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일단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인원수도 늘어나구요.

그럼 한 개의 분과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40명 이내로 하는 겁니까?

아 10명씩.

40명.

기존에는 몇 명이었죠?

그럼 19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연 예산으로 따져볼 때 비용추계가 대략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1인당 몇 명이죠.

추경예산으로 올 거는 명확하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횟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수시로 열수도 있으니까.

횟수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느는 거고.

실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는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모든 이런 지자체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을 많이 언론보도를 보셨죠.

일 안하고 그다음에 정치자문기구화 되는 거같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사업과 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연계가 돼있는 분들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분과를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그런 예방책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나 사업이나 거기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책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일응 동의하시죠?

그런 문제점에 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향이 있어요?

미리 우리한테 보고해줄 의향이 있냐구요.

아니 그런 소지의 움직임이 실장님이 많이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평가단 구성시 구의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제3조,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제3항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0조제4항은 구청장이 대행업체에 계약 및 수행업무에 관한 일체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제11조제1항은 대행업무 평가 시 구성되는 현장평가단에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4조～제19조까지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원님,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가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한 1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일응 우리 청소과장님의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왜 구의원이 참석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 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우리 경영평가보고회에서 보고자가 말씀했듯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이 업체가 우리 구의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구의 지시를 듣지않을 그, 이유 개연성도 다분하게 있고, 우리가 저번에 평가위원회에 저와 다른 의원님 두 분이 갔는데 평가기준점수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위원회 조차 참석한 조차도 그 점수에 대해서 오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반미선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 평가기준점수 자체도 기준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했었고. 특히 왜 현장평가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지금 평가, 현장평가단이 청소관련 뭐 환경업체라든가 위원 선정 상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위원을 선정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현장평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과 얘기해보니깐 평가기준표에 기준 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남동구민 55만이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업체한테 계속 150억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현장평가단 가면 야간에 새벽녘에 차타고 일일이 다 체킹을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주시고 제가 현장평가단에 들어간 위원님들은 진짜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좀 꼭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에 들어감으로써 예산절감과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추후에 1년 동안 평가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경영평가상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직접노무비를 58%를 주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남동구 업체에서 그렇게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중통장을 통해서 어떤 업체 보면 이중통장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근로자한테 통장에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가 거기서 돈을 빼서 회사에 반납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지출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유류비는 청소차에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청소차만 쓰지않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매 의원과 업체하고의 유착관계는 제가 볼 때는 퍼센트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착이 있다면 평가, 현장평가단과 그 업체하고의 무슨 개연성이 좀 있을 뿐이고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구의원이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십분 이해하지만 그런 거보다 구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그거를 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위원님들한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아니,

위원님, 현장평가단 중에 그, 구의원을 포함한 현장평가단이 하다 보면 그런 유착이라든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구의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영평가사항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소과나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례상 자료제출에 일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자료, 전체 150억이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의원이 핸들링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점에서 70점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단이 60점에서 70점으로 하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올렸는데, 환경평가단이 결국 60점으로 해서, 60점 커트라인인데 거기서 조금 올려서 문제없이 만드는 거나 현장평가단이 70점에서 좀 올려서 문제없이 만드는 거나 점수 올려봤자 다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보고 이 업체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있는가를 구의원 눈으로서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으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이 간다는데 갈 수 있냐, 현장평가단에 구의원이 안들어가 있으면 현장평가단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니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은 여기있다고 봅니다.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으로 가면 용역업체가 어렵다, 이게 답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놀랬어요. 이 15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단이 평가기준을 본인들이 정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못할뿐더러 집행부가 주는 그 평가기준표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게 15억 뭐 1500만원 들어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가기준표 자체도 해석을 못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한들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려놓은들 뭐가 변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네.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그러니까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건 단지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거를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어쨌든 지금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게 야간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범죄인들하고 맞주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범지역들도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자율방범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그 분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고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협의과정이 없어짐으로써 그런, 어쨌든 공권력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미연에 그걸 해놓으라 이거에요.

미연에 유대관계, 협조체계를 미리 해놓으란 말이에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자율방범대원들 다치면 안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매 동별 자율방범대한테 3백만원 이상이 지원되잖아요.

정확하게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4백만원 받나요?

4백만원인가요?

좋습니다.

그 예산은 결산을 받습니까?

아, 지출내역만.

지출의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런 거죠.

그 자율방범대 차량이 있어요.

근데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죠.

그건 누가 구입한 거예요?

개인이.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제31조5항, 6항 100분의 50감액, 대부료의 50% 감액규정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감면을 하면서 우리 남동구에 세입감소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감액,

아니 알겠는데, 과장님.

알더라도 일단 뭐 상위법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조례에 신설조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련 과하고 일자리정책과나 사회적, 여기도 일자리정책과네요, 그쪽을 통해서 세입감소분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자리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분의 50을 감면을 하게 되면 우리 남동구 세입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아니 수입이 없는데 왜 100분의 50을 감면하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1원이라도 받으니까 100분의 50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뭐하러 이걸 신설하냐구요.

돈을 안받는데.

아니 여태까지, 난 이해가 안가네요.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거 신설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기존에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았다면 그걸 50% 감면하는 거는 신설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뭐 세입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대부료를 안받았다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기존에 받는 대부료를 받았으니까 50%를 감면하는 거 아니에요. 받지도 않는 걸 무슨 50%를 감면합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두 곳이 남동경찰서 보조금 횡령 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한 업체 1억7천 한 업체는 4억5, 6천만원이래요.

아니 부서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이거 감면조항을 만들면서 이런 것도 체킹 안하시고 신설 막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

그러면 신설조항에 단서조항에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과가 아니라고 그냥 신설하면서 그냥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감면하다고 그냥 업체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명시해,

다른 법령에서 처벌되기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왔어야죠.

아 시행령 개정되든 아니든 우리가 대부료를 받지도 않는데 무슨 100분의 50%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횡령업체에 대해서 100분의 50%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단서조항도 없이 이렇게 신설을 하냐구요, 조례를. 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