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현액은 예산액 20억 3,9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30만 원을 합한 20억 5,906만 원입니다. 이중에 19억 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575만 원입니다. 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의 항목은 한건입니다. 역사기록 및 관리유물 구입비에서 적정한 유물이 나오지 않아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진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4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이미지 향상입니다. 신문 지면광고, TV 스팟광고, 방송예능 프로그램 유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충주를 널리 알리고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8월에 개최될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집중 홍보하고 타지역 케이블방송사 광고추진 등 수도권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는 점차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성있는 콘텐츠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 개설한 충주시 공식유튜브 충티비는 개설한지 2개월 만에 구독자가 2만 3,000명, 누적 구독수 130만이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SNS를 통한 충주시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중앙 및 지방언론을 통하여 지역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언론사와 유대강화를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시에 수준높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교육, 기사작성 공모대회 및 홍보 우수부서 시상 등 홍보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연표형식의 오늘의 충주 작성 등 50여 종의 일상기록과 옛 도서, 사진첩 등 시민기록물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들로 작은 전시회도 두 차례 개최해서 역사기록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사진과 책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역사기록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충주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우리가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무예마스터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예마스터십,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대회 전후까지.

다른 지역을 보면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나면 오랜 기간 동안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충주시는, 지금 우리가 이게 개최가 8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8월 달이면 지금 6월인데, 6, 7, 8월을 해도 3개월밖에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광고를? 다른 지역은 이미 막 5개월씩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무예마스터십은 이제 무예마스터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그쪽에서 중점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보조적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하는 계획은 이제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6월부터 추진, 6월말 경부터 추진해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네.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홈페이지를 계속 보는데 홈페이지에 나온 것이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보통신과면 그쪽에다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건 뭐 별도로 광고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 충주시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무예마스터십이 딱 뜨면 좋은데 그런 것이 뜨는 게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야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충티비 있잖아요, 유튜브채널?

네.

요즘 핫한데요,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동영상 편집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김선태 씨가.

예, 그렇습니다.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하는 거로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업무를 좀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번에 이제 많은 조회수도, 구독자수도 그렇고, 지금 구독자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5만 정도 되고 지금 부산시가 2만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시는 2만 3,000정도 갔는데 지금 그래서 인력배치를 이제 정식으로 신청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두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맞춰지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또 저희가 정원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아주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TV에도 한번 또 나오신 것 같고요, 근래에.

예.

또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의회에서도 인원충원 같은 건 좀 확실히 얘기를 할 테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역사기록물을 이거 기록물을 갖고 계신 거죠, DB 구축해서, 그렇죠?

예, 현재 900점 정도를 수집했고요.

그러면 이제 갖고계신 거를 이거 보니까 작은 전시회를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번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하고는 그냥 보관.

이제 적정한, 이제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적정한 별도로 보관장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도 뭐 있잖아요, 거기 3층인가 가면. 그쪽에도 좀 활용을 하면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보관장소까지는 사실 지금 생각을 못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시민들이 옛날 거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밖에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에 가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어떻게 정례화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매달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기자간담회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국별로.

매주요?

예, 매주 수요일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국별로 돌아가면서.

국별로요?

네, 돌아가면서 홍보사항도 하고.

뭐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예산은 국별로 따로 있는 건가요? 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각 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신문, 요즘엔 신문지면 광고도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저도 어제 충티비 유튜브를 봤거든요, 대신맨, 홍보맨 해가지고 과 소개도 하고 신립장군 거도 제가 다 봤는데 그게 효과가 더 클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도 많고. 그래서 그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 주시는데,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혼자 하기에는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좀 편집하는 그런 인력을 좀 요청하셔서 배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달천교에 전광판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오다보면.

교통과 쪽에서.

아, 그 전광판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아니, 고장이 나있어서 점검중이라고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통과, 그쪽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이 상담 건수가 많이 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저희들이 별도로 개설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홈피에 올라와있습니다. 그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점점 법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법률상담을 받을 텐데,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홈피라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항상 개방돼 있고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면담오시는 분들, 상담오시는 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무문제에 있어서 패소가 4건 정도 있는데요, 이 4건의 내용이 대강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

금년도 패소가 2건인데, 토지소유권 관계에서요, 옛날 대장에 주민등록 없이 이름만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하고 주소, 이런 게 명확해야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데 옛날 대장에 이름만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건 우리 조상 거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 판정하기가 뭐해서 이제 태클을 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문제 2건 정도.

예.

근데 패소는 4건이라고 여기는 기록이 돼있는데요?

거기 패소 4개인데, 국가소송 관계를 보게 되면 패소 2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2건도 부당이득금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

네.

그거에 대한 예상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축 관련 부서 쪽에서 법규하고 다 이런 거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심도있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들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소송에 갔을 때, 이런 것도 자문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송무의 문제는 뭐 이성적으로 법조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맞겠지만 시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보호해줘야 하는 시청업무에 있어서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 그냥 냉혹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의 문제도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들께도 한번 그런 문제들, 그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좀 소송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안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는 별개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홍보담당관하고.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 지금 여기 보면 조치가 10건이 있고 훈계가 3건, 주의가 7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징계도 견책이 하나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견책 징계위원회 갔던 부분은 저쪽 경찰 쪽에서 연락 온 거, 이제 음주운전이 있었고요, 그거가 견책이 됐고 훈계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감사하고 했을 때 잘못된 거의 경중에 따라서 훈계 그다음에 주의, 조금 신분상 주의를 주고 시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보조금도 과에서 보통 저거를 하고 나중에 심사를 하시는 거죠?

먼저 업무보고 때 읍면장님 질문주신 거 있고 해서 일괄 보조금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인원하고 형평상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과에서 일정 다 훑어주고 거기서 도출된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 택견 그거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난 건가요?

네, 그거는 저쪽 경찰 쪽에 그쪽에 얘기되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저희들한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저기 좀, 다 집행부 다 알겠지만 독립적인 확실한 그런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은 사전예방적 감사 그런 쪽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해석하고 처리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62만 원을 포함한396억 8,389만 원이며 이중 359억 9,98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5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 33억 7,9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공무원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휴양시설회원권 구입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0억 5,275만 원 중 29억 7,578만 원을 집행하고 7,6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타행사 지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9,638만 원 중 1억 7,384만 원을 집행하고 2,2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4,452만 원 중 1억 3,333만 원을 집행하고 1,1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교육비부담 등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억 7,516만 원 중 7억 4,420만 원을 집행하고 3,0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체센터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9억 9,378만 원 중 9억 3,758만 원을 집행하고 5,6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긴급환경정비입니다. 긴급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으로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537만 원을 집행하고 4,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77억 7,627만 원 중 248억 4,224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3,4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5억 5,104만 원 중 4억 3,23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8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563쪽,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사업 중 선급금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월 말에 사고이월 금액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 시민과의 소통 공감 및 시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시민소통팀을 운영하여 총 151건의 분야별 민원을 처리하였고 찾아가는 민생공감 현장방문 추진을 6회 운영하여 6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고 시정모니터운영은 180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읍면동주민과의 대화는 424건의 건의사항을 해당부에서 검토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를 하여 2019년에 새롭게 열린시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정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발전에 기여한 55명의 유공자에서 표창을 실시하고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 15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단체협력 및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 민간사회단체 운영지원 실적으로는 충주시새마을회 7개 단체 31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직무역량강화 및 소통활성화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전문교육훈련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등 직원 업무추진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배낭여행, 국외연수 등 76명에 6,7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소통을 통한 공감형성을 위한 시책우수사례, 견문보고, 사례발표 등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월례조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충주아카데미, 동화특강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역량제고 및 직원 간 소통활성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16억 4,300만 원 등 어린이집 위탁운영, 휴양시설 이용활성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출산휴가자 대체업무 보조원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대화채널 운영, 공무직 노조단체교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면 시정모니터 구성이 50명 돼있죠?

예.

180건이 1년 동안 처리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정모니터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180건이면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접수가 되면 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처리하죠. 처리결과까지 나오는 겁니다.

처리결과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시정모니터요원으로다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민원을 접수를 해도 처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분인지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처리결과가 왜 안 갔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분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지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도 안돼있고 왜 그렇다, 라는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거 뭐 거의 100%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니터요원으로 하신 분이에요.

시정모니터요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반드시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남는데.

근데 또 이분이 요원이 아니면 제가 그분 말씀을 또 믿기가 어려운데, 또 활동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밀하게 좀.

제가 확인을 해서.

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해외배낭여행하고 국외연수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추진계획 때 말씀하시기를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면 사실 폭넓은 거를 많이 배워 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국외연수를 가다보면 배워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서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갔다 오시면 뭔가 좀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16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64쪽,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29억 3,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지금 공무직 4대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1억 8,00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 추경 때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처리를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함을 인정합니다.

11억 원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연금부담금에 14억 7,000만 원이 이것도 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이것은 이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12월 25일 경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잔액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납부가 되고 남은 거예요?

네, 납부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것도 예상이 좀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부담금도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계상 해놓으시면 다른 데 예산을.

예, 하여튼 이 부분 너무 잔액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열린시책협의회가 지금 신규로 구성이 됐죠, 3기가?

예.

지금 다 40명이 신규라고, 그럼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바뀐 건가요, 40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명만 남고 나머지 다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성하고 신규 청년 우리가 많이.

40명 정도가 5명 빼고는 다 신규로 새로운 사람으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회의를 운영해서 지금 여기 결산서 보니까 열린시책위원회 운영에서 한 600, 반 정도, 반이 더 남았거든요? 예산액에서, 그러면 뭐 회의를 자주 안 해서 이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수당지급이 작년에 회의를 4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수당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에 1,158만 원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상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해서 수당 관련해가지고 식대, 뭐 식대도 있나요, 이게? 그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연말에 이것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본회의 때 유영기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도 있지만 이게 회의를 자주 안 열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수시로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좀.

그럼 위원회 45명 위촉이 됐는데 참석률이 저조해서 남은 건지.

참석률도 한 뭐 6~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촉되신 분들이 열린시책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저기인데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위촉할 때 좀 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신중하지,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냥 명칭 상 그냥 위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책위원들은 부서에 추천도 받고요, 저희들이 젊은 층 위주로다가 위원들을 위촉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회의를 자주 좀 개최해서 이 참석률도 제고토록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이게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민과의 대화도 그렇고.

네.

근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이게 뭐 저희가 저번에 한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동에다가 지역구 동에다가. 그런데 그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건의사항, 사전건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건의가 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없죠, 안 줘야 되는?

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드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안 주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먼저 8대 의원당선 1주년을 축하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출범 1주년도 아울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총 7,116억 8,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180억 1,400만 원이며 이중에 지출총액은 779억 3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76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총 6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시정관련 대정부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6억 849만 원 중에 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0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예산운영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39억 7,794만 원 중에 13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성과관리업무추진에 성과중심 일류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 8,700만 원 중에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0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71억 8,60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의 집행잔액은 52억 8,300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집행잔액은 1,319억 242만 원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이중 일반직 인건비 보수의 집행잔액이 9,54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적분에 따라 유동성이 크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평균호봉으로 산정함에 따라서 차액분에 따른 반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과 32쪽까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미래비전 이양과제 발굴 및 관리입니다. 먼저 올해 초 개최된 핵심사업 보고에서는 국소별 중점과제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고 전직원이 시정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25개 읍면동의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등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도정에 대한 정책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청와대비서관 및 국가균형발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서 구상 중인 지역발전핵심전략사업과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충주시 핵심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정책간담회를 3회 개최했으며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등 상급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을 지속 방문해서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충북경제포럼을 건국대에서 개최해서 수소경제와 수안보관광활성화에 대한 전문가의 토론과 의견을 듣는 등 정책발굴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SOC 및 신규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발굴보고회를 5회를 개최했고 중앙정부의 정책동향파악 및 주요현안과 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한 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고자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교통대와 건국대학교와의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는 등 대학과 충주시 상생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과 미래전략사업 및 신규이행과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신속집행입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실생활 관련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하반기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공시를 통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2020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총 88건이고 목표액은 8,377억 원으로 전년도 확보액 대비 4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7월부터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정부예산안에 우리 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해온 도시와 보다 내실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3월에는 제주들불축제, 4월에는 영등포구 봄꽃축제 등 교류도시 대표축제와 방문단을 파견하여 우의증진과 협력관계 확대 및 충주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대외적인 위상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교류입니다. 지난 5월에 중국 옌타이시와 경제관광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교류도시를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국내교류는 그간 다져온 호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책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자매결연도시 및 동주도시와의 상호교류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 스포츠 교류 등 민간협력 분야를 견고히 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 개회식에 국제교류도시를 초청하여 국제사회에서 충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쟁력있는 조직관리는 중부내륙신산업도시 구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확대하고 역점사업과 수요급증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기준인건비 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구,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는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대책에 따른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인력순증 억제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수요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정성과 향상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종합평가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평가대비체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자체평가의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시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2018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충주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으며 인센티브로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계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체조사 등이 법정통계조사와 함께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 통계연보 발간 등 시정정책수립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하여 지표별 목표관리제 등 전략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사회조사 등 하반기 통계조사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나요? 재해목적예비비라고 해도 좀 과도하게 책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예산의 1% 이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위원님들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른 데 들어갈 과목이 없어 요,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1%라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재해재난 쪽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예비비 금액 자체가 저희 1년 예산의 10% 정도네요, 1,300억 원이면?

네.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해놓으신 게 아닌가.

아, 이게 이제 집행잔액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요재원이 지방세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이게 한 4,000억 원, 이 정도 되는데 이 재원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다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연말에 확정돼가지고 쪼개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세입으로. 못 잡았는데 다음에 또 해가 바뀌게 되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세입재원으로 잡혀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내년되면 더 올라가겠네요?

이제 엊그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세수추계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교부세가 올해처럼은 거치지 않을 거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비 부분이 순세계잉여금도 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어제도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이 재원이 물론 무한정으로 늘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면도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면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보통교부세 빼놓고는 사실 추경재원을 마련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추경이 예산규모로 보면 지금 예비비 가지고도 굳이 국비 안 받아도 될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국가예산이더라도 우리가 지방비를 보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도 이 안에는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실.

예, 다음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건축디자인과 내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팀이나 과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한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총정원이 1,396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충주시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인력증원이나 조직을 신설해달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저희들이 다 따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기준인건비라는 제약이 있거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력이 충원이 돼야지 또 조직개편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력충원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면 천생 있는 데서 빼다가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부서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또 줄어드는 부서에서는 또 이런 면이.

이게 결국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빠릿빠릿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도 빨리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일이 생겨나면 일이 없어지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개편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아까 홍보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충주시 홍보는 유튜브로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페이스북하고 거의 그게 주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그분은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편집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력, 조직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이제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시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 조직개편 때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예연구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명예연구원 위촉은 다 하셨나요?

지금 위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대상자만 발굴했습니다.

좀전에도 보고하신 것처럼 명예연구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잘 위촉이 돼갖고 당초 취지대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옌타이시 방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교류 협약도 맺으셨고 또 경제적인 협력도 잘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제 옌타이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태시입니다, 고량주 나오는 연태시인데. 이게 산둥반도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하고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도시죠. 그 밑에 이제 위해시, 그 도시가 있고 근데 여기 도시 자체가 인구가 830만, 우리하고는 체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연태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충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쪽에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 합작으로 중한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체를 앉히려고 이제 한창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 기업도 있지만 한국기업도 거기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 중국측 입장은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태시에 인구가 830만인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좀 끌어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태시에도 시장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가서 협약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나 관광, 문화 이쪽 교류를 활발히 해보고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무예마스터십 기간 중에도 누가 올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문화관광 쪽에 인사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하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하고 교류를 맺고 있지만 처음에는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교류실적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태시하고는 앞으로 처음 출발하는 마당이니까 서로의 목표를 정해졌고, 서로의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다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협약되기가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하시면 우리 충주시의 특산품 같은 것도 수출의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우리 충주의 특산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연태시는 연태주, 고량주로다가 유명하니까, 뭐 우리 사과주 같은 것을 좀 도수를 올려서 도전을 해보시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산품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은 시장님이 과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만들려고 봄에,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파트에서 모여갖고 토론을 했는데 과를 만들면 물론 좋은 면은 있지만 인력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제 우리 군대가면 보충대에서 인력수급을 하잖아요. 보충대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충대 지금 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에 진단을 해서 인력확보가 되면, 그 기회가 되면 그때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조직관리, 제가 이제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 업무가 기획예산과잖아요?

네.

그리고 조직효율성 지금 80% 달성률이 됐어요.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 지금 세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현안림동도 하고 있고 수안보도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고 신청을 해요. 근데 이게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받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이. 근데 우리 지자체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충북에서 도시재생이 선정된 데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신청을 하면 우리만 줄 수 없으니까 거기를 주겠죠, 도에서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우리 지금 3개가 있고 두 군데가 더 신청이 되는데 그럼 총 5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미리 한 뭐 작년이나 그 전에 인원정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인원을 요청한다, 요청하면, 한다 해서 한 명이 간 거는 알아요, 저도 아는데, 제가 지금 계속 관심가져서 발언도 했었고 검토를 해보면 일이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아요,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5분발언하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조례에, 도시재생 조례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시행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있는 조례에 있는 제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역점사업은 조직관리에서, 역점사업도 있고 수요급증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 그니까 복지 부분도 지금 저희가 동에 다니다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구가 연수동, 교현안림동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인데 인력배치, 복지부분 쪽에 인력배치를 보면 신규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보니까 일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도, 신규직원 교육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무를 또 나머지 기존에 몇 년 된 그 사람이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교육을 가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갔더니 늦게까지 또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시간까지 평일인데 왜 일을 하냐,” 그랬더니 “다 교육을 가서 그 업무까지 하느라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구가 많은, 좀 도시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복지 쪽에. 하여튼 좀 신규직원들을 좀 배치하는 거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의회의장단,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도 조직구성이 바뀐 지가 오래 됐죠, 지금 상태로 온 지가?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되게 열의를 갖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하고 그다음에 홍보팀에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도 SNS하시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의장단회의에서 건의드렸던 안건이 뭐냐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회가 활동하는 업무에 대해서 편집, 이거를 홍보팀에서, 우리도 홍보팀이 있지만 인력이 3명밖에 없어요. 팀장님 한 분,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이렇게 작성하시는 여직원 하면 셋이거든요? 그런데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다 동영상이나 발의를 한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거를 또 홍보를 해요 SNS나 이런 쪽에서. 저희도 그걸 요청했는데 인력이 3명밖에 없다보니까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단회의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집행부도 홍보팀에서 그런 활동을 이제 충티비 해가지 유튜브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도 홈페이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각자 SNS들 다 하시고 하니까 가장 바로바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건 그게 가장 좋거든요. 도는 그거 하고 있어요. 도에는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바로바로 홍보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 인력배치도 좀 다시 검토해주셔서 좀 그런 부분을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의 직원보충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작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7대에 비해서 1년 동안 활동하신 부분이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7대 때 조례가 7건이 발의가 됐다면 이번 8대 때는 91건이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역량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력보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고충도 있고요. 저희 의회라는 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이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 좀 오래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뀌면 솔직히 의원들 업무하는 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조직보다는 인사 쪽에서.

그러니까, 인사 쪽이긴 하지만.

네,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자치행정과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인력배치도 그렇지만 전체 인사과나 이런 데 해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우리 활동력이 되게 많아졌어요, 의회도.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활동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이런 분석결과를 한번 봤고 또 그거에 따른 나름의 보완이나 조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반기 때 꼭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 안전총괄과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5,612만 원과 예비비 1억 4,640만 원을 포함해서 176억 319만 원으로 이중 117억 1,786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6,716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총 1억 9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5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재난현장대응 표준화시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3,8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건입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억 7,553만 원은 사업완료 후 시행하는 사업분석 및 평가용역 시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살미 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 6,570만 원과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7,939만 원,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9억 2,08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4억 3,750만 원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 신니면 신청리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예산 5억 원 중에서 4억 7,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수시설 정비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 사업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823만 원 중 1억 6,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1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3억 5,208만 원 중에 3억 4,2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경보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경보시설 장비교체 등 시설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1,0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2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60만 원을 포함해서 17억 860만 원이며 8억 2,456만 원을 집행해서 8억 8,4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재난재해 사전예방 재료비 중에 5,500만 원, 재해대책 수방자재 및 제설기, 고무삽날 등 재료구입으로 3,703만 원을 집행하고 1,7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난해 지속적인 폭염으로 여름철에 강우량이 적고 겨울에도 강설량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6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1,860만 원 중 소하천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11개 종목에 대해 5억 1,392만 원을 집행하여 8억 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7억 5,000만 원은 수안보 온천지구 낙석방지시설 보수보강사업 미추진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중에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로 1억 308만 원을 집행하고 4,6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중 제설 대비해서 트랙터 삽날 등 구입으로 1억 4,940만 원을 집행하고 1,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실을 연중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점검정비 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어린이 안전뮤지컬공연을 2일간 6회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옆면을 활용한 안전캠페인 홍보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민관협업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축제장과 행사장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344개소를 안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유도선과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수상레저사업자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계층 1,800가구에 대하여 화재예방 차원에서 노후콘센트 교체와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시설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시설과 유도선,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선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지난 2018년도 9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의 다양화와 규모가 대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항상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겨울철 온기정류장과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등 생활밀착형 재해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겨울철 원활한 제설대책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방제단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등의 점검정비와 수방자제 확보 등 예방조치활동을 시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대책기간을 맞이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폭염 및 풍수해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시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살미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또는 괴산댐 방류로 달천강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배제가 불가능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배수로 및 세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예방 및 주거지역 고립 등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이며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앙성 단암지구는 집중호우나 남한강 수위가 상승되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수펌프장과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9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견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니 견학지구는 집중호우 시 배수로의 크기가 작아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존 배수로를 확대 정비하여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1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0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석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척면 석천지구는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보강으로 낙석으로 인한 시민을 보호하고 제천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를 높게 정비하여 장마철에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으로 2018년도에 사업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과 2부 전시대비연습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집합교육과 비상소집은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 순회교육, 야간교육, 주말교육 등으로 나눠서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자율방범대 노후방범 차량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편의를 위한 민방위교육을 진행하고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45쪽,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도 스마트 안전시설 2개의 파라솔은 뭐 민간이 4조 위탁 기부해서 설치를 했고요. 올해 스마트 11조랑 파라솔 58조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다 쓰셨나요?

조금 일부분 남아있습니다.

좀 남아있으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지역이 좀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은 민원발생 지역이나 또 추가로 수요가 나타나는 곳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지만 국원초에서 계룡리슈빌 건너가는 쪽에 보면 애들 이제 수업 끝나고 건너가다 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있듯이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 좀 더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다 더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예산 세운 부분 다 소진하면 혹시 신청한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는 어차피 그때는 햇빛이 별로 없으니까 내년에 더 할 수 있게끔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1억 9,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5,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26개 정도를 추가로 더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아주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쪽에 스마트 그늘막, 일반 그늘막, 파라솔 그늘막을 세우다보니까 자기 가게 뭐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민원 제기해서 못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격이 보니까 대중소로 좀 다르더라고요. 얕은 부분도 있으니까 좀 설득을 시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가게점포 주인한테 좀 설득하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포주들을 설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풍수해보험사업 예산 있잖아요? 지금 한 50% 조금 더 지출이 됐네요, 풍수해보험사업, 169페이지.

아, 169요?

네, 지금 이 풍수해보험으로 화상병도 보장받나요?

화상병은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요, 식물방역법에 해당되는 건 재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연재난 중에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있는데 사회재난에 화재, 폭발, 뭐 인위적인 사고는 그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물방역, 무슨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건 포함이 되는데 식물방역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 50% 조금 넘게 지출이 됐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셔갖고 100%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남으셨는데, 어떤 내용의 예산이 남았을까요?

그게 저희들이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사업이라고 급수시설, 경보시설, 이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에.

네.

이제 그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고장나면 고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못 쓰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좀 3차 추경 때 다른 뭐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로 변환해서 사용이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한데, 또 그 사이에 12월 기간에 또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또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워질 거잖아요, 이제 폭염도 그렇고 홍수 같은 거에도 대책을 많이 세우셔야 될 텐데, 작년에는 또 부득이하게 홍수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지금 파라솔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약간 담쟁이넝쿨 같은 거 많이 식재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시에서도.

네.

시민들한테 씨앗 같은 것을 배부를 해서 자기네 앞마당이나 텃밭에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런 담쟁이라든지 이런 심는 거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일반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은 한번 산림녹지과나 이런 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가능한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대피소나 이런 대피소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된다고 계속 지적이 돼왔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민방위를 하게 되면 이제 아침에 가서 이름 쓰고 오잖아요?

네.

그럴 때 리플릿이나 이런 걸 좀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이제, 현재 비상소집하고 일반 민방위하고 두 개로 나눠서 집합교육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 같은 거할 때는 민방위 그런 시설 안내라든지, 지진 뭐 화재안전 이런 화생방 시설에 대해서도 해주고.

교육을 하는 건데.

네, 심폐소생도 하고 이러는데 첫째 시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방위시설 안내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서 한번.

우선은 지금 각 지자체, 동에서 소집하잖아요, 왜 사인하려고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기네 동네에 어디 있는지는 그때 설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런 것도 좀 추가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재난컨트롤타워 기능강화에서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번에 신라대학을 갔다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는데 거기보면 재난과 화재, 산불, 그거를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드론을 띄워서 열 지적감지의 드론,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 산불의 진화상황, 산불의 통제상황,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이 되는지, 드론이 저번 같은 경우에도 이랬걸랑요. 충주댐 밑에 용교리에서 습지에서 어떤 노인이 나가셨는데, 자살하러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틀 동안 못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드론이 와서 적외선 카메라로 찾은 일이 있걸랑요.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안전에 들어가고 그 다리가 저번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살하려다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드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구성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44페이지에 보면 유도선 안전에 대해서 충주호 관광유람선이 기간이, 유람선 기간이 내년이 만료죠?

네.

그러면 그사람들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어떤 유람선을 띄우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합의를 하나요?

지금 유람선 허가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의.

배의.

연령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배의 연령 말씀하시는 거죠? 배가 연령, 세월호 사고나고부터 배의 연령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을 회사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의 예를 들어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에는 청풍호에서 청풍문화재단지 있는 쪽에서 수륙양용차, 그것을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저번 주 일요일 날 협의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그런 수륙양용차를 좀 만들고 싶어도 국가에서 국비를 받으려면 안 해줄 테죠, 그렇죠? 제천이 아마 먼저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를 의원이 가가지고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 충주시가 먼저 좀 할 수 있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총괄과장님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이런 배보다는 이런 배가 수륙양용, 강에도 가고 호수도 가고 산에도 좀 올라가고, 그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 사업자하고 관광과하고 한번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그럼 바뀌는 게 저거는, 안전진단은 저번에 끝나셨나요? 우리가 배 타러 내려갈 적에, 계단 그게 우드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 접안시설.

접안시설, 그거는 괜찮고요?

예,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49페이지, 석천리 우리 붕괴위험지역 정비하다보면 어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으로다가 옹벽을 치고 있습니다. 옹벽을 치고 있고 옹벽 뒤에는 그냥 내버려두시는 겁니까?

지금 도로가 문제가, 거기 도로가 제천천 수위보다 낮아가지고 장마만 치면 침수가 돼서 못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옹벽을 쳐서 수위높이만큼 높여주고 이쪽 도로를, 산 쪽을, 도로높이를 그 위로 하는 거죠.

아, 그 위로.

예, 높여서.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포클레인이 위에서 그냥 막 때리는 게, 때리면 돌이 그냥 우리 지금 노면으로다 우르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좀 안전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박하사탕 촬영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7월달서부터 8월달에 사람이, 피서객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공사는 20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보면 안전에 대해서, 이게 피서객들 서울 분들 오셔가지고 돌 이래다 놨지,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충주시로다 민원을 넣을 거걸랑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자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조치와 우회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43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떤 내용의 반환금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543쪽.

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원 말씀하시나요?

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네.

단위가 원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큰돈은 아니라서.

예, 미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자연재난과 관련돼있는 선제적 대응확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니면 면소재지에 외용1리 외용2구가 있는데요, 외용1구가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요도천보다도 실은 낮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용담저수지가 저수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고 진수식을 했는데요, 장마가 질 때 용담저수지에서 그 수문을 더 많이 내려서 물을 많이 내리게 되면 그 용원1구, 외용1구 면소재지 일부가 침수될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원1구랑 화신 쪽을 해서 노은 방향으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용원교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도 작년에 한번 태풍이 왔었을 때 거기 다리 밑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새벽까지 잠을 못자고 거기 지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올해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응도, 대책도 한번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요도천 쪽이 좀 비가 많이 와서 그쪽 하천 주변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렀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올해도 한번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희들도 평소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피해가 발생해야지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되는데, 한번 올해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발생해야 지만 고쳐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지역 주민들이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한번 더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저희 지역에, 저쪽 천년나무하고 거기 푸르지오, 천년나무 뒤에 작년에도 왜 넘쳐서 수해가 났잖아요?

네.

저번에도 또 이제 제가 민원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 다리 물이 넘치니까 거기다가 철판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임시방편이지. 그래서 하천 그 위에 있는 풀이 또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설을, 작업을 좀 하라고 동에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빗물 양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 위에가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올해도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구에 대한 침수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단기대책, 장기대책, 중기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단기로는 금방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물막이,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또 공설운동장 앞에 박스 부분에 보니까 모래가 많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LH에서 단지개발을 한다든지 안림동 쪽에 개발이 되면 이제 물 방향을 이쪽 충주천이나 다른 데로 조금 수계를 바꾸는 방향, 또 이쪽 연수동 쪽에서 나오는 물도 이쪽 합류가 돼서 다시 합쳐지는데 그것도 이쪽 별도로 빼서 한번 물을 많이 분산시키는 방법,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장기적인 플랜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그 위에, 그때도 농사지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광막이나 이런 쓰레기 해가지고 풀이 또 떠내려와서 엉키는 바람에 그게 막혀서 수해가 또 더 컸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해서 방제단을 동원해서 지난 4월, 5월에 사과전지목하고 비닐, 이런 것을 그 수계에 있는 하천, 소하천에 전부 한번 일제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한번 더 해가지고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민방위교육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인터넷 교육인가요?

네, 사이버.

사이버교육.

네.

네, 그거를 저희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 통지서,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인데 이거 돌리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에는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가장 불편한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아마 충청북도에는 증평하고 청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해 놓은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1,200만 원정도 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세워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또 질의를 하셨는데, 화재예방도 우리 과장님 또 안전교육담당 아닙니까?

예, 저희들 화재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보니까 이제 시내는 아파트, 또 공장, 시장 이런 데 참 중요한 건데 화재가 나면 자기집만 나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다 타고 인명피해도 많을 거고 농촌에는 보면 논둑길 태우기, 특히 산불조심인데 정말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조심해도 불조심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도 좀 나가시고 또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덜 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대소원 송정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경찰 추세가 57억 원이에요, 제가 다녀왔는데. 이거 카바이트인가요, 이거?

용접기.

용접을, 실수를 해가지고 57억 원이 날아가고 전 주민들 다 모이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걸 우리 용접공 따로 해가지고 시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1년에 한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장화재가 거의 보면 용접에서 많이 나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교육을 통해서 안 나도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충주 시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교육에 임해가지고 충주 시민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용접분야라든지 어떤 태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원인별로 좀 분석을 해서 그런 원인행위자들을 모아서 한번 집합교육을 하는.

아파트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가스인데 거의, 교육이 됩니까, 아파트?

아파트는 뭐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전단지나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비 보는 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서 방송이라도 좀 해가지고 불조심 예방방송을 좀 자주 하는 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파트에도 그런 쪽으로 좀 신경써주시고 농촌에도 꼭 불을 낸다고 그랬을 때 면직원들이 다 있고 동네 분들이 있을 때 하여튼 쓰레기 소각을 하든지 논둑길을 태우든지 하셔야지 불씨 하나가 온 지구를 태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불도 사전에 끄면 괜찮은데 온 지구를 태우니까 과장님이 막중한 하여튼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책임을 맡으셨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하여튼 충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조중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52억 9,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48억 726만 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 11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CCTV설치 사업비 4억 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또한 CCTV관제센터 운영사업비 외에 3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반납금 5,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024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 소외계층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활용 등 13개 가정에 1,56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방학기간 학생방학특강 실시와 학생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첨단IT시대에 초중고 학생들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확산 등 모바일 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라 데이터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는 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중시설 및 관광지 등 8개소와 시내버스 76대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 충주박물관 2개소와 1차로 시내버스 38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지 6개소와 2차로 시내버스 38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점검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범죄취약방범 CCTV 확대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우범지역 등 생활권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52개소 98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CCTV 98대를 설치 중으로 8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 확보하여 방범CCTV 50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CCTV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CCTV 비상벨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비상벨과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안내방송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12개소에 CCTV비상벨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계추진 중으로 7월까지 연계시스템을 개발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 8월에 준공하여 앞으로 재난발생 시 실시간으로 재난사항을 신속히 집행,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예산인데요. 이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 완료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관제센터연계사업비 지원인데요, 도 교육청에서 3억여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억 원을 투자를 해서 1년을 이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제 이게 맞지 않아서 거기 금액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하시고.

네, 1년에 보조사업 끝나고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 관제센터에 소방관을 배치를 해서 신호연동을 좀 시키자, 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그거를 연동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지금 돼있고요, 이게 이제 청주 운영하는 게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완전하지를 않아서 이게 좀 연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도 드론도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민원과에도 드론이 있고요, 산림과에도 드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법이라든지 국가규정에 있는데, 이게 이제 200m 이상 넘어가면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지방항공청에서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현행법상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아마 이게 드론이 활성화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소방서하고 경찰서의 연동성이 이제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CCTV 관련 예산을 8억 원씩이나 세워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52개소 98대를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역 좀 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릉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 신호방지 관련된 CCTV를 저희 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나요? 고정형.

CCTV요?

과속.

과속CCTV는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소관이 교통과 소관입니다. 또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합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뭐 설치가 되겠지만 거기 과속방지턱 주변정도에까지 이런 과속CCTV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교통과하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한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학부모연합회에서 좀 금릉초등학교 앞에, 다른 방법이든 뭐 좀 세워줬으면, 달아줬으면, CCTV를 달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설치한다면 저희들 그냥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이라도 우선 좀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을 파악을 해보고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연수동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올해에는 설치지역이 선정이, 이제 왜냐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영상정보처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다 심의가 끝났고요, 내년도에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치하고 여유가 좀 생기시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이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범용이라도 좀 달아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번에 갔다왔어요.

의미가 없겠지만.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위원들이 다 갔다왔는데, 교통과에서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요. 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답을 안 주니까, 좀 달아놓으면.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이게 과속방지 CCTV설치하기는 거기가 장소가 맞질 않습니다, 사실은 교차로나 그런 어떠한 규정이 있는데 아마도 맞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드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56페이지 CCTV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개는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2개소는.

방범은 아니잖아.

저희들이 일단 설치하는 모든 CCTV는 관제센터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방범CCTV, 도난방지는 고정식은 녹화만 되는 거고,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제 360° 촬영하는 게 있고요, 회전형. 고정형이 있고.

그냥 도로만 찍는 것은.

근데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그런 거고요. 또 보면 CCTV를 자세하게 보시면 고정형이 달려있고 동그란 회전형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거는 360°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그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촬영할 수 있고 고정형으로 돼있는 부분은 차량번호까지 찍혀서 차량을 인식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로 시골지역, 면단위에는 학교 빼놓고는 거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워낙 넓어서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정과에서 농산물도난시스템 CCTV를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130여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번에 정보과에서 5억 원을 더 지원을 받으실 텐데, 그럼 그거는 어따 쓰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제까지 접수된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이 한 12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소한 게 52개소.

그러면 왜 농정과 거하고 우리 정보과거하고 합치지를 왜 못하는 거지?

네?

왜 한 군데서.

아, 그런 것도 농산물도난시스템도 그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거기에 녹화되는, 거기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보과에서 해야지, 이거를 왜 농산과에서 이거를 해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감시, 또 산불감시, 뭐 여러 가지 용도가 달라서.

산불감시는 지금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예,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또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는 또 단독시스템으로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것까지, 왜냐면 이게 한 대, 우리가 방범용으로 하면 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선사용료가 10만 원입니다, 한 대당. 그러면 예산낭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범에 관계되지 않는 거라면 일단 근거자료만 남겨있으면 되니까, 생활쓰레기나 이런 거는 거기에 저장을 하도록 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방범이나 범죄를 잡는 어떤 그런 용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주전상기 쪽으로 끌어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은 도로선과 끝, 이런 것을 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산림과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로 통합을 하면 안 돼요?

통합은 이제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국장님이 말해서 한 군데서 하라고 해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면지역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에 대한 거는 우리 농산과에서 해야 되고 이거를 쓰레기는 자원과 순환, 그쪽에다 해야 되고 애들 교통은 우리 여기 정보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원인 저도 이거 아는데 3년 걸렸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CCTV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에도 달려있고 각 가정에도 달려있고 이제 워낙 많은 CCTV가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찍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관련법이 다 달라요,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CCTV관계되는 것도 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신호 과속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과를 하려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안 되고 부과권한이 교통과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도 거기서 다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좀 해주셔요, 국장님이 하셔가지고 한 군데로 해야지 일반화를 시켜야 돼.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이게 업체선정이 됐나요?

지금 다 돼서.

입찰 봐가지고.

이게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럼 52개소를 한 업체에 다.

한 업체에 해야지, 왜냐하면 이건 통예산이잖아요. 요즘 예산회계규정에 의해서 일단 그 예산을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편법을 쓰긴 했는데 지금은 전혀 못합니다. 전국입찰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조달로 부품 할 수 있는 건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업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글쎄, 지역업체에 주면 좋겠는데 금액이 커서 안 되는군요,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님? 분리발주하자는데요.

분리발주, 이게 감사에도.

그렇죠, 지적사항에 나오죠.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요즘 워낙 투명하니까요. 분리발주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저희들도 요즘은 함부로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무1과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3,1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79만 원입니다.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집행잔액은 1,666만 원으로 이중에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584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세무1과 및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은 읍면동 재배정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세무1과와 25개 읍면동 집행잔액의 총 합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286억 1,700만 원이며 4월 말까지 687억 300만 원을 부과하여 680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정기분 지방세가 집중부과됨에 따라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지방세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적극 대비입니다. 내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민원불편이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세무서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충주세무서와 협의할 예정이며 주민홍보 또한 철저히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취득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취득세감면 현황은 4월 말까지 535건의 40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유는 지역개발, 사회복지, 농업지원이 대부분으로 당초 감면목적 미사용권 66건에 대해 3억 1,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로 3만 32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75%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저는 금년도 상반기를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1,489억 6,088만 2,920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1,828억 7,020만 7,940원에 실제수납액은 1조 1,643억 6,853만 1,37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4억 4,259만 310원이며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60억 5,908만 6,2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액은 1,246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69억 6,136만 5,550원에 실제수납액은 1,274억 1,744만 1,910원이며 결손처분액 12억 3,264만 770원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3억 1,128만 2,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371억 3,24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07억 1,193만 1,190원에 실제수납액은 417억 5,417만 9,060원이며 결손처분액 12억 994만 9,540원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7억 4,780만 3,39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192억 20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22억 6,035만 8,770원에 실제수납액은 217억 5,650만 2,4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385만 6,360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79억 3,03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4억 5,157만 3,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9억 9,767만 6,65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2억 994만 9,540원으로 결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2억 4,394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3,867억 3,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05억 4,183만 7,51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액은 381억 29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60억 3,016만 4,000원으로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예산액은 2,765억 3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26억 6,390만 4,370원으로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858억 3,118만 8,9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59억 6,100만 4,52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우선 회계별 총괄현황에서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7억 2,198만 3,01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233만 7,360원이발생하고 13억 4,620만 2,560원이 소멸되어 총 75억 3,811만 7,81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92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78억 9,737만 3,99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없이 11억 2,500만 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67억 7,237만 3,990원입니다. 693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4억 9,298만 2,040원에서 당해연도에 7,929만 9,870원이 발생하고 6,026만 5,65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5억 1,201만 6,260원입니다. 694페이지 기금은 전년도말 3억 3,162만 6,980원에서 당해연도에 8,303만 7,490원이 발생하고 1억 6,903만 6,91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2억 5,372만 7,560원입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채권의 종류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보증채권은 일반회계 1,139만 4,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67억 6,097만 9,99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3,968만 8,840원입니다. 기금은 2억 5,372만 7,560원으로 총 71억 5,439만 6,390원이고 기타채권은 특별회계 3억 7,232만 7,420원으로 채권의 총합계는 75억 3,811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현재액 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무2과 소관의 예산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1,528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1,10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징수추진입니다. 2019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83억 1,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현년도 부과분을, 98%를 과년도 이월액 체납액의 35%를 정리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의 자진납부 독려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30억 4,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철저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철저히 체납자소유 재산을 파악,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9년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86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액의 23%인 20억 8,9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58.6%인 12억 2,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명에 대해 현재 출장 독려하여갖고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등 채권압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체납액 중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지정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시금고로 운영될 금융기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71호,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절차를 진행중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금고 지정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2019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 및 자금운용액을 감안하여 36억 5,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실적은 29억 4,5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겠으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해가 없도록 사업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내실있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9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감면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2019년 세무조사목표액 10억 원 대비 5억 4,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비율로는 54.9%에 해 당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권리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청사 앞에 광장 있잖아요, 누구나 보면 알 거예요. 너무 광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가 많고 너무 지저분한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쳐다봐도 가 균열되고 파손되면 조금조금 보수하고 너무 지저분한데, 앞뒤쪽이 다 지금 바둑판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아직 미처 못챙긴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차라리 다른 방법, 왜냐면 계속 일어나니까 뭐 계속 부서지고 파손되면 다 그때그때 보수하는데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차량, 버스차량 관련돼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갔는데 대형버스차량이 노후돼 갖고 시동이 여러 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버스 오래된 것은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몇 번 저희들 말씀은 드렸습니다. 기사 분들한테 이러이런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구연수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사전점검을 더 정확히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아니, 차량운반구가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사실 재산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버스, 관용버스 운행을 엄청 많이 하다보니까 키로 수도 많이 타고, 꼭 이 기간을 따져서 하면, 나중에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버스기사들이 운행해보면 더 잘 알잖아요, 이게 수리해서 될 건지 아니면 신형으로 바꿔야 되는지 알면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시면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걸 뭐 기한 따져서 차량 감가상각 5년 지나서 10년까지 기다렸다가 바꿔준다고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소재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노후가 됐다면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교체해주는 게 안전성 확보에 더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게 낫지 더더군다나 의원뿐만 아니라 혹시 시민 그리고 우리 집행공무원들 타고 가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큰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요, 무정전전원장치 UPS 축전지 교체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이거 노후 축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후된 거는 폐기처분했습니다.

사용이 아예 안 되는 축전기였나요? 몇 년 된 축전기입니까?

축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축전기, 올해 연초에 한 건데.

아니, 이전 노후 축전지가 몇 년 된 축전기를 교체를 하신 거예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오래되지 않은 축전기면 분명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었을 텐데, 폐기를 하셨다는 게 좀 아쉽고요, 얼마나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광장부분 있잖아요, 우리 광장이 지금 보니까 3,600㎡네요, 평수랑은 한 1,200평정도 되는, 이 엄청 큰 면적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셨다면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시장님 수소차 구매하셨잖아요?

네.

계약을 언제 했어요, 이거?

지난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차 나온 거는, 차 나온 것도 한 5월 말쯤 나왔습니다.

차가 나와 있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나와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계약을 하고 조달로 해가지고 차를, 나온 지는 얼마.

이번에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온 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수소차를 신청한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기는 1월, 2월에 계약을 했는데 시장님 차가 왜 먼저 나왔냐는 거야,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근데 조달로 받는다고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개인들 차는 저희들 보조금을 절반, 한 3,250만 원을 받아서 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도 차가 나오는 순번대로 받는 거예요, 보조금. 보조금 지급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수대로 차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시장님 차가 계약도 늦게 했는데 엄청 빨리 나왔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계시더라고, 그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시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시장님 차는 보조금이 없는.

네, 알고 있어요.

전액 이제 가격을 지불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절차상에서도 아무래도 좀 빨리 갔을 테고 이건 또 자기네, 현대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나름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빼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전기나 친환경자동차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있고 저희도 조례도 만들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시청에서는 자동차 구매를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로 보여요. 지금 보면 본청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71대네요, 그런데 본청에 한 대 있어 요, 한 대. 실과소까지 하면 100대 가량에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아예 전기차 구매를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K3 주차단속차량 구매하셨나요? (“교통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그거 과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주차단속 차량 같은 게 전기차가 최적화 돼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운행거리도 길고 그리고 밤에 어차피 충전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속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수리비며 유류비이며. 그런 거를 계속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계시는데 왜 충주시만 적용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차 같은 것을 저희도 구매할 때 이렇게 어떠한 차를 갖다 구매를 하라기는 어렵고, 수요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전기차를 할 거나, 일반차를 할 거냐, 그런 거를 좀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꼭 전기차를 사라, 전기차를 사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고려를 하게 돼있을 텐데, 조례에도 우선고려를 하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한번 짚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수의계약총량제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75쪽 말씀하시는.

네,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읍면동까지 다해서 어떻게?

주민참여감독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모니터링, 네, 주민참여감독제 확대운영 밑에 모니터링을.

수의계약총량제는 지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얘기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입찰에서 응모한 사람도 30%를 갖다가 여기다 플러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수의계약은 3억 원이 안 돼가지고 되는데 자기가 낙찰 같은 거 받을 때는 이게 또 초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할 사항이고, 주민참여감독제는 이제 금액이 10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그전에는 감독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받아와서 전반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상하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나눠서 그동안에 했던 걸 가지고 받아서 분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시청사 효율 관리에서요, 화장실 리모델링 본관 하신다고 했잖아요? 청사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예.

이게 본관동만 하시는 거죠, 어디?

지금 지하하고 2층, 3층, 5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가 문제가.

층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화장실에 보면요, 비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거의 반 정도는 비데를 하고 있습니다.

비데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비데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나요?

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이 보면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결해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 청소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청소요원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 말씀대로, 비데식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체는 안하고 화장실의 반 정도는 비데를 하고 반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층이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있다보니까 보건소에 소변검사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1층에서 조금 냄새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아주머니들이 매일 오전 오후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동에도 다 설치가 돼있거든요, 비데가 저기하는 데는. 근데 그러면 이제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그 비데 같은 거는 저희들이 물로만 씻어내는 게 아니고 스팀같은 걸 해가지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쓰는데 보니까 전혀 청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노즐 같은 부분이나 이런 데가 너무 불결해서 그냥 있어서.

비데 청소문제는 한번 점검을 해서.

네.

제대로 청소가 되게.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 곳인 데는 좀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지만 수의계약총량제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100%고 입찰이 30% 포함 금액인데, 입찰 30%를 넣게 되니까 금방 3억 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으신다고 그러시니까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수의계약만 해당을 하고 입찰되는 거는 수의계약하고 별개니까 여기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사 잘하는 업체들이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공사를 잘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두고 총량제를 3억 원으로 그냥 묶어두시고 입찰부분은 여기 총량제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한번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1년만 하고 그러기는 좀 그러지 않냐, 올해까지 한번 시범을 해보고 개선해나가는, 하반기에는 한번 그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내년부터 할 때는 올해 좀 개선방안을 연구하셔갖고 내년부터는 그냥 수의계약총량제 3억 원만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식 안행국장님 6월 말 퇴직이시라고 들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된, 또 이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그렇게 돼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동안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무난하게 임기가 아니라, 공직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충주시 발전을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우리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입니다. 2018년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860만 원을 포함하여 128억 825만 원으로 그중 106억 5,469만 원은 지출을 완료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4,15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3,001만 원, 집행잔액 2억 8,19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에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3,389만 원은 13개 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15억 4,156만 원은 지난 2017년 명시이월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로써 지난해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3억 1,511만 원, 시비 7,877만 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부분, 진료업무 운영지원 1,206만 원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암검진 홍보요원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과 각종 행사시에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보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했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등 치매전문병동시설 확충이 절실해짐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0억 9,400만 원을 들여 동량면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층을 리모델링하여 67병상 치매전문병동과 프로그램 운영공간 등 치료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추진과정상 입원환자 이동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일부 공사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난 5월 17일 설계변경 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마무리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사업이 완료되면 치매환자입원치료와 각종 치매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교육 등 응급처지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현장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충주시청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실제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도 83회에 걸쳐 시민단체 및 일반주민 2,289명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응급처지 강사양성을 위해 한국교통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단체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안전한 의약품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 병의원 10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 2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의약품 과대광고 등 연중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8월 중에는 양귀비, 대마 등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감염병 발생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해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놓고 있으며 취약지 방역활동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병의원, 학교 등 감염병정보 모니터 194개소를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 2만여 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모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호암지 등 3개소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으며 약 1,000회에 걸쳐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과 결핵 및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재래시장 등 취약지 야간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기간 중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362페이지,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암 조기발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의료비 지원실적은 암환자 93명, 9,900여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143명에게 2억 6,300여만 원 등 총 3억 6,2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홍보를 철저히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 실적이 1만 6,000여 명으로 지금은 다소 부진한 상태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1:1 전화안내 등 홍보를 더 한층 강화하여 암 조기검진 실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 공원 등 산책로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건이 있는데요, 이 호암지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모기, 해충 퇴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조정경기장에 중계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도 조명시설을 해놔서 불빛 때문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많이 달라 붙나봐요. 여기도 설치하시면 안 될까요, 중계도로에?

네, 지금 올해 현재 호암지와 서충주신도시 그리고 중압탑 기업도시에 3대의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어제 민원도 중계도로 그쪽에 야간에 진드기라든지 각종 모기 등의 유충이 많다는 신고를 받아서 어제 집중방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셔갖고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서 보조금 반납된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네,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의 총 예산총액은 19억 9,500만 원입니다. 그중에는 시설비 총액이 16억 원이고요, 자산취득비 의료비 구입비가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난해 12월 27일 장비계약체결에서 장비는 전부다 납품완료를 받았고요. 설치공사 착공을 지난해 12월 28일 착공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14억 3,247만여 원으로 해서 지금 약 5억 6,400여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것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억 1,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5억 6,000여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이게 기한이 다 돼서 반납이 된 건가요? 쓰고 다 남아서 반납이 된 건가요?

쓰고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의가 상당히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에도 명시이월사업비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늦게 이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그 집행잔액 갖고서 충분히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28일 날 계약이 착공이 돼서 바로 사고이월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은 금액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다 가져가고.

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치매안심병동 이번 금년도 사업이 전부다 시군에 공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노인전문병원 설치사업인데요, 치매안심병동 동량면에. 현재 있는 거예요, 이제 안심병동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규제로는 지금 치매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치매안심병동을 67개 병상을 확보해서 치매환자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신축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거기는 이제 경증의 환자들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중증의 환자들은 노인전문병원에 안심병동으로 환자를 유치를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본 이유가 여기 노인병원에 직원들 월급이 자꾸 늦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어떻게 위탁운영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05년부터 노인전문병원은 위탁을 해서 지금 의료법인에서 해당 의료법인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급여 체납관계는 사실은 매년 저희가 급여관계를 정산을, 결산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듣지를 못했는데.

아예 체납은 아니고 보니까 월급날이 예를 들어서 5일이다, 그러면 1주, 2주 계속 지연해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럼 이제 6월 15일 정도면, 지금 완료가 다 됐나요?

예, 거의 다 되고 다음 주에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다음. 지금 저쪽 건강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도 공사 지출이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지출하는 건 없나요?

네, 전부다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사계약서부터 다.

여기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치매안심병동 노인전문병원.

아니, 건강복지타운에.

그건 건강증진과에 치매안심센터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만 거기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 따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예산만 별도로 건강증진과에서 집행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보건과?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6,893만 원을 포함한 125억 5,071만 원으로 그중 96억 7,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9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5억 2,10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6,893만 원을 포함한 14억 4,293만 원으로 그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343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3,6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정식개소 시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2018년도 기획재정부 확인결과 설치비 예산에서 자산취득이 불가되어 1억 9,194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3,6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운영 저출산대책 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440만 원 중 8억 78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6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상 출생아 수를 1,400명 분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7년도 1,233명 대비 2018년도 1,189명으로 44명이 감소되어 총 211명 분 출산장려금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 1억 9,6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2,820만 원 중 9억 6,840만 원을 지출하고 4,5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둘째, 셋째아 이상 도비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018년 예상출생아수 700명 분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둘째 458명, 셋째아 이상 136명이 출생하여 총 596명으로 104명 분, 4,5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부분,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액 27억 8,427만 원 중 26억 9,631만 원을 집행하고 3,0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 접종자 수가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보건소 약품구입비 및 의료기관접종비 지원감소로 3,0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취약보건 사업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5,213만 원 중 3억 1,305만 원을 집행하고 3,90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사무기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절약과 자산취득비 등의 단가조정으로 3,90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6,378만 원 중 2억 1,388만 원을 집행하고 2,00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0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080만 원 중 1억 710만 원을 집행하고 2,6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동지역 경로당 운영과 치매예방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의 인력지원 부족으로 사무관리비만 2,6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권고인력 확보 및 정식개소 전으로 전체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거점형으로 보건복지부 권고인력이 35명이지만 현재 13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력확보를 강구하여 더 활발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자, 알콜중독자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인식개선활동 등 정신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의 신규 등록자 수는 40명, 자살고위험자 수는 64명을 등록, 사례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 우울증 선별검사는 3,6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지원사업안 우울증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작하여 312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 응급개입 강화를 위하여 각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정진질환자 응급상황 현장대응을 위해 충주시지구대직원 대상 역량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영양, 운동 및 절주 등의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시민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관련 비만예방관리교실, 야간운동, 농한기 건강교실 등 46개소에 대하여 운동 및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당뇨교육센터를 찾는 당뇨가 있는 주민 및 임산부 430명에게도 신체활동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장, 초등학교 등 생활터 8개소를 찾아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시민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사업장 등 27개소 3,6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금연, 절주환경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의 사전예방과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2,730명과 성인 정기예방접종 1,809명, 폐렴구균 등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을 79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은 B형감염 등 17종에 대하여 1만 5,000명에게 접종을 하였으며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감염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 장애, 고령화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파악된 5,300가구 중 현재 5,250가구를 등록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염기 대비 취약가정은 수시로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등 취약계층 주민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교육은 7월부터 11개 학교에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재활장비 무료대여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상자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관리 지원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가족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사 3,140명, 진단감별검사 435명, 치매상담 5,412건을 하여 4,796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143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치료비지원, 조호물품지원, 돌봄재활지원 등의 환자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지지를 위하여는 자조모임 및 가족교실을 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강화교실 412명, 치매고위험군대상 기억지키미 100명 및 일반노인 대상 치매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올해 준공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치매안심택시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송영서비스에 대해서는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송영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가까우니까 가능한데, 읍면지역은 저희가 멀리 있으니까 택시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하더라도 치매환자들한테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미리 조례라도 좀 준비를 하셔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텐데,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 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올 하반기에 12월이 가기 전에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택시업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고 지금 봉고버스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위원님과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보시면요, 암담하기 그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점점 안 낳으니까, 그렇죠?

네.

저출산대책 지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출산 대책지원은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모자보건, 건강사업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출산지원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후관리도 지난번에.

출산장려 지원이 있고 위에 저출산대책 지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데, 저출산대책 지원도 있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하는 게 거의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첫째아, 둘째아.

저출산대책인데 지원금.

예, 그중에 우리 지원금을 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인구대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출산장려지원금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저출산대책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또 있어요. 모자보건사업운영 카테고리에.

지금 이제 출산장려금 중에 저출산장려금 중에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같은 사업?

네, 같은 사업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거로 보여요, 결산서로 봐도. 아이들에 대한 지출이 다 남아서 반납을 하고 다시 불용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예산은 증가가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홍보예산이 따로 있나요? 저출산에 관해서?

출생신고 하면서 읍면동에서 다 홍보물을 주고 있고요.

아니, 출생신고 전에 출생을 많이 하라고, 그런 홍보예산은 없는?

네, 그런 돈은 없습니다.

참, 아쉬울 따름이네요.

저희가 또 이 예산이 좀 많이 세운 거는,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400, 1,500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1,100까지 내려가서 일 년에.

지금 출산률이 1,100명 정도?

1,123명, 1,143명인가.

한 50명 줄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 많이 날 수 있게.

네, 그러겠습니다.

또 자꾸 올려주세요, 저희가 통과시켜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303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올해 되잖아요, 준공이?

네.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반납하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차량지원?

네, 차량지원사업이 설치비로 17년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저쪽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 자체를 설치비분은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네.

이거 항목이 있을 때는 가능했으니까 이걸 줬을 거,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줄 때는 “통째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차량비로.

빼놓은 건데.

네, 빼놨는데 다시 그런.

공문이 와서 전액을 그냥 반납을 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빼놓지 말 걸 그랬나요, 차량으로. 그러니까 차량으로 빼놓지 말 걸.

예, 차량이 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신.

안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송영서비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30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도 비용이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이 기준권고가 35명입니다.

예.

35명인데, 저희가 현재 2018년도에 12명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 인력을 못 내려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걸 행안부에서 꼭 내려줘야 돼요, 인력을?

네, 인력풀을 내려줘야, 아니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피해가 있죠. 그래서 계속 복지부에 얘기해서 행안부에 인력을 좀 올려달라고 지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럼 내려줄 때는 그 지역에 정원 감안해서 내려주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줘 가지고 이걸 반납하게 만들고.

그니까 저희가 거점형으로, 거점형으로 이제 충청북도에 큰 시로,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네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점형으로 줬어요. 그러고서는 국가안심제하면서 돈을 좀 많이 준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가 좀 아쉽습니다. 그럴 거면 인원을 더 주든가, 돈을 줘놓고 다시 반납하게 만들면.

거의 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력낭비 아닌가, 회계낭비고. 다른 분들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결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은 3억 4,154만 2,000원이며 결산서 307쪽 세출은 7억 3,73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1,403만 8,390원이며 지출잔액으로는 432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결산 보고입니다. 549쪽,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입니다.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6억 2,711만 4,000원이며 실수입 수납액 및 지출액은 6억 3,610만 5,210원입니다. 그럼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쪽, 식품안전의 날 추진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사를 통한 관련 종사자 및 범시민 참여유도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하여 기념식을 실시하였으며 부대행사로는 시청광장에서 지역특색음식 및 삼삼한 밥상 시험과 함께 지역브랜드식품 홍보관 2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주간 행사로는 나트륨, 당뇨줄이기, 홍보캠페인 4회, 아동인형극 2회, 식품안전특별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행사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국제행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위생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람객에서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및 위생적 식단제공과 친절서비스로 성공적 행사추진을 위하여 숙박시설 안전실태 지도점검과 음식업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소 영업주들을 상대로 친절위생교육을 11회, 2,0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상황실 운영과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정 결의대회를 통하여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위생업소 재난배상보험 가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대상업소 1,083개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시기도래 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미 가입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시민과 충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식중독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대응반 1일 1명 운영과 지하수 사용업소 101개소,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261개소를 지도관리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186개소 점검과 국민 다소비 식품 200건을 수거, 검사하였고 유통, 판매식품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1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밀집지역 주류취급업소 지도점검을 246개소, 떴다방 등 신종홍보관에 의한 노인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2회를 거쳐 6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와 세계무술축제를 연계하여 뷰티페스터벌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된 K-뷰티산업의 중심고을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미용지구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에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위생안전대책 수립에 있어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개요 내용, 종목을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 그다음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있는데요.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세계무술축제도 무예마스터십대회랑 같은 기간에 있는데 아마 무술연맹에서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뷰티페스티벌도 무술공원에서 아마 그 기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 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가 뷰티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게 세계무예마스터십하고 세계무술축제가 같이 열리잖아요?

그 기간에 하는, 네.

근데 장소를 세계무술공원 메인스타디움으로 정하셨어요. 확정된 건가요?

거의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개회식이나 이런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거든요?

근데 무술축제는 거기서 하는 거죠.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하지 않았나요?

문화회관에서 했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장소를 여기서 확정을 진 거라고요. 이때 우륵문화제도 이때 같이 열리나요, 아닌가요? 이때 열리지 않나? 결산서에 보니까요, 307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거리 활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1,500만 원,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였죠? 수안보인가요?

수안보입니다.

꿩요리?

네.

거리잖아요, 음식거리 활성화. 근데 거기 어디를 지정인가요?

그 수안보 시내죠.

시내요?

네, 외곽에도 좀 있는데 그래도 수안보하면 꿩을.

그러니까, 꿩요리 집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있나요?

있죠.

지금 위생등급제도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추진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등급을 이제 저희들이 하잖아요, 그거 품목이 너무 많아요, 점수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생등급하는 게.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인증원에서 직접 와갖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죠,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죠.

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반납이 된 건가요?

네.

우리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관리는?

도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예.

도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가 보죠, 이게?

까다로워요, 체크리스트에 보면 정말 이거 과연 될까.

신청자도 별로 없겠네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상담을 원하잖아요, 상담을 일단 1차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포기?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적극 추천을 하죠.

저희도 충주에 향토음식업소나 맛집들을 홍보하잖아요, 따로?

하죠, 네.

그렇죠, 별도로 우리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홍보를 잘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기숙 소장님, 또 이번이 마지막인데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저희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닙니다, 저 1년 6개월입니다. 하여튼 제가 작년 1월에 제가 충주시로 정말 얼떨결에 저는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올 때는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었고 좀 투덜투덜하면서 왔는데 1년 6개월 있으면서 이제는 정말 제가 가기 싫을 정도로 정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제가 1년 6개월 따져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직 일도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충주시에서 우리 보건소직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충주시 전체 직원들이 정말 저한테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제가 이걸 가지고 청주로 돌아가서도 아마 충주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주소는 제가 여기 충주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살면서 이제 완전한 충주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도 저희 보건소가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특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너무 사랑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은 그냥 지나간 거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충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

제가 이제 충주 사람입니다, 이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