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6월 14일부터 17일 2일간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필요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 및 2019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0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89억 336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66억 6720만 3000원이며 121억 2107만 9000원을 이월해서 803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등 수당 및 국내여비 잔액 583만 원과 공동주택 내 부대 복리시시설 지원 43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0쪽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 문화창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0억 4885만 2000원 중 10억 33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2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 코디수당 및 현장사무실 임대료 잔액 132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주요업무추진생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상하수도 시설이나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67단지 중 6월말 기준 현재 24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 116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료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완료된 43개 사업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들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엄정면 강현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 원 포함한 2억 사업비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로 착공은 하였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농촌마읊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노은면 수룡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8000만 원,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설계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4동을 대상으로 선정 18동을 착공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30동 중 8동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금가면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5억, 총 사업비 21억원 사업으로 2021년까지 생활과 위생, 안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25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인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5월 말 현재 5446가구에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1026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5월 현재 156가구에 집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간과 시설물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접목하여 시민 중심의 합리적 공간 창출 및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칠금동 세영첼시빌 아파트 일원에 특별교부세 4억, 시비 4억, 총 8억원의 사업비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소통거리 조성을 위해서 행복마을 문화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학협력사업비 2700만 원으로 지역개발 디자인과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해서 시민들의 홍보창구를 확대하고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합법적인 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과 이번에 새로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운영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 154, 155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성내성서, 지현동, 문화동 3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모사업 2개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먼저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은 구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내성서동 일원에 국비 국비 91억을 포함 총 사업비 18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성서동 주차타워 준공을 6월말 준공 시작으로 문화창업재생 거점시설로 활용할 구 우체국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정밀발굴 예정이나 구 교육청 부지에 읍성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현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167억원으로 금년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정비사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를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및 이야기길 조성사업, 사과뮤지엄 등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하여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7월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서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쇠퇴하는 온천 관광도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수안보면과 교현안림동에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퇴해 가는 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56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옛 조상들이 마을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듯이 마을 이웃이 함께 모여 소통과 화합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쌈지공원 및 꽃길가꾸기 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과 공동체 축제 프로그램 지원 등의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테라스 아파트 때문에 또 성과도 있고 또 잘못하신 점도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일단 드리구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2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는 데요, 그러면 한 동 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인건비 제하고 나면 시설은 개량이 될까요?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빈집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빈집정비사업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당 그건 최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구요, 담보물을 통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연리 2%대로 저희는 선정만 하고 이건 전액 농협에서 융자가 100%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인데 동 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철거를 목적으로 본인들이 철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변환경 정비한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주로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면단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되는 데 이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을 꾸민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저희가 소규모로 500만 원 이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가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원을 좀 하는 것 같고 보조금 사업으로 또 농정과에서 일부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게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2013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중복투자 되는 것을 조정하셔야 된다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산림녹지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 씩 회의를 하고 있는 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협력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안 되는 사업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단위 경우는 새마을단체나 이런데서 자투리 공원을 만든다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요?

저희가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하고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 하고 2가지로 저희가 하는 데요, 그게 마을카페라든지 뭐 쌈지공원, 조형 예술물, 북카페 설치 이런 거 하고 어린이청소년 공동학습장이나 공동체 소통활동, 그러니까 소식지나 라디오 운영 이런 걸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세부 부분까지 잘 챙기는 부분은 좋은 의미인 거 같아요. 그런데 각 직능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를 행정 말 잘 듣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그냥 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과장님은 나중에 선거법 우려 여지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안 되도록, 말 잘듣는 단체,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태로 발전되는 것을 계속 견지할 것을 발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5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하고 운영이 어떤 식으로 불법광고 철거가 되는 거죠?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일단은 저희 단속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주시 전체를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충주시 광고협회에서 입찰을 붙혀서 충주시 관내 광고업체 한 군데 하고 해서 충주시 전체를 반으로 나눠갖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구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들 읍면동에 12월까지 주 3회씩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불법광고물의 기준이라고 하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간판이나 옥외광고 같은 거는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 불법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해서 저희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늘 추진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 데 이 불법광고물을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오면 떼고 또 진정이 안 들어오면 안 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도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붙힌건 안 떼고 또 개인이 붙인 건 떼고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지정돼 있는 건 정상적이고 지금 현재 앞에도 붙혀 있는 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저희가 바로 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며칠씩 유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법적으로 치면 게시대, 지정장소가 아닌 곳은 저희가 다 정비해야 되는 데 사실은 그 분들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거의 보면 붙이는 건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요 사거리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주요 사거리가 아닌 곳은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어쨌든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이든 일반이든 어떤 처리를 더 관심있고 세심하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이요, 이게 만약 선정이 안 되면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바꾸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을 때 만약에 금년에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진단을 해서 최소한은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용역을 줬는 데 문화동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1차에 탈락했다가 2차에 선정이 됐는 데 문화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테니스 코트가 포함이 많이 됐는 데 교현동 하고 수안보는 일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공모사업에 추진했는 데 안 되면 그 다음에도 안 될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거의 다 됐나요, 지현동도, 여기 지금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무패라는 거잖아요? 불패?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때는 하나를 물론, 문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개를 하면 오히려 더 분산되지 않을 까요?

교현안림동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이 다르긴 다른데 2개 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아닙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직접 공모를 하는 거고 교현안림동은 도에서 일단은 심사를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거까지 저희 팀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걸 잘 아는 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졌을 때, 이게 되면 처음에 될 확률이 많은 데, 그런데 지금 전국 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세 번째 됐으니까 다른데 보다 노하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래서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위원님, 사실 용역비가 아깝잖아요, 한 번는 더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용산동 쪽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셨던.

공모신청을 했었는 데 올 해 거기서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작년 계획에 있었는 데 없어가지고, 그리고 빈집정비에서 대상자가 30곳인데 선정을 다 해 놓으신 건가요?

예.

돼 놓고 주인들 하고 협상은 다 돼서 승낙을 받은.

올 해 빈집정비 사업이 69동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노후 연도라든지 그런 걸 심사를 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초예산에 15동, 추경에 15동 총 30동이 선정이 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동 선정을 했는 데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8동 밖에 안해서 추진속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새 빈집정비를 잘 정리해서 도시환경을 잘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51쪽, 행복마을 문화특구 조성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 건가요?

여기가 세영첼시빌에서 탄금중, 그리고 금능공원 뒤 골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횡단보도 그리고 휴게시설,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물, 그리고 주민소통공간으로 프리마켓이나 전시공간 이런 걸 꾸밀려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칠금금능동 주민들 하고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저희가 파악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방송국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걸 안 보더라도 지나가다가 느꼈던 칠금지역 지구, 물론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랬는 데 녹지과 소관으로 했던 녹지공간 새롭게 보행 조성한 거 있었죠, 뉴스 보셨죠?

칠금우체국에서.

예, 그래서 거기 오래되고 녹지조성이 잘 돼 있는 곳을 다 뭉개고 다 베어내고 그래서 새롭게 녹지조성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래된 나무들 다 베어내고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았던 것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어떤 개발을 하고 새로운 환경조성을 할 때 최대한 있던 녹지공간이라든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활용하고 한 번 심어 놓으면 키우는 건 몇 십년 걸리는 데 베어내는 건 단 몇 분 만에 베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친환경 조성을 하고 공간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제거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활용하고 몇 십년 긴을 세월동안 조성됐던 그런 수목관리 같은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를 들어니 다행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잘 소통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때 거기도 조성해 놓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났거든요.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사업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시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하고도 예산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다 하고 나서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곳은 금능공원하고 탄금중 뒤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고 좀 어둡고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 공간을 저희가 꾸몄을 때 금능공원은 칠금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능공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거기 뒤에까지요.

그렇다면 거기 공원조성 하되 제가 말했던 수목에, 볘어 버리고 나면 진짜.

여기를 하면서 일부 나무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정리합니까?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쪽 첼시빌 쪽에는, 그런 것도 주민들 하고 꼭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식재할 때 보면 너무, 제가 어젯밤에 숲에 대한 이비에스 방송을 보면서, 보셨죠? 우리가 진짜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확보 안 해놓고 밀식으로 다 심어놓고 모르겠어요, 예산 많이 할려고 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밀집되어 있는 솎아내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수목들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54억 8021만 원으로 지출액 113억 3813만 원이고 31억 3473만 원을 이월하고 10억 7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10억 3489만 원 중 3억 5376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5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상협의 중 부지축소, 공사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이며 집행잔액으로 무학시장 제2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중기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미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중 1억 2208만 원을 지출하고 1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대출금액은 50억원을 조기 달성하고 남은 이차보전금과 경영환경개선지원 선정 후 포기자자가 발생하여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4억 2800만 원 중 3억 4217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 명시이월하여 25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200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신청이 없어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183쪽 지역정책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억 8900만 원 중 3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00만 원 명시이월하여 2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참여기업 부족에 따른 재공고로 사업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외 3건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0억 1524만 원으로 지출액은 95억 1126만 원이고 3억 7650만 원을 이월하고 11억 27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지원금 사업은 8억 1422만 원 중 7억 34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지원신청 기업수가 미달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은 57억 4259만 원 중 51억 1759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투자기업의 투자 미집행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4억 9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고 2018년 지원기업 중 도비매칭 투자보조금 교부액이 1차 지급소요액은 70%만 교부되어야 하나 100% 교부되어 1억 3500만 원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5억 5943만 원 중 15억 4174만 원을 지출하고 17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030만 원 중 1억 8647만 원을 지출하여 3억 1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반납계획 보고 후 국비분 반납고지서가 회계연도 이내에 교부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2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38억 3779만 원으로 2018년 한 해 75개 업체에 지원한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4억 5519만 원이며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178만 원 합한 집행잔액 34억 3437만 원은 4계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충주시 관내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에 1분기 303건 78억원의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했고 점포 환경개선사업 47개소 8000만 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에 60개소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7월 10억원을 발행예정으로 4월부터 다양한 업송 120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였습니다. 3000개소 모집을 목표로 현수막, 시내버스 홍보요원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소기업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에 대한 국내 판로 및 수출을 지원코자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제조업체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역 우수상품 해외수출, 해외바이어를 개별 초청하여 수출상담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공 해외박람회 참가 및 통상아카데미, 충주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우수상품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과 행정기관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발굴과 시행에 힘써 왔습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현장 방문,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업지원시책으로 스마트공장 설비지원, 입찰정보 서비스, 통근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 114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여 내실있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쓰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중심의 지원시책을 발굴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한마음 걷기대회 같은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고용효과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 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투자유치와 유치기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우량기업의 투자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0개 기업 1조 168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17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투자를 결정한 우량기업에 대하여 투자촉진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유치기업담당 메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유치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정보 파악을 위해 체널의 다각화는 물론, 투자 예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은 맞춤인력 지원을 위해 일구데이 프로그램, 기업체 채용대행서비스, 일자리박람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182개 기업에서 74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249명, 상반기 지역공동체 사업에 2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31개 농가에 3436명을 지원하였으며 23개 취약계층 농가 및 중소기업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일손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2명의 전문 퇴직인력이 55개의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관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쓰리디 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기업 농촌 상생형 홍보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며 지역대학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과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이 충주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개발하여 바이오 지엔피 전문가, 생산품질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고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몰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용역을 추진하고 청년몰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젊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총 19건에 사업 4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 외 7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물류체계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보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와 시장운영 개선을 위한 메니저 지원을 통해 고객지향형 전통시장을 만들고 마지막 3차 사업 추진 중인 특성화 시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충주시 전통시장이 상인과 고객 모두가 즐겁고 남녀노소 모두가 찾고 들기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74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자생멱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판로개척 홍보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더울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소기업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기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는 데요. 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한 120억 미만, 그리고 도소매업은 한 50억원, 그리고 운수업은 80억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벤처기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인력은 없더라도 벤처기업을 세워서 매출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업지원할 때 보면 상시고용인원 몇 명 이상, 또 매출도 있지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번에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대처해 주셨는 데 그 분이 말하는 게 벤처기업인데 지원을 받고 뭐를 할려면 꼭 상시 몇 인 이하, 이상 이것에 걸려서 지원을 못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 속상하다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때 그 분 얘기를 더 지원해 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해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혹시 본면 상시고용인원이 그 조건에 안 맞더라도 매출이 혹시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매출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업력이에요. 한 1년 이상은 지나야 저희들이 대출이나 연견을 시켜주는 데 창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또 하는.

창업기업 말고 지난번에 말했던 그거 말고 용두동인가 그 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박람회 벤처기업 국내외 참가하고 싶어서.

그 관계는 저희들 하고 미리 얘기가 됐었으면 지원해 드렸는 데 너무 임박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분이 아마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타진을 했는 데 상시고용인원이 미달 되니까 제외가 됐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챙겨서 정말 벤처기업들은 요즘 많은 인력을 갖지 않고도 또 생산성은 만들어 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혹시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챙기셔서 지원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데로 이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찾아가서 상담은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볼데니까 과장님도 신경써서, 여기 지역에 와서 뿌리 내려서 우리 기업으로 만들어 져야 될텐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원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작지만 또 희망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이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 해 처음 청년조직을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사례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건 아직 내세울 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아까 했던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청년 지원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대개 지역의 양쪽 대학이 있지만 졸업 후에는 타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것도 발굴을 해 놓구요. 또 각 학교에 다니면서 특강을 시키고 또 대학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전국에 있는 거 많이 벤치마킹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으시죠?

청년들 한테 지원해 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저분앞에 청년정책위원회때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 중에서 아직도 청년들이 우리 청년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떤 제도가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날 청년정책위원회에 오셨던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이런 정책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될 것 같구요. 또 각 읍련동에 리통장 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테마식으로 묶어서 청년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유아면 유아 관련정책을 해서 좀 홈페이지에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좀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비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올 해 추진계획이 10개에 40명으로 업무보고를 연초에 해 주셨어요.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교통대는 방학 때 하고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서 건국대학만 참여를 해가지고 6명 참여 했는 데 지금 신청들어온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해 40명 이상으로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계신 졸업하시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 데 저희들이 현대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진행 중이시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이라든가 공업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시고 대학교 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인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고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 주시는 부분도 상당히, 해 주셨으면 저희 충주에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끔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지 뽑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밀하게 짜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홍보계획을 짜서 청년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 현액은 8억 2923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864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운영경비로 169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950만 원, 국내여비 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217만 원이며 실제 수납 총액은 2억 7642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7217만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추진입니다. 허가민원 처리현황으로 2019년 5월 현재기준 총 3164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99.5%인 3147건에 대해서 허가처리 하였으며 17건은 법적허가기준이나 재해 또 정주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부득이 또는 불허처분이 됐습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과 민원대행사의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렴 및 친절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진행상황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서장 주재 간담회 등 다수인 관련 민원수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개선 등에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한 해빙기 대비 사전 점검정비, 다중 이용건축물의 안전점검, 산지 전용지 및 토석채취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권고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재해역량평가 사업장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드론장비 활용을 통한 대규모 인허가 사후관리로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에 구 종합운동이니까 현재 공설운동장이잖아요. 현재 종합운동장을 지면서 행안부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팔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 데 최근에 행안부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 데 맞나요?

예, 해결이 됐습니다.

패널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공원화 하는 데 행안부에서 동의를 해준 건가요?

예, 해결 됐습니다.

잘 됐네요. 구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은 안 나왔는 데 지금 보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제 제가 보도에 보니까 500면 정도라고 와 있던데 맞나요?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구요. 나중에 그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그렇게 대규모가 되겠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변에 주차난 해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나 들어갈가요?

그건 아직 사업비를 계략적으로라도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일단 패널티 없이 동의를 해줬다고 하니까 추진을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잘 좀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2쪽 앙성 소태간 세월교 진행이 먼저번에 제가 가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구요. 우기철이라 그런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진척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기철이라 공사중지 해놓은 상태구요. 지금 현재 공정률 40%고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매입이 다 끝난?

예, 100%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소하천 정비 116페이지, 소하천 정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나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폭우가 지난 번에도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앙성 같은 경우 시간도 안 됐는 데 50밀리미터 가까이 쏟아진 적이 있어요. 소하천 같은 경우 지금 준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라든가 범람을 해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소하천 정비를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길, 지금 어차피 올해 예산은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미터, 200미터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데 면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문의를 해서 사업량이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해 예산을 보니까 지난 해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시에 있는 데 그런 예산을 남겨두지 말고 그런데 쓸 때 돈 없다고 하시지 말고 소하천 정비를 미리 하셔가지고 대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요. 호암공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암공원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집행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 외에 건.

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실 거예요?

용역한 게 지금 있습니다. 이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를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실 예정이신 거에요?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해 놓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이 1년도 안 남았는 데요.

예.

그리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면적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비가 충북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해제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부계획을 빨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있게 시간 보내시기는 조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용역도 최소한 6개월 걸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조속하게 용역결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도로과 설명 듣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개주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입니다. 2018년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927억 8613만 원으로 601억 4183만 원을 지출하고 306억 79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43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또 19억 52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197쪽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6개 사업으로 60억 9787만 원 중 45억 5604만 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 발굴 공기부족으로 2억 86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1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및 사업집행 불가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2억 43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1개 사업으로 11억 1091만 원 중 3824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및 부서 협의지연으로 9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2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5개 사업으로 63억 1910만 원 중 56억 9199만 원을 지출하고 제설작업 자재 및 장비임차료, 긴급보수비 3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및 동절기 제설 재료비 등 3억 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7억 3516만 원 중 6억 4651만 원을 지출하고 8864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남한강초등학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억 7694만 원 중 1억 6275만 원을 지출하여 141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사업으로 42억 7761만 원 중 3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342만 원을 지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정기요금 등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하여 87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쪽 고속교통망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과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 충주가간 2-3공구 음성 원남에서 충앙탑면 창동구간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2공구 50%, 3공구 43%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4공구 충구 금가에서 제천 봉양간 13.2킬로미터는 6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노은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50%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 문화재 정비 발굴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생태통로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토공작업 중으로 전체 공사량에 약 4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가설교량 및 거더 보 설치를 완료하고 교각설치 및 물막이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6%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해 말까지 교량하부와 상부 거더 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지하매설물 총 공정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제지에서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로개설은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차도 경계석 및 가로등 설치 중으로 7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능공원 동부외관순환도로 개설은 6차선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1차 구간 220미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구간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소규모 환영영향평가 용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차선 도로 350미터 1차 구간 207미터는 2016년에 준공하였으며 2차 구간 143미터는 지난 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경계석, 가로등 기초공사 중이며 금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차선 4.6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4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진구간 300미터는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구간 900미터는 2022년까지 전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은 4차선 65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림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차선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9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49건 중 17건은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3건은 실시설계 중이고 19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농촌지역에 대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금년도에 군도개설공사 3건, 보상 2건, 설계 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총 15건으로 공사는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 등 7건, 토지보상은 달미, 대미초간 도로확포장 1건, 실시설계는 산척 정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7건으로 기간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성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예성교 교량확장, 지장전주 및 케이블 이설, 배수로, 보행로, 가로등 정비 등 총 공정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민불편해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319개 노선과 교량 204개소에 대하여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차선도색 12개 노선,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 10개소, 교량정밀점검 및 교량보수 22개소,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 4건, 도로변 제초작업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수시점검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안전 제공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상반기내 보안등 18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558개소를 교체하고 가로보안등 및 민원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충주 진입로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수행 중인 충주 아이씨부터 시내 진입로 구간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3단계 구간인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개선 4억 7600만 원, 시설 유지관리에 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밤길이 어두안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호암택지 교통과 도로.

호암택지 전체적인 총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구요. 지금 각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한 다음에는 도로과로 넘어올거죠?

도로과로 넘어오면 시설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계속 호암택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교통혼잡이 분명히 될거다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할 때마다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의견을 계속 했었는 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인수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엘에이치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사실 힘 쓰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다급하게 되니까 이제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게 당초에 지구단위를 할 당시에 사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회전교차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회전교차로를 할 만한 기준이 안 맞다 보니까 사실 회전교차로를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은 거기 있는 땅만 갖고 해서는 나오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거기 옆에 도로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섰어야 되는 거에요. 그걸 했었더라면 미리미리 챙기고 도로확보를 했다다면 지금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인수하자마자 바로 뭐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서 준비해서 할래니 시일도 없고 도로는 개통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거기 분명히 신호등 체계로 가면 엄청난 적체가 발생될 테니까 준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셨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3차로 또 설치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회전교차로 설치규정이나 지침에 지금 2차로 이상은 회전교차로를 안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3차로입니다.

그러니까 3차로다 보니까 2차로 이상은 회전교차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지금 3차로로 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사실상 설치하기 어렵고 현재 지금 충주천이 있기 때문에 충주천을 전체 확장을 해야지, 곡선반경 때문에.

네, 하여 튼 압니다.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고 교량 있다고 못하는 건 아니죠.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침서 밑에 보면 예외로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엘에이치에서 인수를 받은 다음에 지금 엘에이치에서 지역개발과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3차로 이상은 못한다 라는 어떤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밑에 단서조항에 예외규정이 또 있더라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최대한 교통대란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1페이지에 주차장에 대해서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지금 기존에 충주에는 없죠?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좀 간단히.

좀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완공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이 사업은 내년에 준공계획입니다.

저번에 티브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 데 연수주차장 건축물 1.2는 대당 금액이 너무 크죠? 한 면 늘리는 데 1억 2000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산출을 하면 그 정도 나오구요. 일반 도시같은 경우는 한 4000에서 5000나오는 데.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인게 아닌가, 주변에 인근토지나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 까 싶은 데요.

인근에 체육관 맞은 편에 지금 공사 중인데도 있는 데 일단은 주차장이라는 게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꼭 필요한 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비용대비로 한다면 다른데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26억인데 한 20대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칠금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효율적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거기는 바닥면적이 넓구요. 2단 3층이니까 거기는.

앞으로 비용대비해서 효과도 많이 검증을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만 더, 택시가 지금 1058대로 나와 있는 데 충주시는 시 대수나 인구나 상황을 봤을 때 적정한가요, 아니면 좀 많은 가요?

감사계획에 의하면 한 200여 대는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감차계획이 있나요?

올 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내년 쯤 가는 데.

감차를 최근에 했던게 언제였나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꽤 오래전입니다.

계획은 있는 데 예산 때문에 감차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예산도 있구요. 택시총량제 같은 경우 시행을 해보니까 일단 예산이 가장 큰 문제고 크게 비용대비 효율을 따지면 1년에 10대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효율이 일단 떨어지는.

택시감차를 결정할 때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그걸 하게 되면 감차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감차위원회가 재작년에 한 번 열리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위원회 역할이 뭔가요?

목적은 감차를 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하는 거죠?

네.

올 해도 위원회를 할 계획이 있나요?

올 해 하반기에 한 번 진행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셔갖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39페이지 보면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 준공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할 텐데요. 하루에 몇 회 정도 지금 계획을.

고속버스 인가는 고속버스 회사에서 국토부장관한테 승인신청을 하는 건데요. 현재 승인신청이 돼 있고 충청북도와 저희한테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왕복 8회씩 계획은 돼 있습니다.

혹시 상행을 할 때 체계가, 요새 외지로 갈려면 인터넷으로 많이 하거든요. 8회의 기준이 여기에서 승차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점 해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온라인으로 해서 만차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차 또 하고 빈게 있으면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터미널에 가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

편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행선에 정류소는 금천휴게소 밑에 무인발급기를 저희들이 설치.

설치를 하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데, 그럴 때 하루 8번이라는 걸 지켜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노선은 8번이라고 승인이 나면 8번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버스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차가 되면 거기를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까요?

그건 저희들도 고민도 해봤는 데 어차피 탑승객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거기에서 만차가 된 걸 여기 와서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을 테구요. 또 혹시 좌석이 빈게 있으면 또 설 수 있고.

그런 고민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는 수밖에.

갈동사거리 인근에 버스 노선이 지금 잘 되나요? 원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구요, 맞은 편 양 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금천휴게소 밑에 국토부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평탄하게 주차장 한 18면 나오게 만들어서 금천휴게소 하고 관계없이 이용하는 분들은 서충주 신도시에서 나와서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세웠습니다.

거기가 조금 위험한 지역, 그런 건.

접도구역 충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끔 설계 자체는 마쳐놨습니다. 국토부에서 인가만 떨어지면 계약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현재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가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 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보완책을 운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준공 끝나고 운행하면서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정해진 건 없구요.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수시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쉽지 않은 걸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 데 동량면 저 쪽 끝에서 나오는 버스가 한 10회 정도를 운행을 해요. 그런데 의료원을 경유해서 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 데 연세도 많으시고 환승을 할 수가 없어요. 의료원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 편이라도 시간대는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1회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살펴가지고 고민해서 한 번.

그래서 지금 한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중에 한 회 정도라도, 오전 중이 됐던 오후가 됐던 한 번 정도는 경유해서 가는 걸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 쪽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왜 노인장애인과로 갔죠?

거기에서 그거 말고 다른 차량까지 운행을 하니까 저희들은 택시 확보해 줘서 업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해도 모르시겠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톨게이트가 몇 군데 있어요.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있는 데, 그것도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데, 역주행하는 차들로 인해서 사고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 보면 차량유도선 하죠, 칼라유도선으로 하는 데 조사를 해서 교차로, 톨게이트 이런데는 유도선을 미리,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 놨더라구요.

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도변 같은 데는 안 한데가 있는 데 그런데는 미리 조사를 해서 유도선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2021년 철도개통이 되면 앙성 같은 경우 허허벌판에 역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대비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뭐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요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운행을 해서 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 데 이거 허허벌판에 내려 놓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역이 생기는 쪽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 5000내에서 새로운 역세권에 대한 교통체계나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 이런 걸 다 제안 할 겁니다. 해당 과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용역할 때.

지역의 발전방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과에 걸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데 과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게 옳지 충주시 전체를 통괄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지역적인 거를 지금 계속 과마다 체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걸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위원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안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전체 산건위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고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충주의 새로운 역사를 쓴 현대엘리베이터 공장도 유치하시고 또 그동안 40년 가까이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 데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 박수 한 번 쳐 주시고 인사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이 고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돌이켜 보면 볼 수록 다 감사하고 덕분입니다. 제가 81년도 7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38년이 되네요. 정규직 9급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경제국장으로 끝이 납니다. 뭐 인생이, 일생이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인생이고 일생이라고 하는 데 38년 공직이 저 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요. 다 그것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래도 공직이 어쨌든 희극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불어서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차피 다 누구든 돌아가는 데는 한 군데라고 하는 데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도 다 잘 되시기도 하고 늘 우리 위원님들 강건하신 모습으로 충주발전에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도 돌아가서 초심으로 늘 위원님들과 같이 저의 삶도 멋지고 또 충주도 잘 발전하는 그런 거에 역량을 다 할 수 있다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넓고 깊은 지식, 퇴임하시고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더욱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입니다. 우리 시에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768만 원을 포함 30억 114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4955만 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45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59만 원입니다. 다음 419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41만 원을 포함 16억 3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96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5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11억 9023만 원입니다. 다음 420쪽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유 및 재시설 장비임차 등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118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3453만 원 포함 143억 21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 29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2억 9152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71억 6008만 원입니다. 다음 428쪽 자본지출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2403만 원을 포함 29억 446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8663만 원입니다. 이 중 7557만 원은 충주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후 2019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예비비 및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2억원 중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31억 6286만 원을 반환하였고 잔액 3713만 원은 불용처리 후 2019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0억 2015만 원, 지출액은 4억 46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85억 7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하늘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는 정례회 회기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충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한 자료로 이 요약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결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예산 결산은 187억 78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99억 5465만 원이며 자금결산에 있어서 전기 이월액이 27억 9754만 원, 수입은 123억 5256만 원, 지출은 59억 5465만 원, 차기이월액은 51억 9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97억 121만 원으로 용지판매수입으로 81억 7855만 원이며 예금 이자수입 226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10억 7612만 원이며 불용액은 33억 1963만 원, 불양액 중 3245만 원은 집행잔액 32억 8718만 원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총 수납액은 26억 5135만 원으로 토지매각수입 26억 5108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26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16억 9895만 원으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용역 준공금, 감정평가수수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시설비 13억 98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억 원으로 동충주 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공공폐수처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예산 수입총액은 계속비 이월액 71억 8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액 중 7956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2쪽 불용액입니다. 2018년도 불용액은 33억 6084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미집행이 32억 8718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7366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732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24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3821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32억 8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8년도 결산집행 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수소산업을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을 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수소전기차 원스톱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수소차 등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이 가능하며 충주가 중부내륙권 자동차 부품산업에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수소융복합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전단계로 기획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여 10월 중에 최종적으로 단지 구축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최고의 수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산학연 사업 중 메이커페이스 구축사업이 지난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성서동 일원에 공간구축에 들어가 오는 10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메이커페이스를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제조, 창업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서충주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8개 단지에 6600세대가 조성되어 2019년 5월 말 현재 단독전입자 포함 5815세대 1만 2885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중앙탑중학교 개교 등으로 신도시의 면모를 더욱 갖추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도서관 건립 등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과 시외 고속버스 운행,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생활민원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 약 42만 평에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84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율은 50%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 및 벌목을 시작으로 2020년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78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약 57만 평에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교보증권 등 4개사가 2975억원을 투자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직접화 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빈틈없는 준비와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2020년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하반기에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 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여 지역경제의 효자몫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할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및 생활 인프라 증가로 사업비 134억원을 투자하여 1일 55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공사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에는 없지만 별도로 드린 충주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3월 1일 공모사업을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국토부와 산자부에 신청하여 2019년 5월 27일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8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194억원, 지방비 94억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민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규모는 약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 2026년까지 8년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산업공간 내에 혁신역량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에 지방비 5억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에 지금 서울식품 일원을 포함한 제1산업단지 전방과 5산단까지 연계하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몇 군데 산업단지를 다 관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현장 다니시느라 다들 애쓰시고 계신지 압니다. 산학연 업무는 지금 페이지에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4차산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엠오유 맺어서 쓰리디부터 메이커스페이스부터 말하자면 시장선거 때 공약으로만 써 먹고 지금 제대로 실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뭐 이 사업에 1%정도, 이 과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쓰리디프린팅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메이커스페이스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올 해 민간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선정된 자료를 저한테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노후산단을 잘 리모델링 하고 또 유통까지 할 수 있고 서로 필요한 부분, 뭐 창업지원관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셨는 데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여기는 9월이라고 돼 있는 데.

지금 보고서에 기록된 거 같이 올 해 용역 국비 5억을 받아서 수립해서 2020년 10월 경에 국토부 하고 산자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2021년부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8년 동안의 사업이라서 그래도 또 마음이 조급합니다. 오래된 산단이라서, 며칠 전에 불도 났고 그래서 한 군데 불이 붙으면 사실은 다른 공장 쪽으로 번질까봐 굉장하게 조마조마 했습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곳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서충주 신도시의 활성화를, 이게 서충주 원래 처음에 기업도시를 유치할 때 아파트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아파트 부지나 또 상업지역 면적을 더 늘려서 도시계획을 잡고 이러는 바람에 어떤데 가면 차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에요.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도 하시고 그런거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뿐만 아니고 기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심을 떠나서 신도시를 만들면 이제 도로비용도 들어가구요. 또 신규도 그렇지만 또 보수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 처리비용, 공교육에 대한 신규투자비용, 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또 공원관리비용도 들어가고 우리가 서충주 개발해서 개발이익 대비 지금 서충주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 편익시설 비용 이런 거 까지 합치면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계속 쏟아 부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충주에 집중되는 돈이, 그런 비용이 시내지역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서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고 인구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자생력도 길러줘야 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데 이제 분산효과가 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시내권도 지금 정착을 못하고 서충주도 또 부족한 것이 많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읽은 거 중에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후쿠이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요. 그래서 교육들을 좀 하셔서 이제 이왕 기획돼서 만들어 진건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분들께서 5년 뒤, 10년 뒤 또 20년 뒤에 충주시 그림을 그린다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외곽으로 뻗어나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결토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한 부분이 상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22만 정도 되는 규모 도시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나 여러 비용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로 하여 금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어떤 정주여건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첨단이나 메가폴리스를 같이 묶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서충주 신도시라는 지역이 되어 있는 데 하여 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주 명심을 하고 좀 더 외국사례나 좀 더 공부를 해서 앞으로 도시의 어떤 방향을 구상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산업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보고입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9783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이 92억 7608만 원으로 이 중에서 18억 8291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6428만 원을 이월하여 28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조성 지원입니다. 중부내륙신산업도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케이디아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핵심사항으로 3단계 조기 통과를 위한 기업 입주의향서 징구를 중점 추진하여 52개 업체 43만 평의 입주의향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의향서 징구와 입주의향 업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로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업유치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바이오산업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량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상반기에 129개 바이오기업을 방문,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결과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 정보확보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를 위하여 바이오기업체 초청 팸투어 개최, 바이오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바이오 관련협회 참석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방문과 홍보활동을 통해 우량 바이오헬스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2026년까지 6년간 총 283억원을 투자하여 서울공원 야구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주민설명회와 기공식 후 현재 토목공사에 따른 기초 표토제거 및 암 발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공정 관리 및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2020년 10월 적기에 완공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바이오 기능성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충주사과의 항당뇨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로 사과식품산업의 연계 발전 및 개별인증을 통한 건강기능성식품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인체적용시험 결과 효능이 입증되면 제품화를 통한 산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170페이지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의료바이오 첨단기술 산업화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뭐에요?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가장 중심은 사실은 바이오기업이 알엔디 시설이 없으면 저희가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 오송단지를 모델로 해서 저희도 그런 알엔디 지원시설 및 기업유치 지원시설을 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알엔디센터라는 게 전문가들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거구요. 이게 시작된 동기가 산통부 최태현 국장님이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충북에 충주에 이거를 하나를 더 설립하는 걸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은 이미 산통부에 전달을 해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내년 국비 용역예산을 세워보고자 열심히 산통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글쎄요. 산업단지 유치하기도 바쁜데 이거를 성과를 내서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또 기업을 유치해야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알엔디 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와는 별개구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지원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기업을 다니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뭐냐하면 비지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기업들은. 그러니까 연구개발업이 굉장히 많은 데 연구개발한 걸 생산을 한 번 해봐서 그걸 실험을 해봐야 되는 데 그 비지원시설 받는 게 라인마다 다 지원비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과정이 시설비나 그런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담당과에 12명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알엔디 개통을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한 두 분 계약으로든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은 게 빠르고 또 실행하도록 하는 게 빠르지 이게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생각만 계속 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게 성과가 날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텐데 물론, 상상력이 나중에는 큰 사업도 걷어들이기도 하지만 너무 먼데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바이오산업과가 생긴 이래로 성과가 난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군가 틀을 잡아놓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한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템을 또 바꾸고 바꾸고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또 신규에 날름 짚어 내버리고 또 비용도 무슨 시장님 선거홍보하는 대로만 써 버리고 성과는 안 내고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프고 없애야 되는 과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거에요, 지금. 뭘 또 지금 조성을 한다고 그러니 “어머 뜨거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전문적인 자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깊이 동감을 하구요. 하지만 아직 이게 기초단계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이 세워줘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야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이게 용역이 발주가 돼서 실제로 충주에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때는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팀들이 행정직들이 대부분이 가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 완전히 전문적인 영역인 거에요. 식약청이나 이런데 하고 연계가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행정인력들만 가지고 지금 힘이 벅찬 거 같단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과를 어떻게 합치든지 해야지 되는 거지, 답답해요. 이 과만 보면 아주 답답한 거에요. 그리고 바이오산업팀이 아직도 당뇨특화작물시범 재배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일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는 데 추진현황에 이걸 왜 넣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그만 둔 사업인데 이걸 체크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하고 있는 내용만 넣기도 바빠 죽겠는 데 그만 둔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도 모르고 이렇게 넣고 있어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그게 완료가 된지 사실 5월말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까지는 제출할 때까지는 고유업무로 있어서 그 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반납이 5월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 자료제출 할 때까지는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뇨라는 이름을 다 지워 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에요? 바이오만 하던지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 자꾸 홍보비나 그런 쪽으로 그냥 사람 동원해서 원년을 선포하느니 뭐니 맨날 이러기만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거의 10억 가까이 날려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이템은 개발한답시고 하고 그냥 이름만 그러다가 또 1-2년 지나보면 용역하고 그냥 끝나 버리고, 힘에 부치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과를 없애라구요. 할 필요가 없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올 6월 말에 1년 당겨서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 데요. 국장님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서 인사말씀 한 번 하고 가시죠?

예, 저는 한 33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 데 실은 좀 남았거든요. 정년퇴직까지는 한 3년 6개월, 공로연수 1년 해도 2년 6개월이 남았는 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저 자신한테 시간을 쓰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들 계속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저도 충주시청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긍지로 삼아서 앞으로 나름대로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어윤종입니다. 평소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지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총 5억 8819만 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억 2968만 원이 증가한 7억 1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년도 이월액 46억 9841만 원을 포함해서 148억 6012만 원으로 이 중 135억 5553만 원 지출하고 5억 9500만 원 명시이월과 4억 4874만 원의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총 2억 53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 농작업대 서비스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중 3029만 원을 집행하고 19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부분 귀농귀촌인 사업입니다. 1억 9733만 원 중 1억 8447만 원을 지출하고 1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데 이는 귀농인 이사비용 700만 원과 귀농정착비 및 귀농귀촌박람회 행사비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35억 9897만 원입니다. 이 중 34억 149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39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1억 6210만 원은 정규직의 인건비이며 시간선택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1069만 원, 공무직 인건비 689만 원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53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2건에 10억 43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 5억 9500만 원이고 계속비사업은 청사 이전설치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48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4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의 역량개발과 농업인 정보교류장, 도시민 농업테마쉼터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연구과제 6건을 선정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직무교육과 전문조직 연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방문객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정비하고 농업인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험연구사업 및 멘토링 활동 성과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략작묵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경영개선 및 실제 소득증대는 물론, 미래농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실험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연구회, 농업인대학 등을 통해 농업기술교육으로 97회에 한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미래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441명, 친환경농업 약 제조실습, 강소농 육성을 통한 경영개선 및 실질 소득증대 교육으로 18회 700여 명, 농심교육을 위한 소비자 교육으로 15회 8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품목별 전문개설교육, 경영비 절감 실행교육과 농업인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문화교육 등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충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주한 귀농인들이 하루빨리 지역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귀농인의 유치홍보 및 교육,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창업 융자지원사업으로 14회 29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융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귀농인들이 충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장과 농기계 수리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어 임대사업장을 추가설치를 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농 취약계층의 어려운 영농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용관동에 3400평방미터를 구입하였으며 5월 말까지 1425대를 임대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기계 이용을 위한 순회수리 교육으로 313명과 농기계 현장 안전교육 163명 등 476명에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에 대한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258대를 점검 및 수리하였습니다. 취약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은 103명에게 경운, 로타리, 비닐의 피복, 이앙 등 농작업을 대행해 줬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활용 봉보와 더불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농작업 서비스 지원 등 농업인의 영농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인 300명을 양성하고 있다고 했는 데 어떤 종류의 양성을 하고 있는 거에요?

현재 청년 귀농인으로 얘기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에이치 회원하고 귀농을 한 농민 중에서 40대 이하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3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00명은 아니고?

아직은, 예.

글쎄요. 면 단위 젊은 사람이 없는 데 300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귀농귀촌을 지원을 해주는 데 다른 도시에서, 도가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충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안돼서 설명도 들어 보니까 맞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인 교육하고 지원을 해 줄 때 농사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서 오신 농사를 전문으로 짓던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저희들이 귀농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영농 경력이 없는 분들은 귀농귀촌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신 분들하고 맨토링을 시켜줘가지고 농장에 가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뜻은 그게 아니구요. 그렇게 귀농귀촌 교육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뜻은 뭐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의 농촌에 사시다가 충주에서 농업하시다가 오신 거에요, 그런 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은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농촌에 거주하시는 일반시민들도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국회에서 그런게 돼요?

예.

그래서 안타깝더라구요. 왜냐하면 정작 농사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교육시키고 지원해 주고 오히려 효율도 안 올라가요.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인구정책을 붙들어 놓느라고 지원을 해 주는 단계인데 오히려 농업생산력이 좋으신 분들이 충주시로 이주를 해서 온다면 농업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량이라든가 오히려 충주시민 수입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인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소원면에 교통대 앞에 파농사 지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챙겨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311쪽에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작업 대행에 대한 거, 여기 예산이 당초에 많이 섰었는 데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 썼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대행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5000만 원 별도로 세웠는 데 당초예산에 일정금액을 세웠다가 그게 모자라가지고 2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빨리 끊으려고 추가인력을 모집해가지고 대행기간을 축소시켜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게 본예산은 안 들어 와 있어요.

본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결산보고 할 때는 본예산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추경때 별도로 세운 부분이라 빠진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안 들어오고 추경만 여기 결산에 올라온 거에요? 그렇게 되나요, 원래?

글쎄요, 제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는 데.

한 번 보세요, 309쪽에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해서 예산액이 5000이었어요. 지출액이 3000이 돼서, 그러면 작년 추경에 또.

이거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농작업 대행이 이뤄지는 데 농작업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영농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경운, 로타리 그리고 비닐 씌우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수확작업이 이뤄지는 데 저희들이 그 돈을 좀 축소를 할려고 그 당시에 인력을 채용해서 농작업대행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묻는 게 본예산이 여기에 안는 올라오고 추경만 여기 5000만 원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 거에요, 1년 예산이?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분도 답변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해 주시고, 아까 최지원 말씀도 저도 동감하는 생각인데요. 농촌에 계시니까 더 더욱 아시잖아요. 시원할 때 해 떠서 일해가지고 한 낮에는 쉬셨다가 해지면 일하는 것이 농촌에 작업 현실인데 그런 것이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시고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춰서 출근했다가, 시원할 때 일할 때는 집에 있고 뜨거워서 집으로 들어와야 될 때 나가서 일한다?, 그런 우리 공무원의 스케쥴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작업하시는 분들의 효율과 어떤 그런 걸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작업시간을 최대한 조절해서.

융통성으로 하셔야지.

편한 시간 때 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385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청년농업인 양성이 20회에 2150명을 하신다고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회 수는 19회가 됐는 데 441명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이 되죠?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1년 계획이구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 실적이 19회 441명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4분기에도 계속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 수가 증가되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같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은 추경에 세울 예정이신 거에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세울실 때는 명 수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에요, 아니면 회 수로예산을 세우시는?

회 수하고 명 수는 다 중복해가지고.

회 수는 지금 19회 까지 하셨어요?

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회 수는.

그 예산이 충분하신 거에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이 1/3도 안 되는 실적을 갖고 계셔서 회 수는 많은 데 양성교육 하실 때 인원이 너무 미비하면 사업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까,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지원같은 경우에는 고급인력이 투입돼서 분명히 진행하실 텐데 회 수는 많은 데 인원은 없다고 그러면 회 수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수반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없어서 문제이신 거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농업인이 0.9%라고 했는 데 저희 충주시는 396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홍기섭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2018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년도 총괄보고입니다. 104페이지 농업소득과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 6억 9658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5억 6038만 원 합한 총 12억 5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312페이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 33억 1898만 원 중 31억 917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737만 원,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5750만 원, 지출잔액 1239만 원 합친 집행잔액은 총 6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400만 원 중 9억 20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과수 화상병 동계 방제비 1억 8800만 원과 확진판정 이후 9월 긴급 도 예비비 8억 4600만 원 편성하여 10억 3400만 원 중 방제구입 입찰과 관련하여 차액 1억 1301만 원이 발생돼서 도비 보조금 반납금 5650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56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0페이지 먼저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분석 결과 석회유황합제 제조실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분석 지원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2498건을 분석하였으며 친환경 대응 석회유황합제를 제조 16만 1000리터를 공급하여 2500만 원 경영비를 절감하였고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꽃가루를 4003킬로그램을 제조하여 40농가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상반기 농산물 우수관리교육을 1회 2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분석지원을 2000건, 농산물 우수관리교육을 1회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정밀예찰 돌발해충 초기대응입니다. 벼, 과수, 원예작물 등 긴급 및 식물 병해충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을 구성하여 1-2차 예찰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였으며 벼, 고추 등 작목을 대상으로 주요작물 병해충 사전예찰을 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화생병 방제지원 1829헥타를 대상으로 3차 사전방제를, 관리지역 대상으로 예찰하였습니다. 과실단지에 예찰트랩 및 적산온도 예측시스템 적기방제를 2회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발 병해충 방제 시 공동방제단을 투입하여 농가피해를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화상병 사전예찰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 보급입니다. 15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새소득작목 도입 7개소, 과수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및 안정생산 실증 8개소, 시설환경 맞춤형 기술보급사업 29개소, 인삼 친환경 안정재배 및 노동력 절감 2개소, 축산물 품질화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 8개소를 추진하여 농업기술 확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목 맞춤형 농업기술 보급으로 노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이상기후 대비 재배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연구지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소득작목 신품종,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달천동에 3.3헥타 벼, 과수 국내외 육성 신품종 적응시험과 원예작물 전략품종 발굴 및 첨단 재배시설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득작목시험장에 지역특화작목 발굴 도입을 위하여 기능성 약용작물 시험포장을 1450평방미터 조성하여 30여 종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경관단지용 화훼작물 신품종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첨단시설원예 실습교육단지에는 딸기를 재배하여 청년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수실증포에는 사과, 복숭아, 자두, 벨리류를 재배하여 관내 과수작목회 현장교육 및 월별 현장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시험장에는 고품질쌀을 지역적응 및 수량검증을 비교하기 위하여 5월 21일 모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실증포를 활용하여 월별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유망 소득작목 실증재배 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정보화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영농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7개소에 10억 4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첨단 아이씨티 활용 시설자동화 정밀농업 기술보급 6개소, 스마트농업 체험시설교육장 조성에 2억 600만 원, 첨단식물공장 신축 및 유리온실 보강 7억6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딸기에 자가 우량묘 생산체계 구축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첨단기술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스마트팜 체험형 교육장 운영으로 첨단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화상병 때문에 전국뉴스가 충주가 대표화면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때요,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까지 저희 지역 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1개소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33개소고 의심이 지금 확정 대기 중에 있는 것이 8군데가 있어서 41개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하고 화요일 하고 수요일은 의심신고가 안 들어와서 양성판단이 없어가지고 금일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조금 진정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폐원처리도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경관단지용 화훼식물 표시가 있어서 이게 뭘까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농업과 농촌분야에 열정과 관심을 갖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업활력과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 6억 809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4736만 4000원 등 총 세입결산액은 7억 2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농업활력과 당초예산액은 26억 6702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9923만 2000원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9억 6626만 원이며 지출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28만 4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229만 7000원, 집행잔액 4282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8억 99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40페이지 상단입니다.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사업으로 테마농업 연구단지 내 구거부지 매입 시설비 2128만 원을 명이시월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39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기술개발 및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하고 지역특화작목육성 환경대응 기술개발, 가공활성화와 치유 접목 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사업을 선정 농업인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험연구사업으로 고구마 무기농을 활용한 자가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3만 주를 농가에 공급, 연차별로 확대 매년 10만 주씩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협업 공동시험연구 및 농산물 신품종 개발 등 농가소득 주민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확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연 농산물 가공 및 창업 능력배양, 가공상품 판로개척을 통한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공공장 표준화 및 가공기계를 활용한 신제품 8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아카데메 교육을 12회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추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및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딸기잼 및 장류 가공사업장 2개소는 신규조성사업으로 있으며 가공품 생산 경영체 영농경영체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28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제 및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가공제품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창업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농촌치유관광 활성화입니다. 충주의 다원적 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장 확대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새로운 소비층 확대와 시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타기관과의 차별화와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서 체험형 농가마켓을 계획, 4월과 5월에 추진 4000명의 많은 시민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기타여행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전국 7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 농촌진흥청과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농촌체험교육도 현재까지 29회 981명을 추진하였고 치유농업과 체험농장 기반조성을 위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완료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형 농가마켓 추진과 농촌체험 품질향상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시험연구사업, 체험단체 영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친환경농업 미생물 배양 공급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 및 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량을 3577농가에 204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활용농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기술교육도 2회 370명 추진하였고 작목별, 시기별로 미생물 활용 교육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미생물 활용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공급을 통해 15에서 25%의 경영비 절감,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성화와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가 리더육성 전통문화교육 등 41회 1174명을 추진하였고 지역농산물 활용 소비촉진을 위한 전문교육 18회 708명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작목별 농기구 안전보호구, 농작업 환경개선교육, 현장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식생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아니구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연구개발팀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이 있더라구요. 구성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어떤 부분을 주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지?

주로 농사기술정보 홈페이지에 올리구요. 교육행사, 당면한 사항, 알릴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홍보도 하고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속 농가는 많으세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거에요, 어느 정도 접수가 되나요, 1년 기준으로?

정확한 접수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저희 농민과 가장 밀접하게 농업인들과의 농업의 어려움을 항상 해결해 주신 안문환 소장님께서서 6월에 퇴직하게 되셨는 데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별사라도 한 번 하시죠, 소장님. 퇴직하신게 즐거우신지 웃으세요? 아까 어느 국장님은 눈물을 다 흘리시던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화상병이 발생돼서 우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순조롭게 사업들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끝까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퇴직 후에라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