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관광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12명, 현원 12명이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내·외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로 창원 NC파크, 포항삼성라이온즈 야구장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슬로건과 ‘거제 또 올거제’ 광고와 관내 법인택시 광고,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심양시 번화가에 거제시 LED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NTD TV방송과 NTD 페이스북 매체를 통하여 거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팸투어 추진은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러시아, 우리 시하고 협력도시인 중국 심양시 골프팀 등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시 관광을 홍보하는 해외출장 관광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7월 9일부터 7월 11일은 중국 심양시에서 관광설명회 및 우호협력 교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팸투어를 진행할 것이며, 거제 바다로세계로 축제와 섬꽃축제를 대비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대기업 사보관계자 팸투어 추진입니다. 대기업 사보관계자 팸투어는 2018년도 15일의 팸투어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매체의 어떤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사업개요와 같습니다만 7월에 실시하는 중국 관광설명회 개최 후에 중국 현지 여행사를 초청하는 팸투어로 대체·운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전 직원 관광홍보 요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같이 당초 우리 시의 전 직원이 관광홍보 요원이 되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거제의 아름다운 풍광과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직무교육 및 협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9년 1월 사업추진을 위한 전 부서와 전 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자율참여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극명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9페이지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와 같이 사업 구상을 하였으나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예산 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통일인식 확산사업, 통일공감 축제 개최, 남북교류 역량강화 교육,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0월 평양예술단 유치 의향서 통일부 제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신청,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 TF팀을 구성하여 2회에 회의를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통일 공감대 조성 관련 교육 실시와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고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기금조성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금조성 금액과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려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둔덕면 일원이며 4300만 원의 용역비로 9월 21일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둔덕면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고려문화유적, 구전설화 등을 바탕으로 고려와 연계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구상과 주요 관광 콘셉트를 발굴·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둔덕면 사무소에서 관련 단체와 면민을 모시고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려에 대한 역사 자료 부족, 그리고 주요 지명들이 구전 설화로 전해짐에 따라 고증을 해내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 둔덕면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고려 역사를 찾아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간보고회, 9월 최종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추진입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슬로건과 연결되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전쟁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인류에 던질 수 있도록 특화된 콘텐츠를 통하여 평화관광 거점도시 육성으로 구체적 평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당초 피난민 생활을 재현하고 판문점, 평화정원, 평화마을 조성과 6.25전쟁당시 고아를 품어 안았던 애광원, 포로수용소유적기념공원, 흥남철수기념공원, 문재인대통령 생가까지의 이야기가 연결되도록 해서 전 거제의 전쟁이야기와 평화이야기를 담아내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20년도에 토지보상,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고 2023년도에 추경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후에 천만관광위원회 회의와 정책자문단 회의를 거치면서 타 지역에 새로운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리뉴얼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관광객들이 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8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7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용역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과다에 따른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거제시 전 지역 분포되어있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팔색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사업개요와 같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반영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국에서 거제시에만 있는 여름해양축제로 개최되는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행사는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구조라해수욕장, 와현모래숲해변, 지세포해양공원,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아주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2600만 원과 시비 5억 2075만 원이며 4억 8000만 원은 MBC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고 4750만 원은 안내입간판, 자원봉사비, 급량비, 이동식화장실, 드래곤보트 참가 운영비입니다. 행사 등 전기 인입공사, 공공요금, 통신요금 이런 사업비로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양스포츠대회 체험이벤트 행사이며 2019년 행사는 콘셉트를 “바다야(夜)놀자!”입니다. 행사이름은 “BlueNight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행사는 낮에는 해양스포츠대회, 핀수영대회, 비치풋살, 거제시장배 드래곤보트대회, 바다로세계로 트레일런 40K 대회가 개최되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밤에는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하는 블루나이트 콘서트, 멀리미디어 불꽃쇼 야경과 씨푸드나이트, 창현 거리 노래방, 해녀가 직접 잡은 해산물 코너,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는 거제 국제야시장 등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거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던 더블루콘서트를 폐지하고, 지세포해양공원, 구조라해수욕장, 학동흑진주몽돌해변에 분산하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차별화하는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 28일자로 행사기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6월과 7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중국, 동남아시아권역 홍보, 거제시민을 타겟으로 한 홍보를 통하여 이번 여름휴가는 거제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삼성, 대우조선소를 비롯하여 관내 전 기업체와 유관기관 단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거제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올 여름 휴가는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와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관광기념품 및 영상콘텐츠공모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같이 예산 반영되지 않아서 반영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스탬프 투어 및 느린 우체통 운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관광투어 SNS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SNS 인증샷 「Missio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행사를 통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1192만 원 중에 430만 원을 들여서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를 제외하여 10곳의 관광지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재미있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 거제 여행앱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150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추첨을 통하여 100명을 선정하고 3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거제시에서 재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새로운 관광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발적인 참여자의 흥미 유발과 거제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재방문 효과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3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관광안내소 운영, 이동식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운영,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종합관광안내판 및 유도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안내소 순환으로 인한 다양한 관광분야의 해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 3명의 신규인력을 추가 양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블루시티 투어 운영 활성화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업체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관광해설 표준자료집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범시민칭찬하기 운동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관광사업 종사자 인식 개선으로 전국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범시민칭찬하기 운동 예산 1300만 원과 경남핵심관광지육성사업비 4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00여개의 외식·숙박·유람선·유료관광지를 대상으로 홍보안내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언론사, 방송, SNS,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을 홍보하였습니다. 1분기 7개의 칭찬업소를 선정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칭찬업소를 선정하여 인증서 및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칭찬업소를 대내·외 널리 홍보하여 거제시 전 관광사업장이 칭찬업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남도 핵심관광지 육성을 위한 미스터리쇼핑평가 사업도 5월 7일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여 친절, 청결, 안내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범시민칭찬하기운동 시민 소통 토론회와 홍보물 추가 제작 배포를 하고 미스터리쇼핑평가 결과 피드백 하는 전문컨설팅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과 타켓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제관광 안내지도를 330,000부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꽃테마 리플릿을 10,000부 제작했고 산테마 리플릿을 5,000부를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부족으로 최근에 선정된 9경 9미 9품에 대한 홍보물과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광정보홍보물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관광가이드북 제작, 거제관광해설 표준자료집 제작, 저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시에 연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판단하여 추가 편성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제, 고성, 통영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 경남관광박람회, 내나라 박람회, 제58회 도민체전 홍보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박람회 참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참가하지만 거제시는 참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제1회 섬의 날과 연계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산 국제관광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아시아 권역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과 소통, 협력을 위한 기구이며 회원 도시 간에 관광정보 공유와 국내외 거제브랜드 홍보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에 회원도시가 되었으며, C클래스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명의 공무원이 해외에서 TPO가 열릴 때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남 보령에서 개최한 한국지역회의에 참석하여 거제시를 홍보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B2B 상담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국 쿤밍 국제관광전에도 참가하여 우리 시를 해외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거기에 6쪽에 거제관광설명회 예산액이 빠져 있는 이유가?

거제관광설명회요?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요. 지난 우리 정부 100주년 3·1운동 기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갔었을 때 저하고 직원 한분이 가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오사카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예산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은 7월에 중국에 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사업계획 업무보고 당시보다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줄어서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고려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추진 우리가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액이 되어야 된다. 또 이번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지난 해 이월된 것 7000만 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좀 증액되어야 된다는 둔덕면 지역사회 요구가 상당했는데 용역비 4300만 원으로 되어졌죠. 그럼 당시의 용역 과제하고 축소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둔덕면에서 요구한 것이 1억 원이었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300만 원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물로써 둔덕면에 바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7000만 원 예산을 다 투입해서 똑같은 기본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4300만 원의 예산으로써도 이번에 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성과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물이라는 게, 결과물이라는 게 지금 둔덕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고려문화유적, 구전설화 등을 바탕으로 고려와 연계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이를 정리한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향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음과제로 넘긴다는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고려의 문화유적과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을 수집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촌을 둔덕면에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담아내는 용역으로 이해를 주민들은 하고 있었다. 또 그렇게 요구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일한 똑같은 용역이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성과물을 이렇게 내 놓았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나 둔덕면민들 전체가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김해 가야테마파크처럼 일정한 지역 안에 큰 고려촌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려의 역사가 제대로 고증되지 않고 거제 둔덕면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번 정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정도는 챙겨보고 그런 시설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판단을 먼저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둔덕면민들과 단체 쪽에 충분히 설명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고려촌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둔덕면에 관련된 유적, 설화 이런 내용을 수집한다는 것은 큰돈이 사실상 안 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고려촌을 어떻게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금 더 대규모로 되지 않으면 크게 이 부분이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 같은 형태로 국비를 크게 받아와서 대규모 형태로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데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이 용역의 주된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런 내용으로 조금 용역 결과를 주목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또 이것이 충분히 설득되어졌다. 그렇다면 2차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2차 용역은 언제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번 용역결과물에서 백제 보부상, 백제문화단지, 내포보부상촌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현재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용역결과물을 보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거제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크게 하자, 말자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번 용역과제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0쪽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3개 분야 6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TF팀은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우리 TF팀은 민주평통자문위원들과 또 대학교수님들까지 해서 우리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남북교류협력TF팀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 제정 내용과 상관없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두 번 회의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사업은 통일공감대 확산 사업으로써 크게 분류를 했는데 통일의식 확산사업, 통일공감축제, 남북교류역량강화 교육 아카데미 이런 것이었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은 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선정된 사업들은 양식어장개발사업, 북한취약지역 의료품지원사업, 양봉산업, 한국전쟁 포로수용소 기록물 공동발굴사업, 유자가공식품 지원사업, 문화체육교류사업 등으로써 이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것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교류담당에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추진 이게 당초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 할 당시에는 사업비가 한 336억 원 정도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장승포로 하느냐 또는 거제면으로 하느냐?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100인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축소했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인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은 언제 조금 정리가 됩니까?

천만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조율이 있었고, 정책자문단회의는 2월 정도에서 시장님과 같이 우리 회의를 나누었는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분들도 많아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또 큰 곳에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이미 포로수용소가 조금 노후화되어서 리뉴얼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평화의 콘텐츠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난해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거제평화공원을 장승포와 거제면에서 336억 원을 들여서 아까 말한 피난민촌, 사랑&평화정원, 평화마을가꾸기 이걸 75,496㎡에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관광의 콘텐츠로, 인프라로 기대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해 연말까지 보고 했던 내용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또 집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관련성들이 다들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기도 하겠지만 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데 자문을 받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미리 할 수는 없었을까요? 지난 해 연말, 2월 보다는 11월정도, 10월 정도에서.

그때는 정책자문단이 아마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쪽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하는 것 지난해와 행사 주체가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예, 주최는 우리 MBC경남입니다.

공모를 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공모하지 않아도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관광 진흥 조례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는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하겠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도 일부 있기는 한데 그런 구상하고는 조금 내용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기존에 하던 행사는 대회 출전하는 그들만의 행사. 또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참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행사였다면 이번 행사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축제의 프로그램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대회 위주와 체험 위주로 하고 밤에 3일 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과업지시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면 한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케팅과를 처음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미반영 된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미반영된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보면 적극적으로 거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SNS라든지 올리는 것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면 아마 거제 홍보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공통사항 처음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거제종합운동장에서 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지세포나 구조라로 분산,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고현에서 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주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물론 외각에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동하는 이런 차량이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주차 이런 관계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충분히 고민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지세포 해양공원에는 약 한 3000석에서 4000석 정도가 무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옆에는 그야말로 씨푸드나이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연장,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지세포 쪽에 주차공간이 공설운동장 주변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세포유람선 공간 야간에는 다 비어 있고, 씨월드 앞에서 저쪽으로 쭉 나가는 부분은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주차는 할 수 있는데 공설주차장에서 하게 되면 걸어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지세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의 주차 양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시민들이, 똑같은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세포에서 걷기, 코리아둘레길 할 때도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야간에 특히 하게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날 우리 대명리조트에 투숙하시는 관광객 분들이 대명에서도1500명 정도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걸어오시는 손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명 입구 신호대에서부터 일운면사무소까지는 신호대를 거의 다 꺼버리고 수신호로 연결 지으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세포 안에 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세포로 많이 집중 몰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물론 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세포항만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행사들이 계속 그쪽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한 시기에 너무 많이 한 장소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입니다.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친절교육을 했는데 현장은 어디 현장을 방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5월 말일부터 7월 6일까지 하고 있는 ‘유.이펙트’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분들은 손님으로 가장해서 지금 현재 140개의 식당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식당과 숙박, 유료관광지 외 어떤 수용 태세의 문제점들이 있는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2018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론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목소리 자체가 크고 빠르다 보니까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 부분인데 제가 잠깐 올해 것 하고 약간 이야기를 혼돈해서 했는데요. 2018년도에 이분들이 직접 암행을 하고 또 2차로 문제가 많았던 지역은 ‘그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이렇게 암행으로 모니터링 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 거기까지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개선된 점. 현장방문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평가요원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2차에 가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했을 때 ‘정말 고맙다.’는 주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우리 거제시 안에 식당가 모든 곳에서 어쨌든지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조만간에 시민소통토론회를 통해서 외식업, 숙박업, 유료관광지, 모든 시민들 해서 한 번 더 거제시의 관광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친절교육은 우리가 한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10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2020녀는 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TF팀도 있고 위원회들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평화통일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 기금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4월 26일 제정된 조례 내용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기금의 사용과 집행, 관리까지 그 위원회가 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고 진행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제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선소 때문에. 물론 민족을 함께 하는 부분들은 다들 찬성을 하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실 때 조금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올해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6억 원씩 해서 5년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어려운 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금 조성 금액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반기 해설인력을 추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2018년도 결산하실 때 성인지 결산에 보면 남자 분이 한 분이고 여자 분이 열한 분이라서 남자 분이 많이 작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해설인력은 남자 분으로 충원을 하시면 어떨까? 아마 모집을 하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신청자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9경 9미 9품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거제시에서 우리가 거제시 요리를 발굴해서 식당에 보면 선정된 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있는 식당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그래서 이 9미라는 것은 거제에 있는 맛이잖아요. 선정된 맛이 식당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9미에 대한 맛이. 그것은 개인도 있습니다. 바람의 핫도그 같은 경우 개인인 것이고 그리고 거제 물메기, 거제대구탕 이런 부분들은 거제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했을 때는 식당이 주로 참여를 해서 식당에 하니까 홍보도 되고 식당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도 참 중요해서 저희들이 전라도 주로 갈 때는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보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가니까. 거제에 있는 해산물로 해서, 저는 ‘맛’ 이렇게 해서 9미가 있기에 참 관심을 가지고 맛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가 조금 볼거리가 덜 해도 입이 즐겁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시고 발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남북교류기금 조성 지금 30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 조례 제정 시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내년부터 우리가 6억 원씩 편성하기로 한 것입니까?

추경 때부터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5개년 간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조례도 일부 개정하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금이라는 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딱히 사업이나 이런 게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좀 들으셨어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과대 해석을 해서 매년 6억 원씩 쓰는 것으로 시에서. 그래서 30억 원을 남북교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을 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용도가 명확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6억 원씩 차차 할 것은 맞네요?

지금 거제 재정여건과 시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6억 원이 되어서 많은 돈을 비축해놓고 언제 쓸지 모르지만, 긴급하게 쓸 곳이 있다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기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면 또 우리 역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집행부에서도 조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꼭 상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도 굳이 그때 예산 심의해서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면 예산에 부기를 달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북한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게 정해졌을 때 추경이든, 당초에도 예산이 올라오면.

잘못하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촌 이것은 지금 당장 고려촌을 재현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아! 어디어디에 용인민속촌 같은 게 하나 들어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용역, 과업지시 내용 말이지요?

과업지시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등등해서 ‘고려촌을 재현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현재 둔덕기성을 주요 포인트로 잡고 둔덕면에 마을지명 그리고 공주샘, 고분군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는 콘텐츠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마당 같은 경우에 말을 키웠던 마당이라면 그런 마당 마을에 그런 부분 일부 재현을 시켜내고, 그리고 왕이 건너왔던 그런 부분에도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둔덕면 전체에 부분, 부분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한 곳에 큰 예산을 들여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도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거든요. 남북교류담당도 마찬가지고 남북교류담당은 우리 관광마케팅과와 업무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평화도 관광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남북교류담당 안에 또 고려촌과 평화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의견을 낼 때 평화촌과 고려촌은 관광사업 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업무도 통일부와 연관되는 부서, 행정과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업무가 통일성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굳이 관광파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관광진흥과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 마케팅과에서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애초의 계획은 특정지역에다가 거제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어느 지역이 되던 간에. 지금은 포로수용소를 리뉴얼해서 여기에다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마케팅과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오히려 마케팅과는 마케팅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우리 마케팅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잡고 있는지 이해가 사실 잘 안됩니다. 그럼 조만간에 조직개편이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결과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범시민칭찬하기 운동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하여튼 불만순위 1, 2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불친절하다. 요금이 비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불친절하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관광을 입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놓은들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태도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도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해서 157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2월 1일부터 출발을 해서 3월 31일까지 칭찬과 불만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주로 예상하기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상보다 많다 또는 적다?

적습니다. 지금 턱없이 적고 식당가면 하트모양의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진정으로 왜 저걸 붙어 놓았는지를 아시는 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붙어만 놓으면 되는 걸로 아는 것 같아서 아쉽고. 그래서 이번에 소통토론회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것도 이 주인들께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 수가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일일이 식당 갈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 진정성 있는 의도는 아직 잘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가게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찍어 왔는데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딱 보면 첫 느낌이 뭐냐면 ‘범시민칭찬하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거제시민들은 만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밝은 얼굴로 칭찬을 많이 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나보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이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서비스, 친철, 청결, 칭찬하기 운동을 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칭찬,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나가시고’ 밑에 전화번호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가게 앞에 출입구에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겠냐는 겁니다. 절대로 안 읽어 봅니다, 이 많은 글귀를. 그리고 제목조차도 이걸 봐서 이게 ‘가게의 주인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한 운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알려지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인정합니다.

범시민칭찬하기운동, 저는 이 용어도 적절한지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에 딱 맞는, 정말 일목요연한, 한 눈에 쫙 봐서 금방 알 수 있을 그런 임팩트 있는 홍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게 분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거제시민 중에서 좀 관심이 있는, 신문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 하나보다.’ 아시겠지만 일반관광객들 차원이나 좀 관심이 덜한 시민들은 이것 전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티커 붙어 있는데 햇빛을 봤는지 다 바래지고 훼손되어서 또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 준비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마케팅과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국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이고. 의욕적으로 국도 만들고 과도 2개로 분리해서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1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점이 지난 시점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의 1년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성과 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출발해서 오면서 우리 직원들과 화합이 너무 좋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진흥과에서도 4월 30일까지 통계를 냈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정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는 전국의 단위 추세를 볼 때도 불구하고 약 30% 이상 상당히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활동하고 일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건가? 조금 긴가 민가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쭉 간다면 올 연말까지 900만 명 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번 ‘바다로 세계로’ 행사도 정말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리고 섬꽃축제 행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남아있어서 연말 되면 1000만 명 목 밑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까요, 아쉬운 점은?

한계라면 팸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경남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외부에 외국인들이나 손님을 모시고 통영, 거제, 남해안 쪽으로 돕니다. 그런데 그럴 때 거제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거제시에서 더 많이 보고 하루 더 자고 가라고 손잡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박람회 부분에서도 거제시가 다 참가하고 싶고 그곳에서 거제를 알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부족합니다. 따라 오지 못하는 예산이 너무 한계점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문제점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사생활 노출로 관광홍보 하는데 꺼립니까?

우리 과 직원들은 그나마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꺼립니까, 이 관광홍보하는 데?

예, 의외로 인터넷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말할 수 없는, 아무리 독려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라든, 연수를 간다면 팸플릿 들고 가서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걸 가지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제시에 공무원이 1200명 됩니까? 과장님 한 분당 열 분 모셔오기 그런 운동을 전개하십시오. 열 명만 거제도 한 사람이 모시고 오시면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뭘 그게 부끄럽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방문 많이 와서.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피로도가 겹칩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20페이지에 보면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산 테마’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100대 명산에 연화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사량도 같은 경우도 옥녀봉 오면 대게 보면 1박2일로 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녹지과라든지 연계해서 100대 명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산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망산 같은 데라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망산 같은 데도 이런 명산이 들어가면, 우리거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예술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예술가 밤 속으로 떠나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술가와 연계해서 밤에 내려와서 1박2일하고 문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계절별 축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계속 올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거제 방문이 앞으로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가대교 타고 올라오면 저도에 ‘거제시 장목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장목터널 입구에 보면 장목터널 해가지고 ‘환상의 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마 대우조선에서 설치를 했겠죠. 이걸 다시 옮기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거제대교를 오는데 입구 이쪽에도 ‘거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든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에 들어오는 벽면은 참 좋더라고요. ‘거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면 좋은데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는 잘 안보여요. 장목터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봐서는 우리 거제시 관문인데 우리 거제를 알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번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거가대교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저도 앞에 장목 앞에 있는 것이, 저도 앞에 붙지 못한 이유도 지금 경남도와 국방부, 진해해군사령부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그 당시에는 있었고요. 지금 다시 그걸 이동하거나 저도 입구에 다시 설치하는 것을 도시디자인과 여러 부분들의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옮기는 비용은 과장님 많이 들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하나 놔두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 한 개 만드는 부분을 참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거제시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상설로 둡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12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조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임의로 그러면 구성한 것입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계장님이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그게 보조금이지요, 실비가 세금으로 나가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아니고 아까 위원회 조례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언제?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요.

아직 결성 안 했습니까?

예, 현재 구성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키오스크, 내나 터치해서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이 훨씬 실용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모든 검색은 다 휴대폰으로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느 나라 갔더니 버스에서도 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은 바로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나 관광지에 훨씬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공공와이파이 쪽으로 문체부와 협의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문체부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 쪽으로 승인을 받고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입니다. 우리국내외 거제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참 필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저는 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시를 둘러보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나라에 있는 관광객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데리고 오는지, 안 데리고 오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자료제출. 실적요? 팸투어만 한 실적만 나오고.

그러니까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 계속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하고 가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자료에는 꼭 반드시 포함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게 국내외관광홍보마케팅과 연관해서 우리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7500달러 연회비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환율을 해보니까 한 880얼마 나오던데. 저는 사실 적지 않은 돈이고 이게 회원국이 총. 지금 홈페이지에는 보니까 10개 국에 99개. 그러니까 10개 국에 99개 도시회원 이렇게 민간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이 총 합치면 63개네요. 4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한국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 정말 뭐하는 곳인가?’ 우리가 900만 원, 1000만 원 돈의 연회비를 주면서 얻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제7대 때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것 하나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각종 회원국 회원 또는 민간단체가 자기나라에 관광축제나 이런 걸 다 홍보를 해놓았어요. 우리 거제는 없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불러오겠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사실 여기에 크게 조회수가 한 200~300명 정도 조회수는 보이는데. 아니, 이런 것 활용 안 하시고 연회비만 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인도 가서.

예, 인도가신 것도 이 프로그램으로 가신 것이지요?

예, 하고 왔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거제시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그쪽으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회비 9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고. 이래서 거기에 있는 회원국들만이라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거제시로 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블루시티투어 모니터 합니까? 제가 보니까 월 이용객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일 13명이에요.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겠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평균 1일 13명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한지가 13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사실 의원들이 지적하기도 하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10년이 되었는데 1일 13명 운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용을 안 하면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티투어? 자료를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 잘 활성화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하고 잘되고 있고 하는 데가 부산하고 서울이고.

예,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제시가 앞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지적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올해 어차피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동백관광을 지켜볼 때는 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구조로써요. 사람 작게 태우면 작게 태우는 만큼 적자보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번 강력하게 모객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다시 위탁업체를 찾을 때는 그 여행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약간 손해 보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써 모집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올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예, 재계약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2년이지요, 우리가?

예.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북한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남북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절차가 진행되는 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을 때는 뭔가 꼭 잡힐 듯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막막하고 지금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유자를 북한에 전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 경남에 경남통일농협협력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그 단체는 지금도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이 초과되든지 우리 거제시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북한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그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거제유자가 북한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역시 통일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선박감척 부분은 어려운 사업이 되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의료부분을 만약에 의료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북한에서 일단 경남의 통일협력회가 북한과 교류하면서 거제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당신들 거제와 미팅을 가져볼 의향이 있느냐? 그런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데 그런 채널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제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거는 다 잘 알고 민주평통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텐데,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협동조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가. 민간을 통해서 가더라도 현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내용 중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는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민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런 형태로 밖에 우회적인 밖에 안 되는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절차를,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녹지담당, 산림보호담당, 공원조성담당, 산림복지담당, 산림방제담당 합하여 5개 담당에 20명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꽃길·꽃동산,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해 녹색성장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로수관리, 가로수전정,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가로수 이식, 꽃길조성 및 관리, 수국 꽃길 조성, 난간꽃 설치, 도민체전에 따라 꽃탑 설치, 가로수 사후관리 등 11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방지 대책 확립으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발생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 1대, 산불진화차량 구입. 이것은 지휘차가 되겠습니다, 1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0명, 산불일반감시원 100명,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100㏊. 산불 피해목 제거 1개소입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 취약시기 봄과 겨울철에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 시민 산불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산불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도심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가족단위 피서객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웰빙공원, 푸르지오 어린이공원, 아이파크2차 어린이공원, 옥포 중앙공원 4개소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물놀이장 증가에 따른 운영비 수도요금 등 1일 약 40만 원, 연간 운영비가 약 6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85개소에 608,000㎡ 되겠습니다. 그중 근린공원 7개소, 소공원 55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다음은 국도변 등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원 시설물 설치·보수 및 녹지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제대교 입구 소공원 정비사업, 능포 양지암가는 길 정비사업, 상동동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오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 중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주택지 중간에서 차단시켜서 생활권에 오염원을 차단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811-1번지 일원입니다마는 오비 일반산업단지와 지방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0㎡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여름철 혹서기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기간을 일정 조정해서 하자가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가족힐링센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이 지닌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현대인의 환경성, 생활성 질환 등에 효과적인 치유 수단으로 산림을 활용, 치유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56㏊ 정도로 약 156,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는 대부를 완료했고 치유의 숲 조성 대상 농지가 약 4.3㏊ 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휴양법｣에 산림 외 면적이 1㏊이상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농지를 산지로 바꾸는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해소를 해서 나갈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9년도 국비 확보 예산 3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3억 원 합이 6억 원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계약은 우리가 공문을 남부지방산림청에 보내서 가능한 답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 근거로 7월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았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는 숲속의 집 중산막 4개동을 증·개축하고 사업비로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중 건축, 전기, 통신, 감리를 시작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에 발주한 보완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는 휴양림의 안전하고 안락한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환경정비 공사와 다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산림 문화휴양 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243-1번지 외 일원입니다. 경남도 교육감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인데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조성을 해서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착공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8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 설치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에 대한 정보와 지식보급을 통해 목재이용의 잠재 수요 창출 및 산림문화 휴양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자원휴양림 내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5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5차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외부 마감공사를 했습니다. 6차분 사업은 내부 마감과 외부 조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잔여공사,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체험도구 구입, 목공기계·기구 등 내부적인 것을 확보해서 11월경에는 개장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은 2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목 제거 예상 본수는 20,000본이고 예방나무주사는 500㏊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훈증더미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훈증목 무단 반출 우려 등에 따라서 관광지 및 도로변 50m 이내의 훈증더미는 수집해서 파쇄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는 모두베기로 해서 수종 갱신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점심식사 이후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서 완공은 12월쯤에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필수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설치 때문에 2차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화장실은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는 숲체험 공간에 만든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또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주차시설하고 화장실이 그 돈으로는 어렵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9월에는 화장실과 주차장 문제를 제외한 유아숲체험원이 완공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주차장은 계획하신 부지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제면 활터 있는 위치에 경상남도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가는 진입도로 구간도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라든지 이런 건 원활히 진출입이 가능합니다마는 큰 버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월에 준공을 하고 화장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산림녹지과가 지역에서 가장 크게 현안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목원 유치, 두 번째는 내년 7월에 있을 일몰제 대비해서 도시공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세 번째로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 부분이 내년까지 되는데. 먼저 난대수목원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대수목원은 현재 거제하고 전라남도 완도입니까?

예. 전남의 완도와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입지선정에 따른 평가표가 지금 우리 경남과 전남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입지와 계획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기본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까지 제출을 해서 8월에 확정하는 걸로 산림청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제출하고 8월에 확정한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도 차원에서 시민사회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유치추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나 도에서 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TF팀을 구성 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그다음 환경 쪽에 우리 공무원 여러 계층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평가표 작성 및 경남도에 유치가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TF팀을 해서 운영 중이고. 또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건의문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식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남도에서 거제시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제시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남도와 함께 현장을, 그때 도의원님들도 다녀가셨고 시의원님들도 현장 보고 오셨지만 그 부분을 경남도와 함께 같이 TF팀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맞춰서 평가표 작성에 최대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여러 언론에서도 다들 된 바로는 국비 1100억 원~1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고 또 부지 내에는 치유의 숲도 함께 있어서 여러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거제시장 또는 도의원 등이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이와 관련해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관계기관, 산림청 또는 기획예산부서 이런 등에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합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그 외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거제시의회에서도 도의회하고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중앙정부에 경남도의 국립난대수목원이 기후적으로나 현지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이 약 400여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 하며,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 전부가 난대수목원을 관람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통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몰제 대비해서 거제시 산림녹지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 7월 1일, 지난해부터 일몰제 대비해서 산림녹지과나 또는 도시계획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도시공원 중에서 미집행한 공원이 얼마이고 또 내년에 해제될 수 있는 공원면적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거제시 도시공원 현황이 지금 현재로는 113개소에 8874㎢ 되겠고, 집행공원은 71개소에 865.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공원이 42개소에 8008㎢가 됩니다. 그 중에 내년 7월 1일자 실효되는 공원은 근린공원 9개, 어린이공원 5개, 소공원 2개해서 합이 16개 공원에 6926㎢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대상지로는 보면 옛날에 거제군과 장승포시 주민자치 분권할 때 장승포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에 공원이 들어간 게 장승포 망산공원이 있고 송정 소동, 두모, 아양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들이 해당되게 되는데 미집행공원을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약 560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그거는 토지 지가 관련해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우선 관리대상을 저희들은 분류를 해서 근린공원 3개, 어린이공원 3개, 소공원 2개해서 우선대상공원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8000㎢ 미집행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8800㎢ 중에서 공원으로 된 곳은 10% 남짓, 865㎢. 그중에서 미집행은 90%. 그 중에서 내년 7월에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면적이 16개소 757㎢다, 이런 의미이지요?

6926㎢됩니다.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서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매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매입을 하려면 650억 원 정도가 예측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650억 원으로 다 매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꼭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을 해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지역이 11개소 1589㎢ 지역이다, 이런 의미죠?

예.

11곳,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11곳?

지금 시 예산이 풍부하면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11곳만 꼭 해제를 하지 않고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사버리는 방법.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250억 원. 250억 원을 당장 매입할 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50% 이자를 지원 하겠다?

예.

그 두 가지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또 나머지 방법은 특례법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공원을 시설토록 하면서 30% 정도를 떼어서 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민간개발방식 3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민간개발방식도 사실상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혜시비라든지 또 그러한 공원구역을 마땅한 지역이 있는지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현재 거제시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그대로 해제에 따라서 사유재산으로 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2030도시계획을 해놓기로는 일단 해제대상이 되는 것은 보전녹지로 갑니다. 보전녹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 보전녹지는 농업용, 농림용으로 해서 창고시설 정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억제를 하는 차원으로 보전녹지로 도시계획을 분류를 해 놨고. 우리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가 좋으면 민간투자개발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일정 부지를 떼어주고 자기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부지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되는데, 현재 거제경기로 봤을 때는 그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도시공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2020년 이후 공원으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들은 내년 7월 이후부터 계속 해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년 7월만 하더라도 16곳에 7500㎢ 중 시는 우선관리지역으로 하여 꼭 필요한 공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곳이 11곳 250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한데 그 방법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뭔가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미집행 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토록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용역을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는 방법, 시 자체예산으로 매입하는 방법,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하는 방법인데 시 자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라도 50% 내지 70%정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에서 의뢰한 장기미집행 공원분석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개발이 쉬운 지역을 개발적성지역으로 정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보전적성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우선관리지역으로 11곳을 선정한 형태가 됩니까?

그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발을 제한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보전녹지 이렇게 변경하거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있고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향후 일정 산림녹지과가.

국립공원 구역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는데 이번이 제3차가 되겠습니다. 3차년도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확정되어 내려왔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공원구역편입, 공원구역해체, 용도지구결정, 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설결정 해제와 검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지금 6월입니다마는 지역협의체라고 해서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통영을 기준으로 해서 거제와 통영의 지역협의체를 7월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협의체는 8월~9월경에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전국단위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지역의 변경요구 사항을 지역협의체에 전달해서 지역협의체에서 총괄협의체로 전달하게 되면 그거를 내년 5월~7월까지 검토를 해서 중앙공원협의회에 상정을 11월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상설협의체 상임위원회는 세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10년 만에 이루는 구역조정 계획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또 사유재산 생존권에 관해서도 관광유치를 위한 거제시가 추진하는 예컨대 홍포~여차모노레일사업이라거나 해안거님길사업이라거나 이런 사업추진 그리고 민자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의회,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들을 좀 더 시민의 요구에 맞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하나 당부를 드립니다. 국립공원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미묘하게. 이런 차원에서 남동부권에 일운, 동부, 둔덕, 남부 4개 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력자의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 어촌계 지역주민들 공동의 요구가 담겨서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요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30상위계획과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관계부서 관광과라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중첩되는 차원에서 해양항만과 등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체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관계기관 TF팀이 꼭 만들어져야만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국립공원 변경에 반영토록 해 나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산림녹지과가 이 문제에 관한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석봉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노재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원래 투자유치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다가 녹지과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기안에 의해서 곧 회계과에 내려와서 발주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이 어떻게 담겨있습니까?

기본조사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제시에서 하고자 하는 각 부서별 시책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희망사항.

민원들.

예,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용역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노재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공원구역편입, 해제여부, 용도지구결정, 공원시설결정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걸 보면 공원구역 편입여부하고 공원시설결정여부는 논외로 두고, 용도지구결정하고 공원구역해제 제척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두 가지가? 거의 바라는 거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제척되는 걸 가장 바라실거고 그다음에 용도지구가 상향조정되는 것도 많이 바라시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별 사업 중에 해양항만과 해안거님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체가?

환경부에서는 안 놔주려고 하니까.

제척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제척 자체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용역을, 우리가 협의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 이야기지만 2030년 이렇게 되면 민원이나 우리 과에서 거제시가 미래를 보고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고 다시 다가올 2030년을 보면 먼 일이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하면 현행 「자연공원법」법령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심의자체가?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건 뭐냐면 자연공원법 자체의 개정은 어렵지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용역내용에, 과업내용에 그런 부분까지 담겨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은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과업내용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의 소오비 다리 건너 중곡동 앵산 올라가는 등산로입구에 에어브러시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1번이 예산문제인데 아직 해결을 못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에어브러시인가 뭡니까 빗자루 같은 거, 그거라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흙길이고. 대단히 아파트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도 보면 먼지떨이 형태로, 빗자루형태로 해서 걸이대에 걸어놔서 그걸 가지고 털고 내려오는 시설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봅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 곳에서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하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는 전기를 이용한 에어먼지 털이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이 5억 원인데요. 이건 내나 오비 들어가는 공단지대 그쪽이라는 거죠?

오비공단에 보면 연초농협마트 하나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한해 쪽으로 올라가면 약 400m.

400m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의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이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천계곡군립공원위원회, 가로수가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죠? 가로수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청에 은행나무 있다 아닙니까. 그 나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무뿌리가 상가 밑에 하수구까지 들어가서 하수구도 막히고 인도도 올라오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왜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2018년?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을 못 했고요. 올 7월에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청 건 하고 고현천 옆에 수협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에 나무가 구실잣밤나무, 밤꽃냄새 나는 것. 그거하고 지세포 교항마을에서 선창마을 구간에 그것도 빼 달라, 빼라는 민원이 있어서 3건을 7월에 도시림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청 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조성이 한 40년쯤 넘게 되었는데 기존에 도심지, 하청 촌 도심이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인도가 좁아지면서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인도를 보행을 하는 보행자가 같이 교행, 오고 가고 하게 되면 어깨가 닿아서 걷기가 힘들 정도고. 또 할머니들이 보행기, 보조기를 밀고 가면 다른 사람이 가기도 힘든 폭 좁은 데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오래되어 보니까 촌 건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뿌리가 상하수도 수로파이프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변형으로 인한 파이프도 깨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선충 한다 아닙니까, 산에 가면. 파란비닐로 덮어 놓는다 아닙니까. 이게 몇 년간 보관하게 됩니까, 처리기간이?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에서 2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발휘가 되어서 재선충을 방제하는 건 6개월인데 그 이후에 벗겨두게 되면 차후에 또 거기다가 다시 산란을 하더라는 실험결과가 나와서 2년간 덮어두고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면 완전히 끝납니까?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병을 옮기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자기 후대를 연속시키기 위해서는 썩은 나무에는 사실 알을 안 놓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정도 되면 알을 안 놓을 정도로 썩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만 덮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인터넷신문에 불법임도에 대해서 기사를 본적이 계시죠?

예.

그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민도 만나고 옆에 있는 분도 만났는데 저기는 도시지역에 자연녹지가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국계법 제56조이고 벌칙에서는 140조에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임야지만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고 허가과에서 경찰서에 같이 고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면적단위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지관리법 일반산지, 도시계획이 안 된 산지는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하는데 법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법임도, 사실 일반인들이 임도를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임도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기 산에 산림경영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산주님은 설계를 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자치단체장한테 경영 계획인가를 받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서 하면 절차대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토목설계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준공과정도 필요하고?

복구준공까지.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아닙니다. 임도는 지금 현재 계룡산임도처럼 그대로 상시적으로 가능하고요.

상관없습니까?

산지일시사용이라고 해서 표고버섯용으로 참나무 베는 거 안 있습니까. 저런 거 할 때만 필요한 작업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시사용이기 때문에 벌목을 해서 싣고 나오고 나면 필요가 없으니까 복구를 하고 나오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산사태에 상당히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계곡의 물을 돌리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임도시설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볼 때는 자기들 작업로 개념, 우리가 볼 때는 작업로 개념인데. 말도 운동을 시키는 목적인지 그렇게 해 놨던데 우리가 볼 때는 임도라기보다는 작업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가과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문동 공원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연접 시유지에는 공원 조성이 어렵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은 산을, 공원도 있지만 능포라든지, 옥포라든지, 장승포라든지, 수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동저수지를 이용해서 제가 인근에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변공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우선 공원을 하려면 도시계획부터 공원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 중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구역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후에는 조성을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부지매입해서 조성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수변공원을 하려고 하면 그곳을 문동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절차를 보시고 다른 지역은 공원이 거의 있는데 문동에는 사실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용산쉼터가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물놀이터 보면 업무보고 8페이지에도 있고 감사자료 44페이지에도 있는데 감사자료 44페이지에도 보면 옥포 중앙물놀이공원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운영하기는 힘들죠?

아닙니다. 옥포 중앙공원은.

올해 이용 가능합니까?

먼저 작년에 시설을 하고 올해는 섬김의교회부터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상수도까지 연결하고 그래서 7월 달에는 개장해서 운영할 겁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올해도 개장이 가능한지?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름이 물놀이장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는 제가 차기년도에 한다고 들었는데 옥포는 당장 이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4개소 운영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기 어린이숲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1차적으로 여기에 하고 난 다음에 2차, 3차 계획을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어린이숲 조성계획은 언제쯤 하십니까?

올해 9월이 되면 국비예산 할 때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2019년 9월에 신청을.

2020년 건에 대해서.

2020년도를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박형국위원님도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에, 사실 우리가 그전에 고현중심지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 좋다고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 역시도 냄새가 난다 해서 불편한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서울에 대법원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대로 있거든요. 나무를 네모로 딱 전지로 해서 아주 멋지게 조경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뿌리가 드러나서 불편사항을 하면 빼거나 하지만 가로수 관리를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미관도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나라에 보면 똑같은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어떤 지역은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나무가 거의 6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잎은 다 없애버리고 가지만 남아서 조형미 있게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안 보여서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에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빼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도시미관하고 어우러져서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은 것인지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은 수형은 나무의 특성에 맞게끔 전정을 하고 또 도시 미관에 맞춰서 수형조절을 하곤 합니다. 지금 고현시내 같은 경우는 전깃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깃줄이 안 닿는 형태로 해서 상가에 간판을 덜 가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 전선만 없다면 외국처럼 수형에 맞춰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심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나무특성에 맞춰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쪽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플라타너스나무인데 각기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른 형태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나무인데 다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도 가로수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할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사진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불 관련된 사업인데요. 헬기 임차를 하면,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임차료로 돈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헬기 임차를 권역별로 합니다. 자체 빌리는 것은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을 1대를 빌려서 쓰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는 권역별로 씁니다.

화재와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 돈이네요?

겨울철에는 구조상 무조건 불이 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로 일단 빌립니다.

지불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빌리는데 도에서 계약을 할 때 1일 1시간 쓰는 걸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약 400~500만 원 정도. 비가 오고 안 쓸 경우에는 산에 등산시설물이나 이런 거 옮겨야 될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걸로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 부담금은 3억 7200만 원인데 3개 시·군에 하면 약 4억 원으로 하면 6개월 중에 3개 시·군 4억 원 하면 12억 원, 약 1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에?

보태면. 헬기 하나에 약 11~12억 원 정도, 6개월 동안에.

겨울철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

예방진화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60명해서.

일반감시원하고 분류를 해놓은 건 오른쪽 비고란에 국고보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이 났을 때 빨리 달려가서 초동진화를 하거나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주민들로 구성된 겁니까?

예, 면·동에 기동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면·동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보통 2~3명 정도씩.

2~3명 정도, 1개 면·동.

시·군마다 달리합니다. 시·군에다가 바로 대기를 해서 있다가 출동을 시켜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면·동에 배치를 해서 그 동네에 만약에 불이 났다면 거기서 가까운 데서 빨리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시·군마다.

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업무를 하시다가, 생활을 하다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8시간 근무를.

아! 그런 거네요?

일반감시원 산불감시복 입고 근무하듯이 같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전담합니다.

거제시는 구성되어 있네요?

지금은 산불대책기간

철이 아니라서.

기간 안에는 쓰고.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물놀이장 관련해서요. 운영비가 4곳이 60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 곳당 연간 여름철 두어 달 하면 15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다 우리 시비로 내는 것이고?

예, 물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 중에 문동 푸르지오, 양정 아이파크2차 여기에는 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현동 웰빙공원하고, 옥포중앙공원은 거제시가 직접관리하고 두 곳은 아파트에 넘겨주는 겁니까, 관리권을?

그건 아닙니다. 문동 어린이하고 양정은 아파트에서 시설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다 같이 합니다.

그럼 관리이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관리권이 거제시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아파트 지을 때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주세요.’ 해서 이관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운영은 전적으로 저희 시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런 뜻이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현 웰빙공원이나 옥포중앙공원과는 달리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 일반시민들의 접근이나 이용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동 같은 경우에, 아이파크2차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난색을 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엄연히 도시계획시설로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내라고 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이파크2차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아이들이 많이 놀 것입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가는 인원은 얼마 안 될 것이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밖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크게 우리 아이, 남의 아이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시에서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운영할 때 안전요원 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봉사활동학생들, 봉사활동을 받아서 아이들이 물에 놀다보면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전요원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받아서 같이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아주동은 올해 설계 들어갔습니까?

그 계획이 스케이트장 면적을 조성하면 물놀이장은 면적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독봉산에 있는 물놀이장하고 다르게 바닥분수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했어요?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생각하기로는 풀장개념으로 해서 물놀이장 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거기에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장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같은 장소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양산하고 하는 곳을 둘러봤거든요. 양산에는 웅상하고 양산읍내 운동장 하고 두 개를 하는데 순수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만 하더라고요. 시설물만 치워버리면 운동장은 그대로 쓰더라고요.

바닥에 임시로 가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체육 쪽의 일이라서 그쪽으로 넘겼는데 문화체육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1, 3중에 1번 쪽에 바닥분수 개념 그거를 하고 있는데.

1번이 뭔데요, 1, 3이 뭡니까? 아! 1공원?

3공원이 해오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주민자치위원회?

아주협의회회장님이신가 그분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자.

1공원에는 바닥분수처럼 해서 하고 3공원에서 스케이트장을 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완전히 장소가 다르네요?

그렇게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올해국비가 3억 원이죠?

국비가 3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72억 원 중에 국비가 25억 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해 3억 원이면 내년도나 이후내년도면 2021년이면 2년 반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국비확보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연차 사업이라서 올해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합이 6억 원이 됐거든요. 연차사업이라서 내년, 후내년이면 국비 다 내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기화 우려라는 말이 왜 있죠?

이게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에서 조금씩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정해진 것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아서 완성을 시킬 겁니다.

그럼 2021년도까지 치유의 숲이 다 조성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재선충 관련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훈증더미 제거한다. 아까 2년 지나면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현재로서는. 2년 지나고도 산재되어 있는 거 많이 있죠?

거제 산에 많이 있습니다.

반쯤 벗겨지거나 완전히 찢어지거나.

햇빛에 바래서 삭아서 찢어지거나 많습니다.

굉장히 시간은 지났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널브러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훈증더미 제거 시행이라는 사업이 이걸 포함하는 겁니까?

이 부분의 주는 50m 내에 있는 거는 도로변에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교통상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길가에 있는 것을 우선 치우자해서 수거를 해서 파쇄를 시키고 갑바는 치우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갑바 덮어놓은 것이 산지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도 확보를 해서 재선충방제지에 산지쓰레기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저걸 치우는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철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전 국토의 청결문제라든지 쓰레기들이 토양 쪽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것을 다 수거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분포되어 있다, 미처리된 곳이 얼마나 된다. 이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시겠죠?

연차별 방제한 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부분은 역산해 들어가면 양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더미를 제거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제거가 안 된 곳이 어느 정도이다. 이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해내면 바로 나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예.

있어야 연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거를 하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은 산출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재선충피해로 인한 피해목 제거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줄고 있습니까, 추세가?

2011년, 2012년에는 한해에 약 240,000본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약 27,000~30,000본 정도 방제해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으로는 드릴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액을 주입을 해서 나무주사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도로변주변에는 경관문제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데 복합적으로 방제법을 적용을 해나가니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창 창궐할 때 비하면 약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간에 시나 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나만 확인할 게요. 7페이지에 보면 시정건의사항에 아주지역 공원조성 추진 진정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답변이 2020년 공원조성계획 재수립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용역비,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뒤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아양공원 이거 말하는 겁니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3·1공원.

기념탑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김00씨 소 키우던 곳, 기재부 소관 국유지인데 아주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하는 건의사항이 되거든요. 근린공원을 아주지역에 있던 것은 지금 해제대상이 되다보니 토지매입을 일반사유지 같으면 비싸게 치지만 기재부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서 아주 땅을 옮기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아마 그런 건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포정,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대우 안에 있는.

예. 주민 건의해서.

이건 기재부 땅이네요?

대법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지금 일몰제 걸려있는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해당되죠? 어쨌든.

기재부 소관 재산이라서 내나.

큰 상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녹지 관리 되어 있습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위에 상동동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추진은 계획도 없고 실제로 현황을 보면 조성 안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동은 힐스테이트 하고 국도 사이에 녹지가 길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입찰되어서 사업자가 곧 착공할 겁니다.

착공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올 하반기 일찍이 준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섬앤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15개 코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 마쳐진 겁니까?

16개 코스인데 현재 15개 코스 조성완료인데 하나가 안 된 것은 학동에 천연기념물 동백숲 사이로 해서 옛날에 갈곶이 해금강으로 다니는 지적 상으로 나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동 동백숲 사이로 가서 갈곶으로 걸어가는 옛길을, 섬길을 복원하려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 공원은 환경부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6 코스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개 코스만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15개로 섬앤섬길은 계획으로는 마쳐지는 것으로. 한려해상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안 된다는 식이 된 거죠?

문화재청은 협의를 하니까 국도 보면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구간에는 보면 천연기념물 동백림. 그러면 국도를 데크로드로 해서 길을 해 가라. 그런데 동백숲 사이로 가는 건 안 된다고 문화재청은 얘기를 하고 환경부의 협의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길가로 가는 것조차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팔색조가 날아다니고 산란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위치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산림녹지과 업무 중에는 산림 조성하는 것도 있고 가로수 조성·관리, 조림사업이 주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용들이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거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8년도는 개최를 아예 안 했네요?

예.

안하고 어떻게 산림정책을, 산림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그러면 연차별 산림정책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사업을 집행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림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 수종선택이라든지 할 때는 심의를.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이것으로 대체되었죠?

예,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작년에 건이 없어서 안 했고요.

사업은 있는데 건이 없습니까?

그냥 일반 유지관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이식 공사 이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데는.

시도1호선 명품가로수 추가조성 사업, 이식공사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기존에 거제시녹지 네트워크 기본에 북부권역은 팜나무, 남부권역은 벚나무, 국도로는 후박나무, 도심지에는 은행나무 하고 먼나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고현항 하는 데는 이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들어오는 수종하고 유격하고 심의를 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후관리 부분은 심의회를 개최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식하거나 추가 조성하거나 이거는 심의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후관리부분이라서 심의회를 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추가로 조성하는 데 몇 본 안 되는 거 열려고 하면 위원회 안 열어도 되는 그런 것.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미미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가로수조성을 한다고 하면 충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이에요. 우리 도시에 도로에 어떻게 가로수를 식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집행은 사업비를 마련하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차계획이 있어야 되고 장기계획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때그때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전정 작업도 하고 옮겨심기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도 전체적인 가로수조성이나 관리계획은 심의를 저는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가로수조성이 다 된 상태이고.

거제에 다 그렇습니까?

예, 거의 다 됐고요. 고현항 재개발 여기는 새로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서 수종이나 규격 다 심의회를 거쳐서 했는데 일반 이식하는 사후관리부분은 사실은 심의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가로수 현황은 지역마다 다 파악은 되었고요?

있습니다.

있으시고요. 일단 다 되어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만드는 도심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주 용소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KCC아파트하고 올라가는.

신규아파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만들어 질 때 가로수를 조성해야 되고 용소초가 곧 공사가 들어갈 텐데요,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 가로수, 지금은 도로공사하기 때문에 하고 가로수 꼭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현황. 이 사업은 도심지에 있는 약간 후미지거나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불결하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자투리 땅 또는 노는 땅을 활용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녹색자금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복지사업, 복지시설.

복지시설에 해당되는가요?

예.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목이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복지시설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반야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이상하다 언밸런스하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타 지역에는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굉장히 도시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한 소공원 조성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고 대두가 된 것이 장평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올라가서 나서 그 부지에 장평 분들은 자기들 수익을 위한 뭘 해 주라 했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자까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대도시로 가면 도로의 자투리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풀이 무성하거나 이런 데를 다 야생화를 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 게 쌈지공원 등등 이름이 붙여져서 도심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우리도 발생을 하면 접근해서 하는데 그런 게 나오면.

아직 계획이 없네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은 따로, 도심지에는 거의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고. 일단 도시공원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46개 있네요. 관리감독은 우리시가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공무직하고.

공공근로 이렇게 합니까?

공무직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공무직들이 작업오더를 받아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니까 관련법이 바뀌어서 어린이공원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 사실 이 감사자료에는 어린이공원현황은 자료요청을 안 해서 빠져있긴 한데요. 어린이공원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은 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방호막을 치거나 조치를 하도록 상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관리·감독할 때 안전시설점검하실 때 이것 같이 파악을 하시고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새거제주유소 밑에 18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건의내용을 봐주십시오. 여기는 총 사업비가 동일한 지점에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 건의.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조성 추진해서 면적도 똑같고, 지역도 똑같거든요, 자체가. 지금 규모도 120대인데 업무보고 상에는 18억 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 원의 차이가?

차이를 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한번.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받은 시기는 거의 동일한데.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페이지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역경기위축으로 인한 사업용 차량은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시에 조선업 위기가 닥치니까 업체, 쉽게 말하면 전세버스 이런 부분에 회사의 사정에 수익금이 급감하니까 우리가 한번 나가서 직접적으로 행정에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식으로.

아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해결이 되고, 우리 행정이 가서 지도하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가 봄 행락철, 가을 이럴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은 하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까지는 자율점검 형식이 아닌 매월 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울 때 그쪽에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가 수시로 행락철 봄이나 그렇게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떤 질서는 질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렵다고 질서를 어겨도 되고 어떻게 보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마 박형국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알고 있고 향후대책,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을 세워놓았거든요. 2차는 9월에서 10월경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차에 사업자가 포기를 한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직접 가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왜 아직 안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밑에서 검토하고 윗분하고 검토할 때 안 맞아서 이번에 제출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안 맞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저쪽에서 말하는 걸 구체적으로 듣지는, 안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안 맞다는 게 왜 안 맞다고 했을까요? 사업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그렇게 판단되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랬죠. 처음에 사업자 공모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아마 사업비가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금액이 많이 들 것이다.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마 공모를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에는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하게 된 것은 왜 안했을까?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수입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2차 공모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분이 한 업체에서 이번에 1차 공모에서 의향서를 접수했다가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맞지 않으니까 제출 안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10년간 계획을 하고 해왔으니까 1차하는 것보다 2차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차나 3차나 물론 단단하게 두드려서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또 2차도 제안서 넣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해봐야 사업성이 없더라.’ 또 안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또 3차 들어갈 거죠?

1차나 2차 해보고 경기 살아나는 것 보면 그것은 그때쯤은 자꾸 공고를 했는데 안 되고 이러면 달리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경기가 살아나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거제시민들의 공용시설인 동시에 국민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경기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 밑에 보면 개발방식에 따른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접수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사업자가 그러면 개발방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광역개발방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자가 개발방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해보겠다는 이 뜻입니까?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자가 제안해서 지금 사업성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시와 사업자와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우리 시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왜 그 방식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이고, 집행부이고 10년 동안 해왔던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0년 동안 해왔는데 단지 한번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방식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0년 동안 한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해왔었고요. 그다음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왜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가지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을 하기까지 10여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발방식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회 해가지고 공고를 했다가 안 되었다고 해서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도 지금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개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사업자가 와도 또 해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차하고. 봐보십시오. 4월에 해서 4월이 맞지요. 6월에 최종적으로 했죠. 그다음에 9월, 10월에 해서 2020년도로 넘어갑니다. 또 안 되면 3차면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021년도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방침을 새로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식으로 해서 또 안 되었을 때 개발방식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 없이 무조건 2차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지금 한 번은 아니고, 적어도 제 생각은, 지금 생각은 3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한번은 그래도 메이저 회사에서 의향서를 접수를 했는데 또 다시 공고를 했을 적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몇 번째 가는 회사가 의향서를 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라고 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경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을 경기하고 따집니까.

제가 했던 마음은 시작 시점을 언제 잡을 것인가? 이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꼬리 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1차 안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의향서 자체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2차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처럼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또 사업성이 안 나올 것이다. 또 뻔하게 나타났다면 3차 가겠다. 과장님처럼 탄탄대로를 해서 한번 진짜 실속 있는 업체를 노력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이게 아주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당장 차고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앞을 하루에 차가, 대형버스들이 몇 번 다니는 줄 압니까? 지금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900대도 다닙니다,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탄 받아야 될 시외버스 일 입니까? 이걸 왜 자꾸 미룬다고 생각해요. 빨리 빨리 안 하고. 과장님 이쯤에서 하고 이제 감사자료 이야기를 할게요. 수협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승하차장 3곳이 있지요?

예.

거기에 3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지금 시내버스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부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이 내일모레 미남크루즈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도 터미널 종점 변경하기로 저쪽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8월부터는.

그럼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들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미남크루즈 쪽으로 가고 이 말입니까?

우리 내나 공영 지원한 차량. 지원한 차량. 벽지노선 이런 데는 저쪽에서 운행을 안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22대를 공영버스를 우리가 사서 운행해 주세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차고지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승하차하는 승강장에 차가 세일교통이 항시 3대가 대기되어 있는 게 그 차량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차잖아요? 소속은 자기 차이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차량은 차고지 없어가지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도 되고 다른 차들은 하면 안 됩니까?

불법주차는 아니고요.

아니, 도로에 그러면 정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지정해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일이랑 삼화하고도 만약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해 줄 거예요?

삼화하고 세일하고 최소한으로 그렇게 댈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가 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공영버스를 22대를 회사에 각각 11대씩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영버스에 자기들 차고지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를 댔는데 자기들도 비좁다 보니까 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보고 자꾸 차고지를 구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못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도로변에 이렇게 해주었는데 요즘 항구적으로 한다고 미남크루즈. 지난번에 사고가 있고 나서 뒤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차를 8월부터는 거기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차구역을 3곳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지금 차를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것 말고 또 수협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한 500m에서 700m밖에 안되거든요, 거리가. 거기에 이것 말고 두 군데가 더 있다 말입니다, 하차를 하는 곳이. 승차하는 곳이 아니고 하차하는 곳이 두 군데 더 있어요. 그 두 군데 더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철거를 하기로 했고. 수협 바로 밑에 첫 번째.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버스는 노약자들이 탑니다. 거기 하차를 하는 그 지역에 횡단보도도 없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이 노약자들이 바로 보행을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안하면 횡단보도를 옮겨주던지 왜 안하고 있어요?

위원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셔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진 게, 어쩔 수 없이 된 게 제 입장에서는 차고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차고지하고 관계없잖아요. 거기 하차 하는 곳인데.

하차를 하는데 차를 거기에 대다 보니까 지금 이중으로 대지 않습니까. 차가 대어져 있고 내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차가 대어 있고요?

시내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하고 여러 대가 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수협에서, 수월에서 돌아 나와 수협 앞을 해서 다리 지나자마자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하면 10m 안 가서 승하차가 한 군데가 있어요. 하차 구역이 있고 거기에서 100m 뒤에 또 있어요. 하차구역이 두 군데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정류장. 정류장이 내나 같이, 정류장 안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류장 이걸 없앨 때 같이, 지난번에 비 오고 할 적에 어르신들 비 맞고 하니까 안으로 들이자, 이렇게 해서 그때 같이 넣기로 저기하고 이야기를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두 군데 있어야 될 곳은 한 곳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언제까지 없앨 거예요?

8월에 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8월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단속을 엄청 하죠. 그래서 구 파출소 이전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구 파출소를 옮겼잖아요. 구 파출소 자리지요?

예.

거기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철거를 완료를 했고요, 건물은. 철거를 완료를 하고 지금 거기에 포장공사 들어가는데 그것하면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업무보고도 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작년에 보고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 전에도 내나 주차장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한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주차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또 짜야 되잖아요. 올해 짜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것이잖아요? 다 되어 있어요?

오늘 거의 넘어갔는데 2000만 원 정도해서 노면포장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2000만 원만 해서 노면 포장만 해서 될 일이 아니던데, 보니까.

아니, 많은 면적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이번 초에 상인들하고 일반민원들 하고 주차 관계 때문에 많이 싸워서 싸운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된 게 있지요?

예, 영업장 우선 주차구역제.

거기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3건이 신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나머지는 각 요소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례를 우리가 공포하기까지는 한 3개월인가 며칠입니까?

4월부터 시행이 들어갔거든요.

공고, 조례제정 공고하잖아요.

입법예고하고 20일요.

20일하고 조례 제정하고 또 공고하죠.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과 ‘상가’와 엄청나게 말다툼이 많다. 그래서 이걸 지정을 빨리 해야 된다.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3번 밖에. 그것도 중곡동이지요, 고현이에요?

고현요.

고현 세군데 밖에 안 되어 있다. 이 조례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는 민원들하고 싸운다고 해놓고 지금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창하고 있고요. 4월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월 8만 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계속 공짜로 쓰다가 8만 원이면 조금 시간은 걸리지 싶습니다.

그런데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내야 될 이유가 뭐냐 면요.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안 해야지요. 자기 8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아까워서 못 내면서 왜 자기 집 앞에 자기 땅도 아닌데 차를 못 대게 해요. 상가들 횡포잖아요, 상인들이.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다니면서 주차 못 대게 물통 갖다 놓은 것 치워주던지 안 그래요?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현장에 가면서 담당자가 직접 가면서 가게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력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자리 지금, 삼룡초등학교에 오후에 학생 하교 시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운영하는 그 부분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던지 공무원 인력이 안 돌아가면 그 사람들 활용해서 안내판 딱 써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이행이 됩니다. 저렇게 놔 놓고 자기 것이라고 차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을 만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지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단순 연초 것이 아닙니다. 거제시와 대한민국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여객자동차터미널 연초면 주민발전위원회에서 발전협의회장님하고 시장님 면담을 10시에 했습니다. 전에 연초면에서 우리 연초지역에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과장님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참석 안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는데 면에서 면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와주십사 간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교육이 생겼습니다. 교육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면장님하고. 그럼 면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허락을 받고 ‘그럼 교육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하고 ‘그럼 계장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뒤에 저도 노여워하시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면장님하고 위원님 사이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연초터미널에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내서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 안 오고 우리 각 시·도 위원들 다 왔습니다. 우리 이 터미널이 연초만의 문제입니까? 연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자꾸 민간업자한테 돌립니까? 왜 민간업자가 이걸 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개발방식을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이 결정이 계속해서 되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첫 삽을 떴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이 터미널 부분에 공모자가 나타났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랬죠?

예.

이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과장님이 이 부분 다 처리할 것 아니잖아요?

예.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 한번 논의도 해보고 업자도, 민간사업자가. 이 민간업자가 이 부담을 다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다시 돌려야 됩니다.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이 터미널 부분을 상당히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 만나서 이 부분을 도비를 확보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업자한테 해서도 되지도 않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과장님 이 터미널을 보면서 이 땅 지주 3분의 2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예, 3분의 2.

한번 주민간담회를 했습니까, 이 땅 소유자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사업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타나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향의 강 가꾸기를 하면서 땅을 175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 지주분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땅 지주분들이 300만 원, 500만 원 아니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 간담회를 해서 설득도 하고 어떻게 든 우리 거제시 터미널을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득도 해야 되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1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도로부분 이런 것은 도비나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부분은 민간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최소화 시켜서 업자에게 부담이 안 가게 해야지. 이 터미널이 수익을 남기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요. 신주쿠가면 그냥 우리 현재 지금 터미널만 합니다. 그냥 건물을 이렇게 해서 4층에 다 올라갑니다. 지하에 주차장 단층에 승하차장, 택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택시 승차장·하차장. 그다음에 3층, 4층은 시외버스터미널. 얼마든지 공간이 가능합니다. 69,000평 안 돼도 됩니다. 이 사업자가 나타나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2009년부터 상동으로 간다, 연초로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노력 끝에 연초로 결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사업자 선정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지사님 만나서 도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다음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영업장 우선 주차장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싸움, 다툼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8만 원 했으면 8만 원 나가야 됩니다. 5만 원, 6만 원 해 줄 이유도 없고요. 8만 원 조례 정했으면 1차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고현 건항외과의원하고 제이엠커리어하고 자료 받아보니까 두 군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세버스 차고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차고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다 사업자 차고지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차고지도 다 있고요. 지금 우리 거제가 어떻습니까, 차고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가보면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밤샘주차단속 알림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단속건수를 보니까 2016년은 단속 2회 해서 6건, 2017년은 3회 해서 5건, 2018년은 4회 단속해서 9건. 이게 과징금 10만 원 또는 과징금 20만 원 이렇습니다. 2019년에는 2회 했습니다. 4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거제시내에 주간, 야간이고 한번 현장에 집중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 있습니다. (사진설명)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제시내 관내에 도대체 주차장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주차장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버스주차 때문에 일반승용차들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안보입니다, 아예. 보십시오. 대로변에도 낮에도 이렇게 영업용 차고지 있으나 마나입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남크루즈가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예.

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다가 그 뒤에 주차장 용도로.

지금 미남크루즈 그 자리가요.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다른 문화예술단체나 공연이라든지 이런 장소도 없고 우리 시에 아무것도 활용할 기회도 없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사업장 차고지가. 우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를 왜 시에서 만들어줍니까? 사업자가 차고지를 만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외버스는 자기들 차고지는 이미 확보를 했고 우리가 벽지노선에 22대를 사가지고 운행을 해 주십시오, 한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시내버스가 버젓이 낮에 2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차가 뒤에 후방 차들이 오면 큰 차들 때문에 안 보여서 대형사고 납니다,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대형버스들이 그 앞에 주차를 해가지고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맞다고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너무 공간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임시로 이렇게 하고 8월부터는 저기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담당계장님도 계시죠.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단속 안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행정이. 경기가 어려워서 단속을 안 한다. 지금 미남크루즈 주위에 골목골목마다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다하고 있어요.

큰 차 버스를 낮에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는 버스도 내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밤12시부터 오전4시 이 사이에 그런 데 대면 밤샘주차, 차고지 이외 주차해서 우리가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과태료를 1대당 20만 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이 영업용 사업용 차량은요. 차고지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손님 태우러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요. 도로변에 자가용주차장에다가 다 대놓고 있어요. 안보입니다, 낮에 차들이 다닐 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불법주정차.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민원을 넣은 상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처리결과를 보내주셨는데, 실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이라고 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시설물은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 이제 차 속도를 조금 줄여서 천천히 가시오, 이런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혹시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전혀 불가한 부분입니까?

우리 노면에 인정 적으로는 어린이집 앞이다, 학교 앞이다, 이러면 ‘천천히 가세요.’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 이것은 물론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원들이 100명이상 되는 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을 받아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민간어린이집은 아이들이 30명, 40명 더 작게는 열 몇 명도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기준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있는 시설을,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찾아봐주시면. 물론 법규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불가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니 ‘천천히 가시오.’ 또는 벽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다는 표기 정도. 다른 타 시도에는 그렇게 설치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해주십사 하고 민원을 넣은 부분인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엊그제 담당 전제종 계장하고 한참, 경기도 지역에 보면 대한민국 법률에 없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정부나 경찰이나 제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종 계장과 상의하기로 그런 데는 이미지험프 그림으로 과속방지턱처럼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여기는 속도를 좀 줄여서 천천히 가라는 표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라는. 사실 멀리서 보면 벽에 만화캐릭터가 되어 있다거나 꽃그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표기로 알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운전자들이 가라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고정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장평에 지하차도, 덕산아내 방면으로 가는 그쪽에 삼성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파리바에트 방향, 그쪽으로 우회전하게 되면, 퇴근차량들이 그쪽 횡단보도가 생겨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퇴근하면서 올라오면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면 ‘자전거주의’라고 노면표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제위에서 서울에 갔었을 때 청계광장 옆쪽에 보니까 ‘자전거주의’라고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종로구청, 행정구역이 종로구청에서 관할한다고 해서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도로를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출력한 것을 드렸을 텐데 한번 보셨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시외버스터미널 불의의 사고가 있고 난후에 거제시택시협회에서 와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제 방에서 가지신 적이 있으시죠. 윤부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택시 승강장 이동을 해보는 게 어쩠냐?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 승강장을 골든 아틀란티스 전면, 골든아틀란티스 주차장 입구, 그쪽 서진기획 있고 그 방향으로 한번 옮기려고 검토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시외버스주차장 하고 시내버스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그쪽에 보면 세일교통에서 하고 있는 세차시설 비슷한 정비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이 조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이전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신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그게 세일교통에서는 땅을 이렇게 내주려고 하고 경원여객에서는 처음에는 줄듯이 하면서 차가 주차장이 사실은 터미널이 좁거든요. 좁다보니까 그러면 후진을 할 경우에 차 후미부분이 세일교통으로 넘어가요. 경계선에 타이어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또 위험하다는 논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려서 2층으로 이동통로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경원여객 측에서 아예 그냥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택시 기사분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지금 현재 택시 승강장의 반대편에 오늘 완료하는 날인데 반대편에 아마 그쪽으로 추가로 더 설치해서 그것은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지금 도로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요?

예, 그 계획에도 택시승강장이 반대쪽으로.

윤앤김 그쪽?

예, 그쪽으로 일정구간이 또 확보되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게 완료가 되면.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셨네요?

예.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지금 연초 여객터미널 부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적용대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제안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방식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고, 거제시 재정여건 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식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안되니까 도시개발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되면 좋은데,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10년에 걸쳐 준비해 온 상황을 한 번에 해서 안 되었다고 해서 개발방식을 바꾸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창원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입안을 해서 시작해 갖고 완료될 때까지 한 20년 걸립니다. 사흘더러 계속 거기에 가서 연구를 하지만 창원 같은 데는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민’하고 ‘관’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창원시내버스터미널 내나 덕동 가는데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재정사업을 하면 억수로 편한데 재정여건이 못 따라 주니까 이 형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거제시버스노선 체계개편 방안 연구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다 보셨지요?

예.

중간보고, 최종보고 다 했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용역을 하고 나면 이걸 우리 시책이나 교통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자료의 데이터나 이런 것은 연도가 표기되지 않으면 이 자료는 무형지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거제시의 버스현황이 112대에서 118대로 전년 대비 업체별로 3대씩 증가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시내버스가 118대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222대 아닙니까?

122대입니다.

122대. 저는 보면서 아마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꽤 들었죠. 이게 기간도 연장해 가지고.

지금은 112대인데 그게 금년도에 4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발주할 적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4대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인해 갖고.

데이터가 연도가 없으면 이게 전년대비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용역회사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우리시 버스 어차피 준공영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조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52시간 근로시간제 우리 시도 지금 시행합니까?

지금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요.

내년이니까 아직 우리는 기간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회사에서 주52시간제를 이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료도 보면 근로시간대가 거제시, 창원시, 부산광역시를 비교해 놓았는데 거제시가 훨씬 많네요.

시간대가요?

예, 창원시가 208시간이고요. 거제시가 232시간입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2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동 강도가 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이 자료 참고하시고 나중에 근로시간 부분은 하여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늘 문제가 되었던 게 교통체계가 제대로 좀 원활하지 않으니 그다음에 항상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보니까 원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도 여기 경상남도와 거제시 운수업체 원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우리시가 관리직 인건비가 경상남도의 한 4배입니다. 경상남도가 3.3%에요, 관리직 인건비가. 우리시가 11.4%입니다. 즉 일반운전직 기사들보다 관리자가 훨씬 많고 관리자의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유를 일단 좀 파악하셔야 되겠지요. 원인과 이유를 해서 실제 저희들이 당연히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는 거의 100억 원대 가까이 매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원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하게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만족도 조사한 것 하고요. 따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별도로 면대면으로 조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뭔 것 같습니까? 보고서 안보셨네요. 과장님. 다 예상하실 것입니다. 배차간격입니다. 배차간격이 457명 답변 중에 300명이 배차간격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거의 65%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우리 용역을 수천만 원 억대주고 해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어쨌든 대중교통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보조금을 줄이면서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데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원가구성을 보고 한번쯤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에서 행정조사를 두 회사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창원하고 부산하고 들먹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준공영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준공영제가 되면 노동 강도는 약해지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도입을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도 보면 조사를 하니까 삼화여객 같은 경우는 관리직이 평균연봉이 3900만 원입니다. 운전직이 40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게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는 관리직 인건비가 경남은 아까 창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창원.

거기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직 인건비가 많은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택시업계 조은섬 콜센터 통합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지부에 임시총회를 열어 주십사. 통합하는 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해가지고 총회에서 70%가 통합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법인하고 개인하고 통합추진위원회까지 우리 시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하나하나 맞춰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콜요금 천 원 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통합이 되고 나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들로써는 상당히 큰 수익일 것인데, 안 그래도 택시노선, 아주터널 생기면서 택시 줄었다는 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중교통 시내버스 체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택시업계는 사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건데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인데 택시업계에서는. 그러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 부자연스럽고 왜 이 돈을 내야 되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요금을 부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약간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없앨 수 없는 것인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인데 이게 원래 배차간격 1시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뜻입니까?

지금 능포 방면이 한번 움직일 때 1회당 13명이 평균적으로 타고요. 지세포 방면이 1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여기 고현에서 출발할 때?

예, 그러니까 한번 고현에서 능포까지 가는 데 13명,

타는 사람 다 합치면, 모든 구간을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13명이 이용하는 형국인데 이게 4대 중에서 한 대 예비차를 가지고 있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1대를 예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코스에 4대를 가지고 운영하면 원활할 것인데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은 도시형교통모델이라고 올해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모신청 해 놓았는데 되면 하반기에 한 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처음에 논란 중에 하나는 이것하면 분명히 적자다.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두 달 지났는데?

당분간은 어느 정도적자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는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적자가 덜나겠지만 당분간은 적자가 날것이다.

아까 13명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고현에서 능포로 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그럼 고현에서 출발할 때 타시는 분들, 중간 중간에 정류소마다 타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3명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균수익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 수익금으로 환산하니까 13명 정도가 나온다?

예, 13명이 회당 편도에.

그러면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일반시내버스는 이보다 더 작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봐야 되겠네요. 9페이지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67억 40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가보조금 16억 원은 빠져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 포함하면 약 8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올해 그러면 59억 원, 약 60억 원으로 잡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하더라도 최소한 23억 원 정도는 추경에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하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예.

작년보다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적자폭이 지금 현재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버스요금 아마 인상 문제를 가지고 나올 모양인데 그게 인상이 되면 만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인상 폭은, 수입 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승객수가 줄어드니까요.

승객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년도가 거의 최저점을 찍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승객수를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야 나중에 한 번 또 실사를 해보면 알겠죠, 용역을 해보면. 10월에 있죠, 그게?

예, 맞습니다.

11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 2대정도 더 증차할 계획이 있다. 우리가 26대 아닙니까. 이게 법정대수가 몇 대에, 거제시가?

12대만하면 됩니다.

장애인 숫자가 몇 명당 1대입니까?

200명 당 1대입니다, 1급, 2급.

그게 150명으로 좀 강화 안 되었어요?

지금 7월부터는 강화가 됩니다.

7월부터 150명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몇 대되어야 됩니까?

24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러면 150명당 1대지요?

예.

그러면 지금 24대가 되어야 법정대수를 맞추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현재대로 되더라도 법정대수는 맞는 것인데, 어쨌든 불편하니까 2대 더 늘린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추경에 5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9억 원, 70억 원 가까이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건데 몇 대 정도 예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280여대입니다.

280대. 여기는 어쨌든 토지매입비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토지매입은 아닙니다. 내나 우리 시유지입니다.

원래 시유지였습니까?

예.

16페이지에요. 장평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임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초에 상동 쪽에 건설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추진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걸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수가 120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략 필요한 대수는 몇 대 정도로 보죠, 다 수용하려면?

우리시에 등록된 게 120대고.

대형화물차가?

예. 또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

화물차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버스 말고요?

예.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 120대. 우리 연초 오비에 있는 데 한 7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임시이지만. 임시차고지 저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개발한다고 할 적에 내줄 때 대안으로 또 저희들은 사등에 사곡지역에 거기에 국도 확장할 때 쓸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거기도 120대 정도. 큰 땅을 지금 해가지고 가지고 사실은 오늘 빨리 마쳐주시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협의하러 가려고 저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확보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시지, 순서를 바꿀 텐데.

이왕 늦은 것이지요. 오늘은 못가죠? 감사자료 잠깐 한번 볼게요. 아까 주정차과태료가 전년도에 46억 원인가 그랬죠?

예, 과년도체납이월액.

징수결정액이 47억 원이고 실제로 납부한 것은 2억 7000만 원이고, 체납이 44억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건 당 6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어디냐면요. 2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거든요. 이게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5월 1일부터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과액이 7억 4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많이 다릅니까?

뽑는 기간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하니까 1 회계연도가 아니고 작년도의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해도 이게 7억 4900만 원인데.

2018년 현년이거든요. 2018 현년도. 그러면 44억 원이라고 항상 가지고 가는 게 2018년 과년도의 이월액이었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해왔던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한 해 동안에 그럼 발생한 금액은 7억 4900만 원이다. 이것보다는 조금 많겠네요, 1년으로 계산하면?

예.

한 10억 원 가까이는 될 수 있겠네요?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다.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민원서류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나와 있고 민원요청에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9쪽에도 나와 있고 2000번 분리시키는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일정을 보니까 올 초에 국토부 조정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조금 자세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조정위원회 의견제출한 상황은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부산시와 우리 경남도에서 협의해서 올려라.

그것은 작년도 이야기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까?

예, 대중교통과장님이 TV에 나오시는 분이 완고하셔가지고 국토부에, 우리가 책임을 왜지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2000번 아닙니까. 2000번에서 2001번으로 거의 거제에 들어오는, 거가대교를 지나서는 똑같잖아요. 동일노선이잖아요. 거가대교 안으로 들어와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이를 테면 덕포까지는 거의 같은 노선으로 오는 거죠?

예.

거기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시내버스 아닙니까.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결정권, 인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거제시장 아닙니까?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부산시하고 우리는 딱 맞는데 우리가 이걸 경남도에 이렇게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경남도에서 경남버스운송조합에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관장하는 운송조합에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노! 이렇게 해버립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우리 욕심 같으면 보조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부산시하고 송사가 많이 얽혀있습니다. 또 시외버스를 부산시내에 세워 달라, 이렇게 하는데 또 부산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 시내버스 때문에 못 세워준다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결부를 하니까 우리 것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남도에서는요.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남도에서는 자기들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러는 데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작년까지 거기에 담당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있었는데 일시에 교체가 확 되었습니다, 경남도에. 듣기 좋으라고 아마 그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권한이 없대요. 책임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제시가 해야 될 일이지.

협의 내용이 어렵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행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도 아니고 안 오케이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권교통협의회 그걸 발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식을 조금 바꿔서 그럼 광역교통으로 취급을 하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게 경남도에서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할 텐데 당장 자기들은 아무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그러면 협의 문서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깊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실제로 일을 해야 됨에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무책임한 처사죠, 도에서.

도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시외버스, 부산에서 넘어오는 시외버스로부터 송사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진짜 아무 그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를 반드시 경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26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있거든요. 총 우리 거제시 1160면을 공영위탁을 준 것이지요?

예.

26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했습니까? 공모를 받아서 공개입찰로 한 것이지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또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것은 장애인단체 이쪽은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공개입찰인 것이지요?

유찰이 되어서 안 온 이런 것은 또 수의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수의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일인으로 유추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수의로 준 것은 장애인협회다 이런 데는 몇 군데. 옥포, 능포 같은 데도 입찰자가 통 없으니까 이걸 맡아서 해주십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윤00씨라고 되어 있는 분 있지요. 이분이 거주지가 양정이거든요. 그리고 위탁받은 주차장은 전부 고현 15, 16, 17, 18, 19에요. 나란히 붙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분이 동일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다섯 개 구역을 맡고 총 면수만 해도 거의 100대 가까이를 맡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것이에요.

금액을 보시면.

금액이 150만 원, 150만 원 이러네요?

예, 장사가 영 안 되고 이런 데는 응찰자가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주차장을 해버렸을 때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버리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부득이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니까 옆에 인근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아예 크게 회전율이 높지 않고 이용률이 별로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굳이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왼쪽에 보면요. 6번, 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번, 7번 보면 6번은 계약액이 1000만 원인데 16면이고요. 7번은 계약액이 450만 원인데 19면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위치 관계상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4번을 보시면 동우주차장 같은 데는 8090만 원을 써냅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 수지를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니까 써내거든요. 16면에 1000만 원은 장사가 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써내고 19면 450만 원은 장사가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저가 이런 걸 제한을 하고 합니까?

예. 최저가 제시를 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구역마다 산출근거를 다 갖고 있네요. 그거를 보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써내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더,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계룡산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 고개에서 신호 받아서 좌회전해서 이제 쭉 위에 도로하고 보도 쪽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장평주유소 올라오는 차량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낮 시간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그런데 반드시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고 쪽에서 가다가 좌회전을 기다리려면 그쪽에 기다릴 수 있는 차선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4~5대 정도 되는데, 또 더 많아지면 차선을 하나 잡아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를 들어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어주면 좀 빨리 빨리 차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차선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 역시도 너무 괴로운 지역인데, 낮에 한명도 없는데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담당.

한번 해보셨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왜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 하니깐 경찰서에는 직접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장님 인사고가에 아마 불이익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하고 상동지역에 진입구에 비보호 좌회전 없애 버리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꾸역꾸역 심의회 내일 모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하자’ 이렇게 해서 심의요구를 합니다.

한 번 더 요청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램프구간에 바로 도로진입하기 전에 보면 최근에 자주 거기에 차들이 서 있어요, 야간에. 주차를 해놓는 것 같아요, 임시정차는 아닌 것 같고요. 고현 쪽 내려오는 곳에도 버스나 화물차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쪽으로 해서 아주 쪽으로, 상동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보면 차들이 거의 서 있습니다. 서있어도 옆으로 지나갈 수는 있는데 밤 되면 사실 위험하지요, 앞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왜 그런 쪽까지 차를 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 앞에서, 아주동 대우조선 앞에서 옥포 방향으로 쭉 오다 보면 일운터널을 막 빠져나와 가지고 대우조선 4차선, 편도4차선 도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어드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아주 남문 못 가서까지는 노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고 아주 남문가까이 가서야 아주터널이 바라보이는 그쪽 부분으로 다가가면 노면에 이쪽으로 가면 옥포, 연초, 시청 이런 길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에 사는 분들은 잘 알지만 특히 일운 터널 빠져나오는 분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로 거가대교를 많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거가대교를 안내하는 노면에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문 그쯤에 해서 이쪽으로 가면 시청, 고현이고 이리로 가면 옥포, 거가대교다. 1, 2차선은 3, 4차선은 그렇다. 이렇게 조금 노면에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저 앞에 가서야 차로를 변경해야 되니까 당혹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노면표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주에서 장승포 쪽으로 가다보면 동문 있잖아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지나서 동문 앞에서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또 받습니다. 좌회전 신호는 받는데 거기는 굉장히 길어요. 좌회전 구간은 깁니다. 거기에 하는 좌회전들은 대부분이 화물차에요. 대우조선에 들어가는 블록을 싣고 오거나 기자재를 싣고 오거나 모든 화물차는 전부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정문, 서문 이리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그쪽으로 진출입 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엊그저께 큰 대형교통사고도 났잖아요. 그러는데 좌회전을 받아서 가는데 이게 전부 화물차이니까 길이가 엄청 길어서 승용차처럼 빨리 빨리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신호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는 신호시간이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모르겠으나 화물차는 그렇게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무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저는 좌회전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운전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 두 개 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업무보고 사업용 차량 공영 차고지 조성하는 것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또 결산이 며칠, 얼마 전에 상동에서 사업용 차고지 계획들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아마도 지역개발과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사업용 차고지가 자꾸 지연되어지니까 임시차고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정에 임시차고지를 전세나 월세 형태로 하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뒤바뀐 것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업용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이전에 있었던 계획은 어렵다는 걸 사실상 판단되어서 이것이 대신한다. 임시가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된 차고지로 봐도 된다, 이런 의미이지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사등 사곡에 있는 것은 임시가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능하다면 차고지를 하나 더 지을 계획도 있다.

사곡의 임시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것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나 또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금의 객관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조사도 했었고 회계감사도 더불어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손실이 얼마나 나는가, 적자가 얼마나 나는가, 이걸 정확하게 하면 지금 현재로 추세로 예측하게 되면 한 25억 원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비수익노선 적자지원이 당초예산 근 22억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19억 원을 높여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32억 원 밖에 편성 못 한 게 전체 예산문제 때문에 그때 추경 때 10억 원을 더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익금이 줄다 보니까 제 욕심 같으면 한 25억 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임시차고지로 우리가 추진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양정 석산, 저걸 하려고 하다가 학교라든지 여론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견수렴과정에서 안 좋은 쪽으로 하니까 회사에서도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안 된다, 못 준다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확답을 받았는데 고현 신항에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큰 땅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한 2년 정도 무료로 사용하자. 확답은 6월에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하고 오늘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바람에 또 임시 부랴부랴 찾은 게 사등에 한 군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확보해 놓은 그 땅을 나중에 확장할 때까지만 좀 쓰자,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카드 업무보고에 4월에 50원 지원에서 100원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 우리가 50원 교통카드할인결손금 지금은 건당 50원을 지원하는데 100원을 지원하면 학생이나 어르신들이나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승객 수 추이를 보고 이 부분도 욕심에 하반기에는 꼭 추진을 해야 되지, 하면 버스 경영개선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운송수익금, 운송 실사과정에서 우리가 교통카드가 80%를 넘으면서 교통수익금에 대한 것은 투명해졌다, 80% 이상은 교통카드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수익에 대한 의구심은 다 떨쳐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지적과 함께 우리가 전전년도의 22억 원 가량에서 43억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지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졌는데 당초예산에 43억 원이 아니라 33억 원이 편성되어졌고 또 지난해와 올해가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이용객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10억 원을 우리가 9억 원이나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대략 그 계획이. 그다음 15억 원이 더 편성요인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노동자 노, 사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속에서 고통을 하소연하고, 그다음에 사업주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적자라고 그러면서 운송수익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과정. 또 내년에는 주 52시간으로 대체인력도 뽑아야 되는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시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런 과정에서 추경편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버스노선체계 개편만 하더라도 이게 참 답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노선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또 이분들은 좋아라 하지만 또 그 반대로는 싫어하거나. 참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버스노선체계 개편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참으로 교통행정과가 업무량도 많을뿐더러 마음고생도 상당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연구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중버스노선 형태가 대단히 주목하고 기대하는 게 우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또 과연 회사의 재무구조를 제대로 들여 봐야 되고 이 회사의 경영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자립적으로 대중버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재정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제대로 들여 보자. 그래야만이 재정지원금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고 경영난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속에서 버스노선체계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형태로 결론이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준공영제에 이르는 과정에 재정부담이나 이해관계자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결심한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고 결심을 안 한다고 해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준공영제의 도입 지원제도를 열어놓는 상황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사무감사, 회계감사 결과를 정확히 보고 그다음에 11억 원이라는 표준운송원가 용역들, 결과들 두 가지들을 잘 살펴 서 현재의 우리 대중버스가 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대로 검토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나 시의회나 시. 나름대로 준공영제까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TF나 협의체가 꼭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와 업체 간에 이런 재정지원금 때문에 실랑이를 통해서 뭔가 조정되고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해서 여기에 보니까 BF 중간에도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 Free) 예비 인증 신청을 했고, 향후계획에 Barrie Free 본 인증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사로나 이런 것입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예정입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 분들이 주차를 함에 있어서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만 해도 폭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걸 우리가 인증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비인증을 신청해서 통과를 했고, 설계서에요. 실제 다 하고 나면 이게 본 인증을 받아야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어떤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아니면 폭만 넓어졌습니까?

폭 넓어지고 다 내리고 그런 쪽.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시민제보 감사기간 중에.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미 받으셨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일단 동상사거리 시민제보는 저희들이 답변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일단 거제면 남서로 동상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시민제보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도로과입니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회전교차로가 거제부분하고 학동 그 부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확실히는 도로과에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같이 있구나. 이게 여러 건이어서요. 아마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도로과에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다 도로과네요. 상동에서 이까지 오는 것도 도로과고. 교통시설 횡단보도도 도로과인 것이지요?

횡단보도는 우리 과 맞습니다.

그러면 청목아델하임.

이 부분도 이번 심의회에 설치해도 되겠냐? 경찰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심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 것입니까?

예.

일단 심의안건으로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가 언제쯤 끝납니까?

이번 6월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