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호의장
회의 전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는 공무원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정배 부시장님께서는 단양군 영춘면에서 개최되는 삼도접경면 주민화합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서병규 도시건설국장님도 연가로 인해 참석을 못하셨고 배종태 도시과장도 도회의 참석차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지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4일은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선거에서 승리를 하셔서 당선증을 교부 받은지 딱 1년째입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일한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10시부터 국민체육센터에서, 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10시부터 국민체육센터에서 U-20월드컵 결승전을 치르는 우리 대한민국 응원전을 펼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같이 동참하셔서 대한민국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에 의해 이재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재형 의원)

이재형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휴천1, 2, 3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형입니다.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영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영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영주시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단산면 동원리 축사 허가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집행부 소관 부서인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대답을 듣고, 영주 시민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기사 내용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사육 두수 6,570마리, 사육시설 10동, 건축 연면적 13,000제곱미터 규모의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부당허가와 관련해서, 2019년 6월 6일자 모 일보 기사내용을 인용해 보면 사업자가 돼지 오줌인 액비 살포지로 제출한 농경지를 확인한 결과, 액비 살포가 불가능한 자동차매매상, 주택마당, 임야 등 111필지 22만 제곱미터와 다른 돼지 사육농가 액비 살포지와 중복된 9필지 4만 8,861제곱미터가 포함됐다는 내용에 대해 감사원은 “영주시 상수도 집수장 상류에 위치한 축산시설의 액비 살포 및 분뇨 배출시설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숙제로 남겼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바로 이 숙제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허가해준 집행부에서는 향후 0.001%라도 축산폐수로 인해 영주시민들의 식수원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액비 살포 농경지에서 축산 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 유입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축산 폐수 상수원 유입 100% 방지 대책 방안을 7월 시의회 임시회기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정책 판단 실수로 인해 피해는 영주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영주시민들은 돼지 오줌을 식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분명하게 짚어 두고 가고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저를 영주시의원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라고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조례안과「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모두“다섯”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과 예비비를 비롯한 어려운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8회계연도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8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고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9,053억 7,587만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180억201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26억2,613만9천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6,623억 3,737만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2.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556억6,463만6천원입니다. 일부부서에서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들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 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의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에 적극적인 발굴 및 재발방지와 개선방법을 모색토록 심사과정에서 당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4쪽입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332억1,501만1천원 중 15억 5,728만8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폭염피해 예방 사업비 외 16건의 14억7,757만3,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89만4,6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장성태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장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16페이지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13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사의 범위는 2016~2019년 현재까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것이며 조사일정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1일간으로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대상기관 등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 및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 등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6월 21에 실시하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은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중 6일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은 6월 18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성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시민행복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영주시 세계인성포럼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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