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병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류성임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신남선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김병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장성훈 복합민원담당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해당사항 없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용역발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추가 D/B구축 용역 등 32건에 용역비는 12억5,719만 원입니다. 이 중 완료된 용역은 26건입니다.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 외 5건의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월사업은 총 29건입니다. 사업비는 81억67,062천 원입니다. 이월사업 중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예정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 건수는 총 12건입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현장은 2개소, 사업비가 감소된 현장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증감사항 없이 변경된 현장은 3개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주사업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등 총 19건입니다. 이 중 하도급 사업장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3구간 인도 정비공사 등 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건축물 대장 발급을 위하여 무기 계약직 1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팀원 각 1명, 또한 복합민원 부서의 각종 민원서류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총 93동에 1억9,7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123동에7,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자금으로 총 8건에 5,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자금으로 15건에 2억50,12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 내역은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일부 구간에 지장물 보상 단가 불만 등으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이 전체 완료되어 7월 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외 4건으로 반납 사유는 잔여 물량 발생으로 사업 미시행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하동 1970관입니다. 1970관은 지역민들의 교육, 회의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다목적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점사용 허가는 2건입니다. 금남면 노량에 1필지, 진교면 진교리에 1필지가 도로 잔여 부지였습니다. 도로 잔여 부지 점사용을 하였는데 현재는 용도 폐지 후에 일반재산 관리부서인 재정관리과로 재산을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평마을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동 학숙 배움터 조성과 주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후 주택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3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동주택 1,000호 건립사업은 공공주택 100호,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 651호, 우리군 승인 사항입니다. 총 751호가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공공주택 공모, 민간분양 사업 희망자 지원 유도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에 182억5,300만 원 예산에 69억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규제 조례 개정 외 1건은 완료하였으며, 하동읍 동광동 재건축 계획수립 등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은 하동읍 화심리에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 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1억2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지역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어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진교면 진교리에 위치한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괄 디자이너 위촉, 통합디자인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합디자인 협의회 운영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의 각종 위원회는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등 총 49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한국전력공사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총 14건의 사업을 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업무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5명이 공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78페이지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25개 사업장에서 90필지를 편입하였습니다. 전 필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송림 육교와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진입계단 52개에 대한 데크 보수공사를 지난 4월 1,702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섬진철교에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인도 데크 443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전출은 없습니다. 지난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설 및 보수비로 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2,603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9,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5억7,500만 원 등 총 10건에 65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외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등 총 7건에 1억4천만 원입니다.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부터 고충 민원은 총 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결이 38건, 추진 중이 1건, 취하 1건, 불가 1건입니다. 불가 건은 지구단위계획 내 주차장 부지 해제 및 축소 요구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8개 구간에 27.19㎞입니다. 기 개설된 곳은 하동읍 송림공원 주차장에서 강변아파트간 2.24㎞ 등 6개 구간에 연장은 16.85㎞입니다. 추진 중인 곳은 악양면 미점리에서 화개면 남도대교간 9.27㎞와 하동읍 구 역에서 덕천빌딩까지 0.07㎞로 2개 구간 10.34㎞입니다. 유지 보수는 지난해 4건, 금년에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월 1회 이상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추진사업과 중앙부처, 타 기관 사업추진 시 자전거도로망을 병행하여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 현황 및 융자금 이자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주택개량은 총 204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6동, 금년에 98동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 융자한도는 2억 원에 연리 2%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심 시가지 일원입니다. 사업현황은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하동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비 309억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총 93동입니다. 지난해에 50동, 금년에 43동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신청에 비해 배정 물량이 부족하여 주민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남도에 사업물량 확대 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신청 및 배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은 총 123동이며, 연차별로 40동에서 50동 정도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이며,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읍면별 지붕개량 신청 및 배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 내역입니다. 위반건축물은 230동을 적발하여 200동은 자진 철거 또는 양성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3건에 부과금액은 2억7,532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건수가 많은 이유는 축사 양성화 건이 146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건축 행정절차 인식부족으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업자에 대한 건축 법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한옥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에는 각 3동, 2016년은 2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7년, 올해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옥 신축에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한옥을 신축하는 희망자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옥의 집단 건립계획 지원 요청 시 전통문화자원으로 가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폐철도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관내 폐철도는 22.3㎞입니다. 터널 8개소, 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섬진철교에서 하동역 구간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보역에서 북천역 구간은 현재 레일바이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역에서 횡천역까지는 레일 MTB 설치사업을, 기타구간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 하동역에서 섬진철교 구간으로 사업내용은 자전거길 및 산책로, 전망대, 주민 휴식공간, 광장 및 테마 숲 조성, 도로,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단계 사업 구간에는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너뱅이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과 노후 된 금남 보건지소 이전 건립을 위한 하동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군 관내 다세대 및 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다세대 및 아파트 현황은 총 84동에 2,315세대입니다. 이 중 다세대 주택은 37동에 281세대이며, 아파트는 47동에 2,03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비파리에 태흥주택건설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착공 아파트는 읍내리 중앙중학교 입구에 498세대를 신축하겠다는 ㈜효개 외 3개소가 있으나 사업변경 검토 등으로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고전면 성평리 돼지 축사 관련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고전면 성평리 돼지 축사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으로 2018년 11월30일자 건축허가 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건으로 건축주 가야육종에서 2019년 1월11일자로 행정심판을 청구, 3월28일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청구가 인정되어 재결은 4월12일 선고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 도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동안 세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가 오면 개발행위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업무가 하동읍이 80%가 되어서 관심이 많은데 32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안 있습니까? 빈집 정비를 환경 파트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하면 안 됩니까? 환경이나 건축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하는데 중앙하고 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중앙 부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합하면 안 될까요?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고 금액도 완전히 다른데 그 방법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는데 그걸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합해서 하는 방법......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1970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 저류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70관 할 때 주차공간을 앞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옆에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그 건물 앞에 전체는 다 안 서지만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좀 합니까?

요즘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읍민들은 좀 부정적이던데요?

거기에 교육 장소로도 쓰고 합창단,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또 대관, 단체 회의 등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활용한다고 홍보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영 부정적입니다. 지어놓고 뭐 하느냐고, 언론홍보를 하든지 시장통에 홍보를 하든지......

1, 2층은 영구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3층을 이용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암암리에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그 부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 올라가는 데크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올해 1,700만 원 또 넣었네요?

그 부분이 10년 넘어서 노후 되어서 이번에......

거기를 하루에 몇 명 다닙니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계측은 안 해 봤는데 어제도 현장평가를 받았는데 광원마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해서 하모니파크와 송림공원이 연결되는 육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를 해서 도로에 신호등 체계를 하든지 건널목을 만들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 하루에 5명도 활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년도 광원마을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거해서 건널목 만들어서 건너다니면 되지요. 활용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안 됩니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거 활성화 안 됩니다. 몇 년째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로만 그렇지 활성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철거하고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폼도 안 나고 활용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철거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거 철거하면 읍민들한테 호응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그걸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모니파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으면 좀 연계가 될까요?

그것하고 광원마을하고 하동공원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형이 되어서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116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너뱅이들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확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확장시키는 것은 좋은데 하동읍에 소득원이 있어서 인구가 불어나면 괜찮은데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도시를 확장시킨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쪽은 좋아지지만 위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아져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 기존 시가지에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만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부가가치가 내려갈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것 구역 구역 내주고 쓸데없는 집 다 뜯어버리고 주차공간 좀 확보하고 위하고 거기가 같이 발전되도록 해야지 여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리로 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 도심재생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도로망이 불편한 지역은 도로개설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현지조사 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평이나 원광평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업을 하든지 이쪽하고 같이 발전이 되도록, 가만히 앉아서 손해 안 보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자꾸 내주고 필요 없는 땅에 주차공간이나 확보해 주면 이쪽 사람들이 좀 낫거든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것만 하면 여기는 좋아져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 아닙니까? 광양 같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불어나는 인구 같으면 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내려올 것인데......

그동안 의원님 주민 설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재생사업 절차는 마쳐가고 있습니다. 도 공모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대책을 세워놓고 여기도 개발해야지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동교동, 서교동에도 엄청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용동, 화산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도 아파트 몇 개만 그렇지 골목 골목 가보십시오. 60년, 70년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최대한 되는 대로 해 주시고 기존 되어 있는 도로나 내고 주차공간 확보해 주고 같이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엄청 좋아졌어요. 그게 뭐냐, 돈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 돈이 여기로 내려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 터미널 땅 값이 내려가서 여기 땅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하동읍이 더욱더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개면 소재지 난립한 상가 간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까?

현재 추진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간판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공모하려고 지역주민 수요조사 내지는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 중인 거네요?

예.

가능성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에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개 지역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또 같은 사례가 반복될까 싶어서 사전에 의향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성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획일화된......

그러면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전체 비용을 보조해 줍니까?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 범위에 따라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부담이 30에서 50% 정도는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시기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화개뿐만 아니라 저는 군 전체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화개가 관광지다 보다 먼저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동읍도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간판 정비가 되어야만 도시 미관이 살아나지 간판들이 너무 질서 없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들은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정비 겸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 신청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하동읍이나 진교 등 간판이 많은 지역들은 같이 넣어서 어차피 국비를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확대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에는 하동읍도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일시에는 못하지만 구간별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언젠가 충청북도 단양에 가보니까 읍 시가지 간판 정비가 정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양이라는 지명도 남아 있고 도시가 깔끔하다,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한 번 벤치마킹할 기회가 했으면 해 보시고 그런 것은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동읍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화개면에 보면 터미널 쪽은 일부 지중화가 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아직 지중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보니까 미관상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던데 거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동군에 5개 구간을 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전하고 계획을 계속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에서 지금까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평사리나 일반 관광지는 지중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개도 일부 되어 있는데 화개장터 쪽은 제가 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지역이니까 그쪽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앞 페이지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요?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부터 경관위원회까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분들도 더러 계시고 위촉직, 당연직이 있는데 건물하고 경관하고 관련된 도시건축과 위원회를 보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경남 도내 관련되는 학과의 추천 의뢰를 받고 각종 협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위원회는 50% 이상입니다.

그것은 잘 하고 계시네요? 다음 104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송림공원에서 강변을 따라서 신기리 아파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전체 데크가 있습니까?

데크가 아니고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되어 있는 구간은 없습니까?

교량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에 보면 적발건수가 작년에도 156건이고 올해도 현재까지 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 찾아보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도 지역 주민들이 건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고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해서 여기 보니까 철거한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용도에 따라,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불법건축물을 적발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해 봤는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야 어쩔 수 없이 철거했겠지만 우선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됐다고 하셨는데 유형별로 보면 주로 민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올해 건수가 많은 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축사 양성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양성화 사업 한 걸 알고 있고......

사실상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민원 제기한 그 분 쪽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상대와 합의나 조율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불법건축물 한두 개 없는 집 아마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전에 행정에서 수세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지원을 해줘서 화장실을 다 지었거든요. 그 화장실이 개량되어서 거의 99%는 건축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뜯으라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라,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 한번 봐주십시오. 너뱅이들 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8년 7월26일에 됐네요?

예.

결정 수립 단계에서 계획되어 있던 공공시설 부지 예정지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에 정비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예.

그럼 수시는 하지 못합니까?

특별히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뱅이들 군 관리계획 수립을 할 단계에 공공용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 계획이 취소되어서 다른 데로 가고 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기까지 기다리면 토지 소유자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수시로 주요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11쪽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전체적으로 31건인데 9개 사업이 편입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오늘 실시하는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18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을 발주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국장 김한기입니다. 발주하기 전에 토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를 먼저 확보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반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보상비나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건 관계로 사업하고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에는 보상부터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모신 것은 관광산업국 산하에 사업 발주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발주기간은 계약 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또 공무원이나 업체나 인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발주 전에 만약에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면 동의서라도 받아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2019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비, 군비 30 대 7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수 군비만으로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군비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대부분 50%가 자부담인데 100%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가지고 합니다. 도에서 20호 이하 소규모 시설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호 이상은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군은 100% 보조를 해 주고 도는 30에서 50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보조를 하는 곳도 있고 30 대 70, 군이 70, 아니면 군비가 100%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00%를 보조하는 추진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군비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자부담을 30에서 50%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5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을 20% 정도 부담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은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는 걸 500만 원 이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도표에 500만 원 이하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요? 500만 원 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군비 100%......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는 100%......

방금 설명에 소규모는 군비 10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76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76만 원......

보조 760만 원짜리 말씀입니까?

예.

자부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9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부담 9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만 원 이하 사업은 100%......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인데 하여튼 군비 100%가 들어가는 것들은 군의 재정이 건전하고 좋은 것 같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형평성을 봐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사업들은 단지 사업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요. 사업 시에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민간인보다는 관련 업무 전문 공무원들이 감독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고 정산처리하고 사업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마무리 확인을 할 때는 관련 전문 공무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현장확인 후 혹시나 모를 부실이나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조사업도 군에서 보조를 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자 결정과 절차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인데 얼마 전, 그러니까 2016년인지 그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화개장터에 간판 정비사업을 한번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때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부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한 부분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그때 업무를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의 일변도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금 답변대로 또다시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이 국·도비라든지 기금을 받아 와서 하시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되면 일을 추진하실 것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수요자, 화개장터에 있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정말로 화개답게 가는 사업이고 화개장터답게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화개장터에는 세 가지의 상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있는 옛 화개장터 상인연합회라는 게 있고 새로 만들어 놓은 장터, 거기에 상가연합회가 하나 있고 또 알프스장터가 있습니다. 그 상가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렵지요. 예를 들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너희 할래?”하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 상가연합회에 있는 집행부들을 먼저 모셔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겠느냐, 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당신들 자부담은 어느 정도다, 디자인 같은 것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어떤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하셔야 풀려나오는 거지요. 그렇다고 소통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더 저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그것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다음 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현황을 살펴봅시다. 위원들의 구성현황에 보면 각종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위촉직이 16명에 여성 두 분, 하동군 공동위원회는 16명에 여성 세 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5명에 두 분, 하동군 경관위원회는 12명에 두 분, 이렇게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대학하고 협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사실 여성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인 자체가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성비를 맞추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들은 임기를 다 수행하시고 다음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참고하셔서 여성분들도 지금은 전문가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게, 또 이런 위원회는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봐주시겠습니까? 40쪽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4건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 정비, 주거급여,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받으면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지 간혹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분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은 대처해서 후순위자를 신청 받아서 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4건이 다 그런 사례입니까?

예.

그럼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하동군의 경관 보전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5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금액이 더 적은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환경 부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빈집 정비는 자부담이 아니고 정비를 하면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집이 조그마한 경우에는 100만 원 내에 소화가 가능한데 조금 규모가 있다든지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신청할 때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빈집이라든지......

자격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읍면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들은 다 알고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거의 소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대상자 선정해 놓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제가 관내에는 잘 모르겠지만 읍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우리군에서 매입하라 하기는 좀 뭐하지만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을 짤 때 빈집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빈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읍면을 통해서 파악했을 때는 200여동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다 성실하지만 또 어른들을 피해서 혹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빈집을 통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군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하동읍 시가지가 깨끗하게 잘 되었다는 게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 목너머에 하고 계시는데 시내 안 중심지, 천주교부터 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지중화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전주나 통신주를 전체 지중화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는 5개 구간으로 나눠서 4구간이 하동읍사무소에서 서해량 삼거리까지, 내년에 경찰서에서 파출소까지 계획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정비사업을 해 나갈 때 전주가 지장이 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 읍민관 저류조 공사한 자리에 보면 상가가 되어서 그런지 큰 전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중화할 겁니다.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꺼비광장을 만들어서 분수대를 만든다는 게 군 계획이거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포장하기 전에 전주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 6월 중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경제전략과 해서 309억, 약 310억 정도로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는 1970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하동읍에다가 투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도시건축과는 완료를 했지만 310억이라는 돈이 들었을 때 하동이 뭐가 달라졌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일시에 모든 모습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3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은 깨끗해졌으나 이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하동읍에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70관 같은 경우에 앞에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한 집은 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 2층은 계속 하고 있고 3층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실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오십니다. 그 주차공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인근에서 집을 팔고 싶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1970관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전체 계획에 시가지 중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사업이 되도록......

1970관 바로 인근에서 집을 계속 팔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있는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에 보면 하동읍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조명이 켜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점등시간은 조금 늦췄고 소등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전기세는 아직......

왜냐 하면 12시 넘어서도 그 길을 다니시고 아주 새벽에도 다니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시범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송림으로 운동을 가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길이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지 상상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도 다니시고 아이들도 그 길로 등·하교를 하는데 그렇게 큰 경비가 들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늦은 시간까지 조명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름이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 부분도 조금 조치를 취하셔서 중간에 그늘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먼저 순차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 여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인데 어떻게 됐든 급여를 드리고 이분들을 모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도시재생의 기본은 이분들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관도 아니고 주민이 주도해야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이분들한테 과장님이 인지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해야만 나중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을 때 민원이 덜 발생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별천지 장난감은행이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회원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나요?

지금 13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명밖에 안 됐네요?

사실 운영 부서는 아동청소년계입니다.

그럼 행정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58페이지 경관위원회, 그리고 그 앞 장에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속 계획 하고 시행하고 도시재생도 주도하는 과가 되실 텐데 이런 경관, 디자인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 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를 다시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경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폭을 늘려서 또다시 만지 배밭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동군 경관위원회에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경관위원회에는 없습니다.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의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셔야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때 동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사업이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구성 시에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빈집이 총 115동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빈집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빈집을 수리해서 청년들, 귀농하는 사람들, 귀촌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게 될 때 그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있거든요. 관에서 하기보다는 그런 걸 활용하면 하동군에 젊은 친구들이나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와서 주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개 켄싱턴에서 화개장터로 오는 사이에 간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밤에 오면 그게 귀신처럼 보인다 해서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빠졌네요? 도로변에 있는데 밤에 불이 비치면 귀신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설치한 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녹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전 성평 돼지축사 행정심판 관련해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민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도시건축과를 좀 불신하고 있다, 성평 돼지축사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금오산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있고 또 구 고속도로 주변은 지금 녹차 밭을 비롯해서 벚꽃나무, 그리고 과거 지리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고전, 진교, 금남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졌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염원은 도시건축과에서 잘 인지하셔서 끝까지 잘 대응해서 절대 돈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행감을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해양개발담당주사입니다. 강범록 어업생산담당주사입니다. 정종욱 내수면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세동 섬진강관리담당주사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김경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먼저 저희해양수산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해양수산과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9페이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참게·은어·벚굴 등 관리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계 및 종사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7개의 내수면 어업계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00여명입니다. 재첩 관리현황입니다. 재첩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바닥식 양식 6건에 6.4㏊, 배를 이용한 형망어업 23건, 사람이 직접 재첩을 채취하는 손틀어업이 147건 허가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첩소득은 활 재첩 기준으로 연간 2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게 관리현황입니다. 참게 포획을 위한 내수면 통발어업이 900여건 신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자 대부분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고하고 있어서 참게를 전업적으로 잡는 소수의 어업인들도 잡은 참게를 이웃의 식당 등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생산고 파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게 자원 확대를 위해 매년 참게 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 관리현황입니다. 은어 포획을 위한 내수면 외줄낚시어업 허가가 27건 처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은어도 참게와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이 이웃의 식당 등에 잡은 은어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생산고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은어자원의 유지를 위해서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년 은어 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벚굴 관리현황입니다. 벚굴 채취를 위한 내수면 잠수기 어업 허가가 6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생굴을 기준으로 연간 60여톤을 생산해서 3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첩증식을 위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재첩 서식지 복원을 위한 우럭조개 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인해서 일명 개우럭조개가 섬진강에 창궐해서 재첩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어선 28척을 동원해서 38.7톤의 우럭조개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비 2억7천만 원 포함 9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는 재첩생태 및 서식지 환경을 조사하고 인공 종자를 방류한 후에 2020년에는 방류종자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재첩 인공 종자 배양장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종자 방류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첩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첩자원의 유지 확대를 위해서 군비 6천만 원으로 재첩 인공종묘 생산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곡지구 퇴적토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첩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섬진강 두곡지구 퇴적토 정비사업을 국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입니다. 올해도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적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매각 추진사항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은 지난해 11월2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올해 1월31일 하동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득하고 2월8일 재정관리과로 재산을 인계해서 2월21일 입찰 공고를 통해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어촌의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2009년부터 금남면 대치어촌계 내에 국비 20억 등 총 41억2,800만 원을 투입해서 육상에는 숙박시설 13실, 식당 1개소, 판매점 1개소로 구성된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해상에는 가두리 낚시터 등 낚시좌대 24개와 갯벌 체험장 4㏊를 조성했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인공어초 73개를 낚시터 주변에 설치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치 본 마을에서 낚시공원 입구까지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중평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재첩 원조마을인 상·하저구마을을 정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에 부잔교 2개소와 수변 산책로, 주변전망대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상·하저구 수변공원 조성과 농로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생활도로, 보도교, 팔각정자, 마을회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45% 정도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바닥식 양식업 6건에 6.4㏊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양식물은 재첩입니다. 내수면어업은 재첩 채취를 위한 형망어업 등 283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내수면어업 신고는 통발어업 등 4종에 1,533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등 동서통합지대 광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하동, 광양, 구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군비 포함 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평사리공원 확장공사, 고전 피크닉광장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하동읍 화심리에 야생초화원을 조성하는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최근 3년간 재첩 어가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첩 생산량은 하동수협에 위판 되는 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 매년 200에서 300톤 정도 위판이 되다가 2017년의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과 댐 방류량 부족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하동수협에서 재첩 위판을 개시한 이래 처음으로 위판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점차 재첩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올해에는 4월말까지 70여톤의 재첩이 위판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섬진강 관련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환경영향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재첩 서식에 필요한 적정 염분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섬진강의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개우럭 제거작업 등을 통해서 재첩 서식지를 복원하는 한편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과 재첩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퇴적토를 정비해서 재첩 생산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동군수협 어종별 위판실적 및 어족자원 고갈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수협의 어종별 위판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3,279톤을 생산해서 240억5,4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3,060톤에 217억8,7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2,804톤을 생산해서 236억2,8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2018년에는 2,786톤을 생산해서 246억1,800여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책입니다. 1단계로 대 어업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2단계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3단계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더 늘려서 어족자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해면 수산종자 방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억5천만 원으로 돌가자미 등 3종에 90여만 마리의 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5억8천만 원으로 돌가자미 등 7종에 160여만 마리를, 2017년에는 3억 원으로 볼락 등 6종에 3,400여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도 2억7천만 원으로 감성돔 등 5종에 130여만 마리의 종자를 방류하였고 올해에도 1억5천만 원으로 새꼬막 등 4종에 대해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현황입니다. 2015년에 1억5천만 원으로 쏘가리 등 10종을 방류하였고 2016년에는 1억4천만 원으로 쏘가리 등 10종을 방류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1억7천만 원으로 쏘가리 등 11종을, 2018년에는 8천만 원으로 참게 등 11종의 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올해도 2억6천여만 원으로 참게 등 13종의 수상 종자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몇 군데 있었는데 손틀방류라고 해서 재첩 잡이 하는 분들 있지요? 면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총 14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실제 재첩 잡이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국도2호선 도로공사하고 경전선 복선화 교량사업을 할 때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또 허가를 내려면 어떤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93년부터 재첩 자원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는 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싶어도 하천 관리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있고 허가가 나 있는 분들은 147명이고 그 중에 약 50%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허가 내줬던 걸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허가를 해 놓고 위법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거둬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업을 안 하면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첩 잡이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허가 장롱에 넣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밖에 이야기로는 50% 이상이 장롱허가라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조업에 임하고 있더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맡긴 것은 아니고 국도2호선과 경전선 복선화를 할 때 어업피해조사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여수대하고 경상대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대부분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도2호선 관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고 경전선 관계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장롱허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회수하시고 더군다나 하동의 인구증대 하는데 면장이나 이장 시켜서 퇴거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내려 와서 어촌이나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류생산 특화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재첩에 대해서 아무런 재첩생태나 재첩환경에 대해서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자원량 조사를 겸할 계획입니다. 섬진강에 손틀방류 허가가 몇 건 처분되어야 자원이 유지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겁니다. 파악이 되면 적정 허가 정수를 정해서 신규 허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규허가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어족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잡을 사람들만 많이 있다면 또 어족자원 보호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데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난보호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재난 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소관 업무가 조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처리는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은 수난보호지원 조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베네치아에서 발생한 크루즈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라는 게 정해져서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고기 잡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낚시하다가 날 수도 있고 군민의 귀중한 목숨은 우리가 즉시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대응이 즉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파출소도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바다에 낚시하러 간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특정재원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관련 부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를 들어서 화개 골짜기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강에 떠내려갔다든지 하면 대응이 되는데 바다 쪽은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피서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해난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양파출소장하고 미리 나눠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각 있지요? 패각이 주로 금남, 금성, 진교 일부에서 최고로 많이 발생되지요?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금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500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5,500톤 되는 걸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패각 처리공장에 보내서 비료로 쓰이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량 회수를 해서 패각 처리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성에 있습니다.

그럼 고성으로 이동을 하네요?

예.

패각은 누가 회수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패각을 배출하는 어민들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톤당 2만 원씩 주는데 어민들이 패각 회사에 연락을 하면 회사에서 싣고 갑니다.

그럼 굴 패각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굴 패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굴 패각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있잖아요?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가서 굴을 따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했던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나눠줘서 다시 회수해서 가는데 그러면 굴은 까서 돈 벌어가고 패각은 갖다버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굴을 박신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8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장에서 굴을 따와서 굴까는 작업을 시키고 굴을 회수해서 파는데 저희들이 패각 처리보조금도 그 사람들한테 톤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출한 굴 껍데기를 회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5,500톤 정도 된다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패각 처리공장을 하나 지어도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까?

대치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운영이 되다가 주변 민원 때문에, 그게 아마 악취가 많이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성에 있는 공장도 대치에 있는 분이 가서 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불가피 고성까지 가서 처리를 하고 있네요? 5,500톤 처리하는데 2만 원 같으면 금액으로 치면 제법 되겠는데요? 수지타산은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패각 처리공장에서 처리할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풀로 가동해도 다 처리를 못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패각량이 5,500톤이라고 했습니까?

예.

톤당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2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1천만 원 정도 패각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비료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별도로 자기들이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처리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폐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폐사체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해 보고 성과가 괜찮아서 올해는 도비를 매칭해서 23대를 보급해서 15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사체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많이 나올 때는 연간 80톤 정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일단 80톤이 나오면 과거에는 그냥 바다에 버렸지요?

저희들이 그때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도 했는데 지금은 기계를 다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어민들이 폐사체가 발생하면 그걸 회수해서 특정지역에다가 처리시설을 갖춰놓고 공동 처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폐사체 처리공장을 하나 짓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을하고 좀 떨어진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폐사체 처리 기계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종합관리가 될 수 있는, 왜냐 하면 폐사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장에서 죽은 게 있으면 폐사 처리한다지만 기계가 없는 작은 데서는 갖다버릴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한 특정지역에 폐사체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두리 양식어장을 하는 분들이 36명입니다. 그 중에 23명이 설치를 하고 13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중간에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최고로 많이 했네요? 약 5억8천만 원 정도 방류를 했거든요. 2017년도에 가서는 3억 원어치 했고 2018년도 들어와서는 2억7천만 원, 어족자원이 부족한데 생각보다 기대효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해삼 종자방류사업을 4억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년보다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민들은 계속해서 종자방류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자가 많이 있어야 또 많이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양은 줄어들고 잡는 기계나 장비는 최첨단화 되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수면 재첩 쪽에 저희들이 무게를 두다 보니까 해면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실 것은 없고 패각 파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첩이 연간 몇 톤 정도 생산이 됩니까?

재첩 패각 발생량은 연간 3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를 하셔야 안 됩니까? 그걸 방치하든지 길에나 밭에 갖다 뿌려버리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굴 패각 같은 경우에는 연간 5,500톤이 나오고 있고 몇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옥종에 우렁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흩어져 있고 굴 패각공장에서 처리를 하려면 톤당 2만 원이면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25톤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전체 물량은 다 처리가 안 되더라도 우선 어촌계별로 일부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조금 오염을 막아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수월하겠는데 패각 처리업체에다가 공장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원짜리 패각처리가 안 되어서 산업폐기물로 톤당 30만 원 들여서라도 처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수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하동하면 재첩이 대표적인 것인데 재첩으로 인한 수입도 좋지만 환경오염만큼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적조 대비해서 예산편성이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적조가 5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도 있고 올 예산까지 하면 2억7천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고 황토도 4,800톤 적재를 해 두고 있습니다.

황토도 준비를 해 놓으셨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고 활성화 방법도 제안했었는데 진입로 확포장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것은 농어촌 뉴딜사업에 잡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여년 지났는데 작년하고는 상황이 어때요?

저희들이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시책을 하다가 안 되어서 뉴딜300에 포함을 시켜서 여러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이용률이 떨어져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낚시대회 같은 것도 한번 유치를 해 보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렸었는데 아직 낚시대회는 한번 개최를 안 해 보셨지요?

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각종 콘텐츠가 확정되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낚시대회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인 사업이니까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첩 어가피해 관련해서 116페이지 보면 염해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재첩 서식환경이 변하면서 상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섬진강에 필요한 최저 유지수량이 몇 톤 정도입니까?

섬진강 구례 송정리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정해 놓은 게 초당 4.62톤입니다.

그럼 1일 몇 톤 정도 필요한 겁니까? 적정 유지수량이......

일 단위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초당 4.62톤만 내려오면 괜찮다는데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초당 30톤 정도 내려와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적정 유지수량이 1일 400만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7배 정도 물이 더 내려와야......

지난번에 유지수량을 내려 보내 주겠다고 협약 같은 것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권익위에 우리 어민들이 진정서를 넣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지금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는 대책을 세우자고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 보내 주지는 않고요?

환경영향조사가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물이 늘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개월 지나면 밑에 재첩은 다 없어져 버리겠네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민들 다 죽고 나서 물 내려올 거냐?” 하니까 그래도 각 댐마다 유지수량을 다 조사해서 단기적인 처방을 한다고 주암댐에서 1일 6만톤 정도 물을 더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첩 어민들 생존권의 문제니까 너무 기다리는 것보다는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압박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겠습니까?

사무실에 섬진강 수질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비춰놓고 재첩이 적정 염분농도가 3.5에서 10.5퍼밀인데 그것만 넘어서면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촉구도 하십시오. 그래야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첩이 흉작이지요? 재첩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평사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유지수량 확보가 재첩 어가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판 실적이 ’15년에 3,279천㎏, ’16년에 306만㎏, ’17년에 2,804천㎏, ’18년에 2,786천㎏,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안의 오염, 난해,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7쪽에 최근 5년간 방류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7년에 방류량이 33,912천 마리이고 ’18년도에는 131만 마리, ’19년도에는 161,500마리로 방류량이 줄어든 게 혹시 수협의 위판실적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방류량은 고기 같은 경우는 마리가 될 것이고 다른 패류나 해삼 같은 것은 아마 무게로 계량이 될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예산은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년에 보면 사업비가 3억 원, ’18년에는 2억7천만 원, 금년에는 1억5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도 최근 3년간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족자원이 줄어듦으로써 수협의 위판실적이 줄어든다고 보면 방류를 좀 확대해야 될 것인데 방류사업을 축소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방류사업을 많이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수면에 조금 무게를 두다 보니까 해면 방류량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해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 중에 어업인이 몇 명입니까?

어선 수만 747척입니다.

본 위원이 어민들 소득증대랄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란시기를 고려해서 금어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에 요청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고기들을 산란시기에 잡아버리니까 산란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낙지 같은 경우에는 금어기가 경남은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네요? 주꾸미는 5월11일부터 8월30일까지이고 그런데 이 시기 전에 주꾸미나 낙지 등이 산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초시설 확대를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구들이 발달해서 어초시설을 안 해 놓으면 고기가 가서 산란을 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초시설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역 정착성 어종 방류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이 심한 고기들은 하동에서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해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버려서 어업인들 소득과는 직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정착성 어종 방류를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감성돔이 2020년부터는 금어기가 생기지요? 4월1일부터 6월30일로 제가 들었는데 금어기 동안에는 대상 어종에 대해서 수협에서 위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안 쓰레기 주기적인 수거로 바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불법 어업, 불법 어구 단속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이 희망, 선호하고 있는 어구와 장비 지원을 어족 자원 보호와 고갈 대비를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가지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란 시기는 수산업법이 각 지역마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총괄하다 보니까 금어기가 동·서·남해안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에서도 각 지역마다 금어기가 달라서 중간 시기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간혹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지, 주꾸미를 위주로 해서 금어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해수부에 변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초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어초 적지를 약 170㏊ 합니다마는 풀로 어초시설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만약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 정착성 어종 방류 확대는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정착성 어종 위주로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어기 시에 수협 위판을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수협에서 만약 금어기에 위판을 했을 경우에는 수협장이 그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해안 쓰레기 주기적 수거는 저희들이 다른 이런 저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민들의 자원봉사만으로 해소를 해 왔지만 관련 기업들의 지역협력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어구 단속 강화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어민들이 희망하는 어구라도 자원 양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은 저희도 백번 공감합니다. 어민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라고 자동화 기기를 해 뒀는데 통발 100개를 뿌리고 거둘 때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 그걸 100개가 아니고 1천개를 하면서 노동력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고려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그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금어기에 대상 어종 수협 위판 중지 검토에 대해서는 수협에서는 안 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시장에 나가면 어민들이 잡아와서 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장날 불시에 단속을 몇 번 하면 불법 어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민들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서 아우성입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가 신설된 목적에 맞게 군수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어기 단속을 바닷가에 횟집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 2019년까지 내수면어업 면허가 바닥식으로는 6건, 허가현황이 형망 등 5개 부분에 283건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 및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면허나 허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의 유지보전을 위해서 허가 정수를 묶어두고 신규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원 양을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수를 늘릴 것인지, 신규 허가를 처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신고현황을 보시면 1,533건으로 신고만 하면 다 내수면 어업이 가능한지, 이를 감시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업은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발, 투망, 외줄낚시, 이런 어업들이 예전에는 놀이로 하는 유허어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보호를 위해서 제도권으로 넣어서 신고를 만들었는데 신고를 하면 수리를 안 해 줄 방법은 없고 단속요원으로는 내수면 개발계에서 단속을 3명이 하면서 하동호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간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수면 어업신고 조건이 너무 완화 내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발의 경우 50개를 신고하게 되면 실제 통발을 50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절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50개 신고 후에 100개나 200개를 설치할 경우 누가 감시를 할 것입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토속 민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정확한 확인과 더불어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화개면과 같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민간자율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게 조그마한 예산지원과 지도원증 같은 것을 발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제도가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운영지침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운영지침을 새로 신설할 것과 말씀하신 화개 주민들 감시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114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본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은 남해 바다에서부터 화개장터 나루터까지 배가 올라왔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근 전남 구례군에서는 화개장터 건너편 간전면 운천리에 옛날의 뱃길을 복원하고 나루터를 만들기 위해 국·도·군비를 확보하여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 사업도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화개 탑리 나루터1 복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례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하여 우리군을 찾는 화개장터 등 관광객들의 이동경로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구례군 쪽 간전면 운천리에 국가가 하천변을 수용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장터, 토산품점, 주막 등 옛날 화개장터에 있었던 것들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화개장터나 악양 최참판댁에 오는 분들이 화개장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 버리면 상권이 뺏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쪽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하동 화개 쪽에 오는 관광객을 건너편으로 뺏기는 데 이 사업이 쓰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서로 면밀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하동관광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관심을 두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도로확포장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볼거리를 이야기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낚시공원이 유료인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싸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경치도 정말 좋은데 낚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줬는데 요금을 조금 내릴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치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이 다시 오게끔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좀 낮춰서 “싸고 좋더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면 섬진강 하구 쪽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경비행장 때문에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본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범 경기를 시키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문화체육과로 저희들이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잔디는 잘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게임하러 갔던 분들이 탈의실도 없고 심지어 소변볼 데가 없다는 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해양수산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도 아직 정식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이관하기 전까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갖춘 후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어민들 교육이 정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규제보다 엄격한 금어기를 적용한다면 나름대로 어족자원을 보호하지 않을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잡는 기계들은 최첨단화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마리 있는데 특수 장비 집어넣어서 30마리 잡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족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생산량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 정신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어족자원이 보호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쪽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에 재첩생산 특화단지조성 1개소에 사업비는 9억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첩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군비 6천만 원, 이것은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마다 특화되어 있는 패류들이 있습니다. 원래 재첩은 내수면 어종이기 때문에 포함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걸 7개 시군 중에서 하동은 재첩 아니면 다른 특화된 패류가 없으니까 넣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재첩에 관해서는 재첩의 생태라든지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 종자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인공 종자를 생산해서 그걸 방류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하는 사업이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첩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재첩은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이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밑에 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위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을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는 배양장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럼 배양장 1개소는 어디에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한테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공 종자 생산 기술 개발도 아직 안 됐지만 연구하면서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연구, 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개발은 하고 종자 생산을 하는 배양장은 민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10쪽 봐주시겠습니까? 해양낚시공원 설립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촌계에 어업 외의 다른 소득원을 개발해서 부가적인 소득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신 자료에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2,385명, 2017년도에는 1,274명, 2018년에는 1,027명, 해마다 1천 명 이상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후에 업무를 맡은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시설물 용도하고 운영방향이 좀 안 맞은 것 아닌가 해서 시설을 다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뉴딜300사업에 해서 콘텐츠나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손맛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데 혹시 어족 자원이 부족해서 안 오는지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저희 관내에 낚시터는 세 군데 있습니다. 대도, 송문, 대치가 있는데 대도하고 송문은 즐기고자 하는 아마추어들이 오는 곳이지만 대치는 그래도 낚시를 좀 한다는 프로들이 와서 합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자원 양이 적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밤에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요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중지되었지만 뉴딜사업으로 다시 개발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에 보면 2021년도에 상·하저구 마을회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저구 경로당이 노후 되어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행복과 소관이긴 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축을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지침에 신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계획을 세울 때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하기로는 뼈대만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인데 혹시나 부서간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행복과에서 예산이 들어갈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언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굴 양식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패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가져오는 걸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우리 관내 어민 중에 8명 정도 남해 강진만에서 굴 양식어업을 합니다.

우리 하동에는 없더라도 하동 분이 남해에 가서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굴을 까고 포장을 하는 박신장을 그분들이 하동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 양식장만 남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굴을 따서 하동에 있는 박신장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굴 패각 때문에 저한테 민원 제기가 한번 왔습니다. 하동에는 굴 양식장이 없는데 다른 데서 다 가지고 와서 알만 빼서 노동의 대가만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패각 처리까지 돈을 대줘서 하느냐 하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굴을 갖고 와서 우리는 작업해 주는 것밖에 안 했는데 쓰레기는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패각 처리를 다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으면 수거해 갈 때도 껍데기를 다 가지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양에 매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씨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갑니다. 인건비만 줍니다. 그러면 굴 패각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굴을 가지고 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하동 분들이고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남, 금성, 진교 쪽에 바닷가에는 겨울 한철동안 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닷가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못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톤당 2만 원씩 보조를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다 치우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굴을 작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동으로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금남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 작업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있고 수입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하동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갖고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 우리는 단지 노동에 대한 대가만 받는데 왜 그분들의 껍데기까지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돈을 들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자가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희남 안전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봉환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명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기에 앞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설명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와 재난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노량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외 8건에 13억5,838천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여 활용하였습니다. 4쪽 2019년에도 읍민광장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외 9건에 9억81,793천 원의 용역비로 용역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군 공공 건물 내진 성능 평가용역 외 3건에 6억64,846천 원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쪽 이월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노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11건을 명시·사고이월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명과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19년에는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을 포함한 7건 중 율동천 정비사업 1차분 외 5건은 준공하였으며, 읍내 지구 우수저류사업만 장기 계속공사로 명시·사고이월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명과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17건에 당초 사업비 373억94,996천 원보다 88,776천 원이 증액된 374억83,772천 원을 지하수 유입 차수 그라우팅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설계 변경 시행에 반영하였으며, 사업명과 설계변경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19년도에도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당초 사업비 98억82,601천 원보다 1억79,271천 원이 증액된 100억61,872천 원을 공법 변경 누락 수량을 설계 변경시행에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은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고 대송천(2) 정비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하도급 낙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019년에도 하동 읍민광장 공간 조성공사 전기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장은 관내 업체가 낙찰되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7쪽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36쪽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쪽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비롯한 총 2건 중에 하동지구 재해예방사업은 현 공정 20%이며, 1차분 준공은 ’19년 10월이고 총괄 준공은 ’21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읍내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3월 완료하였으며, 전기공사는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상부 다목적 광장 조성은 ’21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3개 사업장 중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2개 사업에 26억50,588천 원은 사업 중에 있으며, 두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2개 사업장 중 곤내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설계 중에 있고 주교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40쪽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구 동해량 배수펌프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9월 말까지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42쪽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미발주·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쪽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6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12월에 총괄분과 8차분을 준공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장에 대해 홍수위 미달시설물 제방 및 교량에 대해 하천 범람 및 침수 우려 지역이 있으므로 총 사업비를 국토부와 익산청에 변경 협의한 결과 89억4,500만 원이 협의되어 추가분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 중에 있으며, 6월에 익산청과 홍수위 및 기본계획 협의될 경우 올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7건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신기배수장 위탁관리비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7쪽 MOU체결 및 추진상황, 48쪽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9년도 상반기에 방재·재난 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목적으로 서유럽에 공무원 1명이 10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50쪽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와 51쪽 민선7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쪽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장에서 337필지를 유상 편입하고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53쪽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쪽 기금 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하동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에 25억40,002천 원을 확보하여 재해 예·경보 시스템 CCTV 관급 자재대와 재해 위험지 정비, AI 방역초소 설치 및 약품구입에 6억22,617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8억16,484천 원을 확보하여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와 노후 배수장 발전기 교체,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비에 약 10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총 8건에 118억3,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및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명 드리면 2018년도에는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건에 59억1,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및 용역에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도 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5건에 59억2,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및 용역 중에 있습니다. 57쪽 당초예산 외 1천만 원 이상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51건에 9억9천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사업명과 금액,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2019년 5월까지 33건에 6억6,7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사업명과 금액,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도서구입 현황부터 75쪽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총 19개소이며, 완료 지구인 노량지구 외 13개소에는 국·지방비를 합한 621억8,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또 미착수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국·지방비를 합한 382억3,500만 원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하지구는 2018년 10억의 예산으로 고전면 고하리 일원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24일 행정안전부 설계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경남도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되면 7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2020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 하천 점용허가 및 수용 불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53건에 12,299㎡를 점용허가 하였으며, 읍면별 점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지난해보다 15대가 증가한 517대이며, 관제요원은 16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인건비와 채용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관제센터 내 장비 유지보수비는 54,305천 원이고 현장 CCTV 유지보수비도 52,864천 원에 계약 체결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30일까지 영상정보자료 열람 및 제공이 146건,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및 사건사고 처리가 48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CCTV 설치와 노후 카메라 등을 교체하고 또 통합관제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999대의 CCTV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18년 1월1일부터 ’19년 4월까지 설치한 CCTV는 181대입니다. 연도별 설치는 2018년도에 152대, 2019년 4월까지 29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한 부서와 설치목적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로 CCTV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저희 과에서는 범죄 우려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가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으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격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말하며, 온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 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합니다. 대상 재해와 보험기간, 판매 보험사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 금액은 총 보험료의 34∼92%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 1월에 풍수해보험 추진계획 수립하고 4월에 풍수해보험 단체보험을 계약·체결하였으며, 5월20일까지 가입실적은 주택 2,421명, 온실은 5,382㎡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5월부터 읍면별 이장회의 시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실적으로 최근 몇 년간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읍면별 이장회의 시 풍수해보험을 설명 및 홍보하고 문자 전광판과 마을방송, 캠페인 등 지속적인 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가분 현황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2018년 12월 총괄분과 8차분을 준공한 지구를 제외한 하천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홍수위 미달 시설물 제방 및 교량에 대하여 하천정비 2.2㎞, 교량 2개소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익산청과 국토부에 추가분 공사 협의한 결과 89억4,500만 원이 협의되어 올 3월 추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익산청과 홍수위 및 기본계획 협의될 경우 올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하천준설 및 제방 풀베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에 하천 내 지장목 제거사업 외 26건에 3억8,900만 원, 하천준설사업에는 4건에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5월까지 하천준설 3건에 6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명과 사업개요,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재해대책 및 복구비 사용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동 재난취약지역 정비공사 외 14건에 3억 원, 2019년 5월까지 구통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13건에 2억8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사업개요,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약양면 정동리에 위치한 곤내천 1개 사업장에 대해 국비와 군비를 합한 19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소하천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난 6월11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되어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완료되면 8월 중 경남도와 사전 설계심의와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간이소화전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소화전은 총 423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량이 169개소이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254개소에 대해서도 읍면 합동으로 점검·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과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운영 및 지원근거로써 민방위기본법 제18조와 제25조, 경상남도 주부 민방위 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와 하동군 주부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구성 및 지원현황으로는 13개대에 대원수 138명이며, 지원 금액은 대원수에 따라 읍면별로 유인물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주부 민방위 기동대원 민방위 교육 및 간담회와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참여, 캠페인·축제안전요원 실시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안전 지킴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운영 및 지원근거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하동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우수저류조 설치와 배수로 정비 및 동해량 배수장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구 국민안전처 공모사업 응모하여 대상지 선정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사전 설계검토 등을 마치고 2017년 6월23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공청회, 영업 손실 보상 등 주민협의 등을 가졌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저류지 구간 공사와 동해량 배수장 이전 설치공사도 착공하여 동해량 배수장 이전 설치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전체 공정은 77.5%, 저류지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류지 상부에는 사고석 포장과 6월에는 저류지 주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고지배수로 설치 등에는 총 가용인력, 장비, 자재를 동원하여 2020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에서부터 범왕리 삼거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정비 9.8㎞, 축제 및 보축이 3.4㎞, 호안공 2.6㎞, 교량 2개소, 가동보 1개소, 배수암거 3개소, 배수통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한 193억6,3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4월 경남도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8년 11월에 경남도에서 하동군으로 시행 위탁되었으며,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2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5월 중순에 개찰되었습니다. 6월2일에 착공이 접수되고 현재 현장사무실 건립을 위해 가설 건축신고가 우리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장사무실 건립과 시공측량이 끝나면 보상협의와 구조물 교량 공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읍민광장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12일에 다 마쳤네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지요?

예, 한 번 가졌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 용역을 받아서 납품 받아서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납품 받기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사가 와서 납품을 반이나 받아서 왔데요?

예, 들어올 때 한창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용역은 발주한 상태이고......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주민 의견도 안 듣고 과업지시서 다 내려서 반이나 해 와서 설명회 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도 않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사업 계획 수립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해서 과업지시서 내려서 용역회사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 내려서 반이나 해서 그대로 하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합리하고 마찰이 안 생깁니까? 지금 이대로 될 겁니까?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은 보완을 좀 하고......

시설물 같은 걸 그대로 할 겁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 의견 나왔을 때는 구조물로써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이 아니고 (청취불능)을 따져서 해야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역회사 선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해야 될 텐데 용역 계약해서 반이나 납품 받아와서 주민들 따라와라, 그런 식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고 수정하라고 해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지적 나오고 나서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은 하동 사람 아닙니까? 지구 밖에서 온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까? 반대파에는 아예 대화를 단절시키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꾸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할 겁니까?

일단 그때 이야기 된 것은 전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만약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저쪽에 있는 구조물하고 주차장을 할 거냐, 공원을 할 거냐 그게 제일 쟁점 아닙니까? 주차장을 할 겁니까? 공원을 할 겁니까?

일단 정글짐하고 잔디광장을 설치하고 다목적광장에 주차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차장은 없고 공원은 하고, 그것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하시고 조형물은 안 됩니다. 축소를 하든지, 담당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글짐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높이는 게 아니고 기역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 칸만 시범적으로 해 보든지, 그게 나중에 활용이 안 됩니다. 시설물 해 놓고 맨날 짓기만 하고 활용이 됩니까? 안 되는데......

일단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활용이 안 되는데, 고전 배들이 한 번 가 봐요. 집 지어 놓고 활용합니까?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시설물 짓고 나무 심는 것은 신중해야지, 그것은 주민들 의견 들어서 바꾸십시오.

그것은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면 제가 민원을 막을 게 아니고 선동할 겁니다. 11페이지부터 보면 뒤에 다목적 저류시설하고 연결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증 됩니다. 다목적 저류시설은 설계변경을 세 번 했어요. 또 재정관리과에서 자료 나온 걸 보면 전기공사는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총괄 설계해서 총괄 입찰했을 것인데 돈을 얼마 더 붙여주는 겁니까?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총괄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설계변경해서 증된 것은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까?

총괄 안에 있는 겁니다. 확보한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데 뭐하려고 설계 변경을 해요?

차수가 있어서 차수별로, 총괄하고 1차분, 2차분 나가야 되는데 차수 1차분에 대해 증가한 부분은......

계속 돈을 불려줬어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한 업체에 계속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크게 감사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도 감사에는 하자가 없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계속 돈을 불려놓았어요. 대송천 정비사업도 8,900만 원 증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송천 같은 경우에는......

대송천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다 그래요. 전부 2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억까지, 저는 이게 똑바로 안 보여요. 분할계약 한 것하고 돈이 다 안 늘어났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전부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이거 말고 집행 잔액에 덧붙여준 겁니까?

총괄사업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 가지고 돈을 붙여준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는 겁니까?

합당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합당하게 절차를 밟았겠지요. 절차를 안 밟고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계속 늘려주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2차분부터 3억......

돈이 1, 2천만 원 같으면 이해가 돼요. 많은 돈은 당초설계에 넣어서 해 줘야지 사업을 하나 계약해서 붙여줘 버리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유달리 그렇게 해 놓았어요. 다른 과 자료도 봤는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생기는데 계속 많은 돈을 붙여줬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 나쁘게 보면 업자 도와주려고, 돈 소비시키려고,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양하십시오.

예,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설계변경을 따지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고하지구 재해 위험지 개선 사업비가 217억이네요? 그럼 공사비가 147억 남았네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몇 번 거쳤고 현재 용역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심의가 되었고 경남도에 심의를 하고 나서 공사 착공할 때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입니까?

국비, 지방비입니다.

국비는 없고 지방비입니까?

아니, 같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입니다.

이것도 설계 변경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저류지에 보면 위에 주차장하면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 레미콘 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어떻게 조경을 할 겁니까?

사고석 포장하고 정글짐하고 1970관 앞에만 잔디 포장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둡니다.

조경을 잔디만 할 겁니까?

1970관 앞에 조그마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잔디광장만 있고 대가식당 앞으로는 그냥 광장입니다. 사고석 포장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콘크리트에 흙을 넣어서요?

콘크리트에 사고석을 촘촘하게 박아놓았습니다.

지금 경계석을 해 놓았는데 기존 도로하고 평탄하게 될 겁니까?

예, 거의 평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도로가 조금 올라갑니까?

나중에 주변 정비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안에 흙이 그 정도 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부 공사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퇴근하고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조경을 할 겁니까?

거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970관하고 드가장 앞에만 잔디가 조금 있습니다.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고 실제 저류조 들어있는 곳에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광장이고 포장 위에 사고석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천후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예,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면 옆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차부지는 누차 이야기된 부분이고 사업비의 70, 80%는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100% 수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현 상태에서는 70, 80%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1970관에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1970관을 했고 일단 저희들이 일부 확보해 놓은 것을 공용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드가장 옆에......

건축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됩니까? 2개 과에서 연계해서 협의를 해 봐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건축과장은 별도로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일을 하다 보면 반대민원도 있고 찬성민원도 있는데 다양하게 만나서 의견을 다 수용해 줘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차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데리고 나가고 그것은 과장님이 안 맞아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91페이지 우수저류시설인데 과장님이 속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970관 자체는 설계 당시에 주차공간 확보 없이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우수저류지에 있는 1970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시는 거지요?

같이 연계해서......

연계사업인데 과장님은 읍민관 광장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동 군민 거지요.

하동 읍민 거죠?

하동 군민......

읍민관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하동 읍민인데 그러면 적어도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앞마당도 아니고 하동 읍민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그 광장이 조성되면 그 동네분만 쓰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주민 설명회도......

그래서 그걸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읍민이 참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됐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군민이 뜻하는 바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 앞마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다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잔디밭이 조금만 있다고 했는데 예전 읍민관을 추억하는 공간이 되려면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더 넓게 해서 광장처럼,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광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어야지 조그마한 분수 하나, 조그마한 잔디밭 하나, 엄청 큰 정글짐 하나, 이것은 하동에 맞지 않는, 하동의 읍민관이라는 정서를 모르는 용역회사가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무지개아파트 아십니까? 장미빌라 내려오는 길에 기아자동차 있고 그 거리가 4차선인데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가 없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거기에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항상 자동차가 있고 식당도 있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좌우 차선이 안 보여요.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높아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CCTV하고는 좀 무관하고 제 생각에는 도시건축과나 도로정비가 되어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럼 도시건축과입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지방도로, 군도, 리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안 맞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대송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풋살 경기장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소송 말씀하십니까?

대송에 하천사업 해 놓은 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대송천이 그 대송천 아닙니까? 대송천이 많습니까?

대송천 거리가 1.5㎞ 되거든요. 일부 구간에 퇴적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천정비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보이던데요?

그럼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는 길이랑 하천에 아주 엉망으로 풀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정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나중에 좀 일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PPT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악양천이네요.

이게 아래 개치 방향입니다. 거리가 약 몇 ㎞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아까 김혜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가 오지 않아서 퇴적토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주교천에 가도 그렇고 모든 하천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남도 관리청에 예산요청을 해도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악양천에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퇴적토가 쌓여서 비가 오면 저 부분만큼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옆에 농지가 바로 붙어 있어요. 저게 하천으로의 기능을 못합니다. 사실 저 정도면 도랑 아닙니까? 저걸 하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퇴적토가 너무 쌓여서 도랑이거든요. 그리고 풀도 사실 몇 년간 갑자기 큰비가 안 오다 보니까 물 흐름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쓰레기들이 저기에 걸려요.

예,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좀 시급합니다. 물론 악양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악양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둘러보시고 먼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순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대송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2억2,400만 원하고 대송천2에 4억5,700만 원해서 대송천 정비사업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를 변경하셨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어요.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고 공정 부분만 변경이 있는데 금액이 변경되었으면 금액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공정의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도 박성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 내에서 총괄 부분에서는 설계변경 금액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20% 이상이 되면 경남도에 하고 그 이상 되면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으로 맞춘 겁니까?

예.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아까 박성곤위원님도 질의하신 게 그것인데 우리가 못 본 것, 당초 설계할 때 우리가 못 집어낸 게 있고 또 과다 설계된 부분, 그런 걸 감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한 걸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총괄 부분은 금액이 같습니다.

공정 부분만 조정이 되었지 총괄 부분은 이상이 없다, 제가 계산기를 정확히 두드려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해 보셨겠지만 이상은 없는 거지요?

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고 대송천 하천정비 설계해 놓은 게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제가 가보니까 일부 하천바닥에 전석 깔기를 한 부분이 있고 안 깔고......

유속이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전석을 깔고 유속이 완만한 부분은 전석을 안 깔고 그것은 설계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하게 된 것 같던데......

그래서 경남도에서 감사했을 때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설계를 하신 분들이 직접 현장답사하고 하셨겠지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회사하고 공사감독하고 설계할 때는 관계되는 이장님 입회하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상주를 못하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재해예방도 있지만 하천생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놓으면 물의 유속이 더 빨라져요. 시멘트를 깔아버리면 물 자체가 자정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일부 산림 구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되시면 그 하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천정비가 되어 있긴 한데 뒤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올 4월에 끝났지요?

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아까 김혜수위원님도 지적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88페이지 간이소화전 설치, 이번에 점검을 다 하신 모양이네요? 대상이 423대인데 양호가 254, 불량이 169,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치한 지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점검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갑자기 하신 것은 아닙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불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나 간이소화전은 예산확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군민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 반영을 왜 의원들이 안 해 주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안 가지고 오니까 안 해 주시는 거겠지요.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반대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CCTV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TV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재난 취약지라든지 위험지역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적어놓았는데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11일에 본 위원이 오다가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걸 관제센터에 해 보니까 악양 그쪽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에 연락을 했더니 파출소에서 하는 말이 개치에 CCTV가 하나 있는데 번호판이 하나도 안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라 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계장님한테 한 번 더 물으니까 대책을 안 세웠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즉시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걸 감지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민원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원 간에 그런 시스템이 맞지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다가......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계장님께서 5월20일에 나가서 파출소장 만나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장님한테 물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6월10일 본회의 때 과장님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13일에 경찰서에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고 그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파출소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파출소장님은 과장님께서 전화 한 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13일에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1대 보고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고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와 의원 간에 서로 믿을 수 있어야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개치하고 외둔 삼거리까지 가서 거기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될 것으로 봐서 교량 공사가 끝나고 나면......

13일에 보고된 것은 맞지요? 어제 경찰서에 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경남도에 의뢰했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관제되는 CCTV만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지 차량번호 인식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 CCTV는 999대인데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517대입니다.

지금은 제가 CCTV를 말하는 겁니다. 계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게 아니고 앉아서 예산타령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악양에 CCTV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악양에 33대가 있는데 33대 중에 인식기가 딱 하나 있어요. 인식기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6대 빼고 27대가 재난시설입니다. 재난 났을 때 하는 방범이 중요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화개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화개에는 인식기가 7대 있어요. 그런데 악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양에 설치해 준다는 게 어디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어제 경찰서에 과장님이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뭘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외둔 삼거리......

과장님! 화개에는 인식기가 7대나 있는데 악양은 1대 있어요. 악양처럼 구조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치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달아주세요. 그리고 외둔 나오는 데 하나 달면 악양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이번에 인식기를 개치 들어가는 데 하나, 외둔 나오는 데 하나 꼭 달아주세요. 지금 파출소장님이 방범하러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악양에는 그렇게 하면 다 잡히거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말 서운한 것은 집행부에 의원들이 말씀드리면 믿고 모든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개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83페이지 제방 풀베기 있지요? 적량면 성화관 바로 옆에 대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걸 이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는 산림녹지과에 건의하니까 안전총괄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마다 성화관에서 개인 돈을 들여서 일꾼을 사서 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군에서 해 주면서 거기에만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장님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장님이 저한테 말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봄철 풀베기 제방사업은 읍면에 다 내려간 상태이고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사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추계에 예산이 되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도 중요하고 예산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무엇이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인가, 그걸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해서 그런 데 예산확보를 신경 써서 하셔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천혜 자연자원인 화개천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나 본 위원은 혹여나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화개천은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하천입니다. 경남도에서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지방비 193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군수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셨지만 하천기본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천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건의서를 받아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화개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면서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개 면민들은 기왕 사업을 하면서 화개 탑리 장터 근처에 있는 큰 다리 밑이나 석문 녹차박물관 밑에 가동보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개장터 고수부지가 협소하니까 조금 확장시켜서 주차시설이 보강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농협 앞에서부터 용강마을까지, 용강교 냇가까지 올라가는데 수변공원길, 둑방을 설치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화개 면민들의 바람인 이런 사업들이 비로소 이루어질 때 진정한 화개천 정비공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개장터 앞에는 계속 화개면에서 면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하천 내에는 철제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었고 제가 알기로는 유속에 큰 지장이 없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녹차박물관 앞에 가동보라든지 땅번지 앞에 가동보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일단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 불하가 내려왔는데 그 당시 주민설명회 가졌을 때 주민들이 원하고 만약에 큰 피해가 없다면 그것도 경남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님께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길도 홍수위 이상 되는 곳을 시공 측량할 때 찾아서 그 부분도 도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관리청나 도지사께 이번 사업을 할 때 추가 사업으로 한번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집행부인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주셨죠. 순수한 국비나 지방비만 가지고 193억9,300만 원, 어마어마한 큰돈이지요.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쓰이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잘못하면 화개천의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개 면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는데 이제 정말로 공사를 시작할 거니까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해양수산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난보호지원 조례가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최근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이 되든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베네치아 유람선 침몰사고도 마찬가지이고 인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하동군에는 배를 잘 몰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난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으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일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안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제가 볼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준비할 거지요?

예, 2회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길마을 있지요? 저지대, 여기는 물 수위하고 주택하고 거의 같습니다. 농지가 침수되는 거야 일단 물 빼고 다시 복구하면 된다지만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일하게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싶습니다. 배수장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2003년도에 국토부에서 제방 공사할 때 제가 하천계장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가옥 침수를 우려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농경지 침수 차원에서 농업용 배수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당시 건설과에서 농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했고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배수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반 자체가 연약하고 뒤틀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서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에 한번 지적 검토를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큰 재해가 없었는데 산골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하천을 보완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객길마을이 최고 저지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올 여름에도 강으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CCTV 관련해서 79페이지 관제요원이 4조 3교대, 총 16명이 가동되고 있지요?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 행동요령이 있습니까?

예, 자체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면 바로 파출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옥종도 있었지만 악양 축사에 불난 것도 초기에 연락을 해서 산불도 방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CCTV 관제요원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지역 치안유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CCTV 관제도 같이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하옥위원님께서도 차량인식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교통계에서 직원 1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관제센터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치한 방범용입니다. 그 외에는 관과소에서 문화재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방범용만......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포착됐다고 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그 회사에서 교육하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봅니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상주는 하는데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CCTV를 500대 달아 놓아도 관제요원들이 자고 있으면 별로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두 사람이 쉬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효과는 큽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 외로 기대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진교면에 보면 남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군부대 관사도 있고 금오산 짚라인으로 그 위에 이동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그리고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 CCTV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면 다 해 드리면 되지만 예산 문제가 좀 있고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면 해당 면의 면장을 통해서 건의 받아서 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이 840고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진입하면 내려오고 나갔는지 상황파악도 해야 되고 3개월 전에 범죄가 하나 있었어요. CCTV가 있었더라면, 거기는 금오산으로 내려가면 몰라도 안 그러면 골짜기라 들어가고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치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공군부대도 있기 때문에 공군부대와 먼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도 중요하지만 CCTV 하나 설치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내년에 예산 많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나중에 올려야 많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분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깜빡하고 이야기를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우수저류시설 위에 기계실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나와 있는지는 아까 강상례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을 들었고 일단 그게 보기가 안 좋은데 나중에 공원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술집도 있고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인데 혹시라도 그 곳이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까봐 그러는데 의자에 소변을 보시지는 않으니까 벽을 그냥 놓지 말고 나무 데크로 해서 의자를 붙이든지 그런 장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89억4,500만 원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향의 강이 어디까지입니까? 적량 입구는 안 해 줄 겁니까?

당초에는 섬진강 합류 지점에서 청암댐까지 계획에 반영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실사 확인 나온 결과 횡천 삼거리에서 청암댐까지가 고향의 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횡천 삼거리 밑에는 뭐 하려고 했습니까? 위로 해야지요. 삼거리 밑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50m까지는......

적량 밑에는 그대로 둘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으로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은 경남도로 다 이양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발 빠르게 해서 일단 지방하천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뛰어다니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고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번 이야기가 있어서 봤습니다. 밑에 취약지는 안 해 주고 그다음에 하천준설사업을 하는데 이걸 사업 배정할 때 기준이나 근거나 목적이 있습니까?

건의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해서 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든지 면장이 이야기하는 데는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할 때 총괄 부분만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괄 금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약 총괄 금액입니까? 예산 총괄입니까?

계약 총괄입니다. 아니, 예산 총괄입니다.

계약을 했으면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지요. 설계 총괄이 아니고 예산 총괄입니다. 설계변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법에는 이상이 없어도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같으면 설계도 필요 없고 계약도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100원 같으면 다 넣어야지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볼 때 총괄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발생해서 집행 잔액으로 넣었다, 추가 예산으로 넣었다고 해야지 총괄 부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8쪽 봐주십시오.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진도율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5천만 원 전기사업을 해서 10%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전기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9억짜리인데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행정안전부에 다니고 있고 확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될 가능성이 큽니까?

예.

지금 하동 읍내 다목적광장이 두꺼비 야시장과 연계해서 두꺼비 광장을 만든다고 하셨지요?

다목적광장......

우수저류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지만 그래도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염려스러운 게 기계가 오작동 없이 잘 되어서 하류에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다녀갔다는 이야기만 하지 뚜렷한 사전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류지 광장을 이용해서 다목적광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 하동 군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상가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원을 할 것이다,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만 잡혀 있으니까 하기 전에 하동 군민들 공청회를 해서 어떠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지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좋은 하동읍, 옛날 어렸을 때 저희가 놀던 읍민관 광장을 연상할 수 있게끔, 또 타지에 나가 있는 향우분들이 하동에 와서 어렸을 때 자기가 놀던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한번 봐주십시오. CCTV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5년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안정화 됐지요?

예,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우리 하동에 없었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군에서 직접 하지 꼭 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인사는 나지 않았지만 전문가계가 생기면 그 계에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팀장님을 위시해서 16명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순탄하게 잘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점용허가 및 수용, 불하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33건, ’19년도에 20건인데 12,299천㎡가 하천점용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 이전에는 하천공사 할 때 외에 잔여지에 대해서는 안 되면 하천으로 용도폐지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해 줬는데 2013년 이후로는 개인은 경작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불허한다고요?

불하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천으로서의 용도로 안 맞으면 하천점용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기준은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단순목적으로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고 만약에 알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을 회복하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