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허남도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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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여러분들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이사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암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한 물론 지방자치법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열어가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고객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종합상담사업 추진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년배 교육, 요요공연예술단 위문공연, 은빛서포터즈 운영 등의 재능 나눔으로 함께 하는 복지공단을 운영한 결과 금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검수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의견 창구를 다양화하고 공동관심 분야 특강,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놀이와 체험을 함께 하는 행복 두 배 어린이타운 운영입니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놀이와 체험, 교육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교통랜드와 연계 추진, 주말가족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시설이용률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활용선별장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2018년 작년도에는 혼합재활용품 반입처리 3,645톤, 비수익 재활용품처리 무상반입 434톤, 자체수거 20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선별처리시설 정비와 굴삭기 등 장비를 신규도입하고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선별처리속도를 증가시키고 클린도시 포항을 구현하는데 일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사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기관단체상인가 수상한 적 있죠? 내용이 뭡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난관리 유공으로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원들을 잘 지휘 감독하셔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사장님께서 소신을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재활용선별장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문제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주무 관리감독청이 복지환경국이죠? 그렇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활용선별장.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어젯밤 저녁 늦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과정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재활용선별장은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게끔 내어줘야 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도출되느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을 받는 복지환경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내어줘라 예를 들어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줄 수밖에 없을 때 여전히 이사장님께서는 공공성 강화를 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봉착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 부탁합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지난번 추경예산하실 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단체나 민간으로 위탁이 되는 그런 문제는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33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거치 문제를,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거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공공성 강화나 내실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시의회 결정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위탁받는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안을 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문제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고용창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고용승계라고 이야기하고 고용승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고용창출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용승계다, 창출이다, 이런 것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용어를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승계라기보다 거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계가 되는지 창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승계도 좋고 창출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거치 문제 맞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기간제도 계시지만 정규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나중에 의회동의를 해서 조례가 변경되어서 의회동의를 해서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진퇴과정은 그분들의 판단에 맡길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나는 도저히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유휴인력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분의 전공은 특화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 시설로서는 일반직원들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원이라든지 수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만약에 활용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 말씀을 되리면 거기에 특화된 직원들의 진퇴문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몇 년 봉직하셨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7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연히 포항시 공무원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모든 제재를 받고 훈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시가 출연출자한 기관,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또는 포항시가 재원을 출자한 겁니다. 그에 대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규정도 넓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하고 준용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준용하기도 하고 공기업에 대한 복무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오면 준용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안부 지침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공무원하고 공기업하고 별도로 지침을 내리기도 하는데 거의 대동유사하지 않나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건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건 청소년재단에 근무를 하건 공무원의 자세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정치색에 대해서 중립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경찰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그러시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기업 직원들도 준 공무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들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봉직하시는 직원들이 정치적 문제에서 호불호를 뛸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정치성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민주사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공공성 띄는 곳에서 정치색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재활용선별장건은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면 조례에도 고용승계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계속 여기의 문제점은 주차공간이거든요. 매년 행감때마다 짚어지는 건이고 지난번 행감에서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형버스를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도록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하라고 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대형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우선 본인 원하는 것에 적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대형버스가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주차공간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복지회관 하루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주차면이 122면인데요.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80면 정도가 부족하고요.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버스가 45인승 그것을 4회 정도 운영해서 180명, 그다음에 임차했는 버스가 25인승인데 그것도 4회 정도 운영해서 100명 정도, 600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버스나 가까운 분들은 도보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면이 80면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환호공원을 그쪽을 이용하도록 늦게 오신 분들은 주차장소가 없으면 그쪽을 주로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버스가 두 대만 운영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안 가지고 오도록 홍보는 합니다마는 버스운행 횟수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단지 희망을 거는 것은 7월달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아마 합리적으로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개편을 봐가면서 그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파악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45인승 4회를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가득차서 온다는 거죠? 빈자리가 있다기보다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다 차서 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45인승, 25인승 버스가 가득차서 옴에도 불구하고 일반자가용을 이용한다는 것은 버스가 부족한 건지 또는 일반버스의 노선이 우리 집 쪽으로 안 와서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노선이 조정되고도 45인승 버스타고 오시면 가장 편하시긴 하죠. 주차도 도로변에 대놓으면 불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자가용 이용이 많아진다면 버스횟수를 늘려야 한다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환호공원 이용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로 앞에 횡단보도도 경사진 도로가 되어서 횡단보도 못 내줘, 육교처럼 만들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해결이 쉬운 건지 파악을 하셔서 환호공원 이용하면 가장 좋기는 하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사장님께서 고민해서 향후에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육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고 버스노선이 7월중에 노선개편이 되는 것이 시행되면 좋은데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 차량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불법주차죠,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의를 잘해서 주차하고 들어오실 때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정감사처리 결과에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상입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청룡회관 아시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옛날 청룡회관?

남도

허남도위원

지금현재 있는 청룡회관.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도

허남도위원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셔서 포항시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관련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인근이지 않습니까? 주차면이 107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포항시가 임곡온천랜드를 임대했어요. 1년에 1억씩, 3년. 그런데 얼마 전에 임시회 때 김철수 의원께서 이것을 포항시가 매입을 해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하면 개발호재가 있다 보니까 임곡온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옛날에 골프장을 하려고 했는 회사예요. 그러면 골프장을 해야 하니 이것을 못 팔겠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요. 금, 토, 일되면 관광버스가 얼마나 오느냐하면 꽉 찹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테마파크 잘 아시잖아요.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앞쪽은 도로를 잘라서 해변 쪽으로 아예 땅이 없고 그쪽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150만 원씩 합니다. 포항시가 150만 원주고 사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마디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 주차문제는 아주 골아픈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씩, 1억씩, 1억씩 계약 3년을 했는데 이제는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청룡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민간위탁해서 업체가 부도났어요. 다시 리턴이 되어서 군병력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일반병력만 해서 객실만 돌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었냐 하면 30명 정도 군인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고용문제도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이 입찰을 봤을 때 생각 없는 판단을 하고 입찰을 본 것 같아요. 또 들어왔을 때 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빛에서 입찰을 볼 때 단독입찰을 봤어요. 당연히 적자나죠. 인건비도 못줘서 난리치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은 주차장 문제 해결 못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청룡회관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거의 100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객실하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고용이야기도 하셨는데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고용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만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포항의 남구 쪽에 행사가 할 데가 없습니다. 인프라를 보면 해병대 행사는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전문화되지 않은 직원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얼마냐 하면 1년씩 5년 계약해서 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4,000만 원 주고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하고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건비도 못주고 두 달, 석 달 인건비 못주고 체납해서 도산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은 주차비를 포항시가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임곡온천 쪽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를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임곡온천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가 이제까지 들어 간 예산이 거의 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00억 테마파크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다? 문화관광과에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앞쪽으로 쌓으면 안 되냐. 과장님, 앞쪽에 땅이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100만 원짜리 이상을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라.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인근에 헬기 격납고 건설반대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 묻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청룡회관을 지역구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사장님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1,27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작년도는 자원순환과 과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고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88번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재활용선별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복무자세도 문제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거기에 남구청장으로 계시는 윤영란 국장님께서 기능보강을 어떤 식의 형태로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 6월이 지나면 혹서기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수거원들, 분리원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선별장의 기능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예산상이라든가 보고사항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본부장으로 가셔서 업무를 충분히 인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됐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재활용선별장은 근본적으로 선별기능이 너무 열악합니다. 포항 시내에 선별물량이 하루 60톤이 발생되는데 처리능력은 하루 최대 돌렸을 때 25.6톤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2017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물량을 맞췄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중국발 저가재활용품이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재활용선별장이 맡으면서, 그러니까 돈 되는 캔이라든가 병류라든가 종이류 돈 되는 물량은 고물상에서 맡아주고 공공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가품을 전량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평균 17톤 정도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16톤 들어옵니다마는 그런데 중국발 처리대란이 일어나고 시설관리공단이 맡음으로써 부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량은 얼마 안 나갑니다. 16톤이지만 과거 물량보다도 오히려 배 이상 나옵니다. 그것을 다 선별로 하니까 하루에 처리량이 12톤 정도 나오고 협잡물이 그 속에 돈 안 되는 그리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있는 그런 것이 12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매립장이라든가 SRF시설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설은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부터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설비를 늘리려고 했지만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국비를 받아서 201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한번 지원된 데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다. 당분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 보완은 결국 추가로 늘리지는 못하고 시설 정비라든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현재 정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시설확장을 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국비지원한 곳은 지원이 안 되고 결국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설안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의 공공성강화라는 측면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국발 쓰레기대란 때문에 돈이 되는 물건,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해서 판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가 적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피는 큰데 재활용하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부품들은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다보니까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것이 민간에 위탁이 됐을 때는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의 경상이익률보다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포항시 보조금이 다시 그만큼 채워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지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수지가 떨어진 만큼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민간에 이전해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민간을 이전받아서 손익 분기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직접 폭이 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선별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넘어가면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받는 보조비는 똑같으니 공공성 강화의 의미는 전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쓰레기배출 원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 정책하고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러면 그러한 공공성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셨겠지만 본부장 입장에서 이사장님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면 돈이 안 되는 물품도 다 선별을 해야 되고 결국은 민간에 가면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공성보다는 아무 수익성 쪽으로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공공성에 우선을 두느냐 수익성에 우선을 두느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보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러나 시설보완자체는 힘들지만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도 평소에 관리를 잘하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감사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본부장님, 현장에서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셔서 근무하시는데 조금 전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치결과에 보면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라든가 복무라든가 선거에 개입됐다든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신분상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적이 되셨나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분상 처분사항은 대부분 44건이 시에서 정기 감사입니다. 포항시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하면서 44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대부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숙련도가 떨어집니다. 아직 초기이고 해서 물론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상부기관으로 지침상으로 내려오는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미숙해서 일일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이때 지적됐는 것이 시에서도 시와 준하는 업무체계를 갖추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지적을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뉴얼화 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하는 회계담당을 하는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분상 쪽에는 통상적으로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직원이 충분히 이 업무를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든지 직원이 담당업무에 미어서 상부에서 지시를 했다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숙지를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신분상하고 같이 겸해서 처리한 상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같은 경우는 기술직도 있고 일반관리직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무교육을 철저하게 어떤 직원이든 기간제든 정식직원이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전년도보다는 평가의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과정에 요인들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조직관리나 안전, 크게 두 축의 보완들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도 특히 안전 분야에 권위자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직에 관한 부분을 기존에 신규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주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서 지적이 됐겠지만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선정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방식에서 좀 관 주도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해서 개방형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더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평가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러한 부분을 단순한 조직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 진전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그 지역의 고객들과 주민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도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약간은 떨어졌습니다마는 평가에 있어서는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전사고를 줄여야 되고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 예산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평가가 내려온 것이 작년에 전국에 4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수준쯤 됩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민간모니터요원을 각 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잘못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직접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단순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차기연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시고 다른 것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본부장님 권경옥입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주로 맞춤형 프로그램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전체적인 추세가 노인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뭡니까? 얼마 전 언론에 노인들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우울증이랍니다. 또 자살률이 OECD의 3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자살률도 높습니다. 자살률의 세 가지 원인이 건강, 경제, 그다음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노인문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지만 노인들께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평생학습관, 그 외에는 편찮아서 가는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배움의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소통이 끊어지잖아요. 물론 가족관계도 옛날처럼 매일 전화하고 이런 것이 많이 소홀히 되는 현상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제가 들어 보니까 배움과 저도 겪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느낀 것이 연세 들었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주 프로그램 모든 일이 배움의 광장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를 생각한다면 노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체적으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과의 소통이고 신체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집에 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봉사활동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관위주의 따라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권유를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게 프로그램입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거기서 배우시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잖아요. 배움이라는 것은 그 기간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활동을 하든지 어떤 장소를 활동하든지 간에 그 분들이 배움을 동기로 해서 배움이 꾸준히 이어가면서 함께 인간관계를 하면서 동아리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유일하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만남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늘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첫째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배워야 될분,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즐겨야 될분은 너무나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물론 시에서 이런 시설을 늘리는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인 것 같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환호동 고개 너머 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지나가다보면 승용차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잃었다고 봅니다. 왜냐 가진 분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국은 시설 좀 늘려서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희들도 얼마 안 있으면 나이 적으로 노인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출입하신 연령들 평균70세라고 가정을 해보면 70세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수준 되면 중상위계층이라고 봐야 되고 최고위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노인복지라고 본다면 힘없고 능력 없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고 즐기고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강제로 모시고 가서 하십시오.라고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당신은 들어오고 당신은 들어오지 마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말 꼭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카르텔이 맺어진 것 같아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끼리문화가 되게 강해요, 결속력이. 젊은 사람들 보다는. 그러다보니까 그 끼리문화에 끼지를 못하면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을 못한다. 그래서 근접을 못한다. 결국 출입이 안 된다. 소외된다. 집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선방향을 찾아보십시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임대만 할뿐이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시설관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여튼 이사장님도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누구나 복지회관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전에 협소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도비도 들어가고 이번에 증축 좀 하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입지는 확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주위에 어느 정도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에 가보면 고을빛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시내와 접근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고을빛이라는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그 주위가 인프라가 엄청 확충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포항에도 이런 복지회관이 하나있었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복지회관에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포항 나눔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한 지가 1년이 다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서비스라든가 질 좋은 식단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보신적은 있는지?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간이 도래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을 1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재위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어르신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233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설물 전체 내역 및 현황. 234번,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적.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마트폰은 상용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장에 보면 유튜버들이 고령인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보다는. 결국은 노후에 좋은 취미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2G폰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반 인원이 다 채워집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채워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응은 좋은데 경쟁률은 반을 모집하면 어느 정도?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채워지기는 꽉 채워집니다. 어느 정도 경쟁률이 있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습득률은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호응도가 좋은 것을 보면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21세기를 가면 젊은이들도 놀잇감입니다마는 어르신들도 휴대폰이 놀잇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좀 더 반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튜버 같은 그런 분들 그런 프로그램도 해볼 만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하면.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35번, 노인복지회관 사용자 교통 이용현황. 236번, 포항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 및 폐기물스티커 판매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1,291쪽부터 1,292쪽,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 중에 대중교통 비자가용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이용하는 과정에. 안 되고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활동 기간에 운영에 대한 간섭이나 이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자가용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가는 게 노인복지회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것 같아요. 지난번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셔틀버스를 활용하면서 제한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지점에 프로그램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대중교통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하자고 했는데 끊임없이 적용이 안 돼요, 시설공단에서.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122면으로 확장은 했지만 변함없이 노상에 주차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의 방식이 가면 안 되고 동시에 병행되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이나 인식수준, 생활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인식수준은 더 높다고 봐요. 오히려 혜택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환호공원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도시장기미집행 공원개발이 이루어져요. 아주 좋은 주거환경이나 공원환경이 갖추어 집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지리적 위치가 아마 복지관 중에 최고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연계성도 만들어낼 고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와중에 요구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전에 준비하는 단계에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특별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례도 발의했지만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는 조례가 시행되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금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올해 정말 고민해주십시오. 아니면 내년에는 공개적인 지적을 하든 아니면 방법을 의회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본부장님께서 실무적이고 운영적인 부분을 고민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중교통 이용 어르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말씀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처음 접했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이행과정이나 이후의 후속조치 조직 내부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프로그램에 보면 어르신들이 신청했을 때 경쟁률이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면허반납 교육, 홍보 이번에 원년으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사용료를 받는 복지회관이잖아요. 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 고민해주십시오. 어르신들 상품권 이용률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238번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올3월까지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입고량을 보면 반입량과 매입량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2016년에 48%, 2017년 56%, 2018년은 32%, 2019년 3월까지 23% 매입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입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판매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좋은 것은 민간업자가 먼저 가져가니까 그런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또 예산을,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에서 매입비를 별도로 예산이 7억까지 있었습니다. 올해는 2억까지 낮추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민간이 완벽하게 선별된 것을 사서 매입해서 약간의 선별과정만 거쳐서 되파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저가품처리가 못된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출고량을 2016년, 2017년 대비를 해보면 재활용선별장에 어떤 형태든 고품질의 재활용품이든 품질이 떨어지든 간에 반입량과 매입량을 해서 그것을 출고하는 양을 분석해보면 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63%, 65%, 작년에는 48% 심지어 올해는 49%.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매립량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안 나갑니다. 결국 저가품이 일량은 많은데 무게가 안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양은 톤수로 계산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17년 중국발 쓰레기대란 때문에 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출고량이 비율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금액적으로는 금액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판매가격도 떨어지고 물량이 나가는 재활용품은 숫자가 점점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들이 민간에 넘어가면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다. 그런 문제가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시설관리공단본부장으로 계시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냐 하면 어제 저녁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님이 재직하실 때 이야기를 복기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제철동 18개 요구사항, 청림 17개, 오천 1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협의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승도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9개는 협의 끝”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사실을 봤을 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협의는? 협의 진행 중이다. 아직도 하나도 된 것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협의 끝난 것이 9건이라고 행감에서 말씀했거든요.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을 언뜻 비췄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동 주민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근의 타 도시에도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겠지만 현재 선별장이 어차피 전체기능을 못하니까 이 부분은 어쩌면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로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채워주고 따로 순순히 공공성을 견제할 수 있는 설비를, 그러니까 하루에 60톤 나오니까 30톤 이상으로 할 수 있는 40톤 정도 되는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성을 띄고 업무를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민간영역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이야기의 결론에 귀결하면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문제하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환경부에서는 같은 시설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또 다른 공공성 강화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사업은 하기 힘든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은 지역에 현재 있는 시설물에 증설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똑같은 사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기 지원을 했으니 같은 항목으로는 또 다시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가 되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환경부의 담당자 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 환경부에 현 시설을 증설하는 목표로 용역을 받아서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시간이 지났고 또 재활용품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환경부와 다시 한 번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안 되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아까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고 증인선서도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공강화라는 측면이고 이사장님도 또 하나의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환경부나 도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라도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여기에 적자난다고 해서 어느 누가 경영 잘못했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책임하게 무조건 적자만 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효율을 내면서 적자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재활용선별장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이조아프라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포항시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일한 시설이었잖아요. 체험이나 교육시설이었고 맞은편에 육아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도 달라서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키즈카페. 운영시스템이 다른데 연계성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혹시 공단에서 검토해보세요. 키즈카페가 보육출산시설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체험놀이시설이거든요. 지금도 제한된 공간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많아요. 운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연계성이 안 나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부지로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아이조아프라자의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부분 부분 개선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 1층에 과학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춥다는 표현보다 차갑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물을 이용해서 하는 체험시설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해주시고 특히 실내공기질 관련법이 바뀌었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이게 의무측정시설이에요. 올해 남은 기간 넘지 않게 해서 쾌적한 환경도 잘 관리하시고 환경적인 요인도 시설운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아이조아프라자 재무제표가 첨부됐는데 경영지원팀장이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내는 것은 유감입니다. 날짜별로 서술식으로 하는, 위원님들 보고 일일이 계산해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묶어주시던가 기본인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장이 나와 계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출내용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서류에 보면 예산항목대비로 해서 쭉 결산서답게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고 행감자료에 첨부된 줄 알고 찾아보니 없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회계자료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참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남구보건소장 고원수. 보건정책과장 박용생.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박용생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연수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 응급진료 불편해소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소아응급환자 진료지원 실적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8년 1만 3,222건, 2019년 5월말 현재 4,500건의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6월초에는 성모병원 자체예산으로 소아진료실을 리모델링하여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아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화된 소아응급 진료체계 운영으로 소아환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 정지 등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은 초등학생 5, 6학년,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장지킴이 일반인 강사를 활용하여 학교와 사업장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성모병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철길숲에서 야간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 생활환경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과 신종감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상시신고 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기 등 해충 매개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계절 선제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어린이국가예방접종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 암검진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조기발견을 위해 여성 20세, 남성 40세부터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검진현황관리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검진 중요성 인식제고와 예방가능한 암 위험 요인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예방알리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수검자 거주아파트를 직접 방문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관리, 취약계층건강관리 등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혈관 튼튼 건강 100세 프로젝트, 건강불평등 제로, 취약계층 토탈헬스케어, 아이맘건강플러스, 이편한 세상 100세 인생 등 4개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연계사업활성화와 전통시장, 철길숲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운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으로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능력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 건강행태 개선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증가에 따라 재난도우미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1 대 1 건강관리 전담인력 운영으로 폭염대응행동요령교육 등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등을 위해 전문조직인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4대팀 14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중심 중증도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진단, 치료, 돌봄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1월 오천 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조직을 4팀 28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건강한 포항 만들기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경찰, 소방,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인력구성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신응급신속대응 티에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정신질환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우리 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관리와 임신,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담 경감과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 인프라 확장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부응하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경감으로 이용률을 높여 공공산후조리원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시간 소아응급 운영과 관련 진료건수가 1만 3,222건, 이 부분은 응급실 내용 환자기준인지 아니면 응급실만 순수한 내원환자인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일단 응급실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카운팅이 되는 숫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일반소아진료는 제외하고 응급실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약 36명의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응급실이 수요가 많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많습니다. 야간에도 있고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야간은 일반소아과 병원이 진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주간에 6시 이전에 이용자들을 조사나 형태를 분리해 본 적 있으세요? 주간과 야간 응급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내 소아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이 많이 되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6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주야간. 어떻게 되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6시 기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6시 전후로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그렇게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가의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료 보건정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응급실을 내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소아과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거든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해 주시고, 최초로 시작한 것이 2017년도였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3개년 정도 올해 정도 끝나면 종합적인 운영에 대한 성과에 관한 부분을 봐서 단순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으로 보거나 비용으로 봤을 때 공공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개선해나갈지에 대한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향후계획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이게 몇 년 됐죠? 좀 오래 됐죠? 대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6학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꾸준히 이 정책이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사진이 몇 분 계세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전문강사진은 매년 양성을 하고 현재까지 33명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대상교육에 51개교 숫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법은 심장지킴이 일반인강사 및 보건교사에 의한 실기교육. 이게 3,500명입니까, 3만 5,000명입니까? 현재 63개교잖아요. 향후에는 6학년 대상 51개교 해놨는데 줄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합해서 봐도 된다고요? 무엇을 합하는데요?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전체 인원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경옥

권경옥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향후계획에 51개교, 3,5000명 되어 있는데 3만 5,000명인지 3,500명인지.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3,500명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뒤에 공 하나를 없애야지. 그러면 51개교에 3,500명에 일반인 강사와 보건교사를 교육한다, 이 말입니까? 이만큼 많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학생들하고 교사들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초등학교 6학년이 위에 추진실적에 6,786명입니다. 이것은 다 맞아요. 63개교가 되니까 한 학교당 평균 100명입니다. 이것은 맞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심폐소생술이 보건소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6학년생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요즈음 정신건강에 대해서 소장님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령사회에 대응해서 건강관리를 8쪽에 취약계층에 건강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했고 노인취약층은 노인업무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 보면 요즈음 100세 시대 아닙니까? 기대수명이 84세 정도 되는데 노인자살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OECD의 3배 정도 된다. 그중에서도 자살율이 높은 이유는 노인의 우울증이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대두되고 있답니다. 선진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고독사로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우울증의 큰 원인이 건강과 경제적인, 선진국은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겠죠. 건강,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고독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소외된 것 점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취약계층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만큼 특히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관리대상이 3,500여명이 되더라고요. 독거어르신들이 그분들 중에 몸도 불편해서 더더욱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안 불편하면 경로당이라도 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독거어르신들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생애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티에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4,471명을 집중관리합니다. 방문간호사하고 직원들 3명을 구성해서 8명이 이분들을, 제가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약 반수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드리자, 중증도가 심한 분들은. 그다음에 그것보다 상태가 나으신 분들은 반 정도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방문으로 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간호사와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드리자.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첫 월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다음 달부터는 계속 전화를 하고, 물론 중증도에 대해서는 반수 이상은 방문사업은 계속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티에프팀 54명을 구성했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읍면동 복지파트의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일괄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까지만 듣고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다 된다하더라도 연세가 들면 건강이 안 좋잖아요. 외로움이라든가 그로 인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방문사업이 꼭 담당자만 갈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도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틈새를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만 가만히 안 앉아 있고 프로그램 하는데 이 경로당에서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지 다음 경로당 계속 순회를 하고 있고요.

경옥

권경옥위원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시간 틈틈이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예산편성됐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저번에 올려주셔서 준비가 막바지까지 다와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6월이니까 늦어도 7월경에는 전문위원실하고 보고를 하고 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6월말쯤 되면 마쳐집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 사회교대)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치매예방, 치매걱정 완전 OU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한 특별히 돌봄서비스양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이 정권 들어와서부터 치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비를 지원받아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 공간은 협소합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를 우선적으로…

경열

박경열위원

센터도 센터지만 치매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게 그러한 부분들이 대도시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몸소 겪고 있는데 10년째 겪고 있는데 어찌됐든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형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관이 돌봄서비스로 나간다면 치매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돈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1 대 1 돌봄 이렇게 해놨는데 1 대 1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오시는 분이 치매를 전문케어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10년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구나. 대도시를 보니까 이런 분들을 오히려 양성을 하더라고요. 고용창출도 시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항시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참고해주시고요. 남구보건소에 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이러한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 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은 22명이고요. 시간선택제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에 14명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 9명, 고혈압당뇨센터에 8명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의 무기계약직은 과거부터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2년 정도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1, 2년 정도 됐습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북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말씀 드리는데 근무는 그 사람들이 늘 해. 하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기간제보다는 무기가 낫고 무기보다는 정규직이 낫습니다. 봉사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시 전체 인력이라든지 예산상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보건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문제하고 그런 것과 연계가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연계되는 것을 제가 모릅니까? 알아요. 저도 준 공무원입니다. 17년째 의원활동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계속 요구를 하고 박용생 과장 옆에 있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홍영미 과장께서도 요구를 하고 저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북구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여러분들 이웃이고 가족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례로 포항시의회에서 일본에 갔는데 원숭이 공원인가 갔었어요. 원숭이 보다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더 많았어요. 그만큼 고용을 시켜요. 노는 사람 없도록 만들고 정부가 책임져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경기가 돌아가거든요. 정규직화 그분들도 근무하면서 굉장히 바라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한데 정규직 전환이 정책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에방센터가 설치 운영하잖아요. 앞으로도 운영하실 텐데 치매는 케어도 좋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구에 치매예방센터가 설치되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케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강사들을, 또 외부강사들 쓰지 마시고 내부강사들 포항시 관내에 있는 강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센터가 설치되면 그런 것도 교육장을 만들고 자격을 취득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많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모자랍니다. 지도자를 양성하고 박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도자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도 많고 와이 같은 것도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고용 있잖아요. 정규직 전환. 이게 단순하게 예산상 이유라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오래된 일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직렬이나 형태를 보면 이분들보다 근속이나 기간이 짧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특수고용형태를 취하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의 권고에서 약간 제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적용시켜나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상 총 인원상 이야기해버리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했지 정권이 들어 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용어 선택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용어 선택 잘못됐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생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619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대학은 전염병 예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성인들 있잖아요. 이것을 기숙사라 하는지 사택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구에는 포스코 직원들 숙소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전염병관리대상을 두고 하고 있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기숙사는 기숙사 들어갈 때 이미 학교에서 건강진단 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제 말씀은 이후에 전염병 관리나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집단이 숙식하는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집단 주거시설일 수도 있고 경계가 모호한데 이런 부분도 대상은 아니죠? 의무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정 내 폐의약품 있잖아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셨는데 시청, 남구청 외 7개 읍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즈음은 저희들도 복욕을 하고 있지만 남은 의약품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예가 참 많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아파트마다 폐의약수거통을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폐의약품이 한두 개겠습니까? 집집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전에도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나름 검토도 해봤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관공서 이런 데는 설치를 해도…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아파트 같은 데 폐의약품을 집집마다 쓰다 남은 것을 갖다놨을 때 그것을 오남용 되게 옆에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것을 잠가 놓고 부착을 했을 때는 떼지도 못하고 열쇠로 잠가놓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현황. 공통사항 7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응급지원 앰뷸런스 지원 있잖아요. 2019년도는 임차비가 없잖아요. 없죠?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그게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생기면서.

상민

김상민위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불편사항은 없고요?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소아응급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17번,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38번,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보급 다 되어갑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올해 추가로 2개 더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의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의무설치는 다 되어 있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300세대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 한 분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심폐소생 교육도 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점검도 해야 됩니다. 설치했는 지 3년 정도 됐죠?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5월달에는 아파트관리소 다 불러서 교육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파트관리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있는지 아파트관리소는 알지만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633쪽, 140번 지도단속 실적에 고려침술원 무면허 의료행위, 밑에 보면 효자한약방 무면허 의료행위, 둘 다 침술원이거든요. 한군데는 1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300만 원인데 차이점이 뭐죠?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고려침술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부항을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걸려서, 상황이 다릅니다. 효자한약방은 한약을 팔아야 되는데 침술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종류가 다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종류가 다른데 부항하면 1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법에,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면 거기서 나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침술이나 부항이나 아닌 것을 하는 것은 같은 건데?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그쪽에서 벌금을 내립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14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6번 보면 방역소독사업 예산, 인력, 장비지원 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부임이나 재료비가 읍면에 인구수가 많은 동네나 가구 수가 적은 동네나 거의 비슷합니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인구수 대비보다도 읍면 분할하면서 방역일수를 나눈 것이고요. 물론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방역날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방역기동대는 하나씩 있거든요. 방역하는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5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교육할 때 마스크팩 보급할 때 이게 2,000원짜리예요?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1,000원 미만도 있고 1,200원까지 그 선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혹시 부작용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대량 구입하다보니까 단가가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리 대량구입해도 그렇지 주고 욕 얻어먹는…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미세먼지 법적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칫솔, 치약 이것은 이해가는데.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요즈음은 워낙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은 팩인데? 마스크가 아니고 마스크팩인데?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2017년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내용은 의약품관리일지 같은 것을 첨부해놨어요. 일반적인 의약품 같은데 향정신의약품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죠?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의약품을 취급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취급하니까 제고도 있을 것이고 보관도 할 것 아닙니까?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국들이 취급하면 단속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구보건소에 직접적인 치료제로는 향정신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라고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어린이 생존수영은 보건소 관할이 아닙니까?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업무영역에 안 속한다?

용생

박용생보건정책과장

예.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홍영미 건강관리과장님은 공무국외연수로 인해 감사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감사는 남구보건소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655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7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658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이 예산보다 집행이 적었다는 이야기는 비고란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지원을 하다가 건강보험에 산입되니까 지원이 중단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면 난임부부 지원금액이 적어서 예산이 다 쓰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다가 국민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험공단에 취급업무가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남은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반납을 하시는 것이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불용처리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납은 해야 되겠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실태현황.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는 2018년도 같고 2019년도는 보조금이 더 늘었잖아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자체 사무로 넘어왔어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019년도부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다시 지자체 사무로 왔으면 어찌됐든 보조사업들은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더 늘었잖아요. 출산이 국가적 과제고 인구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질병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북구보건소에 이것이 상당히 큰일이라고 생각돼요. 소각하기도 겁나는 물품, 그렇다고 매립하기도 그렇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출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냥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포화상태가 점점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구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의료폐기물도 받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받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양질의 의료폐기물만 먼저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주는, 특히 어르신용 기저귀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내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인식하고 요양병원에서 내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인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확인하니까 요양원은 유휴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니까 의료시설에서 배출하는 것은 보균력이 있으니 함부로 취급을 못한다. 그릴 수 의료폐기물로 본다. 요양원 것은 일반폐기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보는 관점이 다르면 취급하는 부서가 다를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포항시도 65세 인구가 15% 정도 될 겁니다.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의료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으니 남·북구보건소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가지고 계신 지론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의료폐기물 관련사항은 환경부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양이 늘어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구보건소하고 환경국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지하게 간담회라든지 관련 교수님, 의원님 모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부 소관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포항시가 7월부터 직제가 바뀌어서 환경정책이 하나의 환경과로 모여질 것 같아요. 아마 사무관 이상 교육도 있고 모임도 있고 회의가 있을 겁니다. 서로 환경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내보시도록, 지자체에서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모범답안을 내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선도적으로 국비를 받아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 좀 부탁합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수납된 징수율 말하시는 거죠?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예, 징수액.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2017년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부과건수에 76% 정도. 총 88건 중에 수납건수가 65건, 미납이 20건 됩니다. 미납은 왜 미납됐느냐하면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현행 법령 내에서 독촉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추징을 한다면 반발은 없습니까?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이의신청 구두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소송은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장을 바로 적발하기 때문에 사진이 바로 나타납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궁금한 것이 유독 오천분들이 미납액이 많네요? 박칠용 위원님 지역구인데.

칠용

박칠용위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있어서 과태료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지만 금연은 대면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100%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면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건데 금연단속원들 금연계도원들과의 마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경찰출신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길거리를 걷다가 만났습니다. 푸른조끼 같은 것을 입고 지나가시는데도 뭐하시는 분들인지 물어보니까 금연단속원입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느껴보니까 과거 직업을 물어봤어요. 소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생활하신 분, 군 생활하시다 전역하신 분.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일반공무원 출신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 나름대로 인내심을 갖고 대면단속을 한다. 감정대로 하다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애매한 상황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적발당했을 때는 예를 들어 바로 껐다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지고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요즈음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대상에 올라온 적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저도 흡연 쪽에 들어갑니다마는 사실 내구래기 나오는 것은 전자담배가 많이 나옵니다. 거북선처럼 나와요. 그러면 전자담배를 태우다가 적발이 됐다. 기준이 똑같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아, 그래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연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니코틴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발암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같이 나온다? 그런데 발암물질도 먹는데 단속을 한다. 이것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안 좋은 것 먹는데 단속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북구청 오면 물어볼게요, 의견이 다른지.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상세한 것은 더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 65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브솔) 해놨는데 브솔입니까? 정신재활시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이번에는 전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직원이 다 몇 분이죠?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다 몇 명이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브솔시냇가라고 이것은 재활훈련시설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4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4명이고 시설장은 교수님 따로 계십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정원이 4명이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공동생활시설이니까 거기서 거주하겠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물으시는 공동생활시설 그것은 벧엘의 사닥다리라고 해서 그것은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은 3명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브솔시냇가는 뭡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이것은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재활시설입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주간재활시설이고 밑에 벧엘의 사닥다리 그것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재활시설이라면 재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정원이 30명인데 30명 다 찾고요. 3명 정도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더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 33명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공통사항 16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144번, 보건소 비정규직인력운영현황. 154번, 건강도시사업 추진내용. 155번, 약품 및 장비 구입현황.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영양플러스사업 말입니다. 계속 일괄구매를 하다가 업체를 두 개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입찰을 보는데 보통 보면 한 업체에 계속 줬거든요. 이번에 나누어 놨네요. 나누어서 이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로 입찰을 해서 이득이 있을 수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혹시라도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조금이라도 지역업체 사람들을 유치차원에서 나누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억 정도 되는데 5,400만 원씩 나누어서 쓰면 지역업체를 줄 수 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누어서 지역업체를 줘야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고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외주업체가 많이 추천되더라고요. 북구도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있는데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북구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나누어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천목원. 건강관리과장 박인환.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목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인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박인환 과장님은 이번 6월말로 퇴임하십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시내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심각한 의료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구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외에 지역인 신광, 송라, 기북, 죽장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네 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필수진료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치과와 한방진료를 순회지원하고 신축된 신광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와 재활사업을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관련단체와 재활운영의료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정기적 의료봉사를 추진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불평등해소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4개 의료기관이 나눔의료봉사에 적극참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가겠으며 앞으로는 보건지소의 기능전환도 예방, 재활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명존중의 의료안전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국가안전대진단추진과 재난에 대비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생명존중의 의료환경조성으로 환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병원 응급이송 전 골든타임 응급조치대응으로 시민의 생명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자원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에 대비한 역량도 강화하겠으며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한 수시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약품 공급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감염병 제로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체 관리와 친환경 방제활동, 공중보건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하여 감염병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무료예방접종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기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복결핵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결핵발생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검진사각지대해소에도 전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다음 건강지킴이 국가 암 조기검진 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의 국가조기암검진사업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캠페인, 전화독려,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암검진사업을 적극독려하고 시민건강 강좌 개최 및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조기암검진의 중요성과 암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저소득층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확대지원하고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걷기 하는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포항시의 걷기실천률이 경북과 전국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도심에 잘 조성된 그린웨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모든 시민이 더 걷고 더 건강해지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걷기지도자 전문교육 인워킹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5월에 걷기 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6월 8일에는 의사회 등 5개 보건단체에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항 철길숲에서 제1회 헬씨포항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속적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범시민걷기실천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지역건강문제를 해결해가는 건강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지역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기북면 건강마을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한 주민이 1취미 갖기를 슬로건으로 10개의 건강동아리 운영을 중심으로 활발히 주민 주도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건강마을로 송라면을 추가 지정하여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년차인 기북면은 주민스스로 자립해 주민 주도적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년차 송라면은 건강마을발대식, 주민역량강화교육, 건강행태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를 이끌어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니버 헬스 재활사업입니다. 유니버 헬스 재활사업은 지체, 뇌병변 장애인대상으로 지역대학인 포항대학교와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다사랑 봉사단과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맞춤형 재활사업입니다. 포항대학 물리치료과의 다양한 시설과 전문적인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자원과 의료기관과 협력, 재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 사회참여, 건강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 민관 따로 또 같이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산후조리 부담경감, 모유수유 실천 등 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 동반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올해는 확대 지원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민간 관내 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률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바이 내 마음건강지키기 사업입니다.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정신건강지원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완화와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 15 지진 이후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흥해보건지소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재난정신건강서비스와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마음건강지키기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상담, 홍보관 운영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유관기관과 업무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정책사업 중에 걷기와 관련된 워킹아카데미 건강도시만들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포항시가 시민들의 걷기 빈도가 다른 데 보다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수준이 어때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올해는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작년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올해 자료가 집계되어 제출되었는데 올해는 전국에 걷기실천률이 49.7인데 북구는 42로 작년에 31.8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워크온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평상시에 걷기를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도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지만 지역도심 내에 걸을 수 있는 숲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대단히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빈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워크온이잖아요. 오늘도 활성화를 시켜봤지만 걷기와 민간에 독려할 수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감사에서도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 안 하는 기관들은 여기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여전히 부당한 간접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앱을 관리하는 업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클릭 한번이라도 관리자와 업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공하지 않는데 왜 여기에 올려놓느냐는 거예요, 수년째. 그것은 안 맞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동국제강에서 이번에 챌린지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당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철저한 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남구보건소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북구보건소에서 고용관계 있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이 어느 부서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대한 전환비율을 올려낼 수 있도록, 고용형태가 특수직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고 하지만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걷기 하는 건강도시,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요. 옛날보다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여률도 높고 유관기관인 의회, 간호사회, 사회단체 이렇게 있는데 앱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심 속에 폐철도부지에다가 출발점을 하니까 많이 흩어져있었는데 이번에는 유성여고에서 하다보니까 결집되어서 그날 제가 봤을 때 정말 인원이 너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많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의욕감이 생겼어요. 담당과장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도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도 더 확산되도록 더 많이 발품을 팔도록 하겠고 앞으로 걷기행사도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해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기여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개선책을 고민하신다면 시스템관리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오면 스탬프제도 옛날에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걷기도 긍정적인 미션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챌린지도 중요하지만 주요 코스나 이런 것들을 보건 관광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타 지역에서도 스탬프나 이런 것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원래 도입취지가 걷고 나누고 건강올리고도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본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과와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목원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689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보면 중학생 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에 비용을 상환했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죠?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비용상환이라는 것은 일반병원을 이용했을 때 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자기들이 냈는데 상환이 된다?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11번에 북구보건소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요. 용역과업대상에 부지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현재 용역을 60%, 70% 사이인데 대상부지를 흥해지역 도시재생특별사업과 연계되다보니까 대상부지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지를 네 군데 정도 선정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8일인가 그때부터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1후보지 정도에 배치를 했는 게 흥해 대성아파트 A, C동 위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결정되는 게 6월말에서 7월초 중순에 국토부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거기를 타당성 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현재는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특별재생사업은 특별재생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잖아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당초 용역대상에서는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거기는 고려가 안 됐었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을 검토했던 사유가 어떤 거예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제일 문제는 20년 전에 덕수동에서 장성동으로 이전할 때는 현재 위치가 거의 벌판 정도 그러나 지금 20년 만에 포항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장성동 북구보건소 일원이 주택가도 밀집을 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교통, 주차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지역 그런 쪽에 공공보건의료기능의 역할이 많이 강화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지역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장성동 부지도 치매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도시형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기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토하게 된 원인 두 가지는 당시에 그 여건이 지금 보건사업도 많이 확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 상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도시불균형, 의료불균형 때문에 시내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쪽에 좀 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역의 보건지소나 이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단순히 이전보다는 20년 만에 이전하기 때문에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진이후에 특별재생계획이 있다고 공공청사를 하나 세울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흥해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기존에 말씀하신 보건, 어쨌든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에 대한 만약에 그런 검토가 되면 기존에 보육서비스,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완을 해서 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과업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는지, 왜냐하면 청사라는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계획이든 투자심사에 용역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못나가잖아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초적으로 그런 활용계획들이 됐든 방향성을 같이 담아주는 게 후속 진행하기에 쉬울 것 같아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역이 중간보고를 의회에도 보고를 꼭해서 최종 보고가 아닌 중간보고를 해서 다음 달 중에는 아마 진행이 되게 되면 중간보다도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용역을 마무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보건지소 있잖아요. 진료소입니까?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습니다. 지소는 일곱 군데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소 말고 진료소.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진료소는 열두 군데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진료소는 여기에 없지만 진료소가 오지마을에 진료소가 있잖아요. 생긴 지가 벌써 20년이 넘잖아요. 몇 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늘 하는 이야기인데 많이 변화가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 뒤에는 정말 오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앞에 성모병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지소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은 병원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목적 때문에 진료소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은 오지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죠?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물론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존 건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하지만 계속해서 퇴직을 하시잖아요.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늘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긴 합니다. 실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지만 한번 설치가 되면 그 지역의 수요가 단 1명이 있더라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것이고 실제 읍면 오지 지역 쪽으로 가면 포항의 15% 넘는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10년 안에는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 20%, 30%대 넘어가게 되면 읍면지역에도 오히려 존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현재의 입장으로 우리의 의견대로 없앤다고 하면 그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이 읍이지만 시내나 마찬가지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여전히 읍지역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병원이 옆에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바로 병원이 옆에 있는데 읍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한두 분이 10명 안팎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하는 사업이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죽도동이 아주 작은 동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도 크다고요. 그런데도 어르신이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지나 이런 데는 읍면이라도 아주 거리가 먼 곳,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번쯤은 읍이지만 시내 안에 있고 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런 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한번쯤, 작은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동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에 소속된 해수욕장 개장일이 언제죠?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동의를 다한 것은 아니고요. 영일대만 22일날 개장하고 월포해수욕장은 29일 개장하고 나머지는 7월 6일날 개장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속속 개장하겠네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바다보건소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다보건소 운영권한은 북구보건소, 남구보건소에 관할권이 있는데 그러면 파견되는 인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남구에 비해서 북구 쪽에는 해수욕장 4개가 더 있습니다. 아주 성수기 때와 주말 이럴 때는 같은 때는 보건소에서 간호직 쪽에 계시는 분들 직접 바다시청에 근무토록 하고 운영전체는 바다시청을 총괄하는 것은 해양산업과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바다보건소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시청 안에 배속되어서 근무를 시킨다?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안가는 기관에는 북구청 산업과 경제산업팀에서 간호인력을 외부에 유휴인력이라고 하나요.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 금년도에 나가야 될 분들이 42명 정도. 업무공백도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바다시청 산하에 보건소 직원들이 배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배속을 못할 때는 경제산업팀 소속에서 시간제 간호사들을 구해서 배속을 시킨다?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1번 북구 관내 암 환자 현황 보니까 인구는 주는데 암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아요. 2017년 대비 2018년 단순수치로 봐도 1,500명이니까 수치로 따지면 한 30%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35% 차이가 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구는 고령화가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사유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전문닥터가 아니니까 정확한 답은 못 내시겠지만 암 환자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통상적인 비율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2016년 대비 2017년도 그랬고.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저도 증가가 이만큼 했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인원들이다보니까 특히 1년 동안 이렇게 했는 것은 요새는 암 검진, 건강검진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많이 되다보니까 물론 치료도 초기에 발견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치료율도 높고 많이 치료를 합니다. 증가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다음 암 치료율 자체도 초기에 발견된 분들이 많이 낫다보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발생률 기준이다?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초기에 발생했던 말기든 간에 암발생률을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사망률하고 비교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목원

천목원보건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암환자는 누적인 것 같고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통화도 했고 다행스럽게 민원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의료병원급에서 정신과가 들어왔을 때 다른 과도 있지만 운영상에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 과를 없애면 결국은 형태는 병원급이지만 특수 병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물론 이분들 치료해서 집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주변에 환경들 있잖아요. 학교주변이나 주택주변에 특히 알코올 환자분들 상황들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지 해서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병원은 사실 우리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 시설이지만 특히나 영남병원케이스처럼 정신병원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정서가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병원이 처음에 개원하고는 개방형 병동 운영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병원하고 초기에 문제발생이후에 병원도 폐쇄병동으로 많이 병상도 전환해가고 있고 병원에서도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병원이 주변에 있으면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인식이 되도록 경영측면에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연찬을 하였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7시 이후에는 야간에는 걱정 없이 폐쇄병동 운영되지만 민원이 이동되는 같아요. 학교 주변에 관리나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는 건너편에서 편의점 주변으로 많이 거점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나 다른 2차적인 이유가 발생하면 돌아오는 책임이 보건소로 올 것 같아요. CCTV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계도를 하든지 테라스를 없애면 환경을 안 만들면 되는데 숨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곤 한데 성인분들의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을 현장파악을 해주셔서 합리적인 민원해결방식을 고려해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병원 측하고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주변상황을 파악해보고 근본적으로 그 병원에 알코올이나 요즈음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고 시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이나 재활에는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체 운영이나 대응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보건소에서도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분들이 지역의 민원을 수용하는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했으면 좋겠고 치매안심센터가 임대를 쓰고 있잖아요. 계획부지로 가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본관에 보건소 부지의 50% 골조가 완료되어서 11월쯤되면 건물이 완공되고 정상위치에서 12월중으로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이즈가 대형이잖아요. 유휴 의료공간인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민원 때문에 활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725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페이지 및 번호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물었는데 금연구역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나오는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대상이 됩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남구보건소에 물어서 답을 얻었습니다마는 기준이 뭡니까, 단속기준이.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대상이 있고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남구보건소는 그렇게 물었거든요. 전자담배가 연기가 수증기처럼 나가요.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기준이 뭡니까? 남구보건소는 니코틴이다. 맞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일단 담배라고 칭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정리하기를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고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연기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북구보건소가 남구보건소보다는 단속실적이 낫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형이 남구보다는 북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시내 보면 피씨방하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그런데 오천이 또 있네요. 오천사람들이 북구에 붙들려서 이러는지 모르겠네. 박칠용 위원님 동내사람들이 북구에 많이 갔네요. 공통사항 14번.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그간 보건업무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심리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 추경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적인 국회 추경이 성립되면 예산이 내려오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지진국에 트라우마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방재국에 9억 2,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오면 보건소에 같이 업무가 협업이 안 되고 별도로 진행돼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트라우마센터는 보건소에서 업무자체가 지진국으로 방재과에 그쪽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아마도 하반기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방재국에서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심리나 지원 서비스 측면이 아니고 트라우마지역센터의 개념처럼 운영할 계획인가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력들이 지진국으로?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9억 2,000 정도 예산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기타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국의 업무에는 아마도 올해까지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같이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트라우마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진방재정책과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사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가 트라우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거잖아요.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지역센터의 개념. 업무연찬이나 회의가 있었습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 내정된 사항이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되게 되면 공포가 되고 언론보도가 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지진대책국에 사업의 계획과 방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당초에 지진국에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건립을 하기 전에 운영권을 먼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코자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심리지원하고 트라우마센터 개념은 다를 텐데. 우선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750쪽에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62번, 재난심리지원센터. 인적구성을 보니까 심리지원센터라면 임상심리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구성이. 재난심리지원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과연 심리지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인적구성이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이정도 필요하니까, 맞추다보니까 복지사가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그런 구성은 없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구성원이 자격이 있어야 운영가능하지 않겠나 봐서 구성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말그대로 심리지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지업무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그 밑에 심리상담에 보니까 센터 개소 후에 인원이 정말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21명에 427명, 2019년 같은 경우 5월 현재 187명이니까 임상심리사가 과연 몇 명을 대면해서 상담을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발생합니다. 그냥 사회복지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재난심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재난을 당해서 오셨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게 싶어서 왔는데 일반적인 사회복지사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직접보지를 않아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수가 한두 명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이 365일로 해도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내용 중에 여기는 재난심리지원이라고 지금까지는 매뉴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신보건사업안에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재난정신건강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신건강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최고로 최적화된 인력이지만 지역에서 채용을 해도 전문인력이 잘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문화교육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채용된 이후에는 저희들도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진 이후에 전문적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은 보건소에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트라우마사업으로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처음에 사람들에 대하여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것은 표준화 코스로 일반시민들도 이런 전문화 PFA(심리적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해서 1차 정신응급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키면 일반인들도 다 가능하고 적십자사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분담을 해서 단계적으로 1차적인 모든 매뉴얼에 의한 심리검사나 테스트를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에 넘어가는 부분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하고 자문의도 있고 관내병원에 의뢰하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교육을 통하고 자격을 부여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사회복지사 자격만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업무보완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트라우마센터 현재단계는 지진대책국과 사업을 유치하는 개념이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기능이나 서비스 내용들을 봤을 때 상위법률적 근거도 정신건강진흥 관련법이잖아요. 이 지역에 중요한 의료기관처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할 센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운영은 전문성도 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사실은 정신 관련이기 때문에 업무를 줄기를 따지자면 보건소와 관련이 있지만 지난 지진이후에 본격적인 수습을 위해서 지진대책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대책국 안에 구성으로 방재정책과에 트라우마치유 티에프팀이라고 신설이 되면서 여기서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트라우마치유 티에프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원화됐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도 올해 추진이 되었고 거의 200억 정도 추진이 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일단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심리 안정이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일원화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때문에 안산이나 5·18 관련해서 이런 데도, 정신건강센터는 보건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과 달리 별개로 기관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의구심이 없고 명확하게 업무가 서로 간에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향후 대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건소가 보건정책과도 있고 정책기능들을 조직적으로 보완을 해왔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트라우마센터하고 다르잖아요.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원인이 촉발지진이라는 것과 또 복구해야 될 시설이 수십 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지역의 재건도 같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역시 북구보건소가 이전하는 청사개념에서 같이 고민이 되어야 돼요.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건서비스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티에프팀에서 계획을 잡고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유치되고 운영단계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고 고민을 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남구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다 운영, 예방교실 운영, 강화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도 참 중요하거든요. 평생학습원과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교육을 해서 어쨌든 자격취득할 수 있는 지도자양성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서 요즈음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자과정을 마치고 자기들이 교육하러 다니면 떳떳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지고 하니까 운영도 좋지만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도 해서 지도자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얼마 전에 워크온 건강걷기대회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번에도 예산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단발성이 아니고 시민들이 가장 돈 안 들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걷기 아닙니까? 그렇듯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건강걷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1년 내내, 걷는 장소는 좋은 데가 많으니까 여기 아니라도 둘레길도 포항에 50여 군데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집 가까운 데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란 남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남구청장 윤영란. 복지환경위생과장 권수원.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원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복지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심하게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남구 관내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 6개 분야에 4만 3,079명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수혜자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통합조사도 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보수 등 경로당 운영을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와 도심지 출연시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 및 포획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연중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여 피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심하는 위생관리로 시민건강증진입니다. 건강한 식생활문화정착과 유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식중독예방홍보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문화 확산과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검사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식품위생교육과 식생활문화개선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함으로서 위생선진화를 위한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폭염 취약계층보호 및 시민피해최소화입니다. 노약자 및 무의탁독거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들을 재난도우미 등을 통하여 꼼꼼히 집중 관리하고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 수시방문 및 복지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노약자들의 폭염으로 인한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현황가지고 질의를 해봐야겠는데 일반 현황에 보면 남구의 인구수가 19년 4월 30일 현재 24만 5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12월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8년 12월말.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남·북구 인구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하면 전체 50만 8,000 정도 될 겁니다. 북구 인구가 27만 정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구 인구가 거의 동등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포항의 남구 숫자가 주는 속도가고 북구보다는 빨라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본다면 철강경기의 어려움, 환경문제, 주거문화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올 1월달에 남구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님한테 주문 드렸던 남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문제다. 환경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청장님도 본청에 계실 때 환경업무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누구보다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상반기 또 남은 하반기에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구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원인은 위원님 잘 분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인구비율을 봤을 때 북구가 주거지역이 밀집지역이 대단지 밀집지역이 많고 반면에 남구는 공단지역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남구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경기가 부진하면서 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구감소가 되었고 지진이후에 흥해에 초곡지구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되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되다보니까 남구 쪽에 있는 주택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주민등록거주 통계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서적으로 이야기하는 남구의 문화시설이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남구에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공단이 있어서 북구보다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각하긴 합니다. 시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고 남구 입장에서도 최대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든다거나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업무에 약간 비켜나 계시지만 그래도 남구청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업무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남구청 전체 현원이 459명 그렇지만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많은 인원이 티오를 못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에 시설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청장님도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해보니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예상 외로 시설직 합격자의 과락수가 너무 많다. 티오는 많은데 티오가 많다고 해서 과락 되는 사람 채용할 수 없지 않느냐는 고충을 듣기는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이 동보다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프라가 부족하니 그 인프라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설직이거든요. 대화가 되고 하니까 그런 점 누구보다 청장님 잘 알고 계시니 하반기 인사를 하실 때 읍면에 특히 남구 읍면에 시설직 배정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삶을 살 수 있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불편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아마도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방문하시면 그런 고충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사 때는 남구 쪽에 시설직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지난 4월인가요? 산불로 고생하셨고 청장님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 모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국제불빛축제를 하면서도 산불만큼이나 봉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식품위생 부분과 관련해서 대규모 축제 때 특히 국제불빛축제할 때 봉사단체들이 먹거리 부스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노상에 푸드트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식품 제조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국제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스 관련된 부분.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전체 부스를 입주시키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부스 동수를 정하고 부스에 대한 용도를 정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된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배치는 하는데 3일 동안 부스나 노상에 있는 식품제조업들이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올해 특히 5월달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적지 않은 민원들이 있어요. 문화재단과 다음에 영일대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실 때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품위생관리 이 부분도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탈이 나더라도 신청을 하거나 이런 길이 없어요. 그러한 관리 실명제나 이런 것을 철저히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관광과 그리고 식품관련 위생부서와해서 이런 부분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지하수 쓰죠?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지금은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예 안 써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연결됐어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수원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185쪽부터 1,216쪽까지입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자료에는 없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실 곳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가실 곳이 뻔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경로당에 제가 느낀 거예요. 양쪽 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매주 전문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재능자원봉사자가 가는데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이 다 구청에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봉사센터에 있으면서 봉사단체 몇 개를 선정해서 해 달라 그러면 해드려요. 해드리는 것까지는 선정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구청에서 봉사단체를 경로당에 가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하고 있지만 중간 모든 과정이 봉사센터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오히려 예산을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자원봉사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경로당 가는 것은 똑같아요. 양쪽 구청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담당부서에 편성하든지 그게 원활하고 같이 모아지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다오면 모든 실적을 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하나부터 열 가지 매달 그것을 보고 받고 신청을 받고 또 실적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센터에서는 이중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굳이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하지 말고 경로당은 담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참고 해주십사 하는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스톱으로 하면 좋은데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100세 운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종목별로 프로그램별로 다르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건소 자체에 교육시켜서 가는 거지만 재능봉사는 기존 재능봉사단체가 기존되어 있는 단체를 거기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면 명단만 주면 괜찮은데 모든 것을 시간확인하고 이런 것을 다 봉사센터에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일 전체를 봉사센터가 하는데 굳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예 하는 곳에 주는 것이 맞지. 제가 그런 불합리한 점을 봤기 때문에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 6번, 민간자본사업보조. 공통사항 13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경로당 민간자본사업보조하면서 기능보강들 해드리는데 특히 방충망 있잖아요. 근래 언론보도들 보면 재질이 발암물질 화이바글라스나 등등 이런 부분들 지금 미세먼지 이후에 실내공기질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서서히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보강사업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해보십시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2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221번, 위생업소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과장님, 경로당에 독거노인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저녁시간에 가정에서 주무시지 말고 경로당에서 모여서 주무시고 오히려 아침에 가정에 퇴근해서 집이 잘 있나 확인하고 점심 이후 되면 다시 경로당에 와서 지내고 아마 타지자체에 이렇게 경로당을 활용하고 커뮤니티센터로 어르신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남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따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독거노인 관리사가 있고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따로 있고 주기적으로 경로당 방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남아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늦어도 5시 되면 집으로 가셔야 되는 줄 알아요. 당번이 있어서 문을 잠그니까. 그런데 복지환경위생과하면서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써 문을 잠그지 말고 열어둔다. 가정에서 저녁에 주무시다가 나홀로 계시면서 보통 에어컨 사용 잘 안 하시거든요. 주무시다 돌아가시거나 너무 더워서 힘겹거나 그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문도 잠그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도 어르신들 집으로 가시지 말고 더울 때는 여기서 주무세요라는 것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러는지 절대 안 된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러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됐었고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본인이 경로당을 몇 군데 다니면서 어머님 혹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세요? 오늘 비도 오고하는데 집에 가셔요, 이러면 아이고 갈 때도 있고 한 번씩 모여서 잘 때도 있고 그렇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계시는데 댁으로 자주 가시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주무세요. 그러면 저도 한 번씩 올게요.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것을 예전에 포항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홀로인 가정이 많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조금 전에 독거노인관리사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도 독거노인관리사가 관리를 하시는데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 알았어요. 왜냐하면 독거노인관리사는 일주일에 방문이 이틀이고 전화가 세 번인가? 매일 안하잖아요. 그 타이밍에 전화가 안 되면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니까 전화를 아무도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날은. 발견하고 그랬을 때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힘겨웠거든요.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지만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러 방면으로 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20번, 위생업소 지도단속. 221번, 오수처리시설 신고, 지도단속. 222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224번, 자동차정비업소폐기물처리현황 지도단속.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자동차정비업소 남구에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400여개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경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오일, 각종 폐기물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조금씩 쓰던 휘발유를 사서든 다른 기계 작동을 하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또 기계교체과정에서 생기는 오일들을 인근에 잘 아는 경정비센터에 갖다 주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폐기물 수거차량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수거업체가 가져갑니다.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수거업체가 돌면서 가져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력이 안 미치는 곳일 것 같아요, 경정비가. 주거지역하고 많이 가까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버리는 데에 대한 비용걱정도 일부 영세한 경정비업체는 생각이 되니 단속인원을 피해서 불법으로 폐기하거나 묻거나 하는 사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 각별해야 되겠다. 인력이나 예산은 문제가 있겠지만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아닌가, 늘 보면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도단속실적은 전무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지도를 나가고 정비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옛날과 달라서 아무 데나 쉽게 버리는 게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지도도 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돈이 많이 든다든가 하면 몰래 버릴 텐데 협회에서 무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오일 모아놓은 데 보면 양이 좀 돼요. 경정비협회에서 1년에 몇 번씩 보수교육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복지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가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25번,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 226번, 정화조 청소실적.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이게 보안사항인데요. 박칠용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업소, 사실은 폐유입니다. 혹시 사단 안에, 그러니까 국방시설물 안에서 나오는 폐유 같은 것 이런 것은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부대 자체적으로 합니다. 협회에서도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옛날하고 달라서 운영비 지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난방비 드리다가 그것으로 운영비로 쓰고 했는데 하여튼 운영비를 지급하지만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면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녀보면 요즈음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면적이 큰 반면에 사람들 이용률은 적은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난방비가 사용했는만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은 적은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남·북구 경로당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든 인원이든 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좁은데 노령인구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운영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올 연말쯤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경로당에 가면 기득권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이사를 해서 오면 경로당 자체에서 이분을 입회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점검을 해주셔서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차동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229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10만 원, 일괄로 지급한 것 같아요. 2019년 상반기는 150만 원.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는 2018년도는 면적단위별로 금액을 산정하다가 그것이 다소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로 16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것까지는 사실이죠?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냉방비가 줄었어요? 이것은 아마 실태조사나 실제로 지급해보니까 금액이 차이나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때는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사용했는 양만큼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7, 8월 2개월 한정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드니까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냉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냉방비.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냉방비는 특별요금이라고 해서 2개월치만 나가는 금액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0에 지하수 검사했다고 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1214쪽에 보면 GS칼텍스 나우주유소라고 있죠?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여기가 폐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했을까? 여기가 오천 청년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주유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우주유소가 영업을 안 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입구에?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2018년 7월달에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주유소자체가 아직까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유채권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관정도 폐쇄가 아니고 관정을 못 쓰도록 조치를 시키는 것이 선제적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관리도 힘든 측면이 있으니까 그 방법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법적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으면 들어가기 힘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부지 내에 있다는 것은 폐공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하수법에 따르면 허가받을 때 원상복구계획서나 이행보증보험들 내잖아요.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현장이 유치권 행사하고 채권단이면 일종에 채권행사와 걸려버릴 수 있어요. 부지라는 것은. 지열발전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십시오. 되매우기도 되매우기겠지만 주유소에 지하수 좀 달라요. 그러면 구룡포 청소년원이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하수. 보니까 또 있네요. 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지하수 공이 있기 때문에 검사만 했다고 보면 돼요?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주유소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과에서 지하수 관련 담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지열발전소 그 큰 것도 업무는 북구청에서 해요. 청소년수련원은 공공인데 폐공을 안했네요? 업무연찬을 해서 사용안하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폐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원

권수원복지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231번,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현황. 끝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으며, 또한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 사회교대)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흠 북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북구청장 권태흠. 복지환경위생과장 장숙경.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장숙경 과장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웃고 많은 주민이 누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기초수급자, 장애자 등 복지수혜자는 4만 7,855명이며,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0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생계지원과 기초연금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아동수당지원 또한 경로당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015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생계보호강화와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람과 환경의 균형 있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두 차례 도심지 합동포획 활동을 하여 주민불안감을 해소에 기여하였고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의 장미 디자인공사 및 도색 등 일제정비로 관광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피에스를 활용한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포획활동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망울타리 24개소 설치,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2명 운영, 죽장면 하옥리 등 공중화장실 13개소 추가정비, 유해환경 민원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믿고 다시 찾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도시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객접객업소 1,600개소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여개 업소에 포항12경을 홍보하는 식탁세팅지 4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업소 11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호객행위근절 및 위생문화개선을 위해 죽도시장 등 여러 차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죽도시장과 설머리 외식지구 등 식중독 취약업소 위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식탁세팅지를 추가로 5만 부를 배부 위생등급제 위생용품을 추가지원, 우수공중위생업소 표지판 60개소 보급, 베스트 숙박업소 위생용품 6개소 지원으로 청결하고 품격 있는 위생업소 발굴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위생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공무원생활 마지막 사무감사 받으시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장숙경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역시 포항은 바닷가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바다를 구경하려는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포항을 찾다보면 포항의 명물인 죽도시장을 방문하게 될 확률이 많겠죠? 죽도시장에 보면 횟집골목이 좀 있습니다. 횟집골목에서 호객행위가 심한 것 같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도 했고 과장님 시정조치도 많이 하셨는데 우려되는 것은 7월이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다보니까 그게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포항의 얼굴이고 외부사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포항의 죽도시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좀 더 각별한 준비작업이 있어야 되겠고 식품위생업소협회를 통해서 계도도 하겠지만 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신 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말씀 해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영일대, 설머리, 죽도시장 회 상가타운 있습니다마는 설머리나 영일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생질서나 호객행위 이런 부분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밀접된 상가를 중심으로 지역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경쟁을 하듯이 호객행위를 일부 하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호객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점검, 현수막 게첩, 위생감시원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면 본격적인 해수욕철 도래하기 전에 위생감시원, 공무원, 상가번영회, 위생협회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도 해서 우리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이 안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북구청 관내에도 지난 4월 산불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서비스부분도 중요한데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와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처리에 대한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순환과에만 맡겨둬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일정한 보조금 감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상인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죽도시장 업무, 중앙상가 이런 업무가 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죽도시장 상가번영회가 4개 번영회가 있습니다. 4개 번영회를 중심으로 회상가번영회와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각각 2회씩 실시했습니다. 쓰레기수거문제, 위생문제 이런 부분을 구청차원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의사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열발전부지 관련된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북구청은 개발행위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부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이 채권이나 파산관계는 있지만 구청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지하수 공 매개공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4,000m 가까이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했고 그 주변 영향공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10개 정도를 주변 영향공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허가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기간연장이라든지 복구비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사실입니다.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차원, 그다음 구청차원을 넘어서 산업자원부에서 복구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 근본적인 방안, 방법 등을 하도록 환동해본부하고 시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복구하는 전체부분을 큰 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도 산자부 티에프 참여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사례가 없고 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 취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래에 혹시 환경 관련된 민원들은 구청에서 담당하잖아요. 지열발전부지와 인근에 소음 민원 있잖아요. 소음 민원들이 있었는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과학적으로 발생을 한답니다. 일부민원들이 제기된 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겠지만 민원접수사례 중에 그 부지에 대한 특정한 소음사례들이 있었는지. 특히 심야. 한번 좀 확인해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정책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경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1,225쪽부터 1,26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4번에 낮에 멧돼지가 출몰됐네요. 마리 수가 굉장히 많네요. 도심 속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6마리가 출몰됐는데 엽사가 20명 동원됐다고 하는데 민원이 있었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장량동쪽에 있고 한번은 우창동 아치골쪽이었습니다. 1회가 아니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치골 같은 경우에는 흑사랑 앞쪽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저녁 무렵 긴급으로 첫날에 가서는 밤에 늦어서 실패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두 번째 날 가서 잡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낮에 출몰하게 되면 요즈음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엽사들은 바로 연락하게 되면 SNS 잘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고…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엽사가 가서 포획활동을 하면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날 현장에 경찰서에서도 경찰이 나왔습니다. 소방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가고 동에서도 다 나오는데 동에서는 미리 밤에 아파트에 방송도 다합니다. 내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등산객들 조심하라고 하고 산불감시원한테도 이야기하고 동에 직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입구에서 몇 시부터 하니까 멧돼지보다도 혹시 총기사고가 날까싶어서 그것을 더 많이 걱정하고 그분들이 가서 포획활동을 하게 되면 멧돼지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안전사고를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조가 굉장히 잘됐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산불감시원 활동도 저희와 협력이 잘 들어서, 포획활동나가서 잡은 사례가 없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못 잡고 했었는데 주민들과 협조가 잘되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산불감시원들한테 격려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심에서 낮에 출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220번, 1,234쪽 볼까요? 위반업소 내용이 있는데 영업소 폐쇄했는데 자발적 폐쇄입니까, 아니면 과태료형태, 과징금형태 벌금형태의 폐쇄입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해놓고 여기에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살아있는 것을 세무서에서 일괄로 통보를 받아서 정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업체수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접근을 해보느냐하면 대체로 보면 유흥음식점이 많은데 결국은 경제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겠네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업소의 폐쇄율이 2018년도가 많은 편입니까? 2017년에 비해서?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같은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속칭 모자 바꿔 쓰는 사람들이 많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꼭 경제가 나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 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예산이 8억 8,700만 원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지난번에는 반납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높았지 싶은데?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모자라면 바로 공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발굴하는 데만 주력을 하고 예산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남구에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지급하는 횟수도 늘었고 단가도 올랐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북구에는 관계없습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단가가 올랐고 저희가 보면 이런 예산은 정산을 중간중간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남구, 북구하고 시 전체 예산하고 조율을 해서 확보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조금은 부족할 것 같은 시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인원수는 비슷한데다가 단가도 올랐고 지급횟수도 1회하다가 2번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싶어서,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정책질의했는 내용들 하고 내용인데요. 223번에 있네요. 1,244쪽에. 죽도시장 4건 중에 호객행위가 3건이 죽도시장 관련 민원입니다.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해결은 다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호객행위 때문에. 결국은 이웃 아닙니까? 해결하시느라 여러 가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숙경

장숙경복지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해서 조치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민원이 제기된 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도 보다도 민원인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경고를 하고 지도를 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