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영덕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권일광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23쪽에 업무보고에 중소형농기계공급을 하는데 지품면이 월등하게 좀 많이 공급하는데 여긴 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지품면에는 수요가 다른 읍면에 비해 신청량이 많고,

다른 면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올해는 이런데, 읍면별로 배부가 돼서 희망량대로는 다 주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면도 많지 싶은데,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싶은데, 확실하게 안 봤는데 다른 읍면도 작은 농기구가 필요한 농가가 많지 싶은데, 어느 면은 많이 주고 어느 면은 적게 주고 농가들 보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수요에 맞게 많이 공급되어 있고, 부족한 데는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예산확보해서,

소형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안 길기 때문에 5-6년 쓰면 없어지니까 신청량을 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로 줬는지 아니면 이것밖에 신청 안 해서 이것밖에 안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청비율에, 농가별로 읍면별로 신청들어 온 물량을 가지고 전체 물량을 비율해서 했습니다.

언제부터 비율로 줬습니까?

읍면별로 매년 읍면에 따라서,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고,

지도소에서 비율로 줬다는 것은, 보통 만약에 비닐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를 신청한다, 3천평 신청했다고 해도 700평주고 2천평 신청해도 700평 똑같이 주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평수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품면에는 많이 신청해라 해서 주면 되는 원리라, 50평 신청했으면 원리대로 하려면 마땅하게 몇%로 줘야 되지 내재해형하우스를 신청하면 만평이라도 700평밖에 안줘요. 맞잖아요? 보니까 월등하게 지품면을 많이 줘요. 지품면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품면은 과수원도 대형으로 하는 과수원이 많아요. 작은 농기계를 많이 쓰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특히, 축산면, 영해면도 마찬가지이에요. 지품은 오히려 작은 농기계보다 대형농기계를 많이 써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조직을 또 한다니까 영덕군 농업인들이 보통 2-3개 농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꾸 농업인단체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작으면서도 강하게 하기 위한 농가경영개선 실천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단위로 견학도 하고, 선진농업에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은 농산물을 할 때 서로 교류하면서 농사정보도 교류하면서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하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소농 교육도 받으러 가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왔어요. 자꾸 그렇게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단체 저 단체 다 가입했어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지 말고 필요한 단체에 가입해서 한 단체라도 열심히 하고, 지도소에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곳저곳 온 구석에 단체를 가입해서 한 사람이 3-4개 단체 가입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인데, 이런 특수사업, 이 뿐만 아니라 30페이지 IPM사과작목반 5,000만원, 농작업 휴게시설, 강구 오포작목반 5천만원, IPM작목반 5천만원 병곡 원황리 5천만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이걸 면에다가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신청하라 했어요? 아니면 작목반에 지정했어요?

1월경에 업무보고 끝난 동시에 읍면으로 공문도 내고 해당 각급 단체 작목반에 공문을 받은 다음에 업체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 현장실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추진합니다. 그게 특별하게 한 것은 종가음식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영덕군 관내 종가음식을 개발해서 책자도 만들고 전승 보전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이외 사업은 작목반에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본위원도 한 단체의 법인의 대표로서 저한테는 이런 연락이 안 왔어요. 이런 부분을 하라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지금 영덕군에서 어업부분에는 해양 부분에 대게가 대한민국 1위죠? 어디가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 농업부분에는 영덕군에서 내로라하는 상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금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금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시금치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 것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피복, 시금치에 대한 보조사업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재해형하우스, 고추비가림, 이런 것은 있어도 시금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영덕군 통틀어서 비닐하우스 신청하라, 제가 특정한 부분만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알려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알려서 여러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 농작업휴게실도 시금치단지는 100여 농가가 됩니다. 오포작목반, 토마토 20곳도 안돼요. 10곳 정도 되겠나, 그래서 되겠나, 지금까지 작목반휴게실 같은 경우, 시금치작목반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해준 게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지원한 거 있습니까?

시설하우스 지원은 업무편제상 상이합니다만, 그 쪽 부서에서도 아마 금년도에 내재해형 비닐하고 따로 공급을 한 것으로 압니다.

내재해형하우스는 고추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시금치뿐만 아니라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덕군이 어떤 곳에 편중을 두고 할 수 있는지 잘 보고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편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자기들이 개발 안 했다고 시금치는 거긴 안중에도 없고, 시금치교육 해봤어요?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앞으로 이런 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4페이지 스마트팜시설 660㎡ 한 200평 되는데 이게 4억5천만원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설계상에 신기술을 받아서 현대식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도라든지, 물을 주는 이런 과정, 자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한데 근간에는 하는 데가 없어서 시범적으로 잘 시설해서 앞으로 시설채소하는 농가들이 표본모델 함과 동시에 지도사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차후에 농가 공급했을 적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평당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받는다해도 50`% 받는다 해도 이게 평균 2천평 짓는다 해도 10억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땅 빼고 그걸 일반농가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리온실이 아니라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일반하우스로 스마트팜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태풍 콩레이 때 기술센터 포장에 침수가 돼서 그게 시설한지 약 20년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 10월 태풍 때 침수가 되고 자체가 사용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잘 만들어서 견학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농업도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도사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해서 차후에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가 이번에 유리온실 지으면 세 번째 짓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콩레이 왔을 때 가봤어요. 다 무너져서 못쓰는 것은 압니다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유리온실이 대수가 아니라 일반 비닐하우스라도 시범적으로 잘 지어서 일반 농가들이 비닐이 안 날아가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팜 형식으로 시설원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스마트팜을 하려면 비닐하우스가 높아야 되거든요. 높게 해서 바람에 안 날아가는 방법을 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유리온실만 하면 안 날아가지요, 유리온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비닐온실로 높게 해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일반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과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로 차후 개보수되면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농업인들이 사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부분에 있어서 기계들 구입현황이 거의 소형기계 쪽이죠?

예. 소형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출고 할 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농기계 안전교육인데 농가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농가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편적으로 귀농이나 귀촌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농기계 내 주기 전에 책자에 의해서 안전수칙 교육시킵니다.

교육시키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교육시키는데 실제적으로 기계작동법만 해서 임대사업소 내에는 전부 콘크리트 바닥이고 작업장이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법을 농작업하는 곳이 있어야 관리기가 이렇게 작동하니까, 자기가 습득이 돼야 농작업하는데 안전사고라든지 방지할 수 있으니까 포장이 그런 임대소내에 있는 곳이 북부에는 없잖습니까?

북부에는 지금 없는데 본소에는 지난번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옆에 포장을 준비했습니다. 시운전도 했는데, 북쪽에는 사실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왔을 때 신규작업자들이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농작업 안전사고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고 당하면 거의 중상이니까 무방비상태에서 당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농작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출고하면서 농작업보험은 들었는지, 농기계 임차 해주면 우리 자체에는 보험적용이 안 되잖습니까?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농협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립니다. 농협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지할 수 있도록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배추작목반이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2억인데, 지금 배추작목반의 물류비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유통과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정 작목반에 기계를 이만큼 임대사업소에 비치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주산지 일관농기계는 밭작물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집단화로 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데는 경지면적, 농가수요라든지 배추 이외는 아직 특별한 게 없어서 올해는 2개 지역에 분배를 해서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다른 작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임대농기계사업도 있고, 또 배추작목반들이 실질적으로는 전부 기존의 농가들이고, 기존의 장비들도 구비되어 농가들이 거의 하고 있는 현실인데, 예산을 자꾸 주면 타 작목반도 다 금방 말씀했지만 타 분야도 구성했을 때 또 지원해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임대농기계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될 것은 임대농기계는 경지정리가 됐든 경지정리가 안됐든 사용하는데 주산지라는 특수작물 오지지역에 사실 왔다갔다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질까봐 염려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들 육성 국비가 1%네요? 1%짜리 국비도 있습니까? 26쪽인데 1억7천만원 사업비 중에 1%짜리도 있어요? 거의 자부담도 없네요? 1%짜리 국비가 있습니까?

이게 보조비율이 부기상에는 1%지만, 0.몇%해서 국비가 겸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하면 주로 4H농촌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 정책방향도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 청년 각종 분야에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도 많고 한데,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급할 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라도 기존에 자기 아버지나 부모들이 사실상 농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후계농으로, 청년농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 할 때 우선순위를 가급적이면 그래도 처음 기반을 구축해서 하는 청년농업인한테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단체, 위원들이 농업인 출신이고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농업인들 단체나 농업인들 행사나 너무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인으로서 어떤 처우개선이나 권익 이런 것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농업인회의소 추진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도 농업인회의소 설립방향으로 농업인단체를 다 규합해서 각 단체마다 지원 별도로 해주고,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고 견학 때마다 지원해 주고 과장님들도 지방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전부 중복회원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우선은 어찌됐든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이 5천만원 이상 되니 우선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이 점차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가급적이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이나 의회나 농업인단체에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과마다 물론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협의해서 농업인 단체를 설득하고 이런 것도 공론화시켜서 읍면에서 농업인회의소 설립해서 제대로 농업을 위해서 하는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인회의소 관련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경영인 4H, 농업인회의소가 건립되면 거기에 일관성 있게 사무실을 내고 한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서로 단체별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차후 이런 것이 검토될 것입니다.

설립하고 난 뒤에 하기보다 환경조성을 미리 해야 쉽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센터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3개 과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보고받은 내용대로 농업에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접목은 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52페이지, 채소특작, 소득작목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사업 내재해형하우스 신축 및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내재해형하우스를 신청하라 했는데, 여기도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과에 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시금치작목반은 없거든, 내재해형하우스 신청하라, 채소특작농가 중에, 그러면 과수원 하는 사람도 신청해도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농업분야에 보조사업 신청 받을 때 경영체등록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주로 내재형하우스는 채소분야에 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든 간에 경영체등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도 있고 한데, 시금치는 없어요. 고추비가림은 몇 평은 있어, 다 있어도 시금치는 없어, 방풍도 몇 평 있어, 항상 평수, 복숭아 얼마, 사과 얼마 다 있는데, 시금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이런 식으로 원예작물 소득작물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게 없어, 교육도 한번 안 시키고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나, 또 영덕군 특산물로 표기하는데도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시금치를 특산물로도 표기하지 않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54쪽에 시설하우스 필름교체사업, 제가 장기성 저장필름 도사업을 바꾸라 했는데, 평당 비싸서, 올해 전체 사업비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 중입니다.

마케팅사업의 최고의 점수가 뭐라 생각합니까?

APC관계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됩니다. 영덕군에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지금 영덕군에 안 되어 있어서 올해 경북 지역농업네트워크에 용역을 줘서 추진 중이고, 올 11월 달에 영덕군 원종계획을 수립합니다. 1차적으로 농협하고 농협의 상무와 협의를 2차례 정도 했고, 11월 달에 최종하기 전에 농협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원종계획에 따른 평가를 APC를 지으려면 조건이 계획의 30%, 통합마케팅 출하실적의 30%, 조직화 30억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출하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AP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C 실적이 출하 실적이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30억인데 영덕군의 연합마케팅이 30억 정도 출하하죠?

사실 APC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사실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APC를 처음으로 신청할 때 2017년도에 신청했습니다. 2017년도 신청할 때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만 하면 APC가 가능한 것으로 신청했는데 안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출하실적, 제반여건이 전부 다 안 맞아서, 제가 2018년도에 유통기술과장으로 와서 유통공사 가보니까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고, 첫 번째로 남산에 군유지 부지에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그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 9월 20일 의회에 국변 승인신청을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협의돼서 도에 신청되어 있고, 작년에 능금지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능금지소에 출하실적이 작년도에는 저조했어요. 영덕군의 원종계획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사과 같으면 농가들이 개별로 공판장에 내니까 출하실적이 잡히지를 않아서 이런 것 때문에 2018년도에는 APC신청을 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절차를 새로 거쳤습니다. 농림부에 두 차례 올라 갔습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농림부에서는 완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능금지소가 본소에 지소 있는 것을 농림부에서 인정 안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 올라가서 도의 유통담당자와 올라가서 우리 영덕군이 3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강력히 피력하고 능금지소가 사실 본소는 있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르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해서 농림부의 지침을 바꿨습니다. 작년도에 출하했는 실적을 올해 30억 이상을 에버리지에 입력하고 APC평가를 능금지소가 안 된다 해서 빼서 새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4일까지 설계 등등 관련되는 서류를 갖춰서 본 신청을 24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PC신청이 사업신청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하한 연합사업때문에 시금치 출하실적 그것도 실적이 안 올라갑니까?

그건 잡혔습니다. 채소 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연합사업단에 1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실 채소가 공동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70%가 그리로 지원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원종계획이 올해 11월 달에 수립이 되면 앞으로 규격출하 포장지박스 이런 것도 원종계획안에 안 들어오면 전 품목을 해서 다 담을 수 없지만 사과라든지, 시금치, 배라든지 주요품목은 원종계획 안에 넣어서 그걸 출하를 하고 출하 실적을 잡고 그렇게 해서 농림부의 평가를 받고 하면 농림부에 출하운송비 국비를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못했습니다. 행정직인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실적의 대부분이 30억 중에 대부분이 시금치인데 연합단에 영덕군이 1억을 출자하고 영덕군지부가 1억, 2억을 출자해서 출하운송비로 4개농협에 주는 게 출하운송비로 주는 것은 4-5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은 농협부담 1억, 그 내용은 출하운송비, 포장지라든지,

운송비는 4천만원밖에 안되고, 포장비 주는 게 전체 소포장재 10억 정도 되죠?

전체 2억7천 중에, 출하운송비가 1억2천, 홍보판촉비가 3천만원, 포장 기자재가 1억2천입니다.

그 중에 시금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배려해서 항상 줘야지, 유통센터 짓는 것도 국비 도비가 80%인데 그런 사업 가져오는 사업을 그 부분에 기여하는 것도 시금친데 우리 지도소나 군이 생각하는 것은 시금치 부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금치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재가 영덕군에서 43쪽 57개 작목반에 예산서에는 11억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14억이 되어 있네?

당초 예산통과된 후에 농협지자체협력사업과 합쳐서 14억9,300, 그렇습니다.

매당 천원정도인데 영덕 멜론만 한 개 1,800원이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포장재는 우리군 관내 25개 품목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25개 품목됩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같으면 사과 5kg는 얼마, 예를 들어 1,100원, 복숭아는 얼마, 적은 것, 키토산 등등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농가 단가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이 60%하고 지원을 40%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가가 그보다 단가를 더 좋은 것으로 인쇄하니까 보조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저도 옛날에 포장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포장재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다 내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이 15억 정도 소포장재 값이 나가고 10kg박스까지 하면 포장재 값이 20억이 넘어갈 건데 포장재를 앞으로는 농협이나 군에서 직접 맞춰서 일률적으로 포장재가 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같은 품종으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덕군의 원종계획이 수립되면 올해도 처음으로 그걸 농협에 품목별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종계획이 올해 수립이 안됐습니다. 올 11월에 원종계획이 수립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군지부에서 일괄제작 입찰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괄 입찰해서 같은 품종은 같은 포장재로 해서 포장재 좋고 나쁜 것은 작목반에서 같이 수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복숭아장터 했죠? 2개소에 남산도 하고, 영해 사랑해요휴게소도 했는데, 영덕에 부스 15개했는데 몇 개 정도가 정상 운영됐습니까?

당초에 20몇 개를 설치했는데 동쪽면 한 면과 서쪽 면과 2줄로 텐트를 쳤는데 동쪽 면에 햇볕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동쪽 면에는 철거하고 오른쪽 도로변 맞은편에 있는 면만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작년에 몇 번을 가봤는데 사랑해요휴게소 같은 경우는 장터에 입점한 농가들이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첫 날부터 끝날 때까지 규약으로 인해서 텐트에 늘상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조치를 하도록 부스 운영을 못하도록 자체 규약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반면에 영덕휴게소는 물론 장소상의 어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사실상 장소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미비하지 않았나, 가급적이면 그래도 도로 옆에 장터라든가 판매장을 할 때는 잘 보이고 장소도 진입도 용이해야 되고 판매하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잘 맞아야지, 그래야 판매하는데도 쉽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환경이 괜찮습니까?

올해는 영덕복숭아장터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색다르게 우선 진입로를 확장했습니다. 전봇대 이설이라든지 해서 우선 버스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넓히고,

됐습니다. 개선했다니까 금년도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일주일 정도 해보고 제대로 운영 안 되면 폐쇄하십시오. 괜히 빈 부스만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는 것을 몇 농가 와서 해서는 보기 싫고 이미지도 실추됩니다. 그리고 봄배추 계약 대비 몇 %출하 됐습니까?

올해 전체 25농가가 계약했습니다.

몇 %정도?

완료 된 것이 16농가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사실 봄배추는 작년 처음으로 수출해 봤는데 봄배추 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올해도 5월 달에 날씨가 더워서 병발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농가는 병 발생으로 일부만 하고 일반으로 팔았습니다.

폐기하면 보상이 됩니까?

폐기가 아니고 일반 김치공장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수출은 반당 얼마에 수출했습니까?

수출가격은 kg당 185원, 한포기 2.5로 보면 약 462원 정도,

그러면 300평 하면 농가수익이?

약 138만7천원,

138만7천원이면 거기 들어가는 생산비가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생산비는 비료라든지 등등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봄배추해서는 맞추기가 힘듭니다. 농산물 재배하는 부분도 환경도 우리 지역이 고온도 있고, 저온도 있고 들쑥날쑥해서 사실상 무도 많이 해놨는데, 농가에 보통 반당 140만원 계약해서 거의 제가 봤을 때 50%도 가격 못 받고 폐기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어렵습니다. 교육도 하고 했는데 잘 해서 제대로 농가에 손해 안 끼치도록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농가에서 해서 폐기할 정도로 생산비가 안 되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과에서 보면 고품질 과실기반조성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많잖아요? 저장부터 시작해서 작업기? 과수농가 대부분 다 작업기로 하는데 이거 수요 조사할 때, 사전 1년 전에 수요 조사하잖아요?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업예산 수요조사를 분명히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았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하잖아요? 예산 집행할 때 수요 조사한 농가가 몇 %정도?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올해 1차 수요 조사는 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전체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물량이 도라든지 사업신청 올려놓고 난 뒤에 당해 연도에 가서 새로 정확하게 농가별로 일부 신청한 농가가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중요합니다. 수요 조사할 때 별 관심 없이 했다해서 관심 없이 하도록 하면 안되죠? 예산을 세워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니까 수요 조사할 때 안 한 농가는 다음에 사업예산 집행할 적에 차순위로 하든지, 남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수요조사는 안 해놓고 나중에 사업집행할 때는 그 때 신청한다고 해서 같이 넣어서 수요조사한 농가가 얼마나 손해 갑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도 못 받고 여기서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수요조사할 때 분명히 읍면에 지시를 명확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수요조사에 응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명확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야 농가들 불만이 없습니다. 요즘 거의 다 비닐하우스 농업을 많이 하는데 거의 자부담이 30%니까 엄청나게 농가에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은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비닐 교체한다고 비닐만 하고, 조금 연식이 오래된 하우스는 부식이 많이 간 게 있다고요. 패드라든가 거기 사소한 소모품, 이런 부분이 업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예산 책정을 안 하면 나중에 농가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거의 자부담을 별로 안하고도 교체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속, 부품가격이 거기에 반영되다보면 거의 50% 수준밖에 안돼요. 보조비율이, 그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하우스하려면 하우스 전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설개보수사업 필름교체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입안할 때 여러 농가를 만났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 수요가 얼만지 사실 판단하기 곤란했습니다. 여러 농가를 만나면서 8동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올해 상반기 해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물량이 좀 남았습니다. 8-9월에 한 번 더 신청 받아서 하고,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패드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닐하우스 교체하는데 등등 그런 것도 반영을 넣고 면적 규모도 조금 늘려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통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영덕군청 시설관리사업소장 최희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래 간사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직영숙박시설 경영실적현황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곳이 4곳의 숙박시설인데 해맞이캠핑장, 바다숲향기마을, 장사해수욕장 펜션, 고래불국민야영장의 경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해맞이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1억3,200의 적자, 바다숲향기마을은 1억3,300, 장사해수욕장 펜션 8,300, 고래불해수욕장이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올해는 기준이 5월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계속 적자 폭이 늘어가는 상황이고 운영비는 반대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렇다면 앞으로 민간영업의 영역을 줄여가고 자체 구조조정도 해야만이 앞으로 이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해맞이캠핑장, 바다숲 향기마을, 장사펜션에 기본 노후화시설은 다 된 것이고 그 다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급상승으로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 노후화돼서 자재비라든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예전에 비해 100%증가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예전비용보다 100%이상 증가하고 향후 민간에서 하는 영역과 행정영역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오래전에 민선 5-6기 때부터 시작됐던 부분이라서 이어오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각이나 다른 방안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실적보고사항에 17쪽에 어촌 민속전시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촌민속전시관이 1년에 관람 인원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018년도에는 7만3천명 정도, 2019년도는 2만4천명 정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관람 인원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률 자체 추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중에 고래불야영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도 마찬가지고요.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얘기했던 직영숙박시설 4개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노후화, 우리같은 경우 볼거리 자체가 오래되고 식상한 부분, 운영의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시설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15쪽에, 해양레저스포츠센터, 대진 1동에 있는 거죠? 올해 2천만원 들여서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충전함 시설해 놨는데 여기도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여기는 정확한 인원을 봐야 되는데, 관내 초중고생 위주로 연간 100명 정도입니다.

많이 오지는 않네요,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는 관리위탁료가 10/1000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규칙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죠?

규칙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위탁해 놨죠? 대진 1동에 어촌계에다 맡겨 놨는데, 원래는 군에서 받으려면 평가가격의 10/1000을 받아야 되는데 할 사람 없어서 못하는데 지어진지 10년 됐죠?

예. 준공은 축산해양체험장은 2010년도 됐어요. 9년 됐습니다.

거기가 물탱크도 좀 오래되고 해서 시설물이 안전도 그렇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용도로 했으면 어떠나교 어촌계에서도 이야기 하고 지금 위험하니까 관리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20년도에 축산해양체험장 내구연한이 종료가 됩니다. 2021년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을 적극 검토하도록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물량장 하던 자리라서 매각이 되겠나?

일반 안에 객실은 구조상 풀장 안에 잠수장 있어서 그 구조를 털어내지는 않고 다른 건물로 리모델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행정적인 내구연한이 완료되면 그 때 쯤 검토해서 털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도 위험하고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몇 명 없으니까 그 방향을 다르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특히? 어제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3명 모집하는데 37명 응시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면접위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수영장 채용 지난번 공고 났던데 다시 재공고 나왔네요? 한 사람, 꼭 여성이라야 됩니까?

수영장은 첫 째 조건이 안전요원관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은 채용이 힘들고요.

아니 군민체육센터 매표소?

들어가는 입구가 안에는 남성이고 매표소에 남성이 앉아 있기에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관리를 해도 여성들이 탈의실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고 관례상 여성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화원은 그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데 여기는 재공고를 내도 신청한 사람이 원래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19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영덕군에 행정에서 관리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통합이 안 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채용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에도 일자리 전담부서가 있는데 기간제모집 할 때, 일괄 단일 창구를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미화원들 37명 응시에 3명 채용하고 34명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어떤 전공분야고 데이터가 있으면 시설관리사업부분에 사업소 기간제 채용할 때, 이걸 이용해서 남아도는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훨씬 편리하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복지는 복지대로, 문화관광, 새마을경제과, 부서별로 다 공고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센터에 공고 나오고 군청홈페이지로 대처하는데, 그래서 읍면에도 이장회의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지역에서 사실상 채용하는 부분도 공개적으로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막노동하다가 일자리 없어 맨날 새벽에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알면 그래도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에 일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각 부서마다 협조해서 군청에 물론 공고도 내고 하겠지만 읍면에다가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적극 공감하고, 위원님 생각에 크게는 못 미치지만 공고가 나면 새마을경제과와 일자리담당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과에 신청 오는 다수가 일자리 팀에서 정보를 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읍면에도 공고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다 냅니다. 읍면에서 하다보면 그걸 정상적으로 한다든가 이장회의 때도 전달해 주면 좋은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밝지 않은 분이 있다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부 다 관련부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오니까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특히, 영덕군에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청년들이 쉽게 쉽게 채용되고 일자리를 얻어야만이 지역의 인구소멸, 인구 늘리는데도 일조할 수 있고 같이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다 나갔습니까?

예. 읍면별로 다 배정이 됐습니다.

축산항에 건강증진실 있는 거 아시죠? 축산항 2층에 이번에도 다시 기간제 모집하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노후된 기구가 엄청 있어요. 아령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신청 안 하고, 누구 말마따나 거의 폐기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한 거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딴 데서 교체하는 것을 얻어 왔다는 거예요. 알고 버리는 것을 주워왔다는 거예요, 읍면에서도 행정하면서 축산면에 건강증진실 있으면 축산면에서 알고 관심을 가져줘야 아, 이게 필요한 기구다, 이런 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읍면에 잘 살펴봐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해줘야지, 바닷가나 녹스는데 교체해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디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 읍면에서 배정을 하는데, 다음에 축산면 같은 경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