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밀양문화재단, 관광체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8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77억 9440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30억 283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66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과 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고이월액으로 올 3월 용역이 완료되어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억 1043만 6000원은 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의 사고이월액으로 1월 용역 완료되어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문화시설운영의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억 4908만 9000원은 밀양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사고이월액으로 지난 1월 선급금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용역 완료 후 잔액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청년 K-star 운영의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3억 2355만 3000원은 청년 K-star 밀양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운영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단축되고 인원이 당초 50명에서 2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전액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의 인건비 집행잔액 1164만 9000원은 영남루 감시인력 주 52시간 이상 근로사유 불가에 따른 잔액 발생 사항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영남루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사전설계비 이월액으로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2억 8431만 4000원 중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명시이월액은 로가디스 건물이 올 8월까지 임차계약 완료됨에 따라 보상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6월중 보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사고이월액은 5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표충사 원통당, 수충루 보수공사 민간자본이전 3429만 9000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만어사 삼층석탑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2억 6040만 원은 만어사 화장실 신축공사 명시이월액으로 6월중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도지정문화재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6127만 2000원은 이월사업 예산인 금시당 백곡재 담장보수 사업과 석골사 주변정비 사업은 4월에 사업 완료 집행하였으며 칠탄서원 유허비 보호각 개축공사는 6월 중 사업 완료 집행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도지정문화재보수의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4억 9970만 원 중 이월사업 예산인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사업은 5월에, 표충사 충예당 보수 및 방충처리사업은 6월에 사업 완료 집행하였으며 여여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호각 설치사업은 7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문화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4023만 원중 이월액은 4억 3142만 4000원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와 읍성 동문 주변경관 정비사업 외에는 사업 완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억 2018만 3000원은 영남루 주변 정비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7월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 2082만 3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71억 936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억 2720만 8000원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과목별 집행완료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향후 집행 계획 사업 등이 있어 세부 과목별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은 밀양문화원 건립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8월 중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의 민간이전 1억 원은 진장둑 일원에 진행되는 거리문화예술행사로서 5월, 10월, 11월 총 6회 실시한 행사입니다. 사업비 1억은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의 연구개발비 1억 2000만 원은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서 지난 5월 용역업체를 선정,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4200만 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로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에 분기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문화시설운영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3292만 2000원은 밀양연극촌 공연 연습실 흡음시설, 성벽 야외무대 교체공사, 다목적 공연 연습실 공사, 무대제작소품보관소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연 연습실 흡음시설과 성벽 야외무대 교체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운영의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2억 4500만 원은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 행사비로 국․도비가 교부 완료되면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의 청년 K-star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2억 3949만 1000원은 청년 K-star 밀양아카데미 지원사업비로 하반기에 2차 교부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밀양문화재 관리 예산액은 65억 320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 7097만 원으로 문화재사업은 설계자문, 설계승인 등 대부분 사업 발주 준비 절차 중에 있으며 행사 등 민간보조 일반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상황으로 49페이지까지 문화재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8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은 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등 10건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현재 2건은 사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51페이지 사고이월은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등 16건으로 현재 3건은 사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9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4월 현재 2개 사업에 대해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시정 5건, 처리 5건, 건의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입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은 2018년도에는 16건이며 59페이지 2019년도에는 3건입니다. 수의계약은 2018년도에는 16건이며 60페이지 2019년도에는 4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건, 61페이지 2017년도에는 8건, 62페이지 2018년도에는 5건이며 63페이지 2019년도에는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밀양 삼은정 익랑채 보수공사는 5월 발주하였으며 밀양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와 밀양 월연대 일원 정비공사는 문화재 설계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2018년도 시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70건에 7억 9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71건으로 매우우수가 1건이고 우수 54건, 보통 13건, 미흡 2건, 매우미흡 1건이 되겠습니다. 미흡과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7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전체 6건에 반납 예정금액은 3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반영 후 반납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경상남도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된 9건에 대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전체 69건에 13억 67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2019년도 지원 현황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4월 30일 기준 19건에 6억 93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문화재단 전출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출연금 총 지원 현황은 141억 464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금 외 지원 현황은 38억 4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사업 계획은 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밀양아리랑 콘텐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밀양아리랑 주제공연, 학술대회, 경창대회, 콘텐츠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1페이지 2019년도에는 밀양아리랑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주제공연, 경창대회, 토크콘서트, 서울아리랑페스티벌 밀양아리랑의 날 운영, 102페이지 아랑과 함께하는 밀양아리랑 홍보영상 제작, 오케스트라로 듣는 아리랑, 상설공연, 학술대회, 음원개발, 다큐멘터리 제작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이며 2018년도, 2019년도 전승지원금 및 예산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1건과 도지정문화재,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3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각종 유․무형문화재의 보유 현황 및 목록입니다. 보유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22점, 도지정문화재 133점 총 155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와 도지정문화재 110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의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 지정문화재 15건 전체 19건에 집행액은 25억 8139만 7000원입니다. 119페이지 2018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4건 전체 21건에 집행액은 22억 9581만 7000원입니다. 120페이지 2019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건, 도지정문화재 12건 전체 15건에 4월 현재 집행액은 1억 1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은 밀양관아 등 2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건, 123페이지 2018년도에는 7건이며 2019년도에는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건, 2018년도에는 7건이며 2019년도에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여름공연예술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9편 46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26페이지 2019년도에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7억 원의 예산으로 41편 84회 공연 및 부대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K-star 단원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6명의 단원을 구성,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정기공연과 지역 축제 참여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2019년도에는 총 33명의 단원을 구성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공연 제작 발표, 학교 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 활동, 지역 축제 행사 참여 및 지원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밀양이 살 길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양을 살릴 주적인 역할을 해 주실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전출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35억 6000만 원이었던 전출금이 2019년 올해에는 55억 4600만 원으로 거의 2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 맞게 시가 주관하기 곤란한 사업 또는 축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재단이며 이제껏 밀양시가 맡아서 해오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재까지 밀양시 공무원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강오딧세이 등은 아리랑진흥담당 직원들도 있고 K-star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단으로의 전출금을 중단하고 시에서 직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단을 설립한 그것은 앞으로 문화의 수요가 증대되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것은 민간단체인 집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니까 조금 질적인 향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문화예술행사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재단에서 축제라든지 또 오딧세이 상설공연, 또 연극과 관련된 축제, 또 다른 아트센터 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기에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했을 때하고 재단이 있음으로써 어떤 행사의 질적 그 변화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문화예술 수요가 증대될 걸로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지만 재단에서의 역할은 날로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재단에서 전문가 그리고 뭐 질적으로도 더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 또 국민예술행사가 다변화되고 있다, 오딧세이라든지 아트센터 관리라든지 이런 역할은 저도 아트센터 관리라든지 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설 오딧세이라든지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열리고 있는 오딧세이 공연 같은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른 업체에 떠넘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이 오딧세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시가 시 공무원들이 대거 아리랑대축제 오딧세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굳이 우리 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공공성 있고 타당성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축제 같은 것은 원래 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밀양강오딧세이는 다른 데서 시행되지 않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보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상 행사는 우리 시민 전체의 축제이자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전국대회, 축제도 우리 지역에서 하지만 전국대회의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안전성이라든지 또 행사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공직자와 민간단체에서 참여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아리랑진흥담당 직원 사무분장을 보면 밀양강오딧세이, 그다음에 밀양아리랑대축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물론 축제팀장이라든지 담당자가 있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해오고 있었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뭐 단적인 예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우리 의원들이 이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밀양문화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더 발전시키고자 의회와 밀양시와 문화재단이 다 합해져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오히려 재단으로 가지 않고 밀양시가 했으면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기간과 어떻게 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심적인 것은 시에서 정해드리고 실행은 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행정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재단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일부를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데 문화재단의 전문가가 오딧세이에 몇 분이 투입이 됩니까?

그 축제를 할 때는

오딧세이에 관해서만.

전체 축제지원 운영팀이 있는데 축제를 하여튼 전체 지원, 그 팀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전체 직원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전체 직원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이걸 감 놔라 배 놔라 아니면 시나리오가 이게 뭣이 틀렸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일반 축제나 오딧세이나 관계없이 항상 우리 기획전략회의를 시장님 주재하에 그것도 휴일에 토요일이나 이런 때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야간에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에서는 생각하는 것, 또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게 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방향도 전환하고 더 좋은 축제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행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밀양강오딧세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아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된 총감독이 다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기획회의라든지 아이디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회의를 하면 시장님, 국장님, 문화예술과의 담당 부서 아리랑진흥하고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문화재단에 관련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가 주제공연이나 어떤 임무를 준 단체가 있으면 그 기획안을 설명을 하고 또 토의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마다 부서와 재단 직원들은 비슷한데 필요할 때는 그 프로그램 주관단체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국장님, 문화예술과 이런 우리 시에서 있는 과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문화재단이 몇 분 오시는 겁니다. 왜 이거 우리 시에서 하면 되지 문화재단으로 자꾸 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십니까. 아까 그리고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지금 당장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아리랑추진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족한 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센터추진위원회도 있고 아리랑보존회도 있고 이 모든 위원회도 우리 밀양시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하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오딧세이라든지 지금 아리랑대축제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단체에 그냥 그 업체에다 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우리 시가 했을 때 더욱 더 잘 될 수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야만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좀 무거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요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국비70% 도비15% 시비15% 이래서 국비를 확보하였을 경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결과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누차 앞에 또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됐는데 위원님들이 소중한 예산을 주시고 용역비도 주셨는데 저희들도 어떤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공모사업이 된다고 가정하에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용역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이걸 한번 용역을 통해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걸 잘 준비를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저희 위원회에 달려와서 동의를 구하든지 보고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런 보고 받은 적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어떤 누구한테도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가요박물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도 있고 시장님도 답변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이게 추진을 지금 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어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아무것도 추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한 사항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이 없어졌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용역도 하면 안 된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용역도 할 수 없고 30억 규모로 줄여서 할 수도 없다,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필요 없습니다. 시정질문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답변? 시의원 전체한테 한 것은 했지요. 그런데 시정질문이라는 건 우리 의원 중 한 분이 시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없어진 결과를 아신 적이 언제입니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시기 제출과 또 공모사업의 결정과 이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공모사업이 이제 연말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연말 돼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당초 약속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이행을 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자꾸 주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일단은 용역비가 확보된 이상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걸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추진계획이 서면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가 이 공모사업이 2018년도 말에 연말에 없어졌다면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했으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다, 시정질문도 없었고 언론에 이렇게 터져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비를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다?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위원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이제까지도 보고도 없었고 추후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하겠다? 결정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이 없어졌다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용역비로써 우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그런 사업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생기면 또 그걸 응모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귀중한 용역비를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이 서면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몇 번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용역도 하여서는 안 된다, 뭐 “줄여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차후에, 추후에 이런 비슷한 공모라든지 다른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 100%로 가요사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면 짓는다면 그 사업을 먼저 내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시 용역을, 검토해서 용역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화체육 문화관광부입니까? 이 공모가 처음에 있다가 없어진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가요사박물관에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은 없어졌지요?

지난해 올해 사업으로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예산을 기재부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공모사업이 다시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공모사업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균특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방향을 전환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사업비도 그만큼 조금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듣고 계셨을 건데 이 공모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모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없어졌다면 당연히 용역도 안 해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대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가요사박물관을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가요사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찾다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가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균특사업에 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100억의 사업으로 이 공모가 추진되기 전에는 2018년도 초반에는 이 사업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충분히 따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설계를 했을 거고, 구성을 했을 거고 따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정 사정해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 두 분은 반대, 두 분은 뭐 찬성, 뭐 한 분은 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까지 해가지고 겨우 겨우 “그래도 시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이거 살려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조건부승인으로 100억 짜리 사업을 시비 10억만 하면 된다고 사정 사정해서 했던 사업을 지금 이거 변경됐더라도 다른 균특사업이다, 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예, 앞에 공모사업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렵게 또 조건부지만 또 어렵게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꼭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지 마시고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다시 백지장에서 다시 서야 됩니다. 밀양시 가요사박물관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30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 주관부서도 제가 틀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30억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30억으로 가요사박물관을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제가 아까 전에 정부공모사업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 뭐 국민여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면 저희들은 또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이런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균특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비를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그게 무르익어지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또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협의하면서 보고 드리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소중하게 주신 만큼 저희들이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 질의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아까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참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이 창립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이 재단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상임이사부터 경영지원팀, 공연전시팀, 축제운영팀, 무대기술팀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1년 동안 70억, 8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와 관련된 우리 밀양시의 모든 예술․문화와 관련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정말 이 사람 외에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 사업을 집행할 만한 책임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인은 이제 옛날에 집전위원회나 축제를 하면서 같이 일을 했을 때하고 재단 직원들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자격요건이나 또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축제를 협의하고 또 계약하고 진행하면서 보면 그런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짧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계속 하긴 그렇고 이 80억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부터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밀양강오딧세이를 비롯한 축제, 20억에 관한 축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들 다 지휘․총괄하고 기획하는 책임있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걸 답변 한번, 과장님 여기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운영팀에 보면 이치우 팀장이라든지 그

이치우 팀장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 그 젊은 친구? 예.

그 밑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면 나름대로 경력이 있고 축제나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일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일을 진행하는데 보면 어떤, 우리가 또 기획사를 주고 하지만 컨르롤을 할 수 있고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타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잘 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활용, 또 운영하고 있는 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보면 결국은 여기에 집행해 나가는 사람, 기획 관리하는 사람, 이런 전문성이 확보된 재단은 정말 그나마 문화재단이라는 게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답변 듣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60페이지부터 용역발주 사업 현황이 있는데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얼른 눈에 띄는 게 2018년 1회 추경 때 연극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고 또 이 감사자료 15페이지에서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월에 선급금을 지급했고 9000만 원이었고 7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밀양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획이 있는데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800만 원 있는데 용역 현황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료가 부실작성입니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챙기지 못한 사항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2018년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19년에 집행이 되었는데도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이월조서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포함이 안 되어있죠?

예.

아니 과장님. 실⋅과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작성에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부실 작성을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와서 자료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받고 작성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서로 연관되는 것도 챙겨가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료 작성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용역 건 아까 과장님이 1월에 선금을 지급하고 7월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역들이 결과에 따라서 수백억 예산이 추가투입될 수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과 운용 비용 등에 철저한 계획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하듯이 용역을 그냥 용역에 맡겨서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용역을 받더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검토 용역 받은 것 다른 데도 보면 용역을 받은 걸 보면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뢰한 부서에서 용역이 원하는 대로 용역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이 연극촌이 앞으로 활성화해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통 용역 발주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중간 중간에 업무협의를 몇 번씩 합니다. 그 중간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야만 또 알찬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공식적으로 보고회 말고 용역업체와 또 우리 담당부서와 그런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식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완료 예정이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다 잡혀있겠네요? 지금 추진 상황은 이렇게 대강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앞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러나 과정을 계속 거쳐오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못 됩니다.

7월 완료 예정이면 아웃라인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중요한 계획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연극촌은 이제 운영 방안과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은 서로 주고받았지만 그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용역 시행은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 용역 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료 작성에도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하고 한번 검토하시고 해서 오류가 없는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서로 연관된 자료들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해서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따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밀양역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메인광고판에 한참 지난 “에어시티 밀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밀양역장님께 말씀을 듣고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의열단”이라는 주제 아래 “밀양 없는 의열단이 있을 수 없고 의열단 없는 의열투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슬로건과 함께 의열단 창립 배경에 대해서 게시를 해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밀양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독립운동의 성지로 치는 밀양답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개선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정무권 위원님과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말씀을 듣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심각성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료 작성의 문제점과 그리고 조건부승인 사업 미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는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문화재단 설립 목적 준수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을 해서 보내오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CI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CI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하나인 밀양아리랑을 보존․연구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문화재단의 운영 형태를 보면 밀양시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사업이나 예산 집행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떠넘기기식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가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사업, 멀티미디어쇼 등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완결이라는 답변으로 보내오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재단 설립 목적은 먼저 내용에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재단에서 문화예술 분야나 이 분야가 사실상 개입되고 평상시에 추진해 오던 그런 업무 위주고 또 사업 위주보다도 또 새로 생겨나고 새롭게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재단이라는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타 우리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겠다 싶어서 업무가 차츰 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조금 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문제점은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완결이라고 보내왔습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답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의 그 재단의 업무의 그것은 분장된 사항은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또 저희들 필요한 사항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업무의, 재단의 역할도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의 그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어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완결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리 중이라거나 아니면 처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을 써서 보내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내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가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한 가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목적에 “불세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사업목적에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는 논란이 되니까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하신 것을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또는 자료 작성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목적을 기술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조금 어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우리한테 조금 그거 될까 싶어서 자료 작성에 그런 문구가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특정인을 위한 그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전체 뒤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자료 작성이 부실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분명히 사업의 목적과 작성하시는 목적과 그리고 실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자료와 집행부의 부서에서 판단하는 자료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부사업 승인 미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방송사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승인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부서에서 찾아오셔서 우리 의회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건부 사업 승인을 국비 70%, 도비 15%를 걸고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 발 양보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빼고 또다시 비슷한 사업에 추진하겠다, 사용을 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된 사업, 또는 우려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해 드리면 나중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잘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요박물관에 대해서 방금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자료 작성의 문제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사업 미준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약속을 이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 또 실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일을 최대의 어떤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와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양해를 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래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틀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딜레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뒤에 백지화를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전혀. 이러한 사항에서 또 양해를 구하시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건 정말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의회를 존중한다”, “경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회를 존중한다, 경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게 틀어질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할 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목적한 의도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이현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분명히 그 가요사박물관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그게 충족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고나서 그 사업이 밀양시에 꼭 필요하다고 꼭 하면 밀양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와서 이 사업은 공모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그래도 밀양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30억을 들여서 가요사박물관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조건부승인으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기로 답변을 했는데 30억,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작게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셔서 이게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와서 정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분명히 취소하기로 해놓고 30억 예산을 작게 들여서 하겠다는 식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들은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무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게 밀양강오딧세이 이 상설공연을 그다음에 아리랑대축제 오딧세이 이 공연을 푸른연극제처럼 작년에 했던 푸른연극제처럼 민간이전으로 문화재단에 넘겨서 하면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출연금으로 밀양강상설오딧세이, 그다음에 축제 때 오딧세이 공연은 출연금으로 주고나서,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우리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그래서 정무권 위원은 이걸 민간이전으로 문화재단에 줘서 오딧세이 상설공연하고 축제 때 오딧세이 공연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정말 집행이 되는지 세세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을 주자 이런 뜻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축제를 할 때는 출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재단의 고유업무에 축제가 들어가 있고 다른 연극축제나 기타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출연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돈을 이전시켜 주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이나 축제 때 오딧세이 공연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꼭 그 관계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푸른연극제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4억 9000만 원을 승인했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이 푸른연극제 예산 집행을 보면 5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99000인데 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집행한 것은 5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푸른연극제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급히 여름에 못하고 가을에 이루어졌는데 사업비는 4억 9000이, 이제 우리 시비 예산 된 건 4억 9000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사 비용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일부 수입금의 한 2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2000만 원을 다 사용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수입금에서, 수입금 전체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쪽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 들어온 수익금을 예산은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과연 그렇게 돈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썼다 하지만 과연 이게 옳은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집행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어떤 행사도 그렇고 계획에 따라서 이게 착착 맞아 들어가면 참 이상적이고 이런데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저도 그게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재단에서 지금은 사전에 총무위원회와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독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들도 그렇지만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해 주시고 쓰고 나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고 의회는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 기타 등등 저희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소통하면서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 보수공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과 보조사업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주체들이 사업 신청을 우리 과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적정성이 있다고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수사업 신청상 이걸 해야 된다는 내부 방침을 받고 문화재청이나 도 지정 가요문화 관련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도나 거기서 현지조사나 와가지고 적정성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확정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업비까지 같이 오면 저희들은 소유자한테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유선으로 통보를 해주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연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유사한 보조사업 신청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비 부담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상사업 선정 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이번에 생겼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센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며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받고 선정되기 위해서 예비사업으로 문화특화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5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사업은 앞으로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문화특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또 시민들을 참여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또 콘텐츠를 발굴을 하고 문화생태계를 또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어떤 우리가 하드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뉴딜사업은 하드 위주지만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그런 형태는 별로 없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시민들, 예술인들, 행정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문화의 생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워크숍, 또 견학, 어떤 것은 유휴공간을 또 디자인을 하고 이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가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게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문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에 한정을 가지고 진장 지역에 이래가지고 그것을 또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쇠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 이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장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도시사업 추진의 거점공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문화도시 지정 신청이 2019년도는 6월 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도에 먼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6월 이십며칠 날 말 정도 되어서 문체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개 이상이 공모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해는 앞에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 창원, 진주, 통영,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건 저희들 시하고 네 곳이 지금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타 부서에서도 같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열기념공원이라든지 진장하고 붙어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밀양읍성거리, 해천루 등 등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는 개별사업으로 따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매칭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의열기념공원에서 벽이라든지 담을 예쁘게 하얀 색으로 가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 벽은 또 체크무늬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관되게 매칭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더 사업이 발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센터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만 해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닌데 문화예술 쪽으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타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이 부서마다 단위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협업이나 이런 사항이 없고 우선은 그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서와 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예,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수시로 관련부서 간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가 시간이 좀 필요한 질의 같으면 중식 이후에 하고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예.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80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5번을 보면 문화재 구)밀양역 파출소 보수공사 사업 선정 부적정 이래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재 사업 선정 부적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밀양역에 있는 파출소에 보면 옛날에 파출소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2015년에 국비사업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공사가 발주를 하지 못해가지고 공사비를 반납한 사항인데 이건 소유주인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워낙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도 전부 다 챙겨보고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공모사업, 특히 우리 밀양시가 보면 공모사업에 정말 선정되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아니 면밀한 사전 검토도 없이 지금 1090만 5000원의 용역비를 그냥 예산 낭비로 날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공모를 위한,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면밀히 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되어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은 결국 못하게 되어가지고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이런 걸 보면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공모사업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전, 철저하게 사전조사나 계획이나 수립 그다음에 집행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입안 단계에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밀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예, 과장님 저는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102페이지까지 있는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18년도에 1억 500만 원, 19년도에 5억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밀양아리랑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보면 올해에 일단 우리 아리랑대축제할 때 대경대학교에서 한 “멋진 친구들” 이런 뮤지컬 공연은 참 좋았다고 하고 시민들 평도 참 좋았고 그리고 독립군아리랑, 경창 아리랑 이런 것도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콘텐츠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콘텐츠 개발을 하면 이 소유를 저작권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행사성 경비를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또 위탁을 한다든지 또 일부 단체에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에 있어서 의문이라든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독립군아리랑, 멋진친구들 이것도 행사는 이루어지고 예산은 집행이 되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 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우리 소유의 것을 우리 재산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찾아보고 면밀히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했는데 지금까지는 자료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게 자료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까지 저희 시의 소유에 따른 자산으로 등재되거나 거론된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관련한 학교나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더 관리해서 다음에 또 어떤 연결해서 계속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개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개발된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가미를 해서 살짝 살짝 변경해서 계속 계속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1회성으로 한번 하고 그치고 예산 투입해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서 좀 일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102페이지에 보면 “아랑과 함께 하는 밀양아리랑 홍보영상 제작” 그리고 “밀양아리랑 음원 개발” 그 내용에 보면 기간도 3월에서 12월, 4월에서 12월 기간도 비슷하고 사업량에 음원 5곡, 안무 개발, 뮤직비디오 1편 제작, 음반 제작 이래서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따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콘텐츠 사업별로 음악이나 노래나 그런 사안들이 다 다르게 같은 음악을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음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된 사업별로 음원이 개발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12월 달에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기념으로 그런 걸 발표회를 함께 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에 음원개발 사업비에도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도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의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랑과 함께하는 밀양아리랑 홍보영상 제작에 있는 음원 5곡이랑 밀양아리랑 음원 개발의 음원 5곡은 별도 다른 곡입니까?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곡인데 그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나 음반 제작 이것도 다른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래서 자료 관리하시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딧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딧세이를 지금 몇 회차 했습니까? 지금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딧세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오딧세이에 관련된 시나리오라든지 콘텐츠 자료도 관련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나 앞에 아리랑 콘텐츠 사업하고 같은 얘기인데 밀양강오딧세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는 그에 따른 저작권을 우리가 가지는 걸로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고 18년부터 저작권을 밀양시가 갖는 걸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콘텐츠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조그만 전체를 제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감독이라든지 아니더라도 시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서 다시 외부에 의뢰를 안 하고도 이 다음에 그게 누적이 되고 기술이 축적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저작권은 반드시 밀양시가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음원 개발, 콘텐츠 개발 이런 저작권은 반드시 우리 밀양시가 갖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꾸만 중간에 끼게 되는데 관련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밀양강오딧세이 관련해가지고 2018년부터 우리한테 관련된 창작이나 편곡, 관련된 어떤 밀양강오딧세이와 관련된 우리가 직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2018년부터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예, 2018년부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작곡이나 대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고 그게 우리 것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혹시나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따져봐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활용한 생산기록물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저번 7대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엄수면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게 약산아리랑, 우리가 4억인가 5억인가 들여가지고 시나리오 만들고 대본 만들고 해서 행사 했습니다. 5억짜리입니다. 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대본?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물이, 기록물이 관리되어가지고 되겠나,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번에 본회의에서 박진수 의원 5분 자유발언하면서 아랑영정 봉안식 때의 어떤 기록 사진 그게 도에서 찾아 찾아서 영상물을 구해 왔던데 이 법률로 따지면, 이 법률에 의하면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성에 따라서는 꼭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역사적인 사료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관리는 해야 될 부분들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23조에 보면 시청각 관리물 관리에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또는 영상 또는 음성 형태로 기록하는 기록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사료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은 이렇게 규정이 있고 유사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방침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벤치마킹해보시고 이 부분이 계속 답습,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공무원의 가장 기본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또 엄수면 위원님 좋은 고견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는 기록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록․유지․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민속박물관. 알고 계시지요? 운영 지원으로 매년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립박물관도 우리 지역에는 한 네 곳이 있는데 미리벌 박물관, 표충사, 호국박물관, 영산정사 성보박물관,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밀양의 문화의 자산이고 또 관광지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운영비나 시설 개선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게 인가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조례도 없고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법에 이제 그런 사항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박물관의 수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고 앞에는 지원이 미미하든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어 나가면 그에 따른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법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밀양에도 제가 파악해본 결과 사립미술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벌 민속박물관,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 표충사 호국박물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렇고 표충사나 영산정사에 있는 박물관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리벌 민속박물관이나 새로 들어온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은 조금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미리벌박물관을 하고 있지만 얼음골 축음기 소리박물관도 내년에는 조금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다른 시나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든지 우리 시에서 발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박물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저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보조금 평가방식 개선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56페이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1차, 2차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적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고 만일 자체평가 시에는 지표의 수치와 정량화 가능한 추가적인 기준을 개발 적용하여 평가 절차 전반에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평가방식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방식을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게 한 70건 이상이 되고 또 이게 일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참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완료하고 또 정산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때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하고 또 정산을 할 때 이 사업의 적격성, 합리성 그런 걸 따져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운영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수, 미흡 같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미흡한 것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2018년도에서 또 저희들 매우미흡이나 미흡된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된 부분이 동일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적 평가제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지표의 수치와 정량화 이런 게 필요, 왜?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되었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확실히 준비가 되어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 내에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이런 걸 교차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또 제3의 외부 예총이나 그런 분들도 우리 재단의 관계자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 행사마다 다 가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으면 그 행사에 초청도 오고 저희들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부서 내에서 계장님들이 교체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건 마련이 되어 있는지. 평가할 때.

그런 것은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지 또 만족도가 높은지, 또 이걸 앞으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화라든지 정량화라든지 이런 게 지표가 확실하게 되어있어야 우리가 볼 때 아,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좀 확실한, 또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점을 정말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여러 가지 항목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객관성이 필요한 기준, 기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평가할 때. 그걸 부탁드리고 지금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보면 지금 반납액이나 아, 이자 집행잔액 이런 게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액이지만 이자가 발생이 큰, 오히려 예산액이 큰 금액은 이자 이런 게 집행잔액이 없고 오히려 작은 금액 이런 데서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원래 작은 소액이라도 이자가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게 정말 보조금 정산이 바르게 되었는지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만 집행하고 이게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보조금이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그런데 이런 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이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자 반납액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주신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사업마다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해 나가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임이사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밀양강 오딧세이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지난해 공연보다는 좋았다는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시민배우가 참여해서 함께 공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깜짝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 밀양강오딧세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갔습니다. 그때 전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의, 우리 밀양만의 이야기를 담고 풀어내는 밀양강 오딧세이에 이순신 장군의 등장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서 상당시간의 분량을 소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상임이사님. 제가 이현우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게 시민들한테서 하도 제보라고 해야 됩니까, 연락을, 항의 연락을 시의회에서 뭐했느냐고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처음에 청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밤에 공연을 보고 밤 11시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디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안 재봤는데 청년들 말에 의하면 이순신이 25분이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는 모르겠는데 25분이 공연되었는데 다들 시민들 충분히 이순신이 등장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대사 활동하고 이순신하고는 연계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밀양이고 밀양강오딧세이고 오딧세이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전쟁 영웅에서 모험담, 인생관 그런 걸 그린 글인데 우리 밀양강오딧세이는 밀양의 인물들, 사명대사의 모험담, 인생관, 김원봉 독립투사의 모험담, 또 김종직 선생도 있고 변계량 선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숨은 일화를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셨습디다. 우리 이현우 위원이 했는데 워낙 시민들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작년보다는 좀 좋았다 하는데 연말 작년 상설공연 때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고는 조금 연결, 연결은 중간에 끊어졌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좋았다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순신이 반영된 것은 어떤 사람의 의도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런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덧붙여서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냈으면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공연 시에 사명대사가 등장을 해서 하는데 사명대사는 포로로 잡혀갔던 국민들 인솔한, 다리에서 역할을 하는 그 역할 하는 동안에 서양음악 오페라가 흘러나와서 교회음악 같은 노래가 나와서 그것도 안 맞다 뭐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참, 문제가 막간 연결 안 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 이런 의견들이라서 물론 연출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연결하기가 어려웠겠다는 짐작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하고 의견을 소통하고 그리고 밀양에 있는 문화관련 의회도 마찬가지고 문화관련 단체, 개인, 약간의 문화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 전체 시나리오를 보고 같이 소통을 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이 시나리오를 완성했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연을 하고 이런 평가를 안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 2018년부터 지금 밀양시로 소유가 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예전에 했던 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찾아서 우리 시로 그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이사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푸른연극제 2018년도에 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푸른연극제는 민간이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연극제 입장금 판매수입 2000만 원은 밀양시로 세입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예,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오딧세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오딧세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이 성공적이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실경 멀티미디어쇼로 거듭 난다면 기쁘지 그지없겠습니다. 오딧세이 공연의 존립 여부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2018년 상설오딧세이와 2019년 아리랑대축제 오딧세이 공연이 연출되었습니다. 실경 멀티미디어쇼를 처음 관람하는 관객들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는 분들의 반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건, 그러니까 밀양강과 아름다운 영남루와 야외공연장이 멋지게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스토리 연결성이 떨어지고 예술성이 빈약하다, 또 무엇보다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제가 본 오딧세이 공연은 기대가 너무 컸었던지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으나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올 가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내년에 잘하신다고 하는데 올 가을 상설 오딧세이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 상설 오딧세이를 관람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시민이 자랑하는 공연이 되어야만 타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이 오딧세이 공연을 보러올 것입니다. KNN뿐만 아니라 MBC, KBS 전국 공영방송에서 이 너무 재미나는 공연을 서로 방영을 하겠다고 방영권을 가지겠다고 경쟁하는 공연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다시는 연습은 없습니다. 올 가을 상설 오딧세이 공연으로 이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상임이사님 명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예, 상임이사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등록된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아니요, 하나만

예, 이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밀양문화재단이 예산의 대부분이 밀양시의 전출금이나 보조사업,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만큼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밀양시 예산처럼 홈페이지에 예산 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 의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필호 위원님 기획공연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밀양시 아트센터가 480억이 투자된 아주 최신의 건물입니다. 최고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우리 오페라 같은 건 3막이 가능하죠? 막이 3막 가능하도록 아마 만들어져 있는 걸로, 3막을 올릴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님. 우리 밀양시민들 문화수준을 믿고 한번 대작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오페라 보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은 문화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관광체육과장 하영삼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교육체육과에서 관광체육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2018년도 소관은 관광과 그리고 체육 분야로 나누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 예산액은 64억 955만 1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31억 6758만 1000원이고 잔액은 32억 4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1037만 원은 수산제 복원 관련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636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고 4638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순수 집행잔액은 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관광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잔액 1759만 6000원은 관광홍보물 및 상품제작비 집행잔액 1183만 5000원과 관광화보 제작비, 무인관광안내시스템 등 공공요금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부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06만 6000원은 근로자 산업안전대행비 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3억 4477만 5000원은 표충사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관광지 주변 시설물 관리․정비로 4억 52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놀이기구 제작기간 지연으로 미계약된 금액 16억 160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계약 완료된 7억 2614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7519만 8000원은 무월산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금 8307만 4000원과 집행잔액 2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실시설계 예산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438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은 집행시기 지연으로 4800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096만 2000원은 관광홍보물 제작 지연에 따라 1032만 원의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10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어사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2억 4811만 4000원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얼음골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억 3000만 원은 얼음골 신비 테마관 조성 기본설계비로 29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투자심사 대상지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1억 5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체육분야 예산입니다. 체육분야 예산은 122억 8633만 1000원으로 77억 31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억 54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분야의 체육시설운영사업의 전출금 잔액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집행잔액으로 1억 4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일반운영비 잔액 1564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18억 6645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밀양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예산 16억 8331만 4000원과 밀양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예산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하천 점용 협의 지연에 따라서 가곡동 체육공원 정비사업 예산 213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7억 746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7억 6153만 2000원입니다. 하천점용 협의 지연에 따라서 가곡동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 3억을 명시이월하고 정문야구장 조성사업 예산 3억 608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궁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5억 3350만 9000원은 2018년도 12월 국궁장 건립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도 4월에 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7200만 원은 2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분야 배드민턴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243만 9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체육진흥기금 배정 지연으로 물품구입비 621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019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의 체육행사추진 일반운영비 잔액 888만 2000원은 전국 규모 대회 홍보물 제작 및 차량임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06만 1000원으로 대회 홍보물 제작 및 이동화장실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예산은 행사별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집행액과 집행잔액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197만 6000원은 문화체육회관과 체육행사보조의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임금협상 결렬로 인해서 임금협상 결렬로 소급분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5716만 4000원이며 체육꿈나무 육성과 시 체육지원에 집행된 26억 558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1만 1000원입니다. 224페이지 2019년도 집행 예산 현황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74억 328만 6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9억 493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4억 53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으로 현재 농경유물전시관은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9억 9018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공공요금이며 집행잔액은 961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과 관광해설활동 보상금 잔액 1억 136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그리고 여행이벤트 예산으로 1억 1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7205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26페이지 연구개발비 6500만 원은 슬로우시티 컨설팅과 스토리텔링 용역 예산으로 각각 11월과 9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밀양배경 인증사진과 스탬프투어 당첨자 상품권과 이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재생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으로 1130만 원을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보상금 중에서 밀양관광전국사진공모전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액 1761만 6000원은 전통혼례식장 운영 보상금과 밀양캠핑페스티벌 보상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객 청취 이어폰 구입비로 49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913만 2000원은 휠체어, 유모차, 무인계측기를 6월내 구입할 예정입니다. 227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관조명 등 시설물 관리와 관광지 주변 정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1억 8683만 3000원을 6월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명대사 유적지 기념관 리모델링과 위지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773만 2000원이며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14억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양지 주차장 조성사업 2억 6773만 2000원은 6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예산으로 집행잔액 2701만 5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얼음골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운영 사업의 인건비는 표충사와 수산제역사공원 환경 정비와 표충사 조경수 관리 및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 인건비로서 집행잔액 9909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7134만 8000원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명대사 유적지 시설관리 예산 1000만 원과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조직 개편으로 문화예술과로 일상경비 교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업의 인건비는 문화체육회관 관리와 관리원 인건비로 잔액 3787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4994만 9000원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사업의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비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3200만 6000원을 6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업의 인건비는 표충사 환경정비, 종합관광안내소, 체육행사 보조 인건비로 잔액 6771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231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사업의 인건비는 체육시설 풀베기와 문화체육회관 환경정비 그리고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로 집행잔액 1억 8065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8403만 6000원 그리고 여비 잔액 520만 원과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잔액 1600만 원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송산게이트볼 그리고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예산으로 연말까지 14억 9000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과장님. 집행잔액이 큰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잔액 250만 원과 배드민턴 인건비 및 선수영입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9억 5199만 6000원은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4억 8109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3억 5010만 4000원으로 잔액은 1억 31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이월예산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총 16개 읍․면․동 소재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아리랑마라톤대회 환경정비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총 3억 4093만 8000원, 2019년 4월 30일 현재 총 1억 8085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6건, 처리 5건, 건의 1건으로 총 12건으로서 지적사항 모두 처분에 따라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관광체육과는 체육진흥협의회와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일반경쟁과 수의계약, 공사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부터 2016년도부터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2018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21회 경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총 37건의 사업에 10억 1866만 7000원을 교부 결정하고 10억 8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3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2018년도 사업 중에서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사유는 모두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이며 사업별 총 사업비와 집행액, 반납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 1000만원 이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남족구장 이동식화장실 교체 외 14건에 총 736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삼랑진읍 하부마을 운동기구 보수 1건에 12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2018년도부터 2019년 4월까지 밀양시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 지출 정산 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예산 집행 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2018년도 총괄은 제15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는 총 사업비는 3억 8573만 4000원으로 마라톤 참가 인원은 8530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자부담 내역 및 272페이지 세부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16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2019년도에는 배드민턴국가대표후보선수단 동계합숙훈련 외 14개 행사에 9억 8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2만 9028명의 인원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77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 교기 지원으로 6개 종목에 13개 초․중․고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0페이지 2018년도 밀양시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542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2019년도 교기 육성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지원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와 294페이지 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운영 수익현황과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시설별 수입 현황 및 294페이지 2018년도 19년도 운영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밀양 팸투어 현황입니다. 2018년 5건의 팸투어를 진행해서 207명이 참여하였고 1974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는 10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96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제 복원을 통해서 고대의 농경문화 역사 교육 및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개요로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간의 사업기간과 56억 원의 사업비로 농경유물홍보관과 체험장, 공원 및 탐방로 등으로 이루어진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소요예산과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전통혼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4월 30일 현재 전통혼례식장 신청자 현황은 2017년도 7건, 2018년도 9건, 2019년 4월말 현재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업무, 관광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밀양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226페이지 보니까 무인계측기 구입 예산에 1740만 원이 있던데 이게 어디 어디, 밀양에 관광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지금 주요관광지 15개소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하는 데 9개, 수기로 하는 데 6개 해서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가 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계측기를 좀 설치를 해서 좀 더 낫고 좀 더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영남루에 일단은 정문에 한 곳하고 그다음에 후문에 한 곳 2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하나는 위양지가 요즘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위양지에 오는 우리가 손님들을 계측기로써 관광객수를 파악하고자 위양지에 들어가는 완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완재정 입구에 하나를 설치해서 한 3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입장 통계는 관광정책 수립의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매표소에서 매표하고 수익 계산하고 해서 통계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은데 통계활용도 높고 유용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를 전체 관광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도 계측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관광지에 계측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라고 해야 됩니까,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방문객수 측정을 위해서 향후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주요관광지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관광지도, 우리 어디 관광지 가면 그쪽에 관련된 인근에 있는 관광지도 있고 하니까 관광지도도 같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밀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옆에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메인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메인광고판에 예전에 우리 밀양이 신공항 유치할 때 사용했던 밀양 에어시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후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훌륭한 내용으로 수정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담당을 하셨다, 서로 이렇게 공을 미루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담당부서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타 지역에서도 우리 밀양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자금을 재배정해서 환경정비 및 풀베기, 시설 공공운영, 물품 구입,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녹슬고 방치되거나 잡초가 덮여있는 관리가 불량한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지난 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과 함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북면의 한 체육시설을 보러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엄수면 위원님께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앞선 두 장에서는 벤치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끼가 전체 좌석에 끼어있고 그리고 녹도 슬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수도꼭지가 파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본 위원과 함께 동료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관리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체육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완결로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결과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지금 공공체육시설부터 해가지고 읍․면․동 공공체육시설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14개소로 시에서 관리하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지금 우리가 대충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272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체력단련기구는 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서 거의 한 22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 지적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수업체를 2개소를 협의를 해서 계약계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민원이나 전화가 오면 바로 선정비하고 사후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보수가 되도록, 정비가 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이런 벤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참 사실은 찾아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순회점검을 하면서 바로 바로 좀 연락을 주면 보수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많은 시설을 다 일일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총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동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를 관장하시기는 쉽지 않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개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 작성을 통해서 의회에 대한, 우리 의회와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혼례식장 운영 현황을 보면 2017년 6건, 2018년 9건에 불과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스몰웨딩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수요가 늘면서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관광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전통혼례식장 운영하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지금 현재 예산 900만 가지고 지금 문화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방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방문객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전통혼례식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아마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창원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현재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또 SNS 기자단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을 담당하시다가 또 관광체육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문화관광을 질문을 해야 되는지 관광체육을 질문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어사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던데 242페이지에,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어사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금 만어사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좁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올라가다 보면 만어사의 주차공간 외에는 중간에 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어사 가기 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 사업과 주차장에서 하차를 해서 만어사로 가로질러 올라가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한 170m 정도 되는 탐방로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게 주차장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관광지 입장객 현황을 한번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표충사는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얼음골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홈페이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7만 9000명, 2017년도에 관광객이 4만 6000명, 2018년도에 4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얼음골 방문객수가 2016년도에는 6만 8000명, 2017년도에는 5만 1000명, 18년도는 4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자료가, 통계가 틀린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방문객 현황은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파악을 못했고 작년에 연말에 1년간 방문한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29만, 거의 한 130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 130만 명은 우리 15개소 주요관광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사실상 매표소에도 보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무료로 들어가는 입장객도 있고 또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인계측기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일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 다시 만어사로 돌아가 보면 밀양8경 중하나가 만어사입니다. 만어사에도 표충사처럼 입장객이 표충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입장객이 34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만어사에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버스가 진입하기 힘들어서 버스 진입 주차장을 이게 지금 사고이월된 게 조성하는 부지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8부능선 즈음에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다면 이거 정말 빨리 실시를 해가지고 정말 관광마케팅이 되어가지고 밀양시가 좀 잘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빨리 적용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별도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에 보면 6번에 관광홍보상품 배부 기준 마련이 있는데 관광홍보상품을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배부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판매실적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만 배부한다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불대장 관리가 부실해서 철저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 “관광홍보상품, 홍보용으로만 할 때 배부활용 기준 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용으로만 할 때 배부활용 기준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상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배부하는 기준은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지금 배부를 할 경우에는 이게 전 공무원이 공정성을 검토해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밀양에 와서 관광홍보상품을 배부를 때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하게 되고 그 배부를 하게되면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수불대장에 반드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만 배부한다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배부 활용 기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제가 질의한 건 그런 내용입니다.

예, 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관광과에만 손님이 오지 않고 부서별로 밀양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방문 기념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공문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 공정성이 있는지 정말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는 건지 그리고 배부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선거법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인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마련해서 있다고 하니까 조치 내용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불대장 관리가 그때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관리가 철저히, 지금 완결 처리가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가능하면 정말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수불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위양지 주차장 조성에 예산이 3억 8000에서 집행액이 지금 1억 1200 되어있고 6월 집행, 나머지 잔액이 6월 집행 예정인데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되어갑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말쯤 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올 봄에 이팝꽃이 피고 축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하신 말씀들이 주차장이 조금 더 입구 쪽에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그런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양지가 갑자기 뜨면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한 500대, 차량으로 치면 500대, 평일에는 한 200대 내외 정도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5월만 중심으로 해서 오는데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존에 한 20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작아서 급하게 추진을 한 게 한 33면 정도, 6월 말 정도 되면 완공을 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소하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길 입구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행이안 되어가지고 기다렸다가 가고 이런 불편이 많고 하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 안쪽, 지금 말하는 건 안쪽인데 조금 더 입구 쪽에 거기에다 좀 더 큰 데를 시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데 하는 의견이라서 과장님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보고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밀양마라톤대회에 보면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017년, 18년 계속 500만 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했는데 2018년에는 아마 선거 때문인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관광체육과 예산 500만 원하고 기획담당관실 풀성 경비에서 본 예산보다 120% 더 많은 745만 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만 특별하게 이렇게 본예산보다 120% 더 많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만큼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서 상당히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마라톤이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고생한 보람을 좀 더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일반인도 가고 공무원도 갑니다. 그래서 여비 500만 원은 민간인 여비로 해서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500만 원에 맞춰서 지금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사실상 제가 봐도 아리랑마라톤 유공자에 대한 여비를 공무원여비로서 좀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가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저게 이제 기획실의 풀성 여비로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풀성 여비를 받아간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만 된 게 아니고 해마다 민간인 여비는 우리 과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풀여비로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18년은 아, 18년에는 안 갔으니까 없겠구나. 그앞에 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500만 원 갖고도 공무원들도 다 같이 간걸로 저는 그전에도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풀성 경비는 솔직히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서 예산서를 심의하고 평가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이 아리랑마라톤대회의 그 유공자들을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이만큼 하면 되겠다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거기보다 120% 더 많은, 더,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추가해서 가는 거는 이거는 예산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무원도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건 아는데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도 고생을 하고 같이 만약에 간다면 우리 과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무원 여비를 책정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풀성여비는 목적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공무원 여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년 풀성경비로 진행되어 왔다면 더욱 더 매년 풀성 경비는 예비비에 쓰기는 좀 어렵고 갑자기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집행되어 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행은 다음부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284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배드민턴팀 물품구입 부적정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4페이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드민턴 물품구입 관계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 운영팀을 운영하는데 물품 구입이 한 거의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수의계약금액 이하로 해서 분할 발주한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통합발주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물품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발주로 했고 앞으로 향후에도 하여튼 통합발주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사용할 총 추정물량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까 앞으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발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