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는 결산심사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성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서 원활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우수 인재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서 지금 1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을 저번에 위원님들께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시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고 21일 의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21일에,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북구에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정책수립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수립을 했고 중장기발전계획도 교육정책2030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중장기발전이나 일반업무 중장기발전계획2030을 수립했는데 두 개가 같이 붙지를 못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을 우리 문화·예술·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교육과 도시계획 그다음에 일반 행정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교육이 우리 북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주로 연구용역 기간이 좀 길겠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내년 3월까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발주는 지금 저번 달에 했습니다. 5월에 해서 10달 동안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0개월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효정위원
저도 김재이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 실적이 많습니다. 이게 달성률이 높은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치랑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웃돌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정명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교육지원과가 작년에 새로 생기고 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별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진로체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 1,000만 원을 받고 저희가 1억 1,000을 투자를 해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금곡청소년수련원에 위원님들 아마 진로박람회 작년에도 가시고 올해도 보셨을 겁니다.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예산도 2억 2,000만 원이나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바로 나타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달성률이나 목표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목표치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객관성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세우셨으면 달성률도 어느 정도 맞추셨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년도나 올해 하실 때는 목표치를 좀 정확하게 세우셔서 목표치에 맞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김재이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에 폭염경감 시설물 설치사업이 2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경감 시설물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 재난안전관리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8년도에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9월에,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돈이 12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올해 이 사업을 설계완료해서 곧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폭염경감 시설물이라는 거는 쿨링포그라고 해가지고 물 분사를 해서 포그(fog)형 안개 형태로 물 분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온도를 물이 기화하면서 한 2∼3도 정도 열을 뺏어감으로 인해 기온을 낮추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장소나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장소는 7개 장소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포역 앞 버스쉘터에 2개소 정도하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앞 버스환승센터 거기 양방향으로 2개소하고 그다음에 뉴코아 앞 그늘막에 1개소 그다음에 만덕그린코아 사거리 버스쉘터 거기도 1개소 그다음에 카이저 앞 횡단보도에 있는 그늘막 1개소 그다음에 롯데마트 앞 그늘막 1개소 그다음에 동원 금곡역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실내에 1개소 등 해서 장소는 총 7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시원한 편이지만 준공을 곧 앞두고 있다는데 공기를 좀 빨리 해서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인력운영비(어린이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예산이 1,084만 4,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조금반납금이 256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시비, 구비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09만 원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구비 편성이 109만 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구비 편성이 109만 원.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09만 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광진
강광진위원
국비하고 시비도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시비가 2,467만 7,000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반납한 사유 말씀하시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256만 1,810원 반납한 사유 말씀하시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 시기에 작년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근무를 더 해도 되는데 기간제 직원들이 미리 나가셨어요. 나가고 공무직을 채용하다보니까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8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구 재정 확충해서 구포동 710-87번지 외 4필지 매각수입 대금이 4,200여만 원이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구포동 710-87번지를 검색해 보니까 구포동에 반도아파트 짓는데 안에 부지가 포함되더라고요. 이게 4필지가 총 몇 평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해서 구 재정을 확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0-87번지 그다음에 88번지 그다음에 89번지, 90번지, 91번지 이렇게 해서 710-87 외에 4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한 면적은 전체 토지 5필지에 17㎡가 되겠습니다. 매각 일자는 2018년도 5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7㎡면 한 6점 몇 평 되네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게 도로였습니까? 지목이 대지였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지목은 전부 대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지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감정평가는 물론해가지고 이제,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있고 보조금반납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화명2동 화명초등학교 보호구역 도로 일원 개선사업비 8,000만 원과 만덕2동 엔젤인어린이집 보호구역 도로 일원 국‧시비 8,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1,134만 8,000원은 용역비로 이월액이 1억 4,865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은 1억 4,590만 8,500원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274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화명초등학교는 통학표지판 6개, 노면표시 11개소, 방호울타리 100m를 재정비를 했고 엔젤인어린이집은 통학표지판 6개소, 노면표시 8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 600㎡ 정비, 방호울타리 160m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보조금 반납은 저희들이 274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사용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본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반납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정보통신시설 운영비와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57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1,05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520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113페이지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제일 하단에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거기에 지금 잔액이 167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전화 콜서버를 교체를 4,500만 원을 했고 또 회의용 방송장비를 1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한 79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실상 조금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 편성할 때 예측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추경 시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일정한 규모가 된다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다음 예산 편성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음 예산편성 때 충분히 예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의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에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 이월된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 이거는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4억 8,200만 원을 받아온 겁니다. 이 사업을 지금 청정녹지과, 건설과, 저희 과에서 3개 파트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지금 청정녹지과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를 지금 끝나고 나니까 주민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저희 과에서 하는 경관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연계해서 민원사항처리까지 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공사는 올 7월초쯤 되면 전체적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다리 부분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지금 따로 했습니다. 현재 업자하고 저희가 협상이 잘 안 되어서 별도로 입찰을 해서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지난 1회 추경에서 받은 6,000만 원하고 건설과 포괄사업비 1,000만 원을 협조 받아서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업자를 새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업자가 물론 추가 공사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줄 수도 있고 따로 발주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업자하고 저희가 조율이 잘 안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따로 발주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고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따로 발주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게 좀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계속 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진척이 너무 늦어지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잘 되겠지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 저번에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발주하는 것까지 해서 연말에는 분명히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굴다리 부분에 한전 전선 지중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유관기관에서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들 또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들 그리고 또 유관기관 협의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경관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설계가 변경이 되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이 경관사업 자체가 원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많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지금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위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기반조성에서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14만 원 편성하고 109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20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안 나간 것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맞고,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 때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해도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맞습니다. 결산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1번 정도의 회의를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회 회의수당을 좀 남겨두고 그렇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것은 1회 회의수당은 계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의를 개최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정위원
기획총무 소관에서 아마 건립추진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본회의 때 통과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잘 짜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 곧 새로이 위원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지금 3,000만 원 반영을 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금년 중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이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에 회의를 붙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신청사가 어디로 가냐 마냐 그런 것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어렵겠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신청사뿐만 아니고 위원회까지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회의를 붙여서 어쨌든 최대한 좋은 성과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하여 예산절감액도 220만 원 있고 지출잔액이 2,0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우천휴무일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인력운영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요, 나머지는 차량이나 사든가 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산절감은 어떤 식으로 해서 220만 원 예산절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예산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40만 원을 유보액으로 절감한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산불예방 및 진화인데, 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 현재 작년도하고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용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산불예방사업만 했다 해도 이 말씀이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무인민원창구 운영대수가 몇 대입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15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5대. 그리고 현재 무인민원창구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한 1,0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에 처음에 신청해서 반영할 때 1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조달청에 여러 가지 업체를 갖다가 물건에 비해서 비교검토를 한 결과 성능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에 차이가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성능에는 차이가 없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대당 약 450만 원 정도해서 그래서 2대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절감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29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8백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사업집행비율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8%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12%정도가 보면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조달청에 가격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성능은 차이가 없지만 가격이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앞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향후 예산편성할 때 먼저 좀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이런 집행잔액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런 부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향후 사업비 집행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지출잔액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대해서 예산 4,000만 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 국민 온실가스실천프로그램으로써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민간의 가스라든지 전기, 상수도 사용량의 평균값을 절감하는 가정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 4,000만 원에서 집행이 3,500만 원 집행잔액 470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가구 수에서 실적이 미달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니까 현재 보조금이 미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신청자는 적지 않은데 목표치에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니까 남은 것이 되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면 신청가구 수에 따라 가지고 실적을 감안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세대에 지급을 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청가구 수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집행금액이 4,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도 4,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집행액이 전액이 국‧시비 50%씩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신청가구 수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사업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구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가입세대하고 새로운 신규가구 신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구상호 팀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소회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구상호녹지팀장
청정녹지과 녹지팀장 구상호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은 29년 4개월을 했었고 그다음에 북구에 온 지가 만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저희 청정녹지과를 잘 봐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북구에 26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북구의 주민으로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주민으로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김명석위원장
구상호 팀장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원들의 소소한 것까지 챙기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상호 팀장님이 퇴임해서 나가시고 나면 다음 후임자가 팀장님만한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일이 잘 되다가 그게 또 후퇴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정말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일부 되지만 좋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또 기대를 하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구상호 팀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1,3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8,875만 9,000원에 집행액이 6,190만 4,000원이었습니다. 불용액 자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지원금과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설계용역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금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불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없어가지고 위원회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된 불용액 처리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액이 감소되어서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상단에 부서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100%, 101%, 126% 해가지고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전부. 그럼 예산액을 보면 6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결산이 2억 700여만 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사용한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달성현황은 지금 100%가 넘었는데 사용한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예산액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는데 한 4억 정도,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이 면적이 증감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계 설정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완료가 2018년 12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금 산정이 12월 13일 동년, 그리고 납부고지한 때가 2018년 12월 26일에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이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은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12월 26일 이렇게 납부고지를 하다보니까 납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신청이 돌아오면 지급할 금액이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지급이 2019년 6월 26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한 91%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거래 불법신고포상금 지급 300만 원이 그대로 미집행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건도 집행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300만 원 중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포상금이 1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가지고 미등록중개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거나 자격증을 대여 또는 양수한 경우 일반인들이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거래 신고할 적에 허위신고한 경우에 금액을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되나 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지출한 사유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말고는 그 외에 보통 예년도 평균 발급 건수나 지출 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작년도는 1건이 있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건이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1건에 50만 원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건당 보통 보면 그 정도 지급합니까, 50만 원 정도?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건당 1건에 보면 부동산거래 불법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 되겠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부동산허위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은 그 밑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100만 원.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덕고갯길 야간경관 조명 및 전망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공사를 2017년 11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6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한 6억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끝내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게 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액은 실시설계비 2,200만 원 정도를 한 그런 사항이고 세 번째 사업은 만덕고갯길 야간경관 조명 및 전망대 설치사업 이 사업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액은 실시설계비 2,100만 원 하고 명시이월이 5억 7,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만덕고갯길은 지난번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발주되어 있으면 착공은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발주 계약 거래된 걸로, 그것은 기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발주 의뢰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항목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6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 한 20가구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영세한 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가구가 한 가구가 되어가지고 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한 가구당 60만 원 이렇게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기준이 60만 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냥 가구당 60만 원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게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10%, 시가 90%해가지고 6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인데요. 세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4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는 당초에 6,0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징수는 1,10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밑에 기타수입은 49억을 잡아놓고 징수가 지금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4억 4,000만 원 남은 그와 같이 이 금액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징수를 해야 됩니다, 조정금을. 조정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사업이,
김효정위원
올해 6월에 90% 정도 뭐.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6월까지 되다보니까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수입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정위원
기타수입은 그걸로 보면 되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정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당초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한 2배정도 많이 됐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조사를 해 보니까 과태료가 더 많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김효정위원
아까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에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대비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성과지표 금액 대비해서는 한참 미달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달성률은 전부 100%가 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무슨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성과지표의 개별항목들이 좀 잘못됐다, 토지조정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달성률이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률이 좀 낮게 나왔다는 걸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된 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내년도 성과지표 작성할 때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금액 대비해서 성과지표항목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가지고 금액과 성과지표가 좀 맞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는데 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까지를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조정금은 그 뒤에 일어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100% 다 이렇게 추진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