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민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건설사업 및 행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달-산동간 도로가 지방도인가요? ○

그건 농어촌 도로일 겁니다.

농어촌 도로인가요? 그때 김영록 지사가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그걸 지방도로 승격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에 가서 저도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도 노선변경이라든가 지방도 노선변경이 먼저 끝나면 그런 부분 후차적으로 대상지로 올려보겠다. 도에 갔을 때 저도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에서 상위 도로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다음도 연차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 도지사님들이나 장관님들 방문하셨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쪽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다음에 추진상황이 있으면 그분한테 전달해주시고 주민들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곡성읍 궁전회관 앞에 회전교차로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

예.

이건 설계 들어갔습니까? ○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공청회 하셨어요? ○

주민들과 몇 번, 아까 그쪽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말씀드렸고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사업설명회하고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다른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생기면 분명히 불편할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좋은 공사를 하고 국비를 투자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셨나요? ○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말하기는 그렇고.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안전시설이거든요?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도 약간 불편함을 꼭 감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차 사고가 안 나서 사람이 안 다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부의장님도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그분들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사업하다 보면 군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많은 분의 편함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많은 주민이 이익을 보게끔,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한 20, 30%는 불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편한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의 불편함이 아니고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행정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목적성을 갖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무작정 중앙에서 지침이 “회전교차로가 대세입니다.”라고 하는 사업비를 갖고 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것을 해도 누구라도 수긍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설계 중이시라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이미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민원 사항들도 경청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잊은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곡성에서 고달 간 지방도, 농기계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는 길 편하게 해주게끔 해서 도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들은 것인지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본회의장에서 제가 두 세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이, 그냥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노크를 하는데 도에서 답을 안 주시는 건가요? ○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하고 처음,

그것은 다음에 도로팀장님들과, ○

예, 도로 팀과 한번 해서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가면 마을 공동창고 있죠?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닌가요? 안전건설과하고는 무관한가요? ○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민의 안전인데 30, 40년 전에 마을 공동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공동으로 쓰고 있다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창고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해야 하나요? 주민의 안전을, 거기 창고에 개인이 쓰고 있었던 농기계를 넣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걸로 써서 무너지기 직전인 창고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안전건설과라고 생각했어요.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건축소유자에 따라서.

예, 마을 소유. 마을 공동소유거든요. 그런 경우는? ○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인지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한리에 있는 마을창고 그리고 오곡 봉조리에 있는 들어가다 보면 있는 마을창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

그런 것을 깨끗이 헐었으면 좋겠다, 그 뜻인가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점검해서 사용을 안 하면 없애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인데 넘어지기 직전의 창고들이 있어서. 공동소유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무슨 과에서 해야 하나요? ○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소관을 정할 수 없는 것 같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면에서라든가 마을에서 면을 통해 숙원사업으로 해서 헐어주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헐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

저희가 아무래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확인 한번 해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공제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건이 없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2020년도부터는 그 약관을 변경하셔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약관의 변경을 부탁드리고요. 점검을 담당자께서 하셔서 어떻게 약관이 변경되면 어떤 예산이 소요되고 얼마만큼 된 것인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옥과 무창교 도로에 대해서 사고가 빈번한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27번 국도인데 아마 곡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익산청 하고도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익산청 하고 협의하셔서 저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산 청단 쪽에 폐유저장 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이 들어서면 진ㆍ출입 확보를 해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소한 50m라든지. 그런 도로점용 부분을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시죠? 도로에 대한 부분은? ○

그것은 상위도로와 연결 허가를 한다든지 점용을 받고 해야 하는데 거기가 국도 15호선으로 위임국도입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사항이 되면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세우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정이 다가갈 수 있게끔 의견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만큼 내용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KTC관련기업 및 음식료, 전기전자 업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 농식품가공팀이 있어요. 주민분들이 어디가서 문의를 하면 저희 의원들도 업무파악하기가 어디서 어디를 물어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사업을 하실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투자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든 도시경제과 업무든 주민들이 오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관련부서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운곡특화농공단지는 제가 잠깐 다른 자료 보다가 그냥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오후에든지 시간 내셔가지고 이 부분 과장님 저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9페이지인데요. 한마음어린이집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곡성읍 읍내리 지금 계속사업으로 3억 정도 들어가지고 87m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제가 그 개념을 몰라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하고 어떤건지? ○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는 다르죠? ○

예.

그런데 주민분들은 거기가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어요. 소방도로인데 한마음어린이집 1군데 밖에 없는데 굳이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거기를 도로를 뚫어야 되냐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이번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신지. 또 이 앞번에 어느 학부모님은 ‘군수님께 말한다’에 이렇게 올린 적도 있고 과에서나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도로가 맞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바란다’에 의견도 올라와 있었고 그 이전에 저하고도, 그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번 제가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준비를 해왔던 과정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용지보상들이 쭉 이루어졌고요. 착공이 올해 이루어진거죠. 그런데 당시의 경위를 살펴보건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도림아파트 주차장을 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진입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쪽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쪽에서도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설이 된 걸로 그렇게 경위를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학교 앞이다보니 사실 위험하죠. 그러면 문제는 그 위험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차량이 학교 앞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도록 일단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30km 이하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CCTV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유야무야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만큼은 강하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인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쪽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완전히 낮출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랑 과에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행자, 애들이 있다보니까 애들이 또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안쪽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한 가지는 또 저한테 얘기했을 때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다보면 본 계획의 취지하고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애들의 사고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2019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임업인 교육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9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일 많이 하셨고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산림 훼손에 대한 결과보고를 계속 저희들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고치리의 광산개발로 인한 훼손지역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실사했었던 청계동 절토로 인한 산림훼손 그다음에 침곡역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산림훼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 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죽곡면 고치리 부분은 광산개발로 인해서 현재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산림 전용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태안사 불법 벌채 경위 및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당초 2017년도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존처리 및 주변 정비공사로 지금 하면서 일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당초 5주만 합법적으로 베어야 되는데 주변에 사유림을 벌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면당 17주를 이렇게 해서 51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건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해서 사건 송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처분 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태안사 주지께서 사적인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주변 광자대사탑 주변에 이끼가 낀다는 사유로 벌채를 했고 대체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11월 중에 벌채된 지역에 대해서 소나무 3죽 또 베롱나무 4죽, 단풍 2죽, 모과 2죽, 동백나무 9죽 총 20본을 대체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현재 복구가 된 다음이고 또 지금까지 태안사 주지께서 유사한 그런 일들이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은 처분결과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면 제월리 불법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로는 복구명령 재촉구를 2회를 했었고 또 본인은 저희들한테 사법처리가 마무리 당초에 두 번을 사법처리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처리가 마무리 되었으니 훼손부지 및 진입로 양성화 조치를 사찰 조치로 해서 사찰을 신축할 수 있게끔 협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산림과 의견은 보전산지에서 종교시설 부지로는 1만 5,000㎡까지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찰부지 훼손지역까지 연결된 도로가 없어서 사실상 양성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공용이나 공공용 도로 즉 농어촌 도로에 의한 것만 가능하도록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산주께는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양성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자꾸 권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 OK3팀과 진입도로 부분 해결방안을 찾고 있고 또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도 양성화 조치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곡은 아직 진행 안 하시고요? ○

예.

그쪽은 아직 아무 개발행위나 그런 건 없습니까? ○

예, 침곡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 반려되는 부분까지는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 12월 29일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승인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려된 사유가 작업임도개설 시에는 사유림경영제교육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유림경영제 지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꾸지뽕하고 더덕을 심는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레포츠시설 산악자전거 시설을 하려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선의 설계라든가 규격과 특성에 맞게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작업임도개설 시 훼손된 구역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준공처리가 되어 있고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건처리가 되어서 일부 벌금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림경영계획을 조성계획에 맞게 변경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MTB 코스개설을 위한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다시 재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15일날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 승인 처리내용은 우선 타당성 현지조사서를 제출하고 산림레포츠시설 기준 충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림경영계획서 조성계획에 MTB 코스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꾸지뽕이나 더덕 식재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경 인가가 됐고 충족을 보완해서 제출해달라. 또 관련부서, 그동안 산지전용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사용하거나 신고 부분 그런 일건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승인이 돼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사 부분하고 고치리는 그 앞에 큰 수목을 안 보이게 식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광산개발이 7월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부분을 군에서도 지켜봐주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입면 제월리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가지고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고 항의하고 그러면 이것을 불허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상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무관심하고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도로나 진입로나 이런 것을 양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말투를 방금 인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침곡역 거기도 그렇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조용히 뒤에 산림훼손된 것은……. 다음에 지내면서 누구라도 산림에 이걸 자리 드러내니까 인도 그냥 내놔버리고 쉽게 말해 표현이 배째고 있다가 이걸 양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안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다 공문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관심을 안 갖고 주민들이 또 안 일어나니까 양성화 해가지고 또 조건부 승인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에서 컨트롤이 안 돼버려요. 무조건 개발행위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또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복구명령을 재촉구를 해서 더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림레포츠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모든 부분들이 보완이 됐고 또 충족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조성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승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행정이나 의원들도 앞만 보고 갑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는 군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됐지? 또 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런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가지고 뒤에 더 질타를 받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

예,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