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한부모지원은 안 하고 보통 수급자는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하고 있습니다.

예, 소급은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원래 담당자가 알려주는데 저도 알아보니 담당자께서 복지업무가 워낙 많을뿐더러 자기 업무 처리하는 게 미스가 있은 거 같습니다. 다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소급은 신청하는 거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됩니다.

보통 수급자가 신청하면 종합적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하는데 그때 양곡을 말씀하시다보니까 양곡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지원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양곡을 지원받고 싶다, 이래 했으면 알 수 있는데.

다른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다 되는데 양곡은 신청에 의해서 보통 지원받은 신청에 의해서하고 또 지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 보니 양곡은 싸기는 싸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면·동에 다시 전파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면 전부 신청에 의해서 요새는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면 등록하고 신청자들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립니다.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그런데 인원은 실제로 많은데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1만 9000여 명 됩니다. 인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은 있는 상황에서 또 신규로 들어오면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민체전하다 보니 처음에는 700여 명 됐는데 900여 명 또 4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번에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지금은 전부 다 통장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를 끊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물품이 실제로 납품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검수인 도장 행정에서는 다 그리하는데 실제로 단체는 미흡하다보니까 그 도장만 안 찍은 거지 실제로 카드하고 계산은 그렇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사회에서도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시장님 방침받고 거기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면 올해 2회 추경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이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종복에 있는 사무국장 한 분을 희망복지재단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위를 해서 상당히 고생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서 집행부에서는 재단과 복지관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거 다시 개정해야 될 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종합복지관의 국장급이 2명인데 아직까지도 안의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거의 모든 임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재 있는 사무국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들이 상당한 갈등이 아직까지 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당분간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국장을 2명을 두는 체제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2명이나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조치사항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희망복지재단 문제는 의회에서 특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위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구성원에 대한 문제들이 갈등구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탄생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지 그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결과 나온 조치 계획에 따라서 항목별로 전부 세분화해서 바로 조치할 거, 시스템을 개선할 거, 조례나 제도를 개선할 거, 예산을 투입할 것 등등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로’라고 하는 홈페이지 아시죠, 거기에 보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걸 홍보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가 한부모가족인데 혜택을 못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복지로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부분이 360가지나 되고 또 직장가입자 4대 보험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나 혜택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뒤늦게 알고 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교육체육과와 다릅니다.

계속 어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우리 기금에 이자를 또 내나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전년도는 2300만 원이고요, 이자가. 올해는 29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드시는 부분이 지회장님 게이트볼 대회도 있지만 다른 분이 스폰사에서 그 분 상호를 이리 걸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시는데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을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양곡지원이 면에는 7포대, 동에는 6포대인데 공히 이렇게 같이 되어있거든요.

동은 6포이고.

동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6포이고 면지역은 7포이고 그것도 한 포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등록을 받을 때 기준일이 면하고 동하고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시설을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1명-2명 정원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원칙은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소가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나가시지 못하니까 자연감소로 해서 더 받지는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시설에 대한 올해 지도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도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기준법 이전에 정원을 초과했던 부분들은 양성화 개념이랄까, 또 자연 감소될 때까지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어떤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그전에 조금 있었던 사항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어찌 보면 양성화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말씀 듣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 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삭감을 해서 44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아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이리 말씀을 드리고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주신 위원님께서는 회계과에 넘기는 지출증빙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의 총액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지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산할 때 44만 원 만큼 잔액이 나면서 결산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44만 원이지만 작년 2회 추경 때 워낙 저희 부서가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44만 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의 최종 정리된 부분은 44만 원이 부족한 결산서 내용이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166만 7000원입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그렇고 두 개 예산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 부분하고 166만 7000원 하고 두 개 예산이.

작년에도 회장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할 때 저희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정확한 불확실해서 이런 말씀을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행사에 진행하는 이벤트가 여성기업이었습니다. 여성기업은 우선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는 한 모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 부분은 그 부분은 몇 건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저쪽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 아직 전체적인 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위원님께는 양해를 답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다시 찾아뵙고 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구하면 그때 말씀주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상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직결 안 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화장장 부분은 지금 현재 장사시설 보고 드린대로 연초와 사등에 공원묘지와 충해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양 시설 중에 한 지역에서는 시설을 처음 시작할 때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안 지킨다고 해서 민원도 제기도 하시고 물론 저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 여러 부서에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예산 부분들은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중앙정책이 인근 지자체가 같이 권역을 묶어서 하면 예산지원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어르신을 모시게 될 때 인근 주로 통영을 가시고 고성까지도 가시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도 화장시설을 새로 개선해서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화장하시게 되면 20만 원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 화장장을 지금 바로 설치하는 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솔직한 말씀입니다.

사실 숙제로 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임시피난처에 시설의 많은 애들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여아들을 위해서는 말씀주신대로 피난처와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남아를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건을 살펴보니까 합당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시설 승인나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각 부서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아침에 그런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저희 과와 소통의 시간을 물론 조직을 담당하는 인사부서 관계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인사부서 조직 전체와 인력을 관장하는 인사부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자체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담아질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부분도 늘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보다는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지조성 실시설계 발주가 되었는데 이건 취소를 시킨 겁니까?

기존 당초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은 의미가 없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도 있고 저희도 장애인연합회 총 연합회 임원들하고 몇 차례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부지선정위원회를 하나 빨리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디 한 곳을 지목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도심하고의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욕구들도 반영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과장님 어깨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동시설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출생자 수가 떨어지니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굉장히 어렵고 폐원하는 곳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반면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유휴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시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동시설을 노인시설로 바꾼다든지 사실 노인시설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번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 확충해나가는데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구 있죠, 의료보장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많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의료보장구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버 카 이 부분이 지금은 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실버카는 아버지들은 자존심 상해서 실버카 안 모시려고 해요. 어머니들이 많이 몹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혹시 아버님들 중에 실버 카 몰고 가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뵌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오토바이나 다른 것을 사주셔야 됩니다. 거기 특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보건소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잠깐 진료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들도 있어야 됩니다. 거점을 마련하시든지. 그리고 저희들은 일본에 가서 고령자주택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내면 그 고령자주택에 거주하면서 식사도 다 챙겨먹으면서 개인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시간 맞춰서 약도 챙겨주시고 시장이나 다른 곳에는 볼일을 보러 가실 때는 같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새로운 방법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우리 강병주 위원님도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노력하고 정말 많은 곳에서 사회복지 손길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아닌 가 싶습니다.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충분히 알고 있고 격려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증인 : 거제시 여성가족과장 서미경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31개 가정에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교육 인턴연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적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거제YWCA에서 위탁받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1649명과 배우자 가족 등 5518명이 있으며 3851명이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사업과 자녀양육 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인 진출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아동, 청소년, 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관련시설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상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시 한부모가족은 595세대 1554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비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복구입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세 이하 자녀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가족 및 여성관련 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아주동 용소1길 35 3980㎡부지에 연면적 3980m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설치비 예산 반영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사업확정 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국비지원대상 사업 제외 시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021년 8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아주동 1679-7번지 780㎡부지에 연면적 1560㎡로 지상4층으로서 체육시설, 동아리방, 프로그램실을 갖춘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으로써 향후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등을 완료한 후 2021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는 4만 5219명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사업, 문화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상근인력 8명과 시간제인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모교육 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청소년상담, 캠페인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 전문 상담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꿈-드림 청소년 지원센터는 운영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매년 200여 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170명의 학교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 자기계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258개의 어린이집에 8840명이 재원중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립옥포 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공보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위치는 옥포동 1509-3번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시비부담 32억 원 중 하나금융으로부터 23억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대지 1,637㎡, 연면적 1550㎡이며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2020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입니다. 300세대 이상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20년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 전환에 찬성하여 신청한 경우 전환 여부를 검토 후 협약체결하게 됩니다. 전환추진 시 사업비는 개소 당 리모델링 9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8개소가 전환하였으며 올해는 해뜰안애아파트에 추진 중으로 있으며 추후 신청이 접수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5년에서 10년간 무상임대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하고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적격 심사와 경남도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전환 시 사업비는 개소당 리모델링비 9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3000만 원, 근저당설정비용 등 2억 2000만 원 이내입니다. 5월에 접수를 받아 3개소가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처리되었으며 2차 접수를 실시중입니다. 20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시설과 부모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실시,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놀이체험실 운영, 장난감 도서관운영,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모자녀 체험 교실과 교육 실시로 양육부담 경감과 건전한 육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선정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동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어서 부지가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짓고 있는 부지하고 가족행복지원센터 건립하는 그 부지하고 2개가 올라가서 저희가 부지건립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2개 단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동 중심지입니다. 가족행복지원센터가 한적한 곳에.

예.

월 4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시에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의회에도 들어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모든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모자가정에 신청해서 책정이 되었고 결정이 되고 나서 모자가정으로써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들은 저희가 책정과 동시에 저희가 제공하는데 차상위 양곡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처해있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신청 받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자 동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가 신규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업무숙지를 해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학원비를 소급 적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하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신청이 안 왔다든지 본인이 몰라서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한 경우 같으면 경우가 다른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책정 확정을 결정짓고 나서 방문을 해서 문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했고 차상위 양곡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소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 부분을.

아니죠, 양곡 같은 경우는 그달 그달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 업무숙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공문을 계속해서 자주 보내고 또 작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그걸 문서화해서 보내기도 했는데.

워낙 이게 복지서비스가 많고 모자가정적인 사업비만 해도 19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온 지 5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동에 안내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5명 응시해서 52명 합격했습니다.

일단은 학교 밖 사업 자체는 교육청의 업무인데 저희는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제적하거나 퇴학처분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하고 취학의무를 위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적이나 퇴학은 저희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안내를 해서.

영아 전담시설입니다. 영아가 많다보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0세는 3명당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5명당 있어야 되고 7명당 있어야 하고 교사수가 많습니다.

꿈나무는 장애아 전담시설입니다.

장애아 전담하고 영아 전담시설에는 교사가 다른 시설보다는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꿈나무, 꿈동산, 엔젤 은 영아하고 장애아 전담시설이거든요. 엔젤하고 꿈동산은 영아 전담시설이고 꿈나무는 장애인 전담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사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정부 지원도 많이 나갑니다.

11월 달까지.

예.

중도퇴사는 1명 퇴사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조금 힘든 부분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가게 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대체교사거든요, 말 그대로 교사가 연차를 가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인력을 지원을 하는 건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물론 다는 아니고 일부 한두 군데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교사로서의 역할을 안 맡기고 예를 든다면 묵은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간혹 있었다고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저희가 조금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수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서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저희가.

원장님들 마인드를 바꾸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4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