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오범구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소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수도과장 이주성,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지원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항상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가 그래도 예전에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요즘은 인사이동이 적어서 그런지 맑은물사업소가 체계적이고 정착됐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정말 음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하고는 작년 수해났을 때 새벽까지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수해현장을 방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 희생에 늘 감사드리고요. 소장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올해 말까지만 근무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집행부 선배님들, 동료, 후배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다 생각하고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는 건 시의회에서 저희들을 많이 믿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 까지 오게 됐습니다. 항상 시의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이 말한 거라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만 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구회위원
소장님은 워낙 아시는 게 많다보니까, 시의원분들이 질문을 하면 수도꼭지처럼 줄줄 나오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아시는지, 쏙쏙 잘 아시더라고요. 오랜 경륜과 그런 능력을 후배들에게 많이 전수할 수 있도록, 퇴임 후에도 그런 쪽으로 가셔서 후배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진짜 해설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들한테 강연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의정부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검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검침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폭행까지 당하고 9시 뉴스에 검침원이 들어가지 못해서 집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려움이 많다 느꼈을 때 외부표시기라든가 PDA, CDMA 참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다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도 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상하수도요금 전수는 46,000전인데요. 무선검침시스템이 구축된 게 12,000에서 빠집니다.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보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9년도에는 715전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연도별 구축현황을 보니까 CDMA는 앞으로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오류가 많아서 그런 거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구구회위원
PDA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적게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려주시고, 외부표시기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 하기가 어렵죠.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전수별로 실태조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세대주의 편의와 저희가 검침업무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편을 감수해서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검침한 사용량 하고 상수도 유수율 분석시스템 하고 병행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검침하는 분들이 편의와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도양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관리하는 부서가 효율적으로 가급적 애로점을 봐 가면서 설치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상수도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전체 순위로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2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화율 89% 정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용은 낮추더라도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부분을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의 수지 효율을 추구하고 일반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세심하게 점검을 하면서 현실화율을 적용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상하수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공무직으로 계량기 교체 담당직원들 있죠. 몇 분이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교체하는 건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단가계약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수도과에서 계량기 교체 공무직분을 두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계약을 하셔서 계량기 교체 공사사업을 하신 게 있어서, 어떤 연유로 하셨는지? 왜냐 하면 외부적인 업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직으로 아예 직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연유로 단가계약을 추가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내구연한이 7,8년 되거든요. 한꺼번에 고치면 7,000개 이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계량기 교체를 따로 공사를 하고 수도과에 있는 공무직분들은 겨울의 동파사고나 내구연한이 안된 것들에 대한 파손사고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직을.
정선희위원
몇 분 계신데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누수수리원이 3명, 계량기 교체가 3명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계량기만 담당하시는 3명 계시잖아요. 누수관련해서 3명이 계시잖아요. 누수담당하시는 분도 어쨌든 동파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6명이 동파되는 시점 외에는 사실 여름에는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계량기 관련 내구연한된 계량기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6명에 대한 공무직을 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비용으로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누수수리원 3명은 별개고 계량기 교체 3명은 올해 6월말에 한 분이 퇴직하시거든요. 저희가 채용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여나가는.
정선희위원
감축하시고 외부 위탁용역 주셔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 교체 단가계약 하면서도 공사기간을 충분히 줘서 계량기 교체가 급하게 생기게 되면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력이 1년 365일 바쁜 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한 분이 퇴직하시는데 추가로 채용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채용을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인원 2명으로 겨울이나 평상시에 계량기 관련 업무를 맡기시고 , 혹시 겨울에 동파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 발주하셔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데이터나 기존에 운영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주신 대로 계량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지금 같은 날씨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그분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면,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점검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검토가 안돼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둘중 하나만 하셔야죠. 직원도 쓰시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고요.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량기 교체 관련 그리고 어떤 사유로 교체가 됐는지, 내구연한 아니면 동파니까 1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지 말고 월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 단가계약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건 궁금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A/S를 제품사에 요청을 하잖아요. 이름 없는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특히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사시면 거기에다 A/S를 맡기거나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고장관련 수리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고장이 나면 용역비를 따로 들여서 용역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요구를 하면 기사들이 오셔서 출장비내지는 부품교체비를 주시는데, 1,000만원씩이나 용역을 왜 하시는지.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일단 표기상 저희가 정확히 표기를 못했고요. 저희가 시공이나 공사 같으면 공사로 했는데요. 여기는 정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을 준 것을 표현하느라 용역으로.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잡아달라고 한 게 아니고 고장이 난 부분과 저희가 차량으로 치면 일정시기가 되면 엔진오일을 교체하듯이, 맑은물사업소 지하2층 포함해서 5개 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하고 실험실 같은데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해서 고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에어컨에 대해서 안을 닦아내고 부품 교체하고 하는 1년 치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설명주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22페이지 관련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관련 현황입니다. 체납되신 분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압류를 4건을 하시고 900만원 정도 상당으로 재산압류 건이 들어 왔는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체납자가 불편해요. 불편해서 재산압류하게 되면 통상 2주 안에 체납요금을 본인들이 자진납부 하고요. 그리고 사정이 사업 등으로 인해서 경제난에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법원 쪽에서 경매처분을 하면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법원에서 받습니다.
정선희위원
매각을 하거나 공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는 압류한 압류품을 보관만 하고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경매를 하면 경매 배당금을 저희한테 줍니다.
정선희위원
123페이지 보면 차량을 압류 하셨어요. 차량을 어쨌든 압류해서 가져 오셨잖아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자동차등록증에다 압류만. 그렇게 되면 그분이 자동차를 이전하든지 말소할 때 체납된 요금을 해당 관서에다 납부를 해야만 이전이 되고 차량이 말소가 됩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겠네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매로 이전된 건이 2건이 있는데요. 재산추적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체납일이 언제고 회수관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체납일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면, 최고서를 발행을 하시고 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압류처리를 하는지 단계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한 달 체납되면 바로 최고서를 보내고요. 1개월 체납되면 14일 안에 최고서를 보내고, 기간 내 납부를 안 하면 종소를 시킵니다. 물을 공급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처분 시키고 부득이하게 부동산이 없으면 자동차라도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2,3개월 안에는 어쨌든 단계별로 처리가 되겠네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최고서 발행하게 되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경매로 추진되는 2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군데는 쉽게 얘기해서 모텔인데, 두 분이 5개월, 3개월 체납이 됐습니다. 방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월 체납되면 저희가 바로 최고서를 통지합니다. 이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전임 건물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가 그 집에도 가보고 추적을 하다보니까 2,839만원 체납되신 분이 양주에 가서 주민등록 돼 있는 것을 최종 알아 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물권을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체납이 돼서 채권자들이 법원에 경매진행을 했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이 의정부가 지역적 위치 때문에 보니까 모텔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경기가 둔화돼서 그런지 모텔업도 안 되고.
정선희위원
일단 알겠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물권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명의이전을 할 때 법원이나 그전에 체납된 사항들이 있었다면 그게 전산으로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요금 등을 안 내면 처리가 안 되는 시스템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체납 건이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거나 매각이 안 되거나 법적인 등기할 때 문제가 전혀 없나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쌍방에서 계약할 때.
정선희위원
개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개별로 했었도 명의이전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지원과 내 이 업무만 전담하는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지침에 의한 대로 행정절차를 저희가 순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결국은 저희한테 나중에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하실 거잖아요. 결손처리 하시게 되면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그대로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거나 시일이 오래 걸린 부분은 빠르게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하시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조금 전에 재산압류 했을 때 경매할 때 일정부분은 찾는다고 했잖아요. 순번대로 우리가 4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압류된 금액이 3번에서 끝나면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가 있고 먼저 선순위에 우선하는 게 국세 징수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때도 있고 경매가가 낮으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밝고 쾌적한 맑은물사업소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를 민원실도 개선을 하고 업무를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환경개선 공사할 때 건물 내 내부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맑은물사업소에 사실은 민원인이 가려고 하면 계절별로 우기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라도 한 번 와서 얼어버리면 날이 다시 따뜻해질 때 까지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가다 보면 길이 빙판 때문에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고생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거나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저희가 환경조성 공사를 한 건 건물 내 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강설시나 빙판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못했고요. 맑은물사업소에 상주하는 4개 과 맑은물사업소 소속 3개 과 하고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정책과 4개 과 직원으로 해서 강설 시에는 저희가 일찍 나오게 돼 있어요. 일찍 나와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 내방객들 불편하지 않게 제설작업 하고요. 제설작업한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맑은물사업소에 민원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복지환경국 1개 과가 나가 있잖아요. 민원인들 방문하면 겨울철에 일하셔야 되는데, 특히 민원인 방문 많은 곳에서 인력을 빼서 길을 관리해야 되고 제설해야 되고 눈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해서 사실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맑은물사업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문제제기를 하시고 다른 국과 협의를 하셔서 그 길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은 모르겠지만 워낙 도로과에서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양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빙판길이 되면 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주차환경 개선만 하더라도 조금 더 개선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셔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의 접근성도 중요하고 볼일 있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것이 고려되지 않다보니까 안은 좋게 바꿨는데 밖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다른 국과 업무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도로과나 저희 맑은물사업소 자체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염수라도 자동적으로 살포가 돼서 얼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도 개선방법의 하나고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검침원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기사도 기사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 지난해, 지지난해 우리가 거기 개선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소통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수도 민간검침원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약도 체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협의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에 관한 것도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전체적인 노조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할 때 안전문제나 보수문제 그런 것까지 다 들어 가서, 저희가 공무직 분들하고는 전체적으로 협약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검침원을 보면 민간검침원분들이 15명이 계세요. 이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저번주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하고 미팅을 했어요. 이분들의 요구사항인 공무직 전환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언제 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요즘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조 측을 보면 본인들의 복지문제 관련해서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문제도 있지만 복리후생 무엇보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와의 협약이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자산관련된 표가 있죠. 그 표를 보시면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재평가 장부가액이 상승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자산재평가는 저희가 법령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05년 2006년에 하고 의회에서 결산 심의과정에서 의회 권고사항으로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투입된 공사비 쉽게 얘기해서 박스를 설치했으면 누락됐던 부분들을 공인회계사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산출해서 실제적으로 감가상각 제할 것은 제해서 현재 가격으로 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설물을 자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이고, 시설물이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물을 다시 찾았고, 다시 자산으로 재평가 됐을 때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누락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다시 찾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느낌입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15페이지 2년마다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2017년도분을 받았고 그 당시 가급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2018년도분을 평가받겠죠. 거의 제출은 됐습니까?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제출됐고 지난 월에 민간위원들, 민간심의위원들 7명 정도 나오셔서 업무지원과, 수도과, 하수관리과 해서 직원들하고 개인별 인터뷰까지 하고 해서 본인들이 경기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평가결과는 안 나왔고요.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임호석위원
전문가이신 최석문 소장님 계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있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행감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단기금 성격의 예비비가 들어 있는 통장들의 금액들을 장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금액의 예비비 성격들의 금액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를 늘려야겠다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답변서를 보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더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때는 책자에 전과 후를 비교해서 올려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임호석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후임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31페이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답변을 들었을 때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셨겠지만 답변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유지보수의 성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실외기 고장 긴급 수리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맑은물사업소 내 냉난방기와 관련된 공사였기 때문에, 2개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용역을 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냉난방기 실외기 고장 수리고요. 하나는 냉매 누설로 인한 실내기 고장입니다. 기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발주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계약 건이 분리된 것을 보면 유지보수 별도중에 냉매가 떨어져서 별도 건으로 370여 만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통은 계약변경을 하지 않나요.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건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는 과장님께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확인절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항에 있는 맑은물사업소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용역 발주서 및 공사내역을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맑은물사업소 냉난방기 냉매 누설로 인한 수리용역 냉매누설 및 실내기 고장 수리의 발주서 및 공사내역을 함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보통 저희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리라든지 매년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유지보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해서는 공통적인용어를 책자에 담아주셨으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찬
윤교찬업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수도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일이지만 그대로 제가 혼자 넘기기에는 아닌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감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애정을 가지고 감사한 곳인데요. 저는 어제의 일이 맑은물사업소하고 관계가 돼서 유감스럽고요. 어제 비전사업추진단의 감사를 하는 도중에, 행감을 하는 의원으로서의 관계유지를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알고 계신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원들도 인지를 잘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같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제도 감정적으로 이 자리를 비운 건 아닙니다. 제가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앉아 행감을 하는 의원으로서 앉아 있어야 될까, 아니면 뭔가 시정이 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자리를 떠서 그 후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여러 번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비단 어제 일뿐만 아니라 한 분의 생각으로 의원한테 이렇게 불성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 공무원 모든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쉽게 넘어가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께서 아니다 이건 이계옥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저 역시 저만 감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에는 정말 죄송하고요. 어제 있었던 상황을 같이 비디오로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때 자리를 많이 뜨시고 의원들께서는 개인의 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언뜻 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언뜻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언급을 몇 번 간접적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 제 개인의 문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행감 하는 자로서는 더 이상 행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3일 비전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들간 의견조정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이에 일시적으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전사업추진단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꼭 짚어서 비전사업추진단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느 부서에 시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몇 십 년 했는데, 시민들이 우리보다 뭘 더 알 수 있느냐, 시의원들이 우리가 공무원 몇 십 년 했는데 자기네들이 질문해 봐야 얼마나 아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 보다 높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분들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짚어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도 못 보는 시민들의 45만 명의 눈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우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나라의 대통령도 다 알고 대통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모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 주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100%라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와 다른 회기 때에도 충실하게 폭넓게 이해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진택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감사실시 전에 발언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진택 비전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고진택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이계옥 위원님과 균형발전과장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전사업추진을 위해 직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백년 먹거리 창출과 시민이 잘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 특히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과도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감사를 중지 요청드림에 깊은 죄송함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 느꼈던 충실하지 않은 집행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여 감사중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으로서 행정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목적을 잘 감당하겠다고, 시민대표로서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사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이계옥 위원님이 사죄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계옥 위원님 하고 비전사업추진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시의원님들께서 뭐든지 담당이 아니더라도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요즘 새벽에 보면 약수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고 가세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약수터 보면 옹기종기 모여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수터가 됐거든요. 약수터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약수터 관리를 지금도 혼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수질검사라든가 약수터 주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잘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YMCA 앞에 그린공원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거기에서 약숫물이 나오거든요.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부탁을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거기는 샘이고요. 약수터로 지정 관리하기는 부적절 하다고 해서.
구구회위원
그린공원에 갔다가 역사 있는 지하수 물인데 암반이 나왔데요. 지금도 여름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예전에는 의정부시 수도 유수율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보도가 많이 되는 서로 봤는데, 요즘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못봤거든요.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우리 시는 2005년, 2006년도에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블록화한 거죠. 6개 중블록, 42개 소블록으로 나눠서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옛날 초창기 90대 때는 60%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92%되니까 거의 서울시가 95%정도 되고, 여타 시군들은 90% 넘으면 상위권이거든요. 우리 시는 전국에서 순위권에 들어 가는 우수한 유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을 보니까 구성마을은 폐지가 됐고요. 다락원 하고 빼벌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겸사겸사 해서 다락원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다락원 주민들은 그 샘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상수도 관리도 철저하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내 집에 녹슨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수돗물 안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직접 채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2016년도에는 81건, 2017년 58건인데, 2018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2018년도에는 405건입니다.
구구회위원
아연도 강관 교체는 다 됐나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구구회위원
90년도에 설치된 아연도 강관이 많이 부식돼서 아연도 강관 설치한 세대는 녹슨 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94년도 이전에 건축 승인된 공동주택이 21,000세대 정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기는 물리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염려 많이 해 주셔서 2월달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고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동문1,2차아파트를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아연도 강관이 설치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고 동대표 구성이 안돼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매번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도 수돗물 드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심 갖고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부터 153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아연도 강관 파이프를 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94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연도 강관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신 거죠. 이 자료는 언제된 거죠?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최근 자료입니다. 94년 4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장암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스텐 파이프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차츰 교체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리스트업을 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녹슨 수도배관 파이프 교체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드시는 수돗물에 의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여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아파트나 연립들에 대한 수도배관 교체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도나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100%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보조가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고, 그것을 공동주택 운영하시는 동대표회의에서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보조가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교체사업이 이뤄 지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해에도 증액을 했고 내년도에도 증액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 만큼 수도과에서도 특별회계 있으시잖아요. 특별회계로 증액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결국 시민들을 위한 거고, 수돗물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것을 가지고 공용배관을 까는데 쓰라는 건 아니에요. 수돗물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이 사업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업비라도 일정부분을 계속적으로 할애하고 또 하나는 도비라든지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끌어와서 좀 더 많은 녹슨 수도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저희가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 위주로 시행을 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습니다. 2억 7,000만원인데요. 단독주택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도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임호석위원
특별회계 보유액이 얼마죠?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올해 240억입니다.
임호석위원
이자수익만 늘려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회계에서 이 금액이 보충이 돼야 한다는 거죠.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특별사업이라고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1,2억해서 언제 이렇게 많은 곳의 교체가 이뤄지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2020년도 예산에 수립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제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만들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인지 없는지를 따지지 마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별로 아니면 의지가 강한 아파트 별로 빨리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재정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200억 남짓 있는 것 가지고는 공용배관들 도로에 매설된 배수관 교체하는데도 엄청나게 모자란 금액입니다. 아파트 공용배관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도비도 최대한 끌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공사설계 변경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5,000만원 공사비가 증액된 것 중에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28.4% 증액률이 너무 높아요. 설계변경 내용을 봤더니 시공물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물에 대한 증가율을 써주셨어요. 559㎡에서 132㎡로 줄어 있죠. 그리고 단면복구도 155.6㎡에서 72.3㎡로 줄었습니다. 방수 방직만 늘려있는 상태에서 균열보수가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줄었나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1억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정확한 내역이 뭔지, 방수 방직에 대한 내용만 늘어난 건지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이게 주입니다. 방수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증액이 됐죠.
정선희위원
줄었으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늘었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고 줄었으면 줄어든 금액이 있을텐데요. 그러면 방수 방직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넓어져서 늘어났다면 1억 3,100만원 보다 더 많이 돼야 나머지 금액들도 차감이 되면서 상쇄가 되고 최종적으로 증감액이 1억 3,100만원일 텐데요. 정확한 내역과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금액별로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감이 28.4%로 거의 30% 육박한 설계 변경이 있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예상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냥 탁상공론 하시면서 보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대충 예산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시고 책정해서 편성됐을 텐데, 너무 과하게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나지 싶어요. 나머지 금액들도 적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하면 5,000만원 미만의 설계변경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49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와 동파 계량기 교체관련인데요. 노후 수도관 교체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 주셨는데요. 제가 업무지원과에 동파 계량기 교체관련 질문을 드렸고, 담당업무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교체 계량기 구입 및 계량기 관련 공사비로 7억 7,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고, 작년도에는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계량기 구입과 교체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공무직이 계시죠? 몇 분이신가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계량이 교체원이 2명, 수리원 1명입니다.
정선희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관련 예산을 별도로 하셔서 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00만원 정도 상향해서 시비를 올리셨어요. 별도로 외주를 주시고 단가계약 해서 위탁을 별도로 약 1,900만원 주셨어요. 교체공사비는 7억 7,400만원이 아니라 거기다 1,900만원을 업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총 계량기 숫자가 49,000전 됩니다. 8년마다 교체주기가 돌아옵니다.
정선희위원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동파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비용의 예산을 전년도보다 상향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공무직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외부용역을 위탁을 주시고 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겨울에는 동파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건, 작년에도 300건 계속 겨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무직들이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정선희위원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동파에 대한 업무만 위탁을 주셔서 운영하신 것으로 보면 될까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주가 그겁니다.
정선희위원
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평상시에는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공무직들은 누수관련 민원이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 계량기가 깨졌다든지 출수불량이라든지 민원이 보통 한 달에 여름에도 200건 이상 되거든요. 그것을 3명이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선희위원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말씀주신 대로 계량기도 겨울에 교체하고 기간지난 것도 교체하고 어쨌든 365일 계속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고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는 어쨌든 비수기잖아요. 동파할 때처럼 순간적으로 많은 인원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탁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줄이고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저희가 연속적으로 상근직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실 거면 둘중 하나를 하셔야죠. 직원이 있는데도 또 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위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무직를 채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교체주기가 돌아오는 게 1년에 5,700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도래한 5,700개를 3명이서 교체 못하나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안 됩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아예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뽑으세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공무직분들이 처리하는 게 한 달에 200건이잖아요. 왔다갔다 하다 보면 교체주기된 것을 교체할 여력이 없죠.
정선희위원
한 달에 몇 건 하시는데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한 달에 평균 200건 정도 됩니다. 민원관련해서 처리하는 게 계속 일지를 쓰거든요.
정선희위원
계량기 외주로 주는 건 176개밖에 안돼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되니까 매년 다릅니다. 올해는 5,000개 이상 교체하고요. 공무직분들은 동파하고 계량기에 대한 생활민원 관련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위탁을 줄만큼 그렇게 일이 많으시면 인원을 줄이시면 안 되죠. 아까 소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이상 안 뽑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업무가 과중되는 거죠.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3명이 계속 출수불량이라든지 물새는 거, 지침에 계량기.
정선희위원
그분들의 주 업무가 뭐예요. 계량기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계량기 교체하고 계량기 수리예요. 3명이 하는 일인데 관련 민원이 많은 거죠.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바로 처리해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체주기가 돌아온 것은 외주를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49,000전이나 되다보니까.
정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외부에 주신 업무의 모든 내용들, 정산서까지 그리고 고치시면 다 사진 찍고 확인하시죠. 그런 서류다 주시고요. 교체 계량기 관련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일지쓰신다고 하니까 일지 등 관련된 서류들 준비해서 주세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고객감동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시면서 답변에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처방안은 어떻게 제시하셨나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안심확인제 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입니다. 수돗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먹는 물 관리기준을 보면 그냥 마셔도 되는 상황인데, 보통 불신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반상회에도 올리고 계속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그런 홍보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알릴 때 수치까지 다 올리나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신청을 하셔야 미심쩍은 게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이계옥위원
경제적으로 조금만 괜찮다고 해도 물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서 대부분 정수해서 먹거나 물을 사먹잖아요. 사실 열악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처방안 제시를 통해서 안심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위원님 신뢰의 문제예요. 작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도 행사하면서도 팜플렛도 나눠드리면서 시음행사도 했는데요. 신뢰의 문제니까 수돗물이 안심합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홍보한들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계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알려주면 내가 수돗물을 마시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돈이 없어서 수돗물을 마신다기 보다 수돗물은 괜찮아 이러고 마시면 건강에도 만족감 때문에 마시는 물하고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물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할 때 수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매달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있어요. 1만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홍보도 하고 이런 기준으로 수돗물이 생산되고 공급됩니다.도 안내해드리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적극적인 홍보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휴자금 있어요. 예비비 있어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예비비가 있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배수관로가 내구연한이 20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에 유휴자금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주셨듯이 유용하기 전에 그냥 일반은행 예금으로 하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익금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봐라 하셨는데, 업무지원과의 회신에는 그렇게 전환했다고 했어요.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업무지원과에서 예산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실천됐다는 생각에서 전환이 돼서 실천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업무지원과 하고 수도과 업무를 보면 아까는 제가 행감에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업무지원과에서는 조치결과에 전부다 실천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서에다 땡큐 썼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노력하겠음, 시작을 하겠음이거든요. 같은 국이라도 행감자료 자체 느낌이 달라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맑은물사업소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수도과는 역시나 옛날처럼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 155쪽에 마을상수도 관리해서 빼벌 상황인데요. 처음 예상보다 공사가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공사도 정말 아주 좋게 해 주셔서 마을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요. 조치결과를 보면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됐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7월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의뢰적으로 하게 되는 공사인가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서 영향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맥이라든지 지하수위 변화 등이 주변환경에 어떻게 미치느냐가 주예요.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건도 결과보고서가 들어는 왔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지만 들어 왔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관정이 개발돼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하수에 악영향이 가면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빼벌 같은 경우는 다행히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입니다. 걱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수돗물무료 수질검사 및 병입수 생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복산 맑은물 병입수를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지원이라는 말이 모호해서 어디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지원에도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행사라든지 막달라고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달라는 분도 많아서 1개 만드는 188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가 관여된 행사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병입수 생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 목적은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다 일반 시중에서 사 먹는 물에 못지 않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측면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수량에 있어서 제한은 있기는 하겠지만 시 주관행사에만 계속 지원이 된다면 사실은 그 홍보를 받을 수 있는 홍보의 대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일정부분은 할애해서 말씀하셨던 학교행사, 마을행사가 됐든 일정한 신청근거를 제대로 작성해서 미리 신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본래 목적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다보면 욕을 먹어요. 왜 나는 안 주느냐, 거꾸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욕을 먹거든요.
김현주위원
근거를 마련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몇 인 이상이 오는 행사라든지 그런 근거만 마련하면 기왕에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려는 건데, 시 행사만 하면 매년 뻔하고 주변에 접근성이 편한 시민들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골고루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에는 적합한 사업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근거만 제대로 마련해서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신청하면 무조건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는 없고, 제한된 수량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연관되는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최소한 기준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논란도 있어서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준을 수도과에서 마련해야 그 기준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할 텐데, 기준이 없으면 정말 중구난방이 될 테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한 가지 병입수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물을 제공받아서 드신 시민의 얘기예요. 유통기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6개월로 돼 있는데요.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냉장 창고에서 보관하면 사실 1,2년 보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3개월 이상된 것은 공급을 잘 안합니다. 공급하고 나중에 욕먹을까봐 바로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김현주위원
기준은 그렇게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한테 며칠 전 말씀을 주셨던 분은 행사장 가서 물을 제공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것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보관이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잘 안 지켜진 모양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되면 집에서 내가 사가지고 있는 물은 하루 이틀 남았거나 하다 못해 하루 이틀이 지났어도 먹게 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제공받은 물은 조금 다르잖습니까? 좋은 의도로 공급했는데 불평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유통기한 재고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의도의 일이 나쁜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여러 가지 성과도 좋게 내고 계시고 신뢰가 가는 그런 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적수사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녹슨 수도관 교체라든지 약수터 관리라든지 수돗물 안심제도라든지 지금처럼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입수 저도 그 문제를 놓치고 갔는데요. 시민들이 병입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요청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도 등산로 폴리스 그분들은 시민봉사단이죠. 그분들이 수돗물 홍보하고 싶은데 그 물을 어디서 받느냐고 받았는데요. 하루에 500병이든 기준을 둬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물론 의정부시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충실히 잘하고 계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사람 욕심이겠죠. 2017년도에 누수율이 92.6% 그 다음에는 92.1%거든요. 0.5%RK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물론 상위권 안에 들어간 건 이해되지만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이라면 그대로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5%면 돈으로 따져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 내려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3동, 가능동, 흥선동 구 도심지역 그쪽에 상수도 배관교체가 몇 퍼센트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구 도심이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내후년이 2단계인데요. 내후년부터는 많이 해야 될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후년 정도되면 그쪽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계속 누수가 일나는 관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스캘링이 많이 껴 있는 관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구역을 정해서 오래 된 곳부터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은 시급한 지역들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저도 보고를 쭉 받다보면 아파트 쪽도 중요하지만 구 도심 지역들도 오래 된 지역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쪽에도 사업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상수도시설 감시제어시스템 구입설치와 전기 및 수배전반 교체공사 대상지가 거의 비슷해요. 실질적인 대상지인지, 보통 우리가 배수지나 정수장 있는 쪽의 내용을 쓴 건지 세부내역과 금액별, 내용별, 사업별 다 구분하셔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업체 소재지를 써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써 주셨더라고요. 같이 해가지고 내부적인 상세내역을 다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신 거 신속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수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하수관리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은 5월 달로 완료가 된 건가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완료되고 오늘이 개찰입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는 착공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도 있고 고산지구 하수구 처리방법도 작년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노후 하수관로도 고산지구 10개,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요. 하수도 기본계획에 고산지구 하수구 처리방안 우리가 시에서 고민했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계획이 잘되고 있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이달말 기준으로 보면 4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초조사가 끝나고 작년에 수해입은 것과 관련해서 톤수 능력을 10월까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기 때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나 아니면 자료같은 것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반영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용역사에 조금 더 체계적인 자료같은 것을 공급하고 계시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작년 안전총괄과에서 작년 7월 2일로 톤수 능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거든요. 1시간 기준으로 5㎜고 2시간 기준, 3시간 기준까지 해서 30㎜가 더 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자연재해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지난해 우리가 재해라면 재해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도 극심한 가뭄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마 때를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하는 게 있어서 선택이 되면 침수지역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받고 좀더 체계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시도 이 제도에 공모를 한다거나 준비한 게 있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이번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2014년부터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공모위주로 갔는데, 특히 이번에 수해피해지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중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든 질문에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대비를 하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들려서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고산지역 하수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예.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공사진행중인 곳도 있고요. 특히 장암동의 상하촌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 공사구간만의 포장뿐만 아니라 한 차선 전체를 포장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해에도 부탁드렸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구간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포장을 이왕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공사 후에 굴착을 한 이후에 덧씌우기함에 있어서 불량이 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기에는 안 좋죠. 침하된 경우도 있고요. 도로의 침하로 이어지면서 다시 그 도로의 보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손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해당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것 때문에 하수관로가 깨졌는지 부실인지 시험도 해봐야 되고 카메라도 넣어봐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에는 과거에 다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천천히 서서히 침하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곳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우기철 주택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 건을 보면 비알파크힐 아파트의 경우에 순식간에 수해가 났었던 곳이죠. 현장에서 지난해 본 위원과 함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비알파크힐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인가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트렌치 부분을 도로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했고요. 주민 대표분하고 만나서 포장이 된, 거의 포장 직전에 나갔습니다. 포장부분이 가장 낮기 때문에 비알파크힐 입구 쪽에도 한 군데 추가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주민들도 만족하시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예.
임호석위원
사고가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이런 안전조치를 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장암동 일월담 뒷쪽 한국탑차 있는 곳에 여러 번 현장에 출동도 해 주셨는데 이곳이 상습적으로 장마철에는 물이 차는 곳인데, 이곳이 예전에는 경사지역인데, 거기에 동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거이에 물이 고이는 형태의 지형을 갖게 됐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워낙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호석위원
지난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설계 결과가 나온다면 본 위원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계속 진행되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형에 맞춰서 용역하시는 분이 당연히 현장에 나가 보시겠습니다만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부탁 드리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의 예산이나 많이 급하다면 2회 추경이라든가 어떠한 형식을 빌려서라도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신곡2동 비알파크힐 주변 하수정비 관련해서 많은 애로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불편에 대해서 즉각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페이지 낙양물사랑공원 불명수 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일단 단독주택지 근린생활 시설지가 있는 곳, 상업지역을 우선으로 저희가 오접조사를 했습니다. 방법은 서면조사방식으로 했는데요. 그쪽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입회를 했었는데 아파트 쪽도 조사를 해 보자 해서 확인하니까 그 당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도로물이 정체되고 했을 때 지하주차장 쪽으로 빗물이 들어가고 그게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간 물들이 오수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된 것으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사이후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바로 취해주시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아파트가 20개소 되고요. 아파트 단지가 적은 곳은 주차장이 한 군데 단지가 큰 곳은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조사해 주셔서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처리하시고 나중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예.
정선희위원
장암동에 포스코건설이 거의 지어져서 그쪽 주변의 오수관로라든가 관련 처리에 대한 부분이, 천변이 있어서 천변에다 오수관을 연결해서 내려 보내는 것과 도로변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하시는지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방류 자체는 더샵 쪽에서 나오는 건 하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일부 기존에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이주대책차원으로 교회를 짓는 부분, 그 부분만 우수가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희위원
상가에 교회가 들어 가는 거예요.아니면 별로 짓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교회가 별도로 들어 가는 거죠.
정선희위원
상가는 우수관로를 도로변 쪽으로 연결해서 간다고 얘기를 주셔서.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애당초 지형으로부터 경사부분이 마을 쪽으로 경사가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천 쪽으로 배수를 하니까 오히려 저희 판단은 물이 분산되는 효과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작년에 공사하면서 거기가 침수지역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마무리 겸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관로위치이라든가 배수부분의 크기라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도로가 확장되면서 배수관로를 안쪽으로 더 밀어 놓으셨더라고요. 도로가 넓어지면서요. 그런 부분에서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기울기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물이 쏠릴 수 있으니까 단차를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가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장마철 전에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상급수해피해지역 29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이 알게 됐고, 마음도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6월말까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는 안된 거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유지관리 예산 2차분을 발주했거든요. 계약이 되면 6월까지 끝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계옥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실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
6월 말까지 조치완료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상 신뢰감이 안 되는 이 리스트를 보면 조치계획중, 조치하겠음, 노력하겠음을 봐서 지금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중호우 대비 마련으로 앞으로 2달 정도는 엄청 고생하실 텐데 미리 감사드리고요. 대책은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피해에 대한민원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트는 있습니까?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실제 민원들어 오게 되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대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집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드리는데요. 후속조치로 해서 불명수조사라든가 오접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나가보니까 경미한 건 그때 그때 처리가 가능해요. 집단으로 하는 건 급한 거니까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대비를 하겠죠.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이번에는 경미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고 계획해서 공사할 수 있다고 봐요.그래서 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아주 경미한 것이라도 기록을 해서 자체에서 발견을 했는지 민원이 들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점검을 할 때 다음에는 피해에 대한 후유증이 아무래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몸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현재 없으면 올해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것부터, 내년에 저하고 만날 때는 어떻게 어디서 들어 왔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점검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점검을 못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를 것이다 아니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통장님께 말씀드린다든지 지역에 확인을 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그렇게 개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하나는 저희가 계속 부탁하는 건데, 보기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의정부시하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여야 되는데, 도로를 보면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 맨홀, 싱크홀,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후 사후처리 지금 이마트 쪽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부용고등학교 뒤 만가대 사거리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데 하수도 공사 때문에 저희 주관이 아니고 양주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마무리는 됐어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양주 쪽으로 가는 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윈-윈이잖아요. 업무협조예요. 양주꺼지만 의정부 땅이에요. 수도와 관련된 거니까 뒷마무리 잘하도록 확인 좀 해 주세요.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는 송구하지만 그래도 선진국과 비교해서 뒷마무리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피해대비에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워낙 많이 아시고 유능한 분이라 막힘없이 위원님들 질문에 술술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했습니다만 질문 안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요. 장마 피해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넘쳐서 장마피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아파트도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 준설이라든가 점검에 특히 신경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십년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해제됨으로써 다른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력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해제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하수관로 신설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방하나 상촌 하촌은 다 한 거고, 묵골이나 본녹양은 우정공동주택 쪽이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거기가 우정마을 공공주택지구로 LH측에서 제안이 돼서 지구지정 절차가 추진중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구구회위원
2022년에 하수도 관로 신설이 완료예정인데요. 근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묵골과 본녹양 해 놓고 양지하동 아래 버들개, 다락원까지 2022년 1월에 마칠 수 있을까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곳이 아래 버들개 하고 하동촌, 양지 하동촌이 현재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락원 같은 경우에도 시급하거든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도로개설이 도로과에서 진행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골목길이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통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사유지 구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이 선행해야 하수도 공사 자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락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다 사유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통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락원을 자주 방문하셔서 면밀히 검토부탁드리고요. 우수나 오수관로가 아직 분리가 안 된 곳도 있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가능동 일원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대찌개 골목 위에는 합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구회위원
장마를 대비해서 우수, 오수분리작업이 안 됐을 때는 중랑천 범람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오수분리 작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회룡초등학교 앞에 지난 장마 때 하수관로가 넘쳐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번에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하천 구간은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준설을 해 달라고요.
구구회위원
마을금고 골목, 회룡초등학교 앞이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설계를 끝내고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내년에 가능하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다음 추경에라도.
구구회위원
꼭 세우셔서 내년까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이 오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분류식 오수관이 구 도심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3분의 2정도 해가지고 65에서 70%정도 사이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대찌개 동네는 안돼 있나 봐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거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부대찌개 골목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통장님들의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분류식으로 가능한지도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작업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40%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합류식으로 정비가 된 지역인데요. 참고로 서울시는 전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환경부 직원분한테 그전에 합류식으로 한 곳을 다시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시 의지에 달려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볼 때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만 반영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범구위원장
할 때 같이 하면 경비도 덜 들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부대찌개 골목 의정부1동지역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 동네가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두번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께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분도. 동네 분들이 동 행사 때 가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폐수 관계하고 비가 많이 오면 역류가 된다 하게 되면 흥국생명까지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은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몇 년 됐다고 합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이 힘드시죠. 예산은 없고 할 일은 많고 몇 년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 정말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하고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해요. 도로굴착, 상하수도 굴착을 하면 사후관리가 도로노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샘플로 라도 현장감사를 해서 잘못된 회사는 입찰을 주면 안됩니다.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호장해 놔도 공사만 하면 울퉁불퉁하니까 그건 하수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놓친 게 있어요. LH에서 학교부지로 해놨다가 그 옆에 단독주택 2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학교부지로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단독주택 집을 짓고 사는데, 2년도 안돼 가지고 그 옆에다 행복주택을 갑자기 지은 거예요. 주민들은 속은 거죠.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네 분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학교부지로 돼 있으니까 수도배관도 적지 않았겠느냐 동네로 들어오는 배관이었으니까 아파트로 계획이 돼 있었으면 애초 배관이 크지 않았겠느냐 제 견해입니다. 갑자기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게 420세대의 행복주택으로 되다보니까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한쪽이 틀면 한쪽이 덜나오는 편차가 생겨서 제가 얘기를 해서 가서 수압을 재보니까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에 아파트로 되어 있었으면 애초 관로부터 매설을 했을 텐데, 그건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물자원재생과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의정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습니다만 2014년감량화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됐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추진과정에서 목표 함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슬러지 함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준공초기에는 당초 목표율이 60%였는데, 한 65% 이하에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슬러지가 2종류가 있는데 소화 슬러지 탈수기가 있고 잉여 슬러지 탈수기가 있습니다. 슬러지 함수율들이 잉여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데 61%까지 나오고 과거 소화 슬러지가 함수율이 안 나와서 고생을 했었는데, 소화 슬러지도 64%정도 해서 평균 65%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구회위원
과거 감량화 사업 준공이전과 사업 준공이후의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감량화 이전 2016년도 2015년도 발생량 하고 2018년 감량화 설비 도입이후에 2018년도 2017년도 평균 양을 비교해봤습니다. 평균양 자체가 절감량이 한 8,753톤의 수집운반비가 있고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하는 처리비가 있습니다. 처리비가 13만원 정도 상회하는데요. 합쳐서 하면 저희가 2018년도 처리단가 기준으로 해서 연간 11억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다음에도 설명하시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리대행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셨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5월 8일에 완료했습니다.
구구회위원
타당성 용역추진 배경으로 고농도 하수유입과 수질기준 강화 등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도 저희가 2021년 같으면 BOD 10에서 3미리그람퍼리터로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오염 부화량 자체가 실제는 200,000톤인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65,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리운영직 분들이 현장에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3년 이내 8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4년까지 하게 되면 10명 정도가 전부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직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서 인사부서에서도 더 이상 뽑을 계획도 없고, 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대행으로 가는 수순들을 전국 지자체가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구회위원
전국의 87%정도가 관리대행으로 하는 거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관리대행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네요.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시설이 2013년도에 준공되어 이미 관리대행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최적의 대안이 장암1,2,3처리장과 낙양물사랑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관리대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현재는 낙양물사랑 운영인력이 14명 헬스장도 포함되지만 14명 정도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그 구성에는 소장님도 있고 행정인력도 있는데요. 그런데 낙양도 별도로 운영하고 장암도 별도로 운영 했을 때는 소장이 각각 시설마다 소장이라는 과정의 책임자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게 됐을 때는 운영인력이 저희가 볼 때는 현재는 14명인데, 8명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장암처리시설 내 낙양처리시설까지 감시할 수 시설이 예전에 돼 있습니다. 그 시설자체를 손만 보면 현장인력을 제외하고 관리인력들은 장암시설에서도 낙양의 하수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원가산정 용역에서 장암 공공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최적대안 운영비가 151억이라고 하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절감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원가산정용역 자체는 100% 준다는 과정하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먼저 기술, 사업수행 능력하고 사업수행 계획 그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가점이나 감점을 첨가해서 기술평가를 먼저 합니다. 기술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우선 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협상 과정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을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감소시킨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위원
관리대행 시 민간업체 예산 과다요구 및 집행 등에 대한 관리방안도 있습니까?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관리대행을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대행을 주게 되면 100% 민간업체에서 거기를 전부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력 공무원들이 아직은 계획상태이지만 2개 팀 정도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낙양도 마찬가지지만 3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다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적정한지 검토한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인력들이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감독한다면 민간대행업체에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구구회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고 과장님께서 그쪽 전문가이고 특히 팀장님도 많이 아시니까 관리대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 물자원재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내용을 봤는데요. 며칠 전에 보고하신 내역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과업의 대상지가 1,2,3처리시설 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하고 분뇨처리시설 하고요. 여기에는 낙양물사랑 운영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업의 중요내용 또한 없었는데, 보고주실 때는 낙양이 갑자기 포함이 됐어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과업지시 내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개별적인 의견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었다면, 처음 주실 때 그것까지 수반돼서 하셔야 맞지 않나 이후에 별도 용역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저희도 용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낙양까지 같이 과업대상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저희 계획은 사실 1처리장은 직영을 하고, 2,3처리장은 관리대행을 하고 낙양은 낙양대로 관리대행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중에서 첫 번째, 착수보고회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을 보다 보니까 추세가 타 시군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씩 관리대행하던 것들을 통합을 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원가가 절감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역사에다 1,2,3안으로 과업보고서를 만들어 봐라, 용역사에서는 과업범위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원가산정 용역까지는 못하겠다, 저희가 변경계약을 해서 통합관리 용역자체를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양까지 원가산정 용역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자체는 변경계약이 불가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세운 게 낙양물사랑공원 자체가 내년에 계약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 거기 원가산정용역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폭넓게 보고 용역을 발주 했었야 했는데 저희가 미진했고 그래서 낙양부분의 원가산정용역까지 정확한 금액까지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이중적으로 비용이 더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 및 원가산정 보고서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운영비 원가산정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낙양이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고산지구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지어지게 되면 또다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다른 용역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과장님 처음 말씀주신 대로 작년 행감할 때도 저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 제안도 드렸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용역이지,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답대로 해 주세요가 용역은 아니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결과가 나오는 용역발주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직원분들의 업무의 어려움을 주셨는데요. 직원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계산해서 300만원 미만은 어디에 쓰는지 어느 정도 쓰는지 물론 정산서에 쓰고자 하는 내용은 다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유도 쓰셔야겠죠. 하지만 이 부품과 사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해 주셔야지 사용의 평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위탁업체가 얘기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시설에 대한 맹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직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해 보시고 그냥 직접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일부는 운영을 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는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손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 그리고 1,2,3처리장을 한 번에 운영하시고 낙양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처럼 별도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결과관련된 결과를 보고유추해 내는 대안이라기 보다는 결과는 결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그런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다 위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의 공무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소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직원 T/O가 없어서 안 해 줘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맞고 직원들이 서류적으로 숫자가 맞는지 비용이 누락이 됐는지를 보시려고 가서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위탁을 주는 전문가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을 지언정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노하우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하고 결국 추가 비용이 들다보면 본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십원이라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기업 부분도 조사를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에서 하고 있고요.
정선희위원
여기 비교표가 없어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공기업도 비교했고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지방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공기업이 시작된 시점이 2000년입니다.
정선희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지는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뭔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과업지시와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비용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인데, 사실 우리 의정부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다 가장 큰 게 인력 수급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관리비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수의 문제도 있고, 결정적으로 용역을 하신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뭘까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력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인력의 수급이라고 하면 관리자의 인력인가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력수급인가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현장의 운영인력에 대한 수급입니다.
임호석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셨죠. 지금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정년이 돼 가시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공무원 중에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분들의 수가 줄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안타까운 문제인데,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오셨어야 되지 않나, 계획적으로 기술직들을 계속적으로 양산을 시켰어야 하고, 공무원분들을 뽑는데 있어서 기술직들을 더 많이 뽑았어야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의 앞날을 준비했었야죠. 그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갑작기 기술자가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를 이 문제점을 용역으로 풀어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용역책자를 보면 작은 규모말고 10만㎥이상 규모를 비교해 주신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이 부분을 보면 직영이냐 공기업이냐 민간위탁이냐 명확하게 장단점이 나와 있죠. 56곳 중에서 직영이 15개, 공기업 18개, 민간위탁이 23개예요. 이중에서 직영을 하는 곳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직영을 하고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왜 공기업으로 하고 위탁을 주면 왜 위탁을 줄 것이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택을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들을 해 오셨지만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왜 기술을 갖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을 더 양성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이 좋은 시설물에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탁을 줘야 하느냐는 거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내야 하는 사용료의 상승을 이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먼저냐 수익이 먼저냐 당연히 따지겠죠. 들어온 사람들은 공공의 목적보다는 수익에 우선을 두겠죠. 우리 의정부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 목적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사용료를 내게 끔 되겠죠. 그렇지만 위탁업자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든 아니면 사용료를 인상하든 둘중 하나겠죠. 사용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다만, 운영비에 대한 절감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의정부시에서 지불해야 되는 운영비의 절감, 그런데 운영비의 절감만큼 시민들이 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덜 들이고 시민들에게 그 운영비를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이 틀렸나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력문제는 운영직이라는 직렬이 인사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단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최근에 뽑는 기술직들하고 과거 현장 운영직분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과거에 뽑았던 분들은 사실은 현장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을 가졌거나 밀링이나 볼링기술을 가진 분들 보일러 기술을 가진 분들입니다. 최근의 기술직이라는 분들은 전기직 등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친구들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들어오는 인력이라서 현장에 배치하기 곤란하고요. 그분들을 현장에 배치하게 3년이라면 순환보직을 시켜야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7,8년에서부터 제일 많이 되신 분은 24년간 근무하신 분도 있습니다. 현장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일반직원들과 대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사실 민간기업에서 이윤추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독을 해서 저희가 원가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직영과 위탁은 차이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위탁이 좋을 수 있죠. 장점이 많냐 단점이 많냐 봤을 때 우리 의정부시의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많아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선택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것이냐 공무원분들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나가시면 다시 시민의 신분이 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면서 시민의 신분이잖습니까?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당장 의정부시가 위탁을 주면 운영비가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장점 이것 하나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인력수급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24년간 근무하신 분이 계시듯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에서 기술자 없으니까 운영 못합니다. 위탁 줘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탁을 위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꼭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진단해본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용역결과 대로 우리가 위탁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용역을 주고 위탁의 결과를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완하고 시에서도 보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직영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보다는 그냥 공무원의 눈높이로 한 쪽만 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이건 앞으로 시에서 결정해야겠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의정부시의회와도 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말씀드린 건 퇴직하신 분도 다시 들어 와서 지금의 급여만큼은 아니겠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형식으로든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저희도 직영하는 부분도 저도 수백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과장일 때 관리대행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원망도 듣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팀장님들 하고 회의도 수십번 하고 현장직원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 대안은 올해 연말만 해도 3명이 나갑니다.
임호석위원
결국 운영비의 절감을 장점으로 써놨지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쓰레기 청소하는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처음에는 운영비가 적게 들거다 해서 위탁을 줬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수리를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환경개선 비용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탁으로 줬을 때는 의정부시가 100% 다 내줬어야 돼요. 앞으로 발생될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은 운영비의 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시설도 더 낙후될 것이고, 시설보강이라든지 신설 저희가 다해줘야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운영에 대한 위탁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설비를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해야죠. 수리를 요할 때도 우리가 다 해줘야죠. 그런 비용은 여기에 산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운영비 절감이 장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쓴거 아닙니까?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 들어간 건 인건비하고.
임호석위원
지금 눈에 보이니 생각만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이 장점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운영비 절감이 안 된다는 거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냥 기업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관리대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방만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 3년치 수리 수선비가 다 들어가는 원가계산서입니다. 저희는 지금 원가용역을 하는 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수준에서 관리대행 용역비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거지.
임호석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용역결과 책자도 저희한테 배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내용에도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용역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외부의 용역이고 그리고 위탁을 주기 위한 조건의 용역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이뤄지기를 제안드립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행감자료 210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 인버터 구입비 291만원, 1처리장인가요. 2처리장인가요. 인버터 구입이 만약에 대여의 입장이라고 하면 했어야 되는가? 대여하면 대여업자가 인버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1처리장입니다.
임호석위원
1처리장 설치연도가 언제였죠? 예전에 이용호 과장님 계실 때 하셨나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2013년일 겁니다.
임호석위원
A/S기간이 막 끝났겠네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인버터는 5년마다.
임호석위원
끝나자마자 인버터가 나갔네요. 인버터는 5년 아니에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수명은 그렇고 하자는 2년입니다.
임호석위원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는 보통 5년이고 요새 국비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7년까지라고 하던데요. 일단 A/S기간 끝난 거고, 설치연도는 2013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211페이지 수질관리용 DO 측정기 센서구입인데, 측정이 자체를 바꾼 건가요, 아니면 측정기에 달려있는 센서만 바꾼 건가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센서만 바꾼 겁니다.
임호석위원
이것 또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심탈수기 메인 모터 인버터 구입교체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요청 합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유니폼은 언제부터 입으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제복을 입으셨잖아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김덕현 전 소장이 근무할 때부터.
이계옥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선호도 방향으로 인해서 인력부족의 난관에 부딪친 거예요. 정선희 위원, 임호석 위원 모든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위탁관리 대행을 한다는 문제점이 뭔가 사실은 의정부시에 민자사업이 많아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건 경제거든요. 청소미화원도 그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대책이 없었다 어느 때부터 인가 인기직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가에 지금은 퇴직하고서도 사실 그 기술을 쓰기 아깝거든요. 특수하게 퇴직하신 이후에 가지고 계신 기술을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이 허락하면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을 계속 우리가 유용하게 인력을 쓴다면 이런 난관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고 관리대행 주기보다는 직영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니까 촘촘하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한계다 싶으면 T/F팀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취합해서 직영했을 때 장점, 위탁했을 때 단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휴일도 했으면 좋겠다 조치결과에 설문지를 조사했더니 시민들이 일요일은 쉬고 평일날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잘 봤고요. 여름에 시간연장에 대해서 있었죠. 언제 하시나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7월 한 달간만 했습니다. 낙양물사랑 자체가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8월 정도에는 물이 너무 차서 그래서, 우선은 제일 인원이 많은 7월에만 운영을 해보고요. 지하수가 물이 차서 아이들한테는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월만 우선 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왜 7월 한 달로 했을까, 요즘 방학이 학제가 바뀌어서 여름방학이 7월말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물사랑공원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8월이거든요. 7월로 마감을 하다보니까 단체활동은 되지만 개인 방학활동 기간으로는 짧게 하는 구나, 8월 15일 꺾이면 춥죠. 지하수니까 차갑고 그런 배려를 해서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7월만 연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따뜻한 물 제공해 주는데, 큰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견학관련해서 행감자료 204쪽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올해는 각 학교에 공문에도 보내고 시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는데도 이런 수준으로 견학을 오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차량이 없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야지만 이동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차량을 지원해줄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만,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고 초등학교에서는 가칭 교내수업이 많은데, 이렇게 체험학습 중심으로 가면 참 좋겠다. 교통비는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시에서 차량을 공급해 주면 아이들이 체험학습 물사랑공원에 와서 수돗물 아끼기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사랑공원은 아니고 하수처리장에는 견학이 환경체험 과학교실 하고 방학 때 7월에서 8월사이 40명씩 6기로 해서 240명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서 견학과 체험 티셔츠 만들기 해서 하루 과정으로 해서 체험견학 교실이 있습니다. 방학 때 차량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인원이 제한되는 게 예산때문이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산 때문에 40명씩 6기로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 했죠?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방학동안 하는 체험교실은 240명씩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240명이 누락되는 인원이 있나요, 활성화 돼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활성화 돼서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한 팀 정도는 늘려가면서 예산을 계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악취 확산 방지를 한 생활환경개선인데요. 악취 항목검사도 실시하고 지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간대 별을 달리해서 악취 수치를 재달라는 것도 제대로 시행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추후 계획이 분뇨처리시설도 그렇고 낙양처리시설도 그렇고 악취기술 진단접수가 각각 20년 2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느끼기에는 너무 멀어서 걱정일 텐데, 그 사이에 어떻게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적합판정이 나왔어도 계속되는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제가 맡아 봐도 시간상 다르긴 하지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대는 어떻게 하실지 악취기술진단이 접수가 되고 나서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악취기술진단은 저희가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악취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밀려가지고 저희가 1,2년 전에 진단을 신청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낙양물사랑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이나 계셔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초에 배기구를 변경해서 산 쪽으로 하나 옮겨 놓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낙양물사랑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강구를 해봤습니다. 흡기구를 지금 준비하려고 견적을 받아놨는데요. 흡기구하고 배기구에 향내 나는 시설이 있습니다. 흡기가 돼도 좋은 냄새가 나고 배기가 되면서도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호퍼부분에서 악취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호퍼부분에 이동식 분사기를 구입해서 호퍼부분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이동식 악취 탈취제 분사기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부분 부분 나는 악취를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진단 실시예정이 너무 멀어서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적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밀려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1,2년을 기다릴 수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하시니까 든든합니다. 말씀하신 흡기구에 좋은 향기가 나는 시설을 설치하시고 후포부분에 이동식 분사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예산성립까지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신경써서 꼭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50페이지인데 낙양물사랑공원 내 주차장 조성 30면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민락2지구 주차문제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낙양물사랑공원에 주차를 증설해서 같이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가 나왔던 적 있었어요. 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주차 30면은 이미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건 아닌데 도시과에서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고시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시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직접하는 건 아닙니다. 30면은 이미 설치는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이미 추진한 30면 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증설문제도 사실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 낙양물사랑공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관리도 떠 맡으셔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신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는 없습니다. 워낙 앞서서 길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 인력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정말 소중한 인력들이 곧 퇴직이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 투입되어도 양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 답변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발굴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 하면 당장 기존 인력은 조금 있으면 퇴직이고 새로운 인재양성 전문가 양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손놓고 포기하고 간단하게 물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감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있다 우리가 위탁기관에 휘둘릴 수도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요. 제가 극단적인 걱정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운영비 절감이에요. 쉽게 우리가 쉬운 말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운영비를 절감해서 세수를 절감한다, 말은 좋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절감이 길게 봤을 때 운영비 절감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을 제때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 손해예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진짜 운영비 절감인지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위탁이 되고 민자사업이 돼 버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었지만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공공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비 절감에 세수절감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행정편의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텐데, 앞서 문제제기가 된 것처럼 이 용역을 보면 진짜 결과를 이미 도출해 놓고 짜맞춘듯한 용역내용인 거예요. 오로지 위탁으로만 가는. 그래서 물론 여기 참신했던 건 향후 통합운영방안은 있더라고요. 향후 통합운영방안도 있으면서 왜 기존 그대로 가느냐 경우에 대한 장단점은 없느냐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의문이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저런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잦은 용역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10년 20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기존에 우리가 직영으로 갔을 때에 대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연구든 용역이든 그것도 진행하고 나서 위탁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위탁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참고사항입니다. 90년도 후반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시도 2000년 초에 처리장에 대해서 아니면 종합운동장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고도처리 정비가 안돼 가지고 의정부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 시설정비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게 2002년부터입니다. 그때도 고도처리 정비하고 나서는 우리 시 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그때그때 전반적인 제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경영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해서 세금도 아끼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저도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례 외에도 모든 부분들이 위탁으로 흘렀어요. 지금은 다시 너무 위탁을 주니까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90년대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2019년이에요. 30년 전 결과를 지금 적용하기에는 약간 오류가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위탁이 옳다 직영이 옳다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건 아니고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너무 처음부터 치우친 용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에 문을 열어놓고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간담회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희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고민이 많고, 물론 과장님, 소장님 왜 안 그러시겠어요.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으로 받고 같이 공감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하수시설 관리위탁 타당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한 가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됐던 질문이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바로 소각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고민이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각장 옆에서 컨베이어 시설도 해놓고 현재 슬러지를 바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비용 절감을 줄였어요. 소각장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담당 과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장소가 변경이 된다면, 정말 절감이 되는 건지 추가비용이 들어야 되는지, 옮겨야 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손익분기점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감량화 사업 자체가 소각장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감량화도 전기 탈수기가 있는 부분하고 소각장 부분하고 2개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각장 이전문제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소 걱정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각장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안이라도 최대한 시설비 투자한 부분을 일정부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비를 했을 때도 10년 정도를 보고 설계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준공이 났으니까 3년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나머지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두 해서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되든 옮길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한 대답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시켜야 될 것이고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5년이 지나서 옮길 수도 있다 안 옮길 수도 있다기 보다는 현재 그런 얘기들이 대두가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추진하는 시점에서 담당 과의 의견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고민을 하셔야죠. 과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소각장 이전을 하면서 주변에 연계되는 다른 과들의 의견을 물을 거예요. 그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사용을 못함으로써 받는 손실금이라든지 생기면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과의 노력이 뭔지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자 하니 지금 해 주시는 게 적절하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관련 소관의 협조,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필 담당 과에서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 주시고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명확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연결이 안 되면 모르지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관련된 부분의 검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전을 하게 됐을 때, 비용추계 그것도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소각장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과 저희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질문하시는 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 1,2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해서 내년 4월에 관리대행을 추진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자는 의견을 우리도 간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시하든, 시민들한테 제시하든 어느 것이 좋은 거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가 중요하죠. 5,10년 지나서 과연 우리가 결정을 잘 한 거냐 역사는 지나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하고 의견통일이 돼야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예산편성 시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전에 서로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장
중간 중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물자원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고에 치하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