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5억 3,710만 8,000원 대비 4억 9,677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3,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부 증액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상단 한방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2018년 1억 2,000만원에서 2019년 9,500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터 176쪽 재무활동입니다. 과년도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의 서울시 반납을 위해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7,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방문화축제로 약령시 활성화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한방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지금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2,000만원 증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 예산이 1억 2,000에서 한 9,000만원 정도로 축소됨에 따라 행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한방문화축제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벌써, 올해가 2019년이니까 아홉 번째 시행이 되는 거고, 근 10년이 다 된 건데 어떻게 해마다 축제하면서 들어간 예산이랑 참여한 인원, 물론 인원수는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약령시 활성화에 어떠한 효과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데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혹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고, 일단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약령시 활성화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물론 제가 우리 약령시를 자주 가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사랑 또 개인적으로 약초를 사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를 가 봅니다. 가 보는데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축제를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한방 약령시 문화축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외부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또 해외까지, 아니면 국내 국민이라도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있는 경동시장, 약령시가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어떤 그런 한방시장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와 본 사람도 드물고요, 예를 들면. 또 지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방분들이 서울에 왔을 때 대표적으로 인사동 이러듯이 ′경동시장, 약령시장은 한번 가볼만해′ 이런 인식이 아직은 많이 태부족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한방 약령시 활성화 관련해서 박물관 입장료 구정질문 할 때도 어떻게든 약령시를 알리는데 좀 관계된 축제랑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제천이라든지, 충북 제천, 경남 산청 이런 데가 오히려 한방 특구로써의 실제적으로 사업화가 어떻게 된 거는 둘째 치고 홍보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엑스포를 함으로써 인지도도 높아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한방문화축제를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조상님들께 제사지내듯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진짜 약령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하다 못해 신문매체에 광고를 내든, TV CF를 찍어서 보내든, 예를 들면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이 돈의 씀씀이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약령시활성화를 위해서 프리마켓이나 잇다마켓 이런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현재에도, 올해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나 서울시 지자체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각 단체 활동에서도 약령시를 방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전범일위원
아마 행정감사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과 질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프리마켓, 잇다마켓 관련해서 우리 구 예산이, 예를 들면 1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액이 예를 들면 3,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행사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행사기간 동안에 일어난 매출보다도, 이익은 고사하고 매출보다도 적다면 과연 그게 청년일자리창출 뭐 이런 쪽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에 불과하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그 돈을 나누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작년까지 투입된 매년 한방문화축제에 들어간 예산, 항목별 예산규모, 또 참여한 참가자 수,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항목 그런 자료를 좀 요약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재무활동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근 5억에 가까운 4억 7,600만원 정도를 시·도비보조금 반납인데, 각 지역별로 대부분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하고 또 남은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동체 예산에서는 동에다가 참여예산의 사업비랑 또 일반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전농2동이나 장안2동은 거의 다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문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서, 바뀌어 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많이 못해서 거기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사회
지역사회전범일위원
혁신 개혁이 좀 잔액이 많거든요? 반환된 게 1억 6,800 되어 있는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무관리비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원래 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 위원회 수당을 전체 인원으로 잡아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나중에 주다보니까 참여율도 빠진,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또 당연직 위원들은 사실 수당이 안 나가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잡혀서 좀 차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은 저희가 협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치에 관련된 슬로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거기 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다함께 협치학교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또 일반 협치 위원들, 지역주민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교육기관이나 위탁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 항목은, 제가 더 질의는 안 할 건데 아까 한방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방 서울약령시 활성화가 어쨌거나 크나큰 화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게 약령시에 입주해 있는 상인 분들이 어떤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잘 활성화하면 사업자 분들의 사업에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 있는 한방진흥센터도 잘 관리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랜드마크화 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축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례 행사처럼 의례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축제를 오히려 그런 데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 축제를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더 키우고 또 축제를 우리 메인 도로에서 그냥 그런 마켓이라든지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감히 우리 약령시 상인회에도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축제기간만큼은 평상시의 어떤 약초 가격들을 30% 내지는 50% 대폭 할인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전국 단위로 약초 사려고, 귀한 약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비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 진짜 이 축제기간에는 “아, 약령시 축제는 한번 가볼만 해, 보고 먹고 즐기고 엄청 건강에도 유익하고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 홍보 수단 강화를 하시고 이런 축제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에서 접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과거 자료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도 오히려 본예산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진짜 우리 동대문을 대표하고 서울시,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렇게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실 프리마켓을 두 번 개최하고 나서 시장상인 협의회나 상인들, 또 주변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저희가 검토보고회를 두 번 했었어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처음에는 사실 먹거리 부분에서는 전혀 저희가 참여를 안 시켰었는데 5월 달에 하다보니까 먹거리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 6월 달에 할 때는 먹거리도 추가시켰고, 또 현재 5월 달에 할 때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팔기는 했지만, 가격대가 좀 높기도 했지만 포장 단위가 좀 커서, 액수가 커서 판매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소포장을 해서 직접 상인들이 나와서 팔기도 하고 또 향우회가 있어서…….
전범일위원
과장님,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우리 축제에 대해서 지하철 광고 합니까, 안 합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수단에 우리 한방문화축제라고 종이 넣는 칸들 있잖아요, 지하철 광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광고를 좀 대대적으로 하세요. 그래 가지고 오시든 안 오시든 전 시민이 “아, 이 기간에 여기서 이런 축제를 하는 구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오히려 좀 돈을 많이 쓰시라고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방축제 지금 저희 경동시장이 한방 축제를 함에 있어서 약재가 전국에 70%가 여기서 좌우하고 있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천이나 산청 같은 데는 광고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YTN에 보면 제천에 며칟날에서 며칟날까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때 한약재를 사면 30%를 DC를 해준다, 아니면 지역 상품권을 그날 가져오면 30%를 감면해 준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한방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많이 갖다 쓸망정, 가지고 투자를 할망정, 광고 매체를 보고 오는 손님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방진흥센터가 굉장히 잘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광고를 안 때리니까. 그냥 어디 기와집 하나 지어놨구나라고 일반인들이 인식을 그렇게 할 정도로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축제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한약 재료를 한 가지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뭐든지 하나씩 사갖고 가게 마련하려고 해줘야 하잖아요. 50%를 DC해 준다, 아니면 누구말대로 제천 같으면 한방 재료를 사면 폴리스인가 치약을 한 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구에 상징되는 것을 하나 서비스를 준다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일단 축제는 축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한 걸로 가버리면 안 되죠. ′갑′구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갑′구에, 갑 1지역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선농제.
제는
선농제는김남길위원
정부 주관이죠. 정부에서, 농림부 주관이죠. 선농제는 정부 주관이죠, 100%가? 지역사업의 지역 축제는 청룡문화제하고 한방문화축제 밖에 없어요. ′을′ 지역에 가볼까요? 춤축제 있죠, 대표적인 예가. 벚꽃축제 있죠? 벚꽃축제 작지만 거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쏟아 붓죠, 그렇죠? 너무 대조적이죠. 벚꽃축제에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하면서도 불과 2~3일 사이지만 여기 한방은 뭐에요, 상시잖아요, 상시. 그런데 돈 2,000만원씩 주면서 생색내고, 그거 어디 껌 값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생색내려고 그래요? 주려면 ‘을지역’ 같이 몽땅 주면서 생색을 내야지. 저희 지역에 한방축제가 최고 큰 축제에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오는 데가 없어요. 전국의 70%가 유통되는데 고작 돈 2,000만원 갖다 줘요? 그거 5,000만원 맞춰 주세요. 추경에 3,000만원 더 추가시켜서 5,000만원 주세요. 광고 좀 때리고, YTN 같은 데 24시간 광고 좀 때려 가지고 한방축제한다고 널리 홍보 좀 하고,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만이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말로만 지역경제 한방사업이 안 되니 되니,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돈 써요, 지역경제 살리려면요. 한 사람한테가 아니고 그 많은 몇 천 개 되는 점포들이 살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 개가 되는 점포가 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2,000만원 줄 거 같으면 주지 말고요, 거기 추경에 넣어서 주세요. 예비비라도 해서 주세요, 그 부분은. 한 4,000만원 주세요, 2,000만원 플러스 하세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많이 뺏겼으니까, 깎였으니까 우리 구에서 그만한 거 다 충당은 못해도, 아니, ‘을지역’에 봄꽃축제에는 억 단위 돈을 갖다 쓰는데 고작 돈 몇 천 주면서 생색내요? 저 정말입니다. 2,000만원 더 추경에 인상시키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이게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서 내려오는 건 9,500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3,000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 더하면…….
임현숙위원
1억 5,000정도가 되는 거죠? 저희가 개별적으로 약령시협회 회원들하고 우리 이영남 의원, 저, 손세영 의원이 가끔 모임을 해서 포럼을 하고 약령시 향후 발전에 대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보다 이분들도 어떠한 향후 플랜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축제는 특히 다른 축제도 물론 지방색, 향토색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중요한 행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틀 동안 하죠,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틀
이틀임현숙위원
동안 하는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축제에 플러스 산업성이 가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많은 분이 오셔서 약령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물건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는 분은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축제의 성격은 축제의 성격 플러스 산업성이 가미된다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범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심사위원, 당연직도 수당을 드렸다는데 그게 어느 무슨 수당입니까, 당연직?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당연직까지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았었는데 당연직은 안 드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당연하죠, 과장님. 당연직 수당을 줍니까, 안 주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 16억 1,031만 1,000원 대비 4,173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5,2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4,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여기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떠 있어요. 지금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가서 캠퍼스타운 조성 이자분하고 그외 수입해 가지고 4,100만원이 지금 반환으로 떠 있는데 우리가 캠퍼스타운 조성에 얼마 받았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3,290만원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4,300 아니든가요? 하여간 뭐 4,300정도 되는데 거의 10% 가량이, 저희가 조성에서 10% 정도가 반환이면 다른 사업보다 좀 많이 뜬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이 어차피 결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반환금이 안 뜬 상태고 지금 추경에만 잡혀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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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시비 반납이라서요. 시비 보조금 반납…….
시비
시비신복자위원
반납 이게 언제쯤, 지금 저희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기존의 시·도보조금 반납들이 12월 안에 떨어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잡혀지는 경우들이 있고, 반납들이 뒤로 추경으로 잡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서 결산할 때는 이게 지금 4억 3,200인가 그렇더라고요, 캠퍼스타운 조성이. 그래서 전혀 반납금 없이 결산에 그렇게 다 들어와서 다 넘어 가는 거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돼서, 이게 보통 몇 월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4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시행이 원래…….
해서
언제해서신복자위원
언제 마무리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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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게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시행을 업체 선정하고 임대 사업장 지정 이게 조금 늦게 시작해 가지고 공과금이 1,200만원 남았고요. 프로그램 사업비가 1,800, 그다음에 기타 홍보사업 이게 시작을 조금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홍보비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홍보비, 공과금.
신복자위원
홍보비하고 공과금. 그래서 4월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반환금을 추경에 잡으실 수밖에 없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보건정책과 2019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0억 6,929만 5,000원에서 7억 881만 4,000원이 증액된 107억 7,8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페이지 178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6억 5,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진료 상담, 대사증후군, 영양·운동, 금연 등을 통합하여 의사가 세운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포괄적 건강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소 1층 실별 구획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가 조성이 완료되거나 조성 중에 있고, 우리 구는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310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디자인 용역 중에 있으며, 디자인 용역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비를 추가 편성한 사유는 실구역 조정, 냉·난방 설비, 마감재 및 바닥재 변경 및 전기통신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상승분의 반영으로 1,86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79쪽 하단,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전담요원 인건비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등록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신규 대상자 등록관리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충원하고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재활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공문 통보에 따라 구비 편성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80쪽,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은 444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76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8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78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1차적으로 다 해 주셨어요.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위한 기본사업이다. 현재 디자인 용역 중이고 25개 자치구에서 17개 구가 조성 완료됐거나 조성 중이다. 이게 지금 1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 내지는 편의주의에 맞춰 가지고 바꾸시겠다는 얘기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층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가 내과, 민원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1층의 공간 면적은 637.09㎡인데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은 361㎡입니다. 약 11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임현숙위원
다 하는 거죠, 남아있는 공간 빼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디자인 용역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실·국별 면적이라든가 리모델링 디자인 이런 건 안 나왔겠지만 이게 지금 시비가 먼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 건축비를 어떻게 환산하시고 그런 게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산출 내용을 보면 건축비를 361㎡에다가 단가를 ㎡당 156만원 해서 5억 6,316만원을 편성했고, 설계비를 2,6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를 8,000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사비, 건축비를 책정할 때 설계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기술심사 담당관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당 2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50만원 밑으로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 건축과 건축담당, 전문기술직 담당하고 예산부서의 예산담당하고 예산 관계 이런 것을 조율해 가지고 156만원 정도면 이 공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건 기본 건축비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냉·난방비니 뭐니 이거 다 포함된 건가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포함 됐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증액이나 그렇게 되는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임현숙위원
이 안에서 다 예산을 다 맞추실 수가 있다? 일단 지금 공공건축물 기본 지침에 의해서 156만원이라고 기본 건축비가 나왔다하니 그 안에 냉·난방비니 실구역 나누는 그런 것도 일단 포함됐다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공사하는 도중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한방과하고 치과가 2층에 있던 걸 어린이집이 나가고 그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물리치료실하고, 모자보건실을 그리 옮기면서 다른 교육 같은 것은 지하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매일 소장님을 비롯하여 TF팀을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임현숙위원
기간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디자인 설계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디자인 설계를 각 구에 해 줍니다. 그게 나오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약 두세 달 정도 잡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공사를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건 어렵고, 아마도 내년 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이게 실시설계 들어가서 바로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발주하는 걸로.
주를
발주를임현숙위원
언제 시작 예견을 하세요, 후반기?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끝나면 9월 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9월에 시작하면 12월로 보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부분도 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2월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6개월 이상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 성동구에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성동구에는 아예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 성동구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떻게
어떻게임현숙위원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은데 주민들은 또 불편해 하죠.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주민들 불편한데…….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소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이게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돼야 되고, 공기를 맞춰 주셔야 되고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은 6월말로 업무가 종료되시죠?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목이, 타이틀이 마음에 듭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비용이 보니까 시비가 55% 정도, 우리 구비가 4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설명을 보면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리모델링이 되는 걸로 얘기하셨고요. 평당 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사 내용이 주로 마감재, 바닥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왕이면, 물론 디자인을 하고 자재 선택을 해서 하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일반 관광지 건축물도 아니고, 특히나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형적인 화려함보다는 자재 하나하나에 선택을 하실 때도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그런 마감재가 선택이 됐으면 합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천연물로 만들어진 게 비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화 보다는 내실 있는, 건강 쪽으로 치중하셔서 마감재를 선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많으면 고급 자재로 해서 화려하게 하면 좋지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화려함도 좋지만 화려함보다는 내실 쪽에 우선을 두고, 무게 중심을 두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야기해서 최대한 우리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내방해서 진료 받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 매일은 아니고 수시로 전체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면 고급 대리석을 마감재로 쓸 게 아니라 벽지나 페인트를 칠할망정 친환경적이고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쪽으로, 나무 목재를 쓸 경우에 오히려 포르말린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화학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 레이아웃을 보면 보건소 정문에서 우리 구청 민원실로 보면 직선으로 가운데 통로가 아주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진료실이라든지 안내데스크나 이런 게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시민건강센터를 하면서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배치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레이아웃 상으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출입문을 우든 좌든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간 자체가 나누어져서 배치할 게 아니라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쓸모 있는 공간 활용도가 재배치를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말씀,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있는데 가운데가 통로가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서 아무리 바꾸어본들 별로 안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로를 약간 꺾이든, 한 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게 하더라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재배치를 하셔야 좋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도 다녀보면 겨울철에 특히 이쪽에서 문이 열리면, 물론 비닐로 가림막도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문이 열리면 민원실까지 직통이 되는 어떤 직선라인 구조가 돼요. 그래서 환기 측면을 생각하면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어떤 에너지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디자인 용역 중이시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한 번, 안도 하나가 올 게 아니잖아요, 시안이. 여러 개 안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디자인을 여러 각도에서 하실 거니까?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토대로 해 가지고 중간 점검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한 번 공사하고 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냥 외부에 별도에 건물을 짓는다면 환자분들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기간 자체에 환자 진료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오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실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때 제대로 하고 길게 갖고 가야 되는 공사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해 놓고 이런 게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게끔 면밀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리모델링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1쪽부터 187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8,362만 9,000원에서 15억 721만원이 증액된 124억 9,0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1쪽 중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7억 9,7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6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액을 3억 1,603만 4,000원 증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182쪽 상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43억 7,9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상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산의 확정내시액이 41억 6,984만 9,000원에서 2,5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을 임신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증 편성된 것입니다. 182쪽 중·하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1억 2,578만 6,000원에서 3,312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올해 성인의 A형간염 발생이 급격히 많아져서 예방접종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 A형간염 예산이 4,9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2만원 증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82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1억 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학년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공모에서 우리 구가 참여학교 1학년의 구강건강관리비 지원 예산을 받게 되었고, 올 초에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165만원 증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쪽 중단 정신·치매건강관리 예산입니다. 24억 2,18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예산 1억 8,825만 4,000원은 2018년 11월에 실시한 홍릉문화복지센터 건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사 시행 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안에 추진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51만 2,000원에서 5,562만 7,000원을 추가 경정하여 경정예산액은 3억 6,1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특별 방역기동반 활동기간 2달 연장에 따른 인건비 4,995만 7,000원과 해충방제기 추가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 567만원입니다. 끝으로 184쪽 상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8억 8,712만 5,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1개 국비 또는 기금 보조사업과 33개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8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증 편성하셨습니다. 금액이 한 2,540만원 정도 되는데 기정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부가 작년에도 없었던 것 아닐 거고 한데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부는 전년도까지는 독감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됐다가 취약계층도 포함이 됐다가 그다음에 아동들이 대상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대상자를 몇 분 정도로 계산을 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라기보다는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했는데 동대문구의 임신부 예상 추정수가 2,000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보고 저희 올해 목표는 1,015명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절반 정도를 감안하셨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비용이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백신 구입 비용과 그리고 임신부들이 보건소에만 와서 하시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처럼 병·의원에 가서도 맞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비까지 지급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어르신들처럼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그 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했을 때 비용이랑 보건소에 오시면 백신 비용만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놔드리는 거는? 그랬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행비는 1만 8,8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백신 비용은 어떻게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백신비는 현재 조달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백신하고 가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병·의원에서 이렇게 접종을 해주면 그분들의 인건비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행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백신비는 추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행비를 병·의원에서 하시는 경우 추가로 드리게 되니까 예산은 좀 더 많이 나가게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1,015명을 대상으로 추정을 하셨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변할지는 물론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해봐야 아는 일인데 가능하면 지역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어차피 접종은 접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식지라든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건소에 좀 많이 오시게끔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같은 예산에서도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183페이지 보시면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있어서 1억 8,800이 잡혀있는데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지역보건과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전체를 다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총 5층인데요. 거기 1층하고 2층은 저희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
김남길위원
1층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층, 2층, 4층. 3개층을…….
기서
거기서김남길위원
다 씁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치매안심센터하고…….
김남길위원
4층하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1, 2, 4층하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층 건물에? 그러면 3층만 빠져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층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 있고, 지하 1층에는 청량리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 헬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층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하 1층이요.
지하
지하김남길위원
1층은 청량리주민센터에서 헬스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주관을 홍릉문화복지센터를 지역보건과에서 이렇게 다 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청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공청사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그것을 다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김남길위원
지역보건과가 일이 얼마나 많은 데인데 보수, 수리를, 왜 보강수리를 지역보건과로 넘겨요? 자치행정과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넘겨줘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김남길위원
아, 많이 쓰고 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과가 전년도부터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인계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1억 8,800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이 잡으셨어요, 소장님이 잡으셨어요, 아니면 과에서, 총무과에서 잡은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1억 8,000에 대해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보수·보강에 대해서 알고 지금 이렇게 1억 8,000에 대해서, 어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1, 2, 4층만 한다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건물 전체가 안전점검을 받아 보니까…….
보수
보수김남길위원
·보강 하라고 했다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보수·보강을 해야 될 수준이다라고 나와서 내진 보강 공사, 탄소 섬유시트 공사, 기둥 철판 공사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기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잘 아시네, 토목건축에 대해서까지 다 아시네, 전반적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는 잘 모르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많이 물어보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지역보건과는 보건소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왜 토목·건축의 보수·보강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전혀 생소한 부분을 우리 지역보건과에 일을 맡기냐는 거예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가 이문동 건강증진센터하고 홍릉에 문화복지센터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이런 건물 관리하는 게 전문인력이 없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구청에서 어떤 청사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한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역보건과가 일이 없는 과도 아니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과인데 그런 생소한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라? 그래요? 저희도 참 생소한 부분이겠지만 지역보건과에서는 더더욱 일이 많은 과인데 그러한 부분을 맡겼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밑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기간제 보수에서 4,990만원이 증액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기간제 근무, 현재 하는 방역이 차량 방역입니까, 아니면 어깨띠 메고 다니는, 방역이 주로 어떤 방역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특별방역기동반에 임금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은…….
김남길위원
특별이라는 것은 어떤 방역입니까, 기존 방역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존 방역이 현재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6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동별 순회 방역이나 아니면 천변 방역,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의 유충구제 약품을 나눠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구석구석에는 발길이 잘 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재작년에, 201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특별방역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3년째 특별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당 1명으로 해서 총 14명이고요.
김남길위원
14개 동에 지금 다 한다는 말씀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4개 동에 1명씩…….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몇 개월 정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도부터는 3개월로 시작을 했습니다, 7, 8, 9월을 했고요…….
김남길위원
3개월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7, 8, 9, 그러면 9개월이나 모기나 해충은 살아남은 놈들은 계속 살아남네요, 또 그다음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올해 그게 지적이 되어서 봄에 숲모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방역기동반 운영을 6월달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6, 7, 8 3개월을 운영하기로 당기는 바람에, 그러면 이후에 9월, 10월에는 이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9월, 10월분 인건비를 추경에 더 편성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일도 과장님이야 좋지만, 현재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일하는 걸 봤거든요. 현장에서 맨홀 큰 것을 걷어 내고 그 안에다가 살포를 하는 걸 실제 제가 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일을 심하게 잘 하더라고요. 등치도 좋더만요, 지금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차라리, 지금 6시에 퇴근 시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일반방역기동반은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9시 출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방역기동반은 그렇고요, 이 특별방역기동반은 올해는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로 저희가 근무시간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뭐 일 하나마나죠. 6시 정오까지면 일하다 집에 가버리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유가 특히 더운 하절기에는 12시에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너무 더워서 실외 작업을 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12시에 보낼 바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차량으로, 6시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런데 12시면 말할 것도 없지만 6시 이후에 차라리 그런 분들을 더 수당을 줄 망정이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일을 잘 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은 6시에 퇴근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런 분들을 더 활용을 하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리도 잘 알고 어디어디 가면 기생충 있다는 거를 더 잘 알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작업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하시고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사람 숫자만 늘리고 개월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일도 잘 하고 어디 있는데, 구석구석에 모기 개체가 있는 거를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더 활용을 해야지, 자, 6시에 출근 시켜서 12시에 일 할만 하면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원래 방역은 새벽쯤에 하는 게 모기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김남길위원
밤 9시, 10시에 윙윙 거리고 더 많이 돌아다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한밤중에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지역에 다니면 모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해요, 모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6월 초부터…….
김남길위원
12시에 퇴근하는 사람하고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기존에 6시 있는 사람들 늦게 수당을 주면서라도 밤 9시까지만 해달라든가, 아니면 8시까지 해달라든가 해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돈이 없으면 차라리 그런 돈을 추경에 넣으세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차라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6시에 퇴근하고 12시에 퇴근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뭐 하러 형식상, 이런 돈 안 줘요. 그런 돈은 차라리 줘서도 안 되고 의미도 없어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활용을 하고 없으면 정상적으로 6시, 8시까지 기간제를 더 모집해서라도 지역의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모기 개체를 줄일 수 있게, 안 물게 해야지, 옛날같이 방역을 심하게 않잖아요, 지역마다요, 그래요? 지금 방역을 많이 한다고 봐요, 동마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특별방역기동반 분들은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분무기로 소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방역에 비해서…….
깨로
어깨로김남길위원
메고 다니면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고
아이고김남길위원
, 과장님, 설령 엄청 메고 다니겠네. 물 한 통 메고 어디를 다니겠어요, 뙤약볕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무 시간을 12시로 한 겁니다, 위원님.
라리
차라리김남길위원
차량에 오토바이해서 방역을 하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량하고 오토바이는…….
에다
어깨에다김남길위원
메고 농약품 매고 다니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새마을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치에
이치에김남길위원
닿지도 않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택해서 해야지, 현실성에 맞지도 않게 분무기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손수레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끌고 다니실 수 있게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있는 자원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 수당을 줄 망정이라도 늦게까지 방역을 시키세요. 그게 현실성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길 동료위원께서 방역 때문에 워낙 열띤 질의를 하시길래, 우리 방역이 전에도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막이 있고 연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장단점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인 추세는 연막은 지양하고 연무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 기동방역반에서는 연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하수구에만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연무든 연막이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런 방역 소독을 하면서 모기 개체수가 어떻게 변화됐다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나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인가 2018년도에 제가 모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 놓고 잡히는 개체수를 저희한테 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우리 관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죠, 전국에서 하는 거는 물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에도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방역 소독의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여기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년도 대비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포집되는 모기의 개체수가 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전범일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연막소독을 엄청 했어요. 저도 그래서 연막소독차 오면 그게 건강에 나쁜지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닌 적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무지했었구나, 우리 정부에서도 심지어 예전에는 다른 어떤 해충들이 몸에도 기생을 하고 이러면 심지어 살충제를 몸에도 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세상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데 우리 방역체계도, 물론 국가에서 “일본 뇌염모기다” 이럴 때마다 이제 표준화 된 포집을 해서 어디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 또 개체수가 어떻게 됐다, 뇌염환자 발생이 어떻다 이런 데이터들을 뉴스를 통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세먼지 측정 장소도 있듯이 방역도 어떻게 보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지도자봉사대를 통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의 모기가, 동네별로 분명히 서식하는 모기 종도 다를 수가 있고 개체수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은 어떻고 중랑천변은 어떻고 주택가는 어떻고, 대표적으로 동네별로 하셔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월별로 포집을 해보니 모기 발생량이 이렇고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해보니 효과가 이렇더라, 하기 전보다 어떻게 변했다더라 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더라 이런 거를,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적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하니까 한다 이러지 말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연 이 방역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괜히 주민들한테 건강만 해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침이슬이 맺혔을 때 하면 어떻고 또 숲모기는 어떻고 이게 다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연막소독, 연무소독도 방역사업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한번 내년 이맘때쯤에는 예를 들면, 아니면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라도 가능하면 올해 데이터라도 한번 신경 쓰셔서 이러이러해서 효과가 있으니 오히려 더 해야 된다든지 효과가 없으니 덜 하다든지 이런 거를 좀 실적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침 저희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이런 해충 방제 시설을 설치해 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기트랩을 저희가 이동식으로 9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해 가지고…….
하는
유인하는전범일위원
거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안에 모기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충 양만 봐도 저희가 일일이 세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많이 잡히고 저 지역에는 적게 잡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동네별로 현황이 어떤지도 봐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9대밖에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고정식도 설치하고자 3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고, 이렇게 포집 상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체크를 하면 어느 지역이 모기가 많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내년도에는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모기트랩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일로도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일단 이런 쪽, 모기는 엄청 인체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하단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물론 설명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된 부분인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시술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만 4회에 걸쳐서 지원했기 때문에 총 지원 건수가 5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57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4월말 기준만 봐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포함해가지고 10회까지 지원을 늘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체외가 145건, 인공이 67건 지원한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2018년에는 체외수정 할 때 4회까지만 했고 4월부터는 10회까지 지원이 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임현숙위원
1월 1일부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0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임현숙위원
1회당 지원금이 얼마죠? 50만원인가요? 얼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0만원 이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변경내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대상 인원도 엄청 많아지겠네요, 물론 횟수도 그러겠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강의
대강의임현숙위원
예상 인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가 작년 대상이었고, 올해는 이 자체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대상 해드리는 범위가…….
어난
늘어난임현숙위원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숫자가 되거나 그보다 좀 더 많거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는 체외수정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7건 밖에 안 됐습니다.
최대
최대임현숙위원
4회, 57건 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30% 이하면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는 숫자입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매칭으로 내시 내려온 부분에 맞춰져야 되니까 그렇고, 182쪽 하단 부분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A형간염(성인)해서 3,300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는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4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중에 특히 A형간염 부분에 대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초에 보도가 여러 번 된 바가 있습니다. 성인의 A형간염 발병률이 전년 대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500명분 정도 책정해 놓으면 한해 보건소에 와서 A형간염 예방접종 받으시는 성인 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이번 5월 말까지만 체크해도 723건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약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다른 약과 같이 예산을 쓰니까 조금 더, 한 250개 정도 더 사서 접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예.
하게
특별하게임현숙위원
A형 간염이, 평소에도 B형·A형 간염들이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게 감염병이라는 게 집단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갑자기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A형간염이 예전에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하수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이후는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80~90%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연령대별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18세 이하는 애기 때 국가예방접종 필수에 포함돼서 42%가 넘는데 19세에서 29세는 12.6%, 30세에서 39세는 31.8% 이렇게 이때가 아주 취약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A형 간염이라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리를 한다, 그런데 손을 잘 씻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분이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2, 30대에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면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과장님 일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구비로만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구의 상황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상황이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어떤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모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해서 모든 국민이 연령별로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필수 예방접종,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는 예방접종의 범위를 정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성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좋고 바이러스나 균에 노출돼도 좀 더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인은 거의 대상이 안 되는데…….
임현숙위원
취약계층이나 그런 특수계층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시대적 상황이 2, 30대가 취약해진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분들을 실비로 좀 접종을 해 줘라 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홍릉문화복지센터 이게 건축년도가 언제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준공이 1985년도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1985년? 안전진단에서 몇 등급이 나왔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전체로.
임현숙위원
C등급이면 우리 관내에 D등급도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C등급 받은 건축물이 아마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기는 특별하게 환자나 특수계층을 다루는 그런 건물이라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C등급이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안 보더라고요, 얘기가. 그런데 추경에 보수·보강비를 해야만 했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등급은 사실 구비로 보수·보강비를 하기에는 약간 급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더 이상 공사를, 다른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가능한 구비가 아닌 예산으로 수행을 할 텐데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비가 전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비가 국비·시비 매칭해서, 국비 50, 시비 25 매칭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안전한 건물에 공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번에는 C가 나오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서너 차례 걸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내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반납해라 이렇게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안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비가 얼마 나와 있죠, 지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억 3,000 정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억 3,000, 이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번은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반납해라, 그래서 지금 보수·보강비를 추경에 넣어서 그거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알겠고, 184쪽에 방역소독사업의 재료비 부분인데 고정식 모기트랩을 어디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정릉천변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정릉천이요? 중랑천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저희 집 옆에 있는 걸 착각해서, 중랑천입니다.
천에
중랑천에임현숙위원
기존에 모기트랩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모기트랩은 올해 처음 설치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런데 모기트랩 세 군데 해서 이거 뭐 표시나 나겠어요, 중랑천에 세 군데 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처음부터 수십 대를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수십 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거리가 있는데 효과가, 이게 효과가 몇 km 되나 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산화탄소로 유인하는 거니까 모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잡는 걸 목표로 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인트에 모기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한테 유인된 모기들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사람인줄 알고 거기에 들어가서 잡힌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1대에 165만원이네요, 유인제 별도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어디 대강 생각하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중랑천에 설치 예정 포인트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이거는 3대 놔가지고 표시나 나겠나 생각이 들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변에 있는 모기를, 저희가 전부 다 잡을 수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 모기들이 사람보다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중랑천에 기존에 지금 이 모기트랩 형식 말고 예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기살충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기살충기 그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대나 있죠, 그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기살충기가 전부 다 포함해서 106대 정도 현재 운영 중입니다. 106대를 운영 중인데 정릉천에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김남길위원
용두공원에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잡혀요, 따다닥.
임현숙위원
전기살충기가 그거죠? 이렇게 다가오면 따다닥 소리 나서 죽는 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빨려 들어가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용두 희망공원이랑 설치되어 있어요. 성북천에도 설치되어 있고.
임현숙위원
106대면 꽤 자주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현주위원
전기살충기보다 모기트랩이 더 좋은가 보지?
런가
그런가임현숙위원
봐요. 이게 신제품인가 봐요.
니야
아니야김남길위원
, 그거 작년에 설치했어요. 아주 잘 잡혀.
이현주위원
모기트랩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랑천변에 32대, 성북천변에 18대, 배봉산 기타 포함해서 56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정릉천에는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릉천에 있던 거를 저희가, 정릉천이 제일 먼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돼서 철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철거하고임현숙위원
다시 설치는 안 해 주시고요? 정릉천에는 모기 안 다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지금 추세가 전기살충기보다는 모기트랩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모기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봐서…….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신제품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작년에 나왔습니다.
예.
한테
우리한테임현숙위원
지금 설치하는 건 처음이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하는 건 처음입니다.
향후
향후임현숙위원
설치계획은 다 모기트랩으로 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올해 운영의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추가 방제 시설을 설치하면 모기트랩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억 6,9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6,375만 6,000원 대비 55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201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내용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반환금 559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위생과 기정예산액 4억 449만 4,000원에서 4,0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4,452만 6,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 등급 지정 등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국·시비 보조금의 이자 반환금으로 3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깔아드리고 싶은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깔아드리세요.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할 게 한 사항밖에 없네요.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지금 위생관리지원 이 사업에 170만원 기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거기 보면 위생관리지원 3,000만원, 등급업소 현판제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긴급히 편성한 이유는 우리 구의 경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 연말 자치구 위생 평가에 대처하고자 우리 구 모범음식점 100개소 중 30개소를 위생등급제로 지정하고자 추경편성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타 구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타 구 사례는 성동구에서 지금 ‘주방의 봄 사업’이라고 해서 음식점 후드, 덕트 청소지원 사업비로 해서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 자체 위생평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5,100개가 음식점이 있는데 5,100개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모범음식점을 100개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한 30개소를 우선 지정을 해보고 내년에 실적이 좋으면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연말자치구 위생평가제는 해마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이거를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나, 이게 시급을 다투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현판제작비도 1,000만원?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추경에 해서 이거를 해 드려야 되나요? 30개 지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현판제작인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업소의 현판제작 등인데 그게 위생등급 평가 용역을 받으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심사하는 비용이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생등급업소 현판제작,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게 개소당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홍보물 제작 및 참여업소 홍보 등에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생등급 평가제를 알리면서, 우리가 팸플릿만 나눠주는 것보다 음식점에서 필요한 위생장갑이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홍보물하고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25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타 구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셨다는 얘기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타 구는 지금 식품위생등급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성동구에서만 지금 최대한 5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타 구도 이제 벤치마킹 다 하겠네요, 타 구도?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들도
이분들도임현숙위원
다 추경 편성하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시행되는 데가 식약처하고 세 군데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아직 시행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만
성동구만임현숙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궁금한 거 더 추가질의드립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을 지정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참여 희망업소 위생관리지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업소가 위생수준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 한 15만원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한국인증원에서 그렇고요, 그걸 받기 전에 저희가 자료 깔아 드린 걸 보면 ‘매우우수’를 받으려면 92개 항목에 85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82항목을 85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좋음’을 받으려면 67항목을 우수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뭐냐면…….
전범일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3,000만원, 저희가 100개소 중 30개소를 100만원 곱하기 3,0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100개 모범업소에 한정해서 한 업소 당…….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100만원.
전범일위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인증원에 인증받는데 15만원이 들고 또 다른 이런 비용들이 들어서 한 100만원에 지원되고, 그리고 현판은 아까 말씀대로 이 30개 업소에 대해서 제작비는 개당 10만원이라 300만원인데, 또 나머지 700만원은 다른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77쪽, 안전담당관, 재난예방관리, 온기텐트 1억 2,000만원 일부 삭감, 79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직원 방독면 6,131만 4,000원 전액 삭감, OA 사무용 가구 5,000만원 일부 삭감, 80쪽, 행정차량 유지관리, 행정차량 5대 5,156만 4,000원 일부 삭감하고 부기사항을 행정차량 3대로 변경, 89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동대문문화지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91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관광쇼핑 안내소(경동시장) 500만원 전액 삭감, 9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보수, 헬스장, 헬스기구 1,620만원 일부 삭감, 102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공공와이파이 통신 회선 2,7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와이파이 구축 3,600만원 전액삭감, 106쪽,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4,000만원 일부 삭감, 183쪽, 지역보건과 방역소독사업 추진, 특별방역기동반 4,995만 7,000원 전액 삭감, 189쪽,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위생등급 참여희망업소 위생관리 지원 1,5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83쪽, 지역보건과, 방역소독사업 추진, 고정식 모기트랩 유인제 168만원 증액, 고정식 모기트랩 1,155만원 증액하고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4억 8,20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총 1,323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4억 6,880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범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