뭐한...뭐그양반이동의를안하면사업을하다가말아야되는데일반뭐군도라든지농어촌도로같은경우에는토지수용을걸어서뭐냐면시행을할수있는데그걸못하다보니까아까그래서말씀드린게불요불급한도로는농어촌도로로지정을해서그도로사업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제가이제조례를예시를든것은뭐냐면지금실태를파악하니까그렇게어려우니까새로전원주택단지를만들거나어떤사도로해서도로를개설할경우에허가기준을예를들어서지금6m,뭐4m도로를좀더넓혀서우리가피양지를새로만드는그런것처럼사후관리가아니라만들때부터서로차량이교차할수있도록도로폭을만든다,이제이것이그건축과,아니,저기도시과에서건축조례를만들려고했던건데그것이지금상정이되지못했지않았습니까? 폐기되지않았습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이소규모시설사업을진행하다보면애로사항이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그런불편한점을도시과하고협조를해서그건축조례가다시상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달라는그런취지로말씀드렸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건축...저기우리건설과장님새로오셔서지금주요국도나또고속도로까지도지금사업을많이하고계신데그간에처리됐던그큰주요도로한번설명주시고요,앞으로,향후또우리가추가로해야할곳이어디있는지그거한번좀말씀주십시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저희가,이제제가작년7월달에건설과로와서추진한게양근대교확장을지금실시설계를하고있고요,강상,강하도지금4차로로지금그용역비가확보가돼서뭐냐면주민설명...아니,저기용역보고회를마친경우도있고요. 그리고광주에서양평까지오는거를영동리고개도그터널로다해서...뭐냐면선형개량사업도양평군이일부가,운심리구간이일부가광주-양평간선형개량공사에포함이좀돼있고요,지금남아있는게여주-양평간만지금남아있습니다. 여주-양평간도지금국토부에서지금현재B/C를내보니까한1.0이좀넘는걸로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중에있는데검토가아마6월말에끝나면7월중에기재부로아마이것도뭐냐면예타신청을할예정으로있고요,여주-양평간만되면아마양평군에있는주요국도는거의다끝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계실때37번국도도마무리될수있도록좀추진해주시고요,우리인프라구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먼저이마을안길소규모시설관련해서전년도부터계속이제얘기가되고하다가이번에신설팀이생겼잖아요. 이제한6개월정도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도어떤데이터가있을것이라고저는이제생각을하고자료요청을드렸는데아직,데이터관리가아직안되고있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안됐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초기에하지않으시면,또이게누적되다보면,나중에또한꺼번에하시려면힘드실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지적분할이든기부채납이든보상관계든피양지개발현황,이런부분들에대한그데이터를지금초기단계부터좀준비하셔서이후에이런부분들이계속이제파악이되고할수있도록,주민들불편사항이좀줄어들고현황파악이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먼저도이제지금계속얘기나오는게이런마을안길이나이런것들때문에민원이많잖아요. 마을에서는우선적으로본인들이사용하는도로이다보니까,여기에관련된이제사유지분쟁도여기서많이나오고하다보니까이제그분쟁에서해결될수있는부분이우리양평군이나국가에서이거를흡수해주셔야되는데예산이어마어마해지다보니까말씀마따나농어촌도로지정을해야되는도로가있을거고또저희가해결해야될도로가있을텐데그런부분도용역때포함이됩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지금그새마...옛날에이제새마을사업을해서뭐냐면지금말씀하신대로토지에대해서이제보상을주려고그러면전국적으로지금굉장히많이소요가되는데요,현재이보상...옛날새마을도로에대해서지금그보상을줄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아마국회에지금계류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

이혜원위원장

예,그게아직계속계류중인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지금그부분을기다리기에는군민들이워낙원성이높으셔서그런부분들이자체적으로어쨌든해결방안도모색을해야되는데요,지금여러가지뭐피양지에대한전수조사도...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해야되고요.

이혜원위원장

한다고2000만원지금예상하신다고하고,또이마을안길에대한전반적인부분도또용역을주고있고,그부분이,그용역에대한부분은별도로들어가는겁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그렇죠,별도로들어가는...

이혜원위원장

예산이별도로지금책정이되어있는데...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현재까지는예산은없는데요,아마내년본예산에책정을해서조사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게같이시행할수있는범위는아닙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기본적으로지금뭐냐면실시설계의용역관계가아니고요,전수조사를해서체계적으로계획수립을해서사업을시행토록하기위해서전수조사...대한용역비를세우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별도로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전반적으로양평군에전수조사시행후에그런부분들이우선순위를...결정이돼서지정되는사항이나이런것들별도로좀잘관리해주시고요,그목적으로신설팀이생긴거로알고있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린,초기에말씀드린대로지금,지금다데이터화하셔서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좀분석미리부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만좀여쭙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담당업무소관이정확치않아서한번물어보는데소리산,소리산권역개발은누가담당하십니까,어디에서?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옛날에기반조성팀에서했었는데요,기반조성팀업무가친환경농업과로넘어갔습니다. 농촌개발팀으로바뀌어서거기로,1월1일부로직제개편돼서거기로넘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촌개발팀이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거기서물어봤더니또건설과쪽으로얘기를...친환경농업과에서내가물어봤더니자기소관이아니고여기,이쪽에...그러면어차피핑퐁되니까여기에서잠깐부군수님한테질의하면안될까요?

이혜원위원장

예,부군수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친환경농업과시간에담당업무소관을파악을못해서이쪽,농업쪽으로이관하는바람에제가그담당부서를정확한것을찾지못해서...

이혜원위원장

잠시만요,위원님,혹시,질의하실혹시내용이어떤거질의하시려고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지금청운면소리산권역,소리산권역농촌...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잠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2시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부군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갑작스럽게부군수님증인석에불러내서여러가지로송구합니다. 다름이아니라뭐갑작스러운일은아닙니다만업무부서의업무조정을제가간파못한점도있고또하나,서로왔다갔다하다보니까서로부서간서로업무떠넘기기식의그런느낌도있어서차라리차제에부군수님심각성을인식하시고전반적으로각실과소독려를하고채찍을하라는의미에서부군수님을자리배석했으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본질문들어가겠습니다. 아까좀전에,좀전오전에그간에사실상지적도했음에도현장감사,실사...뭐현장감사에서만이제주로지적했죠. 현장에갔을때이건정말아니다,그게뭐냐면지금까지,2010년까...111억8800만원을투입한양평군의산촌관련,산촌생태마을이111억이완전누수됐다,밑빠진독에물붓기였다. 사실상8개마을중에서4개는아예단한푼의수입도없고,2개마을은완전히정리됐고,명달리와서후리의일부마을만지금그나마도명맥을유지하고있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전체다중지시켜서전면재조사를하고,정말회생,회생가능성이없으면우리군의공무원들체험시설또휴양시설,외부MOU계약을체결해서자매결연자치단체의어떤방문숙소라든가실질적으로서울시나인천시,서울시교육청등과협약을맺어서그들의휴양시설이라든가이런걸로활용할방법을...대체하고또지금까지그모든111억을투자한그건물과토지에대한것을정확히파악해서마을소유인가우리군의소유인가그소유권에대한명확한이전과근거를남겨라,그것을오전에지적을했습니다,제가. 그런데거기에이제지금하나를더,이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또는부군수님의어떤그동안의결심사항이있으면이자리에서밝혀주시면되고요,안했으면이것을종합점검을부군수님의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는작년에우리동료위원님들과하반기,적어도이제겨울철임박해서이건안되겠다싶어서청운면의현장감사를했습니다. 그때여러지적사항을내놓은사항입니다. 이미지적사항을내놓아서그것이개선...그래도일부라도개선되고있다고저희들이서면보고를받고,또실과장보고를받았는데지금내용은아까방금제가언뜻들었던...다른건데청운면소리산권역의개발사업입니다. 총43억이투입됐고,산음1리도농교류센터,산음2리슬로푸드체험마을,이런부분들이준공이지난2002년부터43억,총43억이소리산권역개발로투입됐는데준공이되고2년이지난오늘까지단1건의사업,도농교류센터,슬로푸드체험관,뭐심지어는그체험시설의주방기구도뜯지않고방치하고있는상태다. 또오늘현재석산2리하늘...천문대같은경우는별자리체험어떤시설로꾸며졌는데출입문자체가사람키를넘을정도로잡초가무성하다,이건정말43억에대한...첫째...지적지금부터하겠습니다. 정말국가예산이든우리양평군지역예산이든예산사장의문제다,이건심각한문제다. 두번째,이런류의정책실패라면관리감독뿐만아니라누군가는책임을져야할상황이다. 이부분에대한것은시급히군의종합감사를착수를하셔서이것을대책을수립하지않고서는정말이건뭐심각한문제다. 세번째는그마을의적어도희생적지도자들이100만원상당의해외도견학도하고,국내선진지시찰도해서적어도이마을을,잘이런것들을운영하겠다는의지표명을해서군과같이공동으로...체험했는데그마을주민들이일단추진,4년간추진맡았던사람은사표를내버리고,또컨설팅,그것을잘...청년들이라든가서울에있는도농교류를갖다유인책을쓰라고해서지도...컨설팅하는사람도이미월급만받고는오늘현재존재치않고,사표를냈고,이젠모든책임은마을이장한테떠넘겨졌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지금파악을못했다면어떻게파악하고,어떻게대책을세우고...정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의군의회에서도특별조사를들어갈정도로심각한문제입니다. 아까두가지,111억사장문제와지금43억에대한다,두가지동시에말씀드리는것은43억예산방치,방임,감독소홀,정책실패,이런부분들,밑빠진독에물붓기,이부분은너무방대한예산,150억이넘기때문에부군수님이책임있는답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아마이번양평군의사례가대한민국의산촌관련여러사업의지표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기때문에또양평군에서어떤대안과공모사업뿐만아니라접근각도를...1997년에시작했습니다. 석산리소리산권역,1차,이게세번째입니다. ’97년에18억,그때돈으로18억3300만원을투입했습니다. 그리고그게제로,단한번의성공도않고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2000년초반에또그의두배이상의투자가이루어졌습니다. 그게물레방아뿐만아니라펜션단지,그다음에요즘말로출렁다리,결국은그것도사라졌습니다. 최종적으로양평군의회에서도촉구했지만모든것이현장중심이다. 실질적으로희생적인지도자와그희생적인지도자를뒷받침할수있는마을공동체또그것을종합할수있는컨설팅,이것이삼박자가해서어쨌든청년...작은청년창업과그마을에살정착촌,청년정착촌까지만들어야만이적어도외부에서이런것들이활성화된다. 그냥무턱대고공모사업만좋다고따다가놓으면결국은앞서두가지실패,앞서도이미합쳐두면예를들자면50억이넘는예산일겁니다. 이와똑같은건데왜벌써세번째반복하느냐,이제이런지적사항이앞서있었습니다. 어쨌든반드시이번에현장을방문해주시고,이앞에두번사례와이번사례,1개마을에서된일입니다,세번째다. 이되풀이되는것을분명히이번에해법을찾아내시고,또양평에지금현재경기도공모사업뿐만아니라우리양강섬일대어떤큰사업들추진하고있죠? 이런것들또예를들자면주체,어떤운영주체라든가또주민들에대한그자발적인참여,이런것들이정말전제되지않으면우리예산이크게낭비되거나또추진하다가잘못된길로들어설수있는만큼이번에모범답안을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꼭현장으로가서들어주시고,종합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부군수님,말씀잘들었고요,이소리산관련내용이아마헬스투어내용하고이제같이연결돼서했던것같은데요,헬스투어도다시또건축한다고했는데아직,이제시작은아직안했습니다만금년에예산이잡혀있잖아요? 한꺼번에같이좀검토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과할때더자세히질의하겠습니다만함께검토해주시고요,마침언론사항이하나더있어서이언론하나좀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기호일보에서보도한내용입니다. ‘양평군,간부공무원들정동균군수취임1주년·생일축하행사벌여빈축’이라는제목인데요,여기서지적한거는헝가리부다페스트다뉴브강한국인이탄유람선침몰사고와김대중전대통령부인이희호여사서거등으로전국적인애도분위기가이어지는가운데공무원들이자치단체장과생일잔치를해말썽이되고있다,또호국·보훈의달인점,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기간임에도이같은일이벌어져지역사회의빈축을사고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사실저희위원으로서는앞에부분도문제가되겠지만그래도군정에서그행정사무감사가가장그래도공무원들이관심을가지고또긴장도하고답변도준비하고하는그런행사로생각합니다,그런일정으로. 본위원들은당일날8시까지여기서심사를하고열변을토했는데군간부들이...이런사실을언론을접해서보고나서는참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를과연계속해야할필요가있을까,이게자치단체장에게어떻게전달이되는지,여기서위원들이각분야마다,각과마다지적을해서말씀을드리면그내용이취합이돼서그날그날군수에게보고가되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참이런기사가...이거양평군에서아니,얼굴을들지못할정도입니다. 군의원으로서...이게어디가서군의원이라고말할자격도없을정도로참침통합니다. 한번답변해주십시오.
제가중앙부처근무를해봤지만만약에국정감사기간동안에이런일이벌어지면아마임명직인경우는...선출직이야어쩔수없겠지만임명직같은경우는자리를아마버티기가힘들정도로심각한상황입니다. 이게만약에그날우리가행정감사가일찍끝나서그랬다하더라도부담이되는데,그래도부담이되지만행정감사를본위원이방금지적했듯이8시까지저녁도제대로못먹어가면서...그날저녁못먹었습니다,저희는. 8시까지여기서행감을하고했는데참가장...그것도다른건물도아니고이본건물에서하지않았습니까? 감히어떻게그렇게할수있는지군집행부가군의회를보는눈이과연어떤건지...저희가며칠전에도지금뭐공문,문서로,행정,적극적인행정촉구하는문서를지금준비하고있는데이런상태라면의회를,의회가존재가치가있나,이런생각입니다. 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도생각이뭐좀그런점잘다스려야겠지만상생하고협치하고해서군민의행복,군민이,잘사는군민을만들겠다고저희불철주야고생합니다. 그점공무원들도같이느끼고하면서같이좀나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예,제말마무리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사안에대하여연관관...연계성으로일단뭐지금군수님도출석요구되어있는것아시죠,부군수님? 행정감사기간에출석대상이신것알고계시죠?
예.
예,제가언제출석요구를하더라도오실수있도록...
예,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담당부서장님들행정감사지금5일째인데요,답변도제대로못하고계십니다. 그런와중에조금자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양평군민의행복과발전을위해서,군민을위해서군정을이끌어가시겠다고하는군수님께서지금이행정감사기간에조금조촐하게생일은좀지나가셔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일단건설과소관사항과또이의질문으로또건설과에추가질의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축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건축과장여근구

이혜원위원장

건축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거약자대책마련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거약자대책마련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짧게단답형으로답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양평군에임대주택을추진이하나이제완료되고하나가이제예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짧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건축과장여근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흥행복주택의40세대는저희가금년에완료가돼서입주가완료된상태고요,그다음에창대리구보건소그부지에남한강행복주택이라그래가지고49세대가이제설계까지다완료가돼있고요,기존입주한기관들이...이제그행복플러스가완료가7월달완료예정이거든요. 완료되면이전을완료해서바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남한강행복주택입주우선순위가어떻게되는지한번말씀해주실래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거기는신혼부부하고고령자,65세이상이입주대상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행복주택사업추진에애로사항이없는지,애로사항이있다면어떤것을최우선으로잡을수있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애로사항을...일단은뭐부지마련하는게제일애로사항이되고요,그다음에기존의이제보건소건물에11개단체가입주해있는데그기존단체들을이제완료하는그런것이좀애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공공임대주택은양평의서민들이이제주로들어가야되는데또어르신들이나어쨌든여러가지청년들이라든가...보증금과임대료수준은타시군과비교해서좀양평이지금어느정도수준입니까,지금현재?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임대료는...보증금이한2300에서2500정도되고요,월임대료로하면한12만원정도...

박현일위원

12만원이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12만원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반양평의한...임대료수준이보증금끼고한50만원정도내외잖아요,지금국수리라든가,양평이.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렇죠,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비해서는상당히저렴한...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상당히저렴한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뭐대수가보통뭐꽤...뭐5대1,뭐10대1정도되겠네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런것을보더라도인구가잠시쏠렸다가하남이나남양주쪽으로다시빠져나가는현상이있었습니다. 그게이제어쨌든거리상의,출퇴근거리사항이라든가무엇보다도이제임대료라든가이런장단점을아마비교해서그사람들이,인구가진출입이있었을겁니다. 양평이어쨌든이재명지사님께서지난번에선거유세나여러차례,양평에선거기간중에7차례오신거아시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제가언뜻생각나는게양평에는청년주택또는예를들자면젊은층들이,인구유입할수있는군유지라든가남한강...여러가지가용부지를갖다가미리확보를해서경기도특혜,어떤특별한자금지원을통해서라도양평을좀살펴야할필요가있다,이런것을강조하셨습니다. 어쨌든...그리고전임군수님께서뭐10년동안하다가못한게하나있어요. 뭐냐면하도제가이제여러차례아까이런감사를통해서졸랐지만... 우리는...양근4리뒤편에있는옛날에우시장아시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시장도지금국가비용공모로해서좀옮길까,뭐여러가지그런정책을펴고있습니다만그뒤편에양평에...옛날도계장아시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소잡던데거기일대가군유지가좀꽤우리것이있습니다,지금. 그런데,양평의근접거리,특히양평...옛날에LH,토공,주공,두번양평에...좀뭐랄까,대단위공공주택추진하다가주민들반발로실패한사례기억나시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제이런부분들을어쨌든지금양평에2만5000명의노인들의주거문제가가면갈수록심각해질우려가있고요. 두번째는인구유입을위해서라도젊은층들,특히결혼안한40대미만청년주택공급의확산의필요성은인식하고계시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거에따른경기도최대한도로자금또주공,토공에대한어떤우리있는예산확보또정책적인확보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을감사지적사항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동주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공동주택두산위브조합아파트가정말길고,길고또심지어는땅사기,뭐30억규모의땅사기건이다,뭐다,별의별사건이다있었습니다. 어떻게추진되고는있습니까,지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지금그이제두산에서일신건영으로이제시공자변경을완료했고요,그다음에이제구조심의를지금받고있습니다. 그거끝나는대로바로이제착공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착수까지남은행정절차이행에대한우리가더추진해야될건없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저희뭐특별하게할건없고요,이제바로거기에서준비되는대로...저희거기사업주체측에서뭐대출관계라든지이런것도지금협의를하는데그것이완료되면바로착공이들어올겁니다. 그럼...

박현일위원

올해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양평군의아파트진행사항은어디,어디가있습니까,지금현재? 지금시작되고있는거나공사중인데,뭐양수리도하나되고있는것같은데.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양수리에그더리버파크아파트가,64세대가올해9월달입주예정입니다. 지금실내마감공사중에있고요,그다음에용문에주상복합아파트가지금흙막이공사,터파기공사를지금하고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군에서미래예측가능한잠재적...어떤잠재적민원발생에대비한행정수요예산확보가정말여러가지로고민스럽습니다. 첫째,한가지만예를든다면양근대교4차선확장이되면군민회관앞일대가막말로아수라장이됩니다. 그리고방금말한역전앞에또역전길이라고통상우리말로그냥...대로3-1호,그게방대한그예산이우리가말한대로옛날에는한700억정도쓴다고했는데지금현재어쨌든1,200억들여서역전앞에길을뚫어놨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뚫어놨는데그게그때말로특혜시비의우려정도로제가지적을했었습니다. 뭐냐면25m를20m까지줄여가면서두산위브가들어왔습니다,조합아파트가. 그런데이아파트가이제적어도입주를하면다쏟아지는게역전앞으로쏟아질거아닙니까? 그러면지금현재보건소앞에...엊그제도제가예산을빨리확보하고추가확보를...땅을확보해서거기회전로터리만들고,아까4차선과이아파트또역전아까주상복합상가허가난거있죠? 그것까지다들었을때는정말양평역앞에가이교통난이아니라지금사상유래없는정말심각한어떤위기에빠질수있다,아침출퇴근대란이올수도있다. 이런것을해결하려면또아까군민의혈세로우리는거기에막대한돈을투입할수밖에없어요. 아파트업자는돈받고돈벌고튀면되고,막말로떠나면되고,그모든민원해결,교통난대란,대란은우리행정기관,의회에서책임져야되고,이런이제참힘든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런수요예측을빨리예측해서대응하지않으면정말어려운상황이죠. 어쨌든그런것들제가말씀하는거알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에대한대비책을유관부서와철저히교통대책또어떤...또양근천에아무리녹지사업을...뭐합니까? 바로앞에있는뭐20m,30m가,아파트가들어서면조망권에대한것들때문에또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있을겁니다. 지금현재...어쨌든마지막맺음말하겠습니다. 지금양수리지역에도1개단지,양평용문에있는1505세대,또이사람들다입주하면,단기적으로...1.5명씩만해도2000뭐한600...지금3000명정도추계가돼...3000명이추계가되면용문은읍이될수도있고예를든다면양평이시가될수있을지언정거기에따른순수인구유입효과는있을정도는...부대적인우리부담할수있는아까교통유발이라든가심각할겁니다. 그양립되는장단점을다추슬러서대책을유관부서랑잘만들어주십시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옥외광고물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관에서,경찰서,양평군,이런관,뭐정부기관,뭐농산물농관원,뭐할것없이관에서하면다합법이고,민간이하면불법이고,뭐터미널앞에뿐만아니라서종앞에,국수리앞에,군청앞에뭐정당부터시작해서우후죽순입니다. 양평군청벽짝에도,벽,담벼락에도한번에50만원짜리,100만원짜리불법광고물이난무합니다. 지금2019년,’20년입니다. 대형저기돈안드는자동사인으로바꾸든지뭐군민회관앞에다가서울식으로이렇게멀리서도볼수있는,돈안들이고...뭐한번할때마다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가면서또단속도못하고...또봄가을로뭐산중턱에정말단속도불가할정도의무슨싸게팝니다,땅사세요,뭐...어쨌든지금현재옥외광고물종합대책은있습니까,혹시?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광고물에대해서이현수막이난립되고그러는거는저희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면지금양수리쪽에도주말에대량으로지금붙여놓고이래서또저희가월요일이면다철거를하고뭐이런악순환도계속되고있고이제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이불법현수막을붙여놓은사람들이전화번호만적어놓고뭐이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통신사에다가그해당이용자들의뭐성명,주소,전화번호라든지이런거를요청을,자료요청을해서저희가지금고발조치를하는뭐이러한단계도있고요,그래서나름대로고민을하고있는데쉽지는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최대한열심히해서그러한불법광고물이...줄여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에서도예산을들여서고엽제전우회경기지부양평지회에대하여위탁도하고또많이떼는걸봤습니다. 어쨌든주민자발적인협조가...또우리일단기관부터스스로솔선수범하시기바랍니다. 군에서,기관에서솔선수범안하는데누가따라가겠습니까? 어쨌든여기저한테주신...또사전감사,제가,저한테사전감사받을때주신자료에보면뭐이정도만해도큰개선점이있겠습니다. 또기금있죠? 기금일부남는거있다면이런거에또활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대책수립지금저희한테보고한만큼정말실질적으로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저는불법단속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자료에보면과태료가26건중에’17년도에21건,’18년도에2건이에요. 그리고간판쪽에는그냥계고만나간게627건,그리고587쪽에보시면,불법광고물단속실적에보면’18,’19년도걸주셨는데’19년도에는6개월만지나서인지단속실적이많지가않습니다. 이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보면뭐건수도있지만요,저희가계고를해서...그러한과태료건수는적더라도계고는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상태가되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그런것들은이제악순환이계속되니까근본적으로좀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기위해서통신사에다가이제행위자그자료요청까지해서저희들이그자료를입수를해서바로이제고발조치까지하는그런강행을함으로인해서그런불법행위를하고자하는그러한것들을근원적으로차단해나가고자그렇게노력을해나가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하신대로번호가있는데그쪽으로전화를한번해서확인을하시는게빠르지않으시겠어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런데...

황선호위원

그쪽으로하면그번호가있는사람들이전화를받을거아니에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런데전화는받더라도뭐알았다,알았다그러고계속저거하니까,계속불법현수막을게시를하고그러니까근원적으로그거를해결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자료요청을해서받아가지고그분들한테자인서까지지금받아놓은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혹시보시면..생활불편신고라고아시나요? 이게행정안전부에서실시를하는건데나온지가좀됐어요. 여기보면불법주차,불법광고물,시설물파손,뭐가로등고장,불법쓰레기투기,뭐이런것들을이제신고를할수있게돼있는앱인데이런부분들뭐팸플릿이나이런것들만들어서좀홍보해주시는게더낫지않겠어요,그럼?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렇게하면,여기보시면그냥사진찍어서각지자체에...아니,그냥친구하기만누르면민원이그냥바로발생하게돼있습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렇게되면일하시기좀편하시지않으시겠어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거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있는데이거확인하셔갖고홍보해주시면저희양평군에서일하는것도더편할것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불법플래카드부착하는거에대한단속기법이좀있어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저희가이제지속적으로,용역을통해서고엽제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수거보상제라고그래가지고전담요원들이있습니다. 그사람들이또계속순찰을하면서불법사항은이제조치를하고,그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읍면에서이제그읍면담당하고저희직원들하고또수시로단속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느경찰서장,양평경찰서장때인가플래카드를,불법플래카드를아주,아주대대적으로수거를해서그서장별명이플래카드걷는서장이었었습니다. 아마,박춘배서장인가아마그런걸로알고있는데의지가있어야될것같아요. 이거지금고엽제전우회에,한군데다가위탁을하죠? 위탁료얼마입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위탁료가올해지금6271만원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고엽제거기서몇명이합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지금3명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3명이서이넓은지역을다니려니까힘들잖아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렇기때문에이제수거보상제또14명이있거든요. 그수거보상제를받는인원이요. 그인원하고또읍면에서또읍면담당들하고같이해서하기때문에...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아니,그렇게하면안되고요,좀구체적으로해야돼요. 구체적으로수거보상제받는사람도지역을,담당지역을좀나눠줍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해당...뭐주로양평,양서,뭐이렇게지역적으로2,3명씩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과장님도눈에띄시잖아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과장님이아,이거떼라,저거떼라얘기한적있어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담당직원한테지시를합니다,그거는.

전진선위원

그러면감독을...눈이얼마인데,이감독하는눈이얼마인데이게불법이이렇게많겠습니까? 또신문기사제가얘기할게요. 경인일보입니다,경인일보. 이기사보셨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거는못봤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우리공무원들도그렇고,여기소통담당관도계시지만언론스크랩을보도기사준것만스크랩을하는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양평군에서무슨일이벌어지는지를공무원들한테스크랩해가지고나눠주잖아요,그렇죠?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제가스크랩을보면보도기사준것만스크랩을해가지고하니까어디서뭐하는지를모르는거예요. 아까같은기사도모르는거...아까부군수님한테이야기했던기사도모르는거고,그런것해봤...그런기사왜뭐하러돈들여가지고그거합니까? 이기사가...아니,과장님소관사항이잖아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플래카드...이게뭐냐면용문톨게이트앞에...용문톨게이트에서용문방향에서양평방향으로올라오는데거기굴다리지나서좌회전해서이제올라오잖아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거기입니다. 거기에그반대쪽에서오는차량교통사고예방하려고반사경을설치해놨어요. 이플래카드가반사경을다가린거예요,2개가. 이게그래가지고여기의병의날후원은양평군,경찰서,교육지원청이이름이딱들어가있었어요. 이기사가나가니까경찰서장이새벽에이...오경택기자가기사를냈는데어디냐고확인을해서당장가서이거뗐대요. 아이,기사가나면좀반응이있어야되잖아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뭐그런기사내용을봤다그러면당연히조치를하는데저희가그것만,기사내용만검색하고있을수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다른일이많다보니까이제...

전진선위원

그렇기때문에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기사검색해가지고실어주는것아니에요. 그런데그걸안하니까그러는거잖아요,지금. 일을안하니까,본래의목적으로안하니까지금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 그것하고...시간이없다그랬잖아요. 그런데누구는시간있어합니까? 물론다는할수없죠. 그러니까소통이안되는거예요. 언론에서아무리이야기하고,의회에서아무리이야기해봤자이야기안된다니까요. 그냥자기생각만딱고정되어있어안한다니까요. 이플래카드이야기도얼마나많이합니까? 아니,단골메뉴잖아요,플래카드가. 그러면지역별로나눠주세요,담당을. 고엽제전우회에다가이야기를해가지고지역별로나눠서,지역별로해서만약에문제돼서언론에나오면당신들책임진다,뭐페널티를줘야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리고이거설치하는사람이누구입니까? 플래카드만드는사람들이잖아요. 광고협회에있는사람들이잖아요,예?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솔직히누가합니까? 이거내가만들어서내가갖다설치합니까? 플래카드만드는사람이다설치해주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맞습니다,그건.

전진선위원

그러면그거못고칩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저희가협회하고도의논해서그런부분들을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뭐가바뀌려면...아니면군민회관앞에는그펜스에다설치하잖아요,그낮은펜스에. 거기를불법이라고하지말고공공광고물설치하는장소라고지정을해주세요,차라리.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그저단현수막게시대를지금하고있고그렇게...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다가그걸전체를그냥...또설치하지말고,그거뭐설치해봤자또그것도마찬가지예요. 왜냐면거기서또다이미기업에서,업체에서돈내가지고광고해놓으면또설치할데없는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공공광고물설치하는장소라고지정을해서거기는공공만넣자. 제가여주근무할때여주시장이그렇게했어요. 아니,뭔가개선을하려고해야지. 제가답답한게한두...가아니에요. 아유,참이행정감사를하면서느끼는게여러가지가있는데좀많은연구를해야돼요. 불법을계속자행하게하면안되잖아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장소를지정해서철저하게단속해주십시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눈에띄지않게합시다. 이거눈에,밖에많은사람한테눈에띄는것에대해서는부담을가져야됩니다,부담을. 그런것에대해서내가눈감으면누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과장님이이업무한지가얼마안됐잖아요. 도시과에서하다가온지얼마안됐는데과장님새로왔으니...과장님부서로다새로이업무로왔으니까좀더새로운시각으로,새로운감각을가지고한번단속을해서올하반기에는우리양평군이좀이런문제로해가지고더이상이야기안나오고질서있는,깨끗한양평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3시55분까지감사중지를...2시5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과장과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양동동물장묘공원은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인허가시스템조직개편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부분아까사전협의된관계로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허가현황,건축과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뭐앞에인허가시스템조직개편내용하고도결부될수가있는데요,과장님,이제생태개발과가업무가다분장이돼서지금4개과에서나눠서하고있지않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과장님,생태개발과장도하셨고다시이어서하시기때문에그차이점을좀이렇게말씀주시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허가과였을때는7개팀이한팀...과내에서이제운영을해가지고저희가이제의제처리라그래가지고건축,산지,농지,뭐개발행위를일괄해서저희가건축부서에다접수해서건축부서에서각부서로다가협의를돌려서그의견을취합해서검토해서처리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했었고요,그게이제민원인들이본인은건축에대한설계비는나중에지출해도되는데굳이한꺼번에다접수해서처리했기때문에이거는불합리하다,그런의견들이계속해서많았고요,그다음에건축직들이업무가과부하가걸리는그런상태였기때문에그것들을해소하기위해서이제조직개편논의가됐던사항이고,어떻게하는것이이제최선의방법인가를이제논의를하다가인사부서하고도뭐의논도하고뭐이러다가이제지금현재그러한조직으로이제개편이된그런상태가되겠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일부는...뭐민원인들이한부서에서다처리하던것이다른과에갔기때문에조금불편한점이있다는그런의견도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이제이러다보니까비의제로들어오는사람들이이제늘어나게되고,그래서지금현재는한8대2정도,의제와비의제가한8대2정도로해서접수가되어있고,그다음에계속해서이러한상태가이제늘어나는그러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도나름대로이거를빨리...최대한민원인들은빠른인허가처리를원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빨리이제처리를하기위해서나름대로저희도이제모니터링을하고이러는과정속에서환경과가이제인허가의견다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고이래서이제그지역에직원을다시보완하는그러한일들이있었고요. 그다음에산지개발과에서산지전용허가해주는데1개팀에다...12개읍면을맡다보니까어려움들이있어서지금이제산지팀을분팀하는그러한절차를이행하고있고,이렇게해서이제문제점되는부분들을이제보완해나가는그러한과정속에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것들이어느정도이제조직개편을하다보니까,전체인원이뭐바뀌다보니까업무의연계성이좀떨어지고또새로맡는...그업무를맡다보니까전문성도좀결여되고뭐이런문제점들이있는데이게어느정도시간이흐르면좀정착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아쉬운점이이제잘된다고얘기를하면저희의원들도상당히이제아유,참좋은소리들으니까좋고,또그것이의원들이열심히하니까공무원들도잘한다,이렇게또얘기듣는다면저희의원들도신이나고그러는데반대가많으니까... 이제의원들한테얘기할때는안좋은것때문에와서얘기하잖아요,뭐좋다고얘기하는것보다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당연하죠.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제그런게늘어나다보면뭐공무원들,열심히하는공무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공무원들을폄하해서이렇게얘기를하게되고또공무원들이뭐이게부족하다,저게부족하다하는얘기가많이들리고그러면저희의원들도사실은기분이썩좋지는않습니다. 또마침민선7기는민선6기와달리또당이바뀔정도로우리양평의큰변화를요구했었지않았습니까? 오히려그러기때문에더뭔가달라질거라고생각을했는데공무원들이행태가비슷하다,오히려더하다,뭐이런얘기들을이렇게전해들을때는상당히기분이저희들도좋은편이아닙니다. 더군다나이제그것이대부분그허가과정에서나오는얘기들이기때문에이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그동안에말씀하신대로양과를조직개편전과후를잘아시니까그런개편,보완되어야할문제가있으면좀더서둘러서신속하게,가장큰...아마이렇게의견을제출할수있는그런부서에,지위에계시니까그렇게해서민선7기가이허가문제때문에이렇게질책을받는일이없도록군민들한테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허가사항전체로봤을때는2017년이나’18년이나지금크게변동은없는것같습니다,전체큰변화가. 그래서이게이제급격하게변화가돼야허가건수가많아지고더많이내줘야양평에건축붐이라든가어떤생태...저기그경제가잘돌아간다,이렇게얘기할텐데작년하고금년이비슷하다고한다면,오히려또뭐줄어들었다고한다면그수치로라도양평경제가침체된다,이제이렇게봐지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어떤...여러분들께서허가를내주는건수의관리가양평경제를이렇게좌우한다,이런어떤그책임,소명의식도가지고일을하셔야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부서에,관련부서좀협조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가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관련해서이제기금으로간판정비사업을하시게되지않았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게액수가45억인가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아니,4억5000...

전진선위원

아,4억5000,예. 그래서많은돈을들여서그거하게됐는데제가제안을하나드리면물론이제4억5000이큰돈이아닐수도있겠습니다,간판하시는분들이뭐개수로본다면. 그러나또예산규모는4억5000이면또적은돈은아니기때문에그것을구간별로아마경쟁...이제뭐업체라고할까요? 이제입찰의경쟁업체는당연히있어야겠지만그장소를두군데로나눠서입찰을해가지고그두군데가어디가더잘됐나,나중에평가를,주민들한테A지역이더잘됐냐,B지역이잘됐나,이렇게평가받을수있도록그것을분리해서발주를하는방법도검토를하셔서그공사하는업체에서소명의식을가질수있도록주민들에게또홍보도할겸그렇게좀해주시면어떨까라서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그거는관련부서하고검토를해봐서,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그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고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교통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교통과장김승건

이혜원위원장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내버스노선취약실태및버스승강장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사전에서면제출해주신서류를감사를했고요,추가로한두가지만짧게묻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여름철이면이주말과공휴일에양평에휴가를오는사람들은많고양평에,양수리나버스가정체되다보면또버스가여기정배리쪽으로,서종으로이렇게우회하다보면주민들이또그쪽에다닌다,못다닌다,숱한민원이들어옵니다. 이런것을어떻게탄력적으로...여름철에교통정체에대한버스노선조정및배차시간을어떻게조정을하고있습니까,지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사실그일시적으로발생하는교통체증문제에대해서해결방안은뭐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발생하는그런정체현상이라저희군에서그간사실특별한대책이없이그렇게왔습니다. 좀아쉬운일인데요,앞으로좀더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상당히...서종면에계신분들은상당히...마을앞에뭐버스가다니고하면귀찮고싫죠. 또여름철에아무래도아이들사고위험도있고. 어쨌든그런부분도민원,해마다되풀이되는민원인만큼탄력적으로버스회사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하나,중원계곡노선단축운행을7월25일부터9월2일까지한시적으로하는것은어떤경우인가그거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중원계곡은여름철일시적으로마찬가지로이제방문객들로인해가지고...저희노선버스가그전에중원계곡입구에서계곡주차장까지쭉들어갈수가있었는데여름철이제행락객들이오게되면그안까지들어갈수있는그노선이정체돼가지고중원2리마을회관에서회차하는그런시스템으로이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거기도뭐20년동안노상같은,반복적인일인만큼어쨌든주민불편없이,없도록잘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주간의...법원과오학일대여러가지이제법무적인사무실들이많이있다보니까양평사람들이주말이든평일이든좀오가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여주간그버스노선이주민불편이좀있다고많이민원이들어오는데그걸또지금근로기준법개정으로근로시간단축했다고여주버스노선이8회정도감회가되면주민불편이더심화되지않을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제7월1일부터주52시간근무제도입에따라서각종전국적으로버스이제감차운행이부득이한실정으로,여주에서다니는그대원여객이양동계정리로이제갔던8회운행이아주싹빼버렸어요. 그리고그거뿐만아니라이제망미,일신을거쳐지평에서용문으로오던버스도감차를했고,또앞으로이제우리지역에...상품,하품까지오던그버스도감차할계획이고,또이에강하면항금리,성덕리로오던광주행버스도감차계획이지금예정돼있어요. 그래서저희들은양평군관내이제금강고속에대해서는그동안주52시간근무제가되더라도버스노선에대해서어느정도이제안정화시켜놨는데다른삼...외부요인에의해서저희들이이제버스노선을재정비해야될그런시점에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동면은현재양평에서강변으로다니던금강고속버스를하나를뺏어요. 빼가지고양동으로투입해가지고주8회다니는걸현재5회정도로는운행하도록이렇게지금임시조치를해놨고,그이후로는저희들이이제그농촌형교통모델이그거점...셔틀버스를이제승인을받은게3군데있습니다. 그래서그3군데버스가양동,용문,그다음서종,이렇게이제그린시티버스를이제7월1일부로투입할계획에있고요. 단월은저희들이이제그11인승승합차를이제사서투입해가지고그거는이제기존했던서종,단월...아,청운처럼농어촌수요응답형버스로이제대체해서운행할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연간적자보전책으로우리가21억에서23억...적은돈은아닙니다. 상당히많은예산을관련업체에주면서도어쨌든또뭐시위에따라가다보니까,뭐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서이렇게회사입장만생각하다보니까당장에우리행정기관이...주민들이피해,특히교통약자들의이동권에대한것은생존과생활권의문제입니다. 정말심각합니다. 이부분을어떻게대체할것인가. 예를든다면경기도에서추가로교통불편해소를위해서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를좀투입해달라고건의를한다든가또는양평에아까행복택시를갖다증차를한다든가. 아니면차라리산...마을택시,마을버스,미니버스,그래서그냥아예협동조합식으로마을기업,한마을에한사람의자원봉사자,특히젊은어르신들,75세미만의운전가능한분들을뽑아서가용한다든가어떻게특단의대책을만들지않고서는이교통약자들의민원은...사실1시간씩기다리거나2시간기다리고,이거참쉽지않은문제입니다. 농촌의진짜아까삶,생존권에대한문제라...이지금방금말한거,경기도에도좀취약지역버스운행을요구한바있습니까? 두번째,양평의어떤특단의대책을용역이라도줘서또는양평공무원들지혜로한번짜고있는지...정말시급한문제입니다,이문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말씀해주세요. 요약해서말씀해주세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지금단월같은경우는저희들이셔틀버스를주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하도록이렇게저희들이이제운영해나갈방침에있어요. 그래서아시다시피우리양평군같은경우는그골짝,골짜기이제사람들이,외부에서많이들어와서살고계시기도하고또기존주민들이노령화돼있어서여기거동이참불편합니다. 그래서저희생각에는그12개읍면거점버스를하나씩주민자치회에다이제사서주면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겠다. 그렇게해서골짜기에서이제이렇게모아놓으면우리간선금강고속버스가이제다니면서운행하는방식,이런방법도저희들이이제생각을하고있는데요,이거는또저희들이내년도에경기도에다예산요구할때이런방법으로저희들이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20년까지는,어쨌든상반기까지는군수님한테보고하고,유관부서협의를거쳐서이종합대책을,12개읍면취약지종합대책,또앞으로작은뭐마을이라든가또더생길수도있으니까그런걸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2025,2025양평군종합버스취약지역버스노선실태및아까행복택시대책을,또농촌맞춤형버스운행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28,버스운행취약지역불편해소대책에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투입,이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이게뭐사업비라든가운행은어디서하는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제이2019년도농촌형교통모델사업승인을저희들이연초부터요구를해가지고최종승인이,6월11일날이제최종승인이경기도로부터내려왔는데요,이사업비는이제국비50%,우리지방비,군비50%해서2019년도부터지속하는사업인데그중에서이제아까말씀드린거점운행셔틀버스는양동,서종,용문,신규로버스가들어갑니다. 이거는저희들이차량구입비1억1000만원씩각각3대를구입해서주고,운영비,뭐기타경비해서저희들이개소당1억7800만원씩이제사업비를지원해주고...
요찬

송요찬위원

운행을누가하...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거는이제금강고속...
요찬

송요찬위원

금강고속에다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이거위탁줄계획이고요,다음,농어촌수요응답형버스로서기존에운행하고있는서종,청운은기버스,차량을사줬기때문에올해는운영비하고이제유지비하고이렇게해서서종은3600만원,청운은3100만원이렇게운영비하고기타유지비를줄거고,단월은차량구입비5000만원하고운영비2600만원,기타유지비이제100만원해서7700만원을승인을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올해이제7월1일부터버스를사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관해서운영하도록저희들이진행을...한정면...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한정면허를그렇게내줄계획입니다. 단월면주민자치센터.
요찬

송요찬위원

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거상당히...뭐더많이고심을하셨겠지만이게안전에관련된거잖아요. 사실사람을모시고다니는거기때문에전문적이지않으면굉장히또...뭐만약에사고가났을경우에이런부분들이나물론뭐보험이야기본적으로다들고하지만이지금버스에다가보면준공영제실시하라고이렇게써붙이고다니는데그래서뭐전라도신안같은데는뭐아예지자체에서,지자체에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완전공영제...
요찬

송요찬위원

지자체에서버스사업을한다고하더라고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완전공영제로이렇게가는데가일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저희들도1년에30억이넘게나가잖아요,지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물론이제뭐황금노선같은데는또뭐또겹치는부분도있고,지금이런취약지역같은데는뭐언제까지이게갈지모르겠지만이러한부분들때문에한번전체적으로그런운행방법을한번고심을해야될것같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지않으면뭐한사람때문에또계속운행을해야되고,그럼차라리우리군에서이런신안이나이런데,완도마냥공영제를실시를해서차라리오지만아예노선을정해놓고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그러면뭐이거제가계산은안해봤지만과연그게어떤게예산이적게들어가고또뭐취업난이라든가이러한부분도검토할수있으니까한번이부분도전체적으로교통계획을세우셔서용역을주시든지이렇게하셔서한번검토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단월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을주관해서마을회에서운영하더라도그기사는,기사는...
요찬

송요찬위원

기사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뽑아서운영하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선출해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새로뽑으라그랬어요,거기에맞는.
요찬

송요찬위원

스타렉스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지역실정을알고,지역어르신들을이제모실수있는자격을갖춘주민자치센터에서적정한사람을뽑아서별도로운영,인건비줘가면서운영을하도록이렇게저희들이이제지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우리가그것도운수업인데운행하면서이제발생되는문제가여러가지있을거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이제정확히운수회사랑도한번벤치마킹이라든가조언도들어서그러한부분들또교육도잘시키시고요,그분들,그렇게해서안전운행에...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뭐이제버스,마을버스형태의이야기를...나와가지고거기에좀저도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평면에...통과하는,여주에서오는버스가,두개노선이단축이,취소되는바람에아침에학생들출근이안된다...아,등교가안된다그래서버스시간조정을일단해서그거는마무리를하셨는데요,지평같은경우에목욕탕이만들어지고나서지평의분위기가상당히많이바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많은어르신들이지평으로이제목욕을하러나오시기때문에이제그버스를이용하는경우도많고그래서그버스노선이이제그렇게축소가되고나니까이제더불만이많아서집단...뭐여러가지민원이이제한꺼번에쇄도하고있어서임시조치는했지만장기적으로이제마을버스개념으로...아까이제양동,청운,단월또뭐서종도이제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지평도그기존의예산을가능하다면,예산이가능하다면뭐한20인...25인승정도작은버스를구입을해서지평면을순회하는순회버스를만들어준다면,그리고이제지평에서양평까지오는버스가이제여주까지가면서들려서모시고나올수있도록한다든가이런시스템이좋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이제그걸구상을하시고계실텐데예산이만일허락되지않는다면...어제도제가환경과질의할때그환경기금,무왕리매립장때만들어진기금이지금한29억이지금사실은사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또향후에도...뭐매년일정금액이지금기금으로다가지원되고있으니까주민들전체,지평면전체주민들을위한예산이라고한다면흔쾌히승낙하지않겠나라는그런기대를합니다. 그래서그런것해서좀더시간,시기를좀당겨가지고그런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검토좀해주십시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위원님아주좋은제안이십니다. 저희들예산상황때문에그버스구입을못하고,국비를이제받아서이렇게하는데요,그기금이있어서그렇게활용할수있다그러면저희들은지평면에이제지선만운행하는그런한정면허를내서그렇게운영하도록하고,간선버스는이제금강고속이이제,이제큰길을이제오고가는이런형식으로운행을저희들이복안을갖고있는데요,그기금이용해서할수있다그러면저희는적극적으로수용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평면장에게이제좀이렇게지시를하셔서그검토내용을좀할수있도록하고,그래서결과나오는대로또본위원도의견을좀보태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협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수서-용문간고속철도및국가철도망건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수서-용문간고속철도는국가적인의지부족과우리양평선출직들의여러가지한계로사실상물건너갔습니다. 그런데문제는수서-광주간복선전철사업으로이제변경되다보니까그게바로원주까지이어진단말이에요. 그러면결국은양평...우리지평에서양동까지유동성이나복선전철이상대적으로늦어질가능성이높다는말이에요. 왜그러냐면인구가많은성남이나광주로빠져도원주가지,누가지평에서양동까지털털털털털세월아,네월아가겠습니까? 그러면결국은지금보상금을다투자해놓고내일이라도달리면그냥쭉가는,이잘해놓은우리전철사업이참피해를끼칠까봐... 그래서뭔가좀국가에대한적극적으로저희들,선출직들이건의를해야하지않을까. 첫째,중심축이적어도우리양평과원주로이어지는기존철도를활용할수있는그런건의를좀한번고심해주시고,전문기관에연구를좀...자문을받아주십사하는당부말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서결국은하남과서울강남,송파고속도로가해서15분대로뚫려도결국은위례신도시와문재인정부제3기남양주신도시가결정된것아시죠,왕숙지구?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결국은그게강남에서위례신도시,송파,하남,남양주,양평까지이어지는동남부세력권이생기겠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아까,그렇지않아도도마삼거리부터시작해서팔당...먹통이란말이에요,교통으로는. 그것을갖다풀어주지않고서는정말양평이아까그런신도시와서울의거대도시와연결되는...단순송파고속도로만의존할수없다,이겁니다. 그래서지금용역을작년에주라그래서지금용역에착수하셨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종합공간만...용역을제가작년에양평,팔당-양평구간국가철도망반영타당성용역에들어...지금착수했습니까,안했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올해예산섰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예산섰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올해...

박현일위원

그럼이거아직착수안했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지금이제그설계용역이제감...이제검토중에있고요,그거따로이제계약해서올말까지는.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이우리가...이제강남권에대한부분들은첫째는유동성입니다. 그쪽의인구가적어도이제500만쯤된다면뭐당장에우리남양주왕숙지구만해도5만3000채입니다. 그러면뭐10만명정도된다면그10만명이오갈데없어요. 양평이허파입니다,허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말이면,금,토,일이면3일동안은양평에와서다쉬고가고,양평에서먹고가고,쉬운말로자고가는어떤공원...그러면우리는돈을벌어야죠,유치를하고. 그것이원활한교통체계를...상대적으로우리돈이아니라국가돈,국가기관망산업으로확충을하고,남양주에서이미우리것뚫어들어가고그럴때우리도올라타야죠. 그래서하나라도거기까지끌어오고,철도망이든아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도로망...

박현일위원

수도권,수도권광역급행열차,남양주까지GTX지금이미추진되고결정된것아시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이번에,이번에용역줄때여러가지를반영하라는겁니다,양평과연계망을. 하남위례신도시,그래서이부분용역이나오면동부권광역교통망기본구상에대한그틀이짜지고,그틀에서양평양수리부터시작해서아까하남위례또송파고속도로연계망을짜야만이우리가2025,2030을버틸수있는경기동부권양평중심광역교통망기본구상이나오는겁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서울교통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자문한번나중에이제감사중간보고회할때...그다음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이3개망의도움을좀얻어야됩니다. 그것은...서울사무소이번에신설했죠,양평출장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서울소장을통해서한국교통연구원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이삼박자해서야,우리동부권사실다신도시만들어도그부...양평에서... 가까운양평에와서세미원에서놀다가면얼마나좋냐,그래서반드시국가사업연계의우리교통망확충구상에...우선순위로책정될수있도록용역과동시에하남,남양주,양평,경기도공동MOU를체결하도록준비를하시라는겁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모든것들을감사지적사항에수록하는걸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관내택시운행체계개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감사를이것도실시하고,자료를잘받았습니다. 딱하나만추가하겠습니다. 혹시...저는,저는거의하루에한두번정도는택시를이용하려고합니다. 왜?끊임없이사람과교통을하고적어도어느특정택시사업체만아니라돌아가면서탑니다,이제. 누군가는색다른사람을만나는데첫째,너무너무...아직도,10년을강조했지만실망스러운것이...제주도와양평을그냥단순비교를할게요. 제발,제발제복좀입고,명찰패용하고,택시앞에하면그것을...그얼굴,운전하는사람이앞에눈에들어와야죠. 그래야...뭐불친절하면신고도해야죠. 그걸안보이는이천장에붙여놓는다든가옆에...그래서택시사업증그면허있죠? 그걸앞에다해서...내가자랑스럽게,내얼굴붙인주민등록증이앞에있으면친절해지겠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이응대목소리있죠? 가까운데간다고하면정말짜증내고...교육좀시키세요,교육좀. 이번에택시비인상되면...내가그조합장님들한테도전화도직접했습니다. 제발좀서로...어쩌면그렇게...그리고일몰제,좀자정작용을해서75세든80세든...정말연세많으신분들,택시기사...그냥타면...좀젊은사람들먹고살게끔하고,또하나,사고날까겁이나요,진짜. 좌회전,우회전하나가그냥발발발떨면서이택시기사님... 그러면이관광객어떻게그택시를탑니까? 적어도택시자정작용을해서그걸...양평은75세까지만운전한다든가뭐이렇게좀... 그리고어르신들은낮에좀영업...낮에운전하고요. 80세어르신이한밤중에영업하시면타는사람마저불안하고... 다시...끝냅니다,감사. 나머지는서류감사로하고,635쪽에택시기사친절도향상교육,좀진짜시키십시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자체조합별로또는운수업체별로시키도록...또하나,우리군에서일정보조를했죠,이교통복장?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좀패용,여름벌...상하복해서적어도,적어도주말에는꼭입도록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유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가지. 같이간담회를통해서제가지적한모든것들을고민을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주차위반단속현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위반단속자료주셨는데이주차위반단속은당연히하는거죠. 그렇지만우리도로에,일반도로에주차하시는분들있잖아요. 장기주차하고대형차량들,버스나화물트럭이나이런부분들. 그래서사실밤에교통사고위험이높습니다. 그런데그런교통지도단속실적있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사실은그대형버스같은경우는이제차고지가아닌곳에밤12시부터4시사이에2시간이상정차를했을경우에는과태료대상이고,그다음화물이제그중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중기같은경우에도이제주기장에서정차를해야됨에도그렇지못한경우가있어서저희들이이제일반관내에대해서는사실단속을저희들이안하고,못해갖고우리차들이관외가서그렇게적발돼가지고오는사례가자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런경우는저희들이부득이하게과태료처분을하고,이제과징금매기고그러는데요,관내에는저희들이주차장이뭐대형버스주차장이라든지주기장이라든지이런게,공영주차장이좀없어서안타깝게도저희들야간단속은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뭐도로에나와있어서제3자가피해를보는거거든요,위험하고또. 밤에어쨌든그게반사경도없고이러고,특히이제우리지금여기덕평IC서내려오는데그우측에거기하고뭐개군쪽이라든가좀안쪽으로들어가서세우면괜찮은데그러한부분들이,사실또오토바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이제그전에는사고가많이났었어요. 그런데그나마지금은이제뭐가로등이라든가뭐이런게있어서괜찮은데본인들이그거인식을못하고있어요. 한번계도를통해서라도...1차계고를한번통보를해주세요,한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저희들뭐...특히이제,그이제화물차들이좀이제그런경우가좀있는데요,사실이제우리일반차들도이제일몰이후에는사실주차단속을안하고있거든요,6시이후에. 시내도마찬가지. 그런데또그런버스라든지화물차들단속을하면또형평성에도문제가또있고그래서어쨌든계도는쭉계속해서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단속이사실상어렵잖아요. 그러면계도를통해서자꾸유도를하시고,주로이제뭐밤에는우리종합운동장주차장에다갖다세워놓고와도되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잖아요. 거기가넓은데...뭐지금보건소주차장에다세워놨다가주간에운행할때끌고나가면되고... 이러한부분들좀유도를좀해주세요. 그리고차고지위반들하시는부분들,제가차고지위반자료요청을했는데도그것도아니고,등록차고지위반단속결과있으세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등록차고지위반자료는뭐이렇게저희들이...요구사항에저희들이인식을못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목록이에요. 목록에이렇게있는데전혀다른거를갖다주셨어. 그리고지금우리역전앞에개인택시들,아니,개인택시아니라택시영업하시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사실정리하면서잘됐어요. 여기교량위에사실주차를할수없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교량위에는,법적으로. 우리가그냥버젓이그거봐주고있는거야. 물론이부분은전국어디가나마찬가지일거야. 그러면어떤방법이라도그사람들이랑논의를해서이교량위에는안된다. 군청앞으로오든지어디방법을찾아야죠. 최소한의택시만두고자기네들이다른데로가고... 선거전에딱되니까슬그머니그냥또민원들어오니까,선거때되니까... 이게모든정책이그래요. 선거앞에,선거전후에보면단속실적도떨어지고그러한부분들이에요. 이게선출직의이제맹점같아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을우리공직자들이기준을두고안된다고할것이아니라같이한번찾아보자는이야기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방법을찾아와야지무조건거기한군데만생각하고그사람들억지로이야기하는이야기만듣고하다보니까그게안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좀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택시민원,진짜우리가제복도그렇게해주고이랬는데그러한부분들은좀지속적으로...양평군에갔더니정말택시타기안심하더라,정말좋더라,이래야되는데불안하대요,불안하대. 어떻게양평택시는그러냐고. 문신그린사람들,여름에특히여성들이제일불안하대요. 이런부분들좀지도계몽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기회있을때마다이야기는하는데요,그효과가그렇게오래가지않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한테자꾸쪼세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뭐찾을것만...자기권리만찾잖아요,사실. 전사실그래서택시잘안타려그래. 택시타면사실언쟁을하기때문에.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로업인사람이니까더교통신호도준수하고,교통법규도더준수하고이래야되잖아요,본인이. 그런데이걸로밥을먹고사니까우리는좀유예,이건아니라는이야기죠. 정말철저히해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좀시민의식이라든가공공의식이좀떨어지는것같아요. 그래서지속적으로이거는교육밖에없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속적으로교육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다음,용문역앞식당승합차불법영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결론만맺겠습니다. 수차단속해도안되죠? 때려패도안됩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생계형이라그렇습니다,생계형이라.

박현일위원

예,이상황이...그러나어쨌든생존권과...달린택시기사님들은정말눈뜨고는못볼...정말가관이아니죠. 이분들도,물론식당도뭔가가,생존권이걸렸다는항변이지만어쨌든불법입니다. 그런데고발해도이게다기소유예로나오니... 그러면기소유예를기소되게끔하려면재차고발하는수밖에없어요,재차,자꾸. 고발...뭐우리담당공무원들이가서윤번을서든지...두번째는그앞에다가뭐보복성인지는모르겠지만뭐그렇게겁먹을지안먹을지모르겠습니다. 자동차운수업법,사업법제90조벌칙규정에따라2년이하징역,2000만원이하벌금이라고그냥역앞에다가... 역내리면계단내려오는데서거기서딱진치고있지않습니까,그분들? 그리고식당,그뭐다합쳐도10개도안되는식당들자기만먹고살겠다고그렇게들이밀고,그앞에다그냥딱버티고서오면다...쉬운말로뭐닭장에뭐가두듯이다유인책써갖고다몰고가면그지역경제에대한어쨌든서로상도의가아니라는소리예요. 그리고또그렇게까지군에서좀사정하고지역에서좀협조해달라고해도그렇게막무가내로오는사람들우리군에서도원칙대로대하세요. 적어도이런질서가하나무너지면나중에잡아야할것이...지금공정과원칙이양평에한두가지가아닙니다. 시장인도주차문제,장애인문제,이것부터잡아야양평시내도하나씩잡아갈수있어요. 노점상도잡을수도있고. 그래서이부분을일단가벼운것부터시작해주십시오,자꾸.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달에한두번씩해서고발을자주해서두세번하면다기소됩니다. 그리고벌금떨어지고. 두번째는들어오는...용문역과협조해서아예그냥이런차량은이용했다가는큰일납니다,하고하나써붙이세요. 그래서꼬임에넘어가지...홀랑다거기차이용하지않도록. 어쨌든노상뭐1안,2안나오지만637쪽,638쪽에기록돼있는여러가지뭐사안들은참고하고,제가그개선대책및지적사항에대한부분들은감사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양평군이2018년도교통문화우수도시로선정이돼서전국군단위3위차지했다고언론보도되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또경기도주관에서는2위를하시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성적잘받으셔가지고아주치하드리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뭐지적하는것에대해서는좀더잘하자고하는거고그래도또이런우수도시가됐지만그래도조금더추가할사항이있었기때문에한다고생각합니다. 해주시고요. 우선용문역앞에때문에뭐이제여러가지로고민을많이하고계시는데그특정식당,저쪽에터널앞에있는식당에서운행하는횟수가많이줄지않았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여기가좋겠네식당이요?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여기는이제저희들이노선현재면허를...

전진선위원

허가를해주셔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해줬기때문에뭐거기에대한이제불법사항은없는데문제는이제또행락철이다가오다보니까슬그머니또이제다른지역으로운행한다는얘기가또들려서그것도저희들이이제현장나가서좀계도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처음에용문산에있는식당들도그여기가좋겠네라는식당이영업행위를하지않으면본인들도그많은비용을들여가면서하겠냐,안한다,이제이런얘기도있었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그것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은데어찌됐든용문산으로안가는거가지고여기가좋겠네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것때문에용문산쪽에서는어떤반응이었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용문산쪽에서이제그렇게노선운행허가를여기가좋겠네해서그쪽만다니니까다른그용문산쪽에서도한동안은운행을안했어요,자주... 겨울철에는또손님이없기때문에. 그런데요즘이제행락철되다보니까슬그머니이제여기가좋겠네에서좀한두번씩가는것같아요,언뜻들리는소문에. 그래서용문산쪽에는좀반겨했죠. 그런데우리가,저희가이제현장나가보면그분들얘기는사전예약손님만데리고간다,이거예요. 손님들을이제유치해서데리고가는게아니라. 그러다보니까이제증거잡기도이제어렵고,저희들뭐아까뭐고소를해도먹고사는문제,생계형이기때문에그냥기소유예처분을당하고,참이게사실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까제가전제하던것처럼우리가이제교통문화뭐이것이호객행위로굳혀지고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전철을타고내려오는사람을갖다가막호객하고이런분위기얼마나볼썽사납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다하더라도거기에CCTV가있고계속그런자료를해서자꾸이제홍보를하면서우리가직접나가지못하더라도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이제그쪽에택시도또일부얘기가있어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에한번뭐에피소드가있었습니다만이제스스로교통질서를서로만들어가는그런문제에대해서지속적으로얘기하는것뿐이더있겠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양평역에그회전교차로가생기면서...이제물론도시과일이긴한데교통문제보다는,그용문역도양평역처럼...거기도이제아침에승객들을많이실어나르고이제차들이...아니,뭐자가용들이돌아갈때굉장히좀사실은힘들거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차왔다엉키고해서... 그래서거기도이렇게뭐라그럴까,원형교차로를만들어서차량이쉽게빠져나갈수있도록해달라라는그런의견도있었습니다. 소통의문제로. 그런문제혹시들으신적있으십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회전교차로문제는뭐사실저희가소관업무사항이아니라서그얘기는들은바가없고요,용문역을경유해서이제가달라,그런얘기들이있어서터미널을옮기고난후에터미널에서출발하는모든차는용문역을반드시경유하라고운행명령을내린바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계속용문역을경유해서다니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기왕에용문터미널얘기나오셔서뭐제가자료요구했던내용중에서이제뭐...다지금가장민감한게용문시내버스승강장얘기아닙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제답변내용에향후뭐인도폭이좁아서승강장설치가불가하고,화장실도개방이불가하고,다소유자가있기때문에...해놓고향후계획노력하겠음이아니라없음,그렇게쓰셨어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래요?

전진선위원

참이거자료보고...물론얼마나어려우면뭐이렇게썼냐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터미널앞에승강장...안을주시는분이있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그렇습니까?

전진선위원

어떤거냐하면그쪽구터미널쪽에공유지가몇사람...사람...저기그이렇게개인소유가있어가지고분리되어있지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중에아마제일식당부지가있나봐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저쪽으로,저주차장쪽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

전진선위원

예,주차장쪽으로,거기슈퍼앞쪽으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거기안에들어가면지금막아놓으니까못들어가니까요. 그래서그쪽공유지를좀활용을하면...그이제임대를하더라도,그쪽하고저기임대를하더라도그쪽에설치를하면어떠냐라는의견을주신분이하나있고요,또반대쪽은워낙인도가좁으니까지금아무것도안되잖아요. 그런데지금은그안에있는가게가나와... 이제거기임대할수있는가게가있었대요,몇...한2개가,임대내놨던가게가. 그것을임대를해서그걸차라리대기장소로이용했으면좋았을텐데그게아마가게가나갔나보더라고요. 항상거기를주시해서거기임대가나오면우리가임대를해서그사무실하나를전체를그냥대기장소로다가써도좋지않겠나라는의견을주신분이있습니다. 한번검토해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좋은의견이십니다.

전진선위원

관심가져주시고만약에그것도안되고대안이안되면이제비가오거나여름에이제...거기에다가좁으니까다른시설물을놓을수는없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가게앞에...가게주인들도그버스기다리는사람들이다가게안으로들어온대,더우면이제에어컨이있으니까. 다들어와가지고아주진짜힘들정도로... 또어떤경우는밖에서그냥이렇게쪼그리고앉아계신분들이불쌍해서들어오시라고한적도있다는거예요. 그래서그앞에다가양해를구하면접이의자라도,그냥고정식접이의자죠. 이렇게내리고할수있는거라도설치할수있고그런방법도한번검토해보시고요,또하나는위에챙있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앞으로이렇게튀어나오게할수있는챙,그거를달아주면...고정시설물은아니잖아요. 건물에부착을해서그러면비가올때나이럴때좀비를피할수있는정도는된다,이런얘기를해주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그쪽부분에대해서과장님관심많이가지시고한번지금제가제안해드린것들포함해서여러가지검토하셔서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좋은제안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저희들이한번현장나가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다음,행복콜택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행복콜...결론적으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감사를통해서이미지적사항을말씀드렸고,지금운행상문제점으로나타난여러가지서비스부족에대한부분과차량이용예약과취소가잦은이용자들에대한이용제한조치,페널티를좀주는방안들을도입하는것도어떠냐. 너무군에서예산,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고있는데이걸마치그냥무슨장난식으로나간다했다,안나간다했다,개사료사러간다했다,안사러간다했다,이건뭐...이래선안됩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것을엄격한규정을이용자들도스스로잘지키면서같이공유하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줘야합니다. 그다음에뭐진단서나소견서제출자에대해서는재심...여러가지이제심사에대한어떤부분들과또장애인들의요구사항인...수록된중증장애인우선우대와또즉시콜차량확대문제. 특히혹시나외부장애인,이번에내가이제하나예를들었다가...제가관여하고있는어떤자원봉사단체에서이번에파주,의정부에있는장애인들우리세미원에하루저기다녀가는봉사하는데거기에이휠체어를탄장애인들있었는데어떻게제가들수가없으니까양평에와서이런행복콜이잠깐이라도좀이동을해주십사했더니양평의장애인아니면일체...규정상어렵습니다,이런부정적인...했는데결론은다른여러가지이제도움을얻어서그날20여명장애인들잘다녀갔습니다,세미원. 어쨌든야,이것은좀탄력적으로...정말장애인들이양평온다고해도정말그도움을줄수있는방법조차도없구나,뭐여러가지한계를느꼈는데어쨌든지금제가지적한사항들을잘담아서개선사항으로써좀한번참고를해서개선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것들다지적사항에씁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기차객실축소교통불편해소방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것도사전감사를했습니다. 기차객실축소에따른것은양평군의회전진선의원님이전의원님들의사인을받아서대표발의를해서건의를했고,그뒤에여러가지,그나마도성과라고하면아침출근시간,출퇴근시간때는그래도기존에있는10개열차에대해서5량을하겠다는것은저희의회뿐만아니라집행부또여러시민단체에서나서준어떤성과라고생각됩니다. 다들고생하셨고요,다만이런부분들이아직도이제우리군민의완전한기대치에못미치는만큼혹시나코레일측에어떤체제가정비되면좀재,한번추가로건의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하나만더붙이겠습니다. 너무자전거이용객들의...지금한참자전거탈때인데지금또세미원이6월달에가장연꽃이많이피는시기입니다. 요새는음주도별로하지않습니다. 다만,아침8시정도와저녁때6시정도2량만,지금8개량정도다니는데자전거전용열차,딱주말이든주중이든할거없이하루에2회정도자전거전용열차2량만좀추가를해달라는여러관련단체들의건의입니다. 그래서다른노선에서도실제자전거전용열차추가한경우가있답니다. 그래서한번그런것을검토해서적어도양평자전거특구를4년연장했지않습니까,지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뭔가4년연장한첫해에그래도자전거...양평에오시는분들을좀배려하는...철도청에서도좀협조를구해내야할것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좋은제안이십니다. 저희코레일하고적극적으로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지평전동열차증편에대해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뭐절박하게지평주민들,대표자들지난번에양평군의회에서지평면현장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 그자리에서도상당히절박하게호소를했습니다. 이부분에우리의회에서는한계가있습니다. 어쨌든집행부와함께여러가지...1년에지금한9232만원정도의운행비보전금,손실부분에대해서우리가,양평군에서드리고있습니다,철도청에. 그런데어쨌든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여기보면하루에뭐100여명이용하는데이걸철도청입장에서보면뭐더이용도안하면서증편을해달라하냐,또시간대를좀늘려달라하느냐,그걸떠나서적어도지평역은잠재력...향후양평의여러가지이제참전관련기념관건립이라든가또지평내지평면만운행하는투어버스운영,미니투어버스운영이라든가또지평역일대에추가의우리가추진하는여러가지사업들을감안했을때적어도지금현재부터전동열차,주민편의를위한증차는불가피하다고봅니다. 어쨌든우리양평에전반적으로주민건의를좀담아서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박현일위원께서좋은의견주셨는데요,과장님이좀감안해주시고,물론증편을하려면많은예산이들고하는문제알고있습니다. 주민들도그내용을모르는건아닌데나름대로전철이들어오게된배경이탄약고라든가이런그혐오시설들어오는것때문에사실은이루어진거아닙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다고뭐형식적으로아침에2대,오후에2대하다보니까그게중간에시간에1시간에1대정도만있더라도예측이가능해서내가나갔다가차를세워놓고들어올수가있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들어오는시간이없잖아요,이제아침에나갔다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결국은용문역을이용해서수요가줄어드는거예요. 만약에1시간에1대씩만있다고한다면수요는더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예,그러고이제인근지역에서아까이제목욕탕얘기했지만그런시설때문에지평을찾는사람들이많아지고,오히려뭐들리는얘기에의하면용문에계신분들도이제지평목욕탕이저렴하고또시설이잘돼있어서오히려이용한다는얘기도있습니다. 그러면역으로용문역에서지평을전철을이용할수도있다고봐요. 그러니까그런점을좀강조하셔서...또마찬가지입니다. 아까제가잠깐말씀드렸지만지평에여러가지지원되는기금들을활용방안도혹시있나여러가지를고민해서... 그거기금쌓아놓으면결국은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그래서지평면민들이편의를볼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차량1대만드는데100억들어갑니다,이렇게얘기를하면주민들아주그냥실망이아주보통이아닙니다. 과장님한테원망도많아지는것같은데... 물론실상은그렇다하더라도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참1시간에1대씩만들어가도굉장히이상적이라고저희들이판단을하는데요,지금현재표에보시면10시39분에이제지평,용문,용문,지평이거10시부터16사이6시간공백이있어요. 그시간에는또기차가뭐자주있냐. 기차도보니까1대내지2대이정도밖에... 기차도한4시간정도이제공백이있어서...그러면그시간공백을버스로라도채워야되는데지금이런상황이되다보니까참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이긴합니다. 하여튼지평에서기금을운용해서지평면을운행할수있는그런거점버스가운영이된다그러면그거로라도대체할수있고,우선전동열차는지속적으로코레일하고협의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4시2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시외버스터미널이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감사를통해서보고를들었지만한가지만묻겠습니다. 터미널외곽이전에따른택시연계대책과지금현재용문그터미널이473평으로너무그렇게회전반경도좀좁은것같고그래서혹시나택시들이그앞에진치고있으면그걸피하려다가또시간이정체할수도있고,그래서인근부지,옆에있는부지를조금더사서성토를해서택시대기장소를좀한다든가어떤중장기적인대책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어쨌든택시연계대책에대한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당초는들어가는입구우측에다가택시부가정차를하고있으면서손님받아서움직이기로계획하고있다가며칠우리이제용문택시부에서운행을해보니까실익이없어서저희들이용문택시부하고협의한결과대기차량없이그냥터미널에서있다가택시콜이오면가서손님을모시고이제운행하는걸로합의를본사항입니다. 그렇게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용문터미널에대한어제이제개별적으로다보고를받았습니다만안에양평군지부출장소설치문제는용문농협때문에여러가지어렵다는얘기였고,또2층에우리카페설치도마찬가지고. 어쨌든택시의원활성,방금보고말씀해주신것들을잘체킹해서그연계동선이이상이없도록좀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감사를했기때문에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양평군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은양평군청은이미,기마쳤으니까갈음하고요,양평너무이게참...이문제도사실사전감사를했습니다. 했습니다만다시몇가지문제점만지적하고...지적하는걸로갈음하겠습니다. 첫째,용문면,용문면내주차장부지가너무...650쪽이요. 용문면공영주차장조성...면사무소부지일원에주차장을조성한다했는데지금원활히추진되고있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용문면사무소를헐어내고거기다주차장을짓는거는단순주차장하나만이아니라그거외의3개시설물이같이들어가서같은사업구역내한사업만시행할수없어서다른사업하고연계해서같이출발하려고하다보니까사업이조금늦어지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주차장의계획된주차장면적과용문이너무지금... 용문시내주차장실태아시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심각합니다. 지금일시적으로용문면신축청사가좀해소됐다고그러나,그러나아직도멀었습니다. 주차타워에대한부분들도앞으로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양평군청군내에주차관리혹시박스보셨습니까? 주차...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우리저노상주차장...

박현일위원

예,노상주차장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운영관리박스요.

박현일위원

그거엊그제도제가실태조사를했습니다만너무심각해요. 너무작은걸갖다놓으셨다는말이에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그렇습니까?

박현일위원

비가오는날이라든가눈오는날거기에작은난방기하나설치해서동선이움직이지도못할정도고또비가들이칠정도문에... 적어도뭐1평...1평은돼야죠,1평. 지금뭐그평수가...한번실질적으로그분들애로사항을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면,정안된다면지금설치했는데왠...그래도1년은쓰고교체해야지뭔소리냐하면하다못해비가림이라도...내리쳐서문도열수없는상황이에요. 그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여름에폭염대책해서작년같은경우폭염이올경우그어르신들거기서,그속에서정말죽습니다. 또하나,지금그수의계약에는여러적자를호소해서전반적으로지금용역들어갔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결과가나오면실질적인그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정말이게힘들다면다시뭐주차장을우리시설관리공단을갖다편제를한다든가아니면양평공사에어떤대책을한다든가아니면종합어떤관리법인체를만든다든가. 지금현재봉급이양평여기주차,역전앞에있는주차타워라든가조금봉급인상됐죠? 기존에한110만원에서150만원정도올라가는건가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제,그게이제위탁업체에서하소연하는게기초인건비가상승되면서그인건비지출분야에부담이좀있다,이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이제저희들이용역에담을내용이니까앞으로이제합리적으로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거기도다한번협상을하고,지금자유총연맹쪽에서는조금예를들자면봉급을한50만원정도올린것같은데정작지금양평청년회의소같은경우는너무적자폭이심하다보니까그분들그봉급인상자체를엄두도못내는상황인것같아요. 엊그제도가다보니까는최소한도지금받는게최저여기인건비에도못미치는... 지금110만원인가요? 뭐그정도인데뭐3일도못버티고그만두는...젊은청년들은아예붙어있지도못해요. 그래서이런부분이어떤언론에서는우리가수의계약특혜다,뭐별별소리를다하지만지금양평시내같은경우어느주차장도다하면적자입니다,지금. 실질적인것을한번목소리를들어보라는소리예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거기종사원들처우개선문제는심각한문제입니다,지금. 그다음에651쪽. 이거뭐정말양평에...고발을당하고또전반적인군청에대한어떤출입에대한부분을관리를해야할텐데그부분은엊그제이렇게답변을좀해주신걸로갈음하고요. 그러면...뭐기자들다닌다,의원들스티커붙였다,뭐이부분은지금현재전반적인감사나오는,감사결과나오는대로어쨌든조치결과에따라서탄력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652쪽,위탁료산정기준에대해서는지금별표기준대로하는데다시한번용역나오는대로최종적으로군결정을,결심을해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읍면,12개읍면군의회에서간담회때우리군청에서,교통과에서체감하지못하는너무심각한얘기를해요. 강하면이라든가서종면이라든가이주차장태부족에대해서...농업기술센터가주차장이지금뭐널널하다고하는데운동장까지개방해도지금아침,저녁다밀려있을정도예요. 그래서이양평군주차장확보대책은저한테제출한게뭐200페이지양평중장기대책인데이게용역뭐천문학적인...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이...

박현일위원

예,그책이요. 그런데그게현실성이너무떨어지고,이미용역을줬는데흘러간옛노래가됐어요,지금. 그래서지금현실에맞는용역을새로주라는게아니라공무원들의아까여론수렴,이렇게12개읍면체감도있는대책을세워주셔야한다는소리예요. 그리고무엇보다중장기적인...양평읍사무소도현재109면인데추가확보계획없음. 강상면,현재30면인데추가계획없음. 추가계획을다수립해야한다는소리입니다. 알겠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종합대책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앞서박현일위원님께서질문을다해주셨는데요,저도이제좀중복되는내용이긴하지만2018년도수입,지출현황에보면인건비문제로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6분이이제근무를하고계시고,지방행정동우회는2분,시장상인회뭐3분,자유총연맹4분,용문시장상인회뭐7분,이렇게근무를하시는데인건비를따져보니까청년회의소는한100만원,평균,행정동우회는140,시장상인회또한140,자유총연맹만한157만원,용문시장상인회는한83만원돈정도밖에안되세요. 그런데지금’18년도최저임금을따져봤더니157만원정도가됩니다. 최저인건비에도못미치는이런분들이이땡볕에도매일나가서일하시고계시잖아요. 처우개선분명히좀신경써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해야됩니다.

황선호위원

이번용역아직안끝나셨다고하니까이런내용추가하셔서좀반영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이건제안사항인데요,이전과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생활불편신고앱이있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국민신고앱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홍보해주셔갖고그불법주차라든가이런부분함께좀신경써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그거는저희불법주정차국민신고앱에...저희하루한3,40건씩들어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특히이제...

황선호위원

지금홍보를안했는데도이렇게들어오나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5월1일부터1분주차제도가되면서한3배이상또늘어났어요. 그러니까이국민신고앱처리하는것만으로도한사람일이,업무량이초과하는정도의,이렇게업무량이늘어나는상태고요,어떻게아는지이국민신고앱을통해서불법주정차신고는좀저희들이업무...주차차량...지도팀에서업무마비...이렇게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번에업무...지도팀에인원도충원하시고하셨는데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감사합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교통과에도언론홍보비가뭐조금있던데...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언론홍보비가있는게아니고요,그냥우리이제업무적으로알려야될부분이있을때사무관리비에서조금이제예를들어서우리이제터미널,용문터미널이전같은사업은우리지역사람들이반드시알아야될부분이기때문에한번공고를낸적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더하고싶어도못하겠네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홍보비가저희들은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쪼개서...

전진선위원

예,홍보비,홍보비가... 그렇습니다. 그게이제우리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총괄해서소통...저기,홍보를하는거하고또부서에서홍보하는거하고여러가지있을수있는데한번검토를해주시길바라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교통과가체납관리를제일많이하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대책도사실은마땅치않고...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저희들이이제30만원이상,뭐6개월이상이런분들은이제압류를하고,뭐이제체납액이많아지면결손처분하라그러는데요,사실이제의도적으로체납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렇다고5년지나서다결손처분해주면저희들은차량을이전하거나폐차하거나그럴때반드시저희한테오게돼있습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은잡아야되거든요. 그래서결손처분하는것도한계가있다. 그리고그렇기때문에체납액이어느정도일정부분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적으로. 그리고또이제당해연도체납...징수는한70에서80%는되는데누적된과...이제체납액들이있어서매년이렇게조금씩늘어나는추세에있고요. 저희들이이제계속적으로,이제월별로계속이렇게안내도하고홍보도하고또이제체납액이많은분들한테는이제직접찾아가서세무과하고합동...이렇게체납액징수도하고하는데...

전진선위원

예,하여간...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어쨌든체납액일소하도록좀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시고요,그래서지난번세무과감사시에체납,장기체납인경우에는세무과에서일괄해서할수있도록팀을구성하자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점에교통과에서도좀협조좀해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또지금이제그때중요한내용중에이제차량어떤채무가제일많기...체납내용이많잖아요. 그래서뭐표창이라든가위원회구성하고등해서군정에참여할때에는체납자들에게이렇게불이익을줄수있는그런거에대해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지난번...

전진선위원

체크가되고하는그런시스템을교통과에서도좀적극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위원님께서지난번에제안하신사항에대해서전국적으로그런사례가있는지지금이제저희들이파악중에있어요. 좀그런거를벤치마킹해서우리군에접목할수있도록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에교통시설물관련해서몇가지제안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신호등있지않습니까? 우리가6번국도에도신호등이많이있고,또시내에도신호등이여러가지신호있는데신호등지주대가녹이슬어가지고아주보기흉물스러운것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거한번일괄조사를하셔서우리깨끗한양평만드는데좀협조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도색이필요한부분,도색하고또오래돼서뭐교체를할필요가있다면교체도하고그래서신호등관련지주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점검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양수리이제교통관계때문에지난번관광과에질의를한번했었습니다. 주말에사실은관광과에서거기관광안내를위한어떤공무원의손길도거의없었고,그것은가장대표적인것이교통분야입니다. 어쩌다가양서자율방범대에서나와서이제봉사활동으로하는경우를빼고는누구도거기교통에대해서...우리군에서관광지안내라든가거기에차량,주차장에차량이많이들어가있을때만차표시라든가이런것들도전혀안내하는사람이없었기때문에차량들이주차장이있는줄알고처음오는사람이두물머리안으로다들어가서다시돌아오는데시간이다걸리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대안을만드는것중에하나가,제가제안한것이평생교육과에서여름방학,겨울방학때아르바이트학생들할수있는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평상시에,주말에교통보조로이렇게아르바이트를활용을하면좋지않겠나라는제안을했습니다. 그래서그업무가소통의문제이면교통과일거고또관광지업무면또관광과일수도있는데한번협의를잘하셔서소통에...좀소통할수있는그인원이투입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십시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양수리교통문제를가지고그것도이제관광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만진중삼거리에거기서좌회전하는차량이좌회전신호가짧기때문에다리를건너가서양서저기농협건물앞에거기서좌회전하는차량이신호가적으니까,짧으니까이게소통이안된다,이런게또제가근무할때도많이느꼈습니다. 그래서그쪽남양주경찰서하고협조도하고그랬었는데한번교통과주관으로남양주시하고우리양평군하고또양...자치단체,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같이MOU를하든이렇게해서그쪽소통을,우리양평을위해서라도좀소통을좀원활히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주는것이거기양수리교통...단기적으로는소통에도움이될겁니다. 그런점한번착안하셔서양수리교통이원활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뭐아시겠지만양수리교통체증의문제는사실교통신호체계라든지교통동선이라든지이런게문제가아니고근본적으로는도로의문제입니다,도로. 도로가대체도로가없기때문에근본적으로체증이될수밖에없는구조적인입장을갖고있고요. 진중삼거리이부분은,교통체계개선부분은어쨌든아시겠지만신호등체계는우리경찰서하고저희들하고이제협의를하는사항이라양평경찰서하고남양주경찰서하고신호체계개선부분은협력해서개선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행복콜제도문제점많이아시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뭐여러가지이제2014년이후로운행해오면서문제점이조금씩나타나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여주에서는양평을제일부러워하는게장애인들의행복콜시스템입니다. 차량도많고운영도잘된다라고보고있는데막상제가와서그실상을파악해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이용하기위해서이틀전에예약하는시스템,물론이제그예고시스템때문에그렇게했을수도있겠지만이제그것도한번문제점검토해주시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또하나는그렇게하다보니까그선착순이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접수를하다보니까이게하는사람만,그해봤던사람,그이제시스템을등록했던사람만할수있는그런게있고요. 그러다보니까이용자가대상이한5000...뭐3000명...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한2000...회원등록한사람한2500명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되는데그중에이용하는사람들은극소수이렇게편중돼있다,이런얘기도들리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저도그얘기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또그다음에이제운행하시는분들문제,그거야이제내부문제니까우리가해야되겠지만시스템적으로그런어려움이있어서또이야기가되고,그다음에이제동부지역을만들었으니까좀더수월할수있겠지만그관리를해서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게하고,그다음에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그다음에독점하지않도록하는방법,이런것들에대해서한번과장님많이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저도이제이번이행감을준비하면서이런저런이야기를따지다보니까그런말씀들이좀전해오는것같아요. 그래서개선할부분이있다라는거를저희도이제이번에인지했으니까쭉차근차근앞으로개선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친환경농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

이혜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경영인회관건립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신축현황에대해서과장님좀설명좀해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은’17년8월24일착공해서’18년6월15일준공을마쳤습니다. 사업비6억2000만원으로지하1층,지상3층해서연면적493.76평방미터로해서건축을완료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6억2000만원에군비가얼마들어갔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군비5억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군비5억에자부담1억2000입니다. 농업회관건립의목적에대해서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목적은저희농업경영인과그다음에농업인단체에서활용하도록이렇게하고건립을하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지금그회관이목적에맞게지금활용하고계시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먼저,농업경영인회관을건축,준공하였는데도경영인이지금사용하지않고지금사무실임대를하고있어서먼저죄송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임대현수막제거도하고저희가보조금으로취득한재산에대해서목적대로사용하게끔수차례공문도보내고구두로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재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에서’19년3월11일부터’20년3월10일까지1년간임대계약을지금한실정입니다. 그래갖고저희가경영인들과함께회의도하고몇차례임대준것을원상복귀하려고했는데계약불이행시위약금을내야되고,그래서그런상황에서경영인들이재정적으로어렵기때문에어렵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그래서저희는향후목적대로성실히사용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회관건립준공이작년6월15일이었습니다. 예,6월15일되고지금아직까지도그건물이사용을...목적에맞게농업인들이지금들어가지않고있고요,농업인단체가들어가서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농업인회관에농업인농산물이나또그런농기계,농산물보관작업장을하신다고하셨는데도아직까지그걸실행을하지않고있고요,그건물이그냥무용지물로지금되어있다가작년부터준공이떨어...나고나서부터계속현수막이걸려있었던상황입니다,임대를찾는다고요. 그래서올해또임대가들어갔더라고요. 제가과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과장님매일거기출퇴근하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거과장님계속보셨을텐데요,지금농업인회관건물에지금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수막아직...사무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이회관,농업인회관건립...회관이지금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에맞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목적이맞냐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니,아니,저는간판...다른걸갖다놨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1년이거의다됐습니다. 준공이되고그랬는데도지금아무런조치도하지않으시고계시고요,제가이제행감을하겠다고하니까과장님께서좀서두르신건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단체장들하고지금몇번만나고이야기를하셨다그러시는데요,지금임대계약이지금3월부터내년3월,1년으로계약돼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계약금액도얼마되지않습니다. 500만원. 예,월35만원되어있는데요,이걸계속진행해야되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경영인하고다시협의는하겠습니다. 지금그경영인에서건물,회관증축을할때자부담금1억2000이있어갖고지금많은어려움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갖고...

윤순옥위원

본인들이이목적사업을하실때1억2000이라는돈을,자부담을들여서라도회관건립에...건립이타당성이있다고보셨기때문에하셨을것아닙니까? 그럼그걸건립을하고난이후에임대사업을하시려고했던거였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건아닌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임대를하고계시잖아요. 그것도농업인들이농산물을판매하는임대도아니고요,전혀농업인회관건립의목적에맞지않는지금양평돌봄재가복지센터를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이렇게그근처에다니시는분들이이게농업인회관인지그냥일반건물에...이런임대건물인지그분간이되지않을것같은데요,목적미추진사유도이거지금말이됩니까? 답답합니다. 뭐임원진변경으로인해서이런...이렇게늦어진다고이야기하시는데요,지금영농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지금,지금이게미추진이유가아니지않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6월30일. 그럼작년에이미사무실이들어왔어야되고요,그다음에목적에맞는농업경영인이나또농업인단체들이들어오는목적으로세워졌던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지금농업인단체가어느단체가들어올계획이...가지고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먼저그재가복지시설이들어오게된것은경영인측에서복지니까공공성이있지않냐,있어서임대가가능할것으로이렇게해서저희와상의도없이임대를하였던내용이고요,그리고이제경영인회관은’18년6월15일건축물이준공되면서이사를해야되는데임원진이이제18대에서19대로변경되는사항이있었고,또회장님이선거에출마하는등여러가지로좀추진하고자하는의지가좀없었던걸로보입니다. 그래갖고저희가5월8일,경영인회장님하고임원진과도회의를하였습니다. 그래갖고도자체에서도6월5일날회의를해서8월15일경이사하는걸로아주확답을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8월20...8월15일날농업경영인단체가들어옵니까,사무실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는1월서...8월1일부터20일사이에들어가겠다는말씀을,확답을받았는데요,그래서저희가8월15일경으로이전하는걸로이렇게일단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다른단체는들어올계획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단체는들어온다는이야기는안하고요,농단협하고한여농이렇게해갖고그추진...경영인회장님이그렇게말씀은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1층부터3층에농자재전시판매장이랑농산물판매장또농산물보관작업장을하신다그랬는데그런계획은이야기안하시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계획도그경영인회의를통해서매월회의를하고있는데회의를통해서의논은지금오고가고있는걸로파악은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이거지금8월15일날로이야기하셨는데요,8월15일날지켜보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정말사무실이들어와서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임대사업...임대아닙니다. 예,그런사업을하지않도록경영인의...처음에이사업을실행하려고했던이목적에맞춰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

전진선위원

예,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농민회관이...정말저는이해할수가없어요. 지금수사요청을하고싶어요,수사요청. 이게과연단체장,전임단체장시절부터누적된어떤적폐인가... 무슨말이냐면이게수도없이서울을...공·직판장,양평군의혈세를갖다가서울직판장에한다고한농연에서예를든다면다했어요. 다해서임대보증금다가져가고,이자하고... 양평군에다가내내2000년부터시작해서2000년8월달이죠? 가서다팔것팔고,다먹을것,월급가져갈것가져가고,그러고는군것빌려간돈못갚겠다,배째라. 그리고는계속선거때나이의원들이나뭐이렇게언론사나압박,진짜압박느끼죠. 선거때진짜다표를먹고사는사람인데... 그런데얼마탕감해줬습니까? 그탕감안해주면마치뭐의원들...5억7000만원을탕감했어요,남은것도배째서아무것도없다해서. 탕감해줬는데어디에서땅이나타났어. 갑자기하늘에서떨어졌어요? 우리땅이생겼으니까...죽어도못갚는빚을탕감해줬더니갑자기땅이생겼는데그땅을우리가살테니군에서아까5억을대서집을지어주십시오. 이건단체장이든어떤담당공무원이든전임이든아니든현직이든간에선심성행정이든아니면새어버린혈세를어디가서보상을받고... 없던땅이어디서생겨서갑자기이5억을갖다돈을...지어주고,또그것을가지고이렇게활용에대한...엉망진창이되고,양평군의...군청이잘못한것을,집행부관리부재상태를갖다군에다떠넘겨갖고는군의회에서는이런것들을갖다가떠안게,이렇게고통스럽게만들고...어쨌든이번에는관리상태를철저히좀...이런모든것들이하나하나해서연결고리라서그럽니다. 서로...한농연에대한어떤부분도그래요. 군농민단체인만큼책임을지고그렇게어렵게이농민회관이생겼으면정말철저히잘관리해서군민의신뢰와의회에보답을해야죠,서로.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촉구를,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관광농원허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광농원허가를적법으로뭐했으면문제가없을텐데여러가지또지적이있네요. 그지적을어떻게감당을하실겁니까? 다지금현재합법적으로다처리된사항입니까? 그것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산지관리팀하고해서이제협의를달아서정상적가...이게허가가가능하다해서이제관광농원허가가나갔습니다. 그래서나간이후에’19년4월15일날경인일보에서이제보도가된사례가있어갖고현재경찰에서조사는...조사중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담당...본인들은...저희보면농어촌정비법에관광농원에서이렇게할수있다라는적법한사항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는관련사안적법,관련법에의해서합법적으로허가를내줬는데언론에서어쨌든보도가있었다. 그보도결과에따라서는관련사법기관에서지금조사중에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는어쨌든그런것을추이를봐가면서군에지금현재관련법상하자는없다,이거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추이,사법기관절차를봐서...양평에서참귀한시설입니다. 또이거하나하는데1년이아니라10년,20년걸려서...지역의어떤자산들입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이큰사업에피해가없도록군에서행정협조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귀농·귀촌현황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귀농·귀촌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자료를보면요,귀농·귀촌이,2017년,2018년의인구유입을봤는데요,이...맞습니까? 2017년도에1만명이고요,2018년도에는9720명이양평에들어왔다고되어있습니다,귀촌인만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게조사방법에따라서이제내용이틀려지는데요,저희는조사관련근거가없어갖고통계청과그다음에농림사업정보시스템아그릭스,거기를통해서조사를한거고,그리고귀농인을보면저희가이제타읍면지역에서오시는분은거기도이제농업지역이니까제외를하고수도권에서오시는분들을모두여기다가계상을한겁니다. 그래갖고...

윤순옥위원

수도권에오시는분들이...양평으로오신분들을지금인원수이야기하신거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우리양평군에2017년,’18년도에인구유입이요,얼마되지않습니다. 제가봤는데요,2017년도...2016년도,’17년도는3738명이고요,’17년도부터...’18년대비’17년은990명이인구증가가됐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제가조사한거는...

윤순옥위원

이데이터는...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에전입이1만2464명이었고,전출이1만1529명이었었습니다. 이상황에서저희가이제읍면지역에서오신분들을뺐기때문에간사람,가고오고를계산한게아니었었습니다,제가.

윤순옥위원

예,제가인구정책의인구유입만보고이야기를했었는데요,예,이해했습니다. 예,그럼다음질의하겠습니다. 귀농사업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셔서귀농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받으시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자격조건이어떻게됩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자격조건은농촌지역전입일기준해서최초농촌지역이주직전에1년이상농촌이외의지역에서거주한자로전입일로부터읍면...5년이상경과한자를말하고,그다음에교육이수실적이귀농교육100시간이상,나이는사업신청연도기준만65세이하,세대주20세이상병역필,이렇게해서지원자격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예,교육도받아야되고요. 예,그럼2017년도에신청대상이몇분정도됐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2017년도에는45농가가있었고요,거기서선정을19농가가되고,추진...융자추진은11농가에2억4024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분들을,11분들은다완료되셨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완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19분중에11명만완료되고요,나머지8분은어떻게된내용인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나머지8분은타지역으로이사를가서1명이관을시켰고,그다음에본인들의대출한도문제로취소한사람이2명있었고,기간내농지구입및개인사정등으로단순미대출자가5명이있었습니다. 그래서8명이못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거귀농사업비사업실행기간은몇년인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일로부터그해12월31일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

1년입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실행을못한사람은그다음해의6월30일까지1회연기해줄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

6개월연장인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고그러면2018년도를보겠습니다. 2018년도의선정현황을보면28분입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완료되신분이14분이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14분은아직지금실행을못하고있는데요,이분들은지금준비중에있으신가요,아니면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6월30일까지연장이돼서진행중에있고,6월30일까지융자처리가못되면포기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한50%정도는지금...6월30일금방입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한50%정도는안되는데요,이얘기를,제가귀농사업에대해서얘기했던게지금여러농...귀농·귀촌인분들이얘기를하시는게요,귀농을해서농가...토지를구입을하고그다음에신축을하기위해서또주택을짓기위해서또토지구입하시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게1년,또연장6개월까지는좀힘들다,그렇다고그러면이방법이1년6개월로가지고해서우리가토지를구입하기에는너무좀시기가너무힘들다고얘기를하셔서요,이방법에대해서뭐연장하는방법이나...연장을지금6개월이아니고1년연장하는방법,이런방법을좀가질수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도그런민원이많이있어가지고농식품부에건의를했더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있습니다. 그기본규정과지침이있어서변경하기전에는이제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고,저희도계속해서건의는하고있습니다. 1년내내토지구입이어렵기때문에기간을연장해달라라는건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14분이이번6월30일까지실행을못하면요,취소가되는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재신청할수있는그런방법도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

윤순옥위원

2017년도에아까말씀하셨는데요,19분중에13...11농가가완료가됐고요,나머지는뭐이유가좀있었습니다. 대출이안돼서안되신분도있고요,그다음에이거처럼1년6개월이라는기간이너무짧아서안되신분도계실거라고생각하는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분들은그러면그이후에우리양평에서귀농·귀촌하셔서이런사업을지금실행을못하고있는걸로보면됩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사업이끝난다음에...1년6개월지금짧은시간에그구입을못하고그래도지금양평에내려와서사시는분들이시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사시는데그사업비를못받으시면그추후에뭐연장해서다시받을수있는거라든가이런방법이...과장님,지금아직그런실행을했던농가가안계시다는얘기죠,귀농·귀촌인들이?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17년도에못받아갖고다시’18년도에신청을했는지안했는지는제가그거를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그거는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것좀파악해주시고요,이분들이정말내려오셔가지고뭐3억이라는돈크다면크고작다면작습니다. 하지만귀농·귀촌하신분들이교육도받으시고양평이좋아서준비하시고내려오는데그1년6개월...1년이고6개월동안연장하는그기간은좀제가생각해도짧지않을까하는생각이기때문에요,이걸잘검토해주셔서우리양평에맞는그런방법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귀농·귀촌인을위한학교,귀농·귀촌학교라는거혹시아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제가못들어본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아마전국에한8개정도가있는것같아요. 이이제아마폐교를이용한다거나이런식으로해서정부사업으로추진하는것같은데요,우리가,아마우리양평군에서도이사업을한번해보려고하는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기왕에우리이제특구로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많은인원이우리전입을하면그분들에게어떤절차라든가농업방법이라든가물론우리가친환경저기농업대학이있지만그래도또이런학교가있으면다른시군에서도와서할수도있고그런것같아요. 인근홍천에는있다고합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것도한번관심가지고한번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참고로저희군에서는귀농인들에게1대1멘토링도하고,그다음에교육컨설팅도하고,그다음에영농상담소에서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농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서류감사로대체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사안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유박비료제조시설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유박비료제조시설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해친환경인증비료농자재지원을어떻게,어떤방법으로지금하고계시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번에인증농가유기농업자재를지원하는데당초에기프트카드를사용해서이렇게해갖고지원하기로했는데그농협하고카드가이렇게제때에만들어지지를못했습니다. 그래갖고농협하고,일단영농기철에선공급될수있도록농협하고조율을해서농가에피해가없도록이렇게해서모든재료를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한70%정도를공급했고,나머지는농가가원하는시기에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거비료,농자재지원몇월부터하셨나요,과장님? 하신지얼마안되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연초부터농협하고산업...각읍면의산업담당하고도계속회의를했었습니다. 카드가늦게만들어지면서농협한테선공급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아직카드안만들어지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아직못만들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신청받아서지금농가한테배부하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3월부터영농기철입니다. 주민들이좀이렇게여러가지얘기들이있으셨는데요,농번기철에이렇게비료공급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연락도없고,어떤방법으로하는지홍보도잘안돼있고,뭐농협의어떤카드로한다는얘기는들었는데그런거정확하게뭐어디에서들은...그냥들은얘기고,면사무소나통해서뭐교육을받거나그런홍보가없었기때문에굉장히좀답답한마음을좀얘기하셨고요. 이렇게지금비료를공급하는데좀늦춰지는과정에서지금은이제5월달부터신청을받아서이제잘공급해서하고있는건알고있는데요,지금현재도지금70%정도하셨고,아직신청안하신농가들,나중에뭐어떤방법으로든비료든농자재든하시겠다고아직30%정도는받지않는농가들도있는것같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말씀하셨듯이. 농사철에맞춰서,농가들이정말필요한시기에이런비료들을공급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고요,과장님.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유박비료제조시설에대해서좀얘기좀하겠습니다. 지금새해읍면방문에여러개,12개읍면중에몇개읍면에서유박비료공장에대해서좀추진해달라는농업인들의반응...얘기들이있었습니다. 과장님도얘기들으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에대한군수님의답변은어떻게말씀하셨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양동면삼산리에유박제조시설이없어지면서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도’16년부터’18년까지군유지를전수조사하는등여러가지로추진을하였었습니다. 그래서양동이라든지단월면에서적지를찾아서추진하던중에주민과마찰이있었습니다. 유박비료는필요한건사실인데또찬성하시는분도계시고반대하시는분도계셔서또유해성분논란도있고현실적으로이렇게설치가쉽지만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할사항인것같고,하게된다면국도비사업과연계해서추진이가능한사업입니다. 저희가하여튼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가,농업인들중에...지금장소가몇군데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청운면하고양동면부지가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요,혹시과장님그부지한번다녀오신적있으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청운면을다녀왔습니다. 그래서같이가셨던,거기계셨던분한테제가먼저여기부지를공장을한다는것보다도그분이먼저주민들한테동의를구할수있도록,구해서,구한다음에주민들이좋다고하면그때말씀을하십시오,그러면저는면전체로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그랬더니이제얘기가없으셨는데또그분은제가나와서이렇게주민들을다동의를받기를그렇게생각하고계셨던것같습니다. 그래갖고지금그차이가있어갖고요. 현장을봤을때그진입로부터좀...1톤트럭이간신히다니는좁은길이었었습니다. 그리고또토지는그분게아니고서울사람거였고,본인이,토지소유자가판다는,뭐거래한다는내용도없었고,주변사람이이제군에서사서제조시설을했으면어떻냐,이런제안이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장소만보여주셨던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주위의주민들의반응이나동의나이런건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양동지역도한군데가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양동은당초부터추진을하려고하다가지금주민반대로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그퇴비공장있었던곳있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쪽에도지금가능성이있어보인다고지금얘기를하셔서과장님하고한번만나서한번다녀오시겠다고는말씀을좀들었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당초계정리축분공장말씀하시는건가요?

윤순옥위원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혹시농가들이또얘기나오시면과장님좀같이가서보시고요,농가들쪽에서는또유박비료공장이,제조시설이꼭필요한상황이라고저도봐지거든요. 하지만주민들의반대가있어서는또이루어질수없는상황입니다. 그러니농가들하고도이렇게자주간담회를좀가지시고요,정말이건좀바로이루어질수있는상황도아닐수도있지만농가들에게의견을좀많이수렴하시고,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어떤방법으로나갈수있는그방법이있는지를좀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학교급식...학교급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학교급식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관내시민단체에서상당히군의회를찾아오셔서이부분에대한조속한군의시행을촉구하고또타시군보다는좀더강화된NonGMO라는게사실상어려운문제고,또이관련검사또사후관리이런것들이참사실상전문적인기술이필요한사항입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서상당히많은예산을들여서이친환경급식을지원하고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현재관내급식에특별한게...주식에관련돼서는GMO가뭐발견했다든가그런문제는없겠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는친환경농산물을사용하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시민단체에서는이외의,친환경농산물을사용하더라도자기네들자체검증결과그외에부식이라든가여러가지해서GMO가들어갈가능성을갖다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들은NGO,NPO단체에서이의제기하는것을우리군에...가진소신을가지고답변을해주시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의혹한다면전문가조언을들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관련타시군의추이를봐가면서우리군도적정이NonGMO에대한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도시락개발사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도시락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개발사업이운영한지가한1년도안됐습니다. 아직8개월정도밖에안됐는데요,행정사무감사하는시기는좀이른면이있지만자료를좀,몇가지좀자료를좀확인하고싶어서했는데이렇게충실한자료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이도시락개발을...어디죠,거기가? 정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정...

윤순옥위원

예,정원으로...예,그쪽으로승인해주시면서그승인조건이있었습니다. 우리양평의농산물을사용하는도시락개발...도시락을만들면서우리양평의농산물을사용하는그런승인조건이있었는데요,이자료를보니까뭐별로크게는아직좀나와있지않지만그래도노력하는좀모습은좀보이고있습니다. 앞으로지금이게하시면서적극적으로우리양평농산물을사용할수있도록권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양평군수미마을등친환경체험마을개선대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수미마을친환경체험마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초에수미마을농촌체험행사,관광마차전도사고가있었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사고발생이되고조치되었던상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사고발생은1월22일날트랙터가구거에떨어지는사고였었는데부상자가13명이발생했습니다. 중상1명,경상12명이발생이돼서4개병원에119와주민...지역주민에의해서양평병원,그다음에홍천아산병원,수원,여주이렇게해서입원을,입원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보험가입이있어서그부상자들과보험처리로해서다합의를완료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

피해보상다하셨고마무리되셨단말씀이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안전관리계획의수립잘하셔서요,재난사항발생건수가잘...발생건수가나타나지않도록노력해주시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김장보쌈축제에대해서도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김장보쌈축제굉장히성황리에마쳤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올해도김장보쌈축제저희위원님들이예산증액돼서지금세워드렸는데요,앞으로이렇게추진계획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먼저,우선체험마을이모두참여할수있도록유도를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상인회불만도많이있는데시장상인과연결해서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장소설정이나뭐이런계획은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아직은좀시기가있기때문에특별한장소를정하지는않았는데저희1안으로는저희군청앞과강변도로쪽으로하는방법과2안은로컬푸드앞매장에서하는방법,이렇게지금두가지를생각해보고있습니다. 저희가지난해부족했던사항들을보완해서위원님들이또예산도더세워주셨기때문에하여튼알찬보쌈축제가될수있도록이렇게꼭추진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장소잘선정해주시고요,지금이번에보면그31개소전체를참여하겠다고얘기를하셨는데요,체험마을의. 그럼뭐이렇게준비하는과정있습니까? 이분들을어떻게유도해서31개전체마을을참여할수있으실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축제를주관하는그농촌나드리에서일방적으로참여를유도를지양하고,저희가매달체험마을회의를하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하고있는데마을별로돌아가면서하고있는데그때그김장보쌈축제에대해서역할분담이라든지프로그램을어떻게할거라든지이런내용을홍보함으로써각마을에서참여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아예체험활동이안되는마을이이제있기는한데그마을을제외하고는모두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참여를하시려면준비가있어야됩니다. 지금이제김장보쌈축제를11월달에하실건데요,하기위해서는김장에...나오는그재료들이있습니다. 배추,뭐무,고춧가루나이런부분들이체험농가에서는직접농사를못짓더라도요,인근마을주민들이있지않습니까? 그분들한테농사를짓게하셔서그걸,그분들걸수매를하셔가지고이렇게할수있는방법,그래서일반농가들도,주위에있는농가들도소득을창출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고요. 지금매출액이나이런게지금굉장히많이늘고있고요,그다음에수입을...김장보쌈축제그장소뿐아니라그이후에마을별로김장행사들이굉장히많이늘어서수익창출이됐다고들었습니다. 올해는예상이더많은또매출을올릴거라고좀기대를하고있는데요,그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과장님께서좀적극추진해주시고요,그장소아까1안,2안이야기하셨듯이그상인회와잘좀협의를하셔서상인회가좀갈등이생기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수미마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저개인적으로는가장잘되고있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수미마을농촌체험실적이?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실적이제일많이있...많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나마도안착단계에있다고봅니다. 옛날에이밤나무유원지,천렵하고저도뭐많이갔었습니다. 참그안에또사슴농장도옛날에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참...그냥자연친화적인천렵하던공간들인데그래도나름대로농촌체험마을만들어서또정부지원,우리군에서그동안꾸준히시골...농산물직판장3억1500만원,딸기문화콘텐츠사업1억3000만원,또여러가지작은텃밭사업도5억정도들어갔고... 이제그러면아까말한누적된지원,벌써이제제가3개말한것만해도10억인데그동네만왜주냐,특혜다. 그런데그사업이단발사업으로다다르죠? 조금씩,조금씩영역확장의개념들이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연계사업이고. 저는이지원에대한것은특혜성으로보지는않습니다. 적어도잘하는마을더채찍을가해서더잘되라는어떤지원사업으로봤고요,그동안그런데좀하나더딘게있습니다. 전에,과거에한10여년인가요? 경찰서장님이오셔서일시그트랙터중지명령을했었어요. 혹시라도...너무강을가로지르고또물살이셀때는뭐한1m50전정도하니까바퀴가다잠기니까좀이마로를새로내서,트랙터다니는길을내서물가로지르지말아라해서또하니까그걸또다시경찰서에다진정을내고해서다시운행하다또사고도나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생기는데어쨌든그런주의의무에대해서는군에서지도감독을해야됩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하천점용,그각종...하나가,양평의모든체험마을이다위기에빠진것이아까농지전용이...법을우리가보장을안해요. 에코토피아마을아시죠? 하루아침에수십억을투자해서만들어놨는데...보리수와앵두마을을만들어놨어요,10년걸쳐서. 그런데하루아침에농지...거기체험이서울에서다오는데농지를갖다불법주차장이다검찰에서때려잡으니까그냥와그르아닙니까,와그르. 이런수미마을도똑같은사례를반복해서는안됩니다. 어쨌든지금거의합법화단계죠? 나머지주차문제지금다정상화됐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또혹시라도추가로서주차장부족문제라든가있을때는다하천부지경계우리관리계획세워서그바깥으로해서농지뭐추가가능한법적인한도내에서... 저도직접남경필지사님을1호민원으로찾아갔습니다. 직접독대를해서양평군의체험마을을,체험마을부설주차장을꼭좀정부건의해서합법화시켜주십시오,하고남경필지사하고면담하는것이뭐언론에도한번보도됐었죠? 그렇게절박한데중앙정부에서지금법적인지원강화를안해주고있어요. 그래서우리그런문제를특수성,양평체험마을의특수한문제를좀계속중앙정부에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뭐이제한17억정도매출을올리고있는데20억넘어가야됩니다,어쨌든매출이. 그리고뭐한단지가아니라여러단지인데지금제반애로사항을또점검을했고,여기에또수록을해주셨습니다. 어쨌든잘되는하나마을,한개마을이라도키워서전국적인벤치마킹대상으로하고,우리가끌어줘야됩니다. 이성공사례가다른읍면에,뭐우리뚱딴지마을이라든가또여러저기청운에있는3개마을이라든가여러마을의모범사례로서정착시켜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주민들말씀하셨던내용에대한부분들좀확인과제안만드리겠습니다. 일단790페이지에체험마을관련돼서2018년도내역붙여주셨는데요,여기서마들가리나쌍겨리마을같은경우는지금실적이없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들은어떻게진행되고계신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운영이안되는마을이몇개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태조사를하겠습니다. 해서도농교류촉진법제11조에보면정당한사유없이운영...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운영하지않으면저희가절차를거쳐서정리를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실태조사를모두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잘뭐안되는곳도있을거고,잘되는곳은지원에대한부분들도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대부분지금...2019년도31곳이라고하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체험마을지정은많이하고하는데거기에따라서관리가좀없다,지정된이후에는관심이없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여러예산...많은예산을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좀...지금31개소가있습니다. 요구하는사항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저희1개팀에서직원둘이지금좀하고있는데하여튼좀미흡한점은저희가더열심히일을해서하여튼휴양마을에서저희한테뭐관리가소홀하다든지그런이야기가없도록저희가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체험마을도그렇고,뭐상표등록하는,물맑은양평상표도그렇고,이부분이다,양평군을홍보하는이자체가가치로보여질수있을것같습니다. 예,그런데이게뭐지정을많이한다고,실적이많다고좋은건아닌것같고요,몇개의마을,몇개의체험마을이어도,한두개여도또이게양평의대표적인체험마을이되는게또각지에서이체험마을을찾아오는것이더효과적일거로보여지거든요. 물맑은양평그상표관리도마찬가지로가치이야기하는부분은상표등록은많이하지만그상표가얼마나가치가있어서거기에등록을해야되는지에대한필요성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지금뭐상표등록도많이는하지만그거를또관리하는데있어서충분히인력적인부분이어렵다라는거는공감을합니다. 한두명의공무원이이많은곳을관리하고또그걸유지하게하는것에대해서는좀어려운점이있다라고는생각을하지만그렇다고보면최소한우리양평군의브랜드가치를높이려고하면최소한할수있는범위내에서그런가치를높여주는고민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이게양을늘리는실적보다는어떤그런가치에대한부분을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은체험마을을하시는분들의의견이기도합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상표도지금171개가나가있는데상표와그체험마을을좀전수조사를하고해서상표도지금뭐사용안하고있다든지아니면그런것을해서정리를하고,체험휴양마을도모두실태조사를해서관리...진짜위원장님말씀대로양보다도관리를잘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잘하는곳은잘할수있게끔좀지원해주시고요,상표등록도마찬가지로이양평군에서물맑은양평상표를등록하기위해서우리양평군에있는모든소규모기업들이든단체들에서이부분에대해서꼭나는이게필요하다라는가치를좀만들어주셔야이분들이하시는거지,이게뭐스티커한장붙일수있고,또그냥이름만,명목빌릴수있다라고하면그부분에서누가이부분에대해서하고자하시겠습니까? 거기에맞게끔만들어주시고,환경을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친환경로컬푸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용문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이번에청운로컬푸드개점하셨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수익구조로보면2018년도에지금양평의로컬푸드가마이너스입니다. 2017년도에도마이너스가나긴났었는데요,이렇게많이...배이상의마이너스를,구조를...지금났거든요. 그리고용문은굉장히어려워서그택배사업을추진하시겠다고작년에또말씀하셨는데지금진행중인걸로제가좀알고있는데요,작년에용문의로컬푸드그구조가좀힘들어서마이너스구조가좀많이났었는데올해는또작년에비례해서올해수익구조가이제플러스가됐습니다,100만원이긴하지만. 이로컬푸드의문제점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저희’17년에는마이너스5000이났고,’18년에는마이너스8000인데이유는’18년도에는이제전의분들이소송이있었습니다. 소송비용하고그다음에급여...아니,그해고문제로해서소송이있어서그급여하고소송비용하고해서포함이돼서,그게4000만원이포함돼서지금’18년도에는마이너스가8000만원이나게된겁니다. 올해이제용문...용문매장때문에저희가이제택배사업을시작하려고다판매관리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 그래서6월중에서,6월가오픈을시작으로해서6월30일부터는홈페이지,모바일쇼핑등을통해서저희농산물을구매할수있는홈페이지를오픈해서운영하도록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게그리고가정식간편식도있고해서저희가온라인쇼핑몰이운영이활성화가되면좀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마이너스8000이라는게4000만원의그보상때문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소송비용하고급여지출하고그렇게...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게4000만원이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대도시협력매장운영에작년에수익구조가나지않으면폐업을한다고했었는데요,지금광주로컬푸드사업단이지금폐업이됐습니다. 예,지금싱싱장터,강동구청하고수원로컬푸드도지금이렇게매출액은있지만수익률은굉장히낮거든요. 여기를계속운영할생각이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래도두군데서는그래도수입이돼서저희두군데하고...대도시협력매장을늘리는것보다도관내에있는마트라든지그런데로납품하는방향을좀바꿔보겠습니다,그래갖고.

윤순옥위원

예,이렇게수익구조가나지않는데굳이이렇게먼곳에까지직원이또다녀야되고,굉장히그직원한명의이윤으로지금우리로컬푸드매장에지금수익구조가안나는형태가...지금주민들이,그다니는분들이이야기하시기는그농산물이다양하지가못하다는이야기들을많이합니다. 그이야기알고계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그직원한분이우리양평에있는농산물을지금...관내농산물을하시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취급을하시는데이제연세가있으시고그래서직접양평까지,로컬푸드까지이렇게가져오지를못해서판매를못하시는분들이친환경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러면거점을만들어서서부는서부,동부는동부,이렇게해서그게차한대로이렇게아침에,새벽에이렇게나오는물건들을좀이렇게배송을해서로컬푸드에판매를하는그런방법도...이런방법으로좀나가면수익구조가좀낫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져보는데요,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장비,그탑차한대로협력매장에도납품을하고,농가에서이렇게농산물도수거를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산물을직접수거하러다니시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

윤순옥위원

농가들이가져오시는게아니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가져오는것도있고,일부는...예,일부는그렇게하는것도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의안하고계시는걸로아는데요. 농가들이,그어르신들이친환경농산물을조금,조금씩수확을하지만그걸로컬푸드까지갖다주는방법을,그다음에너무멀고하기때문에그런걸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판매가...판매를못하고거의드신다거나아니면가까운농협같은데다가이렇게좀갖다주는방법으로좀알고있는데요,다시한번좀확인해주시고요,이렇게농가들한테배송...배달이아니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수거.

윤순옥위원

예,하시는지좀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확인하겠...예,확인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로컬푸드수익구조정말안납니다. 이번에택배사업을통해서또직원한분이있으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채용됐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그분이지금뭐열심히하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

윤순옥위원

준비하고계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용문에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전자상거래또택배사업을통해서친환경로컬푸드가좀더수익구조를낼수있는방향으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택배사업을어떤사업으로하려고하시는거예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번에4000만원예산을세워가지고프로그램개발을하고,그래서가정식...가정간편식이라든지그거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해서오면,주문이오면그걸택배사업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신다고요? 지난번에이제본위원이이제한번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이제관내부터우선적으로소문이퍼져야돼요. 특히이제군인아파트,젊은부부가있는곳,이러한부분들이...먼저순환매장을돌자고했거든요,순환서비스로. 이렇게돼서서비스도가고,또이게,이택배사업이라는게또앉아서...물론이제요즘에뭐SNS로다하지만앉아서하는것보다도우선적으로본인이,우리가나가야돼요. 나가서해야돼요. 그렇지않으면안돼요. 그리고우리지역,양평군지역전체가넓으니까제가지난번에도한번그러면읍면사무소에다가한번만들어서,거점을만들어서수거를하면어떻겠냐,이제이런부분들도있었어요. 그러니까이거하실때,우리로컬푸드조합이랑하실때뭐제가참여하든지우리과장님들하고뭐회의할때꼭불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다른일이아니고서는꼭참석할테니까가셔서제가한번같이논의좀한번하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서봐야...이번우리매장직원들이일부직원들은기본적으로안되어있어요. 손님이와서뭐물건을사려고하면벌써어서오십시오...뭐가야뭐사람이많지않지않습니까? 그러면나와서좀뭐손님응대를한다든가이래야되는데오면오는가보다,가면가나보다,무엇이필요하십니까,뭐어떻게주문해드리겠습니다,이런부분이전혀안돼요. 제가그렇게수차례이야기를해도그게안되더라고. 그러니까한번우리양승기조합장님하고도말씀을드렸는데간담회하실때한번저희위원님들이뭐같이가든지이렇게해서한번협의할수있게좀자리마련하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수도작작목전환추진에대한부분은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농민기본소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농민기본소득도우리양평군추진과정을799쪽에서801쪽까지잘수록해주셔서고맙습니다. 현재뭐전라남도부터시작해서함평군을비롯해서여러가지이제농민기본수당지원조례를이제만들고있고,양평군에서도지난번에양평군민들모셔다가이농민기본소득관련토론회도하시고해서나름대로가닥은잡은것같습니다,가닥. 그러나우리군추진과정이과연군수님의지가있나싶은데한번그부분만어떻게추진을...기본소득제를인근여주와비교해서어떻게추진하고있나한번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8년10월25일강좌및토론회를개최한바가있고요,’18년11월28일에양평군과농업인단체합동으로농민기본소득제도입을위한토론회가있었습니다. 그리고저희경기도소득박람회에도공무원과민간인단체가참여도했고요,지금저희도추진중에있으면서인근시군에서,지금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데여주나이천에서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에도저희자체예산으로는많은예산이들기때문에도비보조지원을요청하는데도에서는아직답이없습니다. 그래서인근시군,여주,이천에서하는것을보고저희도차근차근준비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식량은위기상황에서는정말안보입니다. 그리고우리나라같은경우는어떤상황,특히유류나뭐식량이나마찬가지겠지만우리양평군의지금친환경농업인들에대한정책,농민에대한정책은정말거시적으로,미래지향적으로관점으로해서봐야됩니다. 경기도내의4분의1,경기도내의4분의1,1400명이양평의친환경농업인입니다. 또경기도인증면적의24%. 경기도의...정확히말한다면다4분의1씩입니다. 농민도4분의1,면적도4분의1. 4분의1을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을하고있는데경기도에다그런것을좀강조를하세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이면적은,뭐그렇게토지는전라도에비해서정말좁지만이렇게참적은...위험을감수하고친환경농업을하고있고,또농민수당제를도입을해야됩니다. 또하나,아까마찬가지로유박비료도...어쨌든지속적으로있었으면몰라도어딘가는만들어야돼. 제가개인적으로한5군데군유지를갖다현장을답사했습니다. 어떤특정지역이라면그것또마을에서난리날것같아서... 제방에한번오세요,제가자료,그현지답사한... 그런데문제는그런것을군공무원들은민간인들이이렇게해서...농민,아까백승배회장이제안했으면백승배회장이다니면서갖고오세요,이제,이랬으면참좋은데그게또여의치않고. 공무원들이다니면서그걸집으라고...그래서한번제가중간,중재를서보려고한번했습니다만결코유박비료는필요성이있습니다. 어쨌든경기도에서지원을,예산을좀많이따오고,아까양평우리매립장같이,어쨌든그런지원조례또는기금같은경우유박공장을유치할경우예를들자면연차적으로어떤...어쨌든인센티브를좀줘야죠. 그래서그런가능한방법들. 또땅도구리,아까개인사유지같은건힘들고아까군유지인데다만진출입로가없다든가도로를놓는다든가교량을설치한다든가이렇게해서극복을해야하는데그주민지원,마을에서좀떨어진지역... 어쨌든경기도에다지금방금말하는농민지원금,유박비료공장,또아까친환경농업인에대한양평특별배려,이런것들을같이좀건의를좀하시고,농정국도좀자주가시고,경기도의원들도좀이용하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이제수미마을체험마을말씀을여러위원님들께서잘해주셨는데요,저도마찬가지로이부분에...지금수미마을같은경우에는뭐전국에서최고뭐대한...어쨌든해외수출할정도라는...나는성공작이라고생각해요. 이제그러한부분들이안착이되고많은예산을들이지도않고. 다른뭐산촌마을,소리산권역뭐이런거에비하면정말성공한거죠. 그렇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간에불화도뭐거의없었고,뭐한두번은있었지만거의없었고,그래서정말그거로인해서대한민국최초로사무장이박사학위도받고했는데이러한부분들을이제는좀점검을해서,전체적인수미마을을점검을해서아까뭐과장님께서하신다고하셨지만잘되는데는조례가빠져있으면조례로뒷받침을하고,또안된데는과감히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취소시키세요. 지정취소시켜서다른방법이있으면가져와라,그렇게해서또헤쳐나가고,그다음에이제제가좀보면부족한게뭐냐면음식부분들,우리관광과에미식전문가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을순회시키세요,협의해가지고. 그래서좀더음식을좀새롭게,젊은트렌드에맞게뭐이렇게해야되는데관광과에있으니까관광과만해요.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이체험마을을순회시켜서그분들이조언을듣고지금기존에내던음식이어떤가보고,맛도보고,현황도보고또정말시설도개량시켜주고이렇게하셔서발전해나가야지그렇지않고지금기존대로또해온다그러면계속,좀언론이나이런데서계속얘기가나온다고요. 그러면또그사람들은그간해왔던것또시달리고...그래서이제는좀정리좀해야될때가온것같습니다. 지금이번사무감사공통적인게뭐냐. 여지껏해왔던것들수십억,수백억예산낭비가태반인데그거이제는옛것생각하지마시고과감히정리해서...욕먹어도어쩔수없어요. 이제서끊어주지않으면똑같은일이다시반복되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보조금사업나가는데는,특히보조금사업나가는데는정리잘해주셔야돼요. 친환경농업...우리농업인회관도마찬가지로그거갖고저희,박현일위원하고저하고얼마나공격을당했습니까? 그거우리가사진찍어가지고이거너희재산아니냐,그랬는데도결국은사태가이렇게까지왔어요. 그러니까과감히정리하세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감히정리하세요. 이번에정리못하면,어떠한거든뭐양평공사든뭐든이번에정리못하면양평군은영원히또나락으로빠질겁니다. 그러한부분들우리각부서에서뭐이방송보시는우리공직자들정말제가또반복적으로얘기합니다만군수님바뀌면뭐합니까,공직자생각이안바뀌는데. 공직자도생각이바뀌어야돼요. 바뀌어서좀적극적으로행정을좀추진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농업발전기금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그발전기금이현재조성액이49억으로돼있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발전기금가지고있는게37억7000만원정도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37억7000만원,그러니까금년도9억을소진했을때. 자료에보면2018년도연도말조성액이49억5200이고,’19년도에조성계획이수입이5억이고지출이9억,그래서3억이마이너스해서46억조성...말계획으로돼있고,여기이제돼있습니다. 여기아마46억중에서나가있는돈이있는가봅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18년도에융자실행하고있는게4억7500만원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그런것같은데이게금년도에9억을지출하겠다고계획을세웠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그추진계획에보니까이사업계획을이제5월13일날세워가지고6월17일부터사업신청다받은걸로돼있네요,6월7일이면?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19년농업경영자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5월22일부터6월21일까지신청기한을두고지금받고있고요,지금5월에받는이유는저희’19년도에도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있습니다. 그거는연리1%에또6000만...한도가좀높습니다. 6000만원이있는데저희가,양평군에서23명이10억을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결과를보고여기에서못하신분이라든지탈락되신분은저희가이제군경영자금으로다시지원을해주기때문에지금신청을받고있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거기서탈락되신분은우리걸로한다,이거죠? 우리도연리1%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한도가3000만원이고요.

전진선위원

3000만원이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도자금은6000만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발전기금을활용하는농가가뭐이렇게신규자가많습니까,아니면쓰던사람이또쓰고그렇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작년...작년에21농가가5억6500만원을신청을했는데다받지못하고...뭐개인사정도있을것같고그래서18명이4억7500만원을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이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처음시행되는...

전진선위원

처음신청한사람들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시행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이농업...우리양평군농업발전기금을작년에처음시행한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액수가이렇게49억이나했는데왜작년에처음했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전사항은잘모르겠고요,100억이되면어떤뭐이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 작년에...’17년12월달에’18년도농업경영자금지원사업계획추진안을해서군수님까지결재를받으면서’18년도부터이렇게시행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내년도기금계획세울때금년도실적확인해서충분히지원할수있도록해주고,여기보면개인아니라또법인,농업법인은또1억까지가능하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해서이조성된기금이활용될수있도록농민들에게하고,또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너무편중해서쓰던사람이또쓰고하면그것도또저기부작용이있을수가있으니까많은사람이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지금청운면여물리에우리친환경과주관으로해서건물을하나지어놨다그러던데요. 내용아십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뒤에우리팀장님들내용모르세요? 내용모르세요?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말씀하셔야죠,그러면. 그러면지원해주셔야죠,과장님을. 알면서가만히있으면어떡해.

이혜원위원장

배석할까요?

전진선위원

과장님모르신다는데.

이혜원위원장

담당팀장은같이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현황에대해서좀말씀하세요.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여물리에짓고있는거는창조적마을만들기로문화복지회관입니다. 현재5억을들여서이제지은건데요,거의이제다지어가지고지금건축물완공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6월말이면다완공이돼서마을주민들이문화복지관으로이렇게사용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이장님이지금아마이제위원장이돼서집행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준공검사를맡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는데잘안된다고그래요. 뭐협조가잘안된다고.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잘안되는게아니라저희가이제도에...사업계획을변경을하게되면요,우리가도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보고를지금한단계고요,지금나머지사업이남아있는게이제교육기자재하고요,그다음에교육역량하는거하고그다음에그내부에이제그집기구입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승인을해줬고요,이번주월요일날업체들보고...마을에가서계약단계에이르렀습니다. 이제그거만하면마무리가돼서조속한시일내에마무리를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군비지원도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아,군비가...예,들어가있습니다. 총5억중에요,그내용은제가사업비를좀체계적으로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그준공을하는과정에서아마이것도잡음이많았던것같은데건물선정,장소선정이나건물짓는과정에서도...3년사업이었죠?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총5년사업입니다. 그런데2015년도부터해갖고요,너무이제이기간이길다보니까마을에서도이제그런불편한민원사항이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것도공모사업이고요?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예,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5년이라고하셨는데저는이제3년으로알았습니다만이장기간동안이거하면서이미그당시에이것을짓겠다고한사람들은이미다또바뀌었어요. 지어놓고는또관리가안되는거야,이제. 이거관리비어떻게줍니까?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그러니까당초에이제그마을위원장님도바뀌고이장님도바뀌어서너무시간이이제오래걸려갖고요,금년도에이제마무리를할거고요,그다음에마을에서지금우려하는사항이그런공공시설을운영할때이제뭐전기요금이나그런부담감이...마을에서많이이제들어간다고그런우려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다른데는태양광으로이제지은데도있고요,뭐거기도태양광으로하려고그랬는데사업비부족으로해서일단전기난방을했습니다. 그래서비용을최대한줄일수있는걸로저희가시설을이렇게했는데요,추후에...

전진선위원

예,향후에관리,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뭐여러저기체험마을만들고하는그런것도똑같은현상이돼서우리가공모사업해가지고5억따온다니까상당히그당시에는박수치고했을거예요,대단한거해왔다고. 그런데마을에서는이거이제애물단지됐다고그러더라고요. 건물짓는과정에서도이제친환경농업과가관리를하니까이게전문성이사실은없잖아요. 제가사실은이번감사를하면서느끼는게뭐냐면우리양평군에모든건축물을짓는데다각각지어요. 그러니까회계과에서공공건축물짓는그담당부서가있어서모든걸같이관리를해주면좋은데뭐산림과에서도관리해서짓고,친환경농업과에서도짓고,관광과에서도또건물짓고,이게말이아니더라고요. 그래서향후에지어놓고나면또관리비안되고이런문제가있는데이거팀장님,하여간이장님하고잘상의하셔서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촌산업팀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그친환경농업과에언론홍보비가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얼마입니까,전체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전체지금언론홍보비로는한10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000만원정도밖에안됩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넘는데그거는저희가언론홍보비가아니고농업용농민신문이라든지뭐이런잡지구입이렇게해서지금사용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잡지구입비가별도고요,2017년도에보니까2017년도에는한7000억...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7000만원...

전진선위원

아,7000만원정도쓴것같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작년에는... 아,작년에가그렇게됐네요. 그리고금년에는현재한1000만원,9개언론사에1000만원정도지출을했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1000만원...예,900...예.

전진선위원

무슨기준으로다가이게...언론사에다가줬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홍보는배너광고로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이런광고를했습니다. 그래서거의100...그냥최하기본금으로해서그냥홍보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효과가있나요? 이예산도,홍보예산도통합을해서사용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이것도지금친환경농업과장님이감사를받고계시지만관련부서에서는이점도검토하셔서내용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양평공사문제가상당히그...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잠시만요.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이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양평공사문제가지금이제우리양평군에는가장중요한이슈이고또해결할문제입니다. 또양평공사하면가장또연관된부서가친환경농업과입니다. 또농민들입장에서는양평공사가만약에해체되면또어려움이있다고얘기도합니다. 과연...친환경농업과의어떤의견정리가됩니까? 아니면양평공사에서뭐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의견조회나이런게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에서저희에게뭐조회한사실은없고요,농가에서는양평공사가저희친환경농업을하면서꼭필요하다,그런말씀들을주위에서많이하십니다.

전진선위원

필요는한데일단아까그농업경영인관련해서질의할때얘기하지않았습니까. 부채많이있는거다탕감해주고나서다시또문제가돼서계속문제가지금되고있는것처럼그러면언제까지이것을...친환경농업물론중요하지만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텐데그런내용에대해서도지금과장님말씀대로에따르면이거는지금그많은문제가대두돼서지금온통양평군전체가이렇게시끌시끌한데도불구하고가장핵심인부서,공사와친환경농업과가거기에대해서한번도논의가안됐고,또기획과,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이제군청에서는감독기관인데감독기관에서도전혀손을놓고있고,양평공사사장은양평...내용에대해서,양평에대해서실정을잘모르잖아요. 이걸어떻게하자고이렇게그냥시민단체에맡겨서오는10월...6월21일날시민단체들이모여서토론회한다고하고... 참어려운상황입니다. 양평공사의문제에대해서다음주화요일날양평공사를상대로감사를저희들이하겠지만그때까지좀각부서의의견,공사의의견,이런것들이취합이돼서그날감사시에얘기가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또저희도,친환경농업과에서도친환경농업인들이같이,함께고민하고상생할수있도록이렇게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좀시간이많이지났지만한두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강상에하나농산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자료요청했는데답변이안왔습니다. 지금하나농산이어떻게운영되고있고,어떻게관리할거고,뭐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는어떤관계가있는지한번자료를요청을했는데자료가안와서묻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하나농산에지원해준게없습니다,저희는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친환경농업과하고관계되는게아닌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제가없는걸로...이건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건나중에확인을해서자료주시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마지막으로물맑은양평상표에관한질의입니다. 이게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주관하게된배경은농산물이기때문에농산물판매에우리양평인증이되면농산물을판매하는데좀더도움이되겠다고해서이제한그런배경이있는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친환경농업과에서예전에그물맑은상표를개발을해서현재까지,상하반기로해서지금현재까지171개를이렇게업...농업인뭐가공품이렇게해서상표부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이제상반기에상표신청한농가를심의도했었는데요,저희가또상표심의가선정이되면활성화를위해서포장재도지원해주고,또축제행사라든지그러면부스지원비도한220만원정도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과거에는,이조례가만들어진당시에는이제우리양평군에기업이사실은많지않았잖아요. 이제공산품을생산하는기업이없어서본위원이알기로는이제농산물에주로우리상표가적용이돼서지원을해주고했는데최근에우리양평군에도140개가넘는그런기업이유치돼서생산을,공산품을생산하고있습니다. 또그업체중에는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원재료로해서사용하는경우도있다고보는데그런업체에도우리물맑은양평상표가...그것을부여해줘서양평을홍보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고요,반대로그공산품중에는자력으로,자력으로도판매가많아서기업을운영하는데거기에물맑은양평상표가들어가면반대로양평을홍보하는매체로사용할수도있습니다. 그런점을감안해서친환경농업과가운영을하실때일자리경제과하고협조를해서기업인들도참여할수있는방법또참여할때선정이되니,안되니해가지고상심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세심하게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7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