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 · 과 · 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평화지역발전과, 재정운영과, 전략산업과, 생태 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과장님께서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와 답 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 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재욱입니다. 2019년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일 반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에서 첫 번째, 2040 양구 군기본계획 수립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발주해서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규격공개하고 입찰을 공고해서 현재 9개 업체에서 평가서를 작성 받았습 니다. 6월 중,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해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양구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이 되 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 비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개설 및 재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상2리 2개소하고 상리 중로 3-19호 하고 중로2-7호 확장 시설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당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2018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5개소, 주 차장 2개소가 되겠고 준공은 우신아파트 진입로하고 노도회관 입구를 4월에 준공을 했고 박수근광장 옆에 한 집이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그것도 재 착공을 했습니다. 현대운수 앞 주차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차 사 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4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중심로는 완료가 됐고 지금은 관공서로를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 없는 거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중 앙약국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215 m 가 되는데 차량통행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적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의 문제도 생겨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관협치위원회에서도 안건 을 상정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소가 되는데 6월까지 아니면 7월 전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희망택시 확 대운영입니다. 조건 완화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생각대로 1 km 에서 800 m 로 그 리고 10가구에서 10명 이상으로 하였고 운행마을은 8개 노선 11마을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용권을 배부하는데 가구별 6매, 학생가구 10매 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이렇게 운영권을 배부해서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1,6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애인 리프트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고 12월말까지 장애인 2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으며 5월 30일까지 1,133회 운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밀착형 순환버스 노선 운행입니다. 노선은 2개 노선이며 장례식장하고 양록회관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3회를 운행하고 양록회관은 모든 버스 종점을 경유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노선은 그냥 순수하게 거기까지 가는 승 · 하차 이용객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용현 황을 분석해서 노선활성화 방안 및 유지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와 도 비, 군비로 총 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면 심포리부터 도촌리 구간, 동면 후곡리부터 지석1 ·2 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벤치마킹을 통한 협의 를 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해서 그 결과 남면 마을버스는 심포리 마을에서 운 영을 하고 동면 마을버스는 동면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접수가 됐습 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한정면허를 부여해서 버스를 7월, 조금 늦으면 8월 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 단일화요금 및 버스노선 감축 추 진입니다. 연간 관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28만 7,300명 정도로 집계가 됐 고요. 기존에 거리에 따라서 받았던 요금을 현금 기준에서 일반 1,400원, 청소 년 1,120원, 어린이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이 됐고 버스 노선 도 당초 1일 166회를 했는데 152회, 편도 14회 감축하였습니다. 요금은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6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 습니다. 5월까지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6%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노선 감축된 지역이나 버스이용 불편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총량제 용역 실시입니다. 3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택시 감차, 증차, 부제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용역준공이 5월 말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조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택시쿠폰제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인 구 증가 시책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부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이렇게 택시쿠폰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에는 2회 구폰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관련 봉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차질 없이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양구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 년 1월부터 7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자부담 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찰이 돼서 낙찰 업체별로 건 축, 전기, 기계 설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사업을 추진 · 완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소에 대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개소를 설치하고, 승강장이 현재 181개가 있는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150개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간 신축 된 건축물 중에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지난 4월 25일부 터 5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는데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점검제외가 3동 8면 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LPG 배관망사업과 관련이 돼서 완료가 되면 확인서를 징구해서 원상복구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노후 교통 지도차량 및 단속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통 차량이 현재 아반떼인데 거 리라든가 km 로 봐서는 아직까지 교체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속으로 다 니다보니까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수리비가 너무 많 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 로 리콜 대상이 되는 엔진에 대해서는 수리할 시 현차량을 운행하고 미지정 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버스운행 체증구간 편방향 주 · 정차제 운영은 송죽잎갈비에서 양지이발소 노래방 구간까 지 운영을 하였고 2주 단위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첫 번째, 공영 주차장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차장 48개소가 있고 양구 군노인회에 위탁해서 7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주차 요금은 4,000 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시 설 점검 및 정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 도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28개 구간이 지정이 됐습니다. 단속인력은 5명이고 지금까지 좀 새롭게 시행된 것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금년 4월 17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에 접촉된 경우하고 소화전 주변 5 m, 교차로 모퉁이 5 m, 버스정류소 10 m 이내 에 주차를 할 경우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 8만원 정도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1,517건으로 1,034건에서 징수율 66% 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징수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관내에는 총 자동차가 12,03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량으로 2019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인데 276건의 72건 징수가 됐고 검사는 153 건에 50건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공문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엽서도 발송하고 있고 전담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업체 재 정지원인데 저희 관내에는 현대운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의 노선이 있는데 비수익 11개, 벽지 6개해서 사업비 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재정지원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지금 지원되는 거는 2018년도 용역에서 되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버스 13대, 택시 40대, 화 물자동차 38대로 총 9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 같은 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 있는데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 대상자 청구에 따른 자료 확인도 해서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 습니다. 세 번째, 여객운수종사자 전신안마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 운수, 양구 택시부에 안마기 1대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건의사 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총 115건이 확정이 돼서 준공이 93건, 공사 중이 10건, 보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보류 사유는 토지사용 미동의라든가 건의자가 여력이 안 돼서 취 소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통의날 건의사업도 21건에 대해서 완료 7건, 추 진 중 8건, 불가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건의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도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봐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리 전원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고대리 779번지 일원에서 전원마을 맨 꼭대기가 되겠 습니다. 그곳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정자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벤치 에서 조경까지 해서 현재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전원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에서는 청리지구, 고대리지구, 에코 라이프타운 3개 지역에 대해서 전원마을 조성했는데 분양현황을 보면 청리가 28필지 조성이 돼서 분양이 다 됐고 고대리는 31필지에서 21필지가 분양되고 10필지가 미분양 됐습니다. 에코라이프타운은 23필지에 12필지가 분양이 되었 습니다. 건축도 보면 청리지구가 17동, 고대리가 10동, 에코라이프타운이 3동 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리지구 쪽에서도 건축이 안 되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건축을 안 한 자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 결과 2020 년까지 건축을 하겠다는 게 8필지였고 건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판다는 게 3필지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 하고 또 이번 고대지구도 현재 건축이 좀 저조해서 미건축자에 대해서 청문을 6월이나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이력관리 프로그램 개 발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문서 보존기간 경과하고 사업 추진자가 인사이동을 했었던 공사이력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눈으로 보기 위해 서 전산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료입력을 4월까지 완료하였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 과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부서에 다 사용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6월 중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 자료입력을 타 부서 것까지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저희 부서는 8월까지 완료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 년까지 4년 차 사업이 되겠고 대상지는 양구군 남면 용하삼거리 일원 460 m 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전선지중화, 도로 및 시설물 정비, 테마거리조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48억 2,000만원, 금년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 씀드리면 평화지역 경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돼서 오늘 도지사님 보고가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도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 지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부담금은 금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협약체결을 하였는데 지자체 부담금 납 부가 아직 통보가 안 돼서 그걸 납부하고 심의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내놓기는 했지만 큰 문제점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사업비도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민간시설물인 간판과 입면을 개선하는 사업 을 할 때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전체 한 30개 상가에서 33개소가 현재 참여 를 하겠다고 했는데 독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굴착 작업도 현재 7월 예정인데 저희가 이거를 좀 앞당겨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건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앞당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이 4,700억원이고 강원도 배정예산은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우 리 군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동네살리기를 위해서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쇠퇴 요건입니다.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잘 돌아갔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서 많이 쇠퇴가 됐는데 그런 지역이 선정에 있어서 약간 관건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례를 금년 2월 12일에 제정하고 현재 그나마 우리동네살리기 대상이 되는 남 면 · 동면 쪽에 가서 이장 회의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려면 그쪽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전에 소규모 사업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이 이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정에 관건이었던 것이 어떤 세태성을 반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사실 저희가 또 염려되는 것이 저희도 어떤 서류준비라든가 공모준비를 하겠지만 사업 특성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예산낭비 측면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 속초 철도건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2.52 km 단선이 되겠고 설계속도는 250 ㎞/ h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1,43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5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타 완료 및 국가재정사업이 2016년 7월 8일에 확정된 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난 4월 29일에 2년 6개월 만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면 총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토교통부에 알아봤더니 기획재정부로 서류를 제출한다 는 얘기를 들었고요. 보통 협의기간이 2 ~3 개월이 소요된다고 얘기하고 있 으나 강원도에서는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협의 자체 도 용역소에 알아보니까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서 이게 협의만 되면 고시되는 거는 금방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역사위치 선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역세권개발을 위한 타당성 및 기 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게요. 현재 공원, 유원지, 녹지 등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시설이 결정되고 사 업을 안 하는 데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대상이 되는 것이 녹지, 유원지, 공원 이렇게 다죠?

도로도 포함해서 시설 결정된 것은 전부입니다.

네. 그렇죠? 장소를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10년 이 상 시설이 결정되고 집행이 안 된 것을 말하는데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가 181개소, 주차장이 5개소, 그 다음에 공원, 식구, 녹지시설 1개소, 공공청 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정예산 같은 거는 뽑아 보셨나요?

네. 저희가 보상한 적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시급한 200몇 건 중에 부득이하게 살려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 그 500억원을 어떻게 만듭니 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군 나름대로 확고한 걸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할 건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 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부 분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 그러면 그 부분이 나와 서 확인을 하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 역과업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실어줘서 용역과제가 되어야지 양구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 대학교수나 이런 용역 기관에서 해가지고 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 로 토지를 고집해서 계속 진행했을 때 토지가격문제 같은 예산문제들이 병행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 다. 용역을 줄 때 용역과업에 우리 군에서 일단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과업을 줄 건지...

.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7월부터 9월까지 용역업체에서 나름대로 판단 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가서 이게 맞는 건 지, 도면 같은 부분이 맞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까 말씀 한대로 보상해야 될 시급한 것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의회랑 좀 협의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결과 나오면 한번...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남면 용하리에 있는 공원이 없어지는 지 아니면 살려야 되는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의 회에 보고를 하면 통보죠.

아니에요. 그쪽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 에 대한 의견이 오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중간결과가 오면 그때 같이 협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게 어쨌든 의회도 문제겠지 만 앞에서 군정을 이끌어 가신 분들이 상당히 나태했어요. 조례에 순세계잉여 금에 30%까지는 장기미집행 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23년 동안 지금 4억원 정도 됩니까?

예 .집행한 것이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갖고 있는 것이 4억원 정도 되죠? 이 상황이 됐으니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는데 하여간 이거는 슬기롭게 잘 조치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상 토지주가 내년도 7월 1일자가 되면 양구군청에다 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임의 대로 해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대상이 안 되는데...

아니,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건요. 10 년이 지난 어떤 국토이용계획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당연히 풀어줘야 할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토지주가 풀어달라고 하면 그 권리를 존 중해줘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것이 쟁점인데요. 민원인한테는 지금까지 재 산권에 제한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좀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용역결 과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제가 그 민원인일 경우에도 사실 10년 동안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풀어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보고 슬기롭게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몰제라 그러면 전체가 다 셔 터처럼 내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토지주의 국토이용계획 표에 따른 신청을 접수해서 해제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다운되는 것인가요?

예. 법에 의해서 다 다운이 됩니다.

전체가 다 다운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해제시켜도 되죠?

예.

그러니까 참 큰일입니다. 걱정을 같이 오래 해봐야 될 것 같 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올린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서는 자체 설문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옮겨 달라고 저희 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약간 소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터넷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이동을 하려면 상가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옮길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다는 부분을 제가 그쪽 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번에 다른 사람 체제로 중앙통번영위원회라고 해서 박경만 씨가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지금 66명 서명을 해서 그 부분에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을 배치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가 된다면 주차관리 같은 부분 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것까지도 건의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지금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당초 사업비 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과 조형물에 40억원 하고 1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차장도 만들고 선일전자 뒤에 주차장 만들고 은성다방 옆에 주차장 만드는 것이 다 그 사업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저게 군민의 것이지 그 다음에 당시에 관도 그 정도의 들 어가는 예산을 협의를 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까 아니구나 싶어서 그것들을 다 원천무효 시켜달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하실 거죠?

그거는 협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제가 뭐라 고 답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군 민의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된 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한 지금 물어보시는 곳을 먼저 해서 소방차하고 굴절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좀 곡해되거나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협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자문위원회 기능으 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정자문의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군수님께서 군정방향으로 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권고를 하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협치위원 회의 결정에 의회까지 다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군수님은...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 전체 소리가 군청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도 저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봐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일반인들이 껴있고 또 일반인이 공동 위원장으로 군수님과 같은 경우로 있으면 의회에서는 그냥 군정자문기구로서의 결정이고 그 결정을 집행부 군수님께서 군정의 방향으로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를 가지고 군에 와서 의견을 토론하는 그 정도로 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결정을 하면, 초기단계에서 우연치 않 게 저희 평화지역발전과 것만 2개의 안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 현재 그 소관 부서하고 저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 부분이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과정에서 전체 군 민의 의견이 실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언어적 표현이 아 무 것도 아니지만 협치위원회라고 하니까 마치 그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 깐 우리가 느끼기에는 군정자문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좀 그렇 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3쪽이요. 고대리 전원마을 쉼터 조성사업인데 이 779번지가 그 옆 에 연못 자리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군데는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해라는 말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고지가 높고 습지이다 보니 까 주택지의 좀 부적합한 지역이고, 두 개는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이렇 게 놓고 여기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땅값 1/ n 로 나올 때 이게 그 사업비 들어가니까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놓으면 또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이런 공원이 옆에 있으니까 선호도 또한 좋았을 것인데 이게 완전 뒷북치는 사업 같으니까 안타깝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정비를 예산에 들어가도 잘해놓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해야지 좀 싸게 둘 생각으로 예산 투입을 조금만 하다 보면 소원해서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이력 프로그램 이거는 참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만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사용승낙 서를 얻어서 도로를 낼 때 원 주인이 그 서류나 인감을 첨부해서 주고 그게 여기 공사이력 프로그램에 기록이 돼서 훗날 토지주가 바뀌어도 이 프로그램 을 돌려서 예전에 토지주가 이러이러한 승인을 하였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권 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 사항은 지적건축과 주택부서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서류가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농로라고 하지 않고 도로 기능을 하게 한다면 그 도로에 집을 지을 때 다시 그 토지주를 찾아가서 도장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보고서를 2장에 걸쳐서 만드셨는 데 과장님, 이거 상당히 헷갈리죠?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대게 선정되는 지역이 춘 천시 우두동, 태백 탄광지역 등 발전이 안 되고 옛날에 비해서 산업패턴의 변 화로 인해서 쇠퇴가 확실히 나타난 지역이 공모선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은 남면하고 동면이라고 했지만 좀 녹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총사업비 4,700억원이라는 것은 지방비 하고 국비가 확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6대4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전체 사 업 분야입니다. 정부사업.

그러면 이게 강원도에서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강원도도 이 예산을 충족시키기가 만만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강원도에서 현재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다른 곳의 것도 예산확보도 잘해서 추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만한 것을 과장님께서 먼저 걱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안 하겠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는 있어요. 예산도 못 받고 한 2억원 들여서 사무실을 얻어 놓고 용역을 주고 이러다가 그나마 이것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이 있는 거 는 이걸 하라고 도시재생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때는 어쨌든 예산낭비 측면에 있어서도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전을 하는데 성과가 좋아야지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 사 때 그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협치위 원회의 안건이 이제 그거하고 이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주제를 주죠?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탁상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를 줄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회의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 는데 주제를 정하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 고 자체에서 협의가 되겠구나 해서 유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박수근 미술관 위쪽으로 해서 농협이 있는 논 쪽으로 빼는 라인이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박수근 미술관 쪽에서 나와서 비행장 하단부로 해서 농협 있 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쪽으로 나올 생각 같아요.

네. 송청리안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있다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조금 흠이 있으면 우리 집 지붕으로 철도가 지나간다는 것인 데 그거는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 정이 있어요. 군부대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F 급에서 G 급으로 떨어져야지만 450 m 의 여유가 생길 텐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로 철 도가 놓아지는데 우리 양구군이 단합회의 하는데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가 그래서 아마 이 위상이 많이 좀 실추돼 있다는 건데,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셔서 머리를 흔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정된 자리가 없었잖아요? 여기저 기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협치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일단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올리는데 특성이라든가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공개를 해줘서 협치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또 양구 때문에 허덕인다고 하는 그런 궁상맞은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F 급에서 G 급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1,300억원이 들어 간다는 겁니까?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거기까지는 갈 필요 도 없고 일단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18 m 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40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18 m 가 아니라 720 m 를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720 m 이면 1,078 m 활주로니 까 다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더라도 그쪽 주민의 민원 또 토지 협의 또 그쪽이 문화재 분포가능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위험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송청리를 해달라고 했 는데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리로 갔잖아요? 그 러다가 또 나중에 하리가 아니라고 1리로 가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안을 이번에 국민들께 알리고 그 런 데에서 좀 정확한 노선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싹 하고 있는 것입 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군수로 부터 ‘ 여기가 좋습니다. ’ 라는 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통보합니다.

통보하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걱정하신 이런 걱정이 비행기장이 등급 이 조절이 안된다, 그 다음에 비행기장이 우리가 더 해주려면 13,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기찻길을 놓기 위해서 그쪽 비행기장을 옮겨라, 이런 것이 딱 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열한 이 3가지들의 실현가능성이 다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무언가가 되지도 안 을 것 같고 주민들이 혼돈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많 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우리가 군정의 목표로 철도노선을 잡아버리면 나 중에 또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 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같은 것을 현재 산출하고 있어요. 이거 를 하는 이유는 3개의 노선에서라도 협치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서 안 되는 걸 왜 올렸냐하고 거기서 정하면 떼고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 요. 협치위원회에서도 안 되는 것은 빼고 나가자는 얘기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면 원안을 2안으로 두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원안은 없고 1,2,3안에 대해서 어떻게 둔다는 것 은 없지만 우리 군정에서의 입장은 송청리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장애요 인이 많다보니까 협치위원들께서도 사실그대로 알면서 결정과정이나 추진과정 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은 거고 저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거를 왜 하냐고 협치위원회에서 과감히 쳤 으면 저희도 사실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끔 해주려고 그 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대신 자료는 충분히 준다는 얘기죠.

그럼 위원회에서 회원 분들한테 이런 리스트를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주죠.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다 주죠.

그러면 거기에는 안을 지금 한 개만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몇 개 있나요?

나중에는 3개에서 1개로 압축을 해야죠.

수위를 안 매깁니까?

안 매기고 협치위원들이 다 매기는 건데, 저희 가 자료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줍니다. 공개를 다 해 가지고 제가 보더라 도 공정하게

최소한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철도가 만들어져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팀이 내려와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양구는 아직까지는 비행기장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해지고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위험이 가장 많으니까 1,2,3안이 안 되면 대응책이 있는지, 이 대응은 또 어떤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만 딱 해 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된 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총사업비협의가 기획재정부하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비가 국토교통부 안으로 협의가 들어가요. 그래 서 우리가 결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합의가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국토교통부의 안인 하리 안은 원안대로 두고 이 원안에서 우리 군이 원하는 데는 여기라고 가져가는 것이 하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송청리가 되면 송청리 안이 가장 좋은데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3기안이 나오 면 군민의 힘을 모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는 안인데, 저희도 바라는 거는 국 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총사업비 협의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최종협의가 돼서 지금 그 하리 쪽으로 협의가 들어간 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군민 의견이 하리로 직결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됐다고 하면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또 투쟁을 해 갖고 ‘ 이쪽으로 해주세요. ’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말 이어가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거기가 좋은 자리에요. 그런 데, 군민의 총 영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군수님의 생각 그리고 협치위원회의 생각이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군민의 전 체적인 생각인 양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죠.

저희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직 공개 할 상황은 아니지만 군민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협치위원회에서 결 정이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국민들의 의견을 랜덤 식으로라도 다 물어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꼭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나열한 세 가지 리스크도 다 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결과가 안 나왔네요. 김철 의원님께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 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좀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백년지계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양구에 장 기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 분들 도 계시지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 니까?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에 불이 들어와 있고 주위는 깜깜한데 좀 더 가다가 보면 또 버스승강장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어떤 마음의 동료 같다고나 할까요. 이 렇게 좋은 감정이 들고 벤치가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아주 좋은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깜깜한 길에 방범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혹시 업무적으로 다니시지는 않더라도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꺼 져 있는 등이 있으면 그런 자리는 잘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농협 주유소 옆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 씀드렸죠?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전 봇대를 세워서 가로등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전선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 전봇대를 하나 세워 서 등을 다는 것으로 조치할 겁니다.

거기 주유소가 불을 끄면 그 주위가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유심히 좀 봤었는데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 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총사업 비가 50억원인데, 상반기 주민건의사업이 6월에 완료가 됐고 하반기 10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어디가 급한지 어디가 늦게 되는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5월 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 6월에 가서 끝나는 경우가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 비 가 안와서 가뭄이 많이 들었는데 농 · 배수로 정비라든가 포장이 미처 안 돼서 가뭄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 터와 협의를 하셔서 선 · 후를 구분하신 후에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좀 낫다고 봅 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교통서비스 제공에서 희망택시하고 마을버스 의 노선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마을버스는 각 면마다 나 가는 거죠?

남면하고 동면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남면하고 동면에서 공모 신청이 돼서 그 두개 지역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노선이요. 마을버스가 남면 면사무 소에서 먼저 출발하고 돌아서 다시 남면 면사무소로 가고 동면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다시 동면 면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구읍으로...

예. 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을 위주로 운영하는 버스네요?

이 사업의 취지는 버스가 안다니는 지역, 버스 정류소에서 먼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국토교통부 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면 같은 경우 심포리 쪽과 도촌리 보면 차가 안 다니는 쪽으로 가고 동면 후곡리에서 뒤쪽으로 난 도로 쪽으로 도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심포리에서 대월 1.2리를 지나서 구 암리를 거쳐서 도촌리로 오면 양구읍내로 가실 분들이 남면 면사무소로 와서 다시 버스 갈아타고 양구읍으로 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 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고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실 버스시간이 맞으면 거기서 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촌리나 구암리에 사시는 분들은 구암리에서 정림리로 해 서 양구에 오시면 편한데 굳이 남면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건 너 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분들이 면사무소를 다니기가 힘들어 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고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1일 몇 회를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예정은 현재 6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거의 대부분이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이 하신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이 1일 6회 운행에서 민원처리 하러 면사무소까지 갈 일은 거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노선을 좀 변경하셔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양구읍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속 건의를 해보겠 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하고 중복되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없애는 거는 아니죠?

예. 희망택시는 계속 운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네. 10개 중에 지금 7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버스승강 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곡선부나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시면서 그 주변 환경 여건을 보시면 요즘 출퇴근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함으로써 그 뒤에 차량정체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위치를 선정하 는 데에 있어서 꼭 기존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것보다 버스가 설 수 있는 공 간이 있는 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요? 그것도 안전건설과하고 북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예.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곡선부에도 버스승강장이 있 고 그 앞부분에 옛날 도로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버스를 많이 활용하시는 데 안정성에 있어서 위험성도 많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 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수막 게시대 가 새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요즘 유난히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사단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과 관련된 현 수막에 대해서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관광객들이 양구군에 왔을 때 군부대와 관련된 것이 무척 심각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군부대와 관련된 현수막은 우리 게시대가 아니 일부 도로나 일반 이면에, 그 다음에 난간에 돼 있는 것은 공고 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인도 안 받고 현수막이 몇 개월째 그냥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속된 말로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게시대에 게첨된 현수막이외에는 LPG 배관망사업과 지중화사업 안 내문 이외에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을 게시 대에 게첨할 때는 읍 · 면에서 승인을 받고 게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일반 인들이 광고회사에서 했다고 그냥 가져다 붙여 놓는 식으로, 수상한 것들까지 도 붙여 놓으면 이거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 게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이력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가로등 문제가 어느 위치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팀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장기 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끝나지 않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인허가 문제, 주택 문제, 상하수도 문제, 가로등 문제 등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는 관리 ·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에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공사이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평화지역발전과 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 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 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 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 정 운영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지방세 추 진실적은 부과대비 징수율 90.6%로 지속적인 납부 안내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 하고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 4,867호에 대하여 주택가격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변동주택 분에 대하 여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 ·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3개 법인에 대하여 합동세무조사 및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172건과 취득세 61건에 대하여 과세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 루 ·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 공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대시책 사업으로 상반기에 유공납 세자 1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2018년 2월 8억 9,300만원 중 3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월말 기준 체납액은 6억 3,7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 행정제재,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무 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4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징수 목표 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현연도 세외수입 5월말 기준 징수 액은 6억 5,200만원으로 세목별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 월체납액은 5월말 기준 3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소멸 시효 등 징수불능 체납액 1,9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관리입니다. 5월말 기준 이자수입은 11 억 1,000만원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차 기 군금고 규모는 3월에 NH 농협은행 양구군지부와 약정 체결하였으며 하반기 에는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정기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선,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18년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승인 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신속한 재정집행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직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회계실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지출예산 사 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 약집행입니다. 991건의 계약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지역 업체 보 호를 위해 519건을 관내계약 추진하였습니다.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방지를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보조사업 에 대하여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면밀 히 살펴 공정한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31 억 6,000만원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건설공사 체불방지를 위해 강원 대금 알림 e 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 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관리를 보시면 협력사업비 1억 4,000만원에서 연간 3,500만원 사업비가 재정운영과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 · 과 · 소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 세입 부분으로 3,500만원씩 해마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재정운영과로만 오는 거죠?

예.

다름이 아니라 농협이 다른 실 · 과 · 소하고도 협력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금액이 다른 곳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 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금고계약에 의한 협력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에서 살다가 만약에 주소를 춘 천으로 옮기는데 제가 양구에서 지방세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춘천으로 주소 를 옮겼을 경우, 그때는 지방세 체납한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체납했던 것도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저희가 체납 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로 전출을 갔더라도 저희가 지속적 으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소이전을 할 때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체납액 이 많으면 안 된다거나 하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양구로 이전을 했는데 그 지역 세무과에서 찾아왔더라고요. 만나서 왜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냐 이런 식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양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 지방세 체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이 전해서 멀리 가버리면 압류를 해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 스템을 강구하셔서 고액 체납자라든가 지방세 체납이 많으신 분들은 타지로 나가기 전에 세금을 다 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관외로 전출을 갔을 경우 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독려를 하고 자동차 번 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 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식을 좀 전해주실 질문을 드리겠고 하나는 아니다 싶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 을 드릴게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으로 우리가 한 17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연도에는 180억원까지 가다가 요즘에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우 리가 군세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죠? 부기한 것이? 그 다음 에 담배세가 있는데 그것은 원천징수가 전반적으로 되니까 부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91억 2,400만원이 100이라 고 봤을 때,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세 이 비율 말입니다.

비율로는 저희가 지금 환산을 해놓을 것이 없고요. 지금 주민세가 2억 2,000만원이고, 목표액 이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 세가 11억 4,500만원 그 다음 자동차세가 23억 5,900만원, 나머지가 담배 소 비세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9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지금 분배되는 것이 현재 우리 군세 이고 그 다음에 도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생된 도세를 다시 예전처럼 우리 중앙정부의 일을 해주고 다시 환급 받는 퍼센트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도세의 배분율에 따른 78억 8,000만원이 어떤식의 배정이죠? 강원도세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세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취득세 라든가 등록면허세를 말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올려 보내서 다시 배분 받는 것인가요?

예. 다시 배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 발생되는 거라는 말이죠? 강원도 전체 배분율 에 우리 인구비율로 다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에서 발생되 는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170억원 정도가 우리 군 재원의 다 죠? 세외로 받는 것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4쪽에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 자 선정 및 지원이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 · 군에서 하니까 한다는 사업 같다는 것은 아는데, 대상 중에 유공납세자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3년간 군세 납부 액 500만원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성실납세자는 3년간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5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굳이 선정을 해서 상을 주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인데 그렇 지 않은 사람들, 소액으로 세금을 충실히 내는 분들한테 도리어 안 좋은 모습 을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공납세자가 500만원을 냈는데 어느 것을 탈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적발도 못하고 500만원 금액만 냈으니까 유공납세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몇 명이 체납을 해서 그 것을 막아보자는 국가차원에서 이런 것이 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우 리가 계획을 세워서 성실납세자한테 주차권이나 감사패를 주는 사업은 좀 바 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세금을 정확히 낸다면 공 무원이 받아야죠. 원천징수해서 해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 이 도지사 표창을 받을 때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선정하는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양구군을 대표하는 성 실납세자로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역 주민들 그것도 20명을 선정하는데 또 그 20명을 무작위 추첨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별로 그렇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낫고, 우리 강원도 양구군을 대표하는 강 원도지사께서 주시는 상은 누군가를 선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는 분만 선정방법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실납세자는 자진납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의식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가 현재 이 거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시 · 군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 원조례를 만들어서 포상을 하고 상품권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 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만 안 하는 거는...

그렇죠. 남이 할 때 나도 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성실납세 자를 지원할 때는 그 대상을 계산했을 때 아주 정확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으로 선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근거로 안하고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니까 문제 라는 겁니다. 이게 1억원을 벌어서 1,000만원을 낸 사람도 성실납세자라고 하 고 100만원을 벌어서 10만원을 낸 사람도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금액에 상관 없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화감이 조성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 성실납세자가 현재 자동차세 포함해서 연 50만원인데,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50만원 이상을 한 사람을 무조건 다 그 대 상자로 포함해서 추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세금이 부 과된 거에 대해서 납기 내에 체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게요. 500만원, 50만원 등의 수치를 매겨 놓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금액이 50만원도 사실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놓으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전략산업과 2019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상품권 구매 포인트를 월 50만 원 한도에 3% 포인트로 적립률을 변경 · 제공하고 있고 경품전자추첨을 2월부터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비지원에 따라 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1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5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수거래사업자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가격표시 위반, 위조상표 등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공용 Wi-Fi 를 설치 ·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을 배치 · 운영하고 화재보험 가입과 화재공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17일부터 야시 장을 개설 ·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업종 전환 희 망자, 시설 개선 희망자, 창업 희망자에 대해 지원기준을 완화 및 확대 ·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관내 184개의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리농공단지는 26개 기업이 가동 중 또는 가동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부군수님 주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의견 을 수렴 · 처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기본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 금은 현재 3개 업체 8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기업 경쟁력강 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반시설보조금, 포장재 제작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접수 ·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 경 제진흥원과 협업하여 관내 3개 제조업체의 마케팅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강원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관내 14개 업체를 선 정, 시제품을 제작하고 국내외 인증 포장재 디자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15페이지, 지난해 신청 기업 중 29개 기업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 는 가운데 올해도 상반기 4개 업체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찾아 가는 기업지원을 위해 컨설팅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기업 대상 공모사업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무담당관 회 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전입세대 지원과 주민등록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5개 업체 8명,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으로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 문화 관광해설사 운영으로 4명을 지원하였고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으로 9 명을 접수받아 지원 준비 중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37명을 선발해서 지원하였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2명을 선발 · 지 원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2명을 지원 중 이며 준 · 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으로 3개 업체에 4명을 지원 중에 있습 니다. 21페이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29개 사업장 275명을 지원 중이며 홍보요원 3명을 선발해서 누락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18개 업체에 38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 습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재정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금악 리와 송청 5리를 선정해서 자율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 역사회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군장병 만남의 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LPG 배관망사업입니다. 군 단위 사업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 완공하고 가스 공급 중이며 시가지 구간은 1 ·2 공구는 24%, 4공는 31.6%의 전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마을단위 사업 은 금년에 한전리, 원당리, 오유2리, 금악리 4개 마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 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20가구, 타이 머콕설치 232가구, 전기시설개보수 100가구를 선정하고 하반기 시행 · 완료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사업으로 106세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등 290건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 동 관련하여 벼룩시장을 3월부터 매월 1회 개정 운영하고 있고 주민 대상 탄 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28페이지, 희망가구나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공공부 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은 계획 물량 금년 30대 중 현재 보고서 작성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 기 바랍니다. 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 원사업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232가구가 혜택을 받았네요. 저는 이 타이머콕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사시는 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 들은 그런 진행이 더 되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한테 사실상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 이게 올해 사업 물량인데요.

네.

10월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이고 타이머콕 설치 지원은 가스시설개선과 전기시설개보수에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가 대상으 로만 돼 있는 거보다 추가로 더 해서 특히 노인 분들, 연급 수급자 이상을 대 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이라서 제가 보기에 는 먼저 시급한 분들은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많이 살고 계시잖아 요. 자녀들은 다 나가 살거나, 그런 분들이 진짜 무언가를 데우면서 냄비를 태 워버리는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런 거는 잘 살피셔서 그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역점추 진업무에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및 인구시책 추진이 언제부터 전략산업과에 갔나요?

작년 조직 개편은 10월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읍 · 면을 총괄 통제할 능력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게 가능합니까?

예. 먼저 연 초에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내용을 또 검토해서 이번 하반기 정도에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하려 고 합니다.

이 정도는 기획조정실에서 읍 · 면에 통보를 하고 지역에 누수 되거나 누락된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찾아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17쪽에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거는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교육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것 이 이쪽으로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군비인데 전략산업과와 관련된 국비사업도 아니고 물론 이 저소득층 에너지는 이해가 가요. 나름대로 에너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영 화관람권 주고, 양구쌀 10 kg 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아마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배정 받아서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전략산업,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저희 일자리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고장주민등록갖기도 그렇게 됐으면 이것도 아마 원 래 부서에 맞는 교육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로 이관돼야 할 것 같은데, 집행 부하고 업무분장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래 본연의 전략사업과에서 할 만한 대상 업 무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논리 있는 일을 잘 좀 만드시고 예산도 군비 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사회복지과 복지관리 업무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래도 명실상부한 전략산업과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 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8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 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년창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관내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 시 이런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종 종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나중에 청년창업지원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 을 아신 분들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할 수 없 고요. 청년창업지원도 못 받고 계신 분들, 개업한 지 3 ~4 개월 되신 분들을 구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선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고 자비로 하셨던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그것을 구제해드리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강원도 도비 지원되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2년 이상 영업 활동을 하던 자 중에서 또 1년으로 이렇게 줄여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그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이렇게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도 지원을 못 받고 소상공인 사업비도 못 받아서 속이 타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아직도 학원은 포함 안 됐죠?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해서 가능한 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지적 군 장병, 부사관들 이런 분들이 위주인데 학원도 부사관들 이런 분들의 아들, 딸들이 많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학원 같은 경우도 좀 빠짐없이, 유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모든 업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LPG 배관망 23쪽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2,400세 대인데 현재 가입이 1,300세대만 신청이 된 건가요?

예.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총 가입 가능 세대수가 저희가 파악한 건 2,400세대로 보는데요. 현재 홍보요원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제나 화천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신청률이 좀 저조한 편 입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부담률이 좀 인상 되지 않나요?

자부담률은 이제 줄어드는 사업비를 통제해서 나중에 최후에 투입된 군비를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그래서 지출을 줄여서, 사업비가 남는 한도로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건 최후 대책입니다.

자부담률을 거의...

어차피 저희들이 공지했던 부분이 150을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점점 최대한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선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전면통제해서 공사를 하시는 데 지중화인지 LPG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계신 상가 분들이 민원이 많 이 생기셔요.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오다 보니까 4차선을 횡단하기 위해서 완전 전면통제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전면 차단은 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런데 저희 LPG 배관망 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봉봉카페 앞에서 4차선인데도

예. 확인했습니다.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도로를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 차선씩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건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에 어렵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분들이 편의 위주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한 번 주의조치하고

그거는 시공사에서 편의를 위해서하는 것이지만 군민들은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시, 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양구 LPG 배관망 2,400 세대 중 1,300세대가 가입을 하고 나머지 한 1,000세대가량 정도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부담이 과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다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그 동안에 양구에 서 많이 제기되었던 민원들, 보일러의 효율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LPG 배관망 사업을 동조하지 못한 이견들 때문에 많은 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득해서 정리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직 까지도 결론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배 관망사업단하고 요즘 홍보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지적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부담률을 처음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가입률은 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에 대해서 이게 위탁수행을 해서 LPG 배 관망사업단에 맡기면 사업비 라든가 이런 것이 싸고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과정 에서 LPG 배관망에 권한을 준 겁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관망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LPG 배관망사업을 하면 한국 LPG 배 관망사업단에 줘야 된다?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요?

예.

본 의원이 이거는 다시 알아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 의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양구군 순수군비로 진행을 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일하게 검토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다음번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생태자원 가치 제고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3월부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 시하였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준공 보조금 교부, 농작물 피해보상,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찰, 포획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10쪽입 니다. 대암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늪 진입로에 안전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비 증액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 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의 탐방로 예산 감소와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비로 우선 사업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협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건축은 사용 승인을 받았고 주차 장 수로관 및 주변 정리를 시행하여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쪽, 생태계교란 식물제거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모니터링 및 제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20일 생태계교란종 제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제거 및 홍보 활동을 추 진하겠습니다. 13쪽, DMZ 자연생태 숲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 및 숲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양구의 생태환경을 기억할 수 있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 습니다. 14쪽, 임업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임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임업인 교육 벤치마킹 등 임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생태자연도 조회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10월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으로 우선, 군 정주영 산촌주택사업 추진입니 다. 타당성 평가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 보고 후 토지교환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7쪽, 소득형 임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올해 사업 60건에 대 한 교부결정과 내년 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조림사업을 11 ha 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295 ha 를 추진하였으며 55 ha 는 추진 중입니다. 향후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19쪽, 임도사업입니다. 2개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 추진 중으로 6월 하순 완료 예정입니다. 우기 전 · 후 중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으로 데크 기초 및 철골 작업을 완료하였고 데크로드, 난간, 전망대를 설 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보급사업 공고를 하였 으나 현재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 관내에 판매업소가 없어서 구입에 어 려움이 있었으나 6월부터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불편이 좀 해소될 것 으로 판단되며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21쪽, 시내권 은행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대상 구간에 있는 상가에 대하 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달에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계획 용역 중간보 고 시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으나 가로수의 특성상 미래를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 겠습니다. 22쪽,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용 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준공 후 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3쪽,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소공원 4개소에 대하여 가지치기, 보식 등 리모 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녹색낙원조 성 나무심고 가꾸기 사업은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이식, 철쭉을 식 재하였으며, 친환경 농공단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한전천 전변 제방에 홍단 풍 172본을 식재하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 푸르고 아름다 운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유지관리를 위해 수간주사 및 수형조절을 완료하였고 파로호 꽃섬 유지관리는 봄에 꽃양귀비, 유채 등을 식 재하였고 향후 계절별 꽃묘 추가 식재와 제초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6쪽, 자 연테마 벽면녹화사업으로 줄장미 550본을 보급하였고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으 로 수형조절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미정비 구간 정비 및 은행암나무 열 매 사전 제거와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정림리 우회도로에 왕벚나무 가로수 생육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방제 수간주사 를 실시하였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 식재지 토양 검사 및 토 양 개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 하였으나 지난 4월 1건의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이 발생하 지 않도록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 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채취 34건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나 지난 4월 인제군 관대리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반경 2 Km 이내인 두무리 지 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병해충발생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사방사업은 사방댐과 산지사방 각 1개소를 6월 중 완공 예정이며 산림생태복원 2개소는 7월 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산 사태 현장 예방단을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 업은 토지 소유주 동의 및 장비 진입 문제로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양구자연생태공원 명소화사업 추진으로 식물원에서 분재원으로 내려오 는 연결통로와 친환경 터널길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공사 시행과 다양한 체 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통해 명소화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야생 화 단지 관리 · 운영은 증식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였고 침전조 설치, 야생화 증식포를 보완할 계획이며 일부구역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체험테마존 조성과 체 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 양구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 난 5월 1기를 운영하였으며 10월까지 5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양구의 청정 자연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양구자연생태공 원 수목원 등록 추진은 생태식물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수목 원 등록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등록 요건이 충족되 는 대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 랍니다. 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대군인 정주형 산촌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학조리, 예전에 경 자대대 있던데 거기 위치죠?

네.

여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을 텐데 제목에 산 · 촌이 들어가서 생 태산림과에서 맡은 겁니까?

네.

이거 처음에 추진을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지금 3.72 ha 로 한 3,400평정도 되는데 토지 배분 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시공 분양까지의 사업입니까? 사업범위가 어디 까지입니까?

당초는 건축물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입니다? 토지 배분의 토지만 필지를 자르고 공용도로를 잘라 놓은 나머지 토지 필지만 해서 대상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까지 시공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건지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초 계획은 건축물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당초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여기 재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사업비는 진입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 억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진입로 올라가서 학조리 상단부도로, 군도하고 붙이는 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부지까지 들어가는...

부지까지 들어가는 거? 거기는 부지 협의할 것이 있습니까? 원래 넓은 길인데. 그 뒤로 나가서 학조리로 가는 길이 개인 땅이 많지요. 그 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도비는 어느 정도 줘요?

현재 도비가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시작만 해놓고 건축물 짓고 분양하는 것까지 우리 군 에서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같이 우리한테 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 사업비는 없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을 같이 협조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업자 농촌형 택 지 분양 이런 것을 다른 과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을 분양해 서 우리가 다시 군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국비가 그렇게 또 안 줄 텐데 우리가 그 토지를 팔아서 발생된 이익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도록 안 할 텐데요?

저희가 사실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인 거고 분양해서 사업에 추진되는 비용이 충당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좀 해볼게요. 국방부 토지사용 의결을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사용 을 해도 좋다고 했다는 얘기죠?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환부지는 무엇으로 했어요?

현재 상리 군인아파트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안에 있는 그거요?

네.

거기에 감정평가를 따진다면 그쪽하고 비슷하게 나오겠고, 그 리고 강원도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양구군하고 강원 시설단, 여기 강원 시설단은 국방부 쪽에 시설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LH 는 왜 여기 나타났죠?

당초 주택건축 부분에 대해서 협의관계로 회의가 있 었습니다.

LH 이면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부지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부지 입니까? LH 가 들어가면 단독주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LH 가 단독주택도 줘서 분양하겠다? 그걸 하겠다. 현재 계획은 몇 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이 50여 세대. 그러면 일단 100평이 안 돌아간다고 봐야 되나요? 1인당 평수가 3,400평에서 기반도로, 공공도로를 빼고 나면 상 당히 좀 작을 텐데요. 지금 몇 평으로?

전체 부지는 9,684평입니다.

9.000평이에요? 3.72 ha 인데요? ha 를 평수로 했군요.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렇게 됐고 지금 사업 실현가능성이 상당합니까? 다 된다고 진 행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인데 사업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이 타당하고 안 하고를 전문가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정된 토지에 특정된 면적에다 특정된 회사까지 다 있는데 용역을 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 은 용역비가 좀 아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한 건지 모르겠 고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 는 건데, 하여간 잘 돼서 제대군인들이 거기서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게 그 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군인마을 이렇게 지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도 훗날 가면 그런 식의 지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집단이 모여 사는 것 처럼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경도 좀 많이 쓰 셔야 될 것 같은데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토지교환이나 건축물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태산림과에서 하기에는 좀 벅차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것을 민원봉사과 쪽에서 했으면 좀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려봅니 다. 예. 고생 좀 하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요. 시내권 가로수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군도나 정림리 도로, 지방도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가로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는 우리가 최소한 시가지 조경수라는 명칭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가로수라는 개념을 최소한 양구읍 도시계획 안에 있는 나무들을 굳이 가로수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나. 이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요. 지금 나무를 제거 한다 또 옮겨 심는다고 해서 이팝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주목 등으로 이제 식재를 적정한 수정으로 골라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훗날 세월이 지나고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이 나무입니다. 자라니까.

네. 키가 많이 크지 않는 그런 나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수정으로 하시는 것이 옳고 그 다 음에 생태산림과에서 이왕 이것을 하는데 한번 명칭을 바꿔보세요. 시내권 가 로수라고 하지 말고 시내권 조경수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나무가 좀 잘록하고 규격화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도로 별로 특성화된 나무를 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요. 가로수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 나라가 없고 못 살 때 가 드레일을 설치할 것이 없을 때 가로수를 촘촘히 심어서 차가 이탈되지 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로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굳이 가로수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시내권 시가지 조경사업이나 식재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로수가 좋은 점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그러니 까 소음을 줄여준다든지 그늘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등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수정 선정하는 거는 나무가 크 지 않거나 그러면서도 병해충에 강한 것 등 이런 좀 수정을

낙엽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그새 연찬 많이 하셨 네요?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제가 춘천에 갔을 때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로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수 그 이팝나무를 심어서 꽃이 활짝 폈 는데 그 꽃 향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 래서 우리 양구도 가로수에 이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시가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드 렸던 것처럼 너무 키가 크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팝나무가 한전리에서 동면 넘어가는 구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꽃이 많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대상 수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좋고 잎이 많아서 나쁜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있겠고 하여튼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도 예쁘게 나와서 지나가면서 가 로수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 십니까? 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