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 만을 청취하고, 위원님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액은 2,199억 7,00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537억 74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액 167억 6,678만 1,6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06억 4,516만 8,610원으로 지출액은 3,377억 1,104만 9,9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2억 2,860만 1,04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집행잔액은 70억 9,107만 3,229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90쪽 세입부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84억 2,63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7억 945만 5,091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287억 662만 5,591원이고, 미수납액은 276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414억 9,520만 6,000원이며 그 중 403억 8,5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억 1,151만 1,903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829만 1,097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자활근로 사업비 1억 683만 4,248원, 생계급여 지원 3억 4,307만 710원, 긴급복지 지원 5,929만 5,96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등” 집행 잔액 2억 2,605만 원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 3,811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921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74쪽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아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됩니다. 예산액은 32억 4,740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수납총액은 32억 4,761만 4,580원입니다. 수납액 상세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33만 1,8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80만 7,340원, 국도비보조금 5억 9,992만 5,000원, 보전수입 등 2억 2,787만 5,440원, 내부거래는 23억 9,3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5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집행액은 30억 6,608만 5,450원이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 8,702만 2,170원,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 23억 485만 7,000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인건비 1억 4,633만 840원, 보전지출 2억 2,787만 5,4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420만 2,83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1,118만 7,16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2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69억 8,837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된 금액은 1,076억 1,957만 7,774원원입니다. 결정된 금액 중 실제수납액은 1,074억 9,952만 954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985만 6,82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469억 737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7억 5,658만 1,900원이 더해진 총 1,496억 6,396만 900원으로 이 중 1,423억 945만 3,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억 8,736만 8,70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으로 18억 4,836만 1,692원과 시비 집행잔액으로 24억 1,877만 6,648원으로 총 42억 6,713만 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 만3-5세보육료지원 사업 7억 1,242만 2,110원과 아동수당급여지금 사업 전출입 등으로 대상인원이 변동되어 7억 7,7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94쪽 세입부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입 현액은 총 703억 8,90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금액은 716억 4,526만 1,928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711억 4,795만 8,918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9,646만 4,61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과징금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억 1,577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8년 12월 31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19년 1월 2일자 수납으로 책정되어 2018 회계연도에 미수납으로 산정된 국·도비보조금 2억 1,448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19년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108억 1,945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8,666만 6,000원이 더해진 총 1,117억 612만 1,000원으로, 이 중 1,087억 4,265만 2,66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980만 8,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주요 내용은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5억 5,0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지원 6억 7,724만 원, 경로당 효세트 사업 지원 1억 9,309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2,537만 5,217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7,828만 5,023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 1억 5,702만 9,25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8,294만 7,600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96쪽 세입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41억 5,82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 1,934만 9,742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3억 5,060만 9,612원이고, 미수납액은 6,351만 7,8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 4,425만 1,040원은 2019년 1월 10일 납기 기한 내 납부되어 실 미수납액은 1,926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08억 7,172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9억 7,456만 2,260원이 더해진 총 248억 4,628만 9,260원으로 이 중 173억 4,472만 9,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억 4,510만 9,75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7,424만 3,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9억 4,009만 6,238원과 예산절감액 2억 2,962만 9,540원이며 실 지출잔액 7억 451만 7,642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98쪽 세입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95억 1,91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2억 2,428만 7,742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2억 813만 8,032원이고, 미수납액은 1,614만 9,71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611만 5,960원, 지난 수입액 3만 3,750원입니다. 미수납된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산시 체육회 및 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무실 임대료로 납입기한이 2019년 1월까지로 2019년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26억 1,476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1억 4,897만 1,450원, 예비비 1억 7,094만 2,000원이 더해진 총 419억 3,468만 2,450원으로 이 중 279억 7,984만 5,113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4억 3,631만 4,480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698만 5,526원과 14억 7,153만 7,33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9,678만 2,983원과 예산절감 유보액이 4억 9,027만 3,000원, 지출잔액이 6억 8,448만 1,34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관리비로 2억 8,376만 5,480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 7,532만 7,940원, 이순신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등 스포츠시설관리비 1억 6,190만3,640원, 기타 체육시설관리비 1억 6,246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5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배상금으로 1억 7,071만 9,450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신정호 인공암벽장 추락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으로 배상판결액 및 이자 1억 5,890만 7,230원과 치료비 1,181만 2,2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89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1,468만 9,229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5억 1,156만 1,429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0만 4,800원, 미수납액은 2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890만 9,000원이며 이 중 9억 4,896만 6,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4,993만 9,710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식품안전관리통합망운영 3,05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위생지도 관리사업 중 위생서비스 향상 660만 5,600원과 부정불량식품 퇴치강화 596만 9,810원, 음식문화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757만 5,5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32만 8,380원, 내부거래지출 577만 5,94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571쪽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 및 자활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539쪽, 조성총괄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조성액에서 4,829만 7,476원이 증가한 12억 9,097만 3,192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43쪽 조성 세부명세서 및 547쪽 기금운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5쪽 수입·지출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6억 544만 6,192원으로 공공예금,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4,179만 476원과 민간융자금회수 1,09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4,267만 5,716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로는 6억 544만 6,192원으로 자격증 취득수당 500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참여자 교육비 446만 4,000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 500만 원과 예치금 5억 9,097만 3,1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39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1998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말 조성액 10억 9,598만 2,779원에서 이자수입 등으로 1,588만 2,660원이 발생하였으며, 1,8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여,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9,386만 5,439원입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539쪽 노인복지기금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연도 말 조성액 11억 2,631만 7,236원에서 이자수입 1,591만 2,790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0억 9,423만 26원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539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아산시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1996년부터 설치·운용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경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562쪽 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내역은 총 7억 5,409만 6,000원으로 예치금 2억 4,275만 3,000원 및 예탁금 5억 원, 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1,134만 3,000원입니다. 581쪽 체육진흥기금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전액 7억 5,409만 6,000원을 2018년도 말로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54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54쪽 수입부문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총 6억 1,33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6억102만 8,915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상세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802만 5,1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5,100만 3,8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6억 1,33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6억 102만 8,91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 상세내역은 식품위생환경조성사업비 2,796만 원, 보전지출 5억 7,306만 8,915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사회복지과 소관

김미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예.

증가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세수가 늘고 있다든지 미수납금이 집행률이 높아진 건지, 납부율이 높아진 건지 뭐 이런 것들?

솔직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세입예산이 변동에 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특히 사회복지 관련 결산 때보다 그때는 제가 안 했지만 느끼는 게 사회복지 관련 국비는 다 법적사무입니다. 법적사무기 때문에 기준이 맞는 사람만 하다보니 불용이 많이 나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산형 긴급생계지원도 만들고 국가도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는 최소화로 줄이고요. 세입예산 폭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솔직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복지문화국 예산이 2017년도 대비 집행액 증감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전년도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대비증감 여부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여성가족과 소관

이상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9쪽 봐주시겠어요?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중에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보면.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비공개시설로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노후가 돼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보시다시피 6,700이라는 예산인데 시설에서는 수의계약을 계속 고집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면서 지연을 하다가 실제로 2017년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잡아놨던 거죠? 6,7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켰는데 2018년도에도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거기서 못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전혀.......

올해는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반납을 하고 일부 남겨 놨어요, 보강사업으로.

지금 상황으로써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1,600만 원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 연속 또 3년 지금까지도 2년 반 가까이 이렇게 집행 안 한 금액 같은 경우는 아예 반납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잡아놓지만 말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 사업이 전출입 등으로 대상인원이 변동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아동수당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동수당이 연말쯤에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7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아동수당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수당이 100% 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수당이 2만 명이면 2만 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소득분위를 따져서 대상자를 정해주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은 2만 명에 분해서 미리 세워놓은 부분이라 예측하기가 사실 소득분위가 얼마가 이렇게 되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이거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예산이 잡혔으나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

통학차량이요?

예, 벨 누르는 사업일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돼서.

그러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올 2월에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올 2월에 집행이 완료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3)경로장애인과 소관

이상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9페이지 봐주시겠어요?경로당 사업보면 신축사업하고 신축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 사업에 대한.

신축 같은 경우는 순수한 시비로 세웠던 거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수2리하고 인주해암3리를 통합으로 하고 도비가 매칭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죠?

이 부분은....... 잠깐만요.

경로당 신축인데 금액은 1,200만 원밖에 안 돼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해암3리 경로당 신축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부족했던 금액?

예, 별도로.

별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군요. 금액을 보면 신축사업 보조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이월금액이 1억 6,000, 17년도에. 18년도도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게 1억 6,000, 불용액이 1억 5,000. 이렇게 매년 3억 가까이 금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 되고 겨울공사 문제 때문에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하기에 불편한 사항이나 날씨에 의해서?

예.

해당 연도에 못하게 될 경우는 다음 연도 봄이나?

예, 추경에 예를 들면 10월이나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 겨울공사가 되고 제대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봄에 시작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과태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10년 동안 주차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반복되지 않은 사진으로만 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이 되면 두 번만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용하는 위반하는 것 대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는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별로 공기청정기나 안마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만 해 주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해서 이용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야 되는데 AS가 되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만족도는 높지 않고 예산만 쓰고 허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문화관광과를 쭉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불용액 금액이 커요. 많아요.쭉 세부내역을 보니까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불용액이 높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련돼서 전년도에 다른 예산 빼고 1억 원이 편성 됐었던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8월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조금 수령 후에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다 반납을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관련돼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컨설팅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산시에서는 공모했나요?

이번에 저희는 문예회관 관련돼서는 컨설팅을 기존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컨설팅지원 요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해서 저희가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전에 한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