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오늘 하루에 마쳐야하므로 전체 부서를 심사하는데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에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 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이 농업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상주 뽕 생산특화단지조성사업을 아예 못 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유가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주바이오양잠산업이라고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농림부를 통해가지고 기재부에 그 신청을 다했습니다. 거기에서 150억 사업비로 했는데 기재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안 안룡지구 였습니다. 그 경사도가 45도라 뽕밭을 조성할 수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백 억 미만으로 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로라든가 인허가사항을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기재부에 가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 드렸는데 기재부에서는 도저히 백 억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 적지도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변해광위원
아니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공모로 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으면 애초에 장소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또 그런 걸 만반에 준비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지 덜컹 선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뭐 기재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주가 뭡니까?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서 쌀, 누에, 곶감 그렇다 그러면 곶감하고 쌀은 지금 다양하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그 하나인 뽕 관련 생산특화단지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해놓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아!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부지 선정에서 시 부지가 85% 됩니다. 거기가. 현재 그래 그 부지 관계 때문에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변해광위원
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를 다른데 선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했어야죠. 우리가 신청해놓고 우리가 포기가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포기 했는 게 아니고 지금 중단 했는데 지난주에……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이게 중단된 거와 마찬가지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여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실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3go사업이 있었잖아요. 도비 전액 사업으로 3go사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건 경제기업과에서.
변해광위원
그것도 이 사업은 성격상 뽕과 관련된 사업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도 포기가 됐어요. 물론 그것도 제가 포기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삼백의 고장인 이 상주에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이 뽕과 관련된 사업은 진척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공모사업도 신청해놓고 안 되고 이것저것 전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전부 재검토 해가지고 지난주하고 한 세 번 모였습니다. 양잠 대표들 전국 회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농림부하고 도에 지금 저희들 부지를 함창에 2, 3부지를 지금 다시 선정해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시 한번 재촉하건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이 뽕산업이 지금 개발, 개발하면서 홍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홍잠.
변해광위원
지금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이게 고소득 고수익을 올리는 이 분류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유,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가 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뭐 이런저런 얘기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너무 안타깝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안 되는 거는 또 되게끔 만들고 안 되는 장소면 장소를 변경하면 되는 거고 모든 총동원을 해서 한번 사업을 진척이 잘 되도록 그래 한번 해봅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206페이지에 국비사업인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2억 4,000만 원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쌀관련 가공제품 만드는 것입니다. 3년에 걸쳐 하는 쌀칩하고 그다음에 쌀 가공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작년도 연구하고 이런 올해 추진하고 어지간히 시제품이 나오는 중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3년 계속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도 상주에 삼백의 고장의 하는 사업으로써……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관심있게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 말씀하시는데 뒤에 얘기가 45도에서 그래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산이 시부지라서 일단 그 부지만 선정해놓고 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임부기위원
너무 안이하게 하셨던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양잠 전반적으로 제가 1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 분 양잠전문가 그다음에 진흥청 박사 전부 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다 모였습니다.
임부기위원
45도에서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말이 안 되는 이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계단식으로 하려고 그래 했는데 사실 불가능한지역입니다. 가보면……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가 농토도 많은데 거기다가 그래 양잠단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안하려고 작정한 일이죠. 그거는……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좀 안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 일단 제가 재검토해가지고 함창에 제2, 제3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전임자 문책 받아야 되겠네요. 보니. 엉터리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몰라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진짜로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평지에다 해가지고 기재부 직접 안 오겠지 하고 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는,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안이하게 하시지 말고 진짜 상주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농업정책과가 이름이 정책과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양잠관계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명성을 살려놓도록 해줘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205쪽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중하단에 보면 농어촌 어린이 영어교육사업 이거는 어디서 했는 사업이라요. 농어촌 어린이만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도비사업으로……
임부기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영어캠프교육을 하는 겁니다. 15일 동안 캠프교육을 하는데 문경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했는데……
임부기위원
문경에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문경하고 칠곡하고 캠프하는데가 우리 경북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입찰로 해가지고 문경이 돼가지고 문경에서 하다가 작년도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중단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돈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네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개인당 민간보조 같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식중독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이래 보조금도 반납도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할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하고 올해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임부기위원
취소됐어요. 이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영어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상주지역에도 영어학교가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이제……
임부기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있으면 우리 지역에 하도록 그래 만들어줘야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야지 우리 교육청에도 또 재투자도 하게 되고 여기서 강사들도 영어교사들이 또 그래도 수당을 얼마 좀 받고 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또 귀농귀촌지원사업. 바로 밑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이래 명시이월이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사업 이 사업은 서울농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임부기위원
그러면 용포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고 이안 숭덕……
임부기위원
이안 숭덕초등학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하고 모든 인허가하고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착공 올해 해가지고 11월에 준공을 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포 거하고 지금 숭덕초등학교 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이 사업 금액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은 귀농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서울농장 리모델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명시이월이 15억 9,7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숭덕초등학교에만 이제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뒤에서 농랜드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숭덕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착공을 얼마나 해놨는 거는 지출액은 3억 1,500만 원 해놨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을 뭘 해놨어요. 지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귀농관계……
임부기위원
리모델링이 안 됐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그거는 도시계획 변경이 이번주하면 끝납니다. 끝나면 다음주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부지를 우리 서울시 임대해주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만큼 돈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받아옵니다.
임부기위원
받아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90이고, 상주시에서 10%대고.
임부기위원
우리 10%.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1월에 개관 합니다.
임부기위원
올 11월에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또 바로 밑에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의집은 이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귀농귀촌을 이안하고, 내서에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소당 3,000만 원 지원됩니다. 거기에 이안 서울농장이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4,300만 원은 해가지고 지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은 좀 있네요.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상하고 내서는 했고요. 거기는……
임부기위원
했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 진척이 좀 잘 되도록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한 아까 같이 정책의 시행착오는 있으면 안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보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도비사업인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해가지고 7억 1,000만 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정도 예산액이 섰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근데 지출은 1억 7,000 정도 했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보조금 잔액이 4억이 넘게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건 뭔가 하면요. 우리 논에 타작물 콩이라든가 녹비작물 이런 거 심으면 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쌀값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희망하는 농가가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583농가에 한 297ha밖에 안 됐거든요. 도에서는 상주시가 면적이 많다고 배정을 예산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쌀값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쌀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쌀 심고 콩, 녹비작물 안 심었다는 희망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보조 지금 정산잔액은 4억이 넘게 남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보조금 반납액은 9,400만 원 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다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신순단위원
이월 시킨 거는 사고이월밖에 없는데 2,000만 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월 해가지고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이월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000만 원 이월되고……
신순단위원
2,000만 원 밖에 이월이 안됐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잔액이 4억이 넘게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은 9,400만 원 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요? 나머지 돈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도비는 돈은 안 내려오고……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배정만 해놓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돈은 안 내려오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예산만……
신순단위원
배정은 해놓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편성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림사업이 그런 게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거 서류상에만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서류상에만 그래 올라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렇게 맞추면 안 되지요. 서류상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교부액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러면 반납을…… 아니 여기다가 만약에 7억 얼마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1억 7,000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에다가 이 나머지를 다 넣어야지 사고 이월 빼주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보조금 잔액이 4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방금 보조금 반납액은 9,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2,000만 원밖에 없어요. 다 더해도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어디 갔어요? 서류상에 맞추려면 이것까지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한번 회계부서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런 걸 명확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지! 다음에는 이런 저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208페이지 보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유기질비료지원해가지고 27억 5,800만 원인가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서 2,500만 원 쓰고, 잔액이 1억 2,000 남았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 1억 200만 원 남았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억 200만 원.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 4,500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총 27억 5,800 중에……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지출을 25억 했고요.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반납됐는 게 이제 유기질도 전년에 비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그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편성해놨다가 1억 4,500은 반납하고……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집행 잔액 1억 200 남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집행 잔액 남았는 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건 시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납이……
신순단위원
반납액하고 틀려요. 시비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근데 이 서류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가 유달리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신순단위원
그래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은 그 배정만 해놓고 돈은 안 내려 옵니다.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돈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돈은 안 내려오더라도 서류상은 맞춰줘야 된다면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맞춰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하기 쉽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일반인들이 봐서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뒤쪽이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순단위원
그럼 더 이상…… 그러면 우리 작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폭염피해가 많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우리 재해보험가입이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우리 농가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한 40……
신순단위원
아니 전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90%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 작물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나 되어 있냐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 46%정도 작년도 가입했습니다.
신순단위원
46% 가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서 작년에 폭염피해 농가가 몇 프로나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폭염피해는 우리가 13억 1,000만 원 인가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나 되냐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서는 한 10% 미만입니다.
신순단위원
10% 미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재해보험에서 혜택을 본분들이 몇 프로나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우리 상주시에 전체 작물 전체 받은 것이 120억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기계 다 대줘 모든 걸 다 대주면서 정작 중요한 재해보험이 46%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실 이런 건 100% 돼야 되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신순단위원
이런 거 지원해주셔야 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90%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100%를 지원해주더라도 그 농기계 100%씩 지원 다 해주시면서 사실 피해볼 수 있는 이런 거,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을 해주셔야 되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매번 말씀 드리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농업정책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새로운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기계 사주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 재해보험도 46%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100%로 해주셔야 되지 이런 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농기계 사주고, 기계 사주고 이런 데만 지원하면 그거는 정책이 아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게 이제 국도비가 하기 때문에 국비가 50% 지원하기 때문에 작목별로 딱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작목별로.
신순단위원
그래 작목별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피해가 폭염피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요. 자연재해가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럼 작목별로 어떻게 다 달라요? 가입률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가입률이……
신순단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전년 10월부터 신청받는데 시기별로 작목별로 다 틀립니다. 57개 품목이 되는데 시기별로 작목별로 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인기 있는 거 과수는 신청이 많습니다. 또 벼 이런 거는 신청이 작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품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일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한 1,000억 해놨으면 먼저 나가는 게……
신순단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작목별로 피해 농가가 내가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도 보상을 못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보험을 안 들어서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통계는 확실하게 안 내봤는데 과수……
신순단위원
그런 것도 안 세워 보시면 어떡해요? 정책과장님께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농협에서 전부 다 보험 산정하고 재해 보상해주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신순단위원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길어지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보험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농업정책과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인력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많이 지금 가령 표현이 좀 그런데 잡아가고 있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외국인근로자들도 인건비가 사실 적은부분도 아니고 농가의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주에 지금 외국근로자들이 한 만 명 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거기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타국으로 추방되는 게 한 1,000명 넘어요. 지금요. 그래 이 관계가 어떤 문제에서 생겼는가 하면 인력업체에서 서로 고발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의회 때문에 지금 못 가는데 7월 1일부터 필리핀정부하고 상주시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인력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상주시에서, MOU체결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창수
안창수위원
외국인근로자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단 국내에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또 걸려요. 그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합법적으로 해도 그걸 공고를 하고 없애야지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시기에 서로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봐서도 고령화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이게 올해는 서로 고발을 하고 우후죽순격으로 작년대면 올해가 더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력시장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관광비자로 왔던 뭐로 왔던 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을 대책을 앞으로 조속히 세워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옛날에 숭덕초등학교 그거 리모델링해서 인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내년도 계절형제도를 도입하고, 도입하고 이게 반응이 좋을 경우 대대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농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사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춰놨다가 출입국관리소로 서로 고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다 지금 현재 최고 바쁜 시기에 과수 부분은 더 바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인력해소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책을 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어서 갈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까 전에 농작물보험이 전체가 다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사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 전체를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사안 때문에 전부 다 가입을 못 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제 과수 사과, 포도를 언제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농림부 예산이 이제 포도 분야에 한 5,000억 되면 순서대로 빨리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돈이 소진되면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늦게 신청하는 사람은 가입하는 사람은 혜택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50%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게요.
이승일위원
아니 50% 국비사업을 떠나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아예 보험은 안 받아주는 건지? 자기가 100% 자부담을 하더라도 안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지원금 자체가 떨어져서 가입을 못 하는 건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금이 떨어져서 가입을 못 하는 그러니까 그 소진 되면 그게 입력이 안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제가 그냥 별도로 제 돈 100%를 해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을 안 받아주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는 나라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농림부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승일위원
아니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걸 떠나서 자! 기본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돼서 자부담 100%를 하더라도 보험은 가입이 돼야 되죠. 근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게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요.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비싸고 싼걸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보험 자체가 아예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예 가입을 안 해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은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거지 일단……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정확히 해야죠. 가입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아예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답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이거 국고보조금집행 현황에서 보면 이게 예산액이 25억 1,790 아니다 251억 7,900만 원, 251억 7,9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42억 6,990……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가 27억 5,800 중에……
이승일위원
25억 이구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중에 25억……
이승일위원
25억 7,9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4억 2,699만 2,000원 반납률이 43.37%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심사 내용 중에 보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사업 포기가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왜 이렇게 사업 포기 내역이 많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총 예산을 보면 지출이 한 84%가 했고, 다음연도 한 8.6%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1.7%, 그다음에 집행 잔액 5.7%입니다. 이 중에 유기질이라든가 타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직불제……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직불제나 이런 거는 유기질 위원님 말하시는 유기질 비료 때문에 하시는데 유기질이 보면 저희들 보조해주는 게 포대당 단가가 한 2,000원 되는데 시중에 더 싼 거 농가들이 하고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보면요.
이승일위원
유기질은 전체 반납률이 5.5%밖에 안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원예분야, ICT융복합지원 47.8%,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80% 반납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현대화지원 이것도 41.2%나 돼요. 나머지 것들은 보통 한 17%, 16% 이게 뭐 농기계, 이거는 뭐 저거 인거고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산업 17.1% 뭐 이런 식으로 많아요. 굉장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반납률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사업 선정을 할 때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렇습니다. 대부분 ICT라든가 과수 그다음 시설하우스 대부분 시설하우스 오이 이런 가지 이런 시설하우스 채소는 사업 선정할 때 자기들 신청해놨다가 여기에 신청을 해놨다가 포기자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수확하면 11월이 됩니다. 11월에 하려고하면 공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수가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까? 아니면 전년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이제 그 해 가격이 좋으면 농민들이 시설을 빨리하고 가격이 시원치 않으면 유보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마다 그런 현상이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 가격폭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유보시키고 포기하는 수가 좀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농업도 업이라니까요. 업. 이게 시장가격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국고보조금 실컷 받아놓고 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잘 되니까 나 다시 주시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패널티 적용됩니다. 신청하고……
이승일위원
아니 패널티야 당연히 적용하시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영영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3년 후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그분이 또 3년 뒤에 신청했다가 또 갑자기 가격이 안 좋아서 안 하겠다 이러면 다른 분이 신청하려고 그래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신청을 다 받아놓은 것 때문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납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선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신청은 자기들 욕심에 신청을 해놨다가 받아놨다가 포기하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어린이 영어교육지원이라고 아까 전에 문경하고, 칠곡 쪽으로 가신다고 한 게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근데 순수 도비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
이승일위원
시비하고 같이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집행 잔액에 보면 1,241만 7,160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호응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고 작년도에……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문경에 글로벌센터라고 거기서 캠프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캠프 15일인데 8일하다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전부 다 중단됐습니다. 교육이. 방학 동안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연장도 못 하고 곧바로 중단되고 앞에 8일 했는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는 그런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호응도는 좋나요?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호응도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농업정책과한테 더 이상 이야기 할 건 아닌 거 같아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일원화한다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호응도가 그다지 학교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것도 꽤 많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1억 5,435만 9,018원 이건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이 전년도에 기준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내려와서 편성해놨다가 지금 농촌에 학생 수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원해 줄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농가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원해줍니다.
이승일위원
고등학교 학생까지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학생들만. 1분기에 23만 6,000원 수업료 지원 해주는 4분기까지 지원해줍니다. 입학금하고 이렇게……
이승일위원
이게 뭐 대학생 자녀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못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학생도 농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농협에서 그거는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 융자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빌려주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아이들 지금 대학생 아이들 전부 다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중앙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도 확대해달라고 농촌에……
이승일위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 같으면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하든 하면 좀 될 거 같기도 한데? 그게 안 되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있는 돈인따나 그러면 좀 쓸 수 있게끔은 해줘야죠? 반납할 게 아니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제도 개선……
이승일위원
제도 개선 사항으로 요청 한번 해보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농업도시에서 그래 아이들 학자금 지원하라고 줬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돈 한다고 해봤자 대학 등록금 얼마 되지는 않겠으나 최소한의 지원은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니까 농기계 이런 지원이 꽤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게 올해 추경에도 나왔던 그 사항이긴 해서 어차피 예산관련 문제라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선정을 하는데 추가로 시비만 가지고 또 추경에 올라와요.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남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반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모자라서 더 한다고 그럴 때가 있고 그러면 그게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밭식량작물다목적농업기계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이렇게 해서 뭐 전액 이게 뭐 도비사업해서 쭉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비사업해서 쭉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신청받을 때 좀 정리가 좀 안됩니까? 이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들도 잘못된 거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 관계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농촌에 문제가 되는 게 일손부족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계가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올해 작년도 농기계 한 988대인가 공급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게 농민들이 농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소형 같으면 관리기라든가 자기 필요한 거 하지만 또 밭작물 같으면 밭작물 특수성에 따른 농기계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또 SS기 같으면 약 치는데 한여름에 약 치려고 그러면 상당히 최고 힘듭니다. 그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특성된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하게 된 동기이고 또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일손 부족한데 가장 해소가 많이 되는 게 농기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감사 자료에서 지금 올려주신 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쭉 보면 자, 우리가 예초기 같은 것들도 다 지원하고 예전에 다 지원했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이제 승용예초기 같은 것들 지원을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그죠? 뭔가 하면 승용이 필요할 정도 같으면 면적 단위가 좀 크죠? 굉장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000평 이상 다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넓으신 분들이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승용예초기라든가 SS기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한여름에 풀 깎으러 가면……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우리가 이러한 제초라든지 하는 거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왔다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국가에서든 시에서든 도에서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자, 그걸 필요한 분들이 보통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소농 가정농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대부분 제가 이거 봐서는 ……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대농가는……
이승일위원
대농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갔는데 지금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명씩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588대인가 작년도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수백 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이 했는데 조금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이 예를 들면 진짜 10만평씩 하는 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한 게 맞나? 예를 들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이 농업 분야에 계속 있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이승일위원
아니 농기계가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농가에 위원님께서는 대농가에 지원해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위에 지침상 선정 기준이 면적 많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복되고 그다음에 5년 이내는 기계는 다시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게 이러나저러나 농업이 우선되고 해서 농업이 대농도 당연히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런 좀 기초적인 것들은 대농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별도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ICT융복합지원 이런 대규모로 들어가는 큰돈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으나 몇 백만 원 짜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해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지원 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좀 영세농들 위주로 그런 것들은 지원해주시는 것들이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께서 이제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필리핀을 가서 계절근로자 계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장 회의 가니까 신청을 받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신청을 받는데 3개월이라고 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3개월. 90일.
안경숙위원
3개월이고 한 농가에서 3개월을 쓸 일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장 회의서나 아니면 주민들 반응이 별로 였는데 최저임금 적용 받죠? 맞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기숙사 있어야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신청한 기간 동안 우리 농장에서 일이 없으면 다른 농장에 못 보내도록 돼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요. 쓸 수가 없다라는 반응들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농림부하고 고용부에서 같이 추진하는 법입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이 그 관계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의 농촌에 오면 전부 다 컨테이너나 이런데서 자고 있거든요. 이 제도는 모든 것이 기준에 맞아야 최저임금 적용받지, 그다음에 숙소도 집에 해야 되지, 다른 곳으로 못 보내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완화해달라고 지금 농림부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신청받는 이런 조건이라면요. 신청 없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안경숙위원
그리고 기숙사가 어디 계절근로자 몇 명 쓰겠다고 기숙사를 번듯하게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요새 뭡니까? 외국근로자들 아빠 찾아 삼만리인가? 그 프로에 보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도요. 대부분이 컨테이너에서 기숙을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심지어 우리 일반 농가에서 기숙사를 번듯하게 지어서 외국근로자들을 기숙사에다가 이렇게 한다. 컨테이너 아니면 어려워요. 이제 이런 기준들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하는 경우 그래서 국고반납이 좀 많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신청을 했는데 작목이 올해 인기가 없는 작목이나 이래서 사업을 포기해서 유기질퇴비를 반납을 하거나 그러면 그 반대로 봤을 때요.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배정 물량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반납하기 이전에 다시 각 면을 통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재신청을 받아 보셨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포기하면 저희들이 6월 말 기준해가지고……
안경숙위원
제가 이와 유사한 업을 하고 있어서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나 새로 미리 준비가 안 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비보조 퇴비 외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거액을 반납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게 말이 안 돼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해되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실사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할 사람들 전부 다 포기시키고 이래가지고 다시 추가로 신청 받으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또 한 가지 더 유기질비료퇴비가 공급되는 시기가 연초에 공급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보통 이제 과일들을 수확하면 감사퇴비를 줍니다. 가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 공급은 가을에 받아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가을에 필요한데 공급은 우리 행정에서는 1월 이후에 올해 사업이니까 19년도에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도 저도 이제 위원님 동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농협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12월 이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안경숙위원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맞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자꾸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 건의를……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비사업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사업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자꾸 국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 과장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총 예산에 신청 선순위 신청한 사람 외에는 후순위는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미리 알고 하는 농가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외에 더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 건 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5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그분들을 우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대고 계속 재해보험 예산이 적다라고 요청은 하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가지고……
안경숙위원
그럼 요청을 했을 때 그 중앙부처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 하죠. 그 사람들, 확보 때문에……
안경숙위원
이게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 떨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과수같은 거 포도는 특히 포도가 더 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가장 예민한 게 포도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안경숙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해가지고 그걸 변경해달라고 많이 건의합니다. 벼라든가 남는 거를 그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국비는 몇 프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50%.
안경숙위원
국비가 50%.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50% 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국비를 한 30%나 이렇게 주고 수요 농가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보험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경숙위원
저번에 자부담 20%부분을 우리 시에서 10% 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10% 그것만 해도 8억 5,000 시비로……
안경숙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우옛든 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국비 더 확보하는 거는 자꾸 수요가 많다고 요청을 해야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더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의성 가야 됩니다. 제가, 의성 회의 있어가지고……
이승일위원
급하게 한 가지만 제가 급하게 한 가지만 방금 그,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시비 부담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시비 부담은……
이승일위원
아, 이게 전체가 25억 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시도비 부분이 25억 정도요.
이승일위원
그러면 절반은 12억 5,000은 그럼 국비고, 나머지 12억 5,000해서 도비, 시비 나뉘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비는 크게 많이 없으니까 시비가 보통 못 해도 한 7∼8억 정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50억 정도 되는데……
이승일위원
아! 전체가 50억.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중에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도비가……
이승일위원
25%.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비 부담금이 얼마 입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9%가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50억 해서 하면 전체 농가에 한 몇 프로 정도가 가입된다고 보시죠. 아까 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45% 내지 까지 가입 못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45%.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원 총 지원 하는 농가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혜택 받는 건 한 120억 혜택 받았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지원 농가는 총 하려고 신청한 농가에서 45%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보험료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상충되는 게 뭔가 하면 농기계는 국도비사업을 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 신청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없어져버렸는데 지금 추경이나 이런 거 같으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다시 올라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농기계 예를 들어 승용예초기라든가 SS기 관계 이런 건 꼭 필요하거든요. 과수 농가에서 그래 이건 이제 추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이것도 45% 지금 가입을 못했다면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보험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55%가 더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요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90% 지원해줘서 신청이 많을 겁니다.
이승일위원
신청이 많아도 어차피 또 50억 이라면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신청 많아도 어차피 총 해봤자 그러면 신청 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더 떨어지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제 50억 되는데 이거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 되는데 50억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이게요.
이승일위원
아니 이게 뭐가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자, 총 국비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나오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25억 이라고 그러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올해는 얼마인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50억.
이승일위원
올해는 50억 이에요. 국비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50%……
이승일위원
아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금액에는 한정된 게 없습니다. 금액에는 한정되는 게 없고……
이승일위원
금액은 한정된 게 없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50%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40%는 도비, 시비고 근데 신청을 포도같은 거는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며칠 안 가서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국비가, 소진되면 끝나거든 그게요.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국비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냐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국비 지원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전체 저희들 전체 금액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만 한 50억 정도……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주시에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시에 관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자, 50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게 다 소진이 됐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는 왜 시비로 못 하냐 라는 거예요. 제 말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승일위원
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좀 부담하기……
이승일위원
아니 그래 보험료가 많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자, 우리가 국도비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국도비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소진이 돼요. 그러면 신청을 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있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해주는데 농기계 같은 거는 해주고 그럼 수요같은 것들이 그러면 농기계는 수요가 많고 보험같은 거는 수요가 없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작년 통계 데이터만 해도 55%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작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께서 신청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요. 올해. 그러면 작년 데이터만 가지고는 총 신청 농가에서 45%인데 가입한 게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그 신청 농가가 더 많아지면 가입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관계는 농가에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을 안 합니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거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만 보험료는 가입 안 했어요. 이제 올해 10% 늘어놨기 때문에 약간 하지 농가에서 자체를 가입 안 합니다. 벼 같은 거는 5%도 안 됩니다. 가입하는 게 그러니까 농가에서 올해 재해 안 오겠지? 아예 가입을 안 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가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45%밖에 가입을 안 했다면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게 신청 농가라면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은 100%, 90% 가입하면 시비나 그 모자란 걸 확보하란 그런 말씀이시죠?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가입을 안 하는 농가한테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하면 총 신청 농가의 45%가 가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
이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답변 내용이 잘못된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농가 있으면 45명밖에 가입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답변 내용이 바뀌시잖아요. 전체 프로테이지가 전체 만약에 상주에서 1,000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45% 해서 450농가만 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가입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신청 농가의 45%만을 가입 했다고 말씀 하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농가의 45%……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비율 또 폭염피해로 인한 보상 현황, 품목별 가입 보험 현황 등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 해주시고 결산 내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저는 페이지 196페이지에 도비사업인 청년일자리창출활성화 부분에 8억이 2017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결국에는 2018년도에 3억만 지출이 되고 5억을 반납을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건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그 당초에 도 주관으로 청년오디션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한 개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 5억 이거는 아까 변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go사업해가지고 잠상영농조합법인이 주관이 돼가지고 경북대 김길호 교수하고, 대구한의대 산학협력사업단하고 협체를 해가지고 한방산업단지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먹는 거, 그리고 한복진흥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입는 거, 그리고 우리 누에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해서 바르는 거 그래서 3go사업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계획했던 거를 실행화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좀 역부족이라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게 어떤 사업 아이템은 상당히 좋아가지고 최우수 건으로 도에서 선정이 됐지만 계획적인 실행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조금 과장님께서 잘 토닥여 주셔가지고 사업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간단하게 상주의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 하는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청년들이 상주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첫째는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없는 거 하고 또 그리고 거주 또 문화시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부족해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머무는 게 좀 어렵고 또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순위가 일자리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근데 그 분야를 경제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조금 예. 책임이 좀 크실 것 같고요. 사실상 경북의 시 단위 중에서 청년인구가 프로테이지가 가장 적고 청년 유출이 많은 곳이 상주시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고계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현재 경상북도에서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다양한 정책들도 많이 내고계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경제기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모도 하시고 그리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상주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이 좀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197쪽에 기업공공기관이나 일반산업단지 중간부분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 보면 우리 기업 유치 활동에 왜 이래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기업 유치 활동부분에 이거는……
임부기위원
명시이월도 2억 2,000이나 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2억 2,000 이거는 올품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올품 본공장 초산에 있는 본공장 이게 이제 증설하기로 우리 시와 MOU를 했는데 1,100억대 증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는 조건으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사업 착공을 안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먼저 공사를 할 수 없는 문제라가지고 사업 착공하는 거를 봐가면서 그래 우리도 착공하면 우리도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래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면 화령에 우리 농공단지에 사료공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사료공장은 5월 13일부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이 준공을 하면 우리가 여기 또 보조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한 3개월간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투자했는 거 우리가 검사도 하고 고용했는 것도 이제 3개월간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가 3개월간 숙려를 거친 뒤에 한 8월경에 한 5억 정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여기 올품이 본사에는 이 미끼로 해가지고 우리 한라공정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라하우젠트.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나서는 MOU 파기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한라공정? 한라개발!
임부기위원
한라하우젠트라고 주택회사 있잖아요. 아파트 회사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회상에 회상나루터에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호텔.
임부기위원
호텔, 콘도 지으려다가 포기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것도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허가를 내기위해서 액션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고 올품도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올품하고는 우리 입장에서도 MOU를 해가지고 빨리 증축공사를 시작하는 게 전혀 어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곧 사업에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자, 사료공장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가 용도변경까지 해가지고 해줬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도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하는데 기업들이 상주시를 완전 가지고 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보면.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데 이제 뭐 좀 투자 시기가 늦어질뿐이지 올품에서도 어떤 사업 의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한방산업단지도 그렇고 지금 문제점 있는 게 여러 군데가 나타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서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랬다가 뒤에 가서 MOU니까 파기하면 법적효력 없잖아요. 옳은 공정을 받는 이런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MOU가지고는 안 되고 하려면 확실한 투자를 만들고 또 기업유치도 우리가 할 적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 인구 절벽이잖아요. 10만 지난달에 안 무너졌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런데도 이게 그래 기업 유치도 지금 우리 문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외부 뛰고 나가고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데 도로 돈은 잔액도 남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또 바로 밑에 상주 헌신에 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산업……
임부기위원
여기도 아직도 명시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산업단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거는 실시설계분 선급금하고, 지구지정 행정철차에 대한 어떤 선급금하고 잔액으로 그래 명시이월 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한간에 자꾸 일을 안 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도로 연기 되었니 이런 얘기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6월 말까지 그 보상권에 대해 열공람을 마치고 7월경에는 감정평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8월까지는 보상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스마트팜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잠잠하게 시민들이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도로 온다고 하다가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행정 잘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임부기위원
그래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또 이래 있으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 돼있으니까 자꾸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시의원들한테 묻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저게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착착 진행이 돼 나가는 거를 너무 시내가 잠잠하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열공람 공고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해놓고……
임부기위원
경기도 안 좋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경기도 부양을 해야 돼요. 경기 부양한다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주정차도 한 시간 늘렸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늘렸는데 효과 안 나면 혼나요. 이제 또 다음 행감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너무 우리가 절실하잖아요. 시에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또 고향인데 헌신해가지고 모든 게 좀 잘 되고 기업 유치가 첫째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산업단지만 만든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 도장받은 사람들에게 꼭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보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7억 6,000정도 있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도 12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5억 4,000이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일반산업단지관련해가지고는 이월된 금액이 산업단지 지구지정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당초에 명시이월로 했다가 선급금 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선급금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리고 11억 9,600만 원 이거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거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돼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행감을 할 수 없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우리가 보상 물건 조사는 다 마치고 그 보상 물건 347필지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이런 거를 보상할테니까 여기 혹시 빠진 게 있는가 열공람을 열공람 중입니다. 열공람이 끝나면 이제 바로 보상협의회하고 감정평가사 선정해가지고 감정을 할 것입니다. 감정해가지고 감정이 끝나면 한 8월경부터는 이제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8월부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주민들하고 지금 얘기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큰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다는 지역처럼 집단반발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이제 보고회할 때마다 몇 번 갔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갔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 중간에 나왔는데 하여튼 또 저희 지역이라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하여튼 뭐 주민들편에서 보상문제라든지 최대한 편의를 봐가지고……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집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보상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세로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연고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려고 했던 사람들 남의 집을 빌려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분들한테도 하여튼 보상단계에서 최대한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의 조금 이렇게 편의도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발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자주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면해서 반발심이 좀 적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196페이지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안정해서 그 중에서 문화관광형사업은 이미 이제 다 끝났죠. 작년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관광형사업해서 추가로 혹시 뭐 예산을 더 하실 생각이나 그런 것 더 있으신지 싶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은 작년에 마쳤지만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활성화사업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부에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한 80억 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중앙시장 주변에 상점가에 어떤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솔직히 중앙시장 쪽에 사람이 많았었던 때는 곶감야시장할 때밖에는 솔직히 사람이 없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다시 아무도 안 가잖아요. 밤에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뭐 여기서 제가 전부 다 이게 성공한 사업이다라고는 솔직히 저는 못 느끼겠는데 그나마 그것따나 해서 사람들이 오긴 했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이때까지 전통시장 지금 뭐 화재알림시설설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지금 워낙 전통시장 쪽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거기도 워낙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건 괜찮은데 이때 까지 전통시장관련해가지고 예산 투입됐던 게 LED전광판 설치하고 외부환경 꾸민다고 해서 지붕 덮고 근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올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옷 사러 시장 안 가잖아요. 거의 사로 가시는 분들 잘 없고 근데 먹을 거 있고 볼 거 있으면 가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그걸 상가분들이 못하시니까 문화관광형사업처럼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올수 있게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것들도 올해 어차피 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신데 그것도 같이 사업내용에 꼭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자, 우리 산림녹지과도 지출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일을 더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가? 5억 1,800이나 지출 잔액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출 잔액은 거의 대다수 사업 잔액입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고……
임부기위원
그러면 과다 우리가 승인을 해가지고 일을 적게 했는 게 돼버리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업에 보면 사업할 때 10%정도 절감하는 그런 데서 발생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10%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사업에 대해서는 10% 절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다로 우리가 승인을 만날 올리는거나 마찬가지고 그거 남겨버리면 그게 반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조림 시기가 이런 게 시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상단부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또 1억 4,600이나 있고 이런 거는 사고이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대형산불 피해방지 함창, 사벌 일원에 벌채사업이 2억 1,8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했고요. 등산로 주변정비 그게 한 1,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이 커플러 설치 그게 한 3,800만 원, 국가 주요 농업유산관련 용역이 한 2,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사고이월이 나고 이래서는 사실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올해 전년도에는 보면 하단부에 보면 우리 국비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또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 건의해가지고 사업비 많이 주는 거를 알고계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랬을 적에 올해 계획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사고이월이나 이 명시이월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내년에도 밀원수 조림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100h하고 그러니까 1년에 20h씩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씩 하셨는데 지금 올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밀원수 조림은 전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시비 확보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조림에 보면 국비도 7,400만 원을 반납을 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반납도 하고 이러면 또 받았다가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사업 대상자가 취소하거나 또 사업 면적이 축소 돼서 우리가 지금 반납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자, 과장님 저번에 보고회 때도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한 단 말씀을 했어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밀원수……
임부기위원
신청을 잘 안한다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밀원수는 신청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 시 부지가 많잖아요. 시 임야가 많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경제림을 바꿔나가자 이런 안을 드렸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시유림도 악산이 아닌 좀 평평한데는 지금 조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거는 악산이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조림은 그전부터 나무가 있었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녹화사업으로 다 해놨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경제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제는 수종 개량을 해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수종 개량을 우리 상주에나 우리나라에 맞는 이런 실정에 맞는 조림을 해가지고 경제림을 키워나가자 이렇게 지금 우리 산에는 경제림은 없잖아요. 솔직하게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래 우리 지금 우리나라 땅이 현재 타 외국보다는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지만 일본에는 아주 토양이 좋아가지고 나무도 아름드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척박하고 바위산이 많아서 하여튼……
임부기위원
그 산은 빼고 해도 얼마라도 찾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부지도 많아요. 그런게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자꾸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일본 갔다오셨다하니까 말씀이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일본에 우리 삼나무를 얼마나 잘 심어 놨어요. 안 부럽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부러운데……
임부기위원
독일도 한 번가보시고 해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역시 선진국은 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경제림을 잘 심어서 이용을 잘 하고 있고 후진국은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인터넷으로 봐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우리도 상주도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상주가 먼저 해나가자 사실은 우리가 보면 울진 쪽이나 이런데 보면 벌써 이미 그쪽은 해놨잖아요. 안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래도 앞서 나가보자 이런 뜻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223페이지 보면 곶감홍보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 있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 또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1억 3,000이 남았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223페이지에요.
신순단위원
223페이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중간부분 곶감홍보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우리 TV하고, 저거 나가는 거기서 이월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월이 됐는데 1억 2,000 이월이 됐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런데 또 예비비를 16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잔액이 1억 3,000이 남았다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비비 이상 저온피해복구에 대해서 예비비 165만 3,000원을 썼습니다.
신순단위원
저온피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월액을 쓰고 하면서도 다시 또 집행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아서 이 부분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곶감홍보를 덜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TV하고, 지하철……
신순단위원
그럼 이거는 전부 광고비네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13억 6,000만 원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절감분도 들었고 거기에 남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예산 절감 부분하고 지출 잔액 6,100만 원하고 다 합쳐서 이제 시비가 1억 3,000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거는 밑에 거는 저온피해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비비 사용 부분은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월액이 1억 남았는데 다시 1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상주가 쌀, 곶감인데 곶감은 홍보를 많이 할수록 우리 지역에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근데 상주하면 곶감 홍보 어느 정도 안 됐어요? 13억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더 해도 부족할 정도로……
신순단위원
우리 상주에 곶감말고도 진짜 우수 농산물이 많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곶감산업이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순단위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되면 우리 13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고이월된 게 하나 있어요. 3,100만 원짜리.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어느?
신순단위원
맨 곶감 홍보에. 곶감 홍보에 사고이월 3,136만 2,000,원 정도 있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같은데!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냐고요? 홍보부분에서 곶감 홍보부분에서 사고이월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없어요? 모르겠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222페이지에 목재 이용 가공지원해서 사고이월 3,85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건지 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 커플러설치가 3,800만 원 그래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이게 목재문화체험관 그 내용인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방산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당시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짓고 다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분에 산림보호종 다양화 생태계보전 이렇게 해서 이게 보조금 반납분이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산불방지대책에서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이 반납이 돼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 있죠?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산불방지대책!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헬기나 임차를 하면 임차하면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이승일위원
헬기 임차해서 남은 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집행 잔액.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지금은 문경에서 계약을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경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 부담금을 문경으로 넘겨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 녹지공원화사업 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1,956만 3,000원 한 2,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토지 보상금입니다.
이승일위원
토지 보상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토지 보상금은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이게 어디 위치 어떤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왕산도 있고, 계산도 있고, 지금 함창도 최근에 보상을 조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에 따른……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여쭤보는 김에 그냥 이거는 좀 이 내용은 아닌데 저희 도시공원일몰제 이제 시행이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 7월로 일몰되는 게 우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에서 지금 진척되는 사항이 좀 있나요. 아니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협의가 들어오는 땅들은 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왕산하고 우방공원 이걸 다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뭐라 말씀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일몰되는 것도 그런데 또 지금 대다수가 일몰되면 지가 상승 이런 거 때문에……
이승일위원
때문에 안 팔려고 하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예산가지고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예산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0페이지에 하단 자전거도시에서 기반확충에서 사고이월이 1억 6,189만 3,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가 해서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중동 회상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9,300만 원하고,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 가는데 사고이월시켰다가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돼있지 않나요?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까지 작년에 다 되어 있지 않았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그러니까 작년건데 작년에 다했는데 이게 사고이월될 건 없을 거 같고 그러면 중동 회상나루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다 사고이월 된 건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초에 준공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올초에 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회상나루터 그쪽편으로 사고이월 잡았던 건 얼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 중동 회상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9,3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거의다가 중동 회상나루터 거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비가 또 6,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6,400만 원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나머지는 이제 그……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동아아파트.
이승일위원
동아아파트 거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6,700만 원 정도.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용만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이거 에너지 안전 수금 안정 지원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2,0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용역비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이승일위원
송전 지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중화사업하는……
이승일위원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다 투입되는 부분이긴 해서 지금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도 나가고 지금 여객 시내버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보조금 총액이 얼마죠? 저희?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53억 5,000정도 나간 걸로 벽지노선……
이승일위원
53억 5,000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노선같은 것들을 관여를 하나요. 시에서? 협의라든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관여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시내노선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노선이 없다기보다 현재 시내순환버스는 없지만 시내로 다니는 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는 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뭔가 하면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게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내순환버스가 없대요. 전국에 다 있는데 상주만 없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3년 전에 시행하려다가 일단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택시, 그때 공청회 할 때 택시기사분들 엄청 오셔가지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해도 막히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택시 지원할 거는 그거대로 좀 지원을 하고 상주에서 지금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도 많이 짓고 지금 토지 알아보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차를 안 끌고 나가면 다니지를 못하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자꾸 필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서울은 차가 많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차를 그렇게 많이 끌고 다니냐?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끌고 다녀요. 자기 어디 외지로 나갈 때는 끌고 다니지만 시내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편리해서, 근데 상주는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자체가 너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읍면단위도 어차피 하루에 운행되는 대수가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53억 5,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이 교통행정 자체가 시보다는 그쪽편에 더 맞춰지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 버스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택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영제가 뭔가 하면 잘못되면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우리가 그냥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틀이 그거예요. 차라리 공영제를 해버리면 시에서 관리화해서 이렇게도 노선 짜고, 저렇게도 노선을 짜는데 준공영제는 그냥 그 회사에다가 노선같은 것들도 하고 그냥 협의해서도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 굳이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협의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관광지 쪽에도 연계되는 버스노선도 없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다 자기 승용차 타고 와야지 되고 그렇죠? 상주를 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와서 상주에 있는 관광지를 절대 못 다닙니다. 자기가 택시를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승일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꼭 우리 시에서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우리.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자전거보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한 7,0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보상 금액, 그다음에 예산 총액,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상받은 현황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계약 조건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67쪽부터 먼저 봐주세요. 세입부터 좀 볼게요. 다른 거 보다는 미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딱지 아무리 끊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저희들 딱지 끊은 거는 거의 한 70∼80%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현재 자동차 법령위반과태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예산액보다도 배가 더 많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사업을 그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차량 압류 외에는 독촉고지서 보내면 나머지 채납은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징수과가 있으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징수계가 있으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로 넘겨가지고 강제로 하도록 만들도록 하든지 이래야 되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세정과에서 통장 압류하고 재산 압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4억을 돈 사장만 되고 이게 당연히 시민들은 과태료를 받으면 낸다고 아! 이제는 안 해야 겠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안내면 그만이 떼먹어도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주정차과태료는 한 2억 8,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미납된 게,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된 차를 몰면서 보험도 안내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누구든지 거기에 사고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다음에 검사지연과태료 이런 과태료들이……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임부기위원
안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국가에서 보호도 안 해주잖아요. 그거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겨우 하는 게 우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들한데 조금 해주고 없어요. 그래 이런 걸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태료부분을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199쪽에 하단부에 보면 택시 감차, 이 때 몇 대해가지고 1억 9,800만 원 썼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6대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6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럼 나머지 우리 시비는 어디로 갔어요? 한 대당 8,000만 원씩 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때 3억 정도 인센티브 받아서 그래 했지 않습니까!
임부기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억 9,800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그만 끝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서 6대 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 예산이 어디 가고 없어서 그래 제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감차위원회에서 개별 통장으로 들어간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그게 결산에는 어딘가에 나와 있어야 되지 싶어서 그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도 그래요. 그 전년도에 감차를 제일택시를 해가지고 8대를 했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상주 시민 아무도 몰라요. 홍보를 안 하시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묻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감차해준 사람도 모르고 앉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홍보도 하시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홍보 열심히……
임부기위원
아! 우리 시에서 감차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자료에도 없고 이러니까 난 3,3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내뺐나 지금 의심이 돼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시비만 여기서 주고, 나머지는 감차위원회에서 바로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감차위원회에서 주고 감차위원회는 별도 계정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금이라든지 뭐에 있어야 되지 그걸 관리 누가 하고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건교부 산하에 감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어디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건교부 산하에……
임부기위원
건교부 산하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국비로 해가지고 위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부가가치세에서 일정부분 돈을 모으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택시 500만 원에 대해서는 택시조합에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자기들끼리……
임부기위원
자체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하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시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금액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다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홍보를 좀 부탁하고 그래 해주길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보험, 보상 금액, 예산총액, 최근 3년간 보상 현황, 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