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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9-06-14

송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주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11일 심우창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질문서가 접수되어 6월 12일 서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 당하동과 원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도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구정질문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4매립장 40여만평 안암호에 철새조망대 설치 및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한 자연환경조사, 도시생태현황도 자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 1,2,3,4매립지와 녹색바이오단지에 출현한 야생조류 현황을 보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은 흰꼬리수리, 매, 두루미, 저어새, 황새, 노랑부리백로 등 6종이 조사되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은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새홀리기 등 9종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종 이외에도 안암호의 수면과 배후의 넓은 초지에는 다양한 오리류, 기러기류, 도요새류, 딱따구리로 등 많은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마지막 대형 공간입니다. 특히 넓은 수면과 초지를 가지고 있는 인공 유수지 안암호를 중심으로 한 제4매립지는 넓은 초지가 형성되어, 앞서 현황에서 제시한 야생조류뿐만 아니라 노루, 고라니 등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넓은 호수, 초지, 사면의 숲, 습지, 꽃축제 공간 등 서식공간의 다양성으로 인해 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안암호와 인접하여 있는 세어도 선착장 인근을 포함하여 환경·생태공원 및 생태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인천 서구 구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세어도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에서 생태공원 조성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친환경 계획에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아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종결이라는 굳은 의지를 구민께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의 40여만평 부지 안에 있는 안암호의 기본적인 환경 기반시설과 자연생태자원을 세어도 선착장 지역과 연계하여 철새도래지로 지정하는 사안과, 철새 조망대와 조류공원 및 철새 탐험관 설치를 통한 주민생태체험학습 공간 및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석남1·2·3동 가정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미연 의원입니다.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클린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현 구청과 1,100여명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과 언론관계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구의 현안 네 가지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완동물 이제는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아지, 고양이들을 애완동물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려견들에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따뜻한 체온과 포근함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학계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애견 인구는 2005년에 500만에서 2013년 1,000만, 2018년에는 1,800만을 넘어 2020년까지는 2,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사의 결과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 즉 4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서구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50,794세대로 추정이 되며 1인당 동물등록 비율 1.3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66,000마리인데 실제 보유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나날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이 애견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즘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 등산로를 산책하다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산책 중에 일반 공원 이용객들과 마찰이나 좋지 않은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 등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자와 일반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개를 왜 풀어놓느냐, 목줄이 너무 느슨하다.분별처리를 제대로 해라, 입마개는 왜 안 하느냐 등 대치 상황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거 형태의 90%를 보면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도심지 공원뿐입니다. 현재 인천 시내에 3개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러한 시설들은 반려동물과 반려견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무서워하거나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과 반려동물을 꺼리는 일반 주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자치구로서 예산1위, 인구1위인 우리 서구에는 반려동물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구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 공원 또는 구유지 등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되어 2018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었던 사업이 2019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인즉 사업 준공이후 캠핑장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 누가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지난 25년 넘게 환경권, 재산권 등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공사지연과 사용 지연으로 인해 우리 서구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캠핑장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시아드경기장의 관리권은 우리 서구가 모든 혜택을 인천시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관리권은 인천시가 서구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의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팀장님들은 해당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서구가 주체가 되어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인천시에 여러 번 의견을 제출했고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화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관리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 관리를 한다면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우리 서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55만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서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가정동 루원시티, 아라뱃길 등 개발계획 등을 보나 인천시에서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차게 도약하는 서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부 고위 공직자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이 서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로 구청장에 당선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시던 2016년 4월 서구 30여명의 단체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매립지내 87만 4천 제곱미터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리조트, 콘도를 유치하고 아라뱃길 남쪽 133만 2천 제곱미터에는 쇼핑몰, 아울렛, 매가쇼핑클럽, 호텔 등으로 개발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 복합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천 5백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서구의 경제적인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과 단체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에버랜드라는 대형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용인시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2000년까지 봤을 때 세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일자리창출로 인하여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장님께서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당시 미국 뉴저지 방문을 마친 후 세계 4위의 놀이시설 업체인 식스플래그 측과 구체적인 투자협의를 했고 세계최고의 다국적 복합기업인트리플 파이브 그룹과 청라 k-city 프로젝트에 총 사업비 1조원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테마파크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겨주기로 해놓고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수도권매립지와 테마파크는 한 공간을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었을 때 테마파크가 들어올 수 있으며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일 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 55만 서구민의 수장인 서구청장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를 상대로 서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해 주시고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셨을 때 추진하셨던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계획에 대해 현직 서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석남동 혁신 물류센터 유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2018년 7월에 인천시 외국인 투자기업인 KKR SK인천석유화학과 원도심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서명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석남동 224-20일원 55,733제곱미터에 혁신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 변경을 했습니다. 혁신물류센터는 지하1층 저온창고, 지상1층에서 8층은 상온창고, 옥상은 주차장 615대로 이루어지며 화물주차장 765대 공간도 마련하며 계획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남동 224-20일원 지역은 SK석유화학 주변으로서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혁신 물류센터로 입점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 공업용지로써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부지를 준공업용지로 변경하면서 공업용지를 준공업용지로 개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지역은 봉수대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서측은 SK서육화학, 반대쪽은 주거지역과 공업용지가 혼재된 형태를 띠게 된 곳입니다. 이곳은 공업용지라 할지라도 주민 정서상 폐기물처리장이나 도금공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교통 환경영향평가에서 교통의 흐름이나 정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건축물 벽면 등을 친환경적 색채와 형태 재료 등으로 경관적 저감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량 증가와 화물차 주차시설 765대입니다. 화물차 유동차량까지 합하면 하루 이용 차량 수는 족히 1,000여대는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사업장 부지 직선거리 500미터 인근에는 신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을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북항 배후 부지에도 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주식회사 농심물류센터 플래티넘에셋 컨소시엄 물류센터 등이 속속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과 무관한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남동 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생마을사업 지역 인근에 환경 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위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오류왕길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의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은 지난 5월 1일 발행을 개시한 이래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천e음을 서구에서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구지역화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써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자랑인 서로e음 지역화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구지역화폐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지난 3월 집계한 시장전체 매출액 중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75%를 차지했고, 군산 시내 가맹점의 6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구는 지역화폐 발행 이후에 우리 서구에서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조사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연간 2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시장상인 등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지역화폐 사용 목표가 1,000억원이고, 이를 1,500억원까지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전체 사용액의 몇 %나 차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은 10%의 캐시백을 주고 있는데 이 점이 지역화폐 조기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10% 캐시백은 중앙정부 4%, 인천시 2%, 서구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캐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역화폐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 액수도 2017년 3,063억원, 2018년 3,712억원에서 올해는 지난해의 5배 가량인 1조 8,256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결국 정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서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 하는 모델’로 평가받는 지역화폐를 31개 모든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할인혜택이 있는 일반 발행 7,053억원과 청년배당 및 공공산후조리비 등에 지원되는 정책발행 8,852억원 등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발행이 일반발행보다 많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정책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고, 연말까지 131곳이 발행할 예정이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셈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기초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만으로는 역내 소비유입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서구는 어떤 대책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서로e음카드는 IC카드 방식으로 모바일앱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C카드 리더기가 없는 가맹점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재현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먼저 5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우리 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좋은 혜안으로 의견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중요한 시기에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한분, 한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창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안암호에 철새조망대 설치 및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수도권매립지 안암호는 넓은 호수와 갈대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철새 이외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의 가치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안암호 주변에 철새조망대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제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때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상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예산투자도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는 소유권과 운영에 관련해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사항마저도 해당 지자체의 동의와 그 다음에 4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매립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한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 매립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돼 마침 기회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라뱃길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련한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라뱃길 인근에 섬과 갯벌 정서진 브랜드가치 그리고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생태문화 관광벨트로 제가 작년에 미래비전도 선포했듯이 이 용역팀에 이 앞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틀에서 연구용역이 이어지는 기회를 살려서 이러한 것들 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를 높이면서 이용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 반려동물 시설 설치에 대한 구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시각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도 바뀌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구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께하는 인구가 무려 1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마땅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장소를 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계획 조성 시에 놀이터 설치 다른 구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구 구체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등을 모색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특히 국비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지원 사업 신청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데 2017년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 그 놀이터를 설치한 이후에 주민이 반대해서 개장 5일 만에 철거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반대되는 사례도 잘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이런 관계성도 생각을 하면서 구민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한 부분과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서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내 캠핑장 운영 관리의 주도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주변지역 관광활성화와 시민들이 여가활동 증대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제가 매립지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도산 등 그로 인해서 시간이 걸렸을 뿐 수도권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 가족이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까지도소프트웨어에서 마련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사업 준공이 예상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캠핑장 운영관리 주체 선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운영관리 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서구에 이관 또는 운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로부터 이 캠핑장은 행정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관은 불가능한데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운영 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무상사용으로라도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관리 하겠다는 내부 입장은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무상사용 허가 가능한지 이것은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드경기장도 포함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가져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만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도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소관사항이 한꺼번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개라도 해소해보고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준비를 해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 관리를 해야 앞으로 아라뱃길 주변의 계획과 함께 그 주변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결국은 구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과 관련해서 내다보면서 이 하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유치에 대한 저의 생각 또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질문보다도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당연히 공유할 필요가 있고 아실 필요가 있어서 다른 질문보다도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에서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임시부터 MOU도 같이 참여를 했고 말씀하셨다시피 30개 단체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도 해서 적극적으로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간 한 번이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하나로 외자유치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쇼핑·관광시설 복합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투자자 트리플 파이브 그룹의 제안에 따라서 2016년도 3월 15일 투자자 회장과 인천시장 그리고 당시 매립지공사 저와 3자 간에 MOU까지 체결을 하고 사업실행화 단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진척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합의 즉 4자 합의라고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죠. 4자 합의의 내용이 뫼우 복잡하게 얽혀져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협의가 어떤 내용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온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소유권이 못 온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자 합의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 테마파크 사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첫 번째를 얘기를 드리면, 그 해당부지 모두가 인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4자 합의서에 보면 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전체부지가 21만 6천평입니다. 한데 그중에서 4만 4천평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인천시로 넘어왔는데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4만 4천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합의문의 세부이행사항 4항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도록 했는데 이관되는 시기에 넘어오기로 이렇게 꼬리표가 협약에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매립지공사가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관이 되어야 이 땅도 넘어올 수 있다는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매립지공사 이관이 그냥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4차 합의문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매립지공사 이관은 선결조건이라는 것이 또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제약요인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관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공사이관에 대해서 선결조건을 보면 공사노조가 동의를 해야 되고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공사 인천시로 이관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조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 이관이 안 되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테마파크 사업이 되려면 4만 4천평 마저도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매립지공사 이관 시 넘어온다고 되어 있고 부지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공사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관에 대한 선결조건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되어야지 넘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잡한 4자 합의문이 되어 있는데 MOU까지는 좋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모색을 해서 해법을 가지고 수없이 인천시와 환경부에 이 다른 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테마파크 수주를 해야 되니까 이 4만 4천평 만이라도 논하게끔 협약을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해라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저에 얘기를 듣지 않고 매립지공사 이관에만 거기에 매달렸던 것이죠. 매립공사 이관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매립공사 이관이 안 되니까 땅이 안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테마파크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토지만이라도 지금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4자 합의문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이 매립지공사 사장 때부터 당시에 합의 이후에도 수없이 대화를 제시했고 이것은 윗분뿐만 아니라 아래 실무급까지 인천시와 환경부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구청장 후보자 신분 때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고 서구청장으로서도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구의 저명인사께서는 내가 환경부 출신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서구 발전을 위해서 테마파크 추진을 그때 약속대로 가서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머리띠 두르고 가서 주장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 됩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대안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의안을 가지고 4자 합의하에 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마파크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착상태에 있는 4자 합의문이 하루속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어요 이 사항을 포함해서. 안 되는 것이라도 4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라 하는데 단 한 조항도 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4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4자 협의회에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돼 다만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부터 이 부분은 공약으로 공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조만간에 대체매립지 검토와 관련해서 뜨겁기는 합니다만 4자가 다시 만날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때 매립지종료와 대체매립지만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4년 동안에 협의가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우리 서구 경제와 인천 경제를 위해서 정말 금싸라기 땅이 엄청난 땅들이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자 협의가 만나서 제발 종료와 대체매립지만 공방을 하지 말고 이러한 지역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풀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라국제도시 옆에 있는 아까 20만평 이상 되는 그러한 부분을 4만 4천평을 가져와서 진짜 가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고 제가 다른 용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내가 테마파크를 얘기하지 않고 시민 생태공원 청소년 미래전당 이런 것들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부지가 다릅니다. 테마파크를 해야 될 부분은 테마파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청라국제도시 옆에 있는 것이죠. 제가 생태시민공원을 인천에서 가장 큰 생태시민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지는 쓰레기가 이미 작년에 완료된 제2매립지입니다. 그것은 공간이 달라요. 제2매립지 그곳이 여의도에 한배 반 크기입니다. 그 반만이라도 생태시민공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얼마나 이 지역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갈 곳 없는 우리 주민 분들이 자연과 이렇게 인간이 향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생태시민공원은 제2매립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미래전당은 또 부지가 다릅니다. 수영장 왼쪽 부지에 그곳이 유력부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4차산업이라 할지 가치 있는 업종을 저는 유치해야 된다 서구청장으로서 더더욱 이 부분에 더 결기를 가지고 저는 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어쨌든 테마파크에 대해서 저는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소극적이거나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의장님이나 의원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회에 수도권매립지를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3-1매립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선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테마파크라 할지 가치 있는 업종들이 친환경적이면서 미래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그러한 제안도 드리면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제일 앞장 서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석남동 물류센터 입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약 1만 7천평을 대상으로 석남동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미국 투자자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물류센터를 해온 KKR의 투자로 이루어지게 된 도시형 혁신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업지역 도시환경측면으로도 같은 부지 내에 위치한 2차 산업 위주의 영세 소규모 공장들 밀집보다는 첨단화된 공정이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는 더 업적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나 일자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것은 유치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보관창고 기능에서 벗어나서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고부가가치 창출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일자리 2,000개인데 저는 처음부터 1,500개 이상은 인근 석남동 정말 그동안에 환경피해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 등등 그 주민 분들에게 우선해서 1,500개의 일자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된다고 MOU체결 때부터 그 KKR에 얘기를 했고 여기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다른 물류센터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제가 준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물류시설 입주에 따른 이러한 환경과 교통 등의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분야별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받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수용성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도 이 계획을 공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보강할 사항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경관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그것은 경관이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량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분진 및 소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주문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친환경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유차인 경우에 DPF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DPF 장착을 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빠르면 8월 달에 경유차의 시내버스는 CNG차인데 LNG차를 전국에서 우리 구에서 최초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LNG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앞으로 운영 시에도 기술이 좋은 차 환경친화적인 차로 차가 개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대체할 때는 대체계획까지 저희들은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내공기정화설비라 할지 환기설비는 최고급과 세계에서 최첨단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밖에는 또 방진․방음시설 이러한 부분도 해서 겹겹이 이러한 장치를 최대한 요구를 해서 마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주변도로 비산먼지를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비산먼지 제거라 할지 어차피 클린서구를 외쳤기 때문에 클린서구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도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근에 특정 유해물질 업종 만약에 특정 유해물질 업종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총량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법으로 이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워낙 환경 열악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유해업종은 더 이상 우리가 허가를 어떻게든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해물질 업종이 아닌 방지시설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무 배출 시설이라 할지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라는 조건이라면 예외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총량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획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사업은 최근에 제가 폴란드 터키도 다녀왔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문화적 가치 도심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까지 계획단계부터 살펴보고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석남동 혁신 물류센터가 우려와는 다르게 긍정적 효과를 자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여러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에 대해서 케시팩 혜택을 악용하는 재산증식수단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부정적 측면 또한 앞으로의 총액에서 예산소진이 조기에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질문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제안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은 질의도 해 주셨고 조례제정도 발 벗고 해주신 강남규의원님 그리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구민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응원 속에서 발행 1개월 만에 발행액 200억원을 돌파했고 6월 9일 앱카드 신청자가 15만명에 이르고 발행액이 무려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360억원에 달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선거 때부터 사실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해서 그때부터 촘촘히 준비하면서 실패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성공사례의 서구 지역화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캐시백에서 초기부터 혜택에 쏠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이 매우 편리한 강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플랫폼을 갖춘 것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민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구에 의해서 시장 그리고 시민들 이런 의견들 그 전문가 의견들을 많이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방위적 홍보전략 그 다음에 민간 홍보대사 위촉 또한 맘카페의 활동에 이르고 소상공인 등 포함한 237개의 크고 작은 관내 자생단체 기관과 협약 체결을 했고 무엇보다 구민여러분과 소상공인의 서로e음 말 그대로 서로 함께하는 토대 속에서 성원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행 첫 달인 두 번째 질문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5개월의 1개월 사용 실적을 해보니 이것은 전문가도 놀랬습니다. 전문가도 1개월인데 60내지 70%가 소상공인의 사용되면 이것은 성공이다 라고 했는데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기준에 보니까 그곳에 사용되는 것이 무려 87.82%라는 경이적인 그래서 이 목적대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 그리고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서로e음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서로e음이 인천e음의 절반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서구 경제뿐만이 아니라 인천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e음 사용자의 90%이상이 또한 서구 주민으로 전 연령대별 균등하게 가치소비에 참여하고 있는데 결제액의 90%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음식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외 유출율이 우리 서구가 60% 이상인데 역내에서 서구민들이 사용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트라 할지 유통업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것이 교육 관련한 사업입니다. 서구 아닌 다른 곳에 학원도 다니고 서울도 가고 한다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10% 혜택을 통해서 진료와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사용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 말씀과 함께 질의하신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지류식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관 주도형입니다. 그리고 소위 와리깡이라고 하는 속칭 그러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군산의 자료를 보면 2018년 9월 발행해서 발행 2개월 후에 700개소 가맹점 표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9개월 간의 발행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1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업종이 어디 사용되고 있고 소비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인천e음과 함께 인천연구원을 포함해서 질문하신 매출증가가 자료로써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개월 간의 민관 운영위원회를 며 칠 전에 열었습니다마는 통계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군산처럼 이러한 서구 자체적으로도 상인들이 일단 26,000개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이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시민들에게 사용자에게 홍보를 마쳤고 6월달, 7월달 우리가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신용카드 대신에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0.8%씩 감면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와 함께 혜택도 홍보하면서가 우리가 설문조사 매출 증대 이 부분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87.82%가 영세자영업에 쓰이고 10억 미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75% 이상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다음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소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시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1,000억에서 1,500까지 이번에 구의회에 요청을 올렸습니다마는 1,500까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2,000억과 2,500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구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행성 업종은 착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사용의 제약을 그런데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제약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교육적 효과가 되는 지금 출산장려금 등 여러 교육정책에도 이 서구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하고 복지에도 연계를 하고 문화에도 연계를 시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공적인 법인 가령 사회적 기업이라 할지 이런 마을기업이라 할지 공적인 기업에는 지역화폐를 사용을 허락을 한다 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량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10%까지 혜택이 될 수 있는 범위에 한 달 사용액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8% 그 다음에는 6%라 할지 그런 부분도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서구만이 지금 출발을 했지만 6월말부터 7월까지 다른 구도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처럼 매출 증대가 계속 될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섣불리 그러한 총액 제한이라 할지 여러 제한요소가 되게 되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 가면서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질문하신 IC카드 리더기 없는 가맹점과 스마트폰 미 사용자에 대한 대책은 IC카드 리더기 경우 7월부터 여신금융법상 미설치 시에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7%일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해서 스마트폰 미 사용자의 경우 한 명이 여러 장 카드 등록을 통한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커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류형 지역화폐를 추가로 할 것인가는 저는 아직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 화폐가 워낙 사용이 편리한데 지류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복합하고 또 한 장당 150원 200원의 또 가격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악용사례로 말씀하신 금투기라 할지 고가의 외제차 구입 등은 이것은 딱 한건 귀금속을 산 경우가 하는데 한건 0.06%에 해당되고 중고차도 결제액의 0.25%이기 때문에 우려할 시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리스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달 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여러 정책으로 연계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의 조기 소진에 대해서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플랫폼 사용에서 운영기법을 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빨리 소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수년 동안 이상으로 계속 서구 지역화폐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구 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역외 유출률을 방지하고 외부유입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비투비 등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런 지역경제가 살리고 다른 정책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전략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청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잘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서구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서구의 현안문제라고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몇 가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께서 동물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리며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동물복지 차원의 장려시설도 있습니다. 동물 장려시설이 없는 우리 서구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공업용지 50,159제곱미터에서 54,324제곱미터로 변경을 하고 도로, 중로 한 개 노선을 폐지하면서 2개 가구 27필지에서 한 개 가구 한 개 필지로 변경했습니다. SK기부체납 이행분 69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석유화학 주변 환경은 수도권매립지와 함께 서구의 심각한 환경피해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SK기부체납 이행분 69억원을 쓸 구역을 검토 확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토 후 확정을 하고 계실지 어디를 기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69억원은 물류센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는 앞으로 10년, 30년, 50년 넘게 서구의 석남동에 환경 위해시설로 존재할 텐데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과 봉수대로를 이용하는 가좌, 석남, 청라 등 서구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신다면 기부체납 69억원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가 의문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등을 왜 안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재현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김미연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장례시설을 질문하신 것입니까? 동물의 장례시설. 그것은 당연히 살아 있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려시설의 놀이터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기부체납 69억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구역이 도시재생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사업으로 상생마을이라고 해서 300억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SK에서 69억 외에 100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 100억원을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100억원 속에는 석남동 쪽에 쓰기로 한 50억과 신현원창동에 쓰기로 한 50억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신현원창동은 아직 아니고 석남동은 추진되기 때문에 또 신현원창동에서 바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각각 다른데 69억원이 또 하나가 물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땅을 기부체납 하기로 한 부분이 69억원에 해당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우리 구의 생각이나 SK 생각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하고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구민들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여러 가지로 듣고 있고 하는데 부지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부지의 적합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같이 검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주민설명회 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협의해 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공청회를 안 한 이유는 지금 계획안이 제가 아까 주문한 것만 해도 세부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69억원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류센터에 따르는 환경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부안이 사실 저에게도 아직은 최종적으로 이런 안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안을 풍부하게 갖고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또는 공청회 이전에 도시재생사업에 또 주민협의체가 있고 도생재생현장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민과 얘기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9억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폭넓게 도시재생 전체 사업에 전반적으로 함께 연계해서 쓸 것이다 그리고 물류사업 자체도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계획안이 되는대로 주민공청회라 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