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보안등 전기요금 요거 변경해서 써도 되는 목이 항목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원래는 그 저기 뭐야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이거 그거 받았는, 승인 받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보안등으로 변경해서 쓰면, 보안등으로 변경해서 쓰면 되기는 되지만, 변경해서 써도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승인해 줬는 건 위에 거를 해 줬는데 왜 밑에 거를 바꿔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하셨습니까?

원래는 추경 때 조정해 주는게 맞는데요. 시간상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먼저 조정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뭔지 어저께 많이 찾아봤거든요. 마이너스 3,750원 했다가 밑에 또 3,750만원이 있어서 이게 뭔가라고 보니까 이거 바꿔서 쓰신 부분이네요?

요 보안등 요금이 늘어난 이유가요. 옛날부터 무허가 가로등, 전기요금 안 내는 무허가 가로, 그 보안등이 한 5,000등 있었어요. 작년에 그걸 양성화시켰습니다. 한전에다 자진신고 해가. 그게 이제 과거부터 있으니까 한전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소송한다, 소송하게 되면 다섯 배를 과징금으로 물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해서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 앞에 동촌동 홈플러스 뒤에 거 도로개설 여기는 이월금액이 너무 많네요. 이월은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놨을까요?

요 건은 2회 추경 때 11억을 반영해가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305-01에 배상금 등 해 놨는데예. 그 9,000만원인데 그때 당초 예산이 3,000을 1회를 그걸 뭐고 추경 받았잖아예?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금액이 또 550만원 남았잖아예?

예, 예.

증액편성을 3,000을 해 가지고 또 왜 550?

요 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불용처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놔 놨다 마지막 불용처리 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과장님 따라가기 힘듭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일단 한번 그거 했으니까요. 앞에 간단한 거 하나. 아,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 저기 기설도로 보상에 조금 전에 그 저기 배상금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에 집행잔액이 500만원이나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연미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답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거 공공운영비 78만 4,000원에 지출이 9,780원만 쓰고 다 남았는데 그대로, 요거는 어떤 돈입니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료?

예, 등기우편료.

하나도, 우편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요 9,780원 한 건 했네요.

한 건만 해도 되도록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한번 보내고 두 번 보낼 때 정상적으로 배달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그래 봐야 전체 100만원도 안 되는데.

다음부터 만 원만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하천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그 과장님 요것도 저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밑에 생태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2차 추경 때도 돈 받았죠?

예.

근데 증액 했는 거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또 이유가 뭐죠? 밑에 거도 그렇고 3차 추경 때 또 밑에 거는 1억 6,010만원 받았다가 3차 추경에 또 3,000만원 삭감했는 부분인데 위에는 또 추경에 240만원 더 받았는데 많이 남고 그면 3,000만원 저기 삭감했는데도 5,7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왜 이런가 여쭤봐도 됩니까?

됩니다. (과장 자료검색) 요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끝나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예.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여기에도 공공운영비인데 거의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돈이 많이 남거든요? 여기도 1,135만 4,700원이나 남았는데 이만큼 왜 남았는가 싶고.

그거는 비오는 횟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비.

예, 비가 많이 오면 펌프가 많이 돌아갈 거고요. 비가 안 오면은 펌프가 덜 돌아갑니다.

비오는 횟수에 관계가 있다. 그 밑에 하수도 긴급보수는요. 300만원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인지. 하수도 긴급보수 401-03.

아, 300만원 남은 거요?

예. 시설부대비 300만원.

부대비는 어차피 우리 공사감독 여비하고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현장이 많으면은 좀 남습니다. 이거는.

한 개도 안 썼는데요? 300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시 재배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 돈을 쓰고 구비는 거의 절약합니다. 제가. 하수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시비 쓰고 구비는 최대한 아껴놉니다.

우리도 그라면 다음 연도는 예산 조금 잡아도 되겠네요?

뭐 가능합니다. 그런.

그러면 과장님 저기 위에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자연하천조성에서 지묘천 팔공지구 노후제방 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 성립 이게 후 증감으로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는 거 아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고.

예, 예.

그래 됐는 것 같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산체계가요. 첫 해, 당해 연도에는 명시이월하고, 두 번째 연도에는 그 사용처를 확정해가 사고이월 시키는게 관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고, 맨 명시이월 했다가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이 끝내야지.

예, 끝납니다.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예, 끝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보조금 반납도 안 될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돈 같으면 불용처리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거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도로보수 및 정비부분에서 이 사무관리비 그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구 실태조사 및 정비에서 사무관리 부분에서 이거 3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이게 용역을 우리가 할려고 했는가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의사가 없었는데 억지로 떠맡은 겁니다. 국비로, 전액 국비로. 줄 테니까 인건비로 좀 지출해 돌라 캐가 그래 인부 동원해가 그 집행했는 겁니다. 사실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별로 일을 안 하고 싶은 사업을 가져오셔 가지고 거 그대로 반납 하셔뿟네예? 그럼예.

반납 못했죠. 무조건 쓰라 캐가.

무조건 쓰라 해 가지고.

예.

보조금 반납금이 있잖아요. 여기, 적지만.

그 모든 거는 끝다리는 조금씩 남거든요.

예. 이거 이제 도로, 계획도로에 개설 이 부분에도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 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용역 부분에도 똑같은 그런 부분인가요?

해제용역 말입니까?

예.

아, 요거는 예비비성격입니다.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요렇게 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요 부분에는 용역을 왜 안 하시고 그대로 다 이렇게 이월시켰는지 이것도 조금 저희들 봤을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계획 해제신청용역 말입니까?

예, 예. 아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부분에서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서요.

아, 요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써 가지고요.

예, 2회 추경이라고요?

예, 발주를 해서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역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오셨으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주는 했지요. 계약해서 시행하면서 준공해야 준공금이 나가니까요.

아, 예. 요런 부분에도 조금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은 조금 이게 우리가 질문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에 거 세부사항에 자전, 아까 요거 자전거 요거는 하셨네. 여기에 도로보수정비에 차도, 인도정비 긴급보수 주민참여예산에 거기에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은데, 4,561만 3,870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처음에는 우리가 자기들이 신청할 때는 토지 사용승락서를 해 준다 캤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설계 할라고 가니까 승낙을 못해 준다 캐서 그 구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아, 주민참여 거기서?

예, 예. 그때는 당초 입안할 때는 승낙을 다 해 준다 캤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캐가 구간을 줄였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대체로 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월된 사업은 뭐 또 여기 절감도 안 되고 그냥 반납하고 요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계획하실 때 조금 저 근사치로 해 갖고 뭐 사업을 조금 더 확장된 그 금에 맞추던가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한 적을 수 있도록, 이왕 나온 돈 구비야 딴 데로 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조금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이기 사업비를 확보하면은 그래도 덜 이월하는데 꼭 당초예산은 0입니다. 0. 그러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하면서 자꾸 늘어나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는 거에요. 실제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한 개도 없잖아요? 이번 2회 추경 때 또 그걸 왕창 넣거든요. 그래 되게 되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고 저 뭐 예산변경 이래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급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는 추경, 새로 추경을 신청하시든가 하시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조금 잘 안 드러나니까 사전에 뭐 이래 구두라도 요래요래 한다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4,561만 3,870원 저는 이 돈이 왜 이래 아깝죠? 근데 그 주위에 뭐 소소하게 다른 거 끼워 넣어서 공사하는, 못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구비 같으면은 이래 저래 뭐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왜 이래 아까워요? 이 돈.

저희도 아깝습니다. 보조금은 그런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돌려줘야 되는갑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뭐 다른 거 절대 못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그 뭐고 입석동 동편 도로개설에 거 13억 8,100만원짜리 그게 이월금으로 나왔잖아 그지예? 예산을 당초 안 하고?

예, 예.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지출잔액이 1억 300으로 되어가 있잖아예? 이 공사가 완료됐는 거 아닙니까?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올해 완료 됐습니다.

올해 완료 됐습니까? 1억 300까지 남았는데 요거는 정말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1억 카면은.

그래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끝까지 보상비가 좌우하거든요. 재결 드가고 하면은 보상비 10% 넣는 것도 있고 5% 넣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해가 도시계획 해 놨는 그것도 그지예? 1,500만원에서 또 그대로 뭐 집행잔액,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형태입니까?

그거는 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발주 안 한, 못 했는 거죠. 예비비 성격이라니까.

아, 예비비 성격.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세세히 잘 해 주셔서 궁금한게 없는데 여기 보면 비교적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데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공공요금비도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안내장 송부와 또는 우편요금 송달료인데 저희들 이제 독촉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촉이 없이 기간 내에 납부가 되면은 조금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이상씩 남아서 이게 우편 그, 그러면은 앞에 보니까 그 저기 세입에도 보니까 거 많이 못 받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그 부분하고 비슷한 거에요? 이게?

그렇지예. 독촉장을 저희들이 계속 발급하고 해도 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소불명 같은 경우도 많아서 독촉장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부를 하면은 당연히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또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도 보면 2회 추경에 돈을 저기 더 받았는데, 180여만원이나 더 받았는데 여기도 100여만원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여기도 공공운영비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기 공공운영비에서 일을 덜 하셨나? 뭐가 이런 기 적나 싶어서요.

예, 저희들이 추경에 잠깐 그래도 뭐 우편요금 인상분하고 또 추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었는데 뭐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비 뭐 절약을 했다,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전부 다 저 뭡니까? 10%씩, 10%씩 남겨갖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예산할 때 10%까고 우리가 승인하면은 딱 맞아 드갈 것 같습니다. 보면은 10% 이거는 더 줘 놓고 쓰지 말라고 위에서 딱 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차라리 예비비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 더 추가로 쓰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사무관리비는 또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는 곤란하고 사무관리비는 일을 하기 위한 경비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위원장님께서 좀 용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10%가 10원도 더 못 써요. 보니까. 딱 10% 전부 다 남겼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줄 때 요 10% 요거 쓰지 말고 남겨라, 절감한 걸로 표시를 해라 요렇게 지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요거는 뭐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운영상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율하역 환승주차장 조성은 저는 이게 왜 안하고 있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6월달부터 준공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예, 그 저기 수고하시고요. 밑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확보 102억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 쓸겁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율하광장에, 율하광장 거 먹거리.

예, 예.

그 쪽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들도 지금 장사가 안 되어가 빈 점포들이 많이 생기던데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 가보면. 우리 집 바로 동네인데. 그래서 요렇게 주차장 적립금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어디 하나 주차장 하나 파 줄 생각 없습니까?

예, 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참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막상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면은 평소 거래가격에 뭐 1.5배 내지 2배씩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지하에 주차장 할 자리도 있거든요. 지하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고.

지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예.

아, 아깝네. 여기 주차장 하나 들어가면 거 주위에 상가들이 조금 활기를 띌 것 같은데 점포세는 비싸고 거 건물들 다 잘 지어놨는데 주차할 자리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좀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주차자리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3쪽 한번 보께요. 우리가 불납결손액 카면서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받을, 결산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6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에?

243쪽, 결산서 243쪽.

아, 예산액이 7억 1,500에서 예,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거 저 불납결손액이 1억 7,400만원 나오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게 이제.

아니, 세외수입에서요. 그게 이게 불납결손액이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됐잖아요? 불납결, 이게 실제 우리가.

예, 예.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451만원 이 부분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요게 체납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에서 그 과태료를 최대한 이제 1년동안 집행을 하다가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 한 5월달에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세무2과로. 이관하는데 요 불납결손액은 세무2과에서 불납결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과장 자료검색) 예, 이 부분도 지금 불납결손액이 1억 7,451만원 부분에서 시효소멸이 약 한 47만원정도, 그 다음에 행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1억 5,500, 그 다음 기타는 이제 1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타 부분은 이제 그 세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압류를 해도 차량가치가 체납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압류 실효가 없는 부분이다, 만약에 사후에 이제 그런게 발생이 되면은 결손부분은 부활을 해서 다시 압류로 대체를 하겠다, 세무과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결손부분에서 보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재산도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는게 맞지 이 금액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찾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 2017년 결산 그 우리가 받을 때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예산액이 없는데 또 우리가 징수결정액 있는 부분은 누락이라고 꼭 이렇게 올해는, 18년도에는 이게 저희들한테 내용있는 걸 가져 오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개 딱 박혀 있어요. 이거는 예산누락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언제 이게 집행됐는 그,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설명 한번 해 보시.

예, 이게 이제 그 저희들 도림사, 도림사 껀데 저희들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1차분은 저희들 완납을 다 받았고, 그거 2차분은 지금 분납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징수하, 그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징금은 돈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분납을, 뭐 의향은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시에 이걸 예산액에다가 넣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수납액이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참 거서 좀 놓친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수납액이 없어서 그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추경 예산편성에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19년 예산에는, 결산에는 꼭 이렇게 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세출 안 했는데 세출.

아, 세출 아직 안 했습니까? 세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쉬어 가입시다.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중계업관리 301-11 보상금요. 기타보상금.

예.

여기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게 왜 한 푼도 없었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인중개사법에 보시면 그 무등록 중개행위라든지 그 자격증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3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난 뒤에 보상하는데 지금 그런 건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신고포상금 400만원 있는데 요것도 이제 거래금액의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을 주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신고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면 신고할 이유, 사유가 많을텐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게 좀.

근데 이 신고 자체가 보면은 당사자가 신고할 리는 없을 거고 제3자가 한다면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다는 그기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형사처벌 그거 검찰에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들어온 기 없습니다.

예, 한 건도 없었다는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없는 기 상당히 좋은 거죠. 사실은. 없는게 그 만큼.

현실이, 현실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거든,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왜 신고가 한 건도 없을까 해서요.

그거 또 저희들 신고하라고 홍보할 수도 없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