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서면,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상서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박미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상서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서면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총무담당입니다. 박미영 복지담당입니다. 김태영 민원담당입니다. 류승용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상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으로는 이장회의와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23회 추진하고, 15사단 신병 입소식 9회, 신병 수료식 10회를 행사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칠성페스티벌과 대성산페스티벌, 각종 행사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군과의 우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우리 군의 군민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군 장병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운영은 동동축제기간에 2회에 걸쳐 9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다목리나 봉오리 지역의 군부대와 협의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DMZ 동동축제 개최는 지난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산양리 풍천교 일원에서 개최하여 수익금 6,150만 3,000원, 1만 2,288명, 일자리창출 30명 등 겨울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번, 자매결연 단체의 교류 활성화는 신대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전기에서 1,000여 명의 산천어축제장 방문과 농 특산물을 구입하였으며, 경희초등학교 학생 80여 명이 3일간 신대리 마을 농촌체험을 열었습니다. 향후 9월에 서울 은평구 녹번동 추석맞이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내실 운영은 주민불편 민원해결 중심으로 주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하여 산양1리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15건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보수 공사 및 그레이팅 설치공사 등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긴급 필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번, 주민생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은 다양한 생활민원 요구에 대응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7,210건, 정착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접수처리 208건,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및 보육료 관련 접수민원 6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 위장전입자 특별관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26일까지 우리 면의 전입 인구수는 508명이며, 그중 20~40세 사이 전입자는 269명입니다. 269명 중 군인이 165명, 군인 외의 사람이 104명이나, 조사결과 모두 관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위장전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번, 상서면 희망이웃 활성화입니다. 상서면 희망이웃 운영위원 19명은 독거노인 땔감 잘라주기 1가구, 집수리 2가구, 삼계탕 나눔행사 30가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희망이웃 정기회의에서 사업을 결정하여 상서면 희망이웃 특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9번, 맞춤형 사회통합시스템 운영 강화 추진상황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방문상담 7건,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2건,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번, 저소득 동절기 난방비 및 집수리 지원입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지원은 유류비 43가구, 연탄 12가구, 가스·전기 32가구, 화목 5가구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은 3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건강한 노후·노인복지 행정구현 추진상황은 독거노인 261가구를 전수조사 하여 이 중 방문관리가 필요한 80가구를 선정, 별도 방문상담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18개소 운영관리와 경로당 노후시설 3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노인일자리에 290명이 참여하여 2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번, 긴급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금고 운영은 소외계층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기 위하여 상서면 직원과 이장들이 매월 5,000원씩 기부하여 만든 금고로 금년 3월에 1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현재 금고 잔액이 1,028만 3,000원이 있습니다. 본 사랑의 금고는 상서면 특수시책으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영농자재 적기공급 및 쌀·밭 조건불리 친환경 직불제 신청과 국·도비 및 군비 보조사업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없도록 홍보와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번,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마을 운영은 신대리, 구운리의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한과와 전통 쌀엿 및 조청 등을 만들어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5번, 산불예방 총력대응태세 배양은 산불진화대 10명과 산불감시원 12명을 최대 운영하여 책임구역 순찰과 감시 등으로 상서면 산불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6번, 재난·재해예방대책 강화는 동절기 사고예방과 풍수해감시, 물놀이 사고예방,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민·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순찰 및 점검과 예방홍보 등으로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번, 주민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주민대피시설 4개소, 경보시설 5개소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18번, 도로변 소공원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는 교량화분 설치 2개소, 도로변 소공원 관리 6개소,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20개소에 제초작업을 하며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서면은 우리 군의 군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서를 보고서 다시 한 번 또 느끼게 됩니다. 군인가족 상주 인구수가 대단히 많이, 구성 비율을 33%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오늘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508명 중에서 165명의 군인이 인구를, 인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서면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가 좌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이 부대하고의 간담회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상서면장 박미남입니다. 저희는 연대, 각 연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셨듯이 2포연대 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맨날 계속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연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각 대대, 우리 관내에 배치된 대대장님들과 같이 만나서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누가 참석을 합니까?

부대에 필요한 마을이 자매결연 무드 맺은 부대, 또 포부대 같은 경우는 포사격 하는 데 필요한 마을 또...

그러면 만약에 1개 대대가 간담회를 갖는다면 면장님 참석하시고 이장님 참석하시고.

네.

또 군의원님 참석하시고?

군의원님은 또 워낙 바쁘셔서...

참석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네, 또 각 부대에서 대대장님.

아, 대대장님들.

네, 그리고 참모님들.

그렇게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 마을에서도, 마을에서도 이장님만 참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서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도 같이 참석을 시켜서 그 마을의 애로사항을 이장님이 다 대변을 하시겠지만, 행정에서는 면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하시고 또 마을에서는 또 이장님이 하는데, 이것을 또 노인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왕 하는 것. 어차피 마을도 대민지원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이장님이 혼자 대변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또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도 참석을 같이 해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서면이 또 자매결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8군데가 되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아주 많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하고 또 직거래장터도 하고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 계속 8개 자매결연을... 도농 간에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남면 같은 경우도 하나, 의정부에 하나가, 한 군데 도농교류를 했었는데 그 하나마저도 지금 자매결연이 서로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화천읍도 일부 잘 하고 있고, 또 간동도 하고 사내도 일부 하는데, 하여튼 상서만큼은 이 8군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이왕 하는 것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업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농 특산물 판매·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상서면이 아주 낙후되었다, 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ICT거리 조성사업으로 15억이 또 들어가고 산양리 지역에 또 발전을 시키고, 또 봉오새뜰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좀 있으면 상서종합문화센터도 신축이 될 것 같고, 또 이것 엊그저께 군인아파트 2동까지 또 준공이 됐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서면이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됐다 해서 이제는 상서면이 낙후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상서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많은 예산과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면장님은 앞으로 상서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뜰사업도 들어갔고, 봉오리 새뜰사업과 ICT 사업, 또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우리 복지회관, 또 저쪽 우리 군부대 아파트 하고 했으니까, 지금 아파트를 어제도 가보니까 입주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있는 가족이 먼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산양초등학교의 학생 수도 늘 것이고, 또 이쪽 봉오리 지역도, 거의 지금 아기가 있는 지역은 거의 보면 봉오리, 다목리, 산양리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들과 또 우리 농사짓는 농촌지역과 화합을 잘해서 이상 없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목리도 목욕탕도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이 이제 시설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군인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상서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인프라를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동축제에 대해서 저번 2018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습니다. 동동축제가 문제점 및 대책을 여기 면장님께서 잘 해놓으셨는데, ‘투입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미비성이다.’ 또 ‘프로그램이 낮은 인지도에 따라서 축제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꼭 동동축제에 여념하지 말고 사계절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상서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 예산을, 간동면에서도, 간동면에 파로호축제는 굉장히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는 중에서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많이 소득도 많이 올렸고, 이러한 거라고 하면 간동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데는 예산을 더 주고 못하는 데 있으면 예산을... 해야지, 똑같이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서도 마찬가지고. 동동축제, 동심축제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해야지, 그냥 하나의 일련 행사로 하니까 이것은 이런 개념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겨울 내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서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되는데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심사숙고, 진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꼭 우리가 동심축제로 연연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행정에서는 면장님도 좀 있으면 또 가시고 또 여기 있는 계장님들도 또 인사이동이 되고. 행정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바뀌시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동심축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일부 저기들 하고 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동동축제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사계절 축제로 한번 변모하는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내도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릴 거고, 간동도 보고 받으니까 너무, 거기는 정말 안 돼서, 낚시터가 안 돼서 도로상으로 나와서 관광객들도 늘리고 이런 방안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서면도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지난해 동동축제위원회 때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레 바꾸자는 것은 서로 좀 어려워서... 그래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을 해서 했는데 거의 지금 상서면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장병들이,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사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용사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좀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심축제만, 동심축제 때 사실 나와도 현장에는 별로 없고 나왔다가 그냥 바로 또 저기를 하는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동동축제가... 저희들도 가봐서 알지만 그것 동동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상서면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랬다고 해서 예산을 안 드리는, 여기서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 예산만큼 다른 짓 한번, 다른 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축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번에 이게 변경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금조금해서 변화해서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거기 부임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7월 9일이 1년입니다.

1년 거의 다 되죠? 그런데 이게 1년간 이것 우리 상서면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또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지 또 상서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뭐 항상 수시로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 처리를 했으니까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 상서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전형적인 상가지역도 아니고, 일부 또 상가들도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그게 약간 통합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하고 상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일하는 게, 그런 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에 계시는 우리 농가들이나 또 상가들이나 잘 열심히 해 주시니까 하여튼 별 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취지가 약간 다른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을 늘려달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산은 풍족한가보죠?

위원님이 계속 의원 사업비로 계속 해주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상서면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비가 좀 많이 들고 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자그마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 면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서로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할 때 항시 만나 뵙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자체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예산의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금방 작은 음악회 개최가 어렵다고 추가 재배정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는 따로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민군협력계에서 재배정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별도 협의해서, 하반기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인가 받았었거든요.

그럼 지금 재배정 예산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작은 음악회 개최 어려움, 그렇지만 2018년에도 민군협력계에서 3,000만 원 받아서 큰 예산상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3,000만 원 확보했는데 올해 1,500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적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예산 편성은 어차피 군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재배정하니까 우리가 군부협력계하고 협의해서 추가해서 재배정 받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회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아직 하진 않았고요?

아니, 현재 2회 했습니다.

이미 2회 했다고요?

네.

앞으로는 또 있나요?

네. 지금 겨울에 동동축제 때는 산양리 지역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다목리하고 봉오리하고 이쪽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DMZ 동동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간동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내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2억 500 정도 되고 간동 같은 경우는 2억 1,000 정도 되고, 방문객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1만 4,000명 정도. 그런데 수익금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6,100만 원 정도, 간동 같은 경우에 2억 50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동은 이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여쭤봤더니 홍보비라든가 장소이전 등을 해서 많은 나름의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동축제는 지리적 여건이나 유동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동하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아마도 유명 연예인이 오거나 아주 획기적인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지금에서 큰... 대동소이하지, 지금 간동처럼 수익금이 2억씩 되고 이런 가능성은 좀 없어요. 류희상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계절축제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천 산천어축제가 아주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시작될 때 이렇게 큰 축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상서 동동축제도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유명 연예인이나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1회성 이벤트 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닌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또한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이러니까 어렵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직원하고 좀 더, 이제까지는 이쪽으로 갔으면 이번에는 정 반대의 길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류희상 위원님께서 사계절 축제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주변분들도 그다음에 동네 유지분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신청이 사업비가 1억인데 신청사업 건수는 65건에 금액이 4억 7,000이에요.

네.

어떻게 해결하시죠?

이게 우선 규모가 좀 되는 것은 군의 지역개발과에 다 의뢰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우리가 1억 배정 받은 것은 지금 거의 소진이 됐고요. 하반기에 다시 1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1월에 재배정 되지 않았나요?

네, 그것 1억.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네.

재배정이 또 1억 되지 않았나요?

추가로요?

네.

아니요. 이번 추경에 해서...

아직은 배정이 안 됐다고요?

네, 1억만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억 배정 받아있고, 하반기에 1억 추가 배정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이거죠?

네.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하시고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의 것들은 우리 면에서 1억을 다시 배정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신 부분도 있고 아마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위원님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나름의 또 예산부서한테 푸시를 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도 화천에서 가장 최전방지역인 우리 상서면에서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면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관계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반환점도 돌았고 면장님도 1년 되셨으니까 주민들의 가장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써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해 주시고, 또 면장님께서는 훌륭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의드릴 것은 없고 그동안에 우리 화천군의 최일선에서 제일 힘들게 일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만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긴급 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금고 운영, 상당히... 정말 가슴 따뜻하고 지역에서 면에서 우리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분들 또 관내 이장님들하고 이런 사업을 장시간, 장기간 동안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행감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런 사업이 우리 상서면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또 내지는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서도 이런 따뜻한 사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내실 있게 더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어제 하남면사무소에서 오경택 면장님이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강장에 동절기에 방풍막 설치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도 좀 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내 전체적인 승강장은 안 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승강장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서면에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다목리라든가 또 봉오리, 산양리 이런 거점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업은 뭐, 먼저 본청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하남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상서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5개 읍면 전체를 아마 교통계에서 전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다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승강장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관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 숙원사업 중 당초예산이 1억 정도 계상이 돼서 매년 집행이 되고, 또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애초에 예산을, 당초예산을 증액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증액을 시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군에서 하고요. 1,000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게 봐서 급한 것, 덜 급한 것 판단해서 해주겠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상반기로 배정해 주면 하반기에 다시 1억 배정해 준다고 그래서 상반기 것은 거의 다 사용한 상태고, 그래서 하반기에 배정되면 다시 들어와 있는 것들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주민숙원사업 하는 게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의뢰해서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면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관내의 여러 우리 민원인들,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특히 어떤 거냐면 긴급을 요하거나 내지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장마 이전에 이렇게 필요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수로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반기로 이월되다 보니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런 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면 사전에 이런 사업이 정말 주민들이 갈망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면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산을 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을 수년간 했던 1억이라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게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 인구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상서면 같은 경우에 우리 2018년도 출생한 신생아와 또 사망한 우리 그,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혹시?

출생은 우리가 보면 한 5년 전부터 5년 정도부터는 50명 정도 됩니다. 출생신고 들어온 것.

2018년도에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면장님 5년 정도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기준. 제가 2019년도는 지금 전반기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망 건수와 아니면 신생아 출생 건수가 확인이 되는지요?

사망 건수는 확인이 안 되고요. 출생신고를 통계를 계속 보다보니까 1년에 한 50명 정도 출생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사망 건수는 혹시 우리 민원계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김태영 지금은 출생신고 보다는 사망신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이게 상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특히,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는 지역은 그나마 출산율이 다소 좀 높은데 군부대가 없는 지역은 현저하게 출산율도 저조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간동면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신생아 출산이 2명이죠? 2명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도 이게 출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도 우리 화천군 인구가 2만 5,000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미. 붕괴가 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복지혜택에 들어가는 인구만 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관광정책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준섭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신유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지강용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최정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김준섭 평화의댐T/F팀장입니다. 지진구 월남파병용사T/F팀장입니다. 윤선희 산타우체국T/F팀장입니다. 이윤섭 감성마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3개의 T/F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일반직 23명, 공무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분장부터 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파로호와 평화의댐을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파로호와 평화의댐을 연결하는 유람선 건조에 25억, 말골수중보 꽃길 조성에 2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람선은 백암산 전망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수로 코스를 담당할 것이며, 기존의 관광선 개념에서 탈피하여 50여 명의 승선기준에 디자인을 고려한 멋있는 유람선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가에게 디자인이나 안전성을 자문 받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말골수중보는 일단 올 상반기부터는 불법어업 및 환경관리를 위해 두 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하반기에는 약 5.5㎞의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특구 조성계획으로 201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7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로프웨이는 완료할 예정이나 일기조건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백암산 상부 현장에 10월 말이 되면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기온이 아주 낮아져서 실제 절대공기가 매우 짧고 현장의 여건상 난공사로 무조건적인 공사기간 단축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되고, 사고 없이 하자 없는 공사가 절대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올해는 시설공사 완료도 목표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운영 활성화 용역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진입로 개선 공사는 군도 7호선으로 안동철교에서 수상령삼거리까지 5.1㎞의 기존 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의댐 내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작년 평화의댐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화천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 받은 하류 공원에는 오토캠핑장 50면, 사방시설 1개소, 선착장 1개소가 있고, 기존의 국제평화아트파크와 세계 평화의종 공원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4월 1일자로 개장한 오토캠핑장은 현재 459건에 892만 6,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수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DMZ을 관광자원화 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용역과 코스 개발을 하고, 홍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관광 활성화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체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5,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1박 이상 관내에 숙박할 경우 일반과 수학여행으로 구분하여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960만 원으로 2개 코스의 시티투어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1,140만 원은 홍보책자 제작과 기념품 제작비용이 소요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노후 안내 표지판을 연중 정비하고 신규 설치하며,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관광안내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으로 연중 추진하게 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와 신규 양성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은 해외 관광객의 사계 유치와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를 홍보하고자 7개국의 12개 해외여행사와 MOU를 체결하고,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팸투어를 실시하고 해외 방문 세일즈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은 3억 800만 원입니다. 특히, 다음 주 17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 글로벌 마케팅에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한 캐나다, 일본, 콜롬비아, 중국, 핀란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축제와 관련하여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교류 협력을 위해 일본 삿포로시와 중국 하얼빈시,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적근산 전투에 참여한 인연으로 치킹키라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소년 축구클럽을 통한 국제교류를 위해 중국 등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생태힐링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옥같은 조언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내면 주민 5명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기업 한 3~4개 정도와 운영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지난한 상황에 있고요. 6월 말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의해 보고,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운영 공모나 다른 방안을 통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하여 꽃 식재, 안전펜스 설치 등은 올해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야영장 프로그램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개 개인야영장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안전 분야와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전 분야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1개소의 노후 텐트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활성화 프로그램은 캠핑장 요리, 천체 관측, 영화 상영, 천연염색, 향초체험, 음악공연을 12개소에 금, 토, 일에 야영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올해는 광덕장터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과 정상상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2020년에는 오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덕계곡 상단부에 막아놓은 사유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담당자가 지난 한번 만났고 제가 지난주에 다시 연락을 해서 20일에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덕장터는 설계가 완료되어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사장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수해예방으로 석축이 무너지거나 옹벽이 파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점검을 나갔고요. 이것은 6월 안으로 이것은 수해가 나기 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소득사업으로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자체가 변경되거나 수정되어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일부사업은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요. 계속 찾아서 마을사업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공사, 명품 가로수길 조성, 원천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모두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서오지리 산촌마을과 목재문화체험장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서오지리 산촌마을 그 밑에 설치하는 농 특산물 판매장은 7월이면 착공이 들어가고요. 원천2리 입구부터 아쿠아틱리조트까지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를 심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원천2리 인조잔디구장 그 축구장 앞에 있는 연못에 조성할 소공원은 나무 심는 시기가 10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광덕계곡의 정상상가, 정상에 있는 상가하고 각종 장터, 공중화장실, 상수도시설 등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최대한 주민과 상가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래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중화장실이 좁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좀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세면대 거기를 조금 줄이고 변기를 돌려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판단해 보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감성마을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6급 팀장을 감성마을에 배치하였습니다. 집필실 사용료와 문학관 전시·작품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례와 감사원 감사,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외수 작가와 양쪽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외수 선생님을 뵈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일부 의견이 있으셔서 그 의견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기념품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컵만 팔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기념품으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자, 라는 의견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급 팀장이 현지에 가서 근무하고 또 의견을 듣고 하는 이 과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감성테마문학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 운영입니다. 서화산 인공폭포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신병 수료식이나 기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적극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편의시설로 대형 파라솔과 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시설물 산천어 커피박물관, 파로호 전시관, 평화의댐, 평화의종 타종 종류 운영관리와 35쪽에 숙박시설 아쿠아틱리조트, 풍차펜션, 에코빌리지 야영장 운영관리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스쿨 관리·운영입니다. 에코스쿨은 수동분교와 모일분교를 이용한 이색적인 야영시설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평화의댐 T/F팀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주로 트래킹을 이용한 야영객과 호수변 숲속 야영장을 좋아하는 야영 마니아층의 아주 반응이 높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한뼘길이 고개 밑 지반 연약층으로 안전상 구간 일부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해마다 당초 계획만큼 운영 활성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백암산특구와 파로호와 연결하여 DMZ 관광코스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라이브 갤러리 관리·운영입니다. 현재는 해와달 부부 가수가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노래교실과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산천어양식장과 부화장은 농촌개발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정책과에서는 부대시설인 생태연못, 산천어축제 물품창고 등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공방 운영입니다. 산천어공방에는 관리직 2명, 제작인원 33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숙련된 어르신들께서 점점 고령화가 되어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철골 작업하는 부분이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청년층이나 아니면 좀 더 젊으신 분들을 팀을 하나 구성해서 철골 구조만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운영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자치과에서 관광과로 이관한 사무입니다. 담당급 1명하고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는 산타우편사업으로써 매년 편지 접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겨울하면 산천어축제, 화천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산타우체국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행정에서 파견된 본부장과 사무국장 1명, 3명의 팀장을 포함하여 9명의 정규직과 10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화천군 출연기관입니다. 인원 현황으로는 당연직 이사 3명과 선임직 이사 12명으로 15명의 이사와 선임직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축제고유사무와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아쿠아틱리조트, 붕어섬의 사계절 체험관광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53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수익금은 3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6회 산천어축제는 1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공식 방문객 수는 외국인 14만 6,900명을 포함해서 18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효과는 직접경제효과가 약 1,300억 원, 간접경제효과가 약 1,89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천어축제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졸업하고 새롭게 글로벌 육성 축제로 승격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천어축제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쪽배축제는 붕어섬에서 개최되었는데 지금 수질악화에 따른 식수원 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서 아직 개최장소를 정하질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재단법인 나라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사회 개최가 오늘 이따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쪽배축제 개최 장소와 내년도 산천어축제 일정이 결정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입니다. 먼저, 선등거리 조성사업은 작년보다 미리 조사해서 6월부터, 저희가 디자인 문제가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디자인 문제와 기본계획안을 결정하고 준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선등거리 이벤트는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방향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쪽의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제가 잠깐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이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보고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우리 말 자체 그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화천군이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광정책과인데, 지금 평화의 시대 대비 평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들이 평화의댐, 백암산 로프, 칠성전망대,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관광지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곳은 평화의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암산 로프웨이, 이런 것들이 지금 도와 화천군이 같이 비무장지대 DMZ, 비무장지대에 발 맞춰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서 도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제가 알기로는 890억 정도 이렇게 재원이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군부대하고도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철교, 또 오작교, 그다음에 백암산 로프까지.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출입절차거든요.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도 발맞춰서 7사단하고 21사단하고 서로 협조해서 초소도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걷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엊그저께도 평화의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출입절차가 협조는 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언제 마무리가 돼서 자유스럽게 출입이 되는지, 과장님, 어느 정도 시기는 잡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건데, 기획감사실 쪽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네.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생태평화특구 관리조성을 위해서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관광객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작년 정도 우리 지역에, 평화의댐 지역에 몇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대략 정도, 많은 인원은 못 온 것 같고.

작년에 37만 3,354명으로 저희가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들어온 게요?

네, 평화의댐만.

1년간?

네.

그럼 많은, 인원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10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37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지만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평화의댐의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토캠핑장을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저희 평화의댐 T/F팀장 하나 나가 있고요. 공무직.

공무직이요?

네.

아예 그쪽에서 상주를 합니까?

네,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장님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건수가, 459건?

496건.

그렇게 많이 오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입도 괜찮았고요?

네.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오시는 그분들 하루, 하루 숙박하는 데.

2만 원 하고요. 한국, 아니 여기 계시는 분은 1만 원, 그다음에 주말에는 주말에 2만 원, 평일에 1만 원.

관내분들은?

관내분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50% 할인하고요.

네.

그런데 2만 원 정도 하면 굉장히 싼 편이네요? 일반,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그분들은 한 3만 원 정도, 3만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절감해야 만이, 그리고 또 우리 평화의댐이 경치도 좋고 이러니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려놓고서 관광하고 홍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관광해설사가 지금 관내에 몇 분 계시죠?

7분 계십니다.

7분 계시죠. 7분이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관광지 지금 화천읍 터미널에 계시고, 평화의댐에 계시고, 감성마을에 1분 계시고, 시티투어에 있고, 청량리역, 서울에 청량리역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감성마을에도 1명은 상시배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방금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이 관광해설사가 저희 사내면에, 사내면에도 1명 상시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면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사내면에 곡운구곡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음동정사지도 있고 삼일계곡도 있고 광덕계곡도 있고 칠성전망대도 있는데, 또 특히 산악을, 산악회에서 이 차량을 몰고 우리 지역에 오시면 면사무소에서 사내면 지역의 산과 관광지에 대해서 해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분들한테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면에도 관광해설사를 1명 상시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계시다가 우리 지역에 투어를 한다든가 오시면 그분이 차에 탑승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아니면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관광코스를 알려드린다든가 이러한, 우리 이제는 특히 우리 사내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7사단이 해체된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군부대에 의존하던 것을 이제 관광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시장경제를 관광화 시켜야 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내면 지역의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오시면 해설을 가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악회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단체적으로 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설사가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단체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채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사내면에,

사내면에, 상시.

그래서 사내면에 산악회뿐만 아니라 곡운구곡을 보러 오신다든가, 또 계곡 쪽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내면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분들이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갑자기 또 오시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산악회 차량들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차량을 들이밀고서 “여기 혹시 관광해설사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원이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설사를 그러면 저희가 양성을 해서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조금 힘든 방향이 있고, 단체손님이 오셨을 때는 충분히 해드리는데 개인적인 그런 분들, 아니면 급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상시배치요원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천 생태힐링센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관리만 5명이 하고 계시는데 운영주체를 못 찾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주인이 나타나서 좋은 건물, 좋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덕계곡, 과장님, 참 골치 아프시죠? 광덕계곡에 대해서는 너무 또 많은 질의도 있었고, 광덕계곡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제가 질의드리기도 너무 그렇고. 일단 한 가지만, 광덕계곡 그 뒤뜰계곡 가보셨죠? 거기 그거는 공사가 올해 계획대로 합니까?

네.

네, 그것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50억 공사, 2015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이 꽃·빛·향 그 마을자체사업인데 참 우려스러운 것이 태양광사업을 요구를 했어요,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태양광사업이 가능, 이게 보조를 받은, 우리가 보조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허가가 승인이 났습니까?

네, 났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에?

어차피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이 주민소득형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서 2017년 5월 17일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익금은 권역으로, 권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들 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금빛물결권역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농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서오지리 산촌마을 밑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소가 서오지리 산촌마을 하천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산촌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 왼쪽에 약간 사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길가에다가?

길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지고.

약간 위로 올라가서?

네.

지금 금빛물결 권역 하는 한우식당 그 밑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입구. 그러니까 산촌마을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쪽에.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정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 장소가 참 이게... 서오지리 주민들이 선정한 장소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도로에, 도로상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주차장 부지도 협소할 테고.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산촌마을 거기를,

거기를 쓰고?

네,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른 쪽에도 공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촌마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길하고 인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꽃·빛·향 하남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그게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꽃·빛·향과 관련돼서 조직, 단체...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서오지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오지리 주민들하고 주민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오지리, 원천1리·2리.

그러니까 주가 서오지리인데. 집중이 서오지리로 되다 보니까 이게 금빛물결권역하고 꽃·빛·향하고 같이 해서 다 지금 서오지리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원천1리·2리, 서오지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발굴한 사업이 이건 겁니다. 그래서 원천1리 ·2리에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종점을 찾아서 진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면 골고루 어느 정도는 평형하게 나눠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3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오지리를 경유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지금 터널이 뚫려서 원천리 쪽으로 터널이 나와서 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면 거기에, 서오지리에다가 농 특산물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에 과연 다니는 인구는 서오지리 주민하고 사내면에서 건너와서, 그 사내면분들도 터널이 뚫리면 터널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 특산물을 지어놓고서 또 애물단지로 남을까봐. 원천리가 지금 생태마을도 들어오고 원천리로 터널을 경유해서 도로가 포장이 되는데, 확장이 되는데, 그럼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남면 주민들도 일부 생각이 들어왔고 그런데 왜 굳이 그게 다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 같이 거기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산천어테마파크 관리·운영에서 산천어축제 때 하고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는데, 산천어양식장하고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지만 생태공원하고 상설체험장, 맨손잡기 체험장을 거기다 해놨는데 이게 제가 봐도 산천어테마파크 사계투어 및 시티투어 프로그램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맨손잡기를 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산천어축제 기간에도 안 갈 텐데 산천어 시티투어를 연계해서 맨손잡기를 한다, 상설 체험을 한다, 이것 참, 우려스러운 사업이 아닐까. 해놓고서, 그것도 해놓고서 마찬가지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차라리 거기를 이 맨손잡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해놨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해서 거기를 관광투어를 하는 데 어떤 목적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산천어축제를 하는데 직접 각 산천어 고기를 키우는 데는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산천어를 여기서 키워서 여기서 또 부화해 갖고 나간다, 이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맨손잡기 상설체험을 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리고 영상홍보관, 낚시체험, 이것 여기에 그것 보러가는 사람이 과연... 그래서 여기 저기는, 테마파크 관리·운영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봅니다.

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맨손잡기 상설체험관과 영화, 낚시, VR 낚시체험관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가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 쪽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요. 지금 상설체험관과 영상홍보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라는 건 아니,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시설을 해놓고 정말 그냥 애물단지로 남는 것보다 한번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서 자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다니다보면 지금 거기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시설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은, 예산투자 대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내면에 곡운구곡 둘레길을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항상 마찰되고 있는 것이 출입구 부분에 다온펜션 사장님하고 안 돼서 매일 관광객들하고 싸우는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출입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지를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한번 둘레길을 걸어보시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서 조기에 다온펜션 사장님하고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온펜션 사장님 한번 만나보시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쪽을 한번 가봤는데요. 펜션 쪽으로 길이 나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달, 지지난 달에 펜션 사장님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힐링센터 진입로를 포장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장을 하고 앞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앞에 교량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량을 놓으면서 펜션을 이렇게 돌아서 데크 설치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 사업이 진입도로의 사업이 예산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자세히 몰라서 충분히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서로 어렵지 않게 관광객도 편하게 지날 수 있고 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관심 좀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나왔던 사업인데 해결이 안 됐었던 거예요. 어려우시지만 한번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도 좀 많고 한 480억 되고, 일도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인데, 이것을 과거에는 진입하는... 그러니까 거기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로호에서 배를 타고,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평화의댐을 거쳐서 평화의댐에서 케이블카까지 가는 루트가 있고, 또 직접 차로 거기까지 가는 루트로 그때 신광태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직접 가는 것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화... 파로호 선착장을 통해서 평화의댐을 관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어떠한 버스를 준비를 하셔서 버스를 태워서 로프웨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그런 코스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코스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지금요?

네.

그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화천군에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되고, 그게 최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 될까를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페이지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라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광지 해설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약간 내용은...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요, 저희가 지금 7명 관광해설사 중에 5명이 지질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분 중에 5분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같이 운영하신다?

네.

그런데 지질공원 해설사하고 관광해설사하고 어떻게 좀 약간 차이가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해설사는 단순히 저희 우리 화천군 관광지에 대한 그런 명소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지질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촌리의 그 암벽, 암벽, 돌의 생긴 생태 이런 부분이 어떻다, 이런 자연 생태적인 그런 부분을 해설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월에 지질공원 해설사 이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상당히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월을 많이 알리고 있는 부분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지금 지질공원으로 저희가 대상지가 5곳이 있습니다.

5곳이요?

네. 곡운구곡하고 비래암, 백립암, 양의대습지, 용화산.

용화산.

네, 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명 그분께서,

각 한 분야를 맡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질해설을 해 줄 그런 기회가 오면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으로, 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콜롬비아 209주년 독립 추모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화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콜롬비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 화천 15사단 그쪽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비석, 전적지, 전적지가 있습니다.

독립 추모식이라고 그래서 독립 추모... 말이 좀 이상해서.

아, 독립의 날이 7월 20일인가가 그거라서 그 추모비에 가서, 콜롬비아 대사가 오고 15사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거기 가서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소년 축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화천군에 중국의 우한시하고 축구 교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우한시하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축구 교류는 어떻게 하는, 하려고 이런 추진 계획을 잡으셨는지? 잘 모르시면 담당이 해도 돼요.

지금 현재 결정 난 건 없고요.

없고요?

네, 중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우한시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말고 다른 시하고도 또?

아닙니다, 거기.

거기를 다시 활성화를 시킬 목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까? 힐링센터는 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봐서 괜찮고요.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 질의한 꽃·빛·향 평화생태마을에서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보면 위치도 안 맞고, 현재적으로 이 농 특산물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애초에 나온 이유가 서오지리 지금 계곡,

네.

네, 계곡 그 개울 쪽에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서오지리에서는 그러면 그 관광객들에게 서오지리의 주민들이 재배한 옥수수를 쪄서 판다든가, 콩을...

아니, 그러면 관광지 바로 옆에다 하지, 거기 이 길에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그렇게 되면 또 인력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차피 그 장소를 지나니까,

1년에 그것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려고 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자체는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이 예산도 좀, 그래도 만만치 않게 들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여느 시군에도 보면 농 특산물 설치가 어떠한 큰 대도시 빼놓고는 길거리에 있는 그런 농 특산물은 거의 다 실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소요 예산액이 1억 5,000 정도 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네,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이게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가 그쪽으로 나지 않고 이쪽 원천리 쪽으로 다시 뚫린다고 그러는데, 차량 통행도 없을뿐더러 이게 과연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본 위원도 가끔 가다 보면 여름에 좀 몇 분 오시다 마는데, 그분들 때문에 옥수수 몇 개 팔겠다고, 또 서오지리가 큰 동네도 아니고 그 몇 개... 그분들이 그렇게 옥수수도 많이 심지 않고 무슨 고추도 뭐 이렇게 많이 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걱정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서오지리가 도로가 그쪽으로 나는 바람에, 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그 마을에 진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만,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약간 생각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생각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금 T/F팀도 꾸리고 그래서 관계개선을 좀 모색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2~3년 동안에 상당히 우리 이외수 작가님하고의 우리 화천군하고 관계가 좀 약간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으로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 화천군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잘 같이 해서 우리 화천군에 약간에 도움이, 거기 1년에 보면 한 2만 명 이상 방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또 그로 인해서 화천군에 약간의 관광에 도움이 되고, 화천을 알리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거기서 커피라는... 커피하고 음료를 좀 팔았는데, 저도 거기 일부 우리 같이 오는 사람들하고 가 보면 그냥 쭉 올라갔다 내려오기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지난 우리... 안타깝게도 지난 의회 때 이게 행정재산이다, 그래서 상당히 말... 거기서 커피 파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팔아서 거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에코스쿨 수동분교. 거기 한뼘길이라는 그게 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 몇 m나 되죠? 담당하시는, 담당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요?

네.

그렇게 안 되는...

동촌리 그, 동촌리에서 넘어와서.

태산리 그쪽에서,

태산?

그렇게 기나요?

네.

그래서 좀 짧다면 폰툰교를 넣어도 괜찮은데, 너무 기네요, 이게요.

네.

상당히 기네. 그게 연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둘레길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 저기 등산코스로도 평화의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좀 연결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다각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쪽배축제를... 그러니까 붕어섬하고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하는 것하고 양쪽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붕어섬보다는 여기 이쪽 둑 너머... 여기 둑 너머에 숲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좀 나무가 있고. 그쪽 일원에서 같이 이렇게 청소년 그쪽까지 일원화해서 거기다가 개최를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시내권하고 접근성이 좀 가깝고, 또 그래서 시내에 약간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하게 되면. 그런데 이쪽에다가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 초기비용이 지금 한 2억 5,000 정도 더 소요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저 개울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어떤 수영을 할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름으로서의 메리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지금 붕어섬이 수질오염 때문에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는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일단 수반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벌써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약간 좀 늦었다, 라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약간 안타깝지만 늦은 상황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산천어축제도 그쪽에서 열리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에 선등거리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 마찰이 상당히 심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새롭게 과장님 되셨으니까 의회하고 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져서 원만하게 올해... 내년에는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화천의 대표 관광지를 하나만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저는 지금 평화의 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천군에 사실은 저는 화천군 관광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나의 집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생각한 게 이것을 잘 엮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코스별에 대한 특징을 엮어서 만들 수 있는 관광상품이 지금 부족하다,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화의댐을 잘 엮어서 한다고 그러면 DMZ라는 그런 매력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관광객들이 찾는 것은 차별화된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화된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엮어갈 수 있는지,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의 문제이고 고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평화의댐이 가장 화천의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지표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방문객 순위하고 일치하는가요?

네, 일치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목감성마을, 광덕계곡, 평화의댐, 파호로, 붕어섬, 화천박물관, 파로호안보전시관, 월남파병 만남의장, 딴산, 수달연구센터, 토속어류센터, 조경철천문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고 많이 온 게 평화의 댐입니다.

좀 더 활성화만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접근성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 건조하는 부분, 그런 식으로 어떤 접근성을 잘 연결만 시켜준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타 과에서도, 오전에 있었던 하남...

상서면,

상서면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리적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축제를 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산천어축제가 이렇게 큰 축제가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잘 된 것처럼 우리 화천군도... 지금 평화의댐도 지리적 여건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이따가 말, 언급하겠지만, 한뼘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오지이고 좋기는 하지만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거잖아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거예요. 평화·생태특구, 생태힐링센터, 꽃·빛·향 생태마을, 산천어테마파크,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석에서 군수님께서 “지자체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였어요. 그런데 이것 국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작되긴 한 건데, 이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관광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모든 지자체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백암산을 갔다 오면서 그날 제가 갔다 온 날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남댐밖에 더 볼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임남댐밖에 볼 수 없는 데가 화천 백암산특구입니다.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단점은 보완하면 되고 장점은 활성화시키면 좀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평화의 길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산양리로 연결되는 그 길, 그 길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이 열리면서 백암산특구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관광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무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운영·관리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아주 안 하면,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화천군은 또 묻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시작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뭐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하겠습니다.’보다 시작하기 전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싸우기 전에 이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해서 서울이라든가 용인, 성남 이런 데 빼놓고는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일 테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개괄적으로 봐서 이렇게 봤고요. 개별적으로 봐서는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천어운수에서 제안을 한 부분인 거예요. 방문객들이 평화의 댐까지 들어가는데, 아니면 임남댐까지 가고, 로프웨이까지 가는데, 임남댐이 아니구나.

평화의 댐.

거기까지 가는데, 차량을 정차를 시켜놓고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리고 화천 와서 좀 더 많은 체류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천어운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운행업체하고, 특정 사업체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관광을 위해서 그런 것 좀 많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결과물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그런... 그러니까 산천어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로 거기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셔틀버스를 지금 그 안동 거기서부터 백암산까지 가는 것 그런 것, 평화의 댐에서부터 백암산까지 가는 것 셔틀, 그러니까 이 다방면으로 지금 운용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이 우리 화천군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류시간이 길어서 먹고, 입는 것까지는 없더라도 먹고 잘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알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셔틀버스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계절 체류관광객 유치 확대·강화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홍보물은 주로 어디에다 배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관광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외 나갈 때도 가지고,

관내요, 관내.

아, 관내. 관내는 이제 저희 주요 관광지에다가 배치해 놓는 것과 그다음에 관광박람회, 저희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데에서 홍보를,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합천읍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비공식적으로 홍보물이... 보니까 홍보물이 마을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군인들하고 면회객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음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펜션, 이런 데다가 비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장사를 하고 있지만, “화천 어디가 갈 데가 있나요?” 물어보면 책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홍보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이라든가 펜션 등을 포함한 숙박업소 이런 데, 그다음에 면회객들이라든가 장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다가 좀 많이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홍보물에 한 1,140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소진 시까지, 소진 다 안 되면 내년까지도 쓸 수, 쓸 게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 500부씩,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인쇄는 어디서 하나요?

인쇄?

제작을 어디서 하냐고요.

화천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콜롬비아 209주년 독립 추모식’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어제 담당하고 전화를 해봤지만, 콜롬비아가 6.25 때 참전을 했고, 적근산에서 전투를 했고, 기념비가 있다는 것에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사실 감동받은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독립인데 왜 좋은 건데 추모식인가 싶은데, 이게 좀 명칭을 어떻게 우리가 순화를 시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독립인데 기뻐야 되는데, 우리로 보면 광복절이거든요.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라고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추모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감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이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릴게요.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파라솔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설치했습니다, 2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 펴 있던데?

아, 그것 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서부터 이렇게 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상시 펴 놓으라.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고 이럴 때, 위험...

워낙 큰 관계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펴져 있어요, 오늘은?

아침 9시 지나면 펴진다고...

12시 이후에 봤는데 안 펴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관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자배치를 지금 예전에는, 파라솔이 없을 때는 폭포를 등지고 시내 쪽을, 강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도 그런데 새로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의자를. 그런데 지금 담당하고...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이 폭포도 좀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픈하고 등받이 있는 것,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등받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폭포도 보고 시내 쪽도 볼 수 있으면 오픈되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혼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설치 예정이신가요?

지금 뭐... 다음 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받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추가...

아니, 불편한 것보다,

추가로 더...

아, 그렇죠. 불편할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네.

그것 혼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코스쿨 한뼘길, 접근이 어려워서 장점이고 접근이 어려워서 단점이... 이게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배하고 두 개 다인가요, 아니면 도보로도 가능한가요?

도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로 가는 건 훨씬 더 가까운 거죠?

배... 큰 배로 갈 때 1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걸어서 오려면 저쪽 평화의 댐과 동촌리로 가는 길, 그다음에 한 터널, 해산터널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동촌리로 해서 걸어서 한 4㎞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미연결 구간이 2㎞라면서요, 미연결 구간이.

미연결 구간은 한뼘길은 저 뒤로.

아니, 다른 문제인데 미연결 구간이 2㎞면 지질이고 뭐 좀 여러 가지 못할,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죠, 미연결 구간이라는 길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질이 약하다든가 지반이 약하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문체부에 그것,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데크 그 부분도, 그다음에 출렁다리인가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예산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타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산타요정(엘프)을 회원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엘프는 산타우체국을... 일단 기본적으로 산타우체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엘프’라는 어떤 자격을 줘서 산타우체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산타우체국 행사에 1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했는데, 일반인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프로그램을 정해서 우리 화천 산타우체국에 모여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화천 산타우체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접수는 해서 모으는 것은 했습니다.

결국은 뭐 구전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4~5월 중에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모집이 다 됐나요?

네, 모집했습니다.

구성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 위주인가요?

아니요, 일반인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고,

연령대별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산타우체국 담당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없이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추진을 하고, 그 필요한 예산이 발생된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마치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릴 것은 계약부서하고도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주관부서가 관광정책과니까요. 선등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특정한 업체만 나눠서 준 것 같아요. 금액도 7억이 상회하고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7억이 넘었지만 굉장히 많이 잘게 잘라서 준 거예요.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데 제가 분명히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을 다 모아서 입찰을 띄우게 되면 저희 화천군의 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네, 이익이 뭔지...

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네.

그러면 화천의 그러면 전기라든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4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4개라고요?

네.

할 수 있는 데가 4개라고요? 다른 데는 다 문의했는데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화천에 파악된 것으로는 20개가 훨씬 넘거든요? 전기설비... 전기설비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 그러면...

전기공사.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 기획계장이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에 대해서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원칙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가, 산천어축제 자체가 우리 화천 살리기 위한 축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딱 4개, 5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받아본 게 어떻게 받아보면 24개가 되고, 어떻게 받아보면 한 30개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중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5개밖에 없다?

실거주.

아, 실거주가 안 된다? 어디에요, 그러면? 얘기 좀 해보세요.

네,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떤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독과점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2020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저희가 이제 가을에 할 거니까 올해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뭐 이 과의 과장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화천군 전체 그리고 또 가장 화천의 큰 사업이었던 산천어축제 관련업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2019년도 1월에 한 선등거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래요? 선등거리 축제, 간략하게. 어떤 것 같았어요? 예년에 비해서 더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정도의.

저는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제가 그때는 이 과에 없었으니까 화천군민의 입장으로서 아니면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어떤 사단... 상황이 발생됐는데 민간인을 주축으로 해서,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뭐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던 주민들에 대한 저는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때에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문업체하고는 다르죠, 전문가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프로그램 운영을 잘 했다, 못 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주민이 열의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것에 저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제가... 저는 이렇게 감히 평가를 내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동원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이런 게 있고, 성공했다는데, 제가 한 2가지를 생각을 해요.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눈 별로 안 왔고, 주말에 또 춥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낮에 나오시는 분들, 저녁 때 나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기가 도와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나가고, 내 자식이 나가고, 내 부인이 나가니까 내가 꽃이라도 하나 더 들고 나가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비용도 대략 들어보니까 5,000만 원 좀 안 들었다고 해요.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짜임새가 있지는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좀 미흡하거나 뭐 혹은 잘못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깝게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제는 축제들이 다 주민들이 같이 가는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축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큰 비용 안 들고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이번에 또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굉장한 힘으로 이끌고 갔잖아요, 번영회 중심으로. 그래서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도 지난해와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 역시, 우리 군 역시 작년, 재작년하고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요청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구성도 잘 짜여지고 그다음에 또 발 빠른 대처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오늘 좋은 답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하시면서 질의하셨던 화천 생태힐링센터에 관해서. 이 문제는 다른 관광시설도 있지만 또 군정에서도 골치 아픈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사내면민이나 또 화천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 중에 하나인 사업입니다. 연초에 업무추진계획서보다 3개월씩이나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모든 게 10월에... 10월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10월 이후에는 정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신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업체를, 운영 업체를 최대한 빨리 잡는다고 한 게 이제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정하면 그 업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가 나올 거고, 지금 있는 시설은 그냥 통밖에 없습니다. 뭐, 뭐, 뭐, 개수대, 이런 식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겠다는 그 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리모델링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10월에 당장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양준섭 계장님 계시겠지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좀 더 천천히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늦더라도 제대로된 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좀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과 같은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여서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34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 산천어 커피박물관, 파로호 안보전시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면, 산천어 커피박물관이 2018년, 작년도만 보더라도 방문객 수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지금 이 화천읍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커피점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박물관 같은 경우는 먼저 본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피는 우리 화천하고의 생산성이 전혀 없고,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커피박물관이라는 타이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에서라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또 박물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부실... 운영 자체가 부실한 건지 어쩐지, 지금 수익도 많이 나지도 않고, 또 방문객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박물... 저희가 박물관은 지금 이제 수익성과 방문객 수에, 여기에 치중을 둔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 화천군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익을 누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커피박물점에 가보니 저희 군민들이 좋아하는 게 커피박물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지금 커피박물관에 진열해 놓은 그 물건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취지로서의 시설이라는 이야기이시죠?

네.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 여기에 우리 화천군에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계산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잔당 1,500원씩을 계산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을 본다면 7,144컵이에요. 365일로 계산을 한다면 하루에 19잔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쯤은 와서 한 잔씩은 마실 수 있을 건데, 그 인원으로 보자면. 그것을 계산해서 보신다면 그래도 물론, 수익성의 계산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금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분들이 늘 거기서 커피를 사서 마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커피의 수익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된다...

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지금 주민의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어떤 지금... 좀 더 질 높은 그런 생활 영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해는 하면서 또 알고는 있으면서도 예산 낭비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떨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고. 45쪽에 재단법인 나라 운영지원에 있어서 그 출연금이 53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아래에 작년도의 수익금 현황은 32억 4,050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투자한 것에 반해서 그래도 또 수익은 어느 정도는 또 균등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좀 많이 저조하죠? 이 수익금 산출은 어떻게 내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거기 45쪽에 보시다시피 카페테리아 운영 수입금, 쪽배축제 개최, 사계절 운영, 아쿠아틱, 그다음에 산천어축제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 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재단법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 산천어축제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이 축제가 성공함으로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접효과, 직접효과에 대한 그런 발생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뒤에 쪽배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쪽배축제... 작년인가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했을 때 쪽배축제 기간을 축소를 하느니, 어쩌느니 했던 그게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일간으로 예전과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치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1안과 2안에 있어서.

네.

네, 청소년수련관 일원으로 한다면 화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는 요소이고, 붕어섬 일원으로 하자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화천... 반면에 화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참여 가능성이 좀 낮... 저도 거기 그 봉사단체 일원으로서 계속 가서 봉사를 하고 하기는 했는데, 화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쪽배축제는. 또 그 반면에 지금 일주일을, 일주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 게, 일주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비과정이나 뭐 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님들은 거의 2주 정도를 거기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 2주 동안이라는 그 시간이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

손실도 그렇겠지만, 내부업무를 또 효율적으로 하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배축제는 기존에 17일이었다가 작년에 9일, 그다음에 올해도 9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것인지, 붕어섬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체험의 문제도 사실은 산천어축제처럼 텐트를 치고 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을 때에는 새로운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 화천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면 이것은 개선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붕어섬에서 하는 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붕어섬에 지금 운영하는 수영장에도 환경 문제가 좀, 수질오염 문제가 생각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아마도 붕어섬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쪽배축제 개최를 함으로써 투자되는 금액에 있어서 여기도 또 수익성이 그렇게 맞지를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그냥 따라가야 되겠지만도 이 수익성으로 본다면 솔직한 얘기로 화천에... 화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화천 시내 바깥쪽으로의 경제적인 것에서 파급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에서 9일로 축소했고, 이 9일을 이제 축소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토마토축제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점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본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천의 관광정책이 사실 많이 미흡하고 있어요, 투자 대비.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썩 창출적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아닌 건 또 아닌 걸로 그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얘기했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평화의댐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혹시 DMZ 아카데미 가보셨나요?

다녀왔습니다.

누수를 비롯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죠?

아주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전기 다 꺼놓은 상태이고, 다 일어나고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형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어떤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떤... 뭐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리모델링 사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예산 갖고 해요, 수자원공사 예산 갖고 해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 1억 5,000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특정하게 거기다만 한다는 건 아니죠? 1억 5,000이라는 게.

거기만 합니다.

아, 거기만 1억 5,000이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저희가 무상사용하고 있고, 그 관리는 수자원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화천군이 임대를 받은 거고요?

네, 무상임대 받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아직 담당 그쪽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만나보고 좀 더 사업 부분을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단순히 뜯어내고 붙이고 색칠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군수님하고도 우리 예산이 들든, 수자원공사 예산을 받아서 하든 2월에 말씀은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군수님도 큰 틀에서 오케이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정책을 잘 수립하시면...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해도 그냥 둘 순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치 아닌 방치를 해놨던 상황이었는데,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뭐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좀 군수님하고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고,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군수님 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수자원공사 예산도 그렇고, 우리 예산도 그렇고 병용을 해서 하든, 따로 따로 하든 빨리 대규모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수자원공사의 1억 5,000이라는 그 산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한 후에 좀 부족한 어떤 사업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제의를 하고, 그래서 제의를 최대한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1억 5,000이 뭐 큰 예산이라고... 개인으로 보면 엄청 큰돈이지만 군 규모로 봤을 때는 1억 5,000은 큰돈은 아닌 것 같고요. 더더욱 이 수자원공사는 그런 것, 더더욱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뛰셔서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한 금액을 좀 확보해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승진인사에서 사무관 승진하신 우리 안규정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당히 자료를 포함해서 본 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많은 중차대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화천군의회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유람선 건조를 추진 중에 계시는데, 제가 물빛누리호 2017년도 순수하게 들어간 유류비,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소모성 부품, 수리비 이렇게 해서 지출된 금액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것 과장님 이것 대략 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연중, 좀 알고 계십니까?

대략 2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물론, 이것이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사업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화천군을 알리고 대중화시킨 것들의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의 지출되는 범위가 그래도 최소한 정도 어떤 수익하고 맞물려 떨어져야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지속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산서 의회에서 동의 다 받으신 금액이 25억 정도 되죠? 네, 25억인데 1차 추경에 또, 추경이 또 일부 예상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별도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사업계획을, 사업을 계획을 따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뭐,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물빛누리호를 봤듯이 이 배를 쓰는 선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 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건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범해지고 정말 예산만 까먹는 그런... 이제 뭐 흉물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향후에 지금 건조하고자 하는 유람선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두 번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계속해서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저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어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무척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 하면?

관광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소길을 걷는 것도 관광이고,

그렇죠.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가는 것도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본을,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형체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올해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뚫기 위해서 철원군에서 해당 부대하고 수년간 합의, 협의를 통해서 이 평화생태공원 둘레길을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것 밀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사실은 DMZ, 철책 그쪽 탐방로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밥을 꼭을 사먹어야 돼요. 사실 이것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철원에서도 관광정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서 아마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런 정말 최대한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고서 화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상당히... 뭐 백암산특구 돈 500억, 1,000억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혹시?

네, 동의합니다.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참 작은 부분들인데, 붕어섬에 보면 자전거 이렇게 대여하는, 보관하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 지금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최근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천군에서,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곳이 붕어섬입니다, 뭐 계절을 막론하고. 그런데 가보면 녹슬고 다 고장 나 있고. 네, 그냥 무방비하게 그 도로 옆에 그냥 그렇게 지금 보관되고 있어요. 이것 상당히... 이것 우리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관광상품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그것 점검해 보시고, 즉시 그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천군 관광에 대한 홍보물을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펜션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비치하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 저도 화천군의, 화천군청의 관문이 우리 과장님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청의 관문이.

화천군청의 관문이요?

네, 군청. 우리 청사.

현관?

주차관리소 있죠?

아, 네.

제가 거기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그 안에 주차관리실 안에 화천군 관광홍보물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 있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이러면서 문을 두드려서 팸플릿을 좀 요구한다고 해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여기에다가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우리 관광부서에서 가판대를 만들든, 어쨌든 우리 군청의 관문인데...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평일도, 뭐 평일은 그렇지만. 이럴 때 좀 외부인 관광객들이 손쉽게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화천군을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작지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차펜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소송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참 서로 이런 협약서를 쓰고 신뢰의 원칙하에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소송이라는 상당히 서로 낯 뜨거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비단 화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이런 경우가 좀 가끔 있는데,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열차펜션과 마찬가지로 감성마을도 이제 그런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서로가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내방인원이 줄어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가? 과장님, 좀 방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과 안규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외수 선생님을 뵀는데요. 지금 감성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소통의 부재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행정 쪽에서는 이번에 인사발령 때 6급 팀장을 현장에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게 서로 얘기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꼭짓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근무를 하게 되면 불만이라는 게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한 번 상처가 나면 치유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부분을 아주 작았을 때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늘 옆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그런 것은 그것은 어떤...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 그쪽 감성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어떤 추진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독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처가 커지기 전에 사실은 조기에 서로의 어떤 마음을 신뢰를 가지고 터놓고 갔으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안 오고, 특히나 이것이 뭐 우리 화천군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그런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보면 내방객 인원이 정말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게 100 한... 12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말 가슴을 열고 좀 감성마을을 예전과 같이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급 우리 T/F 팀장을 한 분 상주를 시켰는데, 정말 감성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상생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파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행여 이 파견이 오히려 감성마을에서 집필이라든가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이외수 선생에 대한 어떤 활동범위를 더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말 생깁니다. 그런 문제, 미리 좀 사전에 차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분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또 우리 나가계시는 T/F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풀어나가서 이후에 정말 감성마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혹시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세히 검토는 안 했는데, 개략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는 것은 있었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성마을하고도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례 문제가 있습니다. 감성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나 또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외에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에서의 부과, 이런 문제가 상당히 쟁점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사전 감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서로 우리 이외수 선생님하고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평화의댐 하면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화천하면 또 평화의댐, 평화의댐 하면 비목. 비목 하면 우리 과장님 뭐가 생각나시죠, 혹시?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노래. 그 노래에 담긴 내용 중에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녹슨 철모와 그다음에 녹슨 총, 그것 기억나시죠?

네.

지금 비목공원의 상징물이었던 녹슨 철모와 총, 그동안 있었던 총이 분실된 것 알고 계시나요?

모자만 봤습니다.

그렇죠?

모자. 네, 모자만 봤습니다.

네, 총이 있었어요. 그 총이 분실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비목공원 하면 외부인들이 또 우리 화천군이 자막이나 어떤 홍보자료로 활용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분실되고 훼손되고 있어요. 이것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좀 챙겨서 정말 사업이,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비목의 고장이라는 것을 정말 절감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목공원에 대한 관리 조성은 문화체육과 담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어쨌든...

네, 제가 충분히 과장이,

나중에 제가 또 그쪽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열차펜션은 단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열차펜션이, 우리 저기 강 건너 위라리에 있는 체육공원 옆에 있는 그 열차펜션, 그게 단 한번도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흑자가 나질 않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2016년도에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흑자가 났다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계산한 것에서 마이너스예요, 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16년도... 자료는 흑자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2016년도... 네.

제가 받은 자료는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흑자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의드린 대로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패소가 됐을 경우에 대안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2차 변론일이 7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패소는 안 합니다.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소든 승소든 어쨌든 이 몫은 우리 화천군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이 열차펜션 운영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나요?

아직까지는 수립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본금을 보면 화천군이 82%를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물론 어떤 소송에 연관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옳지 못한 사업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어쨌든 소송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의 몫이니까 사전에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내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3개, 4개 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계약부서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부서하고 전혀 따로 놀고 있어요.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을 가봐야 돼요. 이 납품하는 업체의 현장을 가서 정말 우리 화천 원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화천군 우리 주민을 고용을 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게 정말 관내 업체라고 인정이 돼야지 수억 원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들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약을 담당을 했을 때 이 납품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고 하면 조달청에 직접생산의 자격이 있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현장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맞다, 아니다’로 결정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제 가보면 전혀 생산라인이 없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서류상으로,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가서, 그때 어떤 세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계약담당부서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납품하는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책임성을 가지고 실제 생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발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오류가 곳곳에서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것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려스러운 점인데, 이게 금액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론 관내업체라고 해서 지역업체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너무 허와 실이 많다. 이런 부분 이후에 축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점검 좀 해 보시고, 그래야 또 지역 고용창출, 사실은 그런 고용창출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법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올해 사업에 추진하는 그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월남 파병... 여기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이게 처음 개관된 게.

2005년도입니다.

네, 2005년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꽤 많이 됐죠? 날짜가 한 10 한...

14~15년 됐습니다.

14~15년 됐죠. 이게 이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비, 뭐 국비도 들어갔나요? 해서 군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도 보면 방문객과 수익금이 정말 눈에 보이게 아주 처지고 있어요. 저는 뭐 꼭 돈을 벌고 이게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최소한의 방문객과 그래도 수익금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언제까지 우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뭐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가보니 사실은 지금 현재 관광객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있는 지금,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개선을 해서, 해설사라든지, 전문가가 없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솔직히 관광객들이 와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어떤 관광객들이 호기심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해서 관광시설을 약간 좀 개보수하는 식으로 조금 해 주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아마도 어느 단체, 학교단체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만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로 가신 팀장님하고 얘기한 게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좀 더 보수하고 홍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너무 수익성이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군비가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운영부분의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광장은 월남냄새가 전혀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베트남의 그 향기가 있고 베트남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과연 월남 참전했던 분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벌써 14~15년 끌어온다? 1년에 2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정말 베트남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관광객한테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전면적으로 어떤 재활용하는 데서 위탁, 건물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들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책적인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또 정책을 이렇게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산천어공방 운영에 이제 이것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철사로 산천어모양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슬프고 인력들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한번 들어가시면 연세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손 놓기는 또 안타깝고, 그렇다고 이게 생산성에서 상당히 결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런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질 없이, 우리 산천어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또 기본적인 한 요소가 산천어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자리창출 상당히 잘됐다고 보여지고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강용 계장님하고 제가 현지를 한번 홍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그 짧은 시간에 5개국인가 다녀왔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관계 관광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저는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 이것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평가서도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업무를 펴서 축제가 또 대외적으로도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7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에너지담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속초에서 LPG 배관망 관련 간담회가 있어서 오늘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한동우입니다. 일자리담당 주화남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임세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제완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이태훈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기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의사일정 조정에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9개 분야에 대해서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9월부터 계약심사에 들어가서 착공은 올해 10월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은 4개 분야 10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세 번째,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억 5,8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항이 천문대, 일전에 현장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천문대 주변 재포장과 천문대 방수공사에 1억 7,900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존에 4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 연초에 3개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업소당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50억 예산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억 4,400만 원으로 1/4분기는 91개 업체 249명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4쪽,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접수가 58명, 5월 16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기본적인 사항 3억 2,000을 감하고, 군비 1억 3,700을 계상토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연례 반복적 업무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이게 평화사업으로 관련돼서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50%가 지원돼서 16억 예산으로 현재까지 75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2차 추가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4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아파트 단지 내 생활공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특히, 2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13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서 주민수요에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22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과 하남, 상서, 사내 이쪽에 6억 예산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추경에 추가로 배정되는 금액은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조성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은 254억 목표치가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지난번에는 T/F팀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담당으로 조직이 되었고요.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기간 중에 내년에는 국토부에 공모를 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도 공공사업에 공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입니다. 71억 9,400만 원이고요. 2차분 준공은 올해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 군 기본계획과 기초계획, 그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상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쪽, 접경지 지역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총 예산이 55억인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주민간담회 결과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되는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기존 사업에 추가되는 종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은 현재 18개 마을이 운영 중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1개 마을이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되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와 관련해서 내부 검토를 끝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아울러 맞물려 들어가는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해서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6억 사업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천어운수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쪽, 노점상·노상적치물과 택시 래핑에 대한 행정홍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요. 35쪽, 농촌 LPG배관망 구축사업 확대는 현재 산자부와 추가로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설치되지 않은 사창리나 오음리 지역도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저소득층 에너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3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거의 100% 완료가 됐고, 지금 미진한 가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계·인수를 받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6월, 이번 달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 인수를 받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일상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안 되는 사항과 또 협조할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에서 이게 이제 평화지역 군 장병들의 복리증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또 민관 상생 기반마련으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까 보고하는 것 70개소 신청해서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후반기에도 또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문제점은 이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인데, 문제점은 보조가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어렵게...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2,000만 원, 1,60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군에서 1,600만 원을 대고 본인이 400만 원을 자부담을 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지급, 영수증을 먼저, 공사를 하고서, 공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행정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지금 단계로 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 소상공인분들은 이 자체를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이 개선사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1,6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좀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받아서, 받아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에서 평화지역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사실 도에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조례, 자체 조례를 가지고 먼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선 지급을 하고 후 정산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사업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업무도, 업무량도 줄어들고 사실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신청했던 것하고 또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것도 저희가 승인을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뭐 경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편의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 정산하면 좋긴 좋은데, 업체 간에, 지금 관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터지다 보니까 관내에서 세금계산서 발부라든가 나중에 견적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이런 것 모든 것을 정산하기에는 상당히 업체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서 개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선은 일단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 어려우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선을 긋되, 그런 분들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혜택을 받았을 때 한 분이 사업자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2개를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뒤에 재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인데,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또 2년 동안 그 업체를 영위를 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또 영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만 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이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분이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저것을 또 해야 되는데, 저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행정에서는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별도의 제한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이 영위가 되느냐? 명의는 사실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명의는 같이 하면서 할 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것은 이 업체이고 또 다른 업체는 또 보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가능하겠어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영위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설투자, 시설이나 장비·비품 투자도 사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저기를 아예 할 때 업소 주인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재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다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업을 지역경제에 올려서 하고 하지만,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면에서 면장님들의 쓸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적게는 500만~1,000만 원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장... 크게 봤을 때는 19개 리 이렇게 이장님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로 올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분들도 같이 또 동참을 하고, 또 군에서도 이렇게 해 주지만, 만일에 면에서 해서 전반기 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후반기 때도 좀 더 재배정을 해서 내려줘야지 면장님들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다 이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일을,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좀 판단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재배정을 해서 좀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좀 조정을 해서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말인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신설 및 유지관리인데, 지금 많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 5개 읍면을 1개 반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개 반이 5개 읍면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벅차신 것 같아, 그래서 간동하고 화천읍에서 1개 기동반을 운영하고, 사내·상서·하남을 1개 반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동처리반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오셔서 상서에 가서, 아니면 사내에서 하다 보면 저쪽 그 명월리에, 예를 들어서 명월리에서 하다 보면 이쪽 광덕리 쪽은 아예 손도 못보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불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태인데 이게 며칠 씩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고스란히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밤이 무서워서 운동을 못하러 나온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기동처리반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기동처리반이 1개 반이 요일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뭐 제때, 제때 안 들어와서 지연 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팀을 더 증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업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이것을 신속하게 고장 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력이 지금 저희가 1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1팀을 더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정원 가중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저희가 빨리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그 유지보수라든가 민간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접경지역 경관정비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사내면에 시장운영 말씀하셨는데, 뚜껑 씌우려다가 취소가 돼서 다른 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서 ‘시가지 경관 가로수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소, 이것은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여름에 너무 뜨겁다 보니까요. 지금 인도 쪽에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가로수를 좀 조성을 해서 그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사창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예산공청회 때 사내면 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지나서 가을쯤 되면 중앙통이 있습니다. 회전로터리에서 그쪽 항공대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노선에서 사실 인도, 차도가 좁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심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간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식재를...

아, 시가지를, 시가지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로열아파트로 해서 내려오는 그것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완료되면 바로 착수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책로 주변 경관조명 설치라는 것은 그것도 시가지 내에,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창리 시가지 및 산책로 주변 경관조명 설치.

네, 그것은 장터 쪽하고 호수변, 사창천 부분하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된 경관 가로등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가로등 말고 위쪽하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하고 이쪽 산책로 하고 같이 다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천읍 보니까 간판을 일괄적으로 쭉 해놓으셨어요.

네, 이쪽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던데, 사내 쪽도 그런 간판 정비작업을 해서 그쪽 시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 쪽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간판 정리작업도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존에 있는 간판은 있되, 그래도 누가 왔을 때에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면회객들이 왔을 때에 ‘시가지가 그래도 일괄적으로 간판이 다 됐구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읍하고, 읍은 이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오음리 같은 경우에도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서 민원봉사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사업 별도로 추진이 되는 게 없다면, 저희 사업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원봉사실하고 협의해서 저희 사업 쪽에 종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택시, 많은 인구가 늘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르게 되면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기사를 통해서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아직 시정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콜택시가 아니고 주마다 1~2회 운영되는, 사실 버스 개념과 택시 개념의 중간적인 개념인데요. 주민분들은 이게 콜택시인양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신청단계부터 자꾸 이제 마을에 미루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중간에 연결책이 마을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지부장님이나 법인택시 종사자가 받게 되는데, 연결 자체가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내를 드리고 있고, 한계가 콜택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지선, 간선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런 민원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장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타고, 이용객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간소화...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모여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LPG 배관망,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이제 산양1리는 배관망이 완료가 됐다고 하고, 산양3리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게 농어촌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대상으로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산양3리가 대상으로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선정 자체는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영월하고 저희하고 경합을 하다가 저희 쪽에 다행히... 산양1리가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양3리는 가구 수도 적고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자부담 능력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산양3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면 단위 해서 사창리나 오음리 쪽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I에서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이번 달에 아마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좀 용역을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하반기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저희야 열심히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모에서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PG 쓰는 것하고 유류 쓰는 것하고 연료비율 비교해 보면 한 LPG가 60%가 절감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다른 지역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담이 덜 되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락 자체가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배관망 자체가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화된 부락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저희 공모신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구를 가면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이런 플래카드, 플래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도 경계관문에 우리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다가. 시군 경계관문도 여기에서 포함될 수 있나요?

현재 도 경계관문은 아시다시피 광덕고개, 도마치고개, 그다음에 화악터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경계해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도 경계 부분은...

이 사업비로는 시군,

이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도 경계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템이 있다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간동에 갔더니 배후령터널 입구에 양구는 저렇게 자기네들 자랑하려고 써놨는데, 아마 양구에서도 시도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분들이 “왜 화천에다가 양구 것을 거느냐? 안 된다.” 이래서 했던 건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화천도 배후령터널 입구, 화천에서 춘천 가는 길은 우리 땅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문구를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다수로부터. 고민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국도든 지방도든 저희가 군도든 간에 자체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초창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초창기 준공식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문구, 예를 들어서 양구가 지금 뭐 ‘10년이 젊어집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택시 래핑하면서 이번에 조정되는 부분이 ‘청정 화천’이래서 예전에 택시 래핑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이런 식으로 해서 래핑을 조금 몇 대씩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슈 문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각 도로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를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도로 보수에 관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구면소 부분이요, 5번 국에.

구면소, 네.

네. 거기는 마을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다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춘천에서 오는 것도 한 번에 꺾을 수도 없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꺾을... 좌측에서 춘천 방면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 때도 중앙선을 침범을 해야 되고.

그것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60㎞ 기준 내지는 학교주변지역이라든가 요양시설 주변지역이 아니고 직선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중앙선을 끊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5호선 국도 확·포장 관련해서 건설과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업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면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난번 제시해 주신 부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었던 부분이고, 5번 국도 쪽에다가 또 얘기를 좀 해봤더니요. 그 마을은 국도가 생기기 전에 생겼던 마을이 아니라 국도가 생긴 이후에 생긴 마을이니까 선후 관계가 좀 달라서 자기네는 해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5번 국도가 선형 개량이 되는 것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뭐 몇 십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것 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의무는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461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주셔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배수로도 다 뚫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에 있는 논밭 정리만, 기반정리만 홍수기 전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리 배수펌프장,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물론 괄호 쳐놓고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아니면 그 위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주차장 이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150면이라는 게 사실 작은 면이 아닌 게 저희가 지금 노상주차장을 T자도로... 정산고에서 이쪽 터미널 쪽하고 삼거리 쪽에서 지금 여기 회전교차로 거기까지 노상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중앙통에 있는 게 한 80 몇 대 정도, 그다음에 다 포함하면 120~130개 정도 주차 가능한 범위인데요. 150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라고 보여집니다, 1,500평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쪽 지역에서 터미널까지 접근하는 거리가 사실 도시로 따져보면 최고 가까운 거리인데, 저희 시골 입장에서 보면 바로 길옆에 세우고, 노상주차장에 세우고 터미널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리 개념보다는 시간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수요 향방 추이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계속, 답변은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다, 계획된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분 준공이 최종 준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월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몇 달 안 남은 건데, 지금쯤이면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번째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네, 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주변의 의견이 많으시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디로 하고 있나요?

지역경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벤치마킹, 당초에 계획된 것은 저희가 아케이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종합적인 경관 부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쪽 사창리 지역의 주차타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주차타워를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영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선진지를 한번 저희가 수배를 해서 잘 된 곳을,

우리가 주차장을 또 만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신 거죠, 지금?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읍 말고 사창리 부분도.

아, 사창리 지역이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JTBC 뉴스를 봤더니 김제에 3억 짜리 용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안 다닐 수 없는 길이어서, 너무 혐오스럽고 무섭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은에, 대추가 유명한 보은에 7억짜리 대추 모양의 빨간 대추, 파란 대추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도대체 여기까지, 볼일을 보러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7억이에요, 7억. 그리고 또 대구 달서에 원시인이 옆으로 누운 것 같은 석상을 또 해놨더라고요, 또 3억짜리가 되고요. 양구에도 있었고, 배꼽시계에도 있었고 많잖아요. 다행히 우리 화천군은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한 것은 당연히 없어서 다행인데, 사실은 뭐 우리도 따져보면 국비사업이었지만 물레방아도... 뭐 얼토당토하지는 않았으나 결과로는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좀 돈이 들고 공무원들이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뉴스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꼭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사업들이 사실 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추진하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사실 기대만큼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유사하고, 성공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한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9년도에 운행횟수하고 탑승인원이 똑같아요. 이것 오타겠죠?

2000... 아, 네.

추진실적에 2019년도 운행횟수하고 탑승인원이 똑같아요.

네, 이것은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타인 거죠?

네.

그것은 다시 수정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버스. 지금 우리 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근 시군은 다 요금단일제를 실시하고 있죠?

네, 지금 가까운 인제, 양구 쪽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실제로 늦었고요.

네,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1개 운송회사가 영위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은 2~3개 있고, 저희하고는 조금 여건은 다릅니다만, 경영상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카드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현금수입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단일제 요금 관련해서 3억 한 1,500 정도 예산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올려놓을 계획인데, 이게 총 이용객 수의 차액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를 정확히 또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선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번 추경에 또 각 버스마다 블랙박스, CCTV이죠. 그러니까 분쟁, 사고 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노인네가 타서 버스가 출발했는데 넘어지게 되면 이게 사고경위가 ‘누구 귀책사유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총 이용자 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금을, 수입금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노선체계, 그다음에 단일화 요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요금은 지금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금액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택시... 버스 기본요금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1,400원으로.

그게 1,400원인가요?

네, 1,400원. 거리에 따라서, 시계 운영에 따라서는 사방거리 같은 경우는 2,600~2,7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요금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400원으로 통일하든가, 1,500원으로 통일하든가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은 1,400원 기준으로 해서 전 노선에,

최저가 1,400원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1,400원이든 1,350원이든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400원하고 1,000원하고 또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1,400원이냐, 1,000원이냐, 2,000원이냐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도 다를 수 있는데,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00원이 적지 않은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2,0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뭐 큰일 날 소리 같아서 못하겠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 차액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얹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했을 때 1,4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 재정지원금 추가로 들어가는 게 3억 1,500이다, 연간. 그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고. 만약에 400원을 더 추가로 할인해서 1,000원으로 단일요금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재정금액이 그만큼 좀 더, 40% 정도 더 올라간다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네, 5억 좀 더 되겠죠.

네, 5억 조금 더. 우리 군이 감내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의견 수렴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한 번 의견을, 토론해 보겠습니다만.

노선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가 별도로 또 이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입장료나 주차요금 등 이렇게 받는 게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요.

저희가 지금 요금 받는 것은,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있고요. 따로 요금 받는 것은 없고요.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조경철천문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차타워도 그렇게?

주차타워는 현재까지 무료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고시되어 있어요? 아.

네, 그것은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 CCTV가 설치가 돼서 주정차 단속이 시행되게 되면 그때 유료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속성을 좀 띌 수 있는 게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민신고제가 4월부터, 4월 17일가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시행일 이전보다 주민신고제가 진행되면서 많이 주차난이 해소가 됐나요? 그런 것 좀 분석이 됐나요, 혹시?

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신고제,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해서 시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 계도기간이고요. 시행규칙이 이제 지난번에 바뀌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8월 1일부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신문고에다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되면 저희가 현장 출동 없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부과, 과태료 부과는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도기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예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못 박고 난 다음부터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경철천문대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타워도 어쨌든 시내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주차료를 부과할, 조례상, 조례로 해서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현장실태조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에, 지금 현재 2개 업체 발권기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좀 유리한 쪽 관내 업체 발권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달까지는 설치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병행이 돼야 우리 주차타워도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밖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했을 때 이것이 같이 맞물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주차타워가 그 효율성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아까 사진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손괴된 것을 상당히 일찍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게 좀 정리가 되나 했는데 안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교통담당님께 드렸는데, 혹시 이쪽 지역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이쪽에 내부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각지역으로?

예전 KT&G 이쪽하고 시각장애인이 지금 쓰고 있는 업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러 아마... 제가 보기에 일부러 이것을 어떻게 망가뜨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빼서 그쪽 그 옆에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손괴를 한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니까 봉을 하나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자전거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해서 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단일봉은 차량통행도 딱 제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통행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저쪽 우체국 측면에 차량이 들어와서 다닌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가보시고 우체국 그 입구 거기에도 봉 하나를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지금 이것 손괴해서 망가진 쪽도 이런 봉으로 하면 전혀 우리 주민들 인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차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자전거 주차하는 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늘 가보면 뭐 진짜 한 5대 내외 이렇게, 우리 김동완 위원님도 가끔 차량을 거기 주차타워에 주차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서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에서,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전거 거치대만 남겨두시고 그것도 다른 데, 관리 지원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관리 지원을 하고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좀 적극 검토해서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요원이 사실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 내근 좀 하다보니까 수시로 또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실효성 있는 주차장과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읍내 일원에 횡단보도가 지금 중심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많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횡단보도가 4개 정도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몇 번인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비가림이나 내지는 햇빛가리기로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사업들을. 그런데 좀 늦었지만 우리 화천군도 읍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 이런 것들 시설물을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서 보행자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추진계획이 가능한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것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가로수 설치해 달라는 민원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횡단보도가 4~5개 있는데 사실 신호등이 없어서 도회지처럼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버스 승차소라든가 택시 승차대기소 같이 겸해서 횡단보도 쪽도 대기시간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 요소요소의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청 입구 출차관리소.

네.

우리 지역경제과 혹시 소관입니까, 거기가?

그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 소속...

건물은 재산관리계이고, 그 직원은, 직원은 교통계?

직원도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예요?

네, 재무과 소속입니다.

어쨌든 이게 방송이 진행되고 또 우리 재무과장님이, 재무과 담당 계장님이 볼 수도 있고 청취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화천군청에서 가장 정말 관문인 주차관리사무소인데 상당히 노후되고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까 관광정책과 질의할 때도 여러 가지 관광홍보에 대한 마케팅 그런 자료들도 비치를 해서 홍보에 필요한 것들을 제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제가 거기도 수시로 들어가 보니까 참, 근무조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이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서면도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승강장 방풍막 설치 관계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할 수 있죠, 이 업무를?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강장이요, 버스 승강장. 우리 시내버스.

아, 버스 승강장이요. 네.

하남면장님이 사업을 이것을 추진을 하셔서 그것 면사무소 앞에 2개소로 했는데 예산은 제가 보니까 개당 7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읍면에서 그냥 각 면장님들이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이라고,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시켜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별도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최신시설과 편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또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것 중에 보건의료원에 셔틀버스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문경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파악했더니 8,000만 원, 최소 경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어촌 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 꼭지하고 사실 좀 맞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서 여기 읍내 쪽 일원을 우리 젊은 임산부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시작은 8,000만 원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가 아닌 차량 구입해서 직접 이것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인원도 1명 가지고 안 될 것이고 또 한 2명 정도가, 최하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버스, 노선체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관내 산천어운수가 이쪽을 경유해서 정착지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단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셔틀버스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수요 자체가 얼마나 될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의료원과 산천어운수 간 간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이 있었고, 당초 요구됐던 부분은 모든 노선이 의료원을 경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천어운수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 자체는 지금 노선 관련된 것을 떠나서 일단 운영을 하려면 선거법 관련 문제가 또 제기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과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DRT라고 해서 노선체계 개편인데 간선과 지선을 구분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지금 책정된 6억 예산가지고 지선으로 셔틀을 돌릴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구비를 하고, 이게 버스가 될지 사실 승합차가 될지 이용 수에 따라서 사실 계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안으로 같이 검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만 구축하는 조례안 단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저희 노선체계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공조해서 협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지금도 열악한 산천어운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버스 단일요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배려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간 3억 5,000정도 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례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산천어운수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조금이나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우리 보건의료원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입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조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DRT 지선을 가지고 운영을 정말 저쪽에서 거부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안 자체는 개발을 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실효성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관련, 이게 본인부담... 징수 문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주무관께 민원 접수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보이십니까?

네, 지금 부당하게, 부당하게 라기보다는 형평성에 안 맞게 징수된 부분은 다 환급을 해 드린 거고요. 그게 공급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낮게 적용을 해서 해당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환급을 다 했고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가스냄새가 가끔 난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고요. 정리가 될 때까지 하여튼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지난번에 유치원 앞쪽에 가스 집수리 하면서 담장이 넘어가면서 가스배전이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기준 자체가 지금 도시가스 기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지, 관내에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관리기금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는데. 그 주차타워가 저쪽 원불교 쪽에서 들어가는 그 진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쪽 반대,

읍사무소 쪽.

그쪽에서 출차하는 게 상당히 그 어려움들을 민원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량 손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물론 운전미숙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몇 번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초식당 그쪽 방향으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저쪽에는 서울우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 그게 보니까 가보니까 벽면이, 그러니까 모퉁이가 많이 타이어가 밟고 넘어가서... 이게 구조물을 보니까 이게 참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기둥, 기초 기둥 자체가.

네, 빔으로 이렇게 기둥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입구... 하여튼 다른 방향을 저도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보고서 다른 쪽으로 입차·출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차량 주차하는 데, 그분들도 차량이 재산인데 차량이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저한테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서, 이후에 또 특히나 주차타워가 또 이렇게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기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둥은 못 건들고, 주차 면수를 줄여서 활동방향을 좀 길게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치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