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장애인복지담당 배종규 담당이 연가중이라서 유소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주무관 유소은 인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금번 2회 추경에 8억2,300만5,000원이 증액된 총 594억6,86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아랫 부분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4억8,700이 증액된 9억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인건비에 5,0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에 90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지원 여비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그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 48만원 계상했던 것을 민간위탁교육비로 해서 48만원 조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시설운영지원에 1,4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지원에 7,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청소년지도사 1급 신규채용에 따라서 2,0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2급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2,9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17만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4,5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방기구 구입에 1건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청소년수련관 어제 그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직영처리 개념은 아니래요. 그런데 거의 이제 짜고 치는 직영처리인데, 복지관에서 거기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뽑고 이런 부분이 좀 서투니까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좀 실지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 공고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사회복지과로 좀 해달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시설이 미비한 것은 조직을 정비해서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인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방향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 뽑은 다음에 넘겨주는 방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면 복지관에서 공고 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갖고 복지관에 명의로 해갖고 공고 내서 그 핸드링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복지관 온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 문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업무가 위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명의로서 지금 행위는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할 수는 없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여기 김천수 의원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왜 그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이제 어차피 그쪽으로 위탁을 주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그 인원 뽑는 것 이렇게 쭉 해서 세팅해갖고 그쪽으로 딱 넘겨주는 것.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하고 관장이 예를 들어서 안 오면 그 다음 사람이 뭐 대행체제로 해갖고 진행을 하든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춤하면 안 되니까 빨리해서 저쪽으로 복지관으로 다 넘겨주라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핸드링 해갖고 딱 세팅해갖고 다 넘겨 줘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행만 해갖고 일할 수 있게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넘겨주면 그때 이 사람 명의로 임명만 하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부분은 꼭 체크해서 하여튼 상가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100세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5억 증감 사유가 어떻게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5억입니까? 아, 4억8,000. 아, 증액된 증감사유가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것을 사업비 수요를 그 예측을 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 들여져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작년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참여한 어르신이 한 2,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차이나는 것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280명 분이 추가로 도에서 인정을 해줘서 확보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네네, 결원이 생기면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참 이게 사실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예산이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뭐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에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 다 소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자들은 거의.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없을 거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여성보육증진 1억4,000만원 이게 어디까지 증액이 된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 보육은
한영
이한영위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지원 7,200만원 이것은 뭐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몇 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102쪽까지 가는데, 인건비 같은데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인건비인데, 거기 어린이집에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라든가 취사부 이런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료가 이제 누리과정이 증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당 그냥 50만원씩 이래가지고 연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로 도에서 예산이 직접 서서 내려온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총 몇 명 분에 어떻게 지금 인건비가, 우리 지금 해당지역이 몇 개소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23개소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공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민간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사립도 다 포함해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민간도 다 하는 거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개소당 6개월인데 50만원씩 해가지고 7,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개소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월에 50만원씩.
한영
이한영위원
50만원씩 주면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7월달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보조인건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기사 분들이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기사도 있고 뭐 취사부도 있고 뭐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50만원씩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게 아니구요. 그 전체 직원에 대해서 수당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시설당 50만원이 가는 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설당 50만원 간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지원은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공공어린이집이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는 그 둥지어린이집 해가지고 이제 시설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400만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3,400만원 증액된 것.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공공형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둥지어린이집, 아이꿈터, 삼육미래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 그 아동수하고 교사수하고 그 다음에 유아반이 있는데 해서 일정금액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1만5,000원, 교사가 있는 경우는 교사 1인당 40만원, 그 다음 유아반이 있는 경우는 연간 개소 6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출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총 1억1,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맹 인건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운영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비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영비라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제세공과금 그런 것도 하고 뭐 대부분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제경비 뭐 이런 것들이 다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의 보험료들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이 어린이집 얘기를 뭐 이게 제 지인 중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짜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식단을 짜주는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센터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100인 이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어린이급식센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위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영양사들을 이제 각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뭐 또 영양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저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영양사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매뉴얼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식단표를 이렇게 짜면은 예산 부분 때문에 뭐 간식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립도 마찬가지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공립도 마찬가지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영양사 입장에서 좀 줘야 될 것을 좀 못주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의원님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은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반기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예, 마이크 대고. 또 혹시 또 집안에 또 원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뭐 맞는 건가요? 제가 얘기했던 게요.
그래요. 하여튼 간 저는 “야, 세상에 요즘도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또 짜여진 예산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르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나 간식비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자리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양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되게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대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이상한데 안 쓰시면 되잖아.
아이들, 아이들의 그런 것은, 그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것은 욕해도 괜찮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은 뭐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냉·난방기를 아동센터 12개소가 있는데, 거기 한 150만원씩 해서 그래서 1,800만원 하고 그 운영비 전기료 이제 그 다음 연료비 이래가지고 개소당 50만원씩 이래가지고 냉·난방기 이제 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개소가 있다구요. 우리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2개소 지역아동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12개소인데, 이 2,400만원 가지고 냉·난방기 다 지원이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150만원당 12개소 해가지고 1,800만원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150만원 짜리면 스탠드형 못 사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에 시책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출려다 보면은 분명히 그 평수가 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효과를 못내잖아요. 시비는 1,920만원, 도비 참 480만원 내려 보내주고 시비 1,920만원 세운 근거는 뭐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비율의 7대3? 3대7?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대8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대8?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더 세우면 되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우리 스탠드형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벽걸이 밖에 못사잖아요. 보통 스탠드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상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해주나 마나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번 집행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담당이예요?
예, 최현정 계장님! 가능해요? 대답 잘 하세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내가 봤을 때도 뭐 여기서 지금 개소당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벽걸이용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집행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교실이 한 두서너 개 이상 있는 데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19인이하 빼고는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뭐 다 이렇게 메인을 메인만 이렇게 뭐 해주면 되겠지만은 방 마다 다 못해주지만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설치할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1억3,400만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난번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수련관하고 장학센터 세 곳인가요? 장학센터 세 곳하고 장학센터가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문화의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문화의집으로 바뀌었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의집 세 군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상담센터 한 군데. 그리고 수련관 하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총 다섯 군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년 연간 지원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가 총 얼마 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9억8,000 정도 근 10억 가까이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나가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비만 그러니까 지원되는 1년에 이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전체.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되는 것만 10억이 나가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적은 돈 아니예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어휴 이제 아니다. 어제 하고 이것은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3,400만원을 이렇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첨부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기정예산액이 1억2,000 있잖습니까? 1억2,000은 지금 시에서 임시 기간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면서 6월말까지 집행한 결과 거의가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게 하반기 거기에 따른 예산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그게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한 세입을 그것을 담보로 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조치를 하고 실지로 운영 되는 것은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했지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임시적으로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기관운영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상반기 지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6월말까지 하면 1,000만원 정도 세입은 됐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6개월 동안 우리가 거기에 1,000만원 수입이 있는 거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5월, 6월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1,000만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이면은 몇 명이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뭐 숫자는......
한영
이한영위원
계산하면 나오잖아. 6,000원씩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 그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00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자, 우리 그러면 4월달까지 1,500만원이예요. 그죠?
1,500만원이면은 우리 지금 6,000원씩 받나요?
1만1,000원?
그러면 몇 명 왔다 간 거예요? 1,500만원 나누기 1만1,000원 하면 되지요. 그죠? 1,500명? 한 천 한 이삼백명 왔다 간 거네요. 그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 공공의 시설을 자꾸만 뭐 경제논리로 저는 접근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예?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우리가 지금 이 수련관만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얼마예요? 수련관만 지금 운영되는 지원되는 운영비가 얼마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현재 1억 소진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한 2억, 앞으로 지금 1억3,000 하면은 한 2억5,000 넘겠네. 그죠? 그리고 기타 이렇게 또 뭐 시설비라든가 뭐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싹 이렇게 합치면은 한 삼사억 되겠는데.
그게 다 합쳐가지고 2억5,000?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 그 전에 그 단체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평균 한 4억5,000에서 5억은 들어갔는데, 순수한 운영에 총 예산이. 예,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거예요. 2억5,000만원을 해가지고 이것은 또 이제 그 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 빼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순수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만 빼고도 지금 2억5,000.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1년에 한 뭐 5,000만원, 1억만 잡아도 3억5,000에 4억이야. 그런데 돈 1,500만원, 이것 눈에 뻔해, 눈에 뻔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직영을 했을 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도 못하겠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1,500만원은 그것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연간으로 보셔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2018년도만 우리 한번 따져 보자. 연간 그러면 얼마 예상을 하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세입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세입을 적게 볼 때는 한 1억도 됐구요. 많을 때는 3억까지도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연맹에서 했을 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월달에서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반 직영을 한 거예요. 그죠? 거의 직영했다시피 한거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직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혀 마케팅 없었어요. 그죠?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오는 손님만 받았겠지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설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뻔한데도 우리는 다른 방법, 계속 지금 그런 식을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나갈려고 그러는 것 같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눈에 보이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세입 부분은 금년 한해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1,2,3월은 비수기라서 거의 이용도 없었구요. 지금 4,5월인데, 지금 가장 6,7,8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전직원이 지금 당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2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걸려가지고 당직을 못섭니다. 당직 서면 반드시 휴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은 저희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지금 당직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그게 지금 현재 6,7,8월은 수요가 있습니다. 좀 조금 더 세입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그 저희들이 그 우려하면서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게 이게 주문은 오는데,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보이콧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계속 그렇게 그 의뢰 들어오고 이런 것은 수용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회 달라 뭐 지켜봐 달라 라는 그것은 정말 저는 우리 과장님의 그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믿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또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저런 제스처는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과장님처럼 그렇게 한번 지켜봐 달라 라는 그런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봐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참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또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 이번에 조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 조례 때 우리가 공유재산 그것 에코 잡 저기 어디야 장성에 그것 할 때 보면은 회계과에서 이렇게 들어 왔을 때에 3층에다가는 돌봄 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 그때 맹 조례 때는 ‘그러면 이것 어디서 준비하세요?’ 그랬더니만은 뭐 다른 장소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하마 설계까지 다 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때는 이제 그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못드려서 그러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후에 그 조례심사 끝나고 와서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장성국민체육센터에도 일부 돌봄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실무자간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민체육센타에도 돌봄시설이 들어간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도 또 그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게 또 필요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뭐 방을 하나 더 빼놓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결정해 가면서 수요를 봐서 그것은 이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실무자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게 확정된 게 아니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국민체육센터에 돌봄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어제 그 담당과장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안 들어 가면은 허가가 안 난다 그랬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의회에서는 그러면 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 가지고 5개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지금 연간 10억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한 지역에 동시에 몰라요 뭐 수요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또 두 군데를 같이, 지금 한 군데는 지금 계약이 됐지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경찰서 옆에 그 전에 합숙소 쓰던 데.
한영
이한영위원
뭐 경찰서 옆에, 그 합숙소 쓰던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거기 1층.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지금 하고 있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또 지금 하나는 또 만들겠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꽃때말’도 있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뭐가 있어요? 장성에 또 뭐 없나? 거기 하나 밖에 없나 거기는 공부방이. 그래 요즘 또 우리가 학교 뭐 방과 후 시설이라든가 뭐 문화의집이라든가 뭐 계산동 뭐 이런 쪽에도 제가 이제 그냥 판단했을 때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동시에 2개를 거기에 또 동시착공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고스란이 우리 태백시 몫이 되잖아요. 거기 선생님 2명 둬도 인건비 7,000만원이야. 3,500만원, 4,000만원만 주더라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4명이면 얼마예요? 시설비, 운영비 빼놓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수요가 없으면 못하는 곳입니다. 체육센터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금 3층에 지금 1층에 수영장, 2층에 다목적, 3층에 돌봄시설 뭐 처음에는 2층에는 뭐 들어간다 그랬다가 뭐 보건소 들어간다고 뭐 막 회의할 때마다 바뀌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계획단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획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내서 그 순간만 딱 모면할려고, 대화를 자꾸만 나누다 보면 바닥이 보이거든. 예? 그런데 어제는 또 뭐라 했냐 하면은 돌봄시설이 안 들어가면은 이 시설 자체 허가가 안난대. 몰라 제가 어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 들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제 또 얘기할려고 하니까 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경찰서 앞에 지금 돌봄시설을 또 하던데, 이 말을 할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어제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게 19명 정원입니다. 현재 그 합숙소 하고 있는 게. 장성에 현재 돌봄이 필요한 게 74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그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물론 뭐 이래요. 이제 우리 공무원의 이런 조직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각 직렬별로 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물론 뭐 자기네 이렇게 뭐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계장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렇게 우리 뭐 과에서 이렇게 오면은 아,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하다 보면은 아마 상당히 이렇게 뭐 트레블이 많을 것 같은데, 의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수요대로 뭐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좋지만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우리는 감안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지휘부의 그런 과별로 과끼리의 그런 윈윈, 소통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수련관은 과장님 제가 오늘 그 간절한 것 열정을 봐 가지고 제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 8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국비가 3억3,000이네요. 맞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3,3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도비네. 3억3,000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도 3,3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도비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3억3,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가 3,300이고.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전체적으로 4억5,000 들어가시네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래 보니까 우리 여기 100세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2억5,000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 들어오고 시비가, 이게 도비구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2억4,300.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간 하고 하는데, 우리 100세 어르신일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일자리죠? 이게 뭐 하는 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280명하구요. 노인회에서 이제 120명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건강플러스 활동 그 다음 승강장청소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 하는데, 지금 추가로 그 인원이 했던 차 있는 부족한 인원들을 일자리를 더 준다 이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니, 120명 당초에 있었는데요. 28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증원이 되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래서 총 한 400명.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증액된 겁니다. 280명 분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 그 전담인건비가 2,700만원인데, 그 한 사람 분 더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사람이 더 늘은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 일자리 150명당 1인씩 이렇게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명 늘었다 보니까 2명이 증원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치가 아니고 한 6개월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담인력은 8개월분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개월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뽑아가지고 먼저 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일자리는 6개월분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두 분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8개월분이.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물어 보시고 이랬는데, 우리 어린이집 개보수비라고 이랬는데, 거기는 어디 선정된 곳이 정해졌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지요? 이게 개보수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당초예산은 신태백어린이집에 이제 담장보수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구요. 중앙어린이집이 2,2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중앙어린이집?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제 수요발생 된 게 삼수어린이집이 이제 놀이터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 하고 서학어린이집에 도배, 장판한다고 해가지고 250만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아까 이한영 의원도 했지만 저번에 어린이집 다음번 추경 때 그 하시는 것?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한 것도 생각하고 있다니까 꼭 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리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나도 여기 들어와서는 경제논리로도 얘기도 많이 접근하고 이랬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경제논리 보다 복지도 주고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사업은 좀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시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좀 차원에서 좀 많이 유치하고 적자폭도 줄이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맹 적자나도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거든.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우리가 더 관리하고 더욱 해서 이런 것을 자꾸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는 그 위탁을 했을 때 책임 있는 데서 맡아서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에 태백에서 맡으면은 또 이런 수요하는 폭이 좁아질까봐 그것도 좀 염려가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한창 이것도 좀 이렇게 넓게 폭 넓게 유대관계도 해가면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저 아래 아동 돌보미 그것도 문제점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또 좋은 시설에서 또 많이 해주시고 나는 또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 외국인 그 뭐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사무실도 없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장성 쪽에 좋은 사무실을 해서 그런 쪽에다가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나 이거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어떡하든 간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시설이 남으면은 진짜 거기 보면 애들도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가지고 한국도 배우고 이러는데, 그런 분 약자를 안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는 거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나 뭐 김상수 의원님이나 정미경 의원님 다 다문화가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의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사무실 없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더 한번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여성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가정폭력상담소인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뭐 4대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100%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보강해 줍니다. 거기다 그러면서 또 직원들도 하나 늘었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조금 늘은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은 얼마 안 늘었는데요. 195만9,000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 일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시설들은 그렇지 않아 다 예산이 지원 됐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잡아주는 그래서 예산은 크게 안 늘었는데, 그 운영은 가정폭력상담소 자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태백시에는 여성권익증진시설이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뿐입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여성단체협의회도 시설로 보면 협의회도 있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 좀 지역에 불미스러운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 여성권익이라든가 여성복지서비스 이런 것 하시면서 그런데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미경
정미경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그 부분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다 카바합니다. 성폭력 피해예방 이런 것 다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구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는 좀 또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성폭력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영동권에 강릉에 한 곳 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어떻게 그런 성폭력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 전담반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좀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미래학교 그 사건도 학교 내에서 교사와 그 학생이니까 아동으로 봐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도 여성입니다. 성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고 이럴 의지가 있으신지? 솔직히 그 피해여성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뭐 상담 의뢰가 들어오거나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중계, 연계 역할 외에는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미경
정미경위원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다 해가지고 조그만한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기구를 또 유치하거나 만들거나 거기를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내에 성폭력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만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미경
정미경위원
좀 검토해봐 주시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성폭력 전담요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 돌봄, 아이 돌봄시설과 관련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대상자 인원수로 해갖고 지원을 해줍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거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산출은.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수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혜자, 그러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구문소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옛날 그 동점동사무소 자리지요. 거기 지역아동센터 있잖습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동점.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거기 있고 장성에 보면 교회 옆에 ‘꽃때말’인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구문소동에 어떤 대상자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구문소동 동사무소, 하장성 태고 앞에 사는 어린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혜택을 받을려면 아무데 가도 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저희들 행정적으로 구역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어제 민원 들어 왔는 것에 의하면은 태고 앞에 그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부군은 알콜 중독환자이고 생계를 엄마가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이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점에 지역아동센터에 가도 안 받아주고 ‘꽃때말’도 안 받아 준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그냥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수 지원 범위 내에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1명 당에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교통편 즉 말해서 그 대상자 1명을 보고 승합차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단순히 이유가 그것만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개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사는 분이 반드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그 전화가 왔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 따로 한번 제가.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뭐 또 다시 제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 되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선출직간에 오해의 소지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스포츠레저과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500명이 수용인원인데, 500명 한계가 찼다. 그래가지고 장성지역에도 국민체육센터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를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게 어떤 그 경제논리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 선출직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또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실제로 이 설명을 해줄 때 장성지역에 대상 아동이 120명이잖습니까? 120명 중에서 도시재생센터 내에 그 아이 돌봄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19명이 정원이다. 그리고 거기 ‘꽃때말’은 몇 명이고 동점 그 지역아동센터는 몇 명인데, 120명 그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무런 오해가 없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런데 앞뒤는 딱 빼놓고 아니, 앞은 빼놓고 뒤에만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저도 이제 좀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19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120명 대상자 중에서 19명, 그리고 ‘꽃때말’은 몇 명, 지금 그 동점지역아동센터 몇 명 이렇게 하면은 ‘아, 약 한 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같이 공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각각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조금 어르신들이 분열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지금 한 예로 구문소동에 보면은 장성연립 그 사는 어르신들이 첫째 이제 그 분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로당 이제 회장선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이제 장기간 이렇게 경로당 어르신이 이제 맹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장을 선출합니다만은 장기간 이제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점을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또 경로당에 이제 경선에 붙었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지금 장성에 보면은 장성연립 그 어르신들이 분리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나와 가지고 별도의 그 정자, 정자에 이렇게 벽을 막고 그 경로당을 안 지어주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씩 거출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경로당에 만약에 그 50명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이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르신들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한테 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경로당 회장한테 지원을 해주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당시 경로당 신설이라든가 경로당을 만들 때에는 그 50명이었는데, 50명에서 20명이 분리되어 나왔다 이겁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그 대한노인회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은 회원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잖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예요.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 그 회비를 얼마 이제 그 내게 되면은 그 뭐 일부 5,000원인가? 1년에 뭐 5,000원인가 얼마는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로 이제 뭐 돈을 이렇게 그쪽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50명 중에서 20명이 장성연립에 어르신들이 20명이 나왔는데,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 회원으로는 되어 있다 이겁니다.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20명 분이 아니고 그 20명을 제외한 30명 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50명을 계속 주고 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원수를 점검을 합니다. 보조해 주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해서 거기 확인된 경우에 회원수를 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경로당 별로 보고한 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오십 분 중에서 스무 분 나온 그 나왔는 분들 장성연립에 있는 분들이 여기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에는 연에 5,000원인가 내고 거기 회원은 유지되되 그 경로당에서는 빠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회원은 자유 의사에 의해서 경로당 그 회원으로 뭐 등록도 하고 탈퇴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그 경로당에 그 회원에서 빠지게 되면 대한노인회 지회에 거기도 빠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빠져야지요 당연히 경로당이 먼저 우선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비하면은 그 노인회에도 통보도 되고 회원이 경로당에도 통보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 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작년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 30명, 50명, 70명 단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30명, 50명, 70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49명이라 그러면은 30명 이래가지고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3개로 나눠서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참 뭐 어르신들 요구대로 경로당을 계속 지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좀 어르신들 간에 이렇게 그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도 직접 개입도 하지만은 노인회를 통해서 화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0시 58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해서 시유재산 매각해서 지난해 12월 2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서 매각된 눈썰매장 부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을 갖다가 이번에 세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액 3억에서 11억386만8,000원이 늘어나 14억386만8,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관리 누가 하지요? 원유정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내에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있나요 없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예, 게시대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 이쪽 도로변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청내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청내에.
한영
이한영위원
담벼락 안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담벼락, 제가 한 번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기 게시대 저것 달아 놓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임, 그 때 과장님 이실 때 달았나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임과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임과장님이 그 의회에서 그런 불법 현수막은 먼저 좀 솔선수범하자 그러니까 저기다 그래서 돈을 한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원유정 :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대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4개 사업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8만7,000원 해서 2,0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금번 추경에 4,037만4,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규모 616억9,10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9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공동체 신규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대상지가 대표마을공동체는 저희는 도롱골 한우 아니, 도롱골 과즐하는 거기입니다. 대표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조탄?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조탄.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재료비하고 포장지하고 홍보물, 소모품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농한기에 과즐을 생산, 판매해서 농가소득도 하고 마을에 어떤 공동체 함양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강원도에 공모신청을 내어서 이번에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물품이 아니고 이제 여기 사업비가 가면 그 분들이 이제 재료비를 재료비가 대다수입니다. 재료비 구입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과즐 만드는데 이걸로 재료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재료비를 한 1,800만원 정도가 재료비입니다. 이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이제 2,000만원이예요? 마을공동체?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래서 2,000만원이구요. 이제 92쪽에 있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4개입니다. 그것은 이제 낭만이 있는 지지리골 사업을 해서 거기에 400만원이 나가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이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사업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대표마을하고 틀린 겁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대표마을은 여태껏 했던 마을 중에서 도에서 다시 선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대표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조탄 과즐 2,000만원 지원해주는 거구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공동체 지원사업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매년 하는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4개 마을 어디 어디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네, 먼저 그 지지리골에 낭만이 있는 지지리골 만들기 사업을 하는게 이게 400만원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민미자라는 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것은 이제 가가호호 가정방문하고 고립된 위기가구를 연중 지원하겠다 이래서 30가구 정도로 해서 매월 이제 지원을 해주는
한영
이한영위원
지지리골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지지리골 4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또?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삼수동은 600만원이구요. 그리고 철암단풍축제위원회에서 그 지역 먹거리 개발로 철암단풍축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뭐 아이스크림 기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얼마예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가 6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구문소동 자치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경작된 재료로 김장도 하고 이래서 나눠 주겠다 이래서 여기 400이고 이렇게 4개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 저기 뭐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우리 그 예산 동을 통해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이제 해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퍼 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상당히 좋아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사실 그 뭐 뉴빌리지사업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좀 그러한 사업들이 좀 뭐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램은 있지만은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이렇게 가보잖아.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어제 제가 잠깐 언급 했었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장미하나 심겠다고 돈을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휀스 있는 데다가 또 멋진 휀스 저기 도로 관리부서에서 다 만들어 놓았어.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장미 휀스를 또 이중으로 더 심어 놓았더라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저는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좀 안 되고 예산 누가 봐도 그죠? 예산이 좀 이렇게 낭비가 안 된다 라는 좀 그런 적은 돈이지만은요. 좀 그렇게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과 소관
11시 13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도비, 시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무상급식 지원이 당초 학생수가 일부 작년대비 24명이 증가하여 1,433만4,000원이 증가한 17억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학생수가 24명 늘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게 당초 이제 조사한 인원하고 교육청에서 금년도 이제 확정되면서 조사한 인원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금액이 약간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학생수가 더 늘었냐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된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지 늘은 것은 아닌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24명 늘었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물어 봤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금 틀린데요. 우리 학교에는 만약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보험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누가 이렇게 체육시간에 뭐 다쳤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뭐 그런 게 있나요? 보험 처리하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저희 별도로 이제 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혹시 그것 파악을 해보신적 담당이 누구로 해야 되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지금 현재는 우리 뭐 교육정책팀에서 학교관리는 하는데, 학교 측에서도 뭐 별도로 그렇게 처리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상해보험 같은 것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체육대회 하고 이러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안 드나 요즘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특별한 뭐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 안전처리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내에서는 예를 들어 뭐 양호교사나 이런 분들이 처리하고 그 외 병원에 가야될 사항은 병원 가도록 뭐 자체 처리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 방과 후 같은 것은 어때요? 방과 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좀 파악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요즘은 이렇게 방과 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밖에서 교내 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안 되었으면은 그런 장치를 좀 이렇게 취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18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소호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이 79억472만2,000원으로 5억7,9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문화예술진흥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400만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3억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태백산 천제단 보수공사에 시설비에 1억3,408만2,000원 그 다음 감리비에 891만8,000원.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에 공연 및 전시 행사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14만3,000원, 2019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95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미술창작 전시공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게 그 이번에 5월부터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벽화에 담긴 고구려 기상 찬란한 문화전 해갖고 1차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벽화사업 어디다 전시하셨는데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전시실 있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문화예술회관 옆에 기획전시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거기다 하신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대갖고 총 사업비가 3,195만7,000원인데, 국비가 2,221만8,000원이고 시비가 973만9,000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뭔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그 일반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반적인 시설 이런 것 보다도 그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공모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선도 그 뭐야 민간협업 파트너를 지정해서 그 분들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구상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30%이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 일반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 내역은 그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공간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사랑방을 조성해서 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에 그 선탄장 벽면에다가 그 아카이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사업은 문화적 사회분석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탁, 주민들하고 원탁 회의도 월1회씩 하고 그 다음에 그 철암을 노래하라던 문화사랑방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로써는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블랙필름을 개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철암을 기억하자 라는 문화전시사업과 프리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너무 어려워서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주로 이것 철암지역에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철암 쇠바우골 거기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태백산 천제단 보수 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맡아 넘어간 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총괄 관리하고 그 천제단은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청하고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육성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 이게 어디서 문화행사 공연 전시하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 전시 행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지금 들어왔는데, 뭐 어떤 행사를 하실려고 그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3억9,600이라는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방방곡곡 공간문화사업이라 해갖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총 사업을 딴 게 4개 사업에 그 1억6,309만원의 예산을 땄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14만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그 6,294만7,000원을 시비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확보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래 국비 확보된 부분만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이 공연은 뭐뭐 하는 겁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공연 이제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공연을 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 해서 연극 ‘세여자’ 그 다음에 연극 ‘의자는 잘못 없다’ 그 다음에 코리안 챔보 오케스트라 하고 함께하는 ‘방방곡곡 콘서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것 우리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도 있고 저희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계획하고 중간 중간에 이제 자체 계획이 들어가서 이제 연간 공연계획이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11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억3,200만원이잖아요. 그죠? 증감된 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예술회관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중에 시비가 1억3,200 중에 시비가 9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은 뭐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1억2,236만1,000원은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요번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1억3,000?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1억2,236만1,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비는 왜 붙였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원래 저희들이 할 때 시비가 포함 되면은 이 나머지 공감사업에 시비도 포함될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 문화창작 전시공간만 이것만 증액시키고 기존에 있던 시비가 3억9,600이 있습니다. 자체 공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비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4억이라는 문화예술 공연비는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1년 동안에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받을 때 4억 중에 아, 이것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자율성을 준거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내에서 충분히 4억 내에서 충분히 이런 1,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1,000만원을 예산을 더 세웠어요. 이게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저희들이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어떤 협의를 했다 라는 거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시비를 좀 같이 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시비가 적어요. 4억 공연 예산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적지 않은데, 시비를 왜 확보하셨냐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욕심에 저희들은 그 공연을 문화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확보 차원에서 좀 욕심을 그 시비를 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적 뭐라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시민들한테 그 문화 욕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예?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그러면은 “아, 잘 하셨습니다.”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문화공연비 4억이라는 돈은 여러분들 자율성에 맡긴 거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시비 확보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금이 내려와 방방곡곡 기금이 내려 왔으면은 이 정도는 1,000만원을 여기다 떼어가지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건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확보를 하셨냐고? 그 예산이 적었냐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자고 그 욕심을 좀 부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보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지금 우리 지금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뭐라 그러셨지요. 예산계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원,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주안점을 뒀대,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고 차질이 정말 그 시급한 예산이예요. 이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갖고 연간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4억이라는 문화예술공연비 우리 태백시 규모로 보고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속기록에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기억은 못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우리 계장님 계셨지요.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제가 이것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저희가 사실은 3억6,000 홍보비 빼고 3억6,000이 이제 공연비인데요. 시비에서 전시까지 다 추진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 시스템 뭐 구조상으로 매칭 부분은 이 부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와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또 무슨 말이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저희는 그 3억6,000에서 전시회까지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 부서에서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나와서 별도로 이렇게 시비 매칭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을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보통 이제 국고보조나 기금이나 균특회계가 그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게는 뭐 80%부터 적게는 10%까지 매칭비율을 가지고 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 문화적 그 미술창작, 방방곡곡 이 분야에 대한 매칭비율을 그 안에서 찾고 시비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공연 예술비에 대한 문화공연 예술비에 대한 것은 그러면은 건 바이 건으로 다 올려야 되겠네. 사전에 다 계획을 1년 전에 수립을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합창단공연 뭐 얼마 뭐 디테일하게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해야 되겠네요. 예? 자율성을 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이 문화예술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지금 만약에 그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저는 이 기금은 이것 이제 매년 이게 보니까 추경 때 항상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꼭 세워가지고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시비 붙은 것은 나 지금 처음 봤어. 내 기억으로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보통 당초에 시비는 기획공연 이런 것들은 전체 포괄적으로 1년에 공연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했구요. 이것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다 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말 포괄적인 예산이잖아요. 그것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자율성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는 돈 970만원 가지고 왜 저려냐.” 또 그럴 것 같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내 보니까 뭔 시급한 예산인지 나는 모르겠어. 예? 이 2회 추경 돈 54억을 가지고 정말 이 추경을 받아준 정말 나는 정말 뭐 시급한줄 알았어. 이것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것. 돈 54억 가지고 2회 추경한다 라는 것, 그것도 3일씩이나. 예? 우리 지금 3회 추경 언제 계획되어 있으시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현재 7월 3일부터 도의회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6월말 정도에는 계획을 내보내서 현재 전년도 일정과 당초예산 전에 일정을 갭을 보면서 8월에 진행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월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그 다음에는 당초가 이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2회 추경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의회 넘긴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시급한 예산 때문에 넘겼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저희 예산팀에서도 1회 추경을 하고 또 다음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 있었는데요. 주 내용이 이제 스포츠레저과에 어떤 주된 행사가 기준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그 중간에 국도비 매칭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 사업 예산에 국도비 매칭 부분을 주안점으로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 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저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저 이번 2회 추경 때는 자리 많이 지키고 있어요. 예산집 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불가피하고 시급한 예산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축구대회 외에는. 말 그대로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1,2학년 축구대회 외에는. 예? 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것 있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원래 이것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지금 ‘쁘레네의 작은 도서관‘만 선정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쁘레네의 작은 도서관’요.
한영
이한영위원
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쁘레네.
한영
이한영위원
쁘레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작은 도서관.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여기 위치가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상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상장동 어디요?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상장동 그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주공 사이에 그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부서장이 누구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 그러면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문화담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작은 도서관 지금 태백시에 운영해 주는 게 지금 얼마나 되어 있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몇 군데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열세 군데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열 세군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보세요. 어디 어디인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첫 번째로 그 작은 도서관이 ‘꿈을 심어주는 마을문고’가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꿈을 심어주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마을문고.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위치 자체는......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넘어 갑시다. 위치는 모르는 거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어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두 번째는 ‘햇살 작은 도서관’이라고 김정순씨가 운영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가 어디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위치는 지금 모르
한영
이한영위원
모른다? 담당 계장님도 모르세요?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햇살 작은 도서관은 소도지역아동센터 내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 보셨어요. 거기에요?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
한영
이한영위원
좋아요. 또 세 번째?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세 번째 미동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세 번째는 ‘미동문고’라고 그 미동교회에 있습니다. 그 원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문고’라고 서황지로길 황지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쁘레네는 번영로에 있구요.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번영로가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까 그 말씀드렸잖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있는데, 쁘레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행복한 작은 도서관’ 해갖구요.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있잖습니까? 정연태씨가 운영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데요? 정연태씨가 어디를 뭐를 운영을 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황지동 77-1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위치는 안 가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모르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위치는 안 가 봤고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모르는 걸로 알고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동점마을 작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동점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 작은 도서관’ 해갖고 태백주사랑교회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태백주사랑교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한빛 사랑 문고’라고 해서 한빛감리교회에 있습니다. ‘소도 마을 문고’라 해서 소도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솔 작은 도서관’인데 여기는 태백에덴교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방터골 2길로 되어 있습니다. 철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죠? 방터골이라는 데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철암..... 동점. 그 다음에 ‘보드미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장성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도서관’해서 철암에 피내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13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 같은 데 지금 운영되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거의 개인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매년 가면서 연간 도서비 지원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래 운영하고 가끔 도에서 이제 지원사업이 되게 되면은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800만원씩 연간 지원해 준다구요. 개소당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개소당이 아닙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연 800만원입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연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 한 200씩 잘라서 매년 그렇게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한 군데 어떻게 800만원 가지고 열세군 데를 어떻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에 보면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마다 그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급 하셨어요? 어디 어디 지급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섰을 것 아니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올해는 100만원씩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해서 그 다음에 ‘꿈을 심어주는 마을문고’, ‘햇살 작은 도서관’, ‘희망의 문고’, ‘행복한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다솔 도서관’, ‘통리 작은 도서관’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에 의해서 이제 내려 오면은 그 작은 도서관 운영 잘되는 데를 지정해서 각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400만원이 ‘쁘레네 작은 도서관’에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분들이 이 400만원 지원 받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분들은 거기 가면은 도서도 살 수도 있고 집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환경정비에 조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심사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천제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태백산 천제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천제는 지금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천제단, 천제단?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제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보수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보수공사 지금은 그 임시방편으로 임시로 조치를 해놓구요. 지금 이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이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가 설계의뢰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의뢰 중이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지금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6월 22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중이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6월 22일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그러면은 지금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은실 : 1,458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0?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458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458만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설계용역비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설계가 이음건축사무소라고 강원도내 업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내 업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강원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의뢰가 된 건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문화재 관련은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응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설계를 의뢰할 때 이제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니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쪽에 의뢰를 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과업지시서는 문화청이라서 문화재 그 설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문화청에서 받아서 그 과업서 대로 올리면은 이 설계가 나오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그 매뉴얼이 어떤 거냐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게 석축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1억3,000만원 예산을 지금 이렇게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것 결재 안 하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결재는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결재할 때 뭐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을 그러면 안 보셨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을 다 외우지를 못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최소한에 의원이 물으면은 ‘아, 이 정도는 질문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하고 안 들어오시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예상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서류 좀 갖고 오세요. 지금 좀 과업지시서 좀 갖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할 동안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제 이번에 그 철암역사 문화장터 부분인가요. 이게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뭐 어떤 사업 내용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사업비가 3억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전체사업이 6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 3억은 뭐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3억은 시비구요.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교부신청하게 되면은 그 저희들한테로 안 오고 그 관광연구원으로 바로 떨어지면 거기서 그 컨설팅 해주는데서 심사를 해서 돈을 사업 그 민간협업 파트너인 거기다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6억 중에 3억은 어디로 들어간다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3억은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3억은 어디로 간다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국비 3억을 교부신청하면은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관광연구원이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연구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뭐 하는 단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 그 출자기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왜 다른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맹 같은 문체부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다가 바로 내려 꽂는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3억은 왜 여기를 통해가지고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글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가져서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하기는 이것은 문화재생사업 일반 거기 시설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협업 파트너를 지정해서 공모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컨설팅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 내가 알은 거예요. 지금 방금 자, 방금 뭐라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를 소프트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데를 걸쳐가지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쟤네들 이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컨설팅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컨설팅을 딱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이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는 거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우리가 뭐 속된말로 권리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부분에는 많이 이제 희박하겠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민간파트너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맞게 저희를 거쳐서 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하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연구원으로 지금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가서 그 연구원에서 가서 당초계획을 심의해서 확정되어서 세부사업이 지금 가서 조정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한다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세부 실행계획이 문화관광연구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세부실행계획이?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었잖아요. 3억이라는 확보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그래서 오늘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마 사업은 많이 진행되어 있네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사업은 현재 그 서류상으로만 가 있지 실지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이 시비가 확보 되면은 이 세부사업대로 동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류상으로만 가 있다 라는 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서류 실행계획만 올라가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뭐 그런데 그쪽은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코디네이터까지 모집하던데 보니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글쎄 그것은 뭐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중단시키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모든 것이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지 추진할 사항이지 단독으로 그렇게는 뭐 할 일이 못된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뭔가 그러니까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시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시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그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뭐 서류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닐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 사업 추진하는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잖아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필드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것하고는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뭐 그 분이 좀 의욕적이라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저희들 입장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그 행정적인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행정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컨트롤은 어느 정도 한다 하지만 그 개인이 그 분이 하는데, 저희들이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은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파트너하고 컨트롤해서 그 부분은 아직 준비중이니까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말자고 말씀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는 이것은 이제 소프트 쪽에 이렇게 하드가 아닌 소프트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이 분이 지금 공모에 응하셨던 분이 맹 저기 컴퓨터 전공하시고 뭐 이런 소프트 쪽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소프트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가 틀려 그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이 분이 미술 쪽, 예술 쪽에 관련되는 분이시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아카이빙 설치하고 뭐 그러신다매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것은 하드웨어 쪽에 하는 거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은 기술적인 이것은 문화예술의 문화예술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기술 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카이빙이라는 게 뭐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분이 이제 그 예술 하는 작품이 석탄장 벽면에다 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뭐냐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카이빙이 그 벽에다가 그 예술작품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카이빙이 그런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 분이 저도 뭐 전문용어라서 물어 봤는데, 벽에다가 본인들이 예술작품을 갖다가 붙인다고 하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 보완하는 게 아카이빙 아니예요. 그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전산 쪽이고 이것은 예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이제 벽에다가 붙여 하는 것을 아카이빙 그 작품이라 말씀 하시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카이빙 좋아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게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사업대상지가 지금 철암 쇠바우골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쇠바우골 부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할려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쇠바우골 어디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다, 어디 건물이다 뭐 이런 대상지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바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저기 관광문화의 수장이세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총 책임자세요. 이것 사인할 때 밑에 직원들이 계획서 이렇게 만들어 오실 때 그냥 아, 칸에다가 그냥 이것 내용 안 보고 그냥 사인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보셨을 것 아니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도 태백시장 이름으로 갔을 것 아니예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 뒤에 보면은 예? 뭐뭐 의회 동의도 없이 사전에 예산 뭐 주겠다 이런 것까지 다 첨부했더구만요. 보니까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서 요구하는 그 공모할 때 요구하는 자료라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의 과장님께서 그러면은 아, 이게 어디 위치에 예를 들어서 6억을 주면은 최소한의 아, 1억이라는 돈은 어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쓰여지고 또 뭐 어디에 쓰여지고 뭐 소프트 하는데, 하드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기본계획하고 할 때 세부적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철암에 그 문화사랑방 운영을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자, 큰 콘텐츠가 뭐예요? 그러니까 6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지 뭐 예산을 통과 시켜줄지 안 줄지 고민할 것 아니야, 암만 공모사업이지만은. 예? 그리고 이제 또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거야. 우리는 관광문화과에서요, 돈 42억 들여 가지고 철암 그게 우리 이름이 뭐죠? 지금 철암? 그 뭐지 지금 저기 쭉 미술전시관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뭡니까? 지금 김기동씨 지금 위탁 받아서 하는 데?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탄광역사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탄광역사촌에도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42억을 들여 가지고, 42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 때는 최소한의 이게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을, 과장님도 그러면 결재를 하실 때 “야, 이것 우리 만약에 도시재생 이것 사업하는데, 철암 역사탄광촌하고 좀 중복되는 게 없냐?” 이 정도는 살펴가지고 의원이 물으면은 대답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능력이 그렇게 안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것은 또 아니지. 아, 진짜.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 아, 정말.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하드웨어 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의원, 내 욕 한마디, 의원 엿 먹이는 거지 그것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 한테 그것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야, 니 질문하는데, 나 능력이 안 되어 갖고 대답 못하겠다.” 나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정말, 야, 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여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은.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다.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드웨어 사업이 이제 남는 게 중요한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서로 우리 뭐 과장님이나 저나 이것 서로 얘기해 봤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나중에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해하시고 해서 현장도 같이 모시고 가서 또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로 바닥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 그만 합시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만하시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00%라는 게 없잖아요. 100%라는 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정말 요즘 도시재생 트랜드는 뭐 옛날에, 옛날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틀려요. 지역민들 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요즘 트랜드가 점점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현장 위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뭐 공간디자인 그리고 뭐 사무국장 인건비 뭐 전문인력 뭐 인건비 뭐 1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4억, 하드웨어 디자인 시공하는데 1억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왔네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리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탄광문화역사체험촌 그러니까 역사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나 같은 이렇게 비전문가가 봐도 “야,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데.”나는 대번 보여. 저는 딱 이렇게 느낌이 와 가지고 내가 자꾸만 이것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신청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 간다 그러면 몰라. 예? 시비가 거기 3억까지 들어가잖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지금 여기서 그 중복되지는 않고 중복된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역사촌에다가 그 사무실 하나 있는 것을 거기다 2,500만원을 들여서 그냥 문화사랑방으로 해서 거기 집기 놓고 주민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장터 정면에다가 5,500을 들여서 거기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 아카이빙을 조성하는 게 두 개만 이게 현재 들어가는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그 뭐냐 하면은 주민들하고 그 어떤 문화적인 소양에서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런 것을 할 레지던스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작품을 주민들이 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구요. 그 다음 프리마켓 쇠바우 장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고 반문하고 하면은 뭐 오늘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틀리고 제 생각이 틀리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지 저는 틀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그때 한번 우리 뭐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한번 딱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이것을 해야 되냐?”이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굳이 해가지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문화장터에다가 그냥 그 뭐 바로 인근이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동선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 문화장터하고 연계시키고 뭐 철암역하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지. 거기다가 돈을 또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 철암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이 사업은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만약에 이게. 아닙니다. 이게 또 뭐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만 얘기할게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성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페이퍼 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하겠다라는데, 정말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그냥 아, 사랑방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뭐 문화에 대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은 되겠지요. 그게 주민참여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게 왜 지금 현재 하는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이 파일럿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이 주민들이 모여서 그 같이 작품을 만들고 해서 나중에 스카이빙이라는 그 장소에다가 부착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프리마켓 행사도 그 쇠바우 그 장터에서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사업으로 뭐 블랙필링 개발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것, 옛날 사진 찍은 것 다시 인화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었나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주민협의체는 지금 그 철암주민센터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여러분들 해서 조직화 할려고 사전에 그 철암동하고도 다 협의
한영
이한영위원
조직화 할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 됐습니까?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사업이 확정 되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준비중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철암동하고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정말 자, 지금 준비중이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준비중이야 그런데 아까도 또 반복되는 얘기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코디네이터 모집한데, 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주민참여가 우선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중요한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100% 신뢰를 할게요. 그러면 안 되어 있어 그런 것도.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현재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또 한두 사람에 의해가지고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저는 많이 끌어낼 수 있을지는 저도 그런 쪽에는 빠꿈이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 주민참여 하는데, 특수성이 있는 거야. 예?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 하면은 제가 뭐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소호열관광문화과장
하여튼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회계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