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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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본부장님, 과장님, 전 직원이 산불로 인해서 2박 3일간 밤을 낮 삼아 근무해 주신 덕분에 더 번지지 않고 산불이 진화된 데 대하여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 자체도 힘이 들 텐데 우리 포항의 큰 행사인 불빛축제, 시민의 날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신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 건설과장 김무장 도로시설과장 정동재 교통지원과장 김철수 대중교통과장 박상구 차량등록과장 이숙희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장 건설과장입니다. 정동재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철수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숙희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SOC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 주요사업은 총 10건에 2조 2,42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2,10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남북7축 고속도로에 영남권 구간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507억 원, 국도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에 110억 원, 국도31호선 포항-안동 확장에 269억 원,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건설에 130억 원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철도 분야 사업과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입니다. 철도 분야 사업은 4건에 10조 5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에는 3,427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사업에 250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에 3,177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공사는 6월 말 공사완료 후 3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하여 10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자체 주요사업은 총 8건에 1,4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2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과 항구동 간 연결도로 미흡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량 건설이 핵심이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삼호로에 평면교차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상북도 주관으로 평면교차로 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남·북구 지역 간의 교통 소통 증대와 향후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교량이 가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공동사업자 LH가 남구 일월동 일원에 1만 8,500㎡에 총사업비 393억 원으로 전용면적 44㎡ 이하 46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과 청림동, 일월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1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시설과 소관 신광-흥해 매산리 간 시도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 매산리 간 도로 급커브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2억 원, 사업량은 3.3km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편의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대송면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1-17호선 개설입니다. 철강공단 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원활한 공단 물동량 수송과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서 송동리 간에 1.6km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복지회관에서 국도20호선 구간 0.5km를 완료하고 향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룡포읍, 오천읍, 흥해읍 지역의 1,90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매년 순차적으로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지원과 소관 월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월포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포역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2020년 6월까지 7,700㎡ 부지에 30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중교통과 소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굴곡노선의 직선화, 배차간격의 단축, 중복노선의 분산 및 도심 환승센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 높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편의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개선과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 일원에 사업비 256억 원으로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계획으로 사업기간 내 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량등록과 소관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하여 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금년 9월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번호인식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교량 건설이 201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2018년도에 포스코 건설하고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 착수를 한 것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2018년 4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2019년도 5월 17일 주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계약과 공사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도동하고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교량이고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18년 4월 주민설명회에 반대한 주요 이유는 우방아파트 앞을 지나는 고가도로로 인해서 조망권이 훼손된다, 노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민원을 수렴한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5월 17일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가화로 넘어가던 것을 평면교차화해서 도로 계획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있던 도시계획도로와 국지도가 노선이 2개 결정되어 있는데 이건 국지도 노선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설하는 지방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아시고 계셨던 일부분은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송도 주변 동의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서 지금 실시설계 재설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8월, 9월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11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국지도가 뭡니까? 국지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방도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오랫동안 포항시민들의 숙원이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다가 결국에 교량을 위해 국비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힘을 쓰고 했습니다만 국비를 가져오기까지 사실 힘이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왜냐하면 시내 권역에 있는 국지도가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흔치 않다던데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또 그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이죠,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원래 당초에 설계를 했던 현재 1.35㎞가 당초 설계된 그 거리예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조영원위원

축소된 거리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우방 비치에서 105동, 108동으로 완만하게 흘러가는 교량이었는데 축소되어 설계변경되어서 1.35km인데 나중에 종단구배가 현재 여기는 9%로 되어 있는데 9% 같으면 나중에 화물차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동빈큰다리가 10%입니다.

조영원위원

현재 거기가 10%예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통행하는 데는…

조영원위원

9%로 포항에 비교될 만한 교량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동빈대교가 10%입니다.

조영원위원

10%고 현재 계획은 9%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신설하는 것은 9%고.

조영원위원

동빈다리는 상당히 짧은 교량이지만 상당히 높잖아요,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러니까 9%라는 얘기는 100m로 봤을 때 9m 올라가는 그 경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방장산터널도 8.5%쯤 되니까 8.5%와 9%는 5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건 화물차 동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조영원위원

화물차가 다니는데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종단구배 9% 같으면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 편인데 우리 포항에는 제설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겨울에 눈이 왔다거나 하게 되면 통행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눈이 와도 실제 제설장비라든지 또 약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경사가 급한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교각 높이가 19m로 되어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폭은 90m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태풍으로부터 피항하기 위해서 어선이나 대형요트, 대형보트 이런 게 태풍을 사전에 경고하게 되면 웬만하면 내항 쪽으로 피항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구룡포 구항도 아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큰 어선이 태풍이 심할 때는 우리 구항으로 피항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조영원위원

높이가 19m로 되었을 때 피항처가 유일하게 내항에 되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19m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교량이 없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만 현재 피항 또는 출입하고 있는 선박들의 한계를 가지고 어차피 19m로 조정을 한 것으로…

조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종전 설계에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려운 국비를 가져와서 교량 공사를 하는데 물론 안타깝죠.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 집행부의 역할이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을 당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 간에 노선 연결이 없어서 지역 간 이동거리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18년 4월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은 결국 연장이 롯데아파트까지 넘어가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여기에 출입하는 배들은 그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영원위원

요트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20m에서 21m, 22m까지 대형 요트는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대형어선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좋은 항구를 갖고 있어도 피항처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보완대책으로 아마 형산강 하구에 요트 계류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해양경찰이나 그다음에 바지선 이외 수리조선도 대부분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단계에 온 겁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도 주민들 일부 반대하는 사람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설계변경이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아니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스펙이 19m, 통과되는 곳이 19m, 그다음에 경사도 9%, 그리고 삼호로에 평면교차로 그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실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어 놓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대도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아픔은 있지만 어떠한 공사든, 시설이든 할 때 반대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일부 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 중차대한 662억 이 공사를 위해 어렵게 국비를 가져온 과정도 있고 한데 1년 반 동안 가까이 넘어가면서 끌고 있는 과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교량공사가 한번 해 놓으면 다시 또 10년 뒤에 보수를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혹여나 지금이라도 도, 부처와 연결이 되어서 좀 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최대한 통과높이를 더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 피항 하는데 지장이 좀 덜 되도록 그런 노력을, 도와 설계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획된 대로라면 착공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11월 말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조영원위원

현 상태에서 11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득을 잘 하시고 해서 우리가 원만한 교량이 되어서 우리 포항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이자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국지도25호선에 관한 추가 정책질의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요. 본부장님, 조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와 협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설계 속도 50km, 종단구배 9%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것이 물꼬를 트는 최종적인 역할을 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기간 동안 이 부분이 도와 협의가 안 되면서 행정의 공백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거의 한 10개월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 못 한 부분들은 도와 업무연찬이 안 된 것도 있고, 도의 권한이 실제 시 쪽으로 이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에 속도를 줄인다든가 구배에 대한 부분이 조정가능하다는 폭을 도에서 인정해 줬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폭넓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조금 아쉽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주문 드립니다. 도하고 업무 관계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긴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해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십니다. 올해 우리 포항시에서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환승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 버스회사 손실 보조금 등 매년 110억 원, 그다음에 외곽지 노선에 대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120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서비스 문제는 수년째 제 자리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성을 이유로 매년 1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버스기사님에 대한 미흡한 처우 개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쟁이 아닌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운영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항시는 10년 만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을 포함해서 현재 200대 시내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70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나 문제는 증감되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전기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모절차나 지금의 업체 운영권을 보장해줘 독점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10년이면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기버스 증설 과정에서 서비스 경쟁 가능한 복수사업자에 대한 공모 절차 등이 검토되지 않고, 기존 버스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특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공모절차 없이 우리 기존 버스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포항시의 버스 운영은 한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지를 비롯해서 외곽지를 전부 한 사람이 면허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외곽지 같은 경우에 수요가 시가지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대형차량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운영비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버스 도입을 해서 환경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연내 목표를 두고 개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DRT, 그러니까 수요에 응답하는, 시가지 외곽지역의 97개 노선에 대한 면허를 회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DRT 수요응답형 차량 운영을 할 때는 사실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기존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회수하게 되면 사업자를 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복수선정 사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또 현재 국회 상황이나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방침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7월 말 노선 개편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증차와 관련해서 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7월 말에 우리 포항시에서 시민들에게 증차되는 부분, 노선 개편되는 부분을 7월 말에 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알려서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그 계획은 어떻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실 7월로 노선 개편을 추진했던 내용들은 DRT에 투입될 중형버스가 제작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스케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 변화 등으로 이 부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확보를 하고도 사실 버스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버스회사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게 사실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 회사는 국내 회사입니다.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중형차에 환경부 승인이 나있는 것은 중국 회사 3개입니다. 국내 회사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승인 스케줄을 저희가 받았을 때 7월에 가능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주춤하는 게 있어서 사실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1개 회사는 상당부분 진행을 했고요, 2개 회사는 10월, 11월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내용을 조금 알아봤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차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승센터 아시죠? 환승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환승센터는 실제로 체계 개편을 하면서 교통수요로 봤을 때 죽도시장 부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하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지정한 지점이 거기입니다. 체계 개편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 이용 관계는 그 지점을 이용하는 통과 차량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승센터에. 거기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만 거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 흥해나 시가지 외곽으로 이동할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려서 환승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환승센터는 5개 노선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별 무리가 없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경찰서, 물론 경찰서도 조금 있으면 이전을 하겠습니다만 경찰서 외에 세무서, 또 소방서, 북구청,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밀린다고 보고요. 그걸 좀 감안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후쿠야마 도시를 봤는데 환승센터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버스 대기장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거장’, ‘택시 주차 휴식공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휴식하며 놀 수 있는 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52만 이용하는 환승센터를 100년을 내다보고 기획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걸쳐 이번에 전면 개편 단순한 버스 증차, 노선 개편에서 벗어나서 10년 간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좀 확실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복수노선, 복수사업자, 그다음에 환승센터 개편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별 감사 때 좀 강하게 주문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일월동 사실 그쪽에 현재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460세대라는 임대주택을 짓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인근에 있는 수요만 감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일반적인 임대주택,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것, 지금 저희들이 하는 청년,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지 또는 가격 측면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저렴하다는 것 하나를 제외한다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여기 살아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적게 든다는 것 이외에는 청년,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오천 지역의 원룸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천, 청림 이쪽으로 또다시 460세대라는 원룸으로 계산을 하면 12세대를 한 동으로 볼 때 38개 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룸으로 볼 때 38개의 동을 다시 짓고 있는 겁니다. 공실률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책적인 사안으로 청년,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주변 가격보다 이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가격이 주변시설보다 60% 내지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실률에 대한 부분으로 일반적인 규모의 주택들은 LH를 통한 매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LH가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집만 지어놓으면 무조건 입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460세대를 지었을 때 입주율, 그리고 특히 행복주택은 사실 그렇게 저렴한 주택이 아닙니다, 원룸과 비교할 때. 언뜻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이니까 엄청 싸겠지, 많은 혜택을 보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만만치 않은 것이 행복주택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일단 가격 선정을 할 때 주변 시세를 조사합니다. 그 가격의 60, 70% 수준이기 때문에 주변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0, 70%가 아니고 80%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80%를 거기에 짓는 이유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요만 많으면 짓는 것은 맞습니다. 집이 부족하면 짓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어놓고 공실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80%라는 것이 거기에는 보증금이 정해져 있고 또 입주하는 조건이 있고 이러한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원룸이나 이런 곳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 부유해도 조건상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행복주택 여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준이 갖추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주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44㎡입니다. 단위를 평으로 쓰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계산을 하면 13.3평이 됩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겨우 방 2개, 크지 않습니다. 작은 방, 아주 작은 거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집을 44㎡ 이하입니다, 13.3평 이하로 획일적으로 지어놓았을 때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큰 20평 정도라도 그래도 신혼부부라지만 아이가 곧 생길 텐데 아이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적어도 평으로 얘기하면 16평 내지 17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3평이라면 겨우 원룸 벗어난 정도의 넓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어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규모가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복주택이 13.3평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 가구를 위주로 하는 규모가 그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대학생은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직장인을 위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13.3평, 44㎡ 이하로 여기에 규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평수로 지어야지, 이런 460세대라면 적은 세대가 아닌데 획일적으로 지었을 때 나중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주변에 해병사단이라든지 주변 공단이 사실 먼 거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배후주거지로써 원동, 문덕 지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문덕을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남는 곳인데 그쪽의 인구를 이쪽으로 더 유입시킨다고 하면 거기는 더 공실률이 많아 질 것이고요. 문덕은 오히려 채워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덕을 빼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한다, 못 한다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차선책으로 평수의 다양화,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준공이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주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임대주택 규정을 LH에서 갖고 있어서 상당기간이지 않겠나.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옥

이영옥위원

6년?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10년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13.3평? 아이가 생기고 지금 출산 장려를 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아이 둘까지 낳아달라고, 셋은 아니 될망정 그런데 13.3평에서 아이 둘을요? 글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하여튼 면적에 관해서 많이 우려스럽고 또 침체된 일월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이게 전용이니까, 공용분도 있고 하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둘 키우기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입니다. 그래도 스무 평은 되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진짜 어쩔 수 없이 기거하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단일적으로 평수를 정했는지 차라리 세대를 좀 줄이더라도 사람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세대만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대를 줄이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죠. 앞으로 계속 경제 성장이 된다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 세대에 이건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무는 국가사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건의는 할 수 있죠? 방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고 공감은 충분히 하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한계성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데 계속적으로 과거의 법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서 계속적으로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임감사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주문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포항 KTX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KTX가 포항의 신 역사로써 포항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기사에 보니까 장애 없는 생활환경시설 최우수등급까지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월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이용객이?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KTX 이용하는 고객들이 월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2018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만 6,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임시주차장, 임시로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품 KTX 역사의, 시민의 발, 공영주차장의 가파른 계단 혹시 가보셨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교통약자 배려에 인색하다는 기사가 떴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 몇 박 이렇게 갈 경우에 밑에 주차를 하고 짐을 끌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 사실 KTX 역사는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 자체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아직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걸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철도공사로 인계가 되면, 준공이 되면 그때 시설보완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만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준공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어렵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너무 많고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건의를 하셨다고 하길래 또 시민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영두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가 오래 전부터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적지 선정을 위한 준비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타당성용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내지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가 70%, 민자와 시비 합해서 30% 이런 구성으로 되어서 기획재정부와 재정협의를 마쳐놓은 상태고, 또 거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행정적 절차,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6월 말 정도에 끝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맞추기보다는 그 이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환경, 교통, 평가라든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올해 내로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민간투자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가 거의 진행됩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일단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와 함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시작될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사고, 민원 문제, 거리환경 저해요인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서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또 화물자동차와 관련해 종사하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영두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건설도시 분야에서 남다르게 활동해 오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 기반시설에 특히 많은 열정을 쏟아 부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겠습니다만 포항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일만대로가 아직 미완성 도로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미완성 도로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흥해-남송IC 입체화도로, 지금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입체화도로로써 빨리 구실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유강에 7번국도가 포항의 관문이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7번국도를 타고 영일만대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미완성 도로다. 물론 영일만항에서 동해-구룡포까지의 도로가 논스톱으로 달리는 도로인데 연일, 흥해, 또는 시가지, 오천에는 입체화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유독 남송IC, 현재 장량동 인구가 7만이 넘잖아요? 흥해도 4만 인구. 남송IC가 빠른 시일 내 입체화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유강IC 7번국도에서 내려오다가 유강 부분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31번국도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바뀌어서 거기 진입하는 길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교감이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남송IC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입체형 중에서 클로버 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일단 한동대학교 옆으로 들어가서 4공단 진입도로를 통한 개설공사를 내년 2월이면…

해종

정해종위원

영일만4단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진입도로가 영일만대로에 접하게 되어 있고 거기도 완전 입체교차는 아니고 간이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접속을 하면 교통 소통은 지금 있는 정도보다는,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유추를 해봤는데 한 6, 7년 정도까지는 아직 견딜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 입체 교차에 대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우선 그걸 개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일 내 흥해-남송IC 클로버 입체형도로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포항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물론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는데 그런 막히는 도로, 인구 밀집지역에 그런 입체화형 도로가 됨으로써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많이 막힙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빠른 시일 내 입체화도로에, 영일만도로가 개통된 지가 벌써 한참 되었잖아요, 10년 이상 되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양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유강 7번국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번국도에서 31번도로로 가는 그 한 방향밖에 예산이…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검토할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검토는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로버형 입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유강 여기도.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검토를 해보고, 짧은 거리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한 방향만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편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포항시 관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 혹시 기독병원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세명기독병원 말씀이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세명기독병원. 한 번씩 가보면 일방통행을 비롯한 교통체계가 엄청 복잡하고 거기에 상가 또는 일반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교통체계를 개편하면 원활하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향, 또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차를 갖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안전봉도 병원 위주로 모든 것이 다 교통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안 맞거든요? 꼭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주변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체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안전봉 설치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가는 게 낫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주변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현장 개선을 위해 연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포항시민을 위한 발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시가 해결해야 할 일도 많지만 앞으로 난제로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에서 정책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작년에 KTX를 5만 6,00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KTX 노선이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편수하고 노선…

해남

주해남위원

편수든 종착역에 대한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 주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수서, 강남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수서역까지 와서 이용하거나 이용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이 운행시간 상행선을 보면 오전 4시, 오전 6시 지나면요, 한 2시간 반 3시간 동안인 러시아워에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행선도 보면 16시 20분 이후에 20시 40분 기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는 일이 행사를 간다든가 해서 가면 18시 전에 끝나는데 한 2시간 정도 터울로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관련 기관하고 상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세종 사이에 있는 철도 노선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것과 경부선도 그렇고 한 군데에서 병목현상이 사실 일어나 있습니다, 한 50여km가 되는데. 거기에 통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90편 중에서 거의 186, 187 편수가 지나는 빡빡한 시간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철도 본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어필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조정안을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고 해야 할 사안인데, 저희도 더 필요하다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포항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수서 구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실제로 강남에서 포항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혹시 SRT 시간 조정을 해서 포항으로 증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포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러려고 사실 SRT 회사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SRT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송 그 사이에 병목현상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완전히 투자를 해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럴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3조 1,000억 원으로 50km 구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철도 중에서는 그게 제일 시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철도본부에서 신속하게 진행 추진이 되는 것으로. 또 하나는 기존 노선이 복선입니다. 그런데 복복선으로 기존에 있는 노선 밑에 터널로 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거기가 병목이라서 아마 다른 정차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포항시가 70주년이라고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외지에서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전혀 없어졌죠? 전에는 하루에 한번 왕복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 포항시민들이 외국을 나갈 때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우리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전체적인 부분과 SRT 정책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 포항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리도, 면도, 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미흡합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개설이 아직 덜 된 부분이 많고, 도로교통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은 근래 다시 정비를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조금 느려지고 있고 또 시가지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들이 일몰제 관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시도, 면도, 리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농촌에도 차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하려고 하고, 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운전해서 농촌에 귀농, 귀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되면 중심시가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생각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면도, 리도, 농도는 실제로 정주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결론은 예산이 부족한 거네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본부장님부터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설득을 시키고 노력을 잘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또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농촌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도로가 증설되고 도로 확충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설명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차선입니다. 본부장님, 작년 행감 질의한 내용에 대해 혹시 면이나 읍이나 리도를 다녀보셨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솔직히 다는 못 다녀 봤고요, 많이는 다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로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 투자해서 작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북구, 남구 현장을 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지금 잘한 사례하고 잘못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차선이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사진이 멀리서 봐도, 여기가 좀 확대한 부분인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관심을 가지셔서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사례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 근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선이 보이십니까? 본부장님, 여기 차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다 지워졌습니다. 관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촌에 귀농, 귀촌 하려는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우기나 야간에는 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과 거의 비슷한데 여기 사진은 양쪽 면이 같은데요. 이 상황이 읍·면 단위 지역에는 차선이 많이 안 보인다는 부분이고요. 야간 사진입니다, 우기 때. 본부장님, 혹시 차선 보이십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 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야간에 비가 왔을 때 차선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누누이 강조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여성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스텔스 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님께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는 못 다녔지만 상당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도색하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포지션을 굉장히 넓혀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료, 페인트 성능을 높은 것으로 이용하고 있고, 도색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 개선을 해서 지금 일부 해놓은 구간은 야간에 시행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수명 검증은 다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검증절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양을 대폭 늘여나갈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차선 도색을 하면 휘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측정합니까? 검사하는 부분.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검사 기준이 초기 휘도는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 했을 때 휘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속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올 6월 12일부터 법으로 그걸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은 아마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고 지침 등으로 인해서 세부사항이 경찰청에서 고시가 될 것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요. (참고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차선 더 잘 보인다.’고 해서 13일부터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안전 표시,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했거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엉터리 차선 도색 시공해서 덜미 잡힌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대로 된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공무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뿐더러 시공업체 또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혹시 휘도 측정하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휘도 측정은 우리 도로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도록 관련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측정 의뢰를 하도록 공문이 두 차례 나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도색되어 있는 질보다 훨씬 높은, 그리고 지속시간도 오래가는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포항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이 서른아홉 군데인데 보니까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곳이 10곳입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앞으로 검수를 하시고 다 검사를 해서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선이 제대로 보이고 우기 때도 운전자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이 한 번씩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꼭 더 정책질의를 하시겠다는 분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원 위원님부터.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구-포항 고속국도 20호선이라고 하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또 울산에서 포항에 오는 고속국도, 현재 포항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동해안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에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2023년이 되어야 완공단계에 갈 것인데 20호선 고속국도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영덕 연결하는 도로 연결하는 게 202호선이에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래 장기계획에서 지금 시행계획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거기가 3축…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장기계획에서 시행계획으로 바뀌었잖아요?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5개년 계획 속에는 추가 검토대상이라고,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개설해야 할 계획을 세운 도로인데 이 도로는 추가 검토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2020년도 내에는…

조영원위원

추가 검토사항이라고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2020년 내 계획 자체에서 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다음 6차에 아마 포함되어서 검토가 될…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십시오. 포항-울산에서 오다가, 우리 영덕 고속도로도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오는 고속도로, 이것도 영일만대교에서 끊겨져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포항에 오는 고속도로 이것도 오다가,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호선과 호선이 다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국에 보게 되면 국가 간선도로 동서양 8축이고, 남북 7축으로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포항에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빈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장기계획에서 시행계획으로 되었다가 2020년까지 계획 잡지를 못 하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처음에 시작될 때 이 도로는 실제로 명칭을 붙여서 기계신항만도로잖습니까?

조영원위원

그렇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일부는 기본설계를 한 구간인데 수요 측면에서 영일만항 활성화가 늦어지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뒤로 미루어 놓은…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꿰뚫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신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3축 지선 이건 어차피 고속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준비를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계속 끊겨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동감을 하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해남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포항공항이 1년 남짓 하다가 문을 닫았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닫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포항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포항-서울 간 대한항공 탑승률이 한 45%, 50%밖에 안 돼서 손해가 난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는데도 탑승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경주, 포항공항을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에어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에어포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시에 보전을 받지 않는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탑승률이 반밖에 안 되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 문제는 실제로 수요가 문제가 되는데 이 공항이 거점공항이 아니라 지역적인 공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항이 없습니다. 에어포항이 날 수 있는 그런 계기, 흑산도 공항이라든지 울릉도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들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탑승률이 저조하다는데 결론적으로 포항시에서 꼭 대형항공을 고집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실제로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활주로 확장을 하기 전에 있었는데 적자가 계속되고 하니까 그걸 빌미로 재포장 하는 과정에서 취항을 중단했다가 다시 공항 수요 또는 지역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등으로 해서 재유치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라도 데리고 온 상황입니다. 1년에 적자가 대단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적자 폭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금액이 매년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새는 저가항공도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제주노선이라든지 노선을 좀 다변화시켜서 활성화되는 곳도 많던데 혹시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은 LC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형하고 중형항공기를 하고 있는데 뜰 수 있는 공항, 그러니까 노선이 가깝게는 중국, 동남아까지 갈 수 있는 저가항공이라도 탑승규모가 커지면 될 텐데 그 부분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인근에 경주, 영덕, 포항시민을 합하면 약 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항공을 이용할 때 대구라든지 멀리 있는 공항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심사숙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저도 마무리를 해야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별 질의에서 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기회가 되었으니까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만 본부장님께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영일만대교. 미래전략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타면제 사업으로 경상북도에 1순위로 넣었지만 실패를 했고, 지금은 촉발지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시청하고 계신 포항시민의 궁금증을 간략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올 3월에 영일만대교 건설 적정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연구용역은 도로 건설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교통량, 사업비, 이런 것을 갖고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건 마무리되어 있고 대안노선 선정에 관한, 다시 말하면 영일만대교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1번국도를 확장하느냐,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하반기에 사업을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포항시와 포항시민들 모두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대교에 대한 부분들. 교통량도 있지만 관광산업, 포항시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오늘 정책질의로써 조영원 위원님께서 국지도20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민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시 행정에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김만호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기사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도 주문 하셨습니다만 단독 경영체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 경영체계를 갖춰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환승센터의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 잘 반영하시고요. 이영옥 위원님께서 일월동 행복주택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은 지금보다는 지어놓고 난 이후에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까지도 보신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의 KTX 공영주차장 질의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에서 본 위원장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물론 임시주차장입니다만 임시라는 것은 곧 주차장을 만든다는 개념이고 현재 이 부분은 KTX 이인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축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임시지만 써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가 아니고 일정 부분 기간이 길어지면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현재 이 사업의 임시 개념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지금 당장 주문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과 종사자들이 빨리 편안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넣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의 영일만대로가 미완성 도로라는 것, 흥해-남송IC와 유강 구간에 대한 입체화 부분, 그것을 했을 때 완성이 된다는 부분은 본부장님, 공감하시죠?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세명기독병원 주변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들, 병원 중심의 체계가 아닌 시민 중심의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또한 의미 있게 무겁게 받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의 KTX 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수서역 노선과 SRT 연계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배차시간, 러시아워 공백이 상당히 깁니다.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책질의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후에 과별 감사할 때 더 깊이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주해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건수가 전부 41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우리 건설과는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소규모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일단 예산편성의 시기가 그랬던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새천이라든지 비법정도로로, 비법정하천입니다. 그런 부분이 편입이 될 때는 저희가 보상을 못 하고요. 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징구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상이 지연된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정도로라든지 법정하수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새마을사업, 소규모 사업은 보상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동의나 협의를 봐서 하는 건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필지가 대상이고 해서 항상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준다고 잡아 놓고 그게 안 되니 사고이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하는 부분에서는 직원 몇 분이 가서 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세 분요? 주로 보면 기간이 소요되고, 물론 소규모 사업에 전부 다 읍 면 단위 부분이 많네요,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거의 95% 이상이 읍 면 지역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잘 체크해서 하나씩 빨리하는 게 낫지, 예산 해놓고 미리 돈 확보도 되었는데 자꾸 해마다 넘겨 버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관심을 써서 가능하면 회기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죠?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님이 의견을 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명시이월에 해야 하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없어요? 혹시 예산을 잡아 놨다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있는데 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없는 건지.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옛날 8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주로 했던 사업들이 동네, 자연부락이 형성되면 진입도로라든지 마을 안길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로라든지 소하천도 아닌 아주 새천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보면 석축기 밑에 하부가 노출되어 있다든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도로 지반 밑이 꺼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때는 저희들이 긴급보수를 합니다. 예산편성 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매년 지적하는 상황인데 올 행감에도 지적이 되는 걸 보면 아마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 예산이 반영되면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건설과 자체 내에는 타 과에서 위탁받은 대형 건축사업 동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 쪽에서는 장기 계속공사라는 대형 사업장들도 있고, 지역개발팀 여기에서는 소규모 주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본예산하고 추경한 게 한 80여 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월사업으로 해서 보통 한 120건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인력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민 이해라든지 설득, 읍면동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노력하는 중에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사고, 명시이월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가능하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경제도 어렵잖습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지.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국도31호선 포항에서 안동 가는 4차선 확장공사, 안동 쪽에는 지금 4차선이 많이 되었고 포항도 지금 한창하고 있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근데 보면 청송에서 현동까지는 이미 일일 교통량이 한 1,726대쯤 되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 죽장면 정자리에서 월평리까지가 6km인데요. 죽장에서 입암리까지 한 2,680대, 안동 쪽보다 포항이 1,000대 가까이 일일 교통량이 많은데 죽장면 정자리에서 월평리까지 6km가 2차선으로 개선을 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SOC 사업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현재 교통량은 교통량 체크하는 카메라가 죽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재지에 있습니다. 현동에는 일반 국도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약간 소재지에 있는 교통량이 아무래도 더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부산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현재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목표연도 교통량을 추이한 것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정자에서 방흥까지는 2045년도에…

조영원위원

정자에서 월평리까지 6km가 원래 4차선을 해야 하잖아요? 연결이 4차선은 돼야 하는데 계획에는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걸 우리가 사실은 국비 확보해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4차선을 요구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암리 쪽에 있는 쪽이 더 교통량이 많은데 교통량이 적은 곳보다는, 그쪽에는 4차선하고 왜 이쪽에는 2차선 했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설계라든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연도로 설정을 했을 때 2045년도에 입암리 쪽에는 교통량이 7,000대가 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자와 방흥리, 월평리 있잖습니까, 그쪽 구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4차선이 되려고 하면 얼마가 돼야 하냐면 국도는 한 7,500대가 돼야 하거든요?

조영원위원

일일 평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일일 교통량이 평균 7,500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구간에는 7,000대, 약 6,990대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이 구간을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이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주민설명회 때 반발이 많았고, 저희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소재지 쪽에는 맞지 않다. 다 4차선으로 하는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부산청하고 국토부 이야기는 사업 전 구간에 대해서, 포항에서 안동 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 된다. 특히 이 구간에 지금 한 35% 정도 공사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이거는 사업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하든 2차선을 하고 4차선은 주변 여건 변동이 된다든지 교통이 더 증가되면 그때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어떻냐, 주민들이 경북도 부지사도 만나 뵙고 국토부 차관까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현재 실시설계는 그러면 2차선으로?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2차선으로요.

조영원위원

우리가 안동도청에 가기 위해서는 영천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이게 만약 된다고 보면 우리가 안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만 가지고 사실상 이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근거에 따라서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네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도 좀 지난 감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조영원위원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실시설계 자문회의, 중간단계의 자문회의를…

조영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도중에 변경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향후 교통량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다시 재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그거는 국토부 차관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물론 향후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신경을 쓰시고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연 이유 중에 보상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겠네요, 현재 자료로 제출은 안 되었지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상지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흐름 자체가 감정에 대한 부분의 불만을 갖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의 원칙은 토지 사용승낙을 징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라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른 사업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또 예산편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보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도로과하고 건설과에 보면 감정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감정을 한 번 더 연기시키면 은행이자보다 더 나온다는 부분들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근간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을 하면 추가로 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수령을 거부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보상금액이 거의 현실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90% 이상 현실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면서 주민의식도 많이 달라져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근간에 몇 개 사업들만 봐도 현재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조기에 하거나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이월되는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노력들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보상 이자 부분에 대해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계몽하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717쪽에 26번 송라 지경3리 어사터교 개체공사 여기에 10억 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사업은 18년도에 지경천을 횡단해 어사터 자연부락 쪽으로 들어가는, 지경3리로 들어가는 박스가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특별교부세 부탁을 했더니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5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만호

김만호위원

얼마나 부족했는데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금년도 예산까지가 16억 원이거든요? 저희가 이 설계를 해놓고, 그때 또 콩레이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 변화가 좀 있고 해서 당시에 발주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공작물 설치를 도에 받아서 보완설계를 해서 연말 겨울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19년도에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나머지 6억 원 확보를 해서 총괄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지난해 확보했던 10억 원 중에 실시설계를 한 비용을 뺀 나머지 것을 이월시켰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다니는 데 불편이 없었는데 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중앙 지원 교부세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5,000만 원 미만 되는 것도 상당히 많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 부분은 과장님 재량입니까? 재량으로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결제합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금액에 따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면 본부장님?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최종 결재자가 바뀝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바뀌죠? 설계변경이 물론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좋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더 세밀하게 사업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계변경으로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3건인데 5,000만 원 미만은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 사유, 변경 내역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로 보면 집행잔액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요.

해종

정해종위원

집행잔액, 입찰보고 난 잔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집행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액이 오버가 되면,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이 오버가 되면 어차피 위원회에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잖아?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잔액이라도 1억 원이 넘고 하면,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행하도록.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건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체 상임위원회, 또 간담회 있을 때 보고를 하든지 일정을 잘 소화해서, 감안해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고액 또는 1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고견도 듣고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 부서에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지만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동의하시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이번 행감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지만 다음 감사에서는 만일 또 이렇게 된다면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요. 3번에 보시면 오천-문덕 도시계획도로 당초 공사금액이랑 변경 공사금액의 순서가 바뀐 것 혹시 아닙니까? 한번 봐주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3번이요?

숙희

공숙희위원

예. (『오타가 났네』하는 위원 있음)

바뀐 거 맞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봤는데 미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주해남 위원입니다. 하도급 현황 한번 볼게요. 원도급에 포항으로 된 곳이 몇 군데 없다,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업체 수가 많아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지의 업체가 많아서 그쪽 부분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원도급액을 배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포항에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아니, 이건 입찰 때. 입찰금액에 따라서 경북도와 할 건지 전국으로 할 건지, 금액이 크면 대부분 전국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도내 소재를 둔 업체가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 원도급은 거의 다 외지에 줘버리고 나머지 하청에 대한 부분은 포항에서 이렇게 되네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면 하도급이 거의 82% 선에서 다 되네요, 그죠? 그런데 농업인 교육복지관 건립공사에는 110.2% 된 것은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번.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 여건이 어렵고 했을 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물량도 소량이고, 물량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면 잔여 공정 하도급 계약 사항 준비 중, 골조공사 중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단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하고도 저희가 만나 보니까 100% 다 지역업체에 주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철근콘크리트 말고 도장이라든지 수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하고 포항시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지금 업체 이름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어느 것이요?

해남

주해남위원

(주)콘크리트라는 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회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회사 이름이에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가능하면 하도급률에 관련된 부분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포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전 포항시가 지역 수주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3개 대학교에 11.15 지진피해 복구공사 보조금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해서 현재는 다 마치고 정산서류가 포항시에 지난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지난주에 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주에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게 언제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해남

주해남위원

최종적으로 완료된 달이 언제입니까, 12월 말에 끝났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12월 말은 아니고 근래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다 끝난 게, 12월 말에 다 끝났습니까? 작년 행감 때 공통사항에 보면 11.15 지진피해 복구공사 보조금 집행에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에 대하여는 예산 회계법을 준용한 보조금 정산서류를 일원화하여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공사 완료가 됐으면 민간보조금에 대한 결과는요,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시기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 저희도 계속 정산보고를 하라고 했고, 중간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미비사항이 있어서 또 보완 지시를 했고 그래서 보완된 정산서류가…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 5월 15일 보조금 정산자료 준비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입니다,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교부하는 자금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2개월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말에 공사 끝났으면 6개월 보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벌써 자료가 들어와서 지금 행감자료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5월 30일까지의 내용만 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조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면 저희가…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보면 이 기준에 대한 지방 보조금 관련 서식에 대한 보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혹시 기본적으로 정산에 대한 보고서 서류는 뭐 들어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각종 설계도서하고 그다음에 최종 집행한 집행내역하고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제가 4일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일원화가, 지난 행감 때도 일원화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안 됐고 올해도 확인해 보니 제대로 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요. 조례 서식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라는 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세 번째는 지방 보조금의 집행내역 그다음에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 유인물 등 각종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기준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명확히 체크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놓고 정산에 대한 부분을, 벌써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저희가 3월 달인가 한번 나가니까 정산서류가 미흡하게 꾸며져서 강력하게 저희가 지시를 했고, 정산서류가 지금 갖춰져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11.15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급하게 보완하고 보수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실제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야 될 부분이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챙겨서 저한테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은 자료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주해남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용역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수의계약이 그동안 많았는데 한 개 업체가 몇 개씩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수의계약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 되면 동시에 예산을 다 설계해야 하니까 저희가 분배를 해서 그리고 포항시에 출입하는 용역회사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몇 건씩 주다 보니까 중복된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설계 용역사들이 포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현재 시에 출입해서 설계하는 회사는 대략적으로 보면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10개에서 빠진 회사도 좀 있네요, 다 주지는 못하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가 주면서 거의 빠뜨림 없이 한 건이라도 분배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납품이 되어야 되고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발주 때문에,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공평성 있게 고루고루 안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건축사가 10개 정도 된다는 말의 뜻 무엇입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건축사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토목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토목에 관한 거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저희들 공사는 다, 건축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크니까 입찰 건이 많고 간혹가다 소규모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토목이 주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냥 건축사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120, 130개 될 건데 건축사 사무실이, 그죠? 여기는 토목 전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소급 질의 가능하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729쪽, 공통사항 15번 2번 항에 보면 지진피해 위험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68% 정도 진행하셨네요. 이거 2019년 12월까지 가능한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현재 공동주택 중에 대성아파트하고 경림소망하고 몇 군데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했는데 연말까지는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당시에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이런 부분 잘 모르고 있다가, 혹시 올해까지 신청 가능한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문을 여러 번 보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아주 일부 극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들어오면 저희가 지진피해를 확인하고 할 계획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진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미처 안전조사하지 않고 해서 인부가 돌아가셔서, 기사를 제가 자세히 안 읽어서요. 최근에 포항에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지진피해 입어서 안전의 위협이 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뜬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주가 구속도 되고 그러던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신청도 물론 받지만 선제적으로 위험한 곳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현재 철거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까, 많은 물량이?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없습니까, 현재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주택도 거의 완료 상태다, 물량이 더 이상 접수되지 않다고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지난달에도 없었고요. 앞 달에는 상대동에 한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근간에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진피해 입은 것은 확인 가능하니까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들어왔는데 못 해주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들어온 곳은 다 했다고 그렇게 인지하면 되고. 특별법에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혹시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특별법하고는 별개 사안이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결정 난 사안이 아니고 담고 있거든요? 혹여 건축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노력들을 하십시오. 좀 폭넓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 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15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공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업체가 없네요? 어떤 업체가 뭐 했다는 기록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네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앞에 조서하고도 중복된 게 많습니다만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하다 보니까 양식에 업체 기재하는 부분이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다음에는 업체명도 넣어서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58번 기계 현내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한 10% 정도 진도 나갔는데요. 이 근처가 산과 임야가 인접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8번이요. 찾으셨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기계 현내2리가 임야하고 붙은 지역인데 거기에 산짐승이 계속 나타난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덧씌우기 하시면서 그쪽에 철조망을 한다든가 같이 공사하면서 무슨 방법 없겠습니까? 멧돼지나 산짐승이 내려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를 못 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쪽에 7건이나 있었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차량이 좀 파손되고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좀 눈여겨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공사 구간에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완시설이 필요하면 간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최근에만 해도 그쪽에서 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기계면 가안리 쪽에 반사경 있잖습니까? 진입할 때 직진하는 차하고 진입하는 차가 서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쪽에 반사경 설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밖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공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을 보면 자체 감사인데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그렇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건수도 많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 지진피해 조사라든지 복구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많이 강화했더라고요. 거의 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좀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계약과 또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가 반복적인 내용으로 지적당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촘촘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경미한 사항이나 반복된 지적사항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복적인 것, 아주 사소한 실수는 가능한 지양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주해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74항에 보면 영암도서관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중인데 용역 지금 끝났습니까? 5월 15일까지 적혀 있는데 용역 중인가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이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혹시 용역 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벽체 부분을 뜯어내고 그쪽에 골조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하는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1층하고 2층은 제가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리모델링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부분은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내진보강만 하면, 내진을 보강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증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안에 전체 지진대비 한, 지진으로 인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넓히거나 더 증축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방법보다는 영암도서관부터 그 주위에, 예를 들자면 거기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앞에 노인복지관 관련 주변에도 건물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체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잖습니까? 만약에 17억 원 들여서 다른 데 쓰면 또 돈 들여서 또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앞 건물을? 얼마 전 앞에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했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지금 영암도서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넘어온 건데 사업계획이 신축이라든지 내진 보강 등등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족한 지진이라든지 안에 도서관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사전에 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가 됐고, 주위에 대한 부분도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평생학습원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우리가 공히 원스톱으로 됐으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을 텐데 제가 봐서는 거기는 거기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안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저희들 이번에 내진 보강을 하면서 벽체를 헐고, 바닥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최대한 개축을 합니다. 주차장 등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은 도시재생도 솔직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위에. 옆에 공원도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 발주 현황. 이상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141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현황, 145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 2016년부터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조영원입니다.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귀비고 사업비가 65억 원인데 애초에 설계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잘못됐냐고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지금 751쪽입니다. 우리 해안에는 주로 건물이 바람을, 해풍을 안고 건물을 짓게 되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쪽에 한번 문제가 돼서 염분이 스며들어 가서 제가 봤을 땐 곧 하자보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있는 걸 했습니다만 보통 설계를 할 때, 이게 지금 바람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해안에 해풍이, 해안에 바람이 많잖아요. 그쪽에 바람이 많다고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타원형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연오랑세오녀 기념관 귀비고는 우리 포항시 위치로 봐서는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영원위원

위치가 좋으면 뭐 합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하자 보수해야 되는데.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특히 염분 부분이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염분에 강한 재질로 공사를 한다든지 자재를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당시 준공업무를 이관할 때 하자보수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하자보수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당 과에 알려줬는데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자보수 부분 중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거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이니 향후 이렇게 방대한 공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맞습니다. 주변 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나는 애초에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하자가 발생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사가 있으면 참고를 필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물론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건축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의 문제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65억 원을 들여서 지어 놓은 귀비고에 비단 하나 있는 게 답니다.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업무를 서로 간에 도와준다고 그러면 내용물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재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국보가 있습니다. 국보가 냉수리 신라비하고 중성리 신라비가 있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국보라도 비치할 수 있는, 모형물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146번 공사준공 후 관리 이관된 시설 현황 최근 3년간, 147번 부서별 계약 체결 현황, 149번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혹여나 정책 질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하시기를 바라고요. 150번 행복주택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국지도20호선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해결은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가장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우방비치 주민들이었습니다. 지금 민원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열 분 내외입니다. 아직도 시종일관 바닷가 쪽으로,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노선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뒤로 연기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사업이 추진돼서 완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명품교량으로 구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건이 안 좋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시켜서 경사도 9%를 더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공사를 해서 시민들 품에 다리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처음엔 찬반으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나마 민원이 줄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십여 분이라도 그분들이 또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다리 일부 주민들이 거의 지금 나름대로 확인해 봤을 때 찬성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해안가로 돌려라, 그렇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결사적으로 만약 반대를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도에서도 저희하고 이야기가 주민설명회 절차는 법적으로 이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 소수도 저희가 끌어안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하기 어렵고 검토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그런 부분은 떨쳐 버리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사실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물론 그런 분들까지 설득을 해서 가면 참 좋겠지만 어느 한계에 가면 과감하게 또 행정 집행을 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대로2-16호, 상대동 뱃머리 마을 아시죠? 섬안대교 간 도로가 우선 사업비 11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도로가, 대로2-16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대로2-16호는 유강램프에서부터 형산강 로터리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형산강 로터리까지입니까. 계속 연결 안 됩니까?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동빈대교 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중복되는 것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복된 도로죠?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동빈대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연결된 도로가 유강, 효자 이쪽으로 해서 형산, 뱃머리마을로 해서 형산강 로터리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죠, 이 도로도. 물론 이번 추경에 30억 원, 당초 10억 해서 40억 원 예산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형산강 로터리에 여러 가지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하잖아요.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현재 사업 구간은 연일대교에서 괴동선, 섬안큰다리 구간만 우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만 계획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계획과 더불어서 또 섬안 박스, 철길 박스에서 다시 또 형산강 로터리로 해서 쭉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로2-16호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어야 교통의 분산이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함께 같이 병행이 되죠. 적체해 놓고 자꾸 다른 것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동빈대교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이 되잖아요. 그와 더불어 이 대로2-16호 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다시 잡고, 이 구간의 현재 작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월쯤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최대한 빨리하고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효자-상원 간 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많이 보고했습니다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지금 되겠습니까?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구배하고 이 부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혹시 카메라로 도면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잠시 나오십시오. 우리 시민들 전체 시민들이 도대체 이 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지금 전망대 내용도 있고 구배 내용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중심의 설명이라기보다는 HCN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설명하신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무장

김무장건설과장

(도면자료를 보며)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부두를 통과해서 내항, 구항 폭이 한 200m 됩니다. 이 구간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교량이 우방비치 3층 내지는 5층 높이의 고가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방비치 주민들의 조망권 저촉으로 인한 반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북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 시계탑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교량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배에 최대한 저축을 적게 해야 하는 범위에서 9%라는 상한선을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9%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9% 정도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방장산 터널의 구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리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한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마지막 150번 행복주택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상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최근 3년간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박상구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구입비가 이월이 됐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기버스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해종

정해종위원

국내 자동차 3사에서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산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대형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중형인 경우 지금 국내 업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월되었다는 말이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7월을 기점으로 잡아서 노선 개편을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것은 지금 순탄하게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버스 부분에서 환경부 인증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노선 개편 순연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중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중국제품만 3개 회사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3개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 3개 회사 중에서 1개 회사가 아마 70% 정도 환경부 인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좀 더 봐서 저희들이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17년도부터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추진을 해온 결과 2018년도에 70대 버스 증차를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포항시에서 예산을 시내버스 전기 차량 구입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심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 시점 용역 결과 2019년도 7월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전기버스가 국내 3개사에서 미 생산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데 그 행정 결여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물론 시민들하고 약속에 대해 저희가 제대로 날짜를 맞추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여건,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다시 노선 개편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벌써 여기에 행정 실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전기 차량 구입에서부터 생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 사전에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러 가지 시점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결과는 버스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잖습니까? 포항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올해 7월 달에 노선 개편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홍보했는데 버스 구입 관계로 이렇게 늦어지니까 질타를 안 할 수 없잖습니까.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있는데요. 행정의 큰 실수입니다, 행정에. 아직까지도 불확실하잖습니까? 국내 자동차 3사에서 전기 중형버스가 생산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시점에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전기버스가 상용화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 포항시가 첫 케이스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 어느 1개 회사에서 버스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배터리 충전 문제라든가,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등등 많은 문제점이 도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노선 개편이나 버스 구입을 해야 하는데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도입을 해서 사실 전기차를 선정하게 됐고요. 또 사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국내산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외국산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국내산이 생산될 때까지 조금 있다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중형이 중국제품으로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국내산 3개사 중에 1개사만 지금 70% 정도 환경부 인증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2개사는 아직까지 올해 11월, 또 1개사는 12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7월을 못 지키는 점은 죄송스럽지만 우리나라 제품이 나오는 시점에 저희가 공모를 해야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도 우리 대한민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가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국내산이 돼야지 편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을 맞춰나갔어야 하잖아요. 미리 예산은 다 해놓고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버스 증차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예측을,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좀 뭔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확신이 서지 않는 버스 증차 대수를 70대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형버스에 맞는 노선을 개편하던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노선 개편하면서 대형만 또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DRT라는 수요응답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형 48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 되니까 그렇죠, 중형 DRT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형이라도 해서 그러면 중형 DRT는 전기버스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노선을 다시 개편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이원화해서 계획을 잡든지 해야지 되지, 이거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로서는 중형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숙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인지 내년까지인지 기약이 없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기다려야 합니까, 중형버스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고 추진계획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만 받아서, 그것만 보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나오는 시점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11월 정도는 돼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11월 돼야 판단할 수 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11월 말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국내사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국내사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안에 돼 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 전에라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만약에 그때 보고가 안 되면?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판단이. 중형 전기버스가 그때까지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때까지라 하는데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 과장님은 확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십억 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올해도 그 중형 전기버스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0% 진행된 중형버스 1대는 저희 판단에 7월 말쯤 되면 아마 인증이 끝날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11월 말, 세 번째 회사는 12월 말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추이를 좀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전기버스와 관련된 질의 사항이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전기버스, 노선 개편 때문에 골머리 많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정해종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실 명확하게 날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시민들은 그게 언제 시정되나, 조금 빨리 실행할 수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도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넉넉잡아 예를 들어서 3월 정도 돼서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은 없습니까? 저희도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하는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중에 중국산 제품도 있고 외국산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 3개사로부터 자료, 추진계획서를 받았는데 7월이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잡았던 건데 어쨌든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들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개 회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되면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2개 회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 정부에서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수소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수소차로 지금 바뀌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 얘기입니다만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로 거의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수소가 좋고 전기가 나쁘고, 전기가 좋고 수소가 나쁘다는 차원보다도 어쨌든 다 친환경 제품인데 전기는 그래도 지금 다른 지역에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차를 했는데 국가 정책이 달라지는 부분도 사실 조금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선제적 대응을 해서 시민들한테 잃었던 신뢰도 회복을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증차를 해도 단일 기업으로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가 복수를 갖추느냐 현재처럼 단수로 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면허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십 년을 1개 회사가 포항에서 사실 운행을 해왔습니다. 면허를 사고팔고 하면서 면허를 회사에서 자진 반납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반납 요청을,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 얘기를 해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집행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시민들을 보면 복수 기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많습니다. 또 단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경쟁 체제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들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방금 노선 관련해서 경쟁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송사업법상 현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적으로 다가가는,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오래전부터 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법률 조항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해봤는데 현실 법이, 우리 시가 그런 경쟁 체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노선 반환이라든지 또 오지 노선, 적자 노선에 대한 다른 대안이라든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대중교통 시대에서 마이카 시대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부터 한번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버스에 대한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을 땐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의 심의는 의회에서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올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집행부와 의회와 같은 책임을 갖고 또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지만 현재 감사를 통해서 자꾸 문제점을 대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87대 증차로 갖고 온 것을 17대 가감하고 70대로 승인한 내용하고 두 번째,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국산 차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산 차를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산, 외국 차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가 국산 차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선도적으로 가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냐 하면요.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버스 구입비만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항목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에 대한 내용도 사실 조금 변명치고는 좀 부끄럽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노선 개편 시행에 대한 책임을 달았어요. 행정판단 미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진으로 달았다는 부분들은 지적하는 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잘못된 행정 또한 결코 포항시의 자산으로써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부분으로 가능하지만 이 사안은 현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차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알아보고 중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 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국내산 업체만 이렇게 한정해서 공개모집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2, 3안에 대한 회사명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제품명입니까, 회사명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첫 번째 회사가 우진산전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자일대우입니다. 세 번째 회사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중 대형차에서 차량이 갖고 있는 성능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제품명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성능 면에서 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제품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고려돼야 되겠죠, 당연히?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굳이 시기를 앞당겨서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우리 포항시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두 번째, 조금 전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행정의 미래예측이 정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고 난 뒤에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신뢰성을 못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스 구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향후 들어가야 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현행 주고 있는 110억 원, 120억 원에 곱하기 2보다 더 넘어서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줘야 할 상황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문제점은 지금 제기한 것 같습니다만 대안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단독, 그리고 복수에 대한 부분, 경영체계에 대한 부분, 아까 노선에 대한 부분,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 노선을 반납하지 않으면 못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너가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노선 개편 부분하고 복수 운영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장기적 추진 과제로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형버스 DRT가 48대입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48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형 전기버스는 가능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대형 전기버스는 22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2대인데, 전기버스가 상용화가 지금 생산이 가능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대형버스 48대 DRT 중형전기버스가 저는 상용화가 한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차원에서 22대 내지 30대를 가지고 노선 개편을 다시 한 번 시행해보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 중형전기버스가 상용화되기까지 임시방편이라도 대형버스 20대, 30대를 가지고 노선 개편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은 어떤지. 지금 바로 답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기 불편하시면 한번 연구 검토하시는 것도, 여기 본부장도 계시고 연구 검토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48대가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수년간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배터리 충전에 있어 어느 정도 현실화 될 때까지 우리가 대형버스를 가지고 노선 개편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더 주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하면 해당 과에서 고생한 부분들이, 노력들이 너무 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하고 주문한 내용들은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0번 민간자원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코리아와이드, 포항법인, 금아에 2016년도 세 군데 지원했다, 그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17년도 세 군데, 2018년도 다섯 군데인데 여기 보면 2019년도 금아여행에서 수요응답형 미니버스 한 대 구입했는데 왜 2018년도는 빠졌습니까? 이거 해마다 해 줘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2016년 1대, 2017년 1대, 2019년 1대로 3대가 보조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빠졌잖아.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전체 3대뿐이라서, 시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에 있어 3대가 지원 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 3개년에 3대가?

그런데 16년, 17년도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 한 곳에 바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비교 견적해서 하는 겁니까? 버스라는 게 여러 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여기는 죽장 지역에 저희가 DRT 사업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된 업체가 금아여행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금아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금아에 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 말입니다. 지금 한 곳에만 계속 계약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 곳에만 해 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넣어서 스타렉스 3대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거 해 주는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선정이 그 회사가 되어서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한 겁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운영까지 같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민간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있죠,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 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저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2019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아홉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정산보고서에 대한 접수는 누가 받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시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결재란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결재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전 것은 제가 올해 2019년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앞에 전임 과장님이…

해남

주해남위원

전임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전임과장님 결재한 것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 없어요. 보조금 지급한 부분, 신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은 없다니까, 9건 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본엔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원본엔 결재란 있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전자결재로 아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해남

주해남위원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전자결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없다니까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자료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보조금 정산 들어왔을 때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면, 예를 들어 차를 구입해서 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주로 1개월 이내에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2개월 이내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은 3개월 이내고요. 보존기간은 5년인데, 2개월 이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개월 이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좀 늦게 돼 있어요. 왜 정산하는 부분을 늦게 받습니까? 여기 뒤에 책자에도 다 붙어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보조금 교부조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급해 주는 조건에 대한 부분은 다 되어 있으면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왜 다 안 챙기시는데요?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서류에 첨부해야 되는 게 혹시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증빙서류 제출을…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지금 4일 동안 하면서 각 과별로 얘기하는데 지금 안 되어있는 게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할 때 대중교통과에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공통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조치 결과로 ‘예산회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정산서류를 일원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올해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보조금 정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정산보고서하고 실적보고서하고 집행내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여기는 행사가 아니고 지원해 준다고 하니 행사유인물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어떻게 돈을 줍니까, 돈 들어가는 통장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누가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금아여행 KB국민은행에서 했는데, 2013년도 등록은 됐는데 행감자료에 지금 없어요. 이거 한번 봐 보세요. 흐려서 안 보이는 겁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차는 구입되어있고. 25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계좌이체를 해 줍니다. 등록증을 첨부, 그다음 쪽을 보면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계좌이체 해 주면 통장에 대한 부분이 결산이든 통장에 돈이 남아야 됩니다. 그 돈 통장에 없는데요, 여기에? 계좌이체 해주면 금아여행 차량을 구입한 돈을 해 주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내역이 없어요. (『차가 날아가 버렸네』하는 위원 있음) 차 지금 몇 대나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고, 그리고 뒤에도 나머지 지금 다 똑같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 2억, 3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지원을 해 주는데 정산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대부분 버스구입비라서 구입을 하고 차량 등록된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해남

주해남위원

차량등록증만 보면 됩니까? 차량등록증은 있어요, 그러면 차량등록증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 받는 부분에서 뒤에 여기 규정에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 결정서에 대한 기준을 첨부 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냥 등록증만 보고 확인한다는 건 잘못됐잖아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아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니 교부조건에 정산에 대한 부분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시비를 해 주니 결정에 대한, 교부조건에 대한 항목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서 이거 9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증빙자료 다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결과 제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해남 위원님이 몇 날 며칠 새벽부터 밤 12시 넘기면서 정산자료 다 뒤졌습니다. 주 위원님이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합니다. 근데 대중교통과 지금 보니까 차가 몇 대가 날아가는 그런 정산서로 처리해 놓은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소급해서 질의 가능하니까 찬찬히 보시고 준비하신 내용들 질의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23번 2019년도 1월에서 5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까지 이상 공통사항이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2쪽, 대중교통과 179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도심환승센터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장을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지출이 된 지 한참 되었고요. 시작을 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어떻게 해달라고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한 적도 있고 한데 현재 7월 1일까지 완공목표로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 개편이 7월 1일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심환승센터가 7월 전에는 완공이 돼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도심환승센터를 기존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반승강장을 통해서 환승을 하다가 이번에는 환승하는 승강장이 좀 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환승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도심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토목 부분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위에 시설물, 지상에 있는 시설물 부분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서로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내려와서 같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해 놨습니다, 방치.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은 벌써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재촉을 했더니 그다음에 바로 첫 삽을 뜨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누가 지적을 해야만 합니까? 7월 1일 자 완공 목표로 있다면 거기 공기에 맞추도록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미루었다가 지금 내일 모래 7월 1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6월 말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6월 말까지 종료가 된다고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0번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원 현황, 181번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행 현황, 182번 행복택시 운행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용자 수가 2만 5,340명인데 일일 한 70명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70여 명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손실보상금보면 지금 세 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분들 노선 주로 어느 쪽에 많이 합니까, 장기 쪽?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장기면 안, 안에 마을버스가 해야 할 일을 택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통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올해 연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0만 원 가져가시는 분 두 분 계시고, 한 분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180만 원, 차이는 왜 그렇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180만 원 가져가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탑승자 부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영수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운전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 어르신들이 또 확인을 하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건데 그리고 여기 또 지원신청서도 보면 날짜도 기입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행복택시 물론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해서 행복택시 운행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을 해 주면서 명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고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혹시 담당자분하고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증빙자료를 전부 처리를 해서 제가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제가 금액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면에…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현장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앉아서 서류 보는 것은 누구든 다 하죠.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행정 운행일지 같은 부분은 누가 대행을 해 줍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본인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근데 글자 필체가 세 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첨부를 하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제가 없는 말에 대해 묻는 것 아니잖습니까? 앞에서 지금 제가 보고 과장님한테 묻고 답을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한다?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지금 특이사항 보세요. 글자가 똑같아요, 확인해보면. 확인은 그러면 뒤에 탑승하신 분이 확인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직접 안타봐서 모르겠지만 확인은 누가 확인합니까? 타신 분이 나중에 내릴 때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마을대표가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마을대표는 누굽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이장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장기면에 이장이 몇 분 계시잖아?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운행일지를 보시면 운전기사가 서명을 하고 그 아래에 마을대표께서 서명을 하도록 양식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운행하시는 분이 해서 나중에 이장님이 뒤에 탑승자 확인을 다 해 준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다 해 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납득이 가네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일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물론 정산에 대한 결과가 들어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도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이용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죽장은 시골버스를 하고 있고요. 장기에 지금 3대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저희는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와서 택시를 타면 호환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스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읍 면 지역은 대다수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재정 압박은 어떻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재정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 재정의 압박이 약하다 싶으면 확대 시행하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문제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외곽지 노선에 대한 면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가 기존에 버스회사에 있다 보니까 버스회사하고도 긴밀하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서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양해가 되어야 하겠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에 말씀드렸던 지선 DRT 부분은 또 다른 택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행복택시는 또 버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행정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문넣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문 드리겠습니다. 183번 버스 및 택시 관련 각종 민원 현황. 조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민원 중에서 불친절, 난폭, 승차 거부 등 상당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왜 안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불친절이 왜 안 줄어들고 계속…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친절카드를 택시하고 버스에 비치를 해놓고 우리 대중교통과 전화번호하고 빨리콜 전화번호를 넣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줄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가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지금 무단통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또 불친절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건당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원위원

다각도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줄어들 일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우리 종사자들 상시교육도 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법적인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자체 교육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조영원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연수원에서 매년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받고 있고. 그다음에는 자체교육, 운수종사자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전체 다 모아 놓고는 못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월 2회씩 하고 있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인성이 바뀌지 않으면 불친절 민원이 줄지 않을 겁니다. 오죽 답답해서 우리 위원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암행 감찰을 한번 해 보겠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내가 봤을 때는 승차도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한 번씩 승차를 한번 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그 후에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전해 주시고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6개월째 버스를 자주 타고 있습니다. 타면서 그런 점들도 보고 추이를 보고 있으니까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발이고 편리한 수단이 되다 보니 전혀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업체도 시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85번 시내버스 및 택시 안전 및 친절교육, 186번 택시 복합할증 구간 현황 및 운영실태, 187번 CNG 버스 정기점검 현황. 188번 밤샘투자 단속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기사에도 보면 불법 주차에 대해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화물차가 밤샘주차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대략 제가 숫자를 보니까 화물차, 대행차가 4만 2,000대 정도 되네요, 그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화물차 충족 가능한 현재 주차공간이 얼마 정도 되죠, 몇 퍼센트 충족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줄 때는 주차장을 전부 끊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점이 경상북도 안에 아무 데나 끊어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어오는 주차장은 별도로 있고 실제 세워놓는 것은 집 주변에 세워놓는 형편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포항시에 등록된 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포항시에 현재 공간이 4만 2,000대 기준으로 하면 몇 % 정도로 충족이 되나요? 제내저수지는, 여기 다 하더라도 330 공간밖에 안 되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다 하더라도 몇 % 충족이 가능하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우리 시 내 전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오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니까 400여 대, 484대 정도만 하면 운영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화물차 경제도 좀 힘들고 해서 저는 빈 공터가 있으면, 연일 다리 밑 거기도 임시로 할 수 있도록 하셨던데 빈 공터 이런 곳이 임시로 공간 허락이 된다면 임시방편으로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자가용들도 점심시간을 융통성 있게 하잖습니까? 편의를 봐주고 해서 서로 또 상생하는 그런 관계에서, 당하는 입장이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좀 그분들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적한 공터가 있으면 포항시에서 임대료 지불을 하더라도 공간 확보를 해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89번 차고지 확인 및 행정 처분 현황 최근 3년간, 190번 택시 인·면허 및 취소처분 관한 사항, 191번 포항시 지역항공사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항공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항공사가 문을 닫고 나니까 현재 노선은 서울 가는 것밖에 없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서울밖에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활로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오전에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 항공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포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도시도 그런데. 어쨌든 서울은 그나마 KTX가 있어서 조금 낫지만 제주 노선이 있다가 에어포항이 운행을 안 하면서 시민들이 사실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주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몇 군데 LCC 저비용항공사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형 회사에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항공사가 서울 노선을 갖고 있는데 다른 항공사, 저비용항공사들이 선뜻 응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도 항공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청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비용항공사으로 상당히 노선 다변화해서 활성화가 많이, 인구로 봐서는 우리가 경주, 영덕을 포함하면 그쪽보다 훨씬 많거든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항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덕이나 경주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항 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분들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도 하실 때는 다 대구로 가시더라고요. 공항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2번 대한항공 손실보상금지금 현황, 193번 포항공항 민간항공기 탑승률 현황. 과장님, 탑승률 현황인데 탑승률 퍼센트가 안 나오는데? 다음에 자료 내실 때는 탑승률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고란에 탑승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94번 KTX 이용객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지금 포항공항 탑승률 현황이 계속 줄고 있다, 그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괜찮은데 11월, 12월부터 줄고 있다. KTX는 이용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작년 사례를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38%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 탑승률에도 나오지만 에어포항이 2월부터 11월까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보면 같이 상승하는, 대한항공도 올라가고 에어포항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에어포항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근본적으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대한항공하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시간대를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KTX 같은 경우는 편리성이, 시간을 거의 2시간대로 보면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시내 들어오는 것하고,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일을 보는 시간이 거의 동등한 시간이다 보니까 KTX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정책질의한 부분도 포항이 앞으로 KTX 노선도 중요하고 러시아워 시간, 그다음에 인천공항 관련된 부분, SRT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하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팀장님, 담당하신 분들도 익히 알고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포항이 기업 유치를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해놓고 교통편이 불편하면 누가 여기 와서, 왜 수도권 주변에 기업이 유치가 잘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약간의 이런 부분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당장 급하게 노선 관련된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5번 공영차고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96번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 마지막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유개·무개승강장 합쳐서 1,527개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무개가 835개, 그다음에 유개 설치가 692개인데 금년이 보니까 조기 발주한 게 1월에서 5월까지 30개 발주가 됐네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금년에 유개승강장 계획이 30개 밖에 없어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많은 겁니다.

조영원위원

30개가 많은 거예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다른 연도에는 저희가 20개씩 신청하면 10개밖에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하는 겁니다.

조영원위원

예산은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게 무개보다는 유개의 설치를, 현재 비율을 보게 되면 절반 조금 안 되는데 무개가 지금 835개라도 금년에 30개 한다 하더라도 805개가 아직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가서 다 저는, 물론 읍면동도 중요합니다만 관내 시내부터 시작해서 유개 숫자를 왜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개가…

조영원위원

다른 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유개승강장은 우리 시민들이 다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이런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금년에 많이 했다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실정이…

조영원위원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30개가 아니라 한 200개 하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 공숙희 위원님께서 승강장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자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체 조사를 좀 했습니다. 또 공숙희 위원님께서 조명등 설치를 해달라고해서 특히 읍 면 지역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현황을 다 뽑아놨습니다. 저도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을 합니다. 유개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이제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보고 80%까지 당겨 올리자고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영원위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시내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건물 빌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예전부터 승강장이 있어서 상가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놓으니까 철거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읍면동장들이 나가셔서 주변 상가 확인을 받고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무개가 많잖아요. 해야 할 곳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앞으로 해야 할 곳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센터 이런 데 가면 민원이 들어온 숫자가 있을 거예요. 다 파악해서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여기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이 없습니다만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짧은 시간 안에 예산 올리세요.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공영차고지 문덕에 지정을 했다가 장소를 바꿨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문덕에 할 때 용역은 언제 했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16년도에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6년도에 했습니까? 16년도에 할 때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용역비가 한 7,000만 원.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은 행정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7,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다 해서 그 자리가 최고다, 지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제내저수지로 또다시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덕으로 결정을 했다가 주변에 주택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 반발,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내못으로 변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도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여건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지정할 때도 다 용역에 의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다수의 민원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남구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물차가 굉장히 많죠?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신항만 물동량이 늘어나고 하면 그러면 북구에도 한 개 정도는 고민을 할 때가 안 됐나 싶은데.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이게 국비를 70%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2개를 신청하면 다른 도시보다 저희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 한 개를 하고 저희들이 북구에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유개승강장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60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밤에 하나의 안심 존(zone) 기능을 합니다. 조명을 밝게 설치를 해달라는 이유가 한 번씩 밤에 운전을 해보면 여학생들 혼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너무 애처로워서, 거기에도 조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개승강장을 잘 활용하면 하나의 안심 존이 되기 때문에, 또 불을 밝게 하면 또 그 주변도 좀 좋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중에 가능하다면 조금 위험한 골목에는 안심비상벨도 설치를 하면 또 경비가 들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철거해달라고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원인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쓰레기 집하장,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다 모아놓는 것은 근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을 지금 많이 만들지만 관리도 좀 필요해요. 설치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하셔서 관리인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상가 민원도 안 들어오게 하고, 저는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더 빠른 시간 내 설치하셔서 하나의 안심 존으로 해서요. 타 지자체 것 모니터링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유개승강장에 공익광고도 하고 또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예쁜, 누구나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승장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하나 주문 드릴게요. 언론에 나고 있는 모 해운회사가 지금 영일만항-울릉도 운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역민한테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선동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좀 파악해서 나중에 차후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구

박상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6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이영옥입니다. 세상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환경,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건데 투자하고도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무언가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이시죠? 도로가 보입니까, 인도가 보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인도.

영옥

이영옥위원

인도가 크게 보이죠? 이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나루 끝입니다. 포여고하고 우현동으로 가는 길 나눠지는 곳 있죠, 세무서 쪽에서 와서. 인도블록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사한 것 아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가 우현동에서 세무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선린병원이고. 얼른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 구간이 완전히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도입니다. 이쪽으로 틀려고 버스가 가려면 여기에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쨌느냐, 공사하기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넓어서 유연하게 돌아갔는데 어쩐 일인지 인도를 이렇게 넓혀놓았어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도를 이렇게 넓히는 바람에 차가 중앙선을 거의 넘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운전 한번 해보시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느낄 겁니다. 제가 하도 불편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왔어요. “시의원님, 뭐 하십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이 야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공사를 한다면, 여기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 건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혹 다른 곳도 공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해놓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거로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보면 타이어 자국 있죠? 가지를 못 해서, 공사한 지 불과 한두 달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타이어 까맣게 된 거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가 이렇게 까맣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직접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여기 넘어가려고 하면. 두 차선이 있는데 옆 차선을 넘어갈 정도로 급격하게 90도가 되어 있고. 여기를 이렇게 깎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냐는 말입니다. 원래는 도로가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한 거예요, 인도를. 이만큼 없어야 합니다. 이거 시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고 납니다. 달리지를 못해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완전 각도가 90도입니다. 가까이 가야만 차선이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가기 힘들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어디냐면 두꺼비약국 있는 곳입니다, 옛 국민은행 맞은 편 쪽이죠. 이쪽에는 일방통행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길만 있었어요, 그동안에 두꺼비약국 옆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게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생겼으면 들어가는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땅이든 도로든 아니면 입구든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표시 좀 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들어갔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방통행이나 교통흐름에 대한 사항은 다음 순서에 들어오는 교통지원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두꺼비약국부터 시작해서 나루 끝 관계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루 끝은 포항 철길숲을 하면서 통행하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위주로 해서 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전혀 아닙니다. 가서 운전 직접 해보시고 어느 쪽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영옥

이영옥위원

가보십시오. 이건 차선인데 여기 맞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일반통행 분야는 교통지원, 우리 도로시설과는 주로 도로 개설을 위주로 하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의무는 무한대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그러면 차선 도색문제는 교통지원과에서 하게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지만 방송으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로시설과에서 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우리 포항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위험한 구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완을 해서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도시계획 중기계획도 보면 포항시의 친환경 자전거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전거길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전기자전거를 포항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과에 배정한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현재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전기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아마 2012년도 그때 공무원들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구매를 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사무소 가까이에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전기자전거가 한 89대 정도 있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얼마 주고 구매했습니까? 이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포항에 철길이라든지 영일대라든지 아니면 죽도시장, 형산강, 제가 자전거길을 걸어보면 관리는 조금 덜 되었다 하더라도 자전거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에서 우리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그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기고 과도기였기 때문에 아마 구매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복지과에서도 구매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이 89대를 수치로 해서 좀 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여를 해 주면 어디를 가서 내리든지 반납장소만 지정을 해 주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자전거길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우리 포항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해보면 어떻겠나, 이건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선제적으로 잘 기획을 해서 만들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포항시도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요즘 보면 앱을 다운받아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확인만 되면 자전거를 바로 타고 종착지에서 원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종착지에서 두고 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 타 도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욱더 잘 되었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전기버스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하겠다, 교통기본계획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잘 펼쳐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 제시를 우리 집행부는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느 해, 어느 과 모두 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가 조사를 하니까 사고이월이 81건에 284억 원 되고, 명시이월이 40건에 139억 원이 되고 총 121건에 423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도로 분야에 이월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 우선적으로 보상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재감정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재감정 요구를 하면 1년 후에 재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원인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보통 지역주민들이 민원에 인해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읍면동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자체 본청으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400 정도의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적재적소에 못 쓰이고,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예산은 보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읍면동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만일 읍·면에서 민원 처리가 많다면 한두 동네 정도는 페널티를 줘서 다음 예산에 과감히 배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나면 사실 접해있는 토지 지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도로 들어가는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매번 지적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과장님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역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그런 지역이 올라오는 것은 몇 건 딱 제동을 걸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확산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 많은 도로를 못 하고 있고, 400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도로, 중로, 대로도 어느 정도 건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한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기 전에 확실히 주민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감안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신속집행이 6월 말 기준으로 46%였는데 지금 한 68% 정도 되었거든요. 도로시설과 각 팀장들이 열심히 단결해서 굉장히 적극적, 공격적으로 보상도 하고 안 되면 집을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이 있고 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가외업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계속 반복되니까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도시계획도로 신광-흥해 간 시도7호선 공사를 할 때 제가 설계변경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간 별로 하잖아요, 설계나 용역도.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사가 현장에 다 가죠, 현장에 안 갑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장에 갈 때 우리 직원들 대동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같이 나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자전거길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 설계변경 내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계했을 때의 금액,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900만 원 같으면 총사업비가 만약에 10억이라면 그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입니까, 어떻게 논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설계변경은 설계할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타당한 이유라고 판명될 때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토질 자체가 이암층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히 보이더라도 절취를 하고 나서 비에 맞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 흘러내리는 토질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추후에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랄까요, 변경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광-흥해 매산리 간 시도7호선 그 내용을 보고 설계변경 내용으로 3억 3,700만 원이 증액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내역을 보면 선형 변경 추가 구조물 설치, L형 옹벽 80m, 방음벽 28m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현장설계를 할 때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변경 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계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설계 용역을 하신 용역사가 인지를 하고 설계를 해야죠. 그런데 이 이후에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바로 도로변 옆에 보원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찰이 있든 무슨 장애물이 있든 간에 용역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설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내역이 나왔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었잖아. 설계용역사가 설계하고 자기는 용역하면 끝입니다,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옹벽 해야 하고, 방음벽 해야 하는 사업들이 발생이 되니까 변경금액을 내놓으라고 하잖아.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설계용역사가 문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국, 본부, 과 심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용역사가 설계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공무원하고 같이 가잖아요. 보고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3억 3,700만 원 증액이 발생하면 안 되죠. 변경내용, 설계 증액내용들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도로시설과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압니다. 알지만 좀 더 내 일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말입니다, 증액된 부분.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죠. 이렇게 변경해 주고, 쉽게 말하면 재량으로 결재권자가 결재해 주고 난 후에 보면 답답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재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못 하면 안 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현장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끊겼는데요. 보원사 절이 있으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금액이 3억이나 1억이나 증액된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심사도 안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결재라인에서 결재해서 하면 그건 안 되죠. 시민 혈세가 들어가잖습니까? 그걸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걸 동의 안 하시면 안 되죠. 입찰 잔액을 갖고 있다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잔액이 남았으면 입찰 잔액 남은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 내용이 들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말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큰 민원으로 인해서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많은 예산 변경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루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과장님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예산 설계비용을 용역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 설계한 사람들이, 다시 재방송합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내용, 지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공사 시공업체가 설계를 보고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억 3,700만 원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3억 3,7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보고를 하고 사용하시라는 것에 동의를 못 하시면 안 되지. 재량으로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사업들도 결재라인 시장이나 국장, 본부장한테 받아서 공사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 안 줘도 되네? 줄 수 없지.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자꾸 끊기는데요. 마저 설명을 드리면…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건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해-매산 7호선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3억 3,700만 원 증액이 설계변경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쓰시라는 말입니다. 동의를 못 하시면 안 되지. 자꾸 길어지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 변경내역이 말씀되었으니까 돈을 쓰겠다고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변경된다든가 많은 비용이 변경되는 민원 발생 건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게 동의를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했어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여기 전체 사업비로 보시면 지금 3억의 돈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보고를 드리는 게 조금, 큰 민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3억 3,700만 원이 신광-흥해 매산리 간 일부 구간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일부 구간이지 전체 구간 아니잖아요. 일부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로 3억 3,700만 원이 발생되면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돈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야 하잖습니까? 그때는 이런 일을 밟지 않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감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발생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감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주들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받는 현상이 벌어지면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데 수용으로써 가능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가능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수용으로 안 하고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자꾸만 재감정이 이뤄지는 거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재감정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민원인 한 명이 계속적으로 재감정을 요구하면 받아주는 입장이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어떤 도로를 하는데 고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바로 수용재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그러면 재감정을 최고 몇 번까지 해봤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최고 많이 한 것은 4회까지 한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4회면 기본 4년이라는 시간이네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수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있다고 하면…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근래도 한 건의 경우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분위기가, 전 부서에 주문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했는데 똑같은 주문 드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재감정을 요구하면 이자를 훨씬 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시 행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정해종 위원님 말씀은 전 부서에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례가 그렇더라도 집행잔액을 갖고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방하지 않느냐는 주문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액 부분이 조례로 가능한 것인지 일정 부분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받는다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금액 비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문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791쪽, 용역 52번 유성여고-창포동 간 교통체증 개선 설계 용역 중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끝났습니다. 도로가 원안대로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용역 중이 아니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자료를 낼 때 용역 중이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대동고등학교에서 명도학교까지 그 구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구간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변경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용역 중인데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밑의 것을 말씀드렸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두 개 다 완료되었습니까? 하나는 실시설계 용역이고 하나는 도시계획결정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52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일단 교통성평가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용역을 중지해 놓고 교통성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성평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용역도 아마 6월 말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겠네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공사 중지된 부분에서 용흥동 도로절개지 정비공사 이건 왜 하다가 중지된 겁니까, 어느 쪽이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감실골 쪽입니다. 한빛교통 쪽에서 위쪽 제일교회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감실골도로 개설하면서 생긴 절개지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 내년에 도시계획도로에 일몰제가 적용되잖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도로망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폐도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미리 실시설계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실효의 문제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중로 이하, 도시계획도로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관리용역을 수립하면서 그에 대해 꼭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실효를 시키고 그 분류를 해서 각 읍면동에 의견을 다시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이 다 물어지면 우리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라고 판명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하면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손해 볼 부분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 득이 될 부분도 있겠네요. 생각했던 부분에서 아니다 싶으면 일몰제로 인해서 생각했던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또 취지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반드시 살리는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협의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공사 완료된 부분부터 포항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자료로 설명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포스코대로입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느낌이잖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번 보십시오. 규제봉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기 사진도 같이.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과장님 예전에 유강 철길과 예산 관련되어서 우리 상임위에 설명 한번 하셨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효자에서 넘어가는 철길?

해남

주해남위원

예.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 나가는 길은 2차선이지만 나오는 게 1차선이다 보니까 또 폭이 좁아요. 중형차가 서 있으면 양쪽 다 정체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출퇴근 시간. 그리고 여기 철길에 보면 파인 곳이 많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게 아마 방지턱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어제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방지턱이 높아요. 이게 나오면서 밑에 간격이, 위에 내려오는 부분이나 올라가는 부분과 안 맞기 때문에 여기가 푹 파여 있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도로 확장을 하면 아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방지턱 높이라든가 넓이 부분도 차량 여건에 잘 맞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에 횡단보도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양쪽에 다 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한 번 보십시오.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분들은 못 건너가요, 그죠?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보십시오, 같은 위치 아니고 다른 위치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포장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시내입니다, 보십시오. 사진은 이렇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여기가 푹 파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도로 관리 부분이 안 되었던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 주위에 보십시오. 사진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다 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기독병원 KT 있죠? KT 건너편 스타벅스 앞에, 얼마 전에 한쪽에 인도 공사를 했는데 여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본부장님, 어떤 상황인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옆에는 자전거도로고요. 불과 얼마 전에 포장한 곳이고 자이 앞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도색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자이 앞에 다 재포장을 했잖습니까? 차선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횡단보도 나가는 길은 괜찮은데 앞에 보십시오. 없어야 할 곳에 있고 지금 포항시 도로가 제가 남구, 북구, 읍·면 다녀보고 오전에 본부장님께 정책질의하면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남구청, 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잠깐만요, 공사하는 도로 옆 인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계도 없이, 비계가 위에 있는데 옆에 망도 없이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차도 옆에 인도 있는데 그 옆에 철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관련된 주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특혜입니다. 왜 한 곳에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묵인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인도 옆에 자전거를 대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자전거가 버젓이 있는데 사람 다니라는 겁니까,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전부 다 한번 모여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인도 공사하고 난 뒤에 보십시오. 여기가 버스 승강장입니다. 옆에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 공간도 좁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도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도로 관리부서인 남구청, 북구청 관계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우선적으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유지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몇 번을 다녀보고 잘 아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저하고 같이 상의하고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정된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는 현재 물론 도로시설과도 생활하고 밀접한 업무라 상당히 중요하지만 남은 감사를 해야 할 과가 아직 세 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위치 아세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죽도시장 앞에 주소는 오거리 뒤 소로 3-410호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고 있죠?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해 있는데 과장님, 여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물으신 곳이 ‘임장군’이라는 곳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여기는 도로에 집이 있어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설명 한번.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제가 도로시설과장으로 와서 맨 처음 현장을 방문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무속인이고 땅은 시 소유, 건물만 본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보상금액이 1,300만 원가량밖에 안 됩니다. 이분이 그것 받고는 나가서 살 데가 없다, 이런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한 사정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거의 세 시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보상을 안 하면 우리도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도 해봤고요. 도에 수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보면 행정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분이 죽도동에 기초생활보호대상 최상위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난 뒤에 내보내야 안 맞겠나, 그 생각 때문에 성급하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정은 참 딱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에서 전적으로 주민 불편 감수를 하면서 또 오랫동안 방치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통장님이라든지 지역에 자문개발위원장, 상인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위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보고 나머지는 행정부서에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느낀 건데요. 죽도동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마련해 주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영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부터 보이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규제봉이 있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조영원위원

볼라드가 상당히 자전거도로에 방해가 될 겁니다. 볼라드를 할 때는 상당히 생각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방해가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박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에 규제봉 해놓은 것을 보면 엄청 많은데 빨리 파악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세요. 옆으로 약간 피해 가도 되는데 왜 자전거도로 중간에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게 지금…

조영원위원

공사는 구청에서 시킨 것이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아니, 자전거도로만 보면 거기 지역주민이 주차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막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할까 봐 그런데 피해서 해도 차를 못 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한데 생각 없이 규정만, 거리만 맞춘 거예요. 업자들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감시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정한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위치 변경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겠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조영원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해 말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문할게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번으로 일단 마치고 방송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철수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152번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 현황, 153번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 154번 보안등 전기요금 현황, 155번 공가선로 정비 현황, 156번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57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현황. 과장님, 미불용지 많이 밀려있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현재 소송 들어오고 진행 중에 있는 게 3건이 있고, 일반 신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작년에 8억이 되었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이 6억이고 추경에 5억 해서 11억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1억, 밀려 있는 예산이 엄청나죠, 금액상으로?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게 대략 보니까 한 5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50억?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차이를 좀 줄여야 하는데 미불용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로과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잖습니까? 그럴 때 미불용지를 많이 쳐낼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158번 LED 보안설치 최근 3년간 현황, 159번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협의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좀 넘어갔네요. 20번에 감사지적사항 보니까 817쪽, 지난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도 당했네요? (『817쪽, 공통사항 20번』하는 위원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바로 실행하면 되겠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60번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 161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 162번 자전거보험 관련 민원 현황. 우리 보험금 얼마 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보험금 올해 예산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2억 5,400만 원 하다가 올해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건 일괄적으로 포항시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축소된 게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년간 봤을 때 보험금 넣은 만큼 지급받은 금액이 거의 같네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줄어들면 또 지급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겠다, 그죠? 시민안전보험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보험 자체가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 시민들을 위한 측면이라고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올해 예산이 반 정도로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63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공작물 설치 현황, 164번 도로굴착 심의 현황, 164항 도로굴착 심의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도로굴착 심의 현황에 보면 주로 상하수도로 영남에너지, 이게 거의 한 80, 90%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실 예로 보면 하수도 관련된 부분 보수를 얼마 전에 했는데 한두 달 뒤에 BTL을 한다고 다시 또 굴착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모두 원스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전에 계획적인 부분이,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 하수도를 해놓고 또다시 한다는 부분이,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분기당 한 번 씩 도로 심의를 합니다. 도로 심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중 굴착이나 중복 굴착을 예방해서 도로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보면 상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든가 수요자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공사 포장을 하고 난 후에도 수요가 생겨서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 심의 때 과감히, 준공을 못 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된 도로나 포장된 도로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이게 지켜지도록 나름대로 심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실 예로 작년에 행감 때 자이아파트 앞에 포장을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포스코에서 지곡단지로 가는 그곳에 또 그런 거예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 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놓고 예쁘게 입구 초입에서부터 포장을 다 했는데 나중에 또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하나가 되어 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습니까? 제가 봐서 포항시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의 계획을 세워서 연간에 급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또 하나로 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주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포장에 대해 저도 질의하려는데, 3년 내 재포장이 안 된다고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건 굴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장이 아니고 굴착?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새로운 포장을 하고 난 후에 3년 이내에 다시 굴착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도로 포장은 그런 것 없습니까, 몇 년이라든가…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재포장 하는 경우는 노후화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중차량이 많이 다닌다든가 계속 다니는 자동차 대수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포장을…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공사한 것을 다 보관하나요? 공사한 데이터를 남겨놓으시나요?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준공한 것은 전부 사진첩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진 찍으실 때 사진에 날짜가 나오게 해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볼 때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도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고, 하나는 아스콘이 있는데 내구성이나 어떤 곳에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포장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지금 시내 구간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선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스팔트가 제일 보수하기가 편하고 빠른 시간 내 포장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선변형에 약하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로 해서,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팔트는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포장을 하면 양성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특별한 구간이 아니면 거의 한 달가량 양성을 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가지는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콘크리트 내구성이 훨씬 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65번 교량 경관조명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도 경관조명을 하네요? 우리 도시재생과에도 경관조명을 하던데 과와 협의를 합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경관조명 업무를 계속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맡아서 하다가요. 도시재생과가 경관기본계획이든가 전체적인 포항시 경관조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2018년 10월 21일자로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관조명 업무가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 다행이고 그런데 용역에 보니까 연일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길래 이거하고 이게 이렇게 되나, 용역한 것은 가로등입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연일대교도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갔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것도 도시재생과에 넘어갑니까?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로시설과 업무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재

정동재도로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73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상대로 조성공사 이게 그대로 이월 되었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이건 토지소유자가 선린복지재단인데 복지재단하고 임대차 들어온 건물소유자하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 되어서. 작년 8월하고 올해 예산 8억하고 16억을, 그저께 협의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아래 집행했다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3일 전에 집행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상대로 공영주차장 초등학교 옆에 그 건물 맞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동일교회 앞에?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거기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번 해서 보류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했다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해 주고 한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 관계는 현재까지 보상 관계로 계속 협의를 해온 중에 중간에 사실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때 용역 주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완공된 남부시장 옆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인데 물론 보상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치는 솔직히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해남

주해남위원

한번 가보셔서 전체적으로 보셨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 주위에는 사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번 다녀 봐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온 손님들의 차를 소화하기는 해야 하고 다른 인근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해남

주해남위원

젊음의 거리에서 한참 더 내려와야 합니다. 거기가 상대 삼거리 근처입니다. 젊음의 거리와 가깝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는데요. 거기에서 한참 더 내려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 옆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상가가 가장자리 쪽이 쌍용사거리보다 덜한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니, 거기에 차 주차해서 누가 위까지 올라가서 술을 먹겠습니까? 항상 술 먹는 사람들은 근처에서 술 먹고 주위 주차장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하려고 하죠. 벌써 계약 체결하고 완납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히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음에도 얘기 없이 돈 지급을 했다니 좀 그러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고 자주 보고하십시오. 소통하면 다 해결될 일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차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육거리에 제가 작년에 선거 관계로 거기에서 아침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 쪽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틀 때 보니까 차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두 대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서로 붙어서, 이 사진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차선 표시가 제가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넓은 도로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차선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두 차선이 오다 보니까, 옆 차선이 이쪽으로 쫓아오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곳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육거리 같으면 포항의 중심입니다, 도로에. 빈번하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지적해서 차선이 생기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더니 지금이라도 생겨서, 지금은 제가 봐도 여기에 바짝 달라붙는 일이 없습니다, 차선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도 어딘가 또 이런 곳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선 횡단보도 있는 곳으로 해서 교차로 있는 곳 잘 지켜봐 주셔서 이런 곳이 있는지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옛날 연탄공장이라고 하죠, 포여고 입구. 그 지역인데 여기 인도를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차가 옆 차선으로 턴을 하려고 하면 차선을 물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좁아서. 여기 버스가 지나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또는 천천히 기어갑니다. 여기 공사하기 전에는 이만큼까지가 도로였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없애고 인도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닌데 차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마크 이것도 보세요, 여기 공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또 차선 문제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두꺼비약국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일방통행이 계속 나오는 것만 있어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게 하라, 그런 주문을 해서 바꿨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해놓았는데 도로에는 아직까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들어간다, 나온다, 이렇게. 옛날부터 쓰던 그대로 다 나오는 곳인지 알고 이걸 바닥 한쪽에만 해놓았기 때문에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도로에 끊겨 있거든요. 두꺼비약국, 국민은행 쪽에서 불종로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끊겨 있어요,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하도록. 이거 해달라는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원 같은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꾸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아까 나루 끝 관계 그건 제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사고가 2016년부터 해서 19년까지 19건 정도 났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좀 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를 정형화시켜놓아야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관리공단하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구조를 해놓아야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 횡단보도를 한 10m 확보하고 확장을 해서 그린웨이 축을 같이 연결하도록 한 과정에서 그렇게 경찰서에서도 몇 번 도로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해서 개선한 것인데…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도입니다. 차가 90도로 여기를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0도 돌아가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90도를 꺾어야 하니까요. 90도를 꺾는데 이쪽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이건 신호를 무시하거나 혹여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차가 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분명히 있고요. 또 큰 버스가 지나갈 때는 이게 90도로 꺾기가 힘들어서 옆 차선을 넘어갑니다. 차 2대가 나란히 갈 때는 옆 차선 때문에 같이 가다가는 이쪽으로 튀어 나갈 수 있는, 너무 90도로 해놓았어요. 이만큼까지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아야 하는데 완전 90도로 꺾기가 정말 힘듭니다. 누구라도 운전해보면 ‘이 도로 왜 이러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운전해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를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공통사항 5번입니다. 과장님, 송도 공영주차장 사업취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원래 국유지인데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인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시킨 사례입니다.

조영원위원

전액 불용처리했어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 불용 현황 8항에 교통사망사고 구간 시설 개선해놓았네, 그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상시 도로가 잘못되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인지 시설을 개선해서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위치도 조금 기입해서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찾을 수 없으면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남구에 보니까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던데 북구에도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북구에는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남구는 있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많잖아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공간 허용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한번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0번에 포항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작년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2019년도.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2019년도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마무리되었어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마무리되고 일부 조금만 손보면 거의 끝날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자부담도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실제 자부담은 도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자부담을 한 1,500 정도 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터미널 측하고 접촉하니까 자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에 이런 상황인데 자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부담 도저히 안 되면 자부담 빼고라도 개선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공문상 승인을 받아서 자부담 없이 사업추진이…

해종

정해종위원

원래 조건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자부담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상황이 열악하니까 터미널 측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은 해야 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그래도 엄연히 주식회사인데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계도하셔야지 그냥 자부담 없이 일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1억 천 얼마인가…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1억 1,350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

1억 1,350만 원 가지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작년도 2018년도에는 7,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때도 없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터미널 현재 임*걸 씨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직까지요? 모 회사가 인수했다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안 접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소식 들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듣기는 들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상세하게는 몰라도 흐름이 어떤지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아마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포항터미널에서 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포항시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 환경 개선사업.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환경 개선사업 보조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실제 하는 것,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은 터미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옥외간판이나 방금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돈을 1억 1,300만 원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서 사업하는 중간에 현장이라든가 완료된 공정, 약간 미비한 것은 보강을 하고 항상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서류나 영수증 처리는 다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부담도 없이 시에서 그냥 보조가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부담도 안 내고 우리 보조금만 해서 사업으로 하게 된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챙겨야죠,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꼭 챙겨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민간보조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일괄적으로 물어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께서 터미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7,500만 원이다, 그죠? 여기 정산보고서에 보면 예산액이 7,500만 원에 지출은 6,5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920만 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집행을 해서 반납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반납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반납한 것은 반납했다고 자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보고서에 보면 자부담 집행현황에 2,400만 원 자기네들 자부담한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그리고요, 증빙자료 하셨다는데 12월 말까지 예산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정산 12월 말 끝나고 난 후에 보통 결과는…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2개월 이내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은요, 공히 다 보면 자료 전부 다 제때 안 하고 여기에 보면 그냥 영수증 계산서 지급해서 나눔종합건설(주) 계산서만 딱 받고 나머지는 없어요. 증빙자료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페인트 한 통 가지고 페인트칠만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는 정말 잘해놓으셨는데 처음에 봤을 때 과장님 결재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다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결재하시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는 지금 결재라인이 없어요. 작년보다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목요연하게 잘했는데 접수하는 부분에 접수도장이 없어요. 원본에 있어요? (

명자

전명자교통지원팀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문서관리카드 여기요?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접수되어 결재한 그걸…

해남

주해남위원

전자로만 결재합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전자결재, 백데이터는 스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자결재도 하는 것도 좋지만 결재라인 부분에서는 결재를 그냥, 여기 관리카드만 있지 결재란이 어디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결재한 것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우리가 인쇄한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잔액 반납한 부분은 과로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12월 26일에 다 이체를 했거든요? 나머지 180원에 대한 자금 이체는 과 이름은 없고 그냥 자금 이체 해놓았는데 이체를 어디로 했다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건 청구하면 계좌번호로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 부분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집행 현황에도 2,4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여기 남겨져 있는데 이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접수를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앞에 보고서 받으시면 그 사람들이 다 작성을 했을 텐데 왜 날짜 기입을 안 하죠? 지금 터미널에 올해도 1억 3,0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그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터미널 관련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보해서 직원들, 주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시고요.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만남의 광장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원래 6월 한 중순쯤 준공계획이 있었는데 추진 중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계획을 저희가 당초보다 조금 변경을 시킨 상태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시면서 작년 2018년 7월에 분묘 이장을 하셨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무연고 31기 정도 되는데 어디로 이장하셨습니까, 무연고. 유연은 따로 보상을 해서…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따로 이장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 용역을 주고 화장을 해서 따로 유골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안치하셨어요? 무연고 31기나 되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대명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대명공원에? 10년 계약을 하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기록은 다 남겨 놓으셨나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용역 10번하고 11번에 보면 여기에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폐기물 두 건이 있는데 처리 2건 해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체도 다르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운반하고 처리해야 할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또 운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답이 되셨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송도 공영주차장이 감사에 지적되었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또 그전에 보면 아까 송도 예산 불용 현황도 보면 거기 원래 4억 잡혔다가 사업이 취소되면서 3,127만 9,000원 집행되었다고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에 보면 과다 집행되었다는데?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여기는 설계상에 감사가 나와서 설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집행된 게 아니고 설계상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집행장소가 물론 설계하는 과정에서 취소되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이 3,127만 9,000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이건 뉴딜사업 결정되기 전에 지장물에 대해 보상이 나간 것이고 송도는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과 별개입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위에 그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설계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을 못 했습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성사업을 좀 미룬다든지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 하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업무 협조관계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당초부터 사업을 진행해 온 상태기 때문에 공모해서 한 사항이라서 선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도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성급히 어떤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3,127만 9,000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건 낭비가, 결과적으로 보면 낭비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그건 집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부지 매수를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부지는 시로 되어 있었고 지장물하고 이런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장물 철거하는 것을?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지장물 철거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어차피 보상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는 중복되는 일이 없고 또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3번째 보면 거의 확장공사 노후 차선 정비공사가 많다, 그죠? 전부 읍·면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본부장님께 정책질의를 한 부분에서 지금 남·북구 읍·면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주문사항도 있고 각 읍면동 노후차선 중 정비해야 할 대상지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곳 중에 한 70% 이상 정도는 현재 개선된 상태입니다. 일부 그중에 조금 기간적으로 못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재조사를 해서 충분히…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여드린 부분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뒤에 직원들 보십시오. 이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되어 있는 곳이에요. 다녀보면 진짜 잘 되어 있는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차선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읍·면 단위는 솔직히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몇 년 갑니다. 시내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선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집행에 대한 부분이 어딘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차선 관련된 부분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곽지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안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요. 누차 강조하는 게 그거니까 제대로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 마치고요.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공통사항 23번에 북구 장성동 캠프리비 공영주차장 여기 금년 2월 28일까지 공사 끝났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조영원위원

관리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그냥 방치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따로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직원이 한 번씩 나와서 미비한 것 있으면 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인접해있는 모 호텔에 가깝기 때문에 호텔에서 주차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주차 말씀입니까?

조영원위원

그 호텔하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실제 호텔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주차는 토, 일요일 손님이 오면 주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홍보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원위원

모 호텔 쪽에서?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건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맡아보십시오.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어느 특정 업체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데 특정 업체가 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꼭 안 되면 관리원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 166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자료 제출, 167번 어린이보호구역 보호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187개소 정도 되는데요. 고원식 횡단보도가 몇 %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런데 퍼센트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실제 차량이 좀 많이 다니지만 고원식 횡단보도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187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대략 몇 프로 정도죠, 과반수 반 정도 되어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과반 이상은 될 겁니다. 위험한 개소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다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면 우리가 미처 몰라서 못 하는 곳도 있고…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그 구역을 다시 한 번 잘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 안 되어 있는 곳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행하고 공숙희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계속해서 168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169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170번 고원형 횡단보도 설치 현황, 171번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사업 추진 현황, 172번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현황, 173번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및 차량 지도단속 현황, 174번 포항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17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포항복합환승센터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교통지원과의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요성이?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전체 시민 입장을 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중요하죠? 제가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동향보고를 전혀 듣지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보다 작은 사안들도 거의 모두 보고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거의 보고받지를 못 해요.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비중 부분을 질의한 것은 복합환승센터 개념은 상당히 포항시에서 중요한 사안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업무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실제 그게 개인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것까지 위원장님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정사항 같으면 조치해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회사의 내부적인 자금 이동 관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보고를…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공사에 대한 부분이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의 경계성이 모호합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도 물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냐고. 어떤 부분은 포항시가 갖고 있는 교통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업주가 바뀌었고 사업 자체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주의를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개발이 어떤 회사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아보시고요. 1985년도 건립된 D등급을 인수한 서울업체 석정도시개발이 부동산 업체라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현재 관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사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포항시도 아셔야 하는 게 사적인 부분인데 1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자부담 없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382억에 매각이 되었고 채무가 300억이고 82억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 채무가 20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이건 터미널 채무하고 기타 채무를 합해서 아마 석정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금융채무 300억 빼고 나머지는 석정에서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다가 6개월 이내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기사를 읽었는데 20억에 대한 포항시와 포항터미널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채무를 갚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우리 포항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기사는 오보입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향보고, 업무보고도 못 받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의회가 왜 있나 싶고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20억 채무에 대한 부분이 포항시와 터미널이 같이 공동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건 오보로 나왔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터미널 측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고, 20억 채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믿고요. 현재 터미널 이원화에 대한 입장을 시에서 내놓은 상황인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복합시외버스터미널도 지켜야 하고 성곡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 계획이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현재까지 아직 터미널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계획은 도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결정이 되어야 그쪽의 요청이 들어오면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터미널 측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제시한 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아니, 이 분야에 포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원화시켜서 도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다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둘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나 기초적인 개념도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기본은 아직 흥해 쪽의 의견이 수요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시내 쪽에 있는 터미널을 복합적으로 백화점, 환승센터 이 개념으로 키우겠다는 개념밖에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와 봐야 판단을 하겠지만 지역상권을 감안할 때는 현재로써는 아마 현재 그 터미널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검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흥해 성곡에 지정한 것 또한 포항시가 했는데 원죄는 포항시 아닙니까? 지정해놓고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무책임, 대책 없는 것이고 포항시 행정이.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흥해는 앞으로 인구 추세라든가 그런 여건이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너무나 답변이 추상적이고 책임성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답변 할 수 있죠. 현재 성곡의 사업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사업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갖고 올 수 있는 입장을 성곡조합에다가 요청한들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사업자를? 본부장님.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체가 없으면 시에서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원리는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다면 지정을 해놓고, 이원화시켜놓고 현재로써 시내에 있는 터미널만 집중하고 거기는 방치하겠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무한정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성곡은요?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시장군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원죄가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건설교통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런 원칙적인 기본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해야 시간이 지나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와 같은 대책으로는 10년이 지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노선을 정하고 나누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도시가 팽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팽창에 대비해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제 지역구라고 해서 지주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포항시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황하게 주문했습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쉽지 않은 주문입니다만 계획을 차근히 세워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7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176번 기계주차시설 설치 및 단속실적, 177번 두호동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 178번 월포 공용주차장 조성 현황.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저는 과장님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항터미널이 석정으로 넘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석정으로 제가 알기로 넘어간 게 아니고 자금을 아직까지 완불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선금을 주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진행 중입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석정도시개발 회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터미널 대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만나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요. 만나보고 난 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포항터미널 대표 명의는 그대로, 지분은 그대로 있고 부채 관계만 석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부채 관계만 석정으로 넘어간다고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382억에 대해서. 포항터미널 명의하고 대표는 아직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채만 넘어가면 어차피 석정으로 가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PBD 유한회사 지분 이 부분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또 안 넘어갔다고 하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포항터미널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석정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말씀은 안 넘어갔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 자금을 완불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정산했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전에 부채 이런 부분들은 석정으로 다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만 주고…

해종

정해종위원

계약금만 주고?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예, 계약금만 주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해서 아마 분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분할해서? 계약금이 오고가고 했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넘어가겠네, 그죠? 인수인계 과정을 수시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위원장한테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감이 안 와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961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요. 지나갔더라도 소급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차량등록과 197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198번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199번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신청 현황, 200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201번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실적 및 건수. 마지막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안 묻고 그냥 가면 서운하실까 싶어서. 과장님, 상대동에 견인차 보관장소를 여기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합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체납차량 있잖습니까. 요즘 보니까 신원등록 되어서 바로 번호판 영치하고 하던데 따로 차량등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나요? 체납 관련 전산만 하시나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 등록번호가 되면 지금 뭐라 합니까,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2018년도 총 체납액이 13억이거든요. 18년도에 우리 재정과 통합징수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13억이 지금 넘어갔고요. 현년도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현년도 체납액을 우리가 독려할 때 어차피 그 사람과 연결된 과년도 것도 같이 세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집에 우편물 보내는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현년도 것만 하고 과년도는 재정관리과로 넘어가면 통합징수팀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한 번씩 전화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올해 나오는 체납액은 우리 기간제하고 임기제 두 분이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습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을 게요.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복잡하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현재 민원실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래도 TV 영상 순번대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본인 순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편리하고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두 분씩 10시 30분에서 16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간소하게요?

조영원위원

예, 간소하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일단 오시면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증지도 사고 취득세도 내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번호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해본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못해서 물어봐도 모르고 하니까.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조영원위원

신규 등록은 하루에 몇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그건 우리가 대행비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현재 민원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커버를 하는데 수입차라든가 조금 복잡한 그런 것은 그분들이 와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인들의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복잡한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충분히 안내봉사자들의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조영원위원

등록업무를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민원봉사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을 보니까 주기 위반 있죠? 주기 위반이 2018년도도 5건이고 19년도 현재까지 5건인데 이게 물론 징수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인데 혹시 고장 난 차가 늘 이렇게 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똑같이 5대가 숫자가 동일해서 그런데…

해종

정해종위원

공교롭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아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건설기계 차량 단속은 누가 하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주택가 주변에, 특히 도로나 공터에 대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주‧정차 도로교통법 관계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 화물차 야간은 교통지원과에서 해서 서로 3개 과 합동으로 같이 해야만 실효성이 좀 있는 처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은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이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건설기계 종류의 차량들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사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 일반 주택가 또는 대로변에 대어놓으면 운전 미숙한 사람들, 오토바이나 차량이 돌진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기계, 중장비 부분들은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인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자릿수가 바뀐다는데 그 바뀌는 번호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현재 앞에 숫자가 2개고 뒤에 7개 숫자인데 너무 부족해서 전국에 2,200만 대가 있는데 번호가 새로운 번호가 아니고 말소되는 번호를 재사용하는 처지에 와서 이제는 앞에 숫자를 세 자리 단위로 해서 9월 1일부터 사실 바뀝니다. 번호는 소유자들이 꼭 바꿔야 하는 의무는 아닌데 차랑 인식 시스템이라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아파트 CCTV의 인식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공문을 다 보내고 7월 말까지 업데이트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어떤 형태인지 도안이 나와 있습니까? 몇 cm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현재는 흰색 페인트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 또 재귀반사식이라고 해서 태극문양도 있고, 그건 아직까지 금액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아서, 곧 내려 보내줄 텐데 그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나온다고.

영옥

이영옥위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죠?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현재 페인트식은 거의 3만 얼마, 현재 금액과 똑같고요. 재귀반사식은 확실히 금액이 안 나왔는데 전기자동차 금액만큼 5만 원 내외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아직…

영옥

이영옥위원

색깔은 바뀌지 않고 흰색이다?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모양도 비슷하고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모양은 같고 앞에 숫자만 세 자리가 되고. 재귀반사식은 앞에 태극문양도 있고 홀로그램 모양으로 해서 좀 다르게 나오고 그게 위변조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번호표를 뽑잖습니까. 번호판을 뽑고 난 후에 대기시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요즘 많을 때는 20번 대기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18번, 15번 내외는 조금 이렇게 되는데 많을 때는 20번까지 넘어가거든요. 사실 저희 인력이 모자라고 정원을 다 못 채워서 그렇게. 각자 담당자는 자기 ID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거들어주기도 어려워서 인원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5분, 20분 걸린다고 하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네요?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을 하러 갔는데 번호표 뽑고 1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더라,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저번에 우리가 직원을 한 명 받았는데 신규직원이 1개월 반 만에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 직원 세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조금 많이 야기되어서 새롭게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큼 밀리지 않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하셨는데 ‘번’입니까, ‘분’입니까?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분이 아니고 번호표.

강훈

백강훈위원장

번호표잖습니까? 그렇다면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만한 시간대가 형성될 수도 있네요, 가능하네요?

숙희

이숙희차량등록과장

예, 시간대도 거의 비슷…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분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번호표에 대한 부분이니까 개선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 하수도과장 김남학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가 끝났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남학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하수도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양학천 일원의 통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선린병원과 뱃머리 일원의 배수시설 확충을 위해 2018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지정, 공고를 받아 정비대책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7억 원으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까지 340억 원의 사업비로 펌프장 2개소, 관로신설 1.26km, 관로정비 2.35km를 추진하여 시가지의 상대, 해도, 학산동 지역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침수지역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태풍 콩레이 내습 시 도로침수 발생지역에 하수관로 개선을 위해 포스코도로와 우현사거리 일원에 3억 5,000만 원으로 우수관로 교체, 신설 3.4km와 우수받이 9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포스코 1문에서 포스코 3문 도로 양측 관로 준설과 나무뿌리를 제거하였습니다. 6월 배수로 정비사업과 포스코 2문 우수박스 개거 준설을 마무리하여 호우 시 원활한 우수 배출로 도로 침수현상을 완전히 해소해 가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도정비 도시침수예방사업이 금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올 1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올해 12월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310억 원을 모두 확보하여 우수관로 신설과 관로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형산 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구 포항역하고 죽도성당 앞에 항상 침수가 되던 것이 이제는 별 문제가 없음에도 포항 전 지역에 침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 포항역하고 죽도성당 일원의 저지대 침수는 용흥동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칠성천 복개가 원활하지 않아서 늘 침수가 되었는데 이게 형산 빗물펌프장으로 수로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물이 안 내려가고 형산 빗물펌프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형산강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장성시장하고 창포동, 두호시장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도 지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가 왔을 때 이미 정비를 해서 해보니까 침수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수관로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하수도 고도화사업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완료지구 내 불명오수를 차집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 및 지하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불명오수가 하천 및 연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현재 분류식 하수도 보급률이 포항시에 몇 %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전체 6월 분류식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91% 정도 됩니다. 시가지는 91%, 읍·면은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한 68% 정도 되고요. 우리 2020년까지 목표를 한 8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비 자금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사업과 또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민간자본을 투입한 다음에 몇 년 후에 분할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20년?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20년.

영옥

이영옥위원

20년 맞죠? 그러면 4차에 걸쳐서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돌아오는 돈을 막아야 하는 실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포항시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전체 BTL사업이 4단계로 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3,158억 정도 들었습니다. 20년간 상환하게 되면 거의 6,660억 정도 반납을 해야 할, 사업비로 정산 지급해야 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20년간 어쨌든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나누어서 할 적에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에서 또 임대료가 같이 되고 시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만 어쨌든 큰 사업성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여튼 BTL사업이 별 무리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BTL사업은 사실 작년부로 다 끝났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 마쳤고 우리가 돌려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포항시가.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입장인데 세금을 내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가 많이 벌어야 낼 텐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에 도로 지반 침하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노후관로 정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사실 지진 이후에 노후 하수관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2016년도 6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단계가 있었고, 2017년도 12월에 2단계 노후 정밀조사용역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2018년도 5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경상북도 기술심의위원회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2019년 6월에 입찰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노후관로는 충분하게 정비하고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포항시의 몇 %가 어느 정도가 정비가 되었다고 아까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때 하수관로 정비가 전체 분류식으로 된 게 시가지는 91%.

영옥

이영옥위원

거의 많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오수 분리가 되었으니까 우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냥 그건 그대로 물 흘러 보내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보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물 부족국가인데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분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리한 그 물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을 좀 가둬놓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콩레이 내습했을 당시에 포스코대로하고 우현사거리 배수 불량으로 해서 도로 전체가 침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괜찮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콩레이 이후에 사실 괜찮습니다, 포항이. 전체적으로 중간 중간에 정비도 하고 추진을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산천 생태복원사업 있잖습니까? 포항 도심 내 복개하천이 4개가 있는데 학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하는데 교통장애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 수립,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용역비 7억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 진도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하천 복원사업으로 주변 주택가 상가 등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학산천 생태복원을 하게 되면 가장 저희들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현재 학산천 주변에 교통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차선 다 막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개 차선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개 차선만 생태복원에 아마 이용을 해서 하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교통역량개선대책도 함께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주차 장 부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영옥

이영옥위원

주차장 부지는 현재 어떻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건 설계단계에 가서 검토를 같이…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설계는 사실 1회 추경 때 7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행안부 중앙재정 투자심사 승인이 되었고 환경부도 기본계획이 검토결과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에 착수가 될 것으로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 설계는 한 2020년 3월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영옥

이영옥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부천과 아산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왔는데 우리하고 지리적 조건이 입지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굉장히 넓은 곳이라서 보기도 좋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부각이 되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 많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우리 포항의 또 학산천에 가장 앞장선 위치에서 일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지에는 관거사업이 다 되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우‧오수 분리.

해종

정해종위원

우‧오수 분리사업이 다 되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에는 언제쯤 다 완료가 되죠, 연일과 오천을 포함해서.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1차 시가지도 다 되었지만 시가지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화사업이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100% 완료되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고도화사업은 재정으로 합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시 재정으로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도 구역을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BTL사업 했던 그 지역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지역을 같이 묶어서 재정사업으로?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재정사업.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까지 다 재정사업으로 하면 언제쯤 완료되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고도화사업은 사업비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일찍 마치고 싶은데 2021년도까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개년 계획으로요, 사업비는? 9%가 문제인데 그 사업비 추정 금액이 얼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까지 5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13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투입이 되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하수관로 있죠, 하수도 있죠?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면 현재 하수도는 수년간 물론 준설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악취라든가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설을 서서히 할 필요가 있다. 우수만 그 관로를 통해서 영일만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재 하수도 준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절기가 되면 모기 서식지가 되어서 아직까지 방역을 하잖습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당연히 맞습니다. 우‧오수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수가 내려오면서 이게 막힌다고 봅니다. 준설도 충분하게 되어서 우수가 충분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이 고이면 어쨌든 모기 서식이 되니까 모기 서식이 안 되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우‧오수 관거 분리사업을 하고 나면 시가지가 좀 깨끗해야 하잖아. 깨끗해야 하고 모기도 없고 냄새가 안 나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나야 하거든요. 우‧오수 분리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 서식지가 된다든지 악취가 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열띤 논쟁을 했었는데 송라 하수처리장 계획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계획인구가 1,744명인데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정확하게…

만호

김만호위원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일일 800톤 정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 전체 상수도 소비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상수도 전체 들어가는 양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처리용량 800톤이라고 하는 게 사용하는 양이 800톤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800톤 기준으로 보면?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 처리용량이 800톤이기 때문에 800톤…

만호

김만호위원

500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800톤으로 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명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1차 용량은 어쨌든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오·우수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하 처리용량이 얼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 1,400톤 가까이… (

삼우

이삼우하수시설팀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1,900톤.)

만호

김만호위원

아, 1900톤이요? 그런데 현재 청하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본부장님께 자료 좀 드리십시오. 수치 금방 나오잖아요.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송라에 처리장을 세웠을 때와 송라에 세웠을 때 하고, 관로를 해서 청하에 왔을 때 하고 혹시 비교를 해보셨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송라에 신설하는 것과 송라에 800톤을 청하로 처리하는 문제, 현재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하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다 했습니다. 송라는 그걸 펌프로 해서 넘겨야 하는데 오다 보면 청하의 물량하고 청하 기존 들어오는 관하고 이렇게 활용합니다. 기존 관에서 그만큼 송라 것을 받아주려고 하면 관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송라 것을 넣게 되면 그 처리과정에서 혹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서로 이 문제를 다툴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현재 청하에서 들어와서 처리된 용량하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송라에서 들어와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것이고 어차피 송라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위탁하는 것은 맞잖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만호

김만호위원

계획이 없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흔히 지어놓고 보니까 다 위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물론 정부예산이라든지 도비, 시비 붙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치라든지 아니면 관로사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송라는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난 후에 다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청하는 현재 관로사업부터 해서 모든 것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설계변경 현황 증감이 많네요? 특히 증이 많네. 이 내용을 주로 보면 환경부로부터 추가예산 배정된 내용이 있는데 추가된 내용을 교부받아서 공사물량이 증가한 금액이 23억 9,300만 원입니까? 추가 물량이 증가했다, 3항에. 추가 물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비 17억, 시비 7억 이렇게 해서 24억입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이 3차분은 대부분 폐철도부지 구간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린웨이 사업자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철도부지 옆에 민원이 잦았습니다. 그쪽 관로 우수 배제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구 포항역사에서부터 MBC 뒤쪽까지 그 구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MBC 뒤쪽부터 포항역사 그 구간 같으면 애초에 설계에 반영된 곳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간선박스. 여기에서 추가되는 물량들은 거기에 인입되는 소규모박스 내지 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규모박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우수 배제를 위해서 군데군데 맨홀을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23억 9,300만 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교부받은 금액이에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원래 입찰금액은 얼마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원래 입찰금액 총괄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급은 124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24억 입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관급이 83억, 폐기물 3억 총 보태서 211억 사업.

해종

정해종위원

이 물량 증감으로 23억 9,300만 원은 도급이겠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도급에 관급자재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4억 3,000만 원에서 물량 증가분이 생겼는데 그러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23억 9,300만 원 증감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토탈 금액이 23억 9,300 플러스 되면 얼마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항상 차수별로 변경도 하고 총괄변경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2차에서 증이 1억 1,200만 원이 생겼고 2차에서 23억 9,000만 원이 생겼는데 총괄은 오히려 2억 5,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총괄 계산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총괄 계산이 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증감된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별도로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았습니까, 아니면 입찰잔액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공사 물량증가분에 대해서 입찰잔액으로 했는지 아니면 별도로 했는지?

과장님, 시간이 흐르는데 이렇게 합시다. 추후에 증가분, 그러니까 공사물량 증감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증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시간만 자꾸 흐르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입찰잔액에서 쓴 것은 맞지 싶은데…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것은 입찰잔액에서 만약 쓰면 이 많은 예산이 물론 국비를 교부받아서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같은 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입찰잔액은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해서 공사물량이 증가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잔액으로 했다고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국비든 시비든 시민 혈세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증감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23억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공사물량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다, 그래서 소요금액이 23억이다. 이 23억은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서 23억이 쓰인 것은 아니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 측에서 23억 물량증가가 되었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23억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공사물량이 증가되었으니까 23억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돈을 그렇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엄연히 따지면 그렇잖습니까. 23억 돈을 그냥 증감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재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을 감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 변경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서, 입찰잔액을 통해서 증감된 금액을 집행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입찰된 잔액을 설계해서 다 그대로 해서 가는데 거기에 변경된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환경부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잘한 것은 맞거든요. 일단 7 대 3이라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해종

정해종위원

맞는데 과장님, 국비든 시비든 그걸 제외하고 일단 123억 원에 대한 돈에서 잔액을 가지고 다시 23억 9,3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그건 그냥 구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안 맞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총괄은 211억에서 23억 예산이 변동되는 사항이니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는데 그걸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니까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지켜주십시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 지금 이 내용은 다른 모든 과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규모가 크고 비중이 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적인 노력을 이제부터 하셔야 한다고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최근 3년간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입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쪽입니다. 하수도과 202번 하수도 준설 추진 현황, 203번 복개천 준설 현황 및 계획, 204번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송도, 해도에 하수관거공사 몇 월에 했다고 했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동빈내항 쪽에?

조영원위원

하수관로공사 덜 된 곳 있잖아.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철강산업에서 감리까지 발주를 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중순이면 무조건 1차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9월 중순에?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업자가 정해지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해도하고 송도하고 착공을 같이 한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그쪽 부근하고.

조영원위원

설계는 다 나와 있고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6번 빗물펌프장 가동 현황, 209번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지급 현황, 210번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211번 하수도 개·보수사업 현황, 212번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이 시내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교체 계획.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에 대해서 일단 뽑아놓았는데 일단 주물뚜껑 보수하는 게 일단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콘크리트 뚜껑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데 이게 사실 뚜껑에 쓸 수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풀사업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진도는 크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풀사업비로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수량은 다 파악이 되나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수량은 지금 조사된 바와 같이 한 475개.

조영원위원

이제는 콘크리트 뚜껑은 안 하잖아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과거에 있던 물량입니다.

조영원위원

주물뚜껑으로 바꾸는 게 대세죠?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빨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콘크리트 뚜껑이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배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우수 배제 지장이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게 제일 관건인데 빠른 시간 내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13번 철강관리공단 하수도시설물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214번 영일대해수욕장 동빈내항 지역 하수도 악취 원인 및 예방계획, 215번 상대동 하수관로정비 공사 추진 현황 및 민원발생 현황, 216번 하수관로정비 고도화사업 미분리 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잠깐 한 30초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저도 옆에 도시재생과가 있다 보니까 일단 송라 하수처리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시설을 다 하면 그다음에 재생과로 넘어가거든요. 재생과에서는 운영을 두고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송라 처리장을 따로 하는 게 맞느냐 BTO사업이지만 그쪽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조사리 쪽인가 펌프질해서 넘기면 월포 해수욕장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15년도 청하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벌써 환경부하고 그때 700톤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해서 100톤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지, 송라 보경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평균값을 쳤을 때 100이 늘어서 800인데 제 생각에는 800을 70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곧 발주하는 송라 하수처리장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검토해라, 어차피 우리 관에서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어제 일부러 청하에서 송라 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지나가 봤습니다. 지경까지, 장사해수욕장까지 다녀왔거든요. 보니까 연계 처리하는 게 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청하 구간에 배관을 새로 묻어야 하거든요. 새로 묻어야 하는 경비도 엄청날 겁니다. 그게 몇 mm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 차집관입니다, 월포 쪽으로 보내는 송라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고 사실 하수처리장이라고 꼭 그걸 우리 장량처리장에 시 직원들이 직영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줄이려면 어차피 직원들이 하는 직영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맞습니다. 또 원격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 할 때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과업지시에 넣어서. 빠르면 올 가을쯤에 바로 그 내용을 담아 간담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문제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러보고 좀 더 자료를 명확하게. 아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하에 유입되는 양이 얼마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도 안 나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남학

김남학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