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에서 16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4억 4,379만원에서 33억 8,1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118억 2,5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기정액 83억 9,167만 6,000원에서 33억 6,981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6,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 5,000만원, 사가정로23길 도로 확장 1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7,00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6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2억 4,025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재무활동 1,1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노후 제설제 살포기 6대 교체 구매를 위한 제설대책추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추경에 증감 부분이 제일 많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번에는 전년도 보다 조금 많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과 별로 보면 제일 많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66쪽 중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매수청구 보상권이 있는데 이건 일부 같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데가 우리 구간 내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매수청구권 제도는 신청 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지만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2018년도 4월에 매수청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결정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2018년 10월에 매수 결정을 하기로 해서 토지주에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를 보면 결정고시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로에 어떤 귀퉁이라든가 인접 부분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에 건축을 하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8㎡ 뿐이 안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인접 건축을 하면 셋백을 해서 했는데 도로 계획선 내에 일부 도로 가장부위에 해당되는 8㎡ 면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유는 도로 확충입니까, 뭐 때문에 이걸 매입하게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도로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인데 주변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행도 하겠지만 통행의 제한이 나중에 이뤄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태어나서 동대문구에 살아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아쉬운 점을 제가 도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파트 준공이 났다 그러면 그 지적선 그대로 각진 거를, 도로를 그대로 하는 거 그런 면이 아쉽고, 국장님 그런 거 있죠, 지적선 그대로 하는 거? 지금 휘경2구역 같은 데도 휘경1동사무소에서 지나치는 그 부분이 바보길이 됐어요, 배가 불룩 나와서 길이 바보가 됐어, 그 전체가 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 수천 명이 살아도 아마 10년 동안에 발자국 한 번 안 디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면 제가 봐서는 동대문구 전체가 이런 일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매수를 하셨다니까 얘기야. 그런데 그런 거를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런 걸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평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분율이 변하는 거 없이, 도로가 넓은 데는 아파트로 주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5,000만원 같으면 8㎡, 2평이 조금 넘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2평이 조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5,000만원씩이나 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이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평균가액을 산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하고 그다음에 통상 보상에 준하는 비율이 곱해지는데요.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뭐의
뭐의오세찬위원
2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개별공시지가의 2배.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의 시세하고 맞먹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근접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2배를 주는데 안 맞을 리가 있나, 지금 저희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에는 감정가나 고시가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면 실제 매매가는 100%로 봤을 때 6, 70% 정도가 감정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길 2배를 준다 그러면 금액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해보면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그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2배로 잡은 겁니다.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감정하신 거하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보상비 및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14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로개설이면 도로를 잘 만드신다는 뜻인데 14억씩 들어가는, 추경에 그렇게 급한 데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위치 구간은 사가정로하고 접속해서 들어가는 이면도로입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장안 현대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동대문구 재활용센터가 있는 그 구간입니다. 350여 미터 연장 이면도로인데 이중에 70m를 이번에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통해서 도로 폭이 확보가 됐든 어쨌든 해서 기존에 5m 폭에서 8m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정한 이 구간이 70m인데 이건 아직 5m로 돼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연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을 긋고 그다음에 집행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은 그어 졌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애시당초에 있었던 거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현재 현황도로는 5m 폭입니다. 그래서 8m로 3m 확장한 겁니다.
선에
본선에오세찬위원
대한 큰 도로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면도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확충되는 부분들이 길게 한 115평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5m에서 8m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언뜻 보면 길이 배로 확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길을 이용하는 뒤에 어떠한 재개발이라든가 뭔가 있어서 확충하는 건지, 그런 대답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안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주함해븐빌라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하이빌라 있고 그다음에 삼성그랜드빌라가 있고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도로가 8m를 쭉 오다가 사가정로하고 접속하는 일부구간이 좁다 보니까 교통 흐름의 원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매년 들어왔습니다, 확장을 해 달라고. 그런 사유입니다.
원도
민원도오세찬위원
많았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도시계획에 저촉돼 있는데 그 길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충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상정하게 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내년 7월 1일이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효를 대비해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보상비를 50% 지원해 주는 거를 결정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에 대한 50%만 확보하면 도로개설비는 2억이 들어가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28억인데 14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로운
새로운오세찬위원
사실을 알게 됐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것들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식의 시비가 내려온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도시계획 그을만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숙제 한 번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도로오세찬위원
확충을 해가지고, 사실 앞으로 내년이고 그 후년도까지는 우리 동대문구에 이렇게 추경을 할 만한 세입 자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재개발 뉴타운 쪽에서 토지매수비가 상당히 많아서 저도 추경이 570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일을 집행하신다 하면, 우리 지금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4:6까지 내려갔다가, 40% 구비, 60% 시비했다가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서울시에 부탁을 하니까 다시 원대복귀해서 30대7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갖다가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본 위원은 제일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 하겠지만 회기역 2번 출구의 도로도 지금 소송 들어와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게 아쉽단 얘기예요. 지금 삼육병원 일대에 길이라는 길이 다 삼육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법을, 사도법을, 구의원이 법을 다루겠어요, 끽해야 조례나 다루지. 그런데 이 사도법을 왜 대한민국은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높은 데다 요청하셔서 사도법 좀 얼른 정리하세요. 2010년부터 얘기하는 사도법, 사도법이에요, 이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브자리’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최소 폭을 확보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2m씩 해서 최소 폭이 한 4m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아니지만, 그런 데는 법령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원칙화 하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참 편하고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찬위원
농담으로 내가 얘기하면 장사는 우리나라 정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위로 올리는 용적률 건축비 들어요, 나라에서? 그냥 용적률 조금 더 주고 학교부지 뺏어가고 공공이용시설물 뺏어가고 하는 판국에 건축을 지음에 있어서 사용하는 도로,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그 건축주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면 되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사도법을 안 건드리는 국회의원들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현행 법령제도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법이라는 거는 전국을 따지는 거잖아요. 추경하고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그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이런 식의 일을 하신다면 저는 도시계획 그을 걸 제 지역에서는 엄청 찾아다 줄 겁니다. 그게 결국은 교통사고 유발도 줄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 예방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휘경동에 오셨는데 50년, 60년을 살아도 그 집에 살면서 우리 전수측량 한 거에 의해서 이 할머니가 고민에 빠져 있단 얘기야, 1,500만원 못 내서. 그런 건 우리 구에서 변제해야 할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고, 과장님! 우리 팀장들 중에 전기직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어느
어느오세찬위원
분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누구냐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오늘 사정이 있어 가지고…….
롭게
공교롭게오세찬위원
그분만 안 왔네요. 자료요청 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오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가정로 23번 길이 저의 지역구고 고질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또 적극 찬성하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14억이 들어와 있지만 28억이 드는 대대적인 큰 공사잖아요. 공사인데 실은 보상비로 26억이 빠지는 거죠? 26억이 건물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로 빠지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공사비는 실제로 2,000만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억입니다.
민경옥위원
2억.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보상비에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이렇게 다 빠지는데 지금 도로도, 저는 거기 자주 가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새로운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앞으로 현대 재건축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공사차량도 다녀야 되는 그런 입지조건인 거 같기도 하고 통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꼭 하시겠다는 결의에 차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면서, 저번에 주민총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도로포장 잘 해주고 과속방지턱 이런 거,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간 공사비가 2억밖에 안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필요하다면…….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교통행정과로 다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거는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순수한 도로개설 공사비만 잡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겠는데 고질적인 전신주 이주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직 못 했는데요. 일단 한전 측에서는 “조만간에 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길하고 같이 맞물리는 길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연결되는 길입니다.
기가
거기가민경옥위원
지금 예상대로라면 5m에서 10m로 넓혀지면 그 길을 쭉 가는데 중간에 지금 전봇대가 있는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측면 쪽으로 옮기는 걸로 합의가 다 됐습니다.
기는
옮기는민경옥위원
걸로는 됐는데 아직 안 됐나 싶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조만간에 하겠다.”라고 저희가 유선통화 결과…….
민경옥위원
23번길 여기만 도로 확장이 되면 일단 거기 주민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용 제설기, 지난해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각 동에 1대씩을 다 구입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설기가 금액 대비 실용성이 있나, 첫 번째는 이게 매연이 많이 나오고, 보니까 매연이 보통 차량보다도 심각하게 까맣게 나오기도 하는데 1,200만원씩 들여서 이걸 굳이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구입한다면 오히려 가격이 좀 있더라도 전기라든지, 환경에 괜찮은 제품을 개발한 거를 단가가 좀 높더라도 그거를,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제설기기를 구입할 때 저는 친환경적인 걸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전기 제설기 자체가 없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게 전 자치구에서 이 기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이 물품이 그래도 기능성이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이거를 지금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아무리 조달청에 좋은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봐도, 또 기기를 줘도 운행할 분이 없어 동장님들이 보통 하시더라고요, 기기를 여성 직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눈도 안 왔잖아요. 안 와서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보관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비싼 장비를 계속 구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오히려 친환경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를 해서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매연을 뿜는 기계를 구매해서 보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계속 구매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왕산로, 올해 하려다 못한 예산을 추경으로 잡고 있는데 저는 이 공사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공사는 보도에 시민들의 보행권 문제도 있지만 이후에 거리가게 양성하면서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만 마무리하면 나중에 재공사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전기라든지 수도를 넣을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게를 관장하고 있는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공사를 하실 때 전기 배선이라든지 수도 배관을 뭍을 곳은 미리 같이 공사를 해서 공사한 이후에 다시 파서 재공사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주들 하고 사전에 공사 추진 일정을 협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서 보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그동안 한 20년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하여튼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손이 돼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이건이의안위원
폐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폐기 처리하고 새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제설함이 14개 동에 골고루 나누어진 게 총 100개가 추경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전체 개수 중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일단 폐기해서 다시 새로 교체해가지고 집어넣어야 할 대상 물량만 해당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제설함 100개 정도를 어디에 새로, 폐기돼서 하고 이런 거 장소 같은 거는 받아볼 수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류로…….
료로
자료로이의안위원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서 뒷장에 재료비,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소금 이걸 구입한다는 1억 5,200이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이건 작년에 제설제가 많이 남았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눈이 안 왔잖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용하고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양이 염화칼슘이 145톤, 소금이 397톤, 친환경 제설제가 73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증액을 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2019년 하고 2020년 3월 15일까지 사용할 제설제 확보 목표량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확충을 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다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때는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설대책 기간이 당해연도 10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그래서 1개년도가 좀 걸쳐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필요하니까 확보한다는 그런 뜻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의견은 많습니다만 갈 길이 바쁜 만큼 추경에 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억 1,005만 9,000원 대비 13억 7,505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8,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중단 준설 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2명 중 1명이 2019년도 공무직 전환이 예정되어 1명분 예산만 편성을 하였으나 전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2,86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하단 하수 시설물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 악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빗물받이, 악취 차단기 3,95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 및 하수 맨홀 인버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4억 추가 편성하였고 서울시와 매칭사업인 전농동사거리 빗물관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단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악취 민원지역에 대한 반복적인 하수관로 세정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3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등 3개소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중랑천 제3체육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중랑천 체육시설 안전휀스 설치 등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2,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랑천 수변공간 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22만 1,000원,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집행잔액 33만 5,000원, 이자수입 반납 43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0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치수과에서 추경에 한 14억 정도 올라왔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4억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오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 예산 한 번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일부 삭감하거나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중랑천 자전거, 저희가 순찰을 한 번 돌았더니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경계석 이탈 및 차량들 통과로 인해서 침하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도 그렇고. 우기 때 부분적으로 물이 고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꼭 해야 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봤을 때는 저도 자전거 타고 나가보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게 순간적으로 지나면 모르는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경계석 이탈 그다음에 산책로가 지금 부분 침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임이 심하고…….
매번
매번권재혁위원
치수과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우리 거기에, 공단에서 육교 넘어가는 밑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게 거기를 지하차도로 만들면 그런 게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는 신경은 전혀 안 쓰시고, 여기는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억 7,000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악취저감장치 이번에 1억 9,000 편성이 되었네요. 지난 상임위원회 때 “편성해 주면 더 이상 이 공사는 할 일 없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000 몇 개를 더 해야 된다, 한 4,000개소 되네, 3,950이면. 이거를 다시 또 공사하겠다고 1억 9,000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또 변경이 돼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당초에 저희가 빗물받이 총 21,000개 대비 2020년, 내년까지…….
재혁
권재혁위원
65%?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목표를 당초에 55% 잡았습니다. 그래서 11,650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악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장 밀집지역,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발생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목표가 당초 47%였는데 65%로 상향을 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65%까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걸 왜 예측을 못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말이 바뀌나 그 말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권재혁위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이 공사로 인해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 4,000개소를 더 늘렸고 1억 9,000이라는 돈이 더 들게 됐어요. 그런 것도 앞을 봐가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 가볍게 하셨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전에는 맨홀 내에 물이 좀 고이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였다가 차가지고 관로를 넘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냄새나고, 이것도 일종의 악취 방지 일환인데요. 지금은 물이 바로 하수관으로 빠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나 맨홀 내에 물이 고인 지역을 다 채워가지고 하수 관로로 바로 빠지게끔, 물이 안 고이게끔 하는 시설 공사입니다.
일단
일단이의안위원
400개를 추경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400개면 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400개 정도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땅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해가면서 추가 조사도 하고, 이거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빗물이 바로 하수관으로 빠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빗물 순환 일환의 사업인데 시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1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소가
장소가이의안위원
어디에요, 전농동사거리?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농사거리 로터리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이의안위원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72쪽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서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에 지금 제1체육공원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장에, 말하자면 그늘막 같은 것도 여기에 설비로 들어가 있나요, 추경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늘막까지는…….
민경옥위원
제1공원에 지금 자전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교육장은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한 군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경에
추경에민경옥위원
같이 포함돼 있나 싶어서, 자전거도로 정비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일상 유지니까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반납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으로 가면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있잖아요, 시민참여사업으로 예산 받아 와서 한 징검다리.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반납금도 적어요. 상당히 적은데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반납금이 크면 문제를 좀 하겠는데, 이거는 이번에 저희 봄꽃축제 때 특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2개가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도 해보지만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이런 걸 넣어서, 이거는 시민참여로 했지만 양쪽으로 통행, 우측, 좌측 통행을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얘기가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거 뭐,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그쪽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환금이나 이런 게 많았으면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거의 남은 이자 저기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하려면 국토부에 하천 점용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국가천이라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실
하실민경옥위원
때 이걸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좌우로 비껴갈 수 있는 거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나,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7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정릉천 준설 사업비로 추경을 6,000만원 넣었는데 기존에 준설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농사거리 빗물관리시설 확충입니까?
천에
정릉천에이영남위원
준설 사업비 6,000만원.
이순영위원장대리
172페이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릉천 준설은 저희가 지금 용두4교 밑으로 하상이 좀 많이 퇴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둔치를 계속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하상을 먹었다고 그럴까요? 침범한 상태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천에
정릉천에이영남위원
제기동 쪽이나 용신동, 용두동 쪽에 하류 쪽이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하류 부분.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일부 우리 제기동 주민들은 성북구 관내와 우리 동대문구 관내를 이렇게 하면서 성북구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유실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되는데 우리는 모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도 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지금 우리 같이 계속 모래 중심으로 하는 게 나은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성북구처럼 그렇게 돌로 해야 됩니다. 침수, 그러니까 세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희는 모래로 돼 있다 보니까 비 한 번 오고 빠져나가면 세굴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그 공사를 하려고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도 또 그 방법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중랑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원이 지금 잡혀있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중랑천을 한 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5.6km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한 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만약이영남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권재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자전거도로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영남위원
1체육공원을 하는데 저는 지하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거를 육교 안쪽으로 집어넣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영남위원
그 용역을 최대한 빨리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는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은 지금 한 가지인데 지금 거의 본예산에 추가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일상유지…….
추경
추경오세찬위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큰일나는 건 아니고 아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악취저감장치 같은 것도 1년 예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모자라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수관 세정도 1만원씩 해가지고 30,000m에, m당 1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
세정을오세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관 내부 주위가 부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 깨끗이 닦아내는 겁니다.
링해
롤링해오세찬위원
가지고 안에 뿌리가 들어갔다든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고압 세척해 가지고 닦아내는 겁니다.
질이
이물질이오세찬위원
껴있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 걸린 거 뻥 뚫어준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설명을 더 잘 하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
하수오세찬위원
맨홀 인버터 설치가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만한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맨홀 크기가 내부 직경이 1호 맨홀은 90cm, 크기가 다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인버터 자체는 얼만 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높이가 보통 한 20cm 정도.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전력변환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인버터라는 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예.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인버터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마…….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하수 맨홀 안에다 뭘 장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 맨홀…….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인버터 설치라는 건 인버터 자체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인버터 자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인버터라는 도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버터 역할을 하는 걸 설치한다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무슨 장치를…….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닙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고이지 않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관 깊은 거를 메꾸는 겁니다, 물이 안 고이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레미콘으로 그 자체를 수평으로 만든다, 바닥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이
물이오세찬위원
고여서 오버돼서 나간 걸…….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를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메꾼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놔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쓰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찬위원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90에 대한 맨홀에 악취가 나니까 물고임 현상을 바닥 수평을 높혀서 막바로 빠져나가게 한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400개나?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무래도 동대문 쪽이 구도심 지역이라 좀 많습니다.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큰 도로 위주로 하겠네요, 이면도로보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면도로보다는 그래도 큰 도로, 보도상에 있는 맨홀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타 구 사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수관 방향이 물이 고였다가 나가게끔, 그러니까 저감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거른다는 거는 이물질을 거르는 것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세찬위원
나중에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수위 조절 이건데, 나는 인버터라고 해서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줄 알았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거가 만약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쪽에 하수도를 많이 신설할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런 거를 아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그렇게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의원님들이 다 지켜보시겠죠, 이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90만 6,000원에서 1억 17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1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7,379만 2,000원에서 1억 160만원이 증액된 5억 7,5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 인식용 차량스티커 제작비 1,250만원과 보행자 방어 울타리 설치비 8,91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사업 외 1건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73쪽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가 9,000여만원이 추경에 잡혀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천로 안전휀스 한 곳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천로하고 사가정로 두 곳입니다.
민경옥위원
두 곳인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한천로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안전휀스와 사가정하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잡힌 거로 보면, 저희는 한 7,000만원 예산이 든다는 거로 들었는데, 그러면 사가정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사가정로 187번지 일대인데요. 지금 그쪽에는 한 110m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천로는 385m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저희민경옥위원
것만 들어간 거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바쁘시죠? 173쪽에 보니까 고령운전자 인식용 차량스티커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작하고 배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다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면서 같이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강숙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작이 돼서 앞으로도 배부가 계속돼야 될 거 같은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엊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고령운전자가 가속페달하고 브레이크를 인지를 못 하셔서 큰 사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홍보해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또 고령운전자 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피해 갈 수 있도록 눈에 확 띄게끔 하시고 이런 거를 배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권재혁위원
동료위원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21,153명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1,153명인데 이번에 제작하는 거는 2,500매밖에 안 하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자동차 소유한 사람의 20%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를 책정을 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개당 5,000원씩 해서……..
액은
예산액은권재혁위원
1,25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기왕이면 좀 더 늘리지 그랬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20%만 잡아서 진행을 하고요. 수요가 더 많게 되면 차차 더 늘려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각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65세 이상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발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홍보를 하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요즘권재혁위원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고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달 사람 몇 명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줄 수 있으면, 모범적으로 운전 잘 하라고 시범적으로 몇 장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두 분의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추가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2,5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할 텐데, 기분 좋게 받을 분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게 거부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65세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긍정적인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티커를 떼게 되면 버리는 게 있고, 부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떼어서 버리는 데다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안내문을 잘 인쇄를 해서, 붙이기 전에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고령운전자, 노령운전자에 대해서 양보를 해주는 구나 이런 분위기로 해서 차에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따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스티커를 제작할 때 떼어서 버리는 쪽에도 그런 인쇄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인쇄를 해서 제작하면 이중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따로 안내 멘트 없이, 홍보물 필요 없이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스티커 표준안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면에다 그런 안전 문구라든가 홍보문구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안전공단에 제안을 한 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여기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관련한 예산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데, 아무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도 아니라는데, 저는 일단 계수조정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추가질의이강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야간에도 인지가 되게끔, 다른 차량들이 볼 때 고령운전자라는 이게 있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표준안인데요. (사진 설명) 이게 야간에 운전할 때는 헤드라이트 빛 반사가 돼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료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차량스티커 제작. 지금 저는 견본 디자인이 나왔나 하고 보자 그랬는데 그냥 하얀색이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거 하고 또 표준안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는 조례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요. 지금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서울에는 없고요. 지방에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료위원인 이영남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색깔이 눈에 띄는 그런 거로 해서 잘 선택해서 희망하는 분한테 우선 드리고, 상처 받지 않게 65세 고령운전자들, 그렇게 센스 있게 잘 해주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가장권재혁위원
먼저 의회에 몇 장 주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분
기분권재혁위원
좋게 받을 테니까.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 5,044만 1,000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5,2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법규위반 자동차관리사업에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섭섭해서 안 되잖아, 그렇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강사는 우리 동대문구 자동차관리 업소 회장님이 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강사는 정비 기술자 가진 사람들이 오고 보조강사는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여기 강사분이 어떤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이게 남자, 여자로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나…….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어떤 분들을 상대로…….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자가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 강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날짜를 잡기를 9월 8일 일요일로 잡았는데 우리 구청 후정, 차를 갖고 와서 직접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지금 신규예요, 연례적으로 하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양천구청에서 먼저 했었는데 작년도에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비 보니까 주 강사는 1회 하는데 35만원, 일반 강사는 13만원, 보조 강사는 9만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조견표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주 강사는 아무래도 자격증 같은 것도 높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또 일반은 조금 낮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신데 이런 강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저는 힘들죠. 운전은 많이 해봤지만, 30년 이상 해봤지만 그거는 이런 전문자격, 정비사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하면…….
재혁
권재혁위원
자동차관리과에 오셔서 이런 거 저런 거 공부는 좀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강의 한 번 하면 35만원도 아끼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재혁
권재혁위원
안 돼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말씀하신 게 정비교실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올해 이거는 처음이죠.
으로
처음으로이강숙위원
, 1번?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1년에 1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1년에 1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강사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강의자들을, 교육생을 택하나요? 신청을 받고 계십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으로
앞으로이강숙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자를 받아서, 어떤 대상을 신청자로?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주로 하는 거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을 거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많이,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하루에 다 강사들이 전체적으로 다해서 100명을 상대로 집중적인 이런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서툰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1,054만 3,000원에서 45억 8,241만 9,000원 증액된 208억 9,296만 2,000원으로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으로 기정예산 97억 7,431만 3,000원에서 43억 6,85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4,290만 8,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기정예산 7억 7,124만 7,000원에서 2억 494만원이 증액된 9억 7,618만 7,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28만원 증액과 포상금에서 660만원 증액은 주차단속 요원 10명 증원에 따라 증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990만원 증액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3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9,416만원 증액은 주차단속 요원 증원에 따라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 2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46억 8,085만 1,000원에서 41억 6,365만 5,000원 증액된 88억 4,450만 6,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5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기정예산 35억 7,053만 6,000원에서 1억 8,744만 7,000원이 증액되어 37억 5,798만 3,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주차단속 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기정예산 50만원에서 2,63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687만 7,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 충원에 따라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단속을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원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00건 이상을 단속하면.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23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고정식CCTV,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고질 불법 단속으로 인해서 3대를 설치를 하겠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지역에 의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또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신동 한빛로 쪽에 1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뒷길이 있습니다. 그쪽도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전농1동에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옆에 또 불법주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우선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고정식CCTV 설치를 할 곳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추경을 올리실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18분 계시는데 한 번 정도는 오시든가 아니면 전화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데 고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씀이라도 한 번 해주시면, 아마 의원님들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본예산에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추경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보다 더 고질적으로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라도 한 번씩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고 한 번씩은 알아봐 주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데 이 CCTV 설치비를 추경에서 깎겠습니까, 본예산에서 깎겠습니까? 저희도 매번 스티커 발부해서, 하루에 3번을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어찌하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도 어려운 사업인 거를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씩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 추가분을 지금 올리셨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차량이 부족해서 올리는 것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차량을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용연수가 8년이 지나고 ㎞수가 120,000㎞ 넘고 그러면 원래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9대 중에서 5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인력도 충원해서 2대를 이번에 새로 구매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차량은 어떤 거를 올리신 거예요, 금액을?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차량은 요새 서울시하고 국토부의 지침이 친환경 차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안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비싼데 그거 2대를 잡았습니다.
신규
신규이의안위원
차량도 구입하셔야 되고, 또 단속도 단속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또 저희들 역민원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실은 그래서 늘 주차행정과 애써주시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시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 같은 내용인데 239쪽 포상금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단속원들이 있잖아요, 기간제인가? 포상금이 단속원들한테 나가는 건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지도팀에 직원들은 다 나갑니다. 시간선택제하고 일반 직원들이 다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젠가
언젠가민경옥위원
기간제 직원들이 “우리는 왜 그게 없느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대상자가 나가나 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성과상여금 하신 거고 이 포상금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격이
성격이민경옥위원
다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시설비에 들어가서 지금 이거는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저는 어디 어디가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이미 세 군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에 의해서 이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이동률이 많고 불법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 하는 건데, 저희는 민원에 의해서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는 타당하다 하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과목 선택까지, 편성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몇 개월째 못하고 있다가, 완공이 되려면 9월에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경도 넣으시면서 지난해 예산편성에 넣은 게 이렇게 지연되고 해가지고 제가 지역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잡더라도 이렇게 정말, 알아서도 추경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 되어 있는 거를 편성 목이 달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결론 내린 게 금년, 그래 봐야 9월이라면 제가 볼 때는 10월 안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차들이 다니는 통행이잖아요. 거기 입주해 가지고 1,000세대 가까이 들어왔고, 일반 주택에 밀려 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3월에 그쪽에 설치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당초에 편성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편성목이 잘못됐다 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시설비로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재무과에도 알아봤지만 사실 지출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어찌 됐든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세한
자세한민경옥위원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민원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사전에 몇 번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행부에서 이거를 맞는 거에 세목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해줘야죠. 그 말씀입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39페이지 단속용 소모품인데 조끼를 몇 개나 구입하시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42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31명인데 10명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거 감안해서 42매로 단속 조끼를 잡았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영남위원
있는 조끼를 좀 더 새롭게 변경을 해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오래 입고하니 많이 헐고 해서 새로 구매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영남위원
단속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목격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조끼를 착용을 잘 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또 착용을 않고 단속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끼를 맞추면 단속할 때는 착용을 하고 오히려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 복장을 착용해야지만 단속 효과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남궁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영남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가정복지과 131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4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151쪽, 대형 잔재 폐기물처리 5억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154쪽,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100만원 일부 삭감, 154쪽,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시설비 4,840만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160쪽, 공원유지관리, 배봉산근린공원 정상 그늘막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160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 소공원 재정비 1억 5,745만원 일부 삭감, 161쪽,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 6억원 전액 삭감, 도로과 167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 포장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168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자산취득비, 보도용 제설기 6,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172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 7,000만원 일부 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7억 8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남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남 부의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