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부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양혜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성 산림팀장입니다. 조영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숲이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서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를 통한 안전 도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이 있는 생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사업 위치는 왕방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을 차폐를 위한 자투리 공간의 쌈지공간 조성으로 소음 감소, 정서 함양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형식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목 및 관목식재, 퍼걸러·벤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6월 1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공원 조성인 테마여행길 조성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막골 댐 진입로 1.5km구간으로서 댐 진입로 주변 수목식재 및 안내판 설치 등의 설치로 테마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말에 선형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상녹화 조성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두천 조산마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옥상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 제공 및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 공간 창출에 기여하고자 교목 및 관목 식재, 벤치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센터가 6월 5일 준공됨에 따라 여름철 수목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장마가 끝난 8월 말쯤에 옥상녹화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생연초등학교 서쪽 방향으로 청소년들에게 심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녹색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교목 및 관목 식재, 플랜터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중에 명상 숲 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상 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탑동초등학교인데 서측 공간으로서 기존 조성대상지를 리모델링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교목 및 관목 식재, 플랜터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에 명상 숲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전역의 가로수 수형 조절, 가로수 보식, 가로수 하부 및 인도 제초, 생활불편 및 교통발해 유발 가로수를 전지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서 3월까지는 가로수 수형조절 및 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서 8월 말까지 생활불편 및 교통방해 유발 수목 전지, 5월에서 9월까지는 가로수 하부 및 제초작업을 9월에서 10월까지는 가로수 보식공사, 9월에서 10월 말까지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를 제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길 조성으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은 소요초등학교 진입로 외 2개 구간이며 가로수길 조성으로 싸리말로 외 6개 구간에 가로수 식재 관리로 건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중에 명품가로수길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인 수형 조절 및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가로수길 조성 추가공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각 동두천시 관내 전역에 770호에 대하여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및 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가로수 돌출뿌리 공사를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리모델링 사업인 중앙로 동양대학교 앞 구간과 중앙로 송내주공 5단지 상가 구간에 대한 가로수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4월 중에 가로수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였고 6월 중 가로수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관내 전역에 신천변 꽃길 700m, 꽃화분 관리 400개소, 가로화단 56개소, 보건소 앞 학교용지 꽃밭 및 글로벌파크 등 관리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는 송내광장 수목 이식공사를 3월 중에는 보건소 앞 학교용지 유채 파종을 하였고 4월 중에는 내 나무 갖기 행사 추진과 봄꽃 식재, 송내광장 수목 이식 공사 완료, 금년도 2019년도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 현재 교량난간 꽃배지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월 중에는 여름꽃 구입, 9월 중에는 가을꽃 구입, 11월 중에는 2019년도 하반기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꽃인 꽃양배추를 2000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시설정비 및 잔디·초화 관리입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8.9km에 대하여 안내판 및 벤치 등 107개소의 유지관리와 잔디, 초화, 갈대 정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시설물 정비 1차 완료하였고 4월에는 기간제 근로자자 12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 말까지 시설물정비 2차 사업을 공사할 계획이며 5월에서 9월까지 제초작업 3회 실시와 안흥교에서 송천교 구간 코스모스 파종, 8월에서 9월에는 신천변 도로 제초공사와 강변 수목 수형 조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단 난간 꽃배지셀 설치공사는 신천교, 동광교, 상패교 등의 연 2회 꽃화분을 교체하는 사업으 서 꽃배지셀 총 설치 중 2대는 6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차로 8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까지 꽃배지셀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청 앞 생연근린공원과 시민회관 앞인 상패근린공원과 2019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시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5월까지 공원 조성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설계용역을 하였고 6월 중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 7월 중에는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4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 중에는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을 하는 사항은 상패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원 조성 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후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지행3 어린이공원 및 LPG충전소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상상놀이터 및 휴식공간 조성, 수목 및 초본류 식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19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패2어린이공원이 되겠으며 사업 위치는 동광교 남측 상패2어린이공원입니다. 바닥 시설물 철거 및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인 은하수공원으로서 사업 위치는 송내주공 3단지 옆 은하수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바닥시설물 철거 후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8월 말 중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 및 정비공사로 사업 위치는 강변공원 외 3개소이며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 수경 및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 단위농협 사거리 남측의 어린이공원이 되겠으며 금년 2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로 사업 위치는 송내주공 4단지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1개소를 건축하는 사항으로 6월 중 BF 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1월 말 BF 인증용역과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을 위한 수목 및 잔디 관리로서 공원 및 녹지 잔디 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원터공원 등 40개소와 생연완충녹지 등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 잔디 관리가 6만 4,393평방미터, 녹지는 6만 4,096평방미터로서 잔디 약제 살포 1회, 제초 작업 3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잔디 약제 살포 및 제초작업을 1회 추진하였고 7월 중에 잔디 제초 추진을 2회 실시하겠으며 9월에 제초작업 3회를 추진하고 10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산불 및 병충해 방지로 산림생태 환경보호의 일환인 산불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으로 봄철에는 2019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진화대 및 감시원 사역, 진화장비 구입,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봄철 2월에서 5월까지 현재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하여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을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에도 산불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 추진으로 산림 내 전 구역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및 일반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12월 말까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대책본부 운영으로서 참나무류 시들음병 및 각종 돌발 병해충 방제와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의 지속 추진 등 산림 병해충 발생에 대비해 적절한 시기에 임업적, 화학적 방제를 통한 산림경관 및 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정비를 통한 각종 피해예방으로서 산사태 예방산업인 사방댐 조성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놀자숲센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방댐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시는 자부담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5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산사태 피해예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역, 사방댐관리원 사역,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거주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산림과 도심 간 녹지축 연계를 위한 임도신설사업으로 상패동 사천마을 뒷산과 현재 오담리 동측임야로써 현재 상패 신설 0.36km와 안흥 신설 0.7km가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상패동 인근은 배수로 등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신설임도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말까지 임도신설 및 준공을 실시토록 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상패동 사천마을에서 소요동 5단지 남측의 약 1km 구간으로서 노면 포장, 사면 녹화마대 쌓기, 배수로 정비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9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도보수사업으로 하봉암동 동막골댐 진입로와 우리 시 임도 전체에 대한 임도 유지관리 용역, 절토사면 정비, 배수시설 교체 등 사업으로서 6월 현재 공사 착공 및 임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보호수 33개소에 대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 5월 말까지 현재 상반기 공사 착공에 준공하였고 10월 말까지 하반기 보호수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요산 산림욕장의 관리로 사업 위치는 소요산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수목 관리 및 초화류 식재와 휴게·편의시설 보수 및 교체, 목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월 중에 목재시설물 도색 및 수목 전정을 완료하였고 5월 중에는 도시숲길 정비공사와 수목식재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6월 중에 잔디 깎기 및 제초작업, 수목식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7월 말에는 도시숲길 정비공사 준공과 9월에는 목재시설물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휴게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건강한 숲 조성의 일환인 조림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탑동초등학교 건너편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백합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소나무 등 6.5ha 수목식재하는 사업으로서 3월에 조림에 착수하여 4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소요동 16통 인근의 임야가 되겠으며 정책 숲가꾸기 75ha가 되겠습니다. 5월 현재 숲가꾸기 사업에 착수하여 9월 말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6산에 대한 산책로 및 둘레길, 약수터 17개소로 등산로 훼손 및 위험 구간 정비, 등산로·약수터 노후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 등산로·약수터 관리원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4월 중에는 국제트레일러닝 코스 정비와 보은약수터 배드민턴장을 보수하였고 5월에는 소요산 등산로 위험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소요산 등산로 위험 구간 정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등산로 및 약수터 시설물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역에서 돌출뿌리만 했나요?

현재 돌출뿌리하는 게 뿌리를 절단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보호판을 낮추는 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돌출뿌리 하시면서 어차피 인도에 장애인들이 다니기 힘든 나무가 가운데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중간에 있어서 전동휠체어가 못 다녀요. 겨우겨우 빠져나갈까 말까 하다가도 그냥 다시 도로로 해서 간다는 거죠. 용역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돌출뿌리 할 때 정비공사는 주로 어디 어디 하는지 이거 용역을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이 견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동초등학교 주변하고 주로 학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지역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요. 저희가 아파트 보면 저소득층 가정이 주로 많이 사는 아파트 불현동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도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착수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정비공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작은, 저희한테는 작은 돌부리가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교통약자들한테는 아주 큰 태산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거 세심하게 하시면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암동 국민체육센터의 옥상녹화 1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게 올해 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육관 예산하고는 별개죠?

네, 별도입니다.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옥상만 넓게 만들어서 실용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1억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옥상정원을 설치한다는 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광암동에 푸른숲이 있고 얼마나 좋은데 거기다가 옥상정원을 만듭니까?

저희가 옥상녹화사업이 저희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다가 조경녹지를 계속 증설하는 현재 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건데 지역에 쉼터가 없다 보니까 체육하고 오신 분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되살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가 광암동하면 산림이 좀 좋고 또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1층에 차라리 벤치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여름철에 훨씬 더 뜨겁지도 않고요. 사실 옥상정원이 여름철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을철, 겨울철에는 사실 그것 관리하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다 정원을 설치하면 나중에 썩는 부분도 있고 건물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어떤 부서 간의 협조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뇌부에다가 사실 옥상정원 만들어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위치가 광암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암동에는 그 주변지역에 벤치 같은 거 만들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쯤에는 보건소 옥상이라든지 공공 이쪽에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시내 쪽에는 그래도 옥상정원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나름대로 가서 쉼터가 되는데 체육시설에 옥상정원 만든다? 그것은 여름철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동의 옥상녹화 공원을 추진하는 목적은 당초에 보건소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어서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애초 제가 제시했던 대로 파고라라든지 어떤 정확한 휴게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냥 평이한 옥상공원으로 흘러갈 공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휴게공간이 필요한데 거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벤치 몇 개 갖다놓고 말 그대로 꽃, 잔디나 심어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휴게공간을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그냥 뭐 생색내기 식으로 아니면 뭐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쓸모없는 공원으로 흘러갈 방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요새 굉장히 좋은 휴게공간들의 모델들이 제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견 전용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업무보고한 거 보면 현안 사항에 신천변 일원으로 해서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여기에 우리 업무실적 보고에는 또 현안 사항에는 송내문화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송내문화공원에는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2022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현재 아직 대상지를 잡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현재 대상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천변에다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계획대로 되면 2008년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획 수립하고 5월달에 공사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천변에 설치하는 것은 백지화됐고요.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현재 송내동 성당 옆 부분 그쪽에다가 현재 계획을 잡으려고 작년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천변에 하는 건 그때 당시 계획 수립을 하셨었나요? 계획 수립을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돼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예산 수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산 수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교량을 넘어가고 이러니까 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마 지거나 물이 많이 불었을 때는 다시 또 폐쇄되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000만원 예산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신천변에 반려견 전용 공원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애완견 놀이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거 설치했을 때 비가 오고 이러면 다 쓸려갈 수도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안전상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나와 있고 또 현안 사항에 또 반려견 전용 공원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송내문화공원이라고 하면 송내5단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단지 앞에 보면 성당 옆에 현재 저희가 나무로 된 그 안에다가 울타리 펜스가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잠정 채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은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 나무는 옆으로 일부는 이동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나무공원으로 지금 거기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견 전용 공원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 나무공원으로 활용하는 그 장소를 거기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도로변에 이런 나무들을 식재하거나 이랬을 때 어디다 갖다가 그것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부지가 있냐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신흥재단에서 일부 토지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현재 하봉암동에 쓰고 있는데 그쪽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봉암동 거기 면적은 얼마나 돼요?

거기 임야는 무척 많은데 현재 입구 쪽의 상단부 쪽은 안 되고 하단부 있는 쪽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부지는 개인이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재산을 거기 갖다가 일시 이제 보관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하게 장소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업니다.

그렇게 선정하시고 하여튼 그쪽은 이렇게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에 어떤 조금만 관심 가졌더라면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인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거기 어떤 건물이나 도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감독관에게 모든 걸 다 의뢰해 버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부도나면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구명령 내려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구를 합니다. 사실 복구는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산을 훼손할 때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선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선조치 안 한 부분은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상당히 보기도 싫고 산사태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항상 그 위치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감리하고 어떤 설계 쪽에만 의뢰하지 말고 관에서 한두 번쯤은 찾아가보고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사전예방이 되지 거지 다 이렇게 산 다 지금 아주 훼손해 놓고 이렇게 하면 복구가 정말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그럻게 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장기집행 도시공원 집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1999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20년간 땅주인들의 손을 들어 지금 2022년 7월 1일에 도래가 된 거잖아요.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 1일에 그러면 저희 동두천시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게 이 2개의 공원뿐이 없나요?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송내문화공원하고 중앙문화공원 2개소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상패 여기 앞산인 생연근린공원하고 시민회관 맞은편에 있는 상패근린공원은 시에서 직접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시청 뒷산인 중앙근린공원이 당초에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LH공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그때 2020년도에 혼돈되지 않게끔 일반 시민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사유재산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항상 업무가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극찬도 받고 때로는 어떤 민원 부분에 있어서 질책도 받는 게 우리 녹지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철 하부공간 롯데마트에서 아차노리까지 잘해 주셔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든다면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시설 관계자, 체육 어떤 업체하고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팜플렛이라든가 그 기능을 보고 그 지역에 맞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용도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좀 불필요한 체육시설이 설치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꼭 우리가 어르신들이 운동해야 할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또 젊은 친구들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면 어디나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쪽에도 많이 가봤는데 다양하게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나름대로 젊은 층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까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26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모래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 숫자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모래놀이도 소독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는 1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너무 적이 않을까요? 그러면 그 모래놀이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재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모래 20cm까지 밑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소독할 수 있게끔 해서 증기로 찌는 식이죠.

스팀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번은 좀 많다 그러면 두 번 정도는 겨울 오고 또 우기철 다 지나고 나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인근 시도 제가 찾아봤는데 특히 안산시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도 모래놀이는 특히 소독을 잘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등산로가 몇 개나 있죠?

저희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끼고 우리 주민들이 등산 자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우리가 등산로에 컴프레셔라고 그러나요?

네, 에어요.

에어컴프레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소요산에는 있고요. 여기 인근에 있는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소요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파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개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소요산만 거기서 하는 거죠?

소요산만 거기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인데 아직 설치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쨌든 산에 오르내리고 하면 산의 진드기라든가 또 먼지 이런 것들이 옷이나 또 신발에 다 부착이 된 상태로 귀가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염병 유발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에어컴프레셔가 설치되면 그것을 다 제거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사람이 소수로 이용하는 곳에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면 이것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에이스 뒷산 같은 경우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바로 바로 해 주시고요. 또 에이스 뒷산뿐 아니고 우리 어등산도 이런 경우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사실 보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설치돼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보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보식은 이제 고사된 거라든가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보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잘된 데는 잘돼 있는데 나무의 생태가 상당히 뒤떨어진 가로수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식을 할 때는 나무의 연식을 계산해서 또 크기도 계산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시의 어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 가로수길 나무숲길 도로를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송내교차로에서 이쪽 부처고개 신설 도로 쪽에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하부에는 반송을 60재 했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우리 소요산에도 벚꽃을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시내에도 사실 저는 이팝나무보다 이팝나무도 있을 수 있지만 벚꽃의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은 많이 또 관심을 더 갖잖아요. 그런 길은 부채고개길까지 하면 상당히 그 길이 4차선이라서 좋은 어떤 테마가 형성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식을 할 때는 꼭 나무 연식, 크기 그런 걸 같이 해서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규격은 지금 저희가 수목이 고사되는 지역은 계속 반복돼서 고사가 되고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규격으로 심으면 식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약간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워가지고 적응시키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토질은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거름을 줘서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식재를 하면 정말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강변에도 나무들 많이 심어놓고 그냥 많이 죽어버리고 이런 걸 여러 번 봤는데 심어놓고 나름대로의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심을 때 토양도 보면서 거름도 제대로 줘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지 심어만 놓고 관심이 없다면 그냥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조금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나무 업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충분히 우리가 1년에 공원녹지과의 나무 보식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는데 그분들도 거기에 잘 맞게끔 해야죠. 죽으면 우리 시에서 결국은 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심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업체하고도 충분히 몇 년 동안 만일 나무를 심으면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2년간 하자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요?

네.

2년 안에는 심어놓으면 거의 다 판가름이 나죠?

1년 지나서는 고사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좀 그 크기를 맞춰서 해 주시고요. 토양의 그런 분석도 해서 그 나무 자주 죽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우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릴 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나무가 새로 심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산 약수터에 대한 부분을 조성하는 데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얘기 듣기로는 만수약수터의 보강작업을 가을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혔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지금 망 같은 게 많이 하고 햇빛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일을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골생태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자 발생된 거 보수 완료됐나요?

완료했습니다.

거기 수해조절장치 이런 것들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분적으로 이쪽에 안 되는 부분 있는데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투자 예산액 대비 이용률도 낮고 또 더 중요한 건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그런 것들이 다 개선돼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위험도, 약간의 위험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연못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오염돼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기는 정말 연못으로서의 기능도 안 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변공원에 이끼가 많이 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물을 돌리고 해도 상당 부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희가 부레옥잠을 위에다 식재해서 현재 수질 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사후 관리 문제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시당초 공사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이러면 거기는 해충 이런 것들은 항상 서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기를 전면 그것을 다 다른 쪽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지 그 상태에서 계속 예산 들여서 개선되지 않고 이러면 예산만 투입되는 거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체크하셔서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요산 나무 가로수 조성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그 사이 사이에 푸라타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 푸라타나무가 있으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다 베어져 있었잖아요. 보기도 싫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 조성할 때 여기도 들어가 있나요, 소요산도요?

소요산 어디 안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요산 길에 보면 입구에 벚꽃나무가 쫙 들어가 있잖아요. 입구부터 해서 소요산 일출봉 거기까지. 민원 몇 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식재하실 때 가로수 조성하실 때 여기도 아예 푸라타나무가 약간 생뚱맞기는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베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수 조성할 때 여기도 푸라타나무를 아예 베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봄에는 벚꽃나무, 가을에는 단풍나무만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은 체육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전철 하부공간에 이제 5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은 잘 했는데 하부공간에 일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흙길을 조성해놨어요. 흙길을 조성했는데 그 옆에 메타세콰이어길이 흙길이 없다면 그게 좀 가능한데 그 부분이 메타세과이어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부공간의 일부를 보도블록 빼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아요. 흙이 먼지가 많이 나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거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면 또 모래가 계속 묻어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다시 포장을 하는 게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시행되기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흙길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사용하지 않는데 모래만 올라오고 먼지가 나는데 전철 하부공간은 나름대로 운동기구 사용하고 쉼터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맨발로 걷는 데는 메타세콰이어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은 쉼터 역할 또 체육시설의 역할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는 색입니다. 무대의 배우가 화장을 해서 분장을 하듯 도시도 색깔을 입혀야 합니다. 도시에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자연경관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변변한 관광자원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동두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다못해 소요산에 단풍나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소요산 입구에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아무래도 단풍나무가 동두천의 저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두천하면 단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또 동두천을 대표할 만한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임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본나무도 많고 이런데 저희 시화는 황매화입니다. 황매화를 많이 심어서 금년도에는 많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대표할 만하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황매화가 우리 시화니까 많이 식재해서 잘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만드시는 공원녹지과이시니만큼 우리의 얼굴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향매화를 지금부터라도 계속 심어나간다면 10년 후에는 동두천하면 향매화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건 작년 2018년도 제가 마트 거래 현황을 조사한 건데요. 총 28회에 걸쳐서 롯데마트 그런데 여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작년에 마트 거래하신 것 중에서 롯데마트, 대농마트, 식자재마트, 마트, 대형마트 거래하셨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대형마트를 총 28회 458만원을 결제하셨는데 이건 작년 거니까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시고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부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도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상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세광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 펀의 제공부터 여섯 번째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 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및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노점에 대하여 도로행정팀 2명이 조를 이뤄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시가지와 5일장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건설기계 불법주차와 주기장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내주공아파트, 에이스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인근 소로에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손을 실시하여 총 16차례 105대에 대해서 계도하였으며 상습 위반차량 5대에 다하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구간과태료는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 및 주택가 불법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 개설에 따른 적법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미불용지와 관련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감사기간 중 기존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여 소송 제기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그중 5건은 강제수용 또는 화해권고로 완료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은 1심의 3건, 2심의 2건, 3심의 2건입니다. 아울러 미불용지 매일을 위하여 본 예산의 2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9억 9,200만원으로 미불용기 9필지 818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 중 소를 제기하지 않고 보상된 사항은 6필지의 302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도 소송 전에 멸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에는 증거자료와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소송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극적인 소송으로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적법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와 국·공유지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부과한 도로점용료 부과 690건에 3억 700만원이며 그중 86%, 565건에 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사용료로 52건에 1,027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그중의 55%, 46건, 5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 5,710필지이며 547만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토부 소관은 2862필지에 339만 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는 2,849필지, 207만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등으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10개소를 통한 무단점유 파악 및 변상금 부과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대체우회로인 상패 청산면 도로 건설공사는 우리 시 동두천IC에서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총 연장 9,85km로 이 중 우리 시 구간 8.6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0억원이며 그중 우리 시에서는 664억원으로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5월 말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소요산 IC부터 소요초등학교 뒤편까지 터널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봉암 노선 변경 구간은 지난 1월 25일 보상 공고 후에 5월부터 본격적인 협의 구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보상비, 도비 430억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부터 계속해서 40억원을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추징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서 45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월된 예산은 64억원인데 이것으로 보상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추경 전까지 전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에서 먼저 보상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들 나중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봉양IC 접속도로 확장공사는 지난 4월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작년 사업비로 봉양사거리부터 송내삼거리 구간 중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지난 6월 초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국비가 총 12억원인데요. 금년에 3억 8,400만원, 내년에는 3억 400만원, 2021년 5억 1,200만원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교부 예정인 1호는 양주시와 협의해서 양주시 경계 구간의 도로 보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송내동에서 양주 하패리 간 연결교량 설치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양주시가 50% 보상하여 추진하는 연계 협력사업으로 사업추진은 양주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 오기 전까지는 연결도로 부분의 수목 이식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우기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가 622억원으로 연장 2.66km 공사로 송내사거리부터 안골마을까지 1구간 1.18km를 26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 착공해서 2013년 10월 마무리하였으며 안골마을부터 부처고개까지 2구간 1.48km는 36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개설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8월 착수하여 지난 5월 말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020년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은 총 연장 592m로 동두천중앙역부터 어수사거리 구간 15m에서 20m로 확장하고 제일산부인과부터 정장로 구간은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억원으로 다음 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소유산 산림욕장 진입도로는 동두천장례식장 위편 평화로 구간의 가마솥밥집 앞부터 소요산불가마를 거쳐서 산림욕장 입구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주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강변서로 도로개설 사업은 신천교부터 캠프 님블 옆의 상패3 빗물펌프장까지 총 연장 924m 구간을 폭 10m 도로로 개설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6월 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사업비가 끝난 동양대 앞에 있는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또 추진 중인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이 사업과 같이 통합관리로 돼 있어서 감리로 여기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 말에 안흥마을이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준공되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흥마을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안흥로 입구부터 윗 안흥리에 이르는 1.45km 구간의 기존의 4m 내지 6m 도로를 폭 11m로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72%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S용으로 구분 부처고개의 도로 평면선형과 도로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종단선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량하여 앞으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연결 그리고 또 캠프 호비의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위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단선형의 개선과 함께 기 추진 중인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 접촉 부위의 접촉불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인가를 완료했고 이후 토지보상,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8월 중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 등 토지보상과 공사 추진을 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동원베네스트에서 일신건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는 동원베네스트아파트에서 휴먼빌2차 아파트 간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연초교 앞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연장 113m, 폭 10m의 미개설 도시 도로를 개설하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저해 등 주민의 민원대상이었던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해소와 함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생연초교 앞 기존 도로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내설치 등으로 학생들이 교육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소요산IC와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금년에 설계 준비, 설계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지난 6월 초 실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행정정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수로도로 확장공사는 중앙역부터 어수사거리 간 확장구간과 연계하여 어수사거리부터 신천교까지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금년 1월에 실시인가와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지난 5월부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보상비는 약 45%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5월에 발주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먼저 번에 시정질의하셨던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사업 성질을 고려해서 사업신청, 계획수립 이런 등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요교 재가설 공사는 지난해 4월 교량 상부 사업의 펀칭파괴 발생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위험 안전도가 D등급이지만 바닥판은 바로 보수해야 되는 E등급인 상태로 평가되어 보수가 시급한 교량입니다. 이에 따라서 슬라브를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4월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드 설치 및 소요교 사업 등은 장마가 지난 그러니까 올라오는 장마 말고 내려오는 것까지 지나고 나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과 보행자 통행 방안을 마련해서 설계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주민 불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 이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바닥판 펀칭 파괴 이후에 경기도 기동안전반의 긴급점검을 받아서 현재까지 10톤 이상에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는 80억원이지만 그중의 재정부담은 40억원, 통신사부담이 40억원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 재정부담 중에는 75%의 30억원의 도비, 25%인 10억원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지행역 서측 신시가지 상가지역의 지중 관로 매설을 마쳤고요. 현재는 지행역 동측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서 지중 설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 원해결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 유지관리입니다. 2019년에도 약 1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기 대비 배수시설 준설공사 관계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닥터 등으로 접수된 주민 불편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도로 재포장 등 주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해 1월 법령 제정 등에 따라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법률 개정이 되면서 지하안전 대상시설물이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관내 도로에 설치된 매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점검을 해서 해당 기관에게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재해안전관리위원회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른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에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책기간에는 총 9차례 강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 기간 중 동절기간 중에 추진한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추진평가에서 우수지원평가를 받아서 포상금 1,000만원을 수령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물안전법 개선, 시실물 보수·보강 및 내진 보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시설물안전법 대상 도로시설은 교량 45개소, 터널 및 지하차로 6개소, 옹벽 7개소 등 총 65개소의 시설만족도 건립을 위한 시설물이 있으며 그중 교량은 45개소로 보수가 시급한 D등급은 1개소, 이게 소요교가 되겠습니다. C등급이 7개 하면 그 외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B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변도로 1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패교부터 보건소 2구간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신천교 및 승전교 보강설계 등 점검과 진단용역 추진 중에 있으면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설치하고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에는 적절한 보수공사를 통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 광암~마산 간 지방도의 개통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4개소가 됐습니다. 터널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검 등 업무를 새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탑동터널과 왕방터널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왕방터널은 3년을 주기로 포천시와 교대로 관리하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고 포천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3년간 전문용역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시와 협의해서 터널 이용과 통행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보고 드리면 우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골목길 등은 보안등은 총 1만 188개소로 그 설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조명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기계 불량 또는 노후 등에 따른 미전등 등 이상 발생시에는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순찰 등으로 가급적 민원 발생 전에 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닥터 등으로 민원 접수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금년에 시비 4억원과 도에서 지원한 특조금 10억원으로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CDMA 방식 가로등 등기구를 에너지 절약형 LED 방식 등기구로 교체한 사업으로 총 2,200여 개의 가로등 등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월 말까지 벽지 도배, 등기구 교체 등 약 2,000만원의 사업비로 73건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절기 대비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발판작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티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하니까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냥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보이시죠?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도로가 3분의 1 이상, 3분의 2 가까이 지금 저렇게 패인 거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저것 보여드리려고 띄웠어요. 왜냐하면 저거 보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띄워드린 거고요. 저는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기는 하천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되어 있고 저기가 도로가 나면서 사유재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면 하천이 껴 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고 그러면 하천에서는 그것을 땅을 땅주인한테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도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상태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작년에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올해 비가 많이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도로는 다 거의 붕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집 안으로다가 물이 새서 바로 옆에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과 현장 확인을 한번 했는데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 어디 부서에 가서는 도로가 됐든 아니면 하천팀이 됐든 이것을 부서 간에 협의를 봐서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간에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했다 거나 아니면 집주인, 땅주인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방문을 했다 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하천팀 소관으로 거기서 허 무슨 땅주인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고 자기 땅이라고 공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답변 드리기보다는 안전총괄과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가 일을 하든 하천팀에서 일을 하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수립해서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확인해 봤더니 아까 말한 땅주인이 손도 못 대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후에 제가 보고 드리거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보고 드리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것은 땅을 매입을 해 달라는 건가요? 그분도 사실 가서 보면 불법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천을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평판 같은 것을 얹어서 거기다가 포클레인 쌓아두고 자기네가 무슨 창고처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잘 처리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협의가 잘 돼서 도로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서 실무협의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하자면 현재 도로로 쓰이는 부분이 옛날에 구거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100% 다 도로로 쓰고 있고 현재 지금 구거부분은 개인의 사유지의 가운데를 가르는 이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지난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전 제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 있죠?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보여드려서 제가 띄우는 건 준비는 안 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부터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누군가 민원을 넣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점자블록이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편의시설거리 모니터단을 만들어라. 과장님, 이게 되게 위험해요. 점형과 선형이 바뀌면 어떻게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배가 산으로 가면 위험하군요.

그럼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그냥 신호등에서 차도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몇 개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좀 약간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급합니다. 급하니 이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단 얼른 구성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그냥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만 확인하시겠어요? 처리하시겠어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요인은 빨리 찾아서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위원님이 시정 질의와 관련해서 직선 구간, 도로 선형의 변형이 없는 구간들은 교차로에서 시작해서 이제 3개인가 놓고 이제 나머지 민자로 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에 의하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체할 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체한 부분 역시 직선 구간 이외에 굴곡졌거나 이래서 장애인들 보행에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은 전부 다 전 구간을 다 전적으로 설치해서 장애인분들도 안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조사단을 꾸미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최대한 저희 직원들하고 최대한 출장 때라든가 눈여겨봐서 신고 들어온 것은 선조치하고 그 외의 것들은 시간될 때마다 돌아봐서 그 부분들을 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보셔서 점자블록이 잘못된 곳을 찾으셨나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어디냐고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진 보고 가능하신가 보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안 고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여쭤보고 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데가 그 정보가 밝을 테니까 그분들 말씀을 들어서 드러난 것부터 선조치하겠습니다.

큰시장에 한 군데 있어요. 그 사거리 신호등에 보면 한번 보세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신호등 그쪽에 스톱을 해야지 가는데 거기가 선형블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보신 것 같아요.

못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요.

진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위원이 한 이렇게 민원도 과장님께서 바로 한번 찾아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다시 재질문도 안 해 보시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얼른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없어도 돼요. 한 서너 분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한번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직원들이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볼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성단을 만들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시설은 과장님, 이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조금 급하셨나 봐요. 정계숙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질문했는데 더 질의를 하셨거든요. 정계숙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보도에 대해서 도로 정비에 대해서요.

아까 그거요.

그러니까 도로 정비에 관내 도로, 보도, 저전거도로 다 들어가죠.

정계숙 위원님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금숙 위원님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저도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제일상가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열악한 상가가 지금 관리비도 못 낸 상황에서 전기의 불을 잘 밝혀줘가지고 굉장히 그쪽 주민들이 감사하고 또 민원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동광교에서 상패교인가요? 동남아파트 있는 데까지요.

네, 상패교요.

그게 요즘 보수공사를 강변 보수공사 지금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지금 이제 구조물은 거의 끝났고요. 그런데 상판 위의 교량 포장 부분은 다 끝났고요. 물론 엊그제 페인트 사고가 있어서 좀 지저분하기는 합니다마는 조치할 거고요. 하부 접촉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천 쪽으로 방어벽 부분은 워낙 오랫동안 거기가 방치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제설, 저희가 제설을 3년 동안 계속 우수인력 표창을 받았는데 그 표창의 대가는 시설물의 열화현상이 들어 왔습니다.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그게 해 놓고서 부수적인 부분은 손 안 대고 보니까 그리고 방어벽 부분 밑에가 많이 염분에 의해서 열화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손을 같이 볼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방어벽 부분하고 교량 서로 이음새 있잖아요. 이음새 부분이 거의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부에서 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부에서요.

그것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나는 공사 끝난 줄 알고 하나도 조치가 안 됐는데 위는 이제 다 거의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부 방어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손이 가야 돼서 작년 3회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세워서 세운 이후에 도에서 조금 특조금 5억원을 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세운 불용처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하여튼 지금 손 안 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예산이 작년 추경 것 다 소진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은 드린 상태였고요. 그 부분만 되면 바로 조치할 겁니다.

그 부분은 감리관리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담당 주무관이 공사할 때는 하루에도 오전, 오후 나가서 계속 주요 부분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하부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이 하얗게 거미줄같이 그런 부분들이 미세한 크랙이 있어서 그런 부분 다 주입보수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관리를 했고 또 업체도 워낙 잘하는 업체고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음새마다 다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손을 보기 위해서 다 옷을 벗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티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저런 우리가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일부 패인 부분이 도로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제일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교환하면 될 것을 전부 다 맨날 보도블록만 파낸다, 새것으로 교환한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비적으로 보도블록을 좀 축적했다가 부분적인 보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대농마트의 길, 자전거길 이것, 이것이요. 이 부분인데요. 여기 어디이신지 아시죠?

롯데입니다.

롯데마트 유림사거리 그쪽 길인데요. 소방도로를 낸 건데 이 마트를 둘러싸고 이게 니은자로 도시계획을 내서 시민들의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도로예요. 아시죠? 여기는 뭐 이것 외에는 사실 사용 용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밖에 안 됐는데 양방 차선으로 지금 돼 있어요. 양방 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쪽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사람이 걷는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편도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자전거 타고 저 중앙~보산동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부딪힘이 많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이쪽에 도시 도로를 낸 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하나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으로 내달라는 그 의견입니다. 2개 다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는 또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한쪽은 같은 라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돌아보고 지금 그쪽만이 아니라 이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쪽만 봤잖아요. 철길이 동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아마 길이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번 돌아보고 앞뒤 연결 부분 같이 봐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를 좁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강구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거기는 편도만 해도 충분히 차가 계속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릴게요. 어수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갔을 때 그때 동두천시를 잘 안 가는 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기가 어수로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데 거기 통행량도 많지 않은데 굳이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과거에 여기가 미군이 그렇게 많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그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시장이 들어섰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은 미군이 떠나고 나서 이게 우리가 황폐화된 상황인데 이렇게 평생 살라는 얘기냐, 거기서 거꾸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당시 도청에 계신 국장님께서 중재를 해서 너무 강하게 부딪히니까 중재를 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철길 옆에 있어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상가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편도로 자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향후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들의 활용성을 고려해 본다면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거기 옛날에 롯데마트였고 지금은 대농식자재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 하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상가는 전혀 거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는 길만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자전거길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만큼은 우리 동두천이 정말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걷고 자전거 타는 도로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행동에서부터 저 보산역까지 길은 이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좋은 도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아사거리하고 농협사거리 거기를 회전구간으로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쪽에 이제 통행량도 많고 또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혹시 그런 민원 들으셨나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과거에도 정례회 행감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억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이 폭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농협 앞에 사거리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이 그렇고 세아프라자 앞에는 거기보다 더 작으니까······.

더 작아요?

네. 아마 그것도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세아프라자 앞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화국사거리에도 회전로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데보다 작을까요?

아마 당시에 그것을 실측해 보고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거리보다는 전화국사거리는 더 좁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스페이스가 최소 기준을 만족하느냐를 봐야 되지 전체가 넓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통과에다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그 부분은 너무 많이 혼잡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큰시장 보면 점상이 5일장이 들어서면서 제일 혼잡한 곳이 로터리에 있는 농협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세종지물포인가요,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세종지물표인가요? 거기 지물포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지물포하고 5일장 노점상하고 분쟁하는 것 아시죠? 항상 분쟁을 최소한 우리가 지금 법규도 벌칙형이 사거리에서 차량 10m 안에 붙이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까지 점유해서 5일장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 지물포 앞을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물포는 5일마다 그냥 앞을 내 통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일장도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해야겠지만 그 부분을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다툼이 심한데 우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시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분이고 5일장은 정말 세금 하나 안 내고 그냥 배짱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현실적으로 평소에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은 도로폭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교통과와 같이 함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5일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사실 도로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5일장까지 들어서고 글쎄요.

그런데 우리가 횡단보도라는 것은 5일장을 떠나서 우리가 시민이 마음 놓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법질서를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 줘야죠.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정의 역할을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 상인하고도 통로를 조금 열어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5일장을 커버할 수 있는 어느 기구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큰시장상인회에서 약간 청소기 그런 것을 받고 관리감독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 어떤 서로 약간 불신이 만들어져가지고 5일장은 사실 그분들은 정말 우리 동두천시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은 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전통시장이니까 허용을 하지만서도 우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보호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 됐든 일자리경제, 교통 이렇게 복합된 문제를 질의해 주시니까 난감하기는 하고요. 그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최소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불편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항상 서로가 책임 부서를 떠넘기시면 일은 전혀 또 오늘 행감 때만 잠시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관련 실과장님들 다 불러서 같이 참여해서 토론이나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추후에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다 할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보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직책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해서 참여를 하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냥 어떤 관심조차도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어떤 그래도 품팔이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주민협의체 자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참여했던 것만 참여하고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층들도 나름대로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많은 참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전문성들이 있는 사람들도 만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행사도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꼭 있다면 다 안 가고 기다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발주된 게 지금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전에 미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실시설계 완료는 2014년도에 됐거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동막골 사업비는 저희가······.

동막골은 대상이 아닙니다. 삼익빌라 앞 도로개설하고요, 동보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다가 균형발전 이런 쪽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실사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4년도 12월 15일날 실시설계 완료했는데 이때 실시설계 예산 얼마 들어갔죠?

대부분 실시설계는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실시설계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13년도보다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지금 이것을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 변화나 여건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설계가 다시, 실시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실시설계는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13년도부터 여태 동안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업비가 25억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보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은 전액 시비로다가 잡혀 있어요. 이것도 2017년도부터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시비도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동보초등학교 여기는 현황도로로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현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하여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이것을 왜 실시설계하고 하려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건 특별히 이제 시비가 사실 15억원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예산으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세워진 이유가 뭔지요. 예산팀에서 안 세워주는 건지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이제 이것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저도 사실 근처가 원래 본가고요. 그 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봤을 때는 그렇게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재이손산업은 금년에도 예산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비사업 추진할 때라든지 이러 했을 때는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돼서 그리고 또 예산이 이제 웬만큼 되니까 시비로 전액 추진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안 하시겠다, 못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2년 사이에 1건 정도는 국비사업이 되거든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그게 되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13년도, 너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또 우리가 도시계획은 우리 시의 가장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만큼 도시계획도로로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정말 시급한 도로 많거든요. 이런 것 먼저 해야지 지금 동보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급성이 없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선순위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는 거면 과감하게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대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정리하셔서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집행률이 지금 0%로 되어 있어요.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보완설계 후 추진이라고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2016년부터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게 이제 하천개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하천이 없으면 도로개설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천개수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의 협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작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요. 다 완료가 돼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가 8m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은 현지 사정이 마을 주민들도 많지 않고 거기가 동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도로를 6m로 하기로 주민과 협의를 했어요.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달이나 이달 정도는 마무리돼서 다음 달에는 도로공사 착공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제 2016년 4월에 실시설계를 중지를 했고요. 하천 복개 검토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2018년 2월에 보호수 지정 관련 소하천 복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년 작년 3월에 보호수 지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보고, 경미한 변경인데 이미 이것은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에 이제 아니, 18년 4월에 용역을 재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네요?

이제 이 사항이 하천 복개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그때 보고한 사항하고 이미 재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지금 경미한 변경까지 해서 18년 4월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 하고 제 얘기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공사를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이요?

네.

지금 여기에 보고한 것은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거치고 실시설계 보상, 여기 보상은 끝났나요?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요. 여기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18년 9월에 실시인가 보상 추진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이것은 계획하고 지금 설명한 것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 확보는 되어 있어요?

네, 전액 되어 있습니다.

전액 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은 2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가 9억 7,300만원입니다.

7,300만원이요?

9억이요.

9억 7,300만원 그러니까요. 여기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잡혀 있는 게 2억 9,50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 미집행이 제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비 다 확보된 건가요?

네,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예산액은 2억 9,500만원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것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아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의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하천 복개를 해야 될 상황이다. 현장 확인하면 다 나오거든요. 하천을 복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 잡을 때는 현장 나가서 실제로 확인하고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당초에 바로 바로 잡아서 그때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공장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을 지금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부터 사회복지, 공원녹지 다 이것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연탄공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탄장 있잖아요. 저탄장 1,900평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개발행위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는 훨씬 이전의 일이라 과장님께서 다 기억을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또 관련 서류도 찾기는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옛날에는 그게 제가 듣기로는 2001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허가를 연탄제조업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 이후로는 동두천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서류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 뭐 이렇게 돼서 원서류가 저희한테 남는 것은 저거 하는데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저탄장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그러한 부분은 연탄공장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고 울타리가 되어 있으면 개발행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게 울타리가 2008년도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방진벽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우리 시에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개발행위는 우리 시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허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 2007년도 이전에는 그냥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적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2007년도에 니은자로 방진막을 굉장히 높은 높이로 10m로 쌌어요. 이것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저탄장의 그 용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변동이 생기거나 이러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렇게 4개 부서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절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저탄은 동원연탄으로 95년도 4월 19일날 경기도지사가 저탄장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요. 2007년도 사항은 저희가 서류가 없어서 검토를 못해 봤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재 방진막 이런 부분도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95년도의 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변경허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77년도부터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해요. 77년도부터는 그러면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운영을 했다는 애기인가, 그러면 95년도에 이것을 허가했으면요.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맞는 것 같고요. 찾지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인 서류를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위법성이 있나 그런 여부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기 향후 계획,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셨죠?

주민협의체요.

주민협의체 지금 몇 명 접수하셨나요?

저번에 1차 했을 때 한 십여 분 정도 했는데요.

몇 명 정도 와야 되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이런 말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현재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홍보가 아니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날짜도 몰라가지고 또 7일날 너무 바빠서 휙 지나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냐 그랬더니 주민센터에 그냥 갖다놨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센터장님이요.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홍보가 그것 홍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50명은 와야 되는데 50명 금방이에요.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요.

지금 자료 받았는데 팀장한테 30명 현재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돌려줬거든요.

고맙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이것 못한다고 지금 여러 군데다가 얘기를 해서 갖다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보시면 전략기획안이 사전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8일까지 모집을 해서 전략계획안은 6월달에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전략계획은 다 도에 승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전략계획은 저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 전체를 대상을 해서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그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활성화계획할 때에 이제 그 사항할 때는 협의체 위원님들의 재생대학을 통해서 역량강화가 된 후에 활성화계획 때 주민협의체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계획 때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고 그때 명시됩니까?

네. 그때는 주민 의견을 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고 뭐를 하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들어갈 때 주민협의체의 그분들 의견을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엄청 급하거든요.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좀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6월달에 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승인이 되면 이제 활성화계획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으셔가지고 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이 안 되면요?

재수를 하더라도요.

재수요?

현재 포천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떨어지고 고양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저거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금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한 데가 제가 파악한 것은 한 스물 몇 개, 한스물한 개 이 정도, 스물한두 개 정도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개에서 7개 지금 공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수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재수하면 안 되고 우리 꼭 돼야 되니까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차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재생센터도 사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개소를 했었잖아요. 포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떨어졌지만 거기는 재생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최종 경기에서 됐지만 도와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결과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주택팀장입니다. 박홍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재헌 건축팀장입니다. 이성기 주거복지팀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해서 김미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수웅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생연2동 주민센터 옆에 공사 중인 센트레빌아파트 376세대와 송내동 아이파크 인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420세대가 건립 중에 있으며 노후 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으로는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등 3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칭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각각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로 위반건축물 단속 실적은 47건을 적발하여 2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7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은 11건에 3,3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사항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민원인 무방문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104건 등 건축인허가 관련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방안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권장기준 82%를 이행했으며 계속해서 경기도 권장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개 단지를 선정하여 5개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동네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금년도에 17호를 정비하여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와 예방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2,450가구에 15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총 48가구를 선정해서 LH와 업무협약을 체결, 집수리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 1세대와 주거 취약계층 8채를 선정 주거지원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강화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휴일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만 1,000여 장을 적발해서 수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청 주변등 4개 구간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여 시민 186명이 참여하여 76만 3,000여 장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동주택 보조금이 조금 인상이 돼서 올해 원만하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쓰는 목적에 따라서 생연2동 보민주택을 보면 아마 그 건물이 동두천에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국민주택하고요. 이제 그 도로에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거예요. 센트레빌아파트도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의 전면 그런 부분이 아주 노후화 돼 있어요, 도색 같은 부분이요. 그 부분을 그쪽에서는 좀 많이 요구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색은 저희가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전이라든지 건축물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아파트 주민 자체에서 관리비를 충당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건 공용 부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50세대예요, 거기가 51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부담 능력도 없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동주택의 어떤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시설에 따라서 어떤 유기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지원 범위를 공용 부분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물의 도색은 어떻게 보면 공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빠져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방수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색하고요. 그런 데 부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럼 상수도 그런 부분들은요?

그것은 노후 상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다른 시·군도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공사중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우선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아직도 소송 중인가요?

아직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 분쟁이 있어서요. 지금 유종선이라는 사람하고 박창현 씨가 공동소유 돼 있는데요. 이 두 분끼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의 관리만 하고 있고요. 공사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2005년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건데 여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면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보면 여기 소송 중이지 않은 사항도 지금 공사중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롯데시네마요?

롯데시네마 말고 여기 보면 한국실버타운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건물도 있고 중앙동 운동시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분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분쟁이 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한국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부 우리가 모르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토지주하고 또 건물주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일산재단이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지금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사회복지 범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추진은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2007년서부터 쿼터가 제한되다 보니까 신규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다가 아마 2차에 걸쳐서 정관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변경이 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돌려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운동시설 현 노인복지관 북쪽으로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지금 건물, 그쪽으로 다 외관 마을은 잘 돼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현 건축주는 능력이 안 되고요. 그것을 인수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시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조만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째든 소유변경이 곤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이게 93년도부터 중앙동에 있는 건 93년이고 사회복지법인은 98년이에요. 사실 너무 오래된 거죠.

맞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분들의 입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어느 선에서, 어느 선에서지 무조건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하게 허가취소라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93년부터 지금 십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 건물도 나중에는 못 쓰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가 허가취소 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내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나요?

저희가 독려 공문은 좀 보냈었고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일단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번 통보를 보내서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압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공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가는 우리가 신청하면 거의 매입을 하나요?

매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안 해요?

네.

시설물 처리만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가, 그전 같으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철거를 했었는데요. 이제 금년서부터는 김운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노력했지만 빈집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 저희가 주민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7호를 선정을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거기다가 철거하면 3년간 그전에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지만 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동의장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패동의 동우 그 뒤에 공가 철거요청이 들어왔나요? 혹시 상패동에 아시나요?

개별적으로요?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가가 쓰러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동우주택에도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 나무 그런 것들이 엄청 쌓여 있어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그 공가를 철거시에 같이 그 작업을 해 달라, 그 요청이 그것을 할 때 꼭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주변 경계까지요?

네, 산에서 흘러내리는 낙엽, 나무, 토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작업, 그쪽에 골목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가도 철거돼야만 어떤 장비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담당자 해서 현장 나가봐서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지금 공사는 발주해 놨거든요. 그거 되면······.

거기 사는 분이 신고를 해서 철거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대상을 부수겠다고요?

부수고 동우주택 바로 옆이니까요.

동우주택이요?

네, 상패동 거기 어디 보면 천성빌라 맞은편이라고 그랬나······. 새은혜주택 맞은편인가 그 부근이에요. 문옥희 의원 있는 데 있죠?

네.

그 부근입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동원연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인공위성 지도나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거기를 띄워본 바에 의하면 건축물대장과 비교했을 때 건축물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함께 합동으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건축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대장상에 보면 1979년도 양주군 당시에 건축된 것으로 알아요. 사실 이 건물 현황 자체가 그 당시하고는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규정 부분하고 증축된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거지역으로 200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됐거든요. 2007년도에 변경된 이후로는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그 당시는 아마 준공업지역이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는 준공업지역이었죠. 그때 당시 이전에 있던 건물은 인정이 되지만 2007년도 이후에 어떠한 건축물이 변경이 안 되거든요, 추가 건축물도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 건물들은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적법하게 2007년도에 이전에 했으면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면 다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하여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빈집들 중에서 5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나요? 많이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보통 법 시행 이전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수 많습니다. 파악은 안 되는데요.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동두천의 유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서 등급을 정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할 거고요. 그 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양호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 건축물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50년 된 거나 그 이상 된 것들을 작더라도 우리의 생활박물관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의 생활상을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한테 의뢰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 마트 거래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거 작년 거니까요. 롯데, 국민 이렇게 큰 마트에만 가셔서 총 27회, 금액은 많지 않아요. 147만원 정도 하셨는데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를 지양하시고 재래시장이나 중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