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및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남구청장 윤영란 남구세무과장 서숙희 남구산업과장 김만식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정밀 세입분석 및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로 징수율 1% 높이기 등 다양한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 숨어있는 세원발굴 및 세원누락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 2019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2,904억 3,200만 원을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남구 체납액은 111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 체납관리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인 체납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남구 관할에는 구룡포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 편의시설 교체 및 보수와 안전장비 확충 및 인명구조요원 증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 및 편의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울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운행장치 경광등과 영농안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 벼 육묘공장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고품격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항상 시켜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 영농을 위한 농촌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후 수리시설과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미곶 면민복지회관 신축과 마을별 숙원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풍요로운 농촌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폭염·가뭄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입니다. 기습적인 폭염에 대응하는 농산물 관리방안 홍보와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고 하천굴착을 통한 간이용수원 개발과 상수도 관정을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하는 등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 남구청 소관 쪽으로 가장 큰 사건이랄까, 또는 업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요즘 포스코 고로공장 블리더 사건이 경북도에서 지적함에 따라 조업정지 등 이런 게 나타나서 이것이 조업정지가 되면 남구청에 모든 경제파트가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건 어떻든 본청 환경 쪽 소관이지만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가본다든가 걱정할 거리가 있습니까? 포스코하고 고로공장 관련해서 구청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포스코 대기환경부분에 블리더 문제는 경상북도에서 처분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각도로 환경부를 위시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저희도 이쪽에 철강공단이 있으니까 포스코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한 소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소관이 아닌걸 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대처방안이나 협조겠지요. 어쨌든 지역구에 일어난 포스코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포항시나 경북도가 또는 산자부, 환경부 이런 기관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걱정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물론 소관과가 따로 있지만 지금 포스코 출퇴근을 하다보면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주문도 했지만 일괄적으로 1년 계획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통신이면 통신,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같이 공사를 하면 예산의 효율성, 물론 자기네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랫동안 공사하는 게 블루밸리 상수도관계 그거죠?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사고의 위험요소도 많이 나는데 관련부서하고 해서 본 위원이 주문한 식으로 해서 그걸 오랫동안 했는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관내 청장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시민들의 제보가 오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빠른 시간에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공사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문제로 야간에도 교통량이 없을 때, 물론 공사비나 인건비를 더 주겠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걸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마트 앞쪽에 다리 있는 곳도 커브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본 위원 지역구에 가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요. 치워야 될 것도 치워야 되느냐, 그렇지 못한 것도 많고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이 정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영업용,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으로 해서 가능하면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인원이 4명인데 4명이 다 인지를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시가지 주변이라든가 간선도로 쪽은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업체나 이런 곳에서 상업용 현수막을 붙일 때는 게릴라성으로 붙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탁 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한 시간을 붙여도 과태료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고 돌아서면 또 가져다 붙이는 식으로 계속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도시미관이나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붙이거든요. 기준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조금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수막 거시는 분들, 유료로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이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태료가 얼마에요?

과태료는 20장에 500만 원입니다. 최대 500만 원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생단체에서 잠깐 행사안내용으로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여하기가 그렇고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미관상 어지럽지 않은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진특별법이라든가 시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호소하는 쪽의 공공용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잘 절충조정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읍면동장님들도 상당히 도시미관이나 교통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이 깨끗해지도록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님께서 현수막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가로등에 있는 표지판. 사각지대에 표지반이 불법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게 유해업소 그런 부분하고 현수막보다 그 부분을 더, 거기도 과태료 가능합니까?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건 완전히 이상한 유해업소들 선전하는 부분들이 많더라니까요. 그걸 살펴서 과태료를 몇 번 계속 먹이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퇴폐업소 쪽에서 많이 붙이는데 노인일자리라든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용돈도 되고 다니시면서 수거해 오시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액체납자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언론에, 중앙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큰 체납이 되면 구속을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구속이 있습니까? 제도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에 구속이라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구속시킨다는 말이 나오죠? 법이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만…

다른 사기를 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겠지요.

보도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포항에는 구속시키는 게 없죠?

없습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자 저번에는 합계도 안 됐는데 인원 몇 명에 전체 액수, 체납이 다 나와 있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잘했고 앞으로도 결손처분 해주는 건 아니죠?

당연합니다.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들이 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5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부진으로 해서 3,600만 원, 그다음에 3,056만 원. 그러면 그 양반들은 토지구획 정리하는 땅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표가 그런 겁니까?

지금 58번 말씀하시지요?

58번, 53번입니다. 이거 구룡포로, 화정 토지구획정리 아닙니까?

화정지구 맞습니다.

화정지구인데 지금 토지구획정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정지구 이게 완공이 안 되고 지금…

경북대학교 수련원 옆에 아닙니까?

문제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됐어요? 그러면 구획정리가 채비지라든지 다 어떻게, 주택도 들어서고 하는데 완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토지를 판매, 매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완공이 안돼서 준공 전입니다.

준공 전이라고요? 준공 전인데 개인한테 땅을 분양해서 서로 간에 매매가 되고 그러던데요.

채비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되지요, 개인 간에 매매가 되고 합니다.

완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채비지는 준공 전에도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그게 가능하고, 그러면 이 구획정리 세금은 무슨 세금이에요? 법인세에요, 뭡니까?

개인이면 개인취득세…

아니 확인을 해보라고요, 이게 무슨 세금이냐고요. 구획정리사업부진으로 해서 한다면 대표자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토지구획정리를 했는데 자기가 받을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재산세를 압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압류가 되어있어요? 채비지를 압류해놓은 겁니까?

채비지를 압류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앞에 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압류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 쪽에서라든지…

그건 우선권이 있거든요, 압류 우선권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순서대로 하니까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조세권 확보를 해놓습니다. 지방세가 먼저 우선권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다보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공이 되어야 모든 게 하는데 토지구획정리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준공이 안 됐는데 채비지에서 개인적으로 팔 수 있나요?

사고팔고는 가능, 채비지 대장 상에 다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준공이 되어야 자기 땅에 대한 몇 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원 지주가.

그건 환지이고 채비지는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분할을 해서 개인들에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등기상으로는 안 되지만 채비지 가지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안되어 있는 것을 채비지 대장에…

채비지 대장을 가지고 구획정리조합의 확인에 의해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게 결손처분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든가 예금이 있다든가하면 상시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권 같으면 7년 뒤인가 10년 뒤에 채권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결손처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재산이 발굴되면 우리가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시효소멸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45번,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입니다.

아까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개인한테 나누어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58번은 개인이고…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합에서 준공 전이라도 팔 수 있다는 말을…

채비지를 먼저 팔아서 세수를 확보하면 안돼요? 그게 어려워요?

저희가 직권으로 판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채비지를 팔고 있잖아요. 파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했다는데 압류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판매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압류, 세금을 받으면 되죠.

안 팔리니까 그렇겠죠, 자기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채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된다?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선뜻…

이거 정확하게 몇 년 된지 알고 있어요? 몇 십 년 됐죠, 한 30년 됐습니까?

조합이 생긴 거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년 체납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9월 15일 날 재산세 토지분이 체납되어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년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나와 있는 거 없어요? 현재 상황이 금액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서 몇 년도부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누적금액인데 언제부터 내지 않은 것은…

그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말이죠?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지 말고 전화통화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할겁니까?

자료요청 하지 않고 유선으로 받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채비지에 대해서 아는 담당팀장님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조합 자체가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기행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니까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채비지라는 것은 조합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개발사업을 하면서 채비지를 팔아서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채비지입니다. 일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전부 지분을 다 모아서 가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조합에서 관리하는 채비지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취할 때 그 대장을 압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파는 것은 그건 비용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별도로 떼놓은 겁니다. 우리 개발사업하면서 공동, 개별주택 이렇게 구획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다보면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채비지가 사실 잘 안 팔립니다. 결국 그걸 땅을 팔아도 비용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수십 년을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죠.

가능하지요. 지금 등기부상에는 전부 가지분상태로…

지분이 부여가 안됐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소유권의 제일 첫 번째 대장이 바로 채비지관리대장입니다, 조합에서. 그걸 등기부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공일자가 아직 안 된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전체 준공을 하면 조합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그때 되어야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간의 거래도 나중에 물론 민사소송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익히 행정에서 파악해서 국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관련 소속이 어디에요, 건설교통부나 그런 쪽으로 해야지 내가 전문성은 없지만 이 개발사업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채비지라는 자체가 상당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해놓은 체납자들을 쭉 보니까 외부인사가 7명, 8명 있는데 주소가 포항이 아니고 관외로 되어있거든요. 물건이 여기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추적합니까? 서울에 토지나 자기들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가서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조회를 다 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 간에 재산상황은 다 조회가 됩니다.

외부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9,000만 원, 6,000만 원, 3,600만 원, 3,300만 원, 2,800만 원 상당한데 어떻게 못 받아요? 외부에 주소가 있더라도 가서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재산을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관외체납 징수를 위해서 체납단을 구성해서 현지에도 나가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인도도 해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악의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잘하십시오.

전국에 어디에 있더라도 재산조회는 다 가능합니다.

1066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남구청 세무과로 들어온 건데 해당 제보 건은 남구 134번 길 44-4 건물을 경매로 건물지분을 인수했을 당시 2018년 8월 2일 취득세가 부당하게 과세되어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당한 결과 및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시민제보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해당 시민제보 건에 대해 남구청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2018년 8월 2일 대도동 114-16번지 건물의 50%지분을 경매취득 받았습니다. 취득 받아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일반건축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세율이 4%입니다. 취득세가 4%인데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게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해서 6억 이하 주택이면 1%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1% 적용을 해서 과다 부과된 취득세를 환급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공동체하고 2분의1씩이거든요. 우리공동체에서 창고로 쓰고 있고 그게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다 주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되어있고 추가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주거용은 어떤 것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분이 남구청에 민원제기를 했고 저희는 정당하게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예산법무과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납세자보호팀에서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거실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안에 주방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분의1은 최대한 납세자의 심정을 헤아려서 주거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건 감면을 하도록, 이 부분만 하라고 해서 제가 납세자보호팀의 의견을 접수해서 그 부분만 해서 80만 5,000원을 환급해드렸는데 이분은 그 앞에 거실부분도 전부다 2분의1은 환급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거실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부엌 부분에서 거실로 나올 수 있는 문도 없고 독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주거가 아니고 창고로 실제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택으로 보고 감액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직이죠? 열흘쯤 남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고 언론보도 상에 고액납세자가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보도가 나와 있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것이 조선일보에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세무과에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고 어쨌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 탓이 아니고 그분들 탓이니까 과장님 나와서 인사한번 하십시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만 40년 즐겁고 행복하게 잘 근무하고 나갑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나가더라도 세무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075쪽부터 109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7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미곶 면민복지회관 지금 어느 정도 공사 진행됐습니까?

외장공사는 완료됐고 내부 전기하고 내장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현장에 가보십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현지실무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청장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고칠 것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귀비고 관계 때문에, 부실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도 했지만 결국 감리라든지 건설업체가 앞으로 부실공사가 야기되면 엄중하게 페널티를 해서 예를 들어서 3년간이나 5년간 나와 있죠, 공사참여 못하는 거? 어쨌든 간에 담당 공무원이 많이 찾아가서 지적도 하고 그래주셔야 됩니다.

감독,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3쪽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쪽에 암반관정이나 이런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고장 난 거 거의 다 수리하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암반관정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 배정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정을 여쭤보겠습니다. 1086쪽에 보면 관정 때문에 감사원하고 시 자체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뒤에 공문을 보면 가뭄실태 전수조사 하라고 2018년 6월 1일 과장님 명의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된 겁니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게 포항시에 4월 23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두 건이나 관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뒤에도 1091쪽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수질과 관련된 게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정 밑에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사용불가가 포항에 구룡포, 연일, 동해 세 개 중에 연일읍 동문리 215-1이 부적합으로 5월 중 폐공, 이거 완료했습니까?

폐공 안 됐습니다. 동문리 이건 수질검사 할 때 염분이 일부가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짓던 분들이 염분이 있어도 농축정도가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폐공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농사지어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존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존치의견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정이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는데 지금 남구에 관정이 전부 백 몇 개죠?

174개입니다.

174개 전부 다 3년 단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3년별로 계속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10개소입니다.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11개인데 이건 의무적으로 지하수 법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91쪽에는 폐공이 하나인데 1095쪽에 보면 오천읍에도 폐공이 하나 있는데 이건 지번이 어떻게 되죠? 위에 연일은 동문리 215인데 밑에 오천은 없는데요.

오천은 뭐냐 하면 광명산업단지에 들어간 겁니다.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됐기 때문에 폐공처리 된 겁니다.

완료 다 하시고 폐공하시면 어떻게 사용하지 말라고 간판이나 표시를 해두십니까?

폐공되면 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폐공을 단단히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관정들 수질검사 한 내역도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96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욕장은 개장이 대충 언제죠?

작년에는 개장을 6월 23일에 했습니다. 올해는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구룡포하고 도구하고 철저히 점검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수리할 것을 하고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피서계획 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양산업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깨끗하게 치우고 파도가 밀려들어오면 구룡포, 도구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장비대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전리에 암반관정 있죠? 그게 지금 중지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됐죠?

저희들이 한번 시공을 했습니다. 관정을 개발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인근에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거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포기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부기를 변경하던지 승인을 받아서 다른 곳에 굴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곳에 굴착해서 라인 깔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추경 때 부기는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부기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관정을 파게 되면 몇 군데를 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에요?

보통 150m에서 200m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물 나오는 게 150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번 폐공하고, 수질 떨구고 난 뒤에 수질 양이 부족해서 폐공하게 되면 한 공당 약 200만 원씩 다시 폐공비를 시에서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건부로요?

물은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지만 폐공비는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몇 군데 정도 자기들이 뚫어옵니까?

저희들이 현재 한 것은, 전에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뚫었습니다. 두 군데 뚫어도 안 나오면 없다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지하수라도 개발하려다 보니까 뚫었는데 사실 주민들도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관내에 알아보니까 다른 동으로 간다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일단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부기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전에 다른 쪽에 물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군데를 해도 안돼서 폐공을 하면서 그 너머에 가서 하니까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해서 관로를 묻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그 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산업과에 두 건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구룡포 일원의 나곡서원 내 관정설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나곡서원 내 가뭄 대비하는 관상수 관리대책 및 소방방재시설 미비로 인한 화재 시 사각지역 보안을 위한 관정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둘째,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소하천이 범람하여 농지의 석축이 붕괴되고 농지가 유실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고 농로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 경작이 어려운 구룡포 눌태1리 내 농로포장에 대해 사업예산의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해당 두 건의 경우 수차례 건의 및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아 시민제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해당 시민제보 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룡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나곡서원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뭄이고 이러다보니까 나곡서원 문중하고 지역유지 분들하고 구룡포 읍사무소가 남구청에서 화단을 조성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년 후에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이 10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을 해주겠다, 10년 기간이 끝났으니 협의대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서원에서는 화단을 조성하니까 경관도 좋고 존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놔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서원에 상수도 물을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이제 무허가 건물은 넣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에 화단 조경수하고 있으니까 관정을 뚫어서 수돗물을 넣으려고 하니까 돈 1,000만 원이 듭니다. 수돗물 당기려고 하면 돈 1,000만 원이 드는데 돈이 없고 관정을 해놓으면 관정을 뚫어서 다 해놓으니까 그걸 서원에 일반생활용수로 쓰려고 계획해서 화단조경수 관리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정은 농업용수개발을 하는 것이지 조경수에 물 쓰기 위해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적절치 않고요. 또 현재 조경수 식재되어있는 부분도 전부 수목관리나 병충해 방재, 관수 모든 일제 관리를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원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억지로 해달라는 거네요.

저희들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처음 오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몇 번 들어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소하천 범람 이거는요?

그건 눌태리 397번지 일원인데 골짜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때 농로하고 배수로가 유실됐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제보하신 분의 농지는 한 개도 없는데 수로를 200m, 농로포장 200m를 해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현지조사를 가서 토지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승낙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및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북구청장 권태흠 북구세무과장 편도창 북구산업과장 김선묵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편도창입니다. 산업과장 김선묵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무과 업무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011억 원 중 771억 원을 징수하여 5월 말 현재 목표대비 38.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히나 지진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 어려운 조세환경이 예상되지만 자주재원확충을 세정 제1의 목표로 삼아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믿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7억 원이며 현재 체납정리구역은 53억 원으로 4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실적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지원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액체납자를 정리하고 번호판 영치팀, 일제정리기간 뿐 아니라 상시연중 운영하여 고액 체납차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힐링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도 관광객 및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물을 수리점검하고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해 6월부터 65일간 영일대 등 4개소를 찾은 피서객은 409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0만 3,00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7억 5,600만 원 예산을 투여하여 시설물 도색 등 각종 편의시설물을 점검보수하고 심장제세동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인명구조요원 교육, 배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으로 선진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재해 예방 등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56억 3,700만 원 예산을 들여 노후수리시설과 저수지 정비,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 등 1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추경 사업을 포함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67건에 39억 4,500만 원의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 9,800만 원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대소형육묘공장 상토 및 종자처리제 지원, 영농 안전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83ha에 농약을 공급하여 항공방제 지역과 형평성 재고로 쌀의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79년 2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면 40년 5개월입니다.

오래하셨네요. 6월 말 부로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퇴임식 언제입니까?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북구청 직원들과 소박하게 퇴임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회를 밝혀보십시오.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40년이 넘었고 초임발령지가 연일읍에 있었습니다만 포항시 공무원이었다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려운 일,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고 앞으로 포항시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영원히 발전하고 위원님 개개인의 건승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구청 감사를 구분해서 다 했는데 본청에서 하달되는 예산, 집행만 하는 거지 특히 우리 소관에 있는 세무과, 산업과 1년에 한 번씩 감사받죠? 전체를 보면 작년, 2018년 한해에 감사지적은 없었죠?

요즘은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의 방향도 지적이 아닌 가르쳐 주는 쪽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없고 요즘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같이 청장이, 과장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원이 바로 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청장님 재임동안에 각 과를 잘 이끌어 주셨고 북구의 발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읍면동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행정경험이 없다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만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의 2막을 잘 설계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많잖아요. 그걸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곧 오는데 장마 대비해서 작년에 보니까 맨홀 같은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안에 찌꺼기 같은 것을 청소를 안 해서 역류하는 경우가 많던데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묵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농지나 골목 샛길에서 나올 때 반사경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북구 쪽도 그렇고 남구 쪽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이 원하지 않아도 사고가 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후임한테 꼭 인수인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1111쪽부터 1125쪽까지입니다. 111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5쪽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고생하셨고요, 인생의 이모작을 잘 설계하셔서 시청은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과장님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쪽에 관정이 215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죽장하고 이쪽으로는 아직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맑은 물 사업소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마찬가지로 맑은 물 사업소 관할입니까? 지금 노후 위험한 저수지가 북구에 좀 많은데 장마를 앞두고 대비가 다 되고 취수시설 보수한다고 D등급 노후위험저수지 우선적, 순차적 보수한다는데 이게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D등급이 2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현재 설계는 한 상태인데 물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사짓는 걸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콩레이 같은 큰 태풍이 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묵 과장님도 만 40년 했지요? 호미곶 면장으로 부임하셔서 수고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지금 우리 해수욕장 개장이 7월 6일부터입니까?

6월 29일에 영일대하고 월포 해수욕장을 하는데…

각 해수욕장하고 틀리네요, 남구하고도 틀리고 그러네요? 아무튼 조금 있으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니까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점검도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셔서 워낙 산림 쪽에 전문가니까 등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가시면서 개인적으로 낫하고 호미도 가지고 가서 인도도 관리 좀 하고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호미곶 면장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죽장면장으로도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북구청 산업과에 있으시면서 용배수로 등 현지에 많이 다니시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부지런하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공공시설팀장 신성호 환경사업팀장 김진율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진율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단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스마트한 시설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청사 운영입니다. 공단 안전지킴이 TF팀 활성화로 3, 4월 해빙기 안전점검과 시청사 방호용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분야별 점검 강화로 청사관리 전문화를 도모하고 시설관리 및 개선으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한 청사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시설의 효율제고와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청정 해수공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해수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해수공급으로 수용가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매설 누수 해수관로 보수와 자체 인력·장비를 통한 수용가 해수관로 보수로 차질 없는 해수공급을 해왔으며 오는 9월 450톤 규모의 지하 저류조 취수시설 신규구축으로 안정적인 해수공급으로 해수 수용가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이번에 주차라인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청 부설주차장이 전부 700면쯤 됩니다. 청사 지하하고 외부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예식장 손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손님 외에 다른 시청하고 관련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고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문제는 아마 예식장 손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을 고민도 하고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외부는 무료로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유료로 전환할까, 어느 한쪽 면은 시청을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공간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요일 날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중에 6시 퇴근 이후에는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예식장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면밀하게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주중에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던지 주차 선을 다시 검토한다던지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지금 있는 부지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외부에는 제가 듣기로 공공부지로 되어있어서 더 확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 고민이지만 시청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타워라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께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대시민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기관인데 기동대책반 같은 것을 각 팀마다, 노하우를 쌓은 팀마다 구성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주 그런 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안전 TF팀을 그런 비슷한 것을 구성해놨거든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시설하고 전부 안전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하고 …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 각 팀에서 잘하는 주무관들을 모아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전부 그 분야에 제일 잘 아는 직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주문한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입구 들어오는 왼쪽으로 그 분야에도 위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저번에 김철수 위원님 제안대로 예식장 앞에 외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식장 요즘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한 달에 17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받으세요. 주차비가 얼마나 비싼데 무료로 큰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한 달에 170만 원 사용료는 적습니다. 200만 원을 받고 바깥에 5개 주차장을 타워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 제안대로 주차공간을 넓히려면 땅을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외부에 땅이 굉장히 위에까지 넓잖아요. 그 부분을 타워 식으로 해서 성모병원처럼 매칭을 해서 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 4층짜리 주차타워를 해버리고 지하1층에서 4층까지 하면 6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주차난이 한방에 해결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현재까지 17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청주차장을 이용해서 UA컨벤션은 큰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 170만 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17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200만 원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관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타워 문제는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되잖아요, 건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 감사 때 금액을 좀 올려 받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1169쪽부터 119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1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청 주차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청사 주차장이 무료 이용하는 것이 관용차량이 253대, 도의원 차량 5대, 시의원 32대, 시청 출입기자 181대, 시 주관행사, 회의, 교육 등에 1만 3,347대 맞습니까? 이게 하루 종일 주차하면 5,000원 인가요?

안에 주차하면 직원일 경우에는 1,000원 받고요. 바깥에는 직원들은 500원, 일반인들은 5,000원입니다.

민원인은 5,000원입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2번씩 요일제를 이행하게 되어있죠?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1차는 일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리면 앞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공단에 있는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해서 입출차 차량을 통제하고 무료로 이용한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없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무료주차일 경우에는 근거를 남깁니다. 시에서 요청을 받거나 법적으로…

그게 아니고 한 달에 두 차례 요일제를 위반한 경우는 한 달 동안 못 오게 되어있는데 그 차량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봐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차량 자체를 관용차량처럼 번호를 올려준다는 것들을…

그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시에 직원으로 있을 때 요일제를 위반한 적이 있어서 못 들어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도 주차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입차할 때 위반한 차량이 있는데 전기차량 입출차 현황에 두 가지 자료가 다른데 여기 보면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이 이거 2018년입니다. 10우 XX54인데 직원차량입니다. 5월 15일, 25일 날 들어와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지키지 않아서, 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제재가 6월까지인데 이 사람이 그 뒤로 보이지 않아요. 차량 입출입 기록, 이 2개가 다른 기록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다 보면 또 10월 달에 은근히 들어와서…

계속이 아니고 그게 한 달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위반했잖아요.

계속 못 대는 게 아니고 한 달.

한 달인데 중간에 보면 이 자료가 엑셀자료를 받다 보니까 통째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우 XX54차량은 현재 직원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칙을 지켜달라고 직원들한테 누누이 교육을 했고 이 부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기록을 아예 싹 빼버렸어요. 엑셀로 변환해서 하다보니까 이건 조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차량들도 많은 차량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과 귀가 있잖아요. 가장 예민한 주차문제는 주차장이 넓지도 않고 좁아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 누구 봐준다, 안 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자료도 이게 누락된 자료인데 너무 양이 많아서 5년 치 분을 감사청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스스로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천 운동장 한지 몇 개월 정도 지났죠?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이 다 됐나요?

그 전에 오천읍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여러 가지 설비도 정리를 해야 될게 있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 우레탄이 많이 패인 곳,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씩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트랙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부분 보수는 발주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안에 실내에 보니까 방송장비 있죠? 그것도 많이 미비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챙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 쪽 출입구 있죠? 여기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직원들도 있고 의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안 좋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면 공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거기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지나가면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담배연기가 저희들한테 다 오기 때문에 불쾌감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직원들 배려만 해서 본청 쪽에 지하 1층에 해놨습니다만 그것도 시 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의회 쪽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의회동 방역, 소독을 몇 개월 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두 달에 한번씩…

바퀴벌레, 곤충들의 종류를 다르게 하고 있죠? 바닥이 카펫이라서 공기도 많이 탁하고 안 좋은데 방역을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1년에 수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영 운영비 현황이 안 나와서 그래요. 건수는 업무직 3명이 있고 228개소에 해수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수입은 1억을 받았는데 지출은 얼마쯤 돼요?

직원이 세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인건비고요.

지출이 얼마쯤 돼요? 지출총액.

인건비하고 소모품 조금 들어가는데 일부 보수가 들어가고 거의 비슷하게 다 소진되는 것으로…

손해 보지는 않아요? 보수했을 때도 3년 만에 보수하면 돈이 5,000만 원에 나누기 12, 3년 계산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현재는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소모품성만 들어가다 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정말 수요자를 위해서 맑은 물 해수를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수지가 틀릴 때에는 수협이나 죽도시장에 넘기라고 지난 행감 때도 누차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평균유지만 되면 관리해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지부분을 정확하게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처음에 시설을 시공한 게 조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여러 가지 관로가 막힌다던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50톤 규모의 들어서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직원이 세 사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가 3%정도 적자입니다. 거의 맞춰 들어가면 됩니다.

시에서 긍정적인 사업은 그대로 두고 정말 죽도시장, 수협이 맡아야 할 일을 우리가 대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상수지가 괜찮네요. 참고로 하시고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소관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 재정관리과 및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