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9억 3,276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358억 1,296만 7,000원, 불납결손액은 3,963만 2,000원, 미수납액은 50억 8,016만 6,000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7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예산액 1,214억 4,102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525억 6,655만 3,000원, 예비비 사용액은 7억 9,363만 6,000원, 예산 현액은 1,748억 121만 7,000원, 지출액은 931억 66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3억 8,287만 1,000원, 보조금 반납은 4억 2,529만 5,000원, 집행잔액은 48억 8,635만 9,000원,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액 21억 8,832만 8,000원, 예산절감액 6억 1,051만 1,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400만 원, 지출잔액은 21억 8,351만 9,000원,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398쪽에서 402쪽까지 징수결정액은 257억 4,954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128억 5,346만 1,000원, 불납결손액은 10억 788만 1,000원, 미수납액은 118억 8,819만 9,000원,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8쪽부터 441쪽, 예산액은 103억 9,743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2억 1,475만 9,000원, 예산현액은 116억 1,219만 8,000원, 지출액은 88억 3,837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5,191만 7,000원, 집행 잔액은 21억 2,190만 1,000원, 다음은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524쪽에서부터 525쪽까지, 소송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등 총 12건으로 7억 2,634만 3,9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보조금 수령액 기준 집행현황으로 부속서류 174쪽에서 185쪽, 국비 집행 잔액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1건으로 328만 290원, 도비 집행 잔액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0건으로 2억 7,684만 3,600원으로 모두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속서류 561쪽에서 566쪽까지, 명시이월 54건에 327억 4,463만 6,000원, 사고이월 20건에 54억 2,993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은 36건에 372억 829만 7,000원,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2건에 6억 5,1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이것 업무보고 제안 주신 것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결손처리가 되거든요.117페이지, 118페이지에 건설과 것만 우선 보시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난 연도 수입이 대부분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는데 전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국장님이 보실 때는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부과를 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 처분을 해서 징수를 안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산한 것인데 뭐냐 하면 국공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했을 때 안 내고 5년이 경과되면 세금하고 똑같이 결손 처분을 하거든요.

어쨌든 불납결손액이 3,900만 원 정도 되고,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0만 원이면 잘 징수해서 예산에 잘 잡히면 정말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사실 시민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굉장히 예산에서 힘든 상황인데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항상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 지난 연도 수입에서 952만 원의 내역이 대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년이 지나서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따라와서 올해 1년 동안 이 금액이 그러면 거의 징수가 안 돼서 이렇게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이월 중에 계속 저희가 납부 독촉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압류 대상인데 또 재산 조회를 해봐도 그 분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압류도 못하고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 들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분이 업무 과중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 하고 있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1쪽 잠깐 봐주세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어쨌든 사업 부서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명시이월 이게 계속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4억 7,000만 원 정도 남기신 거죠?

이것은 현재 충남경제진흥원 앞에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세월교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징검다리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국토관리청까지 허가를 받아놨었는데 나중에 이용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당초에는 징검다리인 것을 세월교로 바꾸는 과정에 원인행위가 안 돼서 부득이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를 다시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고, 작년 추경하고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을부터 세월교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납액이 아니라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도로과나 건설과 쪽은 명시이월 쪽이 상당히 예산들이 많아지거든요. 대개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어도 그 예산을 설계라든가,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사실 현장에서 그것을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급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이 빨리 처리가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것을 잘 따라 가주지 못하는 것이 건설과 도로 쪽에 특히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있겠지만 어찌 보면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대로 그것이 타성이 젖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쪽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성립되면 최대한으로 빨리 그 일들이 시작이 돼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효과적인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세워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들은 효과적인 분배를 해서 시 예산이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 계획 순기가 바뀌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사업 순기가 바뀌지 않고 우선 예산이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순기보다 보상을 우선 하다보면 보상이 안 돼서 명시이월되는 부분, 또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순기를 한번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인가를 받아서 먼저 인가를 받아놓고 그렇게 하려면 또 설계를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순기가 좀 한 발짝 빨리 가야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주로 경쟁입찰 쪽으로 해서 작은 돈 가지고 효과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잔액 1,600만 원하고, 강장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1,200만 원, 이 부분은 왜 남은 거죠, 예산에서?

당초에는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정비, 그 다음에 기존의 양·배수장을 정비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양·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영농기 전에 수중모터라든가, 설비를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를 해주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수요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잔액 발생이 된 것이고요. 강장지구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전체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 실제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시비로 불용처리를 해서 순세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270페이지에 있는 농업용수개발 1억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부분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843만 원은 왜 남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재산 전산시스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전산시스템은 현재 다 구축이 되었고요. 그것이 일부 집행 잔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용도폐지라든가, 저희가 현황이 경계가 불분명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기본경비 중 630만 원 남은 이유는 뭐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각종 제경비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생활하시는데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만 원 차액이 생길 정도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절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감 부분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감독공무원들 출장비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출장비 1만 원이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지금 시 전체 출장비가 1만 원입니다, 4시간 이하는.

최재영입니다. 제안서류 좀 잠깐 봐 주세요, 과장님.도로과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 1억 4,271만 7,690원, 이 정도면 작은 거죠?

이게 지금 513건으로 1억 4,20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요, 도로 사용료가 당초에는 도로점용 신청을 했다가 많이 바뀌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전체 총 2,588건 중에 9억 8,20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그래서 이번 징수한 것이 부과 건수는 2,075건에 8억 3,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이 어쨌든 징수 못한 금액이 1억 4,271만 7,690원, 이게 도로 점용료죠?

예.

몇 건이라고요?

513건입니다.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그러면 징수 못 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

예.

건물을 압류해요, 안 그러면 재산을 압류해요?

토지 압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2,193만 2,170원,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이것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 불납결손액 처리하신 거죠?

예.

여기도 담당 직원 따로 계신 거죠?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계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까지의 사용료라든가, 각종 세금들이 국유재산 재산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인들보다 사용료가 더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켐코로 갔을 때.......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에게 봉급이 지급되면서 그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 부과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실 사용자들은 그만큼 많은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 부담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토지를 임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졌다고요.

예.

그런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하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 점용료 산출은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보다 지침이나 이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 각종 부과되는 금액들이 거의 지가라든가, 평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금액들이 오히려 지가보다도 훨씬 더 부과가 돼서 이렇게 실 소유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전에는 상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면적인 것을 다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로만 어느 정도 폭만 정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것은 행정에서도 상부 기관에 서로 전해서 이런 것들이 실소유자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현실적인 그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가 돼서 행정 목적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으로써 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소비자들이 그런 것이 좀 애매할 때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면이면 전면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을 축소시켜서라도 방법을 제시해주고, 시민들이 부족한 면은 행정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위쪽 부서 성과 부분에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한다”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 90%에서 달성 현황이 58%라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게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이 사업비 확보가 기준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게 58% 정도의 부진 사유가 나온 겁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 거리가 있습니다, 자전거법에 의하면 몇 킬로미터 이상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까지 도달을 못 시킨 겁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오세현 시장이 아산시 50만 도시,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많은 행정을 하잖아요?

예.

사실은 자전거가 녹색도시 만드는데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과목으로 보면 지출잔액 9억 4,2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이게 다 민원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한 건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틀어서 5건 이상 되는데 이게 다 집행잔액 정도 됩니다.

집행 잔액인데 이게 집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안한 도로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다 시민들의 민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돼서 사업부서에 지금 돈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도로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감액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틀어서 남는 잔액이기 때문에.......

입찰 차액, 절감액?

예.

이상입니다.

273쪽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14억 2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예.

그런데 지출은 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저희들이 비관리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비관리사업 시행인가를 받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사고이월이면 작년이거든요.

예.

작년 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으면 너무 속도가 느려지는 것 아니에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노선 결정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관리청 사업 인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고 신언리 노선 결정하는데 상당히 잘 아시지만 노선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다 이권이 있어서 노선 결정할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예산들이 서고 집행되는 부분들이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없는 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는 것도 적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속도가 느리고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만약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런 예산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성립시켜주고, 예산의 범위도 의원이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나 관계없이 균등하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사업 맞습니다.

277쪽요. 풍기역 신설 추진 1억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냥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죠?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1회 추경에 예산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10개월 정도 공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9월에 완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7쪽 시내버스 대중교통 환승시설 신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 했죠? 시내버스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한 거죠?

이것은 배방만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했죠?

예.

그게 2억 2천 정도가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남았나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겁니까?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예산 절감도 있고, 사업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입찰 잔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현재 지출 잔액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한 40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2억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5월 달에 기각이 되었고요.아마도 저희 생각은 행정 소송까지 들어올 예정인데 저희는 올해 안에 수용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본예산에 올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올해 하게 되면 보상비 쪽으로 지출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시설물은.

이상입니다.

애초에 저희하고 합의할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신정호지구 개발이 되다 보니까 토지금액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감정가액으로는 지금 1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1억 정도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그쪽 맞은편에 있는 신정호지구 개발비용 정도 그 시세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평당 3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00정도면 토지 비용만 한 30억이 넘습니다.

예, 감정금액은 11억이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는 안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꾸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인가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조금 서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지금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 사람이 계속 행정심판, 소송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역지사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4～5백씩 간다고 하는데 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외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준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을 한 것하고 안 한것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재결을 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재결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개발하기 전 것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 안 했을 때의 토지하고 개발했을 때의 토지를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 것도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개발 안 했을 때의 토지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 인가를 받아서 수용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5페이지요. 지난연도 수입, 여기도 불납결정액으로 180만 원 처리하신 것, 전담 직원은 있으신 거죠?

예, 저희도 전담 직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결손을 한 것은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차 해서 책임보험을 못 들은 경우가 있어요.그 때 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환급을 받는데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해요.압류를 하는데 사실상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는 살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가 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징수가 도저히 안 돼서 5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에 명시이월이 50억이에요?

예, 50억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은 국세인 자동차세의 일정 부분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시켜주는 돈인데요.이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50억이 남으니까 명시이월로 이월을 해달라고 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지출잔액으로 그러면 1억이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1억은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남아서 이 1억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에서요?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도 이 1억이 또 들어가나요?

이것은 올해 잡은 겁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라.

그러면 올해는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예, 올해는 다시 2019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279페이지에 광역 BIS구축하고 ITS구축 이 사업은 완료된 거죠?

지금 광역BIS구축은 천안시하고 생활권 연계사업인데요, 올해까지 해야 완료가 되고요. ITS구축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선금 지급까지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ITS는 금년 9월에 준공을 해서 두 달 시험 가동 후 최종적으로 11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지도관리에 총 예산액에서 예산 절감액 200만 원 빼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출 잔액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이것은 왜 그렇죠?사업용 차량 지도 및 단속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밤샘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여비도 일부 남은 돈이 있어서 7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예산 범위에서 많은 금액이 50% 이상, 거의 70% 이상 남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9쪽 세 번째 좀 봐 주세요. 여객운송 종사자들 예방접종, 이게 좋은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안 하시나요, 종사자들이?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2,4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742만 6,000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1,657만 4,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호응을 잘 안 하시나요,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호응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시중 병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보조금이 산정이 돼서 넘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계상을 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건소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해주겠다고 해서.......

무료로요?

1인당 7,900원에 했습니다, 3만 원 짜리를.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3만 원 짜리를?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 사업을 하신 거네요?

예, 저희가 돈을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서 1인 당 7,900원을 받고 접종을 해준 겁니다.

종사자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홍보를 철저히 내년에는 하셔서 이게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그런 부분은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도 할 테니까 과장님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난연도 수입 637만 2,000원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전담 직원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잔액 2,3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세계 측지계 공동점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1년에 1개 사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하고 저희가 받을 때 이것은 국비도 포함이 돼서 내려오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부족하면 안 돼서 여유분으로 잡는 것이.......

예, 어느 정도 저희가 애초에 산정을 할 때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의 몇 프로 정도를 생각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대개 필지 수가 나오니까요. 이것은 신달1지구 지역인데 필지수를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할 때 좀 더 예산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 관리하고, 개발부담금 운영 관리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 잔액이 1,500만 원하고 3,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개별공시지가 운영 관리는 이의 신청 검증 건수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한 1,000건 정도를 예상했었어요.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이의신청이 한 148건 정도만 들어오다 보니까 수수료가 덜 나간 부분이고요.개발부담금 이것도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거든요.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한 200건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작년에 한 121건 정도를 해서 수수료 지급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 운영 관리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맞았는데 개별공시지가 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액의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신청 건수에 비교하면.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년도 것을 이의신청 건수를 참고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는지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편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부분은 예비비로 못 사용하시나요, 예측 가능이 안 돼서?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최소한 예산을 줄여서 예측이 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다섯 배가 되면 다음 예산에서는 다섯 배 마이너스 시키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지적에 관한 지적관리라고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불부합지잖아요?

예.

현재 아산시에 불부합지 중 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제대로 한 프로 수가 지금 전체 프로 수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비용 추계로 잡힌 통계는 불부합지가 한 20%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산시에는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구로는 73개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부합지역이.그래서 행감 때도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한 것이 7개 지구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30년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1년에 1개 지구밖에 안 내려와요, 사실은.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이 지구를 더 늘려주고, 사실은 측량비만 국비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조정금이거든요.그래서 조정금을 일부 국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사실 불부합지는 이웃 주민 간에 가장 불화를 초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그런 것들이 지적정리가 빨리 돼서 시내권 같은 데, 시내권이라든가, 도시계획 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 외 지역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래서 이웃 간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예산 부서에 종용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이 일이 2030년이 아니라 한 2025년, 5년이라도 당겨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서로 안전하고, 또 서로 이웃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페이지 부서 성과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목표 실적이 달성률 100%인데요.

예.

이게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전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향후 새로 생기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만 더 예산이 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자료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미수납 금액이 많아요. 똑같죠, 재산 압류하고?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은 사업 준공이 되면 부과가 되거든요.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하고 부과금을 내는 분하고 달라요.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납부가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미징수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또 납부금액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분할납부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려울 때도 분할 납부를 지금 권유하고 있고.그러다 보니까 미징수액으로 잡히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고질적인 체납액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서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