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수고 많으십니다. P58쪽.

세입 부분입니까?

예, 예. 세입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환급액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예.

여기 1억 3,062만 5,900원 중에 미수납 672만 3,460원이 있고요.

예.

환급이 56만원이 있는데 환급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예.

그리고 미수납 부분은 과태료가 나갔는데 연말에 나가거나 해서 촉박해서 미수납으로 2019년으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유로 미수납인지 이것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환급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잘못 부과해 가지고 돌려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아마 좀 필요하다면 제가 담당계장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제희 폐기물 관리담당 우제희입니다. 방금 오말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급액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이 선납을 합니다. 요새는. 20% 감면되면 선납하는데 본인이 돈 낸 거를 모르고 한 사람이 두 번 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했는 게 아니고 그래 본인들이 한 번만 내면 되는 거를 같은 금액을 두 번 냈는 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금액이 56만원입니다. 그래 환불됐는 게 그 건입니다. 또 하나 질문.

미수납.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제희 이거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선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90 한 6, 7% 들어옵니다. 근데 또 그거도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남은 게 체납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그 건입니다.

이거 해마다,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우제희 해마다 지금 그게 이제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래 한 2, 3년 보면 징수율이 과거 60 몇%에서 지금 90 몇%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아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과태료.

우제희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면 원래 이제 다 징수를 해야 정상입니다마는 본인이 과실을 해 놓고도 죽어라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런 거는 또 이제 재산상 확인해 가지고 재산 압류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부류입니다. 대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결산서 과장님께 다시 여쭈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입니다.

예.

재활용센터 운영부분인데 명시이월된 아까 설명을 소방펌프 고장 수리비로 3차 추경 때 배정을 받았다 하셨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2019년도에 집행이 됐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950만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국토부에 가셔서 뭐 설명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보통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이면 7월 10일 정도 돼야 정산이 되고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또 조기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12월분이 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회계연도가 끝이 나니까요. 그래서 부득이 그거 다음 해로 넘겨 가지고 그 금액은 정확히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예. 재활용센터 연구용역비는 이거 이제 재활용센터가 아시다시피 불로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원래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형질 변경 등이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구시를 거쳐 가지고 국토부까지 해가 심의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재활용센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우선은 어떤 주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선별장도 그렇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후생복지 거기 물론 샤워장 같은 거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171명에다가 또 대행업체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할라 그러면은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GB지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해제 자체는 안 되고요. 그거를 이게 2017년도 당초에 일단은 예산을 올려놨는 거는 일단 그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해야 사업 진행이 순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시에 공원관리 변경입니까? 용도변경 그거는 우리가 다 끝났고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 동구를 포함해가 우리 대구시에서 아마 수성구 간송 미술관 아닙니까?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4건을 총 어제 아마 전국적으로 열 몇 건을 일괄로 아마 심의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년에 한두 번 모아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안 그래도 용역업체도 이거 950만원 가지고 2017년, 아직 용역업체 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 끝났으니까요.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계속 또 묻고 하거든요. 용역업체 대표도 조금 저희들한테 조금 독촉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동 국장이 어제 설명이 잘 되어 가지고 이거는 아마 관리계획변경이 조만간 통보가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950만원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김성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은 조금 전에 이제 자료에도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보시게 되면 135쪽에 보면 지출액이 3,300만원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573쪽 보시게 되면요. 석면피해 특별유족 조의금 지원 여기 보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 맞습니까?

부속서류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예.

아, 그거.

대기오염 관련.

아,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틀립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마 매일신문에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소송 3년째 제자리’ 아마 이거 나왔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약간 문제가 틀립니다. 석면하고.

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2018년 결산에 3,300만원인데 이 자료에는 3,946만 1,000원을 지원했다. 3명을. 그러니까 숫자가 좀 달라서 왜 그런지 한번.

위원님 지금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573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석면피해 유족 조의금 지원을 했는데 3명을 했다. 3,946만 1,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은 이게 3,346만 1,590원이니까 이게 숫자가 좀 다른 거 같네요.

500 몇 쪽이지예?

573쪽.

573쪽예?

예, 위에서 한 여덟 번째 고랑 보시면 석면피해 설명해 놨는데 주요 추진성과 부분에.

성과 부분에.

573쪽에는 아닌데.

결산서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결산서, 결산서.

결산서.

평가에.

몇 쪽입니까?

결산서 책자 573쪽.

573쪽 이거인데.

대기오염관리.

아, 이거, 이거.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석면피해 특별 유족 조의금인데. (과장 자료 검색)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유족 조의금 3명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거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마 3명 분에 대해 지급했는 거로 그렇게 아마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많이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잔액이 거의 50%, 49.5%에 해당하다보니까 좀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더 지금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그거는 지금 현재 장례비 2명에 대해 가지고 2,669만 9,740원이 지급되었고요. 2명.

2명.

2,669만.

잠깐만, 잠깐만. 2명에 얼마요?

2,669만.

예.

9,740원.

740원.

예.

그 나머지.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하면은 그게 아마 석면피해로 아마 인정 되면은 인정된 분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아마 매달 지급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한 명에 5개월 분이 들어갔는데 지급이 되었는데 676만, 676만 1,850원 지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래 보태면은.

예, 맞는데 뒤에 573쪽에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으네요.

예, 그런 거 같으면 이거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예, 그 부분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우리 김성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결산에 보면 우리 오말임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외수입 과태료 미납분이 이제 전년, 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수납 실적이 아주 좋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악성이 남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악성이 남는지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이거 사실은 추정이라 그럽니까? 분명히 차도 좋은 차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재산 조회를 해 보면은 무재산이 더러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좀 유추해 봤을 때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십중팔구는, 십중팔구는 제가 추정을 해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십중팔구는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대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100% 압류를 저희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가 어떤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면 이게 승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손이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면은 아마 무재산을 가장한, 가장한 그런 아마 고질 체납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수납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거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것은 세출 결산에서는 설명을 잘 하셔서 더 없는 거 같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잠시 잠깐 봤는데요. 특별회계 부분이에요. 24페이지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폐기물 특별회계 처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 보셨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은 다 추계로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세외수입이랑, 이자랑 이런 것이 어떤 아직 추계가 안 돼서 이렇게 세입예산이 제로가 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연경지묘지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금액이 아까 우선적으로 40 몇 억이 되고 5회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2017년도에 당초에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반반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말씀 관리동 같은 경우 이런 거 부수되는 면적까지 부과하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전체 금액에서 반 정도로 시로 반환이 되고 반 정도는, 반 정도는 LH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산을 정확히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이거 또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미처 아마 세입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계산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보면 18페이지에 결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4억 그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세입이 여기서는 세입이 이제 이렇게 되고 세출은 제로가 되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마 내년에도 후반기는 지나야 안 될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항소심에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도 심리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심리가 보면은 보통 몇 차에 걸쳐가 하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패소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혹시 과장님 우리 책자 결산서 뒤에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에 566쪽.

예, 몇 쪽 말씀이지요?

우리 결산서 책자 566쪽.

566쪽예?

예. 위에 쭉 내려오시면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빌라, 원룸 분리수거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재활용 제고, 빌라, 원룸,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된 거지요?

예, 예.

그 성과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성과라는 거는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면은 물론 그게 수량화 되고 이라니까 실적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실은 어떤 관리주체라든지 전반적인 아마 주민들의 의식 이런 게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단독 세대가 많고요. 바로 이웃집이 또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로 봐집니다. 최소한 10년 전이라든가 초창기에는 조금 이게 아마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전부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점 수거가 되어 버리고 그게 투기 장소로 지금 변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민원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앞에 이래 냄새가 나도록 만드느냐? 우리 앞에 지저분하게 만드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역민원이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빌라나 원룸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분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데서는 조금 거점화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참여를 의식개선을 하기, 주민참여를 지켜야 되겠는데 아마 요즘은 사실 반장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한테 우리가 정 안 되면 종량제 봉투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행업체하고 매칭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더불어서 올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한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몇 군데 돌아보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분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가 안 갖춰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지금 우리 유창에서 재활용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창에 관리자 몇 분이 권역별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생활폐기가 많이 남고 재활용이 갈수록 이게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종량제 봉투를 쓰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재활용으로 거기에 넣어버린다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컵라면 같은 용기를 하나 예를 들면은 컵라면을 사용을 해 버리면 무조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컵라면 용기 자체를 재활용하려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 빼내 가지고 이거를 냄비에 끓여 가지고 용기 자체는 재활용이 되는데 사용을 해 버리면 불가능합니다. 일회용 도시락도 사실상 일회용품 그런 것도 안 됩니다마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대단지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전부 이게 재활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별장에서도 이게 협잡물로 처리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처리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활용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셔서 좀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항목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바로 밑에 주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측정산식 그 다음에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주민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 이렇게 있는데 17년도 달성성과가 0.4%, 18년도 달성성과가 0.4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목표치 산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책자를 아까 넘겨 가지고.

맨 그 책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게 몇 쪽이었지요?

566쪽입니다.

아, 예, 예. 아, 이게 목표 실적 성과가 0.4.

그래서 너무 실적이나 성과를 목표대비 목표를 너무 낮게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면서 성과 달성률 맞추기 위한 안일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단위가 한 사람당 0.4kg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0.5kg 이래 하면은 20%가 또 증가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뭔가 수치라는 부분은 전년도 동일한 숫자, 가는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목표치라는 거는 항상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한 목표치를 잡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재활용은 올리고 생활폐기는 내리고 이거 구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구호가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 217개 아마 자치단체에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컵라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이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0.4가 아니고 0.45라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들 이게 하나의 목표고 이게 어떤 저희들 성과를 내는데 있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 평가 받는데에 이거 점수는 아주 깎이겠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너무 지자체의 성과 위주, 평가에 연연해 하는 모습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려면 적어도 지난해 대비 성과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목표, 평가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재활용을 높였다 이런 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예.

너무 지자체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원 재활용의 어떤 폐기물이 자원화 사업,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하면 매립하는 이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 동구에 지금 직면한 과제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과거부터 쭉 이래 진행되어 오던 관행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동네에 가보면 어떤 미시적인 어떤 행정적인 계통에서 잘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말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에 연루해서 좀 그것이 실제로 지역에 가면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민들이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우리 그물망에 주택에 가보면 내놓은 재활용품을 보면 굉장히 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할 정도로 막 섞어 내놓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도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어떤 우리 행정 체계적으로 가장 주민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활동을 좀 더 하고 할 수,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연말쯤 돼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의 어떤 쪽으로 해서 통장님들의 수당을 10년, 15년 만에 전에 인상됐던 부분을 20만원으로 됐던 것을 30만원으로 해 달라는 문서화를 해서 제가 건의서를 올렸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런 것을 홍보를 했는데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고민하시다가 올 4월말쯤 나오시기 얼마 전에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통장님에게 진영 장관이 바뀌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장관 바뀌면서 이번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 말 방송에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저쪽에서는 선거 선심용이다 하는데.

권상대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통장님들의 어떤 뭐라 독려할 수 있는 동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만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포인트제를 비롯하여 녹색환경 관련 여러 가지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에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적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던데 사실 올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많이 미흡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 시스템을 조금 시랑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탄소포인트제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시랑 좀 협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보상적인 부분들은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에 여러 가지 목표치가 전년도 동일합니다. 대다수의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낮게 잡아서 목표치, 실적에 맞추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정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진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냥 평가에 수치 맞추기 위해서 단순한 그런 행정이 아닌 진짜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생과 장금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출부분들이 보니까 보조금 반납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 등 아주 그래도 건실하게 잘 됐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성과부분이 보면 137쪽 보시게 되면 이게 국민다수, 국민다소비 식품 등 수거 검사율,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률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좀 이상하게 잡은 거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게 되면은 목표치랑 실적치 이것도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건수가 아니고 그지요?

예.

근데 퍼센트를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 54%가 목표다, 실적은 61.69%다. 그래서 달성률이 114%라는 거잖아 그지요?

이게 저희들이 그거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그거를 감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금액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17년도, 18년도 봐서 기본적인 트렌드가 있을 테고 근데 목표치를 54%를 목표를 한다는 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자료도 보시면 567쪽에 보시게 되면요. 성과분석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률 실적 3,419건, 계획 5,542건 그래서 퍼센트를 61.69%가 나왔다. 계획이 5,400건이 되면 그래도 이게 7, 80%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근데 왜 목표치를 54%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61% 하니까 114% 우수하게 됐다, 성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 우리 계장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앞에 가서 윤희철 하고.

마이크 쓰시고예.

앉아서.

목표 계획을 잡을 때 현실성 있게 잡으시고 또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이게 데이터나 성과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거 현실성이 있는 건데 이거 목표를, 목표를 54% 잡았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인데 6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중간쯤에 과징금 환급 부분, 그리고 미수납 대신 된 61만 300원에 대한 거 2019년에 집행하셨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환급 부분은 개인 간에 일도 줬다가 받고 이러면 신뢰가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환급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장님이 답변드릴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과장님 준비를 좀 해 오셨어야 됐는데 너무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아닙니다.

뭐 과장, 계장.

기회를 줘야지요. 계장님들한테.

예, 담당계장님 준비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업이나 이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폐업이 아니고 이거는 버티고 있는 거잖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만약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내거나 이럴 경우에 압류나 이런 거 대집행도 할 수 있는.

예,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장금주 과장님, 위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7페이지 볼까요?

13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및 음향, 음악, 게임 단속 그 관련 집행잔액이 270만원 남았잖아요? 퍼센트를 보니까 그 비율에 좀 많이 남았는 거 같은데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시 좀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서 세 번째 137페이지.

아, 이게 많이 남았다고 그거 지적하신 거지요?

예.

이게 예산절감이 있고예. 금액이. 예산절감도 있고 공익신고 보상금 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결산서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위생과에 일반경비인데요. 이게.

예.

미집행이 굉장히 좀 많아요. 보면 이것은 이거는 어차피 예측이 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 것은 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이런 것을 형평성 맞게 이렇게 해야만 또 다른 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 경비랑 밑에 끝에서 가장 끝에 보면 기본 경비가.

기본 경비. 아, 예. 기본 경비 이것도 집행 예산절감 부분이 또 있어예. 그래 갖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출장비도 있고예. 출장비 이거 이것도 많이 남았고 이래 갖고 지난 번에 작년에 해 갖고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그래 갖고 올해는 이제 예산 세울 때 반영해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윤 보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거 세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73페이지에 보시면요.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총 3억 2,833만 8,000원인데 미수납액이 263만 9,300 아, 9,360원입니다. 그지요? 그 가운데서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특히 과태료 미납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미납액이 생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은 단속을 하면 거기에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체납 건이 발생한 부분은 금연구역 과태료 29건 233만 400원 2019년도에 두 건 수납해서 지금 27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연구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것은 이제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겁니까?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단속.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수납 처분 납입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은 좀 뭐라카나? 그냥 이렇게 못 내겠다는 이런 항변적인 게 안 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태무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악의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은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압류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결산 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보건과에 별다른 거는 없는데요.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가져왔습니다.

14페이지에 의견서 보면 거기에 지표, 평가지표하고 그래서 보건소가 가장 낮게 33.3%가 돼가 있어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정하는 과정과 달성되는 어떤 퍼센트가 33.3% 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책사업인데.

예, 제가 바로 답변이 안 돼서 따로 이렇게 보고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금액 반납부분인데 요 보조금 반납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보건과에서 이거 보니까 집행,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그런 집행잔액이 이제 집행잔액이 보건과에 좀 뭐라카노? 이것이 넘어가는 게 좀 많다라는 그런 과다하다 카는 예컨대 이거 반납액이 많다 하는 건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일 같은 경우에 국시, 국비 매칭일 같은 경우에 이거 무슨 말이냐하면 보니까 구비가 같이 껌쳐져 가기 때문에 반납하면 구비가 부정적으로 남으니까 다른 사업에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의견서를 내놓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여기가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서가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설명 과정 중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시, 구비 매칭으로 오는 경우 처음부터 예산 배정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율 같은 경우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이제 출생아수 몇%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오면서 인원이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

어차피 예측 추계가 힘들어서 예산을 할 때 배정할 때 추계가 힘들어서 그렇다 이런 거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잘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말임입니다.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결산서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되는 사업이 저출산 지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물론 이거는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이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등 이월돼서 또 예산 현액이 원래 예산보다 좀 커졌는데 그거를 또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고 보조금 반납도 하고 이렇게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결산서와 예산서를 다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면 예산 잡을 때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늘 시나 또 국가에 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보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또 중앙정부나 시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도 또 다른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치매센터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적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렇게 발생한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운영을 못 하니까 그거는 반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종결이 됐습니까? 올해.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하반기부터 운영?

지금 3일자부터.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