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실·국,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결산승인 심사 시 17개 읍·면·동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하겠 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문영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총 40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4871만 2000원으로 이 중 17억 7481만 6280원을 집행하였고, 1785만 원은 201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5604만 572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9133만 8490원이며, 지출잔액은 6470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정 영상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홍보브로셔 제작 등 집행잔액 133만 8790원과 예산 절감액 2341만 8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아산시정 홍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778만 5000원, 홍보차량 유지관리비 118만 1690원, 국내여비 148만 6000원, 시정홍보용 물품구입비 115만 6500원, 주요 정책 홍보비 17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방송홍보 지원입니다.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를 10월에 추진하다 보니 2018회계연도까지 마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2785만 원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또 방송장비 구입 집행잔액 225만 600원과 예산절감액 1339만 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시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한 통합 웹서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7만 4560원과 예산절감액 2050만 6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정홍보 전광판 미디어보드 전기료, 통신료, 서비스 이용료 등 집행잔액 1554만 6830원과 예산절감액 165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번 불용처리액은 전체 예산액의 8%로서 예산절감액 4.7%와 낙찰차액 및 사용 집행잔액 3.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집행잔액을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건수가 있는데 이 신문 보도건수란 중앙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지, 인터넷, 모든 보도자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70건으로 잡았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산시가 활동을 너무 안 해서 70건으로 잡은 겁니까?

70건이 아니라 70%....

아, 목표가 70%.... 죄송합니다. 왜 70%로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하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배제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70% 정도는 홍보를 해서 잡고....

아산시를 알리려면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게 어차피 더 좋은 건데 이 목표를 70%로 잡는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70%로 잡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성과가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그것을 따라가려고 실적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예, 알겠 습니다.

70%라는 노멀 선을 잡아버리니까....

점차적으로 상향시켜서....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불용처리액의 %수가 8%라고 말씀을....

예, 전체....

그건 뭐 10%하고 거의 근접한 수치 같은데 8%라고 하면 좀 많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런데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10%를 일상적으로 다 공제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그러면서 세목별로 절감액 프로테이지가 틀리는데 일상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5% 정도 하고, 기타 뭐 운영비라가든지 이런 것은 한 10% 절감, 이렇게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저희는 적다고....

적은 편입니까?

예, 적다고 생각합니다.

알겠 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려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더 큰, 미디어센터라는 더 큰 저기 때문에 좀 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예.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추진될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뭐 기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발주를 시작한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국비를 균특회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었어요.바뀌는 바람에 광역단체로 위임이 되는 바람에,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도로 오는 바람에 도하고 지금 담당자가 계속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제안서를 작성해서 7월 중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추진하셔서 아산시 홍보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을 지금 예산액 대비 잘 하시고, 또 잘 지출한 게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주력으로 했던 사업이 뭐죠?

지금 현재 온궁이·온양이를 작년에 개발했 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많은, 뭐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5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97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억 4874만 5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억 3678만 8000원으로서 미수납액 1195만 6000원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커피숍 운영 임대수입으로서 현재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51억 2421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979억 524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79억 1731만 4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3512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와 세외수입으로서 2019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44억 4416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150억 0405만 5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870억 8980만 8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47억 1898만 원으로 이는 미납부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입니다. 다음, 82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57억 4992만 5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911억 3464만 7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911억 3154만 5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65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이자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2467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65억 5206만 9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3억 8044만 9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억 716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4397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6억 68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억 681만 9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6억 2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시설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3468만 5000원으로서 이 중 33억 98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3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과 청년정책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4억 6721만 3000원으로서 이 중 343억 979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37억 52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의 예비비는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사업과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40건에 52억 1754만 9000원을 배정하여 집행잔액은 123억 314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은 채무상환기금 전출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85억 591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685만 2000원으로서 이 중 8억 46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86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910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 842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8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콜센터 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246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5424만 1000원 중 125억 7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20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과 기업유치 촉진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75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27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3202만 9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76쪽,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32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113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8945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74억 7390만 6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4억 7390만 6000원으로서 미수납액 20억 원은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국고보조금으로 과오납되어 미수납되었으나 과오납 반환을 통해서 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7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272만 4000원 중 3억 39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370만 3000원으로서 이는 농공단지 시설물 설치보수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418쪽,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328만 4000원 중 99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329만 7000원으로서 이는 도고농공단지조성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8945만 4000원 중 24억 50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5009만 9000원으로서 이는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477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 예산현액은 12억 4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8789만 8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8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99만 원 중 3억 84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45만 원으로서 이는 인주일반산업단지 간선교체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524쪽, 예비비지출에 관한 결산내용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개량사업 전기공사를 위해 예비비로 총 2억 602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부문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4888만 원으로 이 중 92억 8971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404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 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시설비 및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채무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과 기업경제과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있습니다. ‘18년도 채무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잔액이 4억 756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0억 1519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지방채 60억 3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 4억 1974만 7000원은 다음 연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예치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13억 2385만 5000원 중 해서 기금이자 2385만 5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13억 원을 예금으로 적립했습니다. 다음 544쪽,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잔액 77억 17만 900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9억 702만 1000원으로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26억 701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부터 보시면 2018년도의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다른 데는 줄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쪽만 예산이 좀 더 올라갔어요, 다른 실·과들보다.

어떤 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올해 ’18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17년보다요?

예,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전년도 예산까지는, 사실은 얼마의 수치가 늘어났는지 파악을 못 했고요, 주로 사업부문에서 일부 좀 더 늘어난 걸로 판단되고 있 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정책운영관리, 그리고....

정책운영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계관리, 그리고 행정운영비, 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2017년도보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결산검사를 해 드린 것은 그 세부사업까지만 해서 세부사업 단위로 해서 그 결산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목과 부기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변형이 좀, 전년도하고 일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운영에 대한 그 세부사업 내역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보상비, 포상금, 출연금 등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회계과에다 물어볼 건데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목 변경하는 게 달라져 가지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결산을 봤을 때 큰 목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썼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산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세부 목까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시장 개척 목표를 45개, 왜냐하면 2017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45개, 좀 낮추신 것 같은데 되게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예.

그랬는데도, 성과를 냈는데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에는 5800만 원 남았고, 2017년도에는 지금 4천 정도가 남았어요.이 돈이 남았다. 라는 것은 더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정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무역사절단이라든가 청년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제가 그때 당시 파악하기로는 저가,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해외비행기 티켓료, 그 금액이 싸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절감된 금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오히려 절감됐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 입장에서도 좋지만 남는 것보다는 좀 더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있기 때문에 연초 계획대비 다, 그 무역사절단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다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기겠 습니다.

예,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좀 더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 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김수영입니다. 183페이지, 청년정책추진이 자체하고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자체라는 것은 아산시 자체에서 진행한 것을 기록해 주신 거죠?

아니, 한 개의 사업인데요 이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가 천오백, 시비가 천오백, 50%, 50% 해 가지고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지원한 사업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보조사업으로만 진행한 거예요?

예,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위사업으로?

예.

아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자체라고 여기 비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활동을 좀 더 추진사업들이 더 다양했으면....

아, 그 자체 내용이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일반보상금도 있는데요 이게 청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또 활동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적인 성격을 주는 건데 그때 당시는 아마 청년...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는 조금 청년위원회 활동이 조금 미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액이 다 100% 지급 안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왜 진행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48쪽?

247쪽.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은 이게 국비가 1억 2천이 원래 계상이 됐었 습니다. 전통시장 내 자동 화재감지기 설치 공사인데요, 그래서 ‘18년도 1회 추경 때 담았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교부돼서 결국은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고, 도비는 반납하고 국비는 미교부되는 바람에 금년에 다시 교부가 돼서 금년 추경에 1억 2천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512쪽, 아산 어울림경제센터 관련해서 전용 건이 지금 4건 있습니다, 512쪽 중간에.

512쪽요?

예, 4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유가 이렇게 됐는지....

저희 어울림경제센터는 구 세븐모텔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매입비는 13억이고 리모델링비가 17억인데 당초 시비 17억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지역행복사업에서 국비사업 26억을 저희가 확보해 와서 그 국비 중의 8억 7000만 원을 거기의 건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 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저희가 국비에서 선정이 될 적에는 이런 경상적 경비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지역발전을 위한, 지금 현재 균형발전을 위한 설명을 해서 그쪽 장미마을에 이 사업이 세븐모텔 리모델링 사업이꼭 필요하니까 시설비로 좀 바꿔서 사용하겠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됐 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목 항목이 이렇게 여러 번 변경을 하면서 그쪽으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닌가요?

오히려 시비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을 국비로 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일부 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행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다음부터 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 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어울림센터 전용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을 국비가 이왕에 있으니까 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시면 달성률이 거의 100%이신데 지금 사업별 조서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충남 사회적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등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안 했습니다.

몇 쪽....

지금 페이지는 251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운 예산인데 2018년도에는 마을기업이 지정된 데가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 했고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지난 번 1회 추경 때 제가 양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행안부에서 국비로 도에...도가 행안부로부터 국비 6억을 받은 것을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것을 저희가 잘못 알고 국비로 입력하는 바람에 이 시스템상으로 도비를 국비로 입력하면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없이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 1회 추경 때 시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 습니다. 1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자료에도 제가 명시를 해 드렸는데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하나 더 있 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기획했던 사업인데요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그 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확인을 쭉 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 처리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지금 다 도, 국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서 이렇게 예산을 짜신 거예요? 2018년도에 갑자기 변한 거예요?

모르고 짠 게 아니고 유통지원센터는 저희가 잘못 입력을 한 거고, 6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마을기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만약에 마을기업이 지정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내서 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마을에서 국가로 이렇게 신청하는 건가요?

도에서 일단 모집을 하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마을에서 시에다가 제안해서 시에서 거둬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게 다 안 됐다 라는 얘기이신가요?

신청한 마을이 없었던 거죠.

사업을 모른다고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현재 저희 마을기업이 10개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을기업 제도를 알고 계신데 마을기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지속력을 갖고 있지 못 해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럼 이 예산은 계속 이렇게 세워져서 없어지고, 없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 움직임이 있어서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 제도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그 사업마다 많거든요.

몇 쪽인가요?

251페이지부터 사업들.... 251페이지가 가장 많네요.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사업마다 다 반납을 하셨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사회적경제과 보조금 자체가 대부분 경상적경비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 시설비 같지 않고 그런 사업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게 돼 있 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금액이 사업별로 쭉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님 질의에 부수적으로 제가 좀 더 질의하겠 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실 ·과에 비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한 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제가 다른 실·과를 이렇게 몇 군데 열어보니까 지금 지출잔액이 250쪽에 보시면 얼마로 돼 있죠?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출잔액 13억,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뭐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는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사업들이 많이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이 네 번째 칸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 되면 70%에서 3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두 차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해당기업이 신청을 해서 우리 기업은 몇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이 되는지 선정받으면 거기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액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저희가 집행하고 싶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실·과의 해당 부서에서 적극성이 좀 결여되신 게 아닌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한테 자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확정받는 거기 때문에....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잔액이 많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충남도 전체에 보면 천안보다도 저희가 일자리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있 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7일 오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