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근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증인 농업기술과장 김근중,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식량작물팀장 조은화, 마늘팀장 홍시표, 경규항, 신정혜, 박성순.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근중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당선증을 받으신 지 딱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관한 발전과 농민 소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과 마늘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여윤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조은화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시표 마늘팀장님입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경규항 소장님이십니다. 박성순 행정실장입니다. 신정혜 총괄연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마늘연구소는 전부 연구인력이고 바쁘실 것인데 혹시 마늘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마늘연구소는 그냥 가시고 저희들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 잠깐 하고 가십시오.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위원님들께서 마늘연구소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늘연구소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나중에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여동찬위원장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5분 정도 주시면 제가...
여동찬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9일 날 부임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긴급했던 것이 작년 겨울에 시금치 값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군에서 우리 남해 시금치가 타 지역 시금치에 비해서 우수한 점이 뭐냐, 그걸 좀 내놔달라.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를 보니까 충분한 자료가 축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전국의 대표적인 시금치 산지에서 시금치 시료를 수집해서 한번 비교 평가해 보자. 그리고 금년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공표하지 말고 적어도 3년, 4년, 5년 분석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남해 시금치의 우수성이 뭔지 또는 단점이 뭔지 우리 한번 얘기하자. 마늘도 똑같이, 우리 남해 마늘이 무엇이 우수하다 얘기하냐 하면 해풍을 맞아서 우수하다, 이 얘기 아니고는 우리가 마땅한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신안 이쪽에서도 사실 해풍 맞은 마늘을 생산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 마늘의 장점이 뭐냐. 이것도 역시 아까 시금치 케이스처럼 여러 해 동안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기초자료를 축적하지 않고서는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을 가열 또는 기타 가공 중에 생성되는 신기능물질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탐색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3, 4년 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구입해 놓은 초고급 신물질분리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해서 지금 흑마늘에서 특이한 성분을 분리 정제해서 그 성분이 뭐냐,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 5월 말에는 홍천에 있는 메디컬허브연구소, 지자체 연구소입니다. 거기하고 협력해서 마늘의 고부가가치 성분을 공동 정제사업화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협의했습니다. 즉 마늘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황성분이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램당 수백 달러, 어떤 것은 수천 달러에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벌여보자 하고서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이외에 남해마늘연구소가 국내 유일한 마늘연구소고 어쩌면 세계 유일한 단일 연구소다. 그래서 남해에서 우선 국내의 마늘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술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연구실장이 국내 마늘연구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까지만 해도 연구원들이 연구사업을 할 때 연구사업은 최종평가 한 번만 했는데 우리 중간평가를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최종평가하고 나서 사업은 끝났는데 평가해 봐야 연구의 개선을 할 수 없으니까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 중간평가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직원 전체 월례회의를 합니다. 정례회의를 하는데 이때 그냥 보고사항만 받지 말고 마늘 정보 관련 미니세미나를 개최하자 해서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발표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7월까지는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연구소에서 실장들이나 연구원들이 자기네들이 새로 본 정보, 이것을 발표하는 미니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작된 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군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금년에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지원실에서 후원해 주고 있고요.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기타 다른 제 희망사항은 나중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구 시료해서 다시 종자 개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까? 종구사업이.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구 생산 쪽은 소장님 전공이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남해 와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과장님, 브리핑을 받았다 아닙니까. 종구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다.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그러니까 마늘연구소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김 위원님께서 한번 비전문가이지만 네가 의견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작은 지자체에서 따로 종구의 수요가 엄청 많지 않다면 타당성을 충분히 평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남해 마늘, 시금치 우수성을 꼭 많이 찾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마늘연구소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규항
경규항마늘연구소장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김근중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 외에 아마 충분히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본예산 하기 전에 추경 할 때가 시금치 종자 값 지원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어디다 썼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창우
김창우위원
그 돈을 어디다 집행하셨냐고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시금치 종자를 가져올 때 봉지당 4,000원씩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농가에 지원했다고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2만 9,000원인데 2만 5,000원 주고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한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 종자 값을 남해군에서 예산상으로는 시금치 종자 값으로 쓰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시금치 종자 값으로 돈이 안 나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것이 시금치 무슨 포장재 그쪽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종자 값이라고 줬는데. 그런데 그 종자 값은 농협에서 준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서 종자 값을 지원을 했으니 남해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돼 버렸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걸 그쪽으로 줬느냐, 이 말이지요. 예산을 전용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아니면 의논을 한번 하고 전체적으로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하고 보고를 하고 줘야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종자를 우리가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물어보면 이번에 시금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시금치 종구 값 우리가 지원을 했다, 남해군에서.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민들은. 무슨 소리하고 있노. 시금치 종자 값 농협에서 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금치 종자 한 봉지에 2만 9,000원인가 보급이 됐는데 농가에서 2만 5,000원 내고, 다만 행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여동찬위원장
조은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원예작물팀장 조은화입니다. 저도 사실 인사관계 때문에 저도 9월 28일자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당초에는 종자재로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농자재 지원으로 전환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용 포장재, 수확을 해서 농협에 출하하는 포장재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한 120만 매 정도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4,400농가에.
창우
김창우위원
그게 4,400만 원 지원됐습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아니요, 1억 2,000만 원.
창우
김창우위원
토털금액이 얼마입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1억 2,000만 원.
창우
김창우위원
그거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6,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억 2,000 했는데 농협에서 6,000?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농업인이 30%, 그리고 농협에서 20%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농민이 30%, 농협에서 20%.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행정에서 50%.
창우
김창우위원
행정에서 50%.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요, 제 말은? 그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감사보고서에 시금치 종자 값 주라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문제점에도 얘기도 안 해 놨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이 시간도 보고를 안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 그렇다고 이해 못 할 것은 아닙니다. 사전 보고하면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또 농민을 위한 길인데 이게 더블이 됐다 이러면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들 다 동의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이 책자 감사자료 한 개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는 않지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아닙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박재철 소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고 그 당시 구두로 종자로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군에서 시금치 종자가 사실 해성종묘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2만 4,000원 하다가, 2만 2,000원 하다가 2만 4,000원, 이게 2만 8,000, 9,000원까지 계속 시금치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금치 종자를 보조를 해 주면 2년 후에 또 올릴 것이다,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는, 소장님한테 제가 구두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보고를 받았으면. 사실 제가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모양인데. 그런데 이 내용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과장님도 모르고.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십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나름 한다고 했는데 말씀 안 해 주면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창우
김창우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늘 기금이 지금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71억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어떤 분은 75억이라 하는데 어제 보니까 71억 돼 있더라고. 이걸 지금 용도가 마늘 사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금 조례로써는 생산기반조성하고 우량종구생산 딱 두 가지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종구하고 생산기반조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조례상으로. 이게 존치기간이 올해까지입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올해 12월 19일에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전에 9월 아마 임시회쯤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마늘을 올해처럼 마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농지에 토지를 개량하든지 아니면 좋은 마늘을 사는 데 보태주는 것을 하든지 다양하게...
창우
김창우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을 언제 할 거라고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9월 중 아마 임시회에 올라올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임시회 하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례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의회 위원들한테 안을 여쭤봐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한마디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상정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과의 방침은 이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현재 우리 마늘 값이 2만 3,000원?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금 2만 6, 7,000원 정도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제입니까? 4개 농협장들이 모여서 2만 8,000원, 2만 9,000원, 2만 2,000원, 1만 8,000원 정도 선에서 가격을 합의를 해서 그날 정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동남해농협에서 파기를 하고 2만 2,000원에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2만 3,000원인가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서 2만 3,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격이 다운됐을 때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해서 이게 보니까 부진 사유가 농번기 이후 사업 시행 요구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시행 요구를 농민이 한 겁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농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 심고 난 뒤에 벼 벨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농민이 하는 것인데 올해 40대인데 현재까지 7대분에 대해서 3,500만 원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했고 나머지 남은 33대는 벼 심고 농한기 되면 아마 올해 수확한 것이 들어갈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33대?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현재 7대 됐고 33대 남아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1개당 1,000만 원 정도 친다 말입니까? 아니면 농민이 자부담하는 게 얼마...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지원이 1,000만 원 하는데 우리 지원이 350만 원, 35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잠시만요. 팀장 한 분만.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팀장님.
여동찬위원장
여윤석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여윤석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이 원적외선으로 해서 볍씨 껍질 속까지 골고루 건조를 시키는데, 농가에 개인적으로 하는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보조는 500만 원 고정돼 있고 거기에 여석이 많은 것 적은 것에 따라서 자부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는 5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50:50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곡물건조기 지원 해서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이 예산현액은 우리 보조뿐만 아니라 자부담까지 다 포함돼서 예산현액이라는 얘기지요?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내 공동육묘 등으로 인한 희망자 저조 이렇게 해서 소규모 농가 벼, 벼 상자모 지원이네요. 벼 상자모 지원인데 마을 내 공동육묘 등으로 인한 희망자 저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마을 자체에서 육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난해 연말에 갑자기 생긴 시책이 돼 가지고 사실은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 수요조사를 못 하고 1,000 이상 2,000 미만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육묘장에서 아니면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 자기 육묘장에서 하는데 우리가 육묘장에서 생산한 거 말고 잡다 보니까 양이 많았고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40%.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이게 마을 내 공동육묘장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한 10개 육묘장만 해 주는데 일반농가는 상토로도 지원을 해 주고 안 합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상토 지원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느 면에 가서 일을 하니까 군에서 육묘장에는 지원해 주는데 마을 공동 육묘장에는 지원을 아예 안 해 준다는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대신 상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입장은 같은 것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똑같은 거라고...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나중에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다시 감사 끝난 이후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여동찬위원장
쉬었다 하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합니다. 먼저 상토 부분을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님 이야기했지요. 이 상토가 과장님, 위탁영농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노동력이 없어서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위탁하는 거기에 이번에 봄에 상토 100% 다 못 줬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전부 다 직불금이 있고 농사 위탁해 놓은 사람들, 그러면 거기는 상토가 벼 농가에는 지급된다고 하는 것이, 또 자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면 거기 숫자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토가 말이지, 예년에 비해서 상구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기술센터 찾아갔어. 그리고 남해에서 벼농사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그린농산 김종칠 아닙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전체 벼농사 면적에 대해서 상토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김종칠 하는 상토. 아, 위탁영농하는 그 면적대로 해서 딱 상토 계산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상토보다는 다른 것을 변칙적으로 줬다는데. 지금 벌써 이미 농가는 산에 가서 황토 갖다가 쳐서 상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완전히 체계화해 놓고 상토가 모자라면 그 사람 산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굉장한 예산을, 돈을 들여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상토 부분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상토가 지급돼야 됩니다. 만일에 내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술센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기준대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상토 부분 그런 게 말썽이 나오고 하면 됩니까? 말도 아니지. 그게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마늘 값이 바닥을 치는데 우리가 마늘 농사지으려고 하면 농민들의 적당한 가격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마늘 관련 대책회의를 센터 소장 주재로 한 번 하고 군수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1등 상품 해서 1등 상품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해 마늘은 3,500원만 상회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3,500원?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제 생각에는 1등은 최하로 4만 원 돼야 됩니다, 최저가가. 1등.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같은 때 2만 얼마씩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없고 고령화되고 해서 금년같이 마늘 값이 바닥을 쳐버리면 금년 가을부터는 마늘 안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해 대표적인 농산품이 마늘인데 이 기반시설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씩 뭐 주는 사업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저 마늘, 최저가보장제를 해서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군 예산을 얹든지. 또 자체적인 모든 사업들을 줄이든지 그래야 되지. 농사 못 짓는다고 하면 우리 군을 나무라고 농사 못 짓겠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는 4만 원이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은 3만 5,000원. 그다음에 나락은 정부 매상 수매가가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1등.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금 정부 목표 가격이 80kg...
종숙
김종숙위원
40kg 아닙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전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 농림부에서 얘기할 때는 전국 80kg 기준으로 목표액을 22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kg 가격으로는...
종숙
김종숙위원
40kg로 기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그동안에...
종숙
김종숙위원
20가마 해서 800kg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추곡이 5만 8,000원에서 비싼 것은 6만 1,000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수매가가 좋았습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볼 때는 농가도 5만 6,000원에서 7,000원선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5만 6,000원. 그다음에 시금치는 1등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시금치가 작년에 가격이 좀 낮았습니다마는 시금치를 하시는 분들이 단가 2,500원이면...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세게 보네요. 저는 시금치도 2만 원 선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해 주종목이, 주품목이 이것인데 지금 이 선에서 남해군에서는 이 가격 최저가를 보장할 때 농사짓는 사람들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늘 가격은 4만 원을 내가 하느냐 하면 최저가를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이 2만 3,000원, 2만 5,000원, 2만 8,000원 해도 안 짓습니다. 시금치 제때 값 맞추면 10kg짜리 한 포대가 3만원, 2만 5,000원씩 하는데 누가 마늘농사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팀장들, 제 말 틀립니까? 그래서 금년에 마늘 이것은 보장을 안 해 주면 마늘, 앞으로 기반시설이 무너져버린다. 금년에 딱 그러면 한 해 무너져버립니다. 종구사업이고 뭐 보조사업이고 아무 필요 없어,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 해서 당장 우리가 농협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면 됐지요? 과장님, 마늘은 1등이 4만 원 돼야 됩니다. 시금치 2만 원, 나락 값은 그래도 5만 5,000원 이상이면 농사짓는 사람들 됐다고 합니다. 6만 원 하면 더 좋고. 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여러 분야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인데 작년에 시금치 종자 값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내가 위원들하고 말씀하는 것 보니까 내가 딱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어. 금년 봄에 조합장들 선거란 말입니다. 나도 들었어. 내가 농민들한테 가니까 종자 값을 행정에서 예산을 실어서 종자 값이 한 5,000원 정도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니라고, 군에서 하는 것이 없고 조합에서 종자대를 해서 준다. 딱 그러는 거야. 이거 참 기가 찬 거라. 그런데 그 옆에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아니, 우리가 농협에서 줬다 이거야. 준다 이거야.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내가 농협들이 재무구조가 겨우 말이지 배당금 2% 이상도 안 줘, 축협 말고는. 그런데 농 자 붙은 이 사람들은 겨우 조합장 선거하니까 작년에 1.7%, 1.5%씩 다 줬다고. 그런데 그런 여력이 없다고. 그러면 배당금이 다 해 봤자 출자금이 100억에 배당하면 2% 주면 2억입니다. 그런데 그 2억도 못 주고 1.7%, 1.5% 준다니까, 배당금을. 그런데 마늘종자 5,000원씩 지원하면 돈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친구들이 장난을 치네, 자기가 줬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늘박스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협 자기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마늘박스사업들은 5kg짜리, 10kg짜리, 20kg짜리 하면 꼭 해야 됩니다. 선물할 때도 그렇게. 5kg까지도 하고 10kg 하고 20kg 삽니다. 이런 보조사업들도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다음에 망사사업,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부지런한 놈이 못 돼서 전체적인 예산 취합은 안 했지만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 정현옥 위원 한 데 거기 50억이 더 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마늘부터 이번에 최저가격을 보장 안 해 주면 마늘산업 무너진다고 하는 것, 과장님 해서 군수랑 각 조합이랑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이번에 2만 7,000원, 2만 8,000원 해도 마늘산업 무너집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리면 막살하렵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마늘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9,800톤 정도 수확이 될 겁니다. 되는데 종자용으로 한 1,500톤, 그다음에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경매한 게 3,848톤밖에 안 됩니다. 3,848톤 중에서 합천, 창녕, 전라도 쪽으로 종자마늘도 1,500 내지 1,700톤 됩니다. 실제 남해에서 농협이 마늘은 2,000톤 내외 판단이 됩니다. 사실 남해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대도시 아파트단지 택배사업을 많이 합니다. 택배하는 물량은 지금 1등이나 특특품 기준으로 농가에서 5만 5,000원 내지 6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매가가 낮아서 지금 문제이지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봐서는 아마 kg에 3,500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농협에서 내가 들은 것은 3만 5,000원 계약재배 했다고 하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계약단가는 확정이 안 됐고 새남해농협에서 1등 3만 5,000원, 2등 3만 원, 3등 2만 5,000원 이래서 내정은 해 놨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마 새남해에서 낮추지 않을까 싶은 판단도 듭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기술센터에 월요일 되면 나도 한번 가봤는데 EM 거기에 우리가 1,200만 원인가 실어줬는데 그 사업이 그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줄을 서 있고 해서 EM 이걸 만들어서 월요일 되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합니다. 상추 병 있는 데, 감나무 유실수 같은 데 EM 치면, 집에 가서 쳐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우리는 양치할 때도 갖다놓고, 페트병에다. 먹어서 헹구면 EM 좋다고. 실제적으로 농민들 그렇게 합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EM이 참 농작물에 좋은데 제가 가장 고맙게 들은 얘기는 축산 하는 최희주 씨가 돼지에 그것을 넣는데 돼지에 병 없고, 최희주 씨는 정말 좋아합니다. 농가도 시금치나 마늘이나 다 EM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4억 정도 들여서 기계를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증설할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EM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최 사장도 많이 도와주시다. 20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해서 나오는데 화훼시설 해서 1.3ha 있는데 이게 품목이 뭡니까? 우리 팀장님 아는 분 나와서 해 보시다, 설명 좀 한번 해 보시다. 토마토 0.5ha, 고추 2ha, 대파 3ha, 머위 2ha, 파프리카 0.7ha 하는데 이게 화훼시설 1.3ha 하는데 품목이 뭡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화훼 같은 경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에 하고 읍에 하고 그렇게 있는데 주로 읍 같은 경우에는 다육식물 해서, 다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육식물. 그것하고 일반 양묘, 꽃 키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말입니다. 1.3ha면 1ha가 3,000평입니다.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제가 왜 이쪽을 궁금해서 물어보느냐. 물론 우리 남해 기본적으로 고추하고 대파하고, 요새 갑작스레 머위가 생산이 돼서 값이 괜찮습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네, 머위는 괜찮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파프리카 이것은 이동에서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하고 토마토도 굉장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전부 다 고깃집에 갔는데 상추하고 깻잎입니다. 그다음에 미나리, 요즘에는 전통 취나물이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한 1,000평 정도 하면 수익성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홍보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과에도 전부 다 인구정책 쪽에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20대, 30대들이 농사짓고도 정착이 되게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이 낳고 인구증대 사업이 됩니다. 내가 어제도 했지만 우리가 말입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 전부 다 복지 우리가 다 시설하고 비용 다 들어갑니다. 그거 해 봤자 인구 숫자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학교가 무너져 있다고.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착착 문을 닫습니다. 이게 벌써 도미노현상이 와 있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농업 이 과에서도 신품종 같은 것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나이 많은 사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수입이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제가 어제도 했지만 시금치 1,000평, 마늘 1,000평 이래서 한 2,000평, 3,000평 하면 아까 내가 제시했던 최저가보장 딱 하면 수입이 한 3,000만 원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복합 이런 것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쉽게 하는 것이 축산 같은 것 소 10마리 이상만, 15마리만 키워도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법니다. 내가 딱 소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 수입이 나옵니다. 그게 복합 아닙니까? 영농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저가격을 우리는 앞으로 절대 보장해 줘야 한다. 군 예산이 5,000만 원 넘어요. 최저가보상해 줘봤자 과장님, 한 100억 좀 더 들어갈까? 세 품종 다 최저가 해 줘도. 그런데 100억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해 농산물 그것도 학교도, 젊은 사람들 농사만 짓고 남해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면단위마다 읍면에, 읍은 놔두고 면단위에다가 아파트도 20평 이래서 신혼부부들 가서 살아라. 농사는 차 타고. 요새 아이들 차 없는 아이들 어디 있어. 화계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이동에 짓든지, 가장 경지정리 잘 된 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언덕도 다 해 주지. 그러면 굉장히 여가도 느끼고 수입도 보장되고. 그러면 어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러 올 겁니까? 남해에서 살아야 아이도 낳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다 특수작목들 해서, 젊은 아이들이 도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데 농과가 있는 데는 우리 남해 살러 오라고 홍보도 하고, 젊은 사람들 살러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안 하면 이미 우리 모든 아이도 안 낳으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면단위 학생, 학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남해읍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적할 게 많지만 이것으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기술과 끝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량씨마늘 작업생산 공급체계 구축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까지 설명 한번 해 줘보시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적사항 중에서 우량씨마늘 작업생산 공급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중국산이나 외부 마늘 종구가 병해충에 취약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씨마늘을 생산해서 작업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시면 씨마늘 종구생산단지 20ha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씨마늘을 공급하는 것이 42톤입니다. 42톤이 내년이 되면 6종, 7종 계산되면 거의 300톤 내지 400톤 됩니다. 3년째가 되면 완전히 자급이 되는데 씨마늘을 만들어 놓고서 종자가 나오면 농가에서 씨마늘을 활용해야 하는데 경매에 내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부분...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당해 소관부서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씨마늘 작업생산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하시라고 지적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이유를 잘 파악하시고, 현장에서 농업인들한테 농가 농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이것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다 전달될 수도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자기들 안 맞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돼야 마늘 농사를 짓든지,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많이, 특히 현장에서 잘 지적하신 분들인데. 이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도 현장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현장 일선에서 가상해서 농민들 만나는 여러 가지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 될 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이 취지는 적어도 과장님이라든지 당해 팀장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취지가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달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2번, 농업기계화를 위한 토양개량사업 추진, 이 부분 질의하실 것인데 자료 쓴 대로라도 편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자료에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군에 있는 토질은 대부분 산성화도 진행됐고 사실은 점질토, 토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점질토입니다. 육지에는 사질토가 많은데 남해는 점질토이기 때문에 산성화도 빨리 진행되고 마늘이나 이런 걸 재배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려면 황토를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모래하고 퇴비를 넣어서 토양을 부드럽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단가가 너무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바이오차라고 필름 모양의 숯덩이를 땅속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땅속의 질소질을 고정하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후내년쯤에, 올해 10ha인데 한 200ha까지 확대해서 이게 남해군의 토양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지적할 때도 과장님이 직접 기술...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다른 분이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33번이지요. 농작업 쉼터조성, 지적 취지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작업을 하다가 수산인들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농민들은 들판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취지 아닙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논바닥에서 밥 먹는 것이 맛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탁상행정 식으로 지시를 했을 거야.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취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편하게 하라는 이런 취지인데 이게 글로 만드려니까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번 것은 챙겨야 되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자기들은 재미있는 것 하고 저는 이것만 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두 가지 감사자료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아니, 47쪽이네요, 25번 감사자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늘 생산 기본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타이틀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어떻든 누구의 잘못도 아닐 텐데 사실상 마늘 값이 울상 아닙니까? 이것은 웃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추려고 하는 당해 행정 간부로서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네, 해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해야지.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마늘축제 첫날 마늘판매장에 갔습니다. 아침 10시쯤에. 마늘이 좋아 보여서 제가 한 망 주세요. 지갑에서 5만 원 내드렸습니다. 6만 원입니다. 1만 원 더 주세요. 1만 원짜리 3분의 2쯤 나오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5만 원에 팔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사실은 정할 때는 4만 원 이상 못 받는 협의를 했다 아닙니까. 협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늘 관련 대책회의 군수님 주재할 때 동남해농협장께서는 하신 말씀이 택배를 동남해는 6만 5,000원에 택배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대부분 택배 하는 농가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5만 5,000원,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가만 낮을 뿐이지 남해 마늘 가격이 그리 울상은 아니다 보고.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매가가 낮기 때문에 경매가를 지금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적인 대책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때 마늘 값을 지난 화요일에 농협장들이 모여서 매치사업을 하자 해서 첫날에 했다가 둘째날 동남해농협이 빵꾸를 내고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정리는 지지해 줘서 남해 마늘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게 그냥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토론 과정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또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상해서 마인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데. 값이 1년 안 올린다고 해서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바로 기반이 무너지고 농가가 사실 작목에 참여 안 해서 남해 마늘 근간이 흔들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금 남해 파종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노령화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인데. 아마 정확할 겁니다. 2014년도에 깐마늘 1kg 3,000원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 2016 마늘 값이 4,000원, 5,000원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낮춰지고 올해 낮춰지니까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늘 값이 반등을 해서 kg 4,000원선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 올해 마늘 값이 낮기 때문에 육지에 배 단위로 하는 대서마늘 하는 분들은, 마늘을 남해는 포기 못 하지만 대서마늘 하는 분들은 일부 포기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매스컴이라든지 홍보하는 것을 TV라든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양파 작황이 좋아서 직접 논에서 갈아엎는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그런 사항을 어떻게 봅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창녕의 경우에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중에 농가가 손실을 봤을 때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소득 감소 보장이라는 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재해보험 중에. 창녕군이 지금 하는 것이 마늘수입보장에 군비가 3억 2,100만 원, 양파 수입보장에 2억 7,300만 원, 이만큼 창녕군은 군비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창녕 군비가 부담되는 게...
정근
윤정근위원
몇 퍼센티지, 대략...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15억 6,900만 원을 군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창녕군에 공문 내려온 것을 봤더니 수입보장보험은 지자체에 부담만 줄 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군비만 많이 들어가고 농가소득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남해군은 하지 말라고 이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마늘 생산해 봤자 기본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 값, 일 값도, 시간 값도 안 나오니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풍년에 따라서 그런가 정확하게 몰라도 어떻든 농산물 가격이 안 나오니까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보험으로.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마늘은 실제 값이 없다고 갈아엎거나 이런 경우 없잖아요. 남해에는 없지요? 그런 성향적인 것이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마늘상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남해는 갈아엎는 농가 전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없지요? 가상해서 값이 거의 안 나오고...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남해처럼 줄기 자르고, 분리기로 잘라서 해서 이렇지, 특별하게 가공하는 지역은 남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마늘 농사가 아직까지 괜찮다는 이야기네,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괜찮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이 우려도 아니고 어떻든 농업 쪽, 그리고 농민은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기반을 어떻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저는 어찌됐든 간에 경매가격 자체가 너무 하향됐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장을 해 드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장이지요. 마늘연구소 운영현황 부분이 26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마늘기금 활용방안을 조례로 정해서 이런이런 것은 되고 이런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과장님,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알기로 김종숙 위원 같은 경우에 마늘명품기금 놓아두면 뭐할 거고, 활용도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가 제정돼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마늘명품화기금 조례는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19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9월 임시회에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하는 중이고.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간이 되니까 그거 말고 지금...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용도가 딱 두 가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생산기반구축, 우량종구 생산, 그래서 다른 데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못 쓰니까 그걸 쓸 수 있으면 어떻게 쓰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보라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풀 생각이고. 저는 앞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부지방에 물류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동남해권, 새남해권에다가 제주처럼 농가섬 마늘생산단지에서 농협에 갖다 놓으면 농협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조례에 기금은 원금에서 이자 부분만 이용을 해서 활용이 되었는데 지방기금법이 바뀌어서 이제 5년 아닙니까? 5년 일몰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 가을에 조례를 변경할 때는 5년 안에 가급적이면 기금을 다 써서 활용을 해서 마늘 생산 소득 기반이 구축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성 목적에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까 두 가지뿐만 아니고 다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두 가지만 정해 놨습니다.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물론 조성을 하면서 행정에서 55억 하고 농협에서 15억. 농협은 어디어디입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농협은 지역농협이...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단위농협들, 동남해, 새남해, 창선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상당히 목적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진짜 객관적이고 누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아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상당히 기금 쓰는 부분은 딱 명확하게 정해 놨을 거예요. 규제를 정해 놨을 거예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것은 뭐.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도 하시고 의견을 들어서 실제 일선 농가 부분이 어디라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진짜 살려고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제도권은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좀 자료 보는데 부족했는데, 아침에 연구소 소장하고 담당 실장인가 과장, 팀장 왔다 갔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배석을 해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있었고 또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실적뿐만 아니고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직접 듣기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난 위원들 하도 연구소가 밥값을 못 하니까, 이름값도 못 하고 비생산적이다 해서 계속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행정 관련된 팀장님은 이렇게 각 소관부서에 앉을 때 같이 배석하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마늘연구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10억 내지 11억씩 지원을 합니다. 마늘연구소 현재 인력이 15명 정도 되고 마늘에 관한 기초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마늘 이외에 해산물이나 해조류나 다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마늘연구소가 명칭은 마늘연구소인데 마늘 이외의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마늘연구소가 좀 혁신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동녹차연구소가 올해 군비지원액이 70억에 인력 30명입니다. 남해에는 그나마 적은 예산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하는데 연구영역을 확대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금치 부분을 처음에 언급해서 많이 내용들이 다양하고 폭이 넓어졌나 보다. 마늘연구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상해서 센터에서, 기술과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해에서 쌀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시, 이 부분 아까 자료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은 논 타 작물 재배인가, 아까 잠깐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현장에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에 남해군이 160ha 정도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당초에 했던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농가는 특별히 수매물량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잡고서 못 해 주는 바람에 올해는 남해군의 99ha 신청을 해서, 올해 목표액은 165ha입니다. 한 60% 정도 됐는데 제가 농업기술과장을 올해 1월 4일에 갔습니다. 가서 곧장 바로 읍면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든 자료가 지난해 논 타 작물 해서 조수입 측면에서 농민이 손해본 게 11억, 순수익에서 한 6억 정도의 손실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을 하려면 그에 비슷한 정도의 보장을 해 주고 타 작물 하라 하는데 너무 적은 보장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올해 타 작물 면적이 크게 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알겠는데. 제가 너무 모르니까 이야기인데 논에는 타 작물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작목들이 나올 텐데. 절대농지 개념의 국가정책이, 근간이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상해서 논에 싹 다 일모작이든 이모작이든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쌀 심어라, 쌀 농사 지어라, 이게 근간이었던 것 같은데 논에다가 타 작목 하면서 국비, 이 자료에는 80% 아까 이렇게 지원이 있던데 이 부분 확대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참여했는데 확대를 못 했다는 그런 과장님, 이야기.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는 게 농업진흥지역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진 농지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우리가 60년대 후반에 1인당 쌀 생산 소비량이 136kg까지 갔습니다. 작년 말에 한 68kg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지 면적은 크게 감소를 하는데 쌀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쌀이 많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도는 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논에 타 작물을 심어라. 그러면 조사료나 콩이나 이런 걸 심으면 ha당 430만 원 보장해 주겠다, 340만 원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이 보장금액이 ha당 쌀을 심었을 때 비하면 현저히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쌀 소비층을 많이 찾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워낙 제가 농사 쪽은 잘 모르니까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클 때부터 저는 논에 쌀만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국가정책적으로 딱 묶어놨는데 이제 너무나도 다양화되고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탁상으로 앉아서 농사짓는 분들이 맞는 모양이네요. 이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아까 김창우 위원님 하신 부분은 뒤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4억 얼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뒤에 보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물을 게 없네요.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다른 분들은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모양인데 추가 질의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 같아서 본 질의는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보시다. 2018년도 시금치 생산량이 9,219톤, 2017년도는 9,429톤이고요. 생산액은 2017년도가 237억 2,200만 원, 2018년도가 160억 6,400만 원, 그러면 2019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이게 나온 집계입니다. 2018년도 파종했던 거 올봄에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
올봄에 집계가 나온 게 이겁니까? 18년도 파종해서 지금 현재 집계 나온 게 이것입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19년도는 아직 멀었을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주요 내용은 물류비 지원 해서 출하운송비 이렇게 해서 지난해는 2,37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시금치 생산량도 훨씬 적고 금액도 훨씬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9,500만 원을 지원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네, 조은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원예작물팀장 조은화입니다. 당초에 사실상 2018년도 예산에도 올해 2019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11월부터 12월까지 운송되고 출하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돈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17년도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그렇지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한 4,5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017년도 4,500만 원 지원했다고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37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물섬 시금치 경쟁력 강화 해서 출하물류비 지원 해서 추진실적 및 성과부터 밑에 보시면...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그것은 2018년도 거고요.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잠시만요.
창우
김창우위원
거꾸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500은 자부담까지 합쳐진 금액을 말씀드린다는 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2,370만 원 맞지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9,500만 원도 자부담 포함된 거예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자부담 얼마 포함된 것입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자부담이 50%입니다. 4,750만 원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4,750만 원을 썼다는 얘기죠?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여기 2,370만 원이 군비고?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4,750만 원이 군비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이 인상이 됐다면 우리가 생산력이 많다거나 출하량이 많으면 박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운송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량은 훨씬 줄었잖아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그러니까 클러스터 법인에서 매년 출하하는 것이 한 400톤에서 5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예산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4,75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사업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1월부터 착수를 못 하고 11월, 12월만 집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미집행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예산된 금액이 아니고 결산된 금액이지요?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 놨으면 좋겠는데.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내용 설명을 해 놨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쎄가 빠지게 보고 이것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봐보면 물류비 지원에 자부담 내용이 없어요. 9,500만 원.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정확하게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앞에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없기 때문에 9,500만 원 군비로써 충당을 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자부담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거나 아니면 빼려면 다 빼버리든가. 어떤 것은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심지어 농협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 예산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같이 한다고. 그렇지요? 농협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농협 자부담까지 우리 사업비로 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만들지 마세요. 그게 억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5,000억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00억밖에 안 돼요. 왜 2,500억이냐, 농협에서 2,500억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5,000억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순수 사업비하고 군민 자부담 아니면 농민 자부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만들 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혹시 농업기술과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까? 오전에 마치렵니까, 아니면 좀 늦더라도 오전에 마치렵니까, 점심을 드시고 하시렵니까? 여기서 협의를 합시다. 김창우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저는 추가 질의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은?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은?
정근
윤정근위원
저도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를 간사 정현옥 위원님하고 제가 마무리,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간단하게. 앞에서 다 질문이 됐기 때문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시다. 감사자료 6페이지, 이게 업체가 잘못됐다 이 말인 거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6페이지 사고이월이 친환경작목반에 고압살분무기를 하는 것인데 12월에 교부 결정이 돼서 예산을 집행할 만한 시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당초 아니고 12월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온다 이거지요? 다 질문을 했는데 벼 상자모 지원 육묘 지원 그 뒷장입니다, 8페이지. 상토 대신 벼 상자모 육묘지원이 있습니다. 부진 사유가 마을 내 공동 육묘 등으로 인한 희망자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는 수요조사도 있었고 지원범위가 어찌 됩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원범위가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소득층에 50상자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은 농가이면서. 농가는 1,000헤베 이상인 농지를 가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3,000까지 늘려주면 좋겠나...
현옥
정현옥위원
금방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그 뒷장에도 보면 시금치 물류비 지원도 있고 보물섬남해시금치연합회도 가고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도 가고. 포장재라든지 물류비가, 시금치 클러스터가 개인 겁니까, 농협 겁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새남해농협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농협 이렇게 해서 같이 지원하면 되겠네. 무슨 포장재...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게 새남해농협, 클러스터 것은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목반에 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또 농협에 있는 것은 농협 조합한테 가는 것이고,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일괄적으로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조합 만들어 놓으면 전부 자기 거 챙기고 앉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22페이지 관내 농협 아까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9억, 2018년도 15억, 2019년도 54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 군데 다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이 과다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마 이 자료는 마늘 영농단하고 농작업 대행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손이 없는 농가에 인력 지원하고 기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4,180명을 했는데 정말 농가에서는 좋아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좋아합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농협이 행정에서 도와줬다고 해야 하는데 농협이 우리가 다 했다 하는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선거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선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요. 갖고 가면 자기 것이 돼버립니다. 농업기술과나 농촌활력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되면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지적을 하면 군에서 군비가 얼마 지원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 부족이 있습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전문가의 조직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농협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어느 순간 농협 것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으면 농협은 계속 그런 형태로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금치 클러스터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이상한데 원래는 시금치클러스터 농협 직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새남해농협 정직원이 했는데 지금은 모두 다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의 계약직. 그럼으로써 농협이 시금치사업을 안 하냐 하면 또 합니다. 유통비, 포장비, 택배비 달라고 또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꼼수입니다, 꼼수. 자부담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농협 것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로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남해는 참 좋습니다. 보물섬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밑에 보면 무인헬기하고 드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남해군 것이? 1대 가지고 이렇게 다 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마 농협에 사준 게 있고 해서 여러 대 있을 것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한 대 가지고 많이 했다, 그렇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새남해, 동남해하고 올해 하나 또 해 줄 계획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도 농협에 지원할 겁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잘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쪽에 있었는데, 마늘명품화사업. 마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늘기금은 계속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71억에 대한 이것만큼은 한번 넣어서 기금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볼 때는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방법, 일손을 안 덜어주면 마늘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저장고 선별장 2개 정도 그다음에 올해처럼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일부 경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중부지방 뒤쪽에다가 남해 시금치, 고사리, 쌀 홍보할 수 있는 일관된 홍보판매시설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매년 안 팔린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촌 사람들이야 식생활 개선이 됐다고 해도 어디를 가든 마늘이라든지 고추, 마늘은 많이 먹고 다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식생활 개선이 되다 보니까 2인 가족이 밥도 잘 안 해 먹어요. 밥 안 해 먹고 마늘 하면 입냄새 풍긴다고 해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경작 면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고 또 줄어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남해군은. 그런데 가격은 더 귀해져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품마늘 취급을 하려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언뜻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경매가격은 3만 원인데 판매가는 6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들도 시금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매사들을 우리가 늘려볼 필요는 없습니까? 엊그제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고현 농협 오셨지만 딱 그 짓 아닙니까? 농협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금년에, 연말에 조례안을 바꿀 시기가 되면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가 조례안 만들어지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실어줬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 또 나올 것 같고 해서, 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섬애약쑥 재배단지 조성 해서 2억 4,000만 원, 그렇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가소득이 연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한 사람 앞으로 업체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다 한 업체로 다 가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개인업체를 위해서 하는 쑥 재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 봅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업체를 위해서 섬애약쑥을 군내 19농가, 23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55톤 되는데 소비는 2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대표자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도 계속 요구를 해 볼까요, 과장님?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저는 딱 잘라버릴 겁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 주면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쑥뜸이라고. 쑥뜸이라고 그러는데 마무리 완성단계가 있습니다. 가내공업 아주 영세민들한테 맡깁니다. 한 봉지에 얼마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쑥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풀도 붙여주고.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아교 붙이고...
현옥
정현옥위원
네, 아교 붙여줘서 완성품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이것? 물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까지 3%에서 3.3%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농가소득이 2억 4,000만 원이나 2억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100% 더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개인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금 벼 심고 마늘하고 약쑥하고 비교해 보면 벼하고 마늘 심는 게 훨씬 소득이 많습니다. 약쑥은 심어놓으면 3년, 5년 관리하고 그다음에 뽑아내려고 하면 장비로 안 긁어내면 생명이 길어서 뽑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맙습니다. 그 뒷장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량종구 보급확대. 혹시 과장님, 중국산 어쨌든 식용이 씨마늘로 둔갑이 됐든 안 됐든 혹시 그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은 있습니까, 중국산을?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저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고 전에 하영제 군수 계실 때 씨마늘을 대량 수입할 때 그때 들어온 거 그때 본 게 끝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군 씨마늘하고 중국산 씨마늘하고 보기에 어떻던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때 아마 황해 아래쪽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격은 놔두고 보기에.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보기에 남해마늘이 좋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마늘 가공, 수확을 해서 뿌리도 자르고 가공을 해서 보니까 좋은데. 아직까지도 돈은 이렇게 우량종구에 대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참 몰지각한 사람들이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먹으라고 들여놓고 종자를 팔아버리니 나쁜 분들이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늘 농작업 대행 영농인력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전체 직원들에 의한, 이것은 정말 칭찬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사철에 식대 지원하는 부분하고 2개는 입에 침을 발라도 마를 때까지 칭찬을 해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농협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난 6월 이장단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행정은 얼마, 농협은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이장단장, 총무, 부단장 다 모인다 아닙니까? 거기에 홍보자료를 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읍면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걸 공을 가로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론 작년에 선거철이 있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대화로써 정말 각 기관단체장들에게도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놔두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하면 농민들이 공무원들 욕합니다. 엊그제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의회 공무원 바로 욕합니다.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장들은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변명밖에 안 합니다. 6만 원짜리 판다고,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경매가를 알고 있는 거지 실제 판매가는, 농업인들은 판매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재배에 대한 물량만 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늘기금 조례안을 만들 때도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그런 안들이 마늘만큼이라도 최저가격보상제를 한다면 그런 것을 문구를 넣는다면 계약재배, 어중이떠중이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재배 위주로 해서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언뜻 들은 것인데, 농업기계화를 위한 토양개량사업 추진을 했는데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모래 넣고 퇴비 넣고 안 되고 이게 단가로 있는 그것은 면적을 확대해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오차.
현옥
정현옥위원
진짜 농사를 잘 모릅니다. 상토작업 말고 비료로써 이렇게 토질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비용도 많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내용 중에 바이오차라고 있습니다. 바이오차가 토양 중에 질소를 끌어당기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토양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유기질하고 토양개량제하고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이게 유기질비료가 17억 2,600만 원이고 토양개량이 3억 700만 원인데 국비가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국도비 포함 다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국비, 도비 이걸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 봄에 추경할 때 유기질비료는 반납이 됐대요. 유기질비료 그래 가지고...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난 연도에 일부 반납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3년 1주기 춘추 가을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면적은 2,500ha인데, 추경 있고 하면 못 들어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도 참 잘 아는데 유기질비료 이거 말입니다, 전부 다 각 이장님들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무한대로 내가 사용도 안 하는 밭이 한 4,000평 가까이 있는데 한 220% 나무 심어놓고 있는데도 유기질비료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온통 갈라주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자기가 신청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김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봄에 공급될 때 전화를 두 군데 받았는데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작년에 이 필지, 이 필지는 김근중이 것, 이 필지, 이 필지는 김창우 위원님 것,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A하는 사람에서 B에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종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읍면에 얘기를 해서 농지 이동사항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기질비료 토양개량 이것 자부담을 넣으시다. 공짜로 주니까 이걸 뭐...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중앙정부 방침이 지금 공짜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꼭 신청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신청은 다 받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섬애약쑥 아까 나왔는데, 이게 국비가 1억 2,000이라. 그다음에 도비가 3,600만 원, 우리 군비가 8,400만 원인데 우리 군비 주지 말고 국비하고 도비만 예산 주시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한다면 사업 매칭비율 때문에 김 위원님 뜻대로는 안 됩니다. 매칭비율대로 해야 되고 아마 이게 다 집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알아서 하시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만 안 하렵니다.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마지막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위원
무인항공기 해서 드론으로 농약을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해군에 드론을 군청 직원 중에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드론 조종면허는 우리 군청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항공법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앞전에 우리 예산에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비하고 그걸 편성해 놨었어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그걸 해 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항공법에 의한 조종면허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항공법에 의한 조종면허는 학원비까지 따지면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담당 팀장님, 정확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여동찬위원장
여윤석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여윤석입니다. 현재 드론이 작년에 새남해 1대, 동남해 1대씩 하고 금년에 일반 영농법인하고 대면적 농가한테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2대가 있었는데 하도 신청을 안 해서, 정주철 창선육묘장 그분이 영농법인에서 하나 신청했고 1대가 남아서 한 2달, 3달을 신청 홍보를 했는데 없어서 결국은 추가추가 3차까지 해서 남해농협에서 신청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은 사실상 방제하고 이런 목적으로는 우리 군내 공무원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팀에 촬영용 제치모 그 직원이 좀...
창우
김창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드론 시험 치는 것.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농촌활력과.
창우
김창우위원
아, 농촌활력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항공촬영하라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거거든. 분명하게 교육을 받고 교육 받는 연수기관하고 학원비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에 가서 그 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 있는가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농기계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창우
김창우위원
이 부분 때문에 여기 계시는 류기문 전문위원님이 작년에 저한테 그랬지요. 드론이 남해군에도 1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하고 설전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농촌활력과에 가서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김창우 위원님, 드론은 사진촬영하는 것은 한 2일 교육 받으면 드론 사진촬영하게 해 줍니다. 산업용 드론은, 농약살포제도 산업용 드론입니다. 산업용 드론은 항공법이 정한 면허가 없으면 못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일반 촬영하는 드론은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드론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드론 따라오게끔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명색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그런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우리 농업기술과는 김근중 과장님, 친환경팀, 식량작물팀, 마늘팀, 원예작물. 우리 남해군 농업인들의 주 작목을 지도, 생산부터 관리, 유통까지 지도, 남해 농업을 쉽게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 팀장님이 우리 남해 농업을 선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과입니다. 참 작목 선택도 어렵고 기술과하고는 그렇지만 유통도 지금 마늘 시세가 하락돼서 상당히 마늘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현안이 마늘 시세입니다. 마늘 시세인데 지금 동남해하고 마늘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농가에서 택배로 보내는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5만 원, 6만 원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좋은 것은 택배 다 보내버리고 상품성이 저하된, 1등이 2등 정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가격이 더 내리고 남해 마늘 상품이 저하되고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세 같으면 우리 농협이 매치를 해야 된다. 매치를 해야 되는데 농협장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어요, 이걸 매치를 해서 농협에 손실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옥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는 행정에서 농협 쪽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준다. 해 주지만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은 행정보다는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조례가 혹시 개정이 되면 마늘 71억 기금으로, 제 생각은 이 돈으로 남해 1등 마늘을 수매를 다 해라. 그 주체는 보물섬 클러스터가 되든지 농협이 되든지 행정이 되든지 센터가 되든지 유통팀이 되든지. 그래서 1등 마늘을 이 돈으로 수매를 해서, 매치를 해서 여러 농가에서 택배로 유통을 시키는데 창구를 일원화해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그러면 남해 보물섬 명품마늘, 다른 전국의 마늘보다는 완전 차별화시켜서 10kg 한 망사에 우리도 의성 마늘 이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늘팀, 또 어제 유통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단 건의를 해서 제 제안도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력지원사업을 올해 4,180명을 하셨는데 인력이 보니까 거의 진주,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데 혹시 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내 인력을 좀...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지역활성과장하고 말씀을 제가 두어 번 나눴는데 그때가 하필 남해 마늘 수확시기이기 때문에 남해 인력이 전무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없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남해 한번 신청, 수요도 파악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다고 합디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저는 장명정 과장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일자리팀에서 안 되겠냐고 하니까 장 과장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약 110ha 정도 되지요?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먹노린재 작년에 사실 저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약재 가지고는 방제율이 60%도 안 됩니다.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제약회사는 70%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 내외 정도.
여동찬위원장
40%도 별 대안이 없어요. 대안도 없고 논두렁에 월동 할 때 불 지르려 하니까 그것도 산림과에서 못 하게 해서 불도 못 지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이 지역은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라.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요, 대책이.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재해보험도 많이 들으라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 보험료는 농가가 부담합니까,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농가 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이 보험도 농가에 많이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량작물팀, 상토 지원 소규모 벼 육묘상자 지원 이것도 사실 홍보가 덜 되고 이웃집에 부탁을 해서 해야 될지 신청을, 이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육묘상자 한 상자에?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1,500원.
여동찬위원장
1,500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급종, 벼 보급종 해품하고 새일미하고, 그런데 벼종자 소독을 해 왔는데 왜 키다리는 소독이 안 된 겁니까? 여윤석 팀장님, 작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모내기 해 놓은 데 키다리가 많습니다.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사실 벼 보급종은...
여동찬위원장
보급종인데도 불구하고 키다리가 많은 원인이 뭡니까?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보급종이라도 사실상 보급을 할 때 쥐라든지 유통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껍데기에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이라도 일반 소독같이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도 물론 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키다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종자가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국립종자원에서 옵니다, 밀양에서.
여동찬위원장
밀양에서 옵니까?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예.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온탕소독을 한 농가는 낫고 온탕소독을 안 한 벼는 거의 육묘가 키다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벼 곡물건조기를 비롯해서 소형기계 보조가 많이 나간다고 어제도 자료 요구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곡물건조기가 40대하고 마늘, 시금치 파종기 30대하고 저온저장고 30대, 그다음에 마늘줄기 절단기 여러 가지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내년 물량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근중
김근중농업기술과장
저는 농기계 관련해서는 꼭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전부 50% 정도의 보조를 줍니다. 유독 마늘만 80%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관련 농기계도 12월에 하기 때문에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마늘 농기계도 50% 보조를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올해 2대 받으려고,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서면 모처에 사시는 분이 내가 기계를 이것하고 이것 신청을 했는데 잘라버렸다. 한 해 2대 정도는 원칙도 안 맞다, 한 해 1대로 하자. 이래서 제가 그 원칙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는 아직도 많습니다. 수요는 앞으로 4, 5년 쭉 계속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계가 관리기든 복토기든 5년 내지 7년이라는 사용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기한 폐지되기 때문에 쭉 계속돼야 될 겁니다, 아마.
여동찬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시금치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원예작물팀장님 어떻습니까? 나오지 말고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시금치 파종기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4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계 파종류를 보면 사실상 전체 면적의 40%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앞에 5년 전에 공급했던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동력도 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계속 필요하다, 시금치 파종기가.
은화
조은화원예작물팀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식량작물팀장님, 벼 곡물건조기가 올해 40대 나갔는데 수요조사 결과 지금 못 받은 동네가 몇 농가 남습니까?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거의 다 금년에 한 4농가 정도.
여동찬위원장
신청농가 중에서 4농가가 지원을 못 받았다.
윤석
여윤석식량작물팀장
예. 그 농가들은 사실상 직불제 면적이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농가입니다. 소면적 농가고.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늘 종구 관련 드릴 말씀, 물어볼 게 많지만 시간도 오래됐고 서면으로 저는 다음에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행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증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상수도팀장 박휘태, 하수도팀장 장현규.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정근 부의장님, 정현옥 간사님, 그다음에 김창우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지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먼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의 공모사업 신청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남해군에 3억 7,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해 주신 김행수 소장님 이하 팀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되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하고, 예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미리 해 놓은 상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가 지나갈 때 인입을 유도를 했었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시장통 내려오는 길 이쪽 부분에 옛날에 관로를 해 놨는데 관로 사이에 우수관이 있어서 연결을 못 했답니다.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우수관을 잘라내면서 위에를 톱으로 썰어서 잘라내면서 거기로 연결시키고 그 위에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특별히 낮거나 그러지 않으면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비를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식당 같은 것 하수처리비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공공처리시설로 일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그것도 일일 오수량에 따라서 하수처리비를 부과를 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되면 다 하수처리...
창우
김창우위원
시설할 때, 공공하수처리비 환경부담금을 시설할 때, 원래 시설할 때 처음에는 주잖아요, 환경부담금을.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창우
김창우위원
처음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지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인입을 할 때 그때는 안 줍니까?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네. 이게 좀 궁금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까 소장님 설명대로 전문지식도 없고 인지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니까. 또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입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준공기한 연장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면 국도건설 공사의 지연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정이 연장이 됐다, 이러는데 국도건설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봤고 또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사업 전에 국도하고 협의도 하고, 관로라든지 관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다 하는데 보니까 국도에서 설계 변경을 찾아요. 이래서 설계 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높이를 낮추고 이렇게 하니까 당초에 계획하고 있지 않던 부분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를 물론 도로가 높낮이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미리 관을 공사하는 도중에도 충분히 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기존 국도에서 터파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터파기 해서 미리 해 놓으면 그렇지만 국도 공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을 묻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국도건설 지연 때문에 상하수도관까지 지연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데는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상수관로 매설 4.2㎞인데 국도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이동 다정부터 이어리까지 부분적으로...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동 다정에서 고현 이어리까지 전체를 다 하지 않았을 거고 중간중간 마을에 상수관 매설로 했다 하는데 4.2㎞다. 그래서 이게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나 국도에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이렇게 지연 사유를 쓰다 보니까 위치가 안 나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또 15페이지 한번 보시다. 민원처리 현황.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김주태 씨가 19년 1월 30일 날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18년 2월 14일 날 처리가 됐어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19년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제가 보고 뭐 이런 접수가 다 있나. 처리되고 난 다음에 접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오타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타입니다. 오타가 몇 군데 있는데 오타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래서 처리일자가 2019년 2월 14일에 처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남면 김주태 이장님을 만났는데 지방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어 있는 데인데 원래 수돗물을, 간이상수도물을 먹고 싶다 해서 계속해서 원래 간이상수도 선로를 더 구축해 주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이고 이래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방상수도 신청을 안내했다는 얘기는 지도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간이상수도도 묻고 지방상수도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먹던 선로를, 간이상수도 선로를 개선해 주라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못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군민들이 진정을 넣고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그렇고 서로 상의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시간하고 조치한 시간하고 너무 이게, 물론 빠른 민원을 해결한다는 좋은 점도 있는데 잘못 판단하면 너무 깊이 있게 보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오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할 때 상수도관리위원회, 위원회 있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쪽 부분으로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상수도관리위원회가 없어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상수도관리위원회가 진짜로 없다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의 품질관리위원회는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만 있고 이 위원회는 없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빠른 민원처리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뭘 된다, 안 된다 불가를 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좋지 않다, 심사숙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쉬었다 안 하렵니까?
여동찬위원장
쉬었다가 하시렵니까? 그렇게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김창우 위원 질의인데 내가 추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25페이지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바다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남해는 뻘에서 나는 조개고 낙지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너무 뻘에, 우리가 세제 안 씁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뻘에서 나는 것을 많이 회피한답니다. 참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게 개인정화처리이고 공적으로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해로서는. 사면이 청정바다인데 바닷물 오염되고 이러면 큰일납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바닷가 횟집들 있지요? 엊그제 보면 선소 이장님들 오셔서 횟집 밑에는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답니다. 선소 이장님 올라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이장님, 방치를 합니까? 그게 최고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냄새나는데 거기 전부 다 생고기 피 빼서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횟집 옆에 가면 냄새나서 못 살겠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여름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화조 퍼야 됩니다. 그렇지 안 하면 정화조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영업용으로 해서. 정화조가 전부 다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50이 있고 30 있고. 정화조 크기가 다 다르다고. 100명이 사용하는 정화조 같으면. 그런데 횟집 같은 데는 정화조에 바로 그걸 흘러 못 보내니까 정화조로 보냅니다, 가서 보면. 이동 같은 데도 원천 같은 데 한번 가보시다. 원천은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일부 해소가 됐는데. 특히 남해읍 밑에, 남해에서는 읍의 인구가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바닷가 선소 횟집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장님이 직접 와서. 이장님, 그런 것을 놔둡니까? 그게 얼마나 지역사회로 고기고 오염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소장님, 해서 선소나 그런 데 해 보시다. 그다음에 한번 군민과의 대화 하는데 남면은 내가 지역구가 돼서 가놓으니까 월포해수욕장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들어가는 거기 두곡입니까? 사시는데 동네 정화조 물이 해수욕장으로 간답니다. 악취가 나서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답니다. 그래도 명칭이 해수욕장이라고 해 놨는데 그 정화조 물이 내려와서 악취가 나고, 심지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논스톱으로 와서 똥물이 그런답니다. 해결을 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이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하면서 그쪽으로 돌게 하거든요.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은 해 놓는데, 해 놓고 계속 돌려줘야 되거든요. 전기를 빼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종숙
김종숙위원
개인정화조들은 안 돌린다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면 여름철에 관광객이 밀릴 때 폭주해서 물 사용량이 증가돼 버리면 정화가 용량 초과가 되면서 넘어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을 그때 처리를 안 했는가. 그다음에 보니까 바닷가 수백만 해서 오수처리 안 합니까? 남면 오리정 거기 해성고등학교 그쪽 위로 거기 냄새가 되게 난다고 그때 건의를 하더라고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항처리장은 저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와서 전체를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다 현장에 가서 실태도 보고 물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돌았을 때도 당항처리장이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당항처리장이 작년인가 준공됐더라고요. 준공한 게 1년밖에 안 된 상황인데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전체 마을 하수처리장하고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돌아보니까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잘하는 데는 잘해요.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몇 군데 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쪽 가보면 냄새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나는 데가 있고. 그것은 SNR 공법으로 풀이나 이런 것을 매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 안 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신경만 쓰면 그게 냄새 악취는 거의 안 나는 공법이거든요. 안 나는 공법인데 희한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다고 다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에는 남해읍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했습니다. 그때 나도 백 몇십억씩 해서 했는데 참 냄새 안 나거든. 그리고 처리도 잘 돼서. 참 돈 들여놓으니까 효과가 그만큼 큰 게 없더라. 수문 바로 위에다가 하수종말 지금 이동에 있습니다. 전에는 냄새가 나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밑에 쏙이 나온다니까. 쏙 구덩이 있고, 그만큼 아무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남면은 어째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냄새가 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됐으니까 한번...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챙겨보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어디 하수종말 하면 돈 1, 2억 가지고 됩니까? 최소한 몇십억씩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꼭, 그다음에 바닷가 횟집 같은 데 그런 거 꼭 한번 개인정화조 전부 다. 만일 정화조 용량이 적으면 군에서 50%라도 지원을 자부담해서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다 환경오염을 막는 길입니다. 특히 바닷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전부 다 바닷가 아닙니까? 바닷가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됐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30분에 끝낸다 했으니까 저는 10분 빨리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아까 소장님이 두 번, 세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 됐는데. 그다음에 40번 미조면 상수도 관로 교체 이것은 2019년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한다고 했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은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자료 제일 마지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로 직영하는 부분, 남해읍 이것은 직영할 것이고 또 관리대행을...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쪽 부분은 현재는 TSK하고 우진이 맡아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직영 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9월 30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직 결정 안 돼 있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예산, 관리대행에 따른 소요예산 여기 현재 20억 나와 있는 이 예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20억.
정근
윤정근위원
예, 연간 20억.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18억을 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상승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정근
윤정근위원
그 위에 도표에 보면 처리공법에서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대략 무슨 개념입니까? 생물학적 처리. 59개 처리시설에 생물학적 처리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생물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질들을 분해를 하고, 악취가 부패하면서 썩으면서 생긴 악취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해를 해 버리면서 악취 발생을 저감을 시키고 완전히 분리해서 정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본 자료에 확인자가 소장님이 안 돼 있고 한남지 팀장님이 돼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간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부재였습니다. 그때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그랬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확인자, 작성자가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이것은 서류인데, 대외 비밀서류인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재중이어서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확인을 하는 무엇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제가 오늘 선서 다 했다 아닙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공무직 중에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정수장, 뒤 페이지 관리자들일 텐데. 아까 항도수원지 정수장 개념의 그쪽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아홉 분, 여덟 분 중에.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항도에... 상수도팀장.
정근
윤정근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최재길.
정근
윤정근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재길이라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 이월 사유가 민원에 의한 용역 중지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봅시다. 명시이월 부분에 서면 노구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월 사유가 민원에 의한 용역 중지, 이런 뜻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6페이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 노구 상수원보호구역.
정근
윤정근위원
거기 이월 사유가 그 뜻은 무슨...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서면 노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는데 주민들이 앞에 풍력발전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명회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는 부분도 있고 아예 해결 다 되고 나면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면 분들 어떻든 저수지, 소류지 관련, 물 관련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예 행정을...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양지마을 양곡창고 보수 이것은 소관업무가 어찌 상하수도 것인가 싶어서 이거 설명 한번.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예산을 봤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실려 있더라고요. 아니, 이걸 양곡창고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왜 센터에다 안 하고 여기다 실어놨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묻기도 했는데 사유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남면 당항 하수종말처리장을 당항에 지었는데 양지 바로 밑에 아닙니까? 양지 바로 밑에 지었는데 양지 분들이 자기 동네 짓는데 뭘 한 개 해 줘야 될 거 아니가, 이래서 한 개 해 줬다고. 그때 당초예산에 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어주더라도 저쪽에 센터에 실어주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사항이고 이쪽에 실어서는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장님께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제가 알기로 저쪽 고현, 설천. 설천 쪽인가, 간이상수원에서 비소 부분이라든지 음용으로서는 불가, 이렇게 확인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했는데 심의라든지 주요 내용 이것은 뭘 했습니까? 한번 할 때 내용이 뭡니까? 15페이지 위원회 개최. 위원회 심의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회 심의한 것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우리가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냅니다. 품질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품질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가동을 시켜 봤습니다. 시켜 보고 여기서 뭘 했냐 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떠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하는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노후 수도꼭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할 부분 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장 뒤에 34페이지인데, 어쨌든 남강 광역상수도 우리 군내에 처음 다 시설이 완료돼서 물을 먹기 시작한 지가 언제지요? 대략으로 이야기해 보시다. 상수도팀장.
여동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2004년도부터 남강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근
윤정근위원
15년 됐네. 15년 됐는데 원가 조정 부분이 저희들 물 먹고 처음 조정이 된 거라는 이야기지요, 2016년에?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매년 그 부분이 바뀌는데 최근에 바뀐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또 바뀌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그 부분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조정하는 뭐가 있네요, 기본 베이스가 있네요.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그 부분은...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지족정수장입니다. 37페이지. 지족정수장 누수율이 평균치보다 군내 가장 누수율이 높은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상수도팀장이 대신 답변을...
여동찬위원장
상수도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족정수장 누수율이 제일 높은 이유라든지...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지족정수장 그 부분이 높은 이유는 지족 1, 2, 3리 부분 노후관로가 제일 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시설개량이 되지 않아서 고수압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누수율이 많은 편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은 어쨌든 시급한가,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들어가 있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현대화사업에 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온 김에. 상수도 공급현황인데 보급률이 동네 제일 좋은 동네인가 했더니 기본적인 것이 제일 낮네. 보급률 31.5%밖에 안 되네요. 2018년도 이것은 설명 한번 해 보시다.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남해도사업에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삼동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족 1, 2, 3리하고 금송 부분만 되어 있었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물건지역, 그리고 양화금지역, 동천지역 부분이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통수를 하게 되면 급수율이 70, 80%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2019년부터는 보급률이 제일 상위 톱 클래스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시간을 3분 줘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이어서 상수도공급현황에 삼동면은 내년 2020년부터 보급률이 올라가면 고현, 서면, 설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일 낮은 지역이 삼동하고 고현, 설천, 서면이지요?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지금 설천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용수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설천면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 정도 아마 평균 정도 한 70% 이상 올라올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고현 쪽은 현재 방월 이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지역 2단계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2023년까지는 급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적으로 고현은 대곡정수장과 선원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설천 쪽에 물을 어디 정수장에서 가져옵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설천 쪽에는 대곡정수장에서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월에서 노량, 감암 이쪽은 선원저수지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선원정수장에서, 대개 상수원에서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해제 요청도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급수구역이, 급수구역 위치를 보고 급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 위치에 따라 급수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토사 유출도 심하고 자기 동네 관리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렵니다. 대사마을 상수관로 정비공사를,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음사 물 부분에 대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고현에서?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민원이요?
현옥
정현옥위원
대사 관음사 상수 관로공사가 너무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로공사를 해도 물이 가압펌프를 설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팀장이.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사 부분이 대사마을 위쪽에 있는 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수압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급수시설이 들어와서 수압 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위치에 자기들이 물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서 자기가 가압해 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무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대사마을에 있는 물까지 관로공사가 끝나면 마을 물을 차단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
휘태
박휘태상수도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압 가능한 부분까지 급수공급을 하고 개인 본인이 돈을 들여서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현, 설천에 대한 장기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관망 정비도 하고 블록화사업도 하는 이유가 허비되는 물을 일단 줄여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물 양은 정해져 있는데 오버플로 돼서 넘쳐서 사라지는 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면 또 여유 물 양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겨나기 때문에 읍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 25일부터 24시간제 급수를 임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천지역으로 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진목하고 금음으로 이쪽으로 올해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 다른 방면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동 덕천 쪽에서 해저관로를 통해서 남해로 끌어오는 이것도 우리가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아마 잘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9페이지 초전 및 갈화마을 하수도, 이것은 삼베마을을 추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로공사를,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한다는 그런 거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 사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쪽에 있는 읍인데 매번 터지는 그곳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굴곡 구간이 있어서 위에 터졌다가 밑에 터졌다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말입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상수도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앞으로 이쪽 구간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거기에서 남초 밑에서부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남초에서부터 이쪽 부분 전체가...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터졌다가 위에 터졌다가 이럽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싹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읍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 제한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한급수를 하면서 압력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급수를 할 때 압이 빡 차 있다가, 그러면 팽창이 될 것 아닙니까. 팽창이 됐다가 단수를 시키면 압이 탁 내려앉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피로도가, 관로에 피로도가 쌓이면 이것도 누수의 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전에 보리암에 정화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똥물을 밑에 금정 사람들이 못 내려오게 해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리암 설치 민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하수도팀장이...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팀장, 들은 사항 있습니까? 보리암에서 정화조로 해서.
여동찬위원장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규
장현규하수도팀장
2017년도경에 보리암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쪽은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거식이 아니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안에서 썩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하나는 저 밑쪽으로, 한 100m 밑에 내려가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주로 썩히는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됐는데. 민원의 요지는 밑에까지 관로를 설치해서 상주 본처리장에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사실상 그 위에서 밑에까지 관로를 설치하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을 우리 권고로 기술진단을 해 줬습니다. 수리를 해야 될 것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그걸 과태료나 그런 것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리 수선 권고사항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과태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산에 똥냄새가 진동을 하면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100m 밑에 설치해 놓은 그것은 하수종말처리 상주에 받습니까?
현규
장현규하수도팀장
안 받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안 받고 지하수로 바로 스며들게 해 놨지요?
현규
장현규하수도팀장
처리를 해서 스며들도록.
종숙
김종숙위원
참 그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소장님, 상주 사람들 설득해서 보리암의 것 받아줘야 됩니다. 상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줘야 합니다. 상주 사람들 여론이 그렇더만. 금산 참 부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역에는 혜택도 안 주고 주차장을 뒤로 가는 바람에 또 금산하고 더 문제가 생겨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금산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조금 가면 진짜 냄새가 나고 골치 아픕니다. 그것 한번 소장님, 어렵지만 상주, 금정 사람들만 받아준다 하면 그걸 수리해서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우리 김행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 팀. 소장님,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아마 상하수도사업부서가 제일 밀접하게 생활하는 데 접해 있습니다. 만약에 식수나 생활용수나 하수처리가 잘 안 되면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튼 고생을 하십니다. 정원을 보니까 12명인데 현 인원은 13명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 상하수도사업을 국도비사업을 못 했습니까? 일시에 이렇게 사업량이 많은 거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시에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거든요, 거의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단년도 사업은 거의 없고 몇 년씩 두고 계속하는 사업들이라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사업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인사고충 낼 때도 부서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원도 늘려야 되겠고 인원도 현원이 13명인데 1명 정도 더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계속 엉덩이도 못 떼고 앉아 있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여동찬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재정신속집행, 부진 사업현황 한 두어 번 훑어봤습니다. 혹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서 국도비 반납된 것이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은 있기는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도 많고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수도요금 7% 올리고 그 뒤에 수용과 여론이 어떻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지가 엊그제 나갔습니다. 5월분이 처음 오른 요금인상분으로 해서 엊그제 발송이 돼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 폭으로서는 금액 자체가 큰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나올 그런 금액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공급은 평균이 약 69.3%고 우리 하수도는 몇 % 정도 됩니까? 한 70% 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률 말입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 하수도팀장.
현규
장현규하수도팀장
77% 정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목표가 100%까지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팀장.
여동찬위원장
상하수도 다 같이, 지금 약 60%대, 77%대 되는데 사실 서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33%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별 편차가 좀 큽니다.
현규
장현규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는 34%, 3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100%까지는 어렵고요. 50세대 이하의 마을에는 기본계획 반영이 사실상 어렵게 올 초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대 이하의 마을에는 기본계획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하수도의 공급이 불가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85%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면 85%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8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