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갑규건축1팀장입니다. 천동필건축2팀장입니다. 김현래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영남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에서중랑구건축물에대해서여러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 지금업무보고하신건축물,3쪽이네요. USB사업이금년도에처음실시한사업이죠,작년도예산편성을할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처음입니다.
조성연위원
아까업무보고때39건이렇게이야기하셨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 우리가예년에비해서금년에신규건축물허가건수가조금줄고있는상황입니까,전반적으로봤을때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많이줄었습니다. 30%에서40%정도가5월말현재로보면줄어든상태입니다,
조성연위원
이사업은본위원이그때예산편성할때도참좋은안이라고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만건축건수가줄어듦으로인해서39건뿐이안나온것같은데,과장님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3월말기준으로해서. 현재는더많이되어있는데요,
조성연위원
네,하여튼됐습니다. 예년에비해서우리건축물허가건수가줄었기때문에예상했던대로조금적은것같은데어쨌든이사업은신규사업이지만앞으로여러가지관리하는측면에서우리행정부도그렇고당사자들도그렇고편리하게관리할수있는것같아서참으로좋은사업이다. 그다음에사고팔고매매를하고이럴때에도그이후에매입을하시는분도이런것등등을앞으로인수를받음으로인해서상호간에상당히건물관리하는데참중요한역할을할것같아서참으로좋은사업이어서적극적으로우리과에서도이사업홍보를잘하셔서행정을구현하는데주민과함께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하나는항상안전을이과에제가꼭부탁을드리는데물론작년에현장에서사망사고도있었습니다만현장관리라든가이런관리도우리직원들이잘해주시기때문에다른지역에비해서저희구는안전사고가조금적은걸로이렇게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특히옛날에공사하던현장들을보면이루말할수없게참지저분하고펜스인가이런거칠때에도미관상아주좋지않은이런걸로많이치고이래서주위로하여금민원도많이발생했는데최근에현장들을가보게되면그런부분도많이개선이된것같아요. 그런부분도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노력한가시적인결과가아닌가싶어서이자리를빌려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한사업들은지속적으로홍보를잘하셔서미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관리를잘해주시고특히안전에,미관이좋으면안전도더좋아진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현장이정리가안되면사고는더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사고와미관과는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본위원은보기때문에그런점에도더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말씀하신5월31일현재체크를해보니까저희가118건사용승인처리를했었는데49건을제공했습니다. 그래서한42%정도를저희가제공했는데요. 이게왜사용승인건대비건수가조금적냐면이게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법에저촉이된다는그런우려가있어서선거위원회에질의하고그래서질의답변이선거법에저촉이되지않는다고해서사실상한2월말정도부터제공을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1월하고2월초정도,그정도에는제공을못하다보니까건수가조금줄었는데요,계속적으로저희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주민들에게잘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아주잘하셨네요. 그게아마USB를제작해서전달하니까기부행위문제때문에선거법얘기가나온것같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것도조치를잘하신것같고그런것들이선거법에문제가된다고하면모든건축물은설계사무소를통해서건축허가가나가지않습니까? 그런것에하자가있다고하면설계사무소에비용을청구해서하는방법도있을것같기도하고요. 그러나문제가없다고하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문제가없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문제가없다고하니까하여튼그런면도잘체크를해서하시는것같아서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5쪽을한번보시면이게에어컨냉방기실외기관계인데요,자료에보면우리가6층이상건축물에대해서만조건부로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중랑구는단독주택이많고5층이하의건물들이상당수있습니다. 본위원이동네를다녀보면지금미관상제일문제가되는게전신주가있음으로해서전선하고통신주하고이게미관을제일해친다이렇게보는데이거는과하고별개이기때문에그렇다치더라도,그두번째가본위원은실외기라고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실외기가,워낙우리주택이바짝바짝있다보니까아마민원도발생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상호간에. 이게오래된것은소음까지도발생되기때문에이웃간에민원이발생되고그리고실외기를설치해서잘했으면괜찮은데그렇지않으면녹슬고이래서아주보기가흉하고특히지상에다놓은실외기들이많이있어요. 인접골목길이라든가지상에다가놓은데가있는데이런데는실외기있는부분에쓰레기가모이는집하장이돼요. 그래서여러가지미관상문제가있는데이부분은과장님대책이없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올해부터는심의를통해서건축위원회심의시에세대내로,오피스텔이됐든다세대가됐든공동주택이됐든세대내부에다구획을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그구획된부분에는보일러라든가내지는실외기를아예건물내에구획하도록,설치하도록그렇게저희가계속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심의대상외의것도마찬가지로저희직원들이종전같은경우에는옥상이라든가아니면어느한부분에다공용으로실외기를설치하도록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실외기에대한효율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떨어졌어요. 지금같은경우는아예자기세대내부에설치하도록저희가그렇게강력하게,도서에다가아예표기까지다해서실행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실행을하고계신다고해서,공유를하고있는것같아서다행입니다만실적이얼마나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금년에영농사업의일환으로과는다릅니다만플라스틱으로된용기에다가우리주민들한테작은농업을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사업을실시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서제가아이디어를하나착안하면우리과에서도실외기부분을그와유사한박스를제작해서이거를균등하게,물론실외기규모가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습니다만예를들어대,중,소를제작해서본위원이지금질의한노상에있거나보기가흉한거라든가이런것들은우리관에서그걸지원해서깔끔하게,말로만하면그분들이안할거니까우리과에서도뭔가는하나아이디어를내서함께미관에대해서고려를하는이런것도한번생각해보면어떨까. 결과적으로는실외기가노후되고어려우면그런실외기로인해서화재사건도발생이되잖아요. 그런건들도가끔우리가언론지상을통해들을수가있는데이거는안전하고도연결이되잖아요. 그다음에인근의아파트공동주택같은데는화단이있어요. 그런데화단옆에실외기를놓으니까묘목이크지를않잖아요. 그러면나무를왜심어요? 그런것도본위원이보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은어떤용기를통해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내부로들어가는부분이라하더라도거치를하는미관의용기같은걸개발해서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위원님의아이디어가굉장히좋습니다.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박스제작이라든가이런부분들검토를해서이부분을적용할수있는것을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런것들어떤아이템을만들어놓으면본인들이하는것은중구난방이되니까관에서샘플을제작하면도시미관과도연관이있을것같아서이런사업들은개발을한번하셔서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공유하신다고그러면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연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축물냉방설비에어컨실외기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친환경보일러가지원되고있죠,일부? 신청받고있죠? 친환경보일러. 보일러관련해서그것도한번여쭤보려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친환경보일러요?
최은주위원
보일러,네. 그거는맑은환경과인가요? 아까보일러도설치말씀하셔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일반적인건축주들이설치하는그런보일러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말씀하실때에어컨실외기랑보일러관련해서이런부분이미관도미관이지만사실은세대간에안좋은,얼굴붉히는일이많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는다세대가많기때문에주택이다닥다닥붙어있어요,공간이많이협소해서. 그런경우에서로간에왜실외기를이쪽으로놓냐,시끄럽고열기때문에못견디겠다이러면서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하셨는데건물내부로보일러나에어컨실외기를안으로넣는다고했는데어떤방식으로한다는거죠,그부분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통상적으로보면발코니라고하는부분있잖아요,발코니부분한쪽에완전히구획을합니다. 보일러같은경우에는갑종방화문을설치해서완전구획을해야되거든요. 종전에강원도에서사고가났는데그경우는슬라이딩문으로해서가스가들어와서그때아이들사망사고가났었잖아요. 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저희는완전히구획을합니다. 갑종방화문으로해서보일러실하고실외기하고그런부분들은구획을하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주민분이신청을하게되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허가들어올때그때구획공간을,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건물을신축할때말씀하시는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신축할때입니다.
최은주위원
신축아닐경우에는어떻게해요,기존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기존같은경우는그렇게구획하기는사실어렵거든요.
최은주위원
어렵잖아요. 그런데그런가구들이되게많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종전에있는그런세대같은경우는내부로들어오면좁기는한데요.
최은주위원
좁잖아요,위치도애매하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지않을경우에는사실,
최은주위원
그런데신축은앞으로그렇게추진하시면되는데기존세대들에그런부분들이많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연구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상대민원인분들하고그다음에건축주하고서로민원에대한대책회의도하고어떻게하는게서로간의민원을해결할수있을까해서대책회의를하고그래서민원해결을하는경우도있고또못하는경우도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민원해결은어떻게하셨나요,그부분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옮겨줄수있는곳이있으면옮겨드리는데옮겨드릴수없을경우에는그럴때는저희들이그분들한테협조요청을하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경우의건수가어느정도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민원들어오는거기때문에저희가아직건수로는파악을안했지만,
최은주위원
그건수를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겠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한번파악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파트단지보다아마다세대가많을것같아요. 그런부분체크하셔서그리스트를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노후고시원안전시설설치지원사업있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어떻게진행이됐었나요? 몇군데추진이됐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서울시에지원요청을해서저희가7건서울시로제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안전시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서울시에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진행중에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이부분에있어서안전시설설치후5년간고시원임대료를유지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조건들이있는데요,현재는3년으로.
장신자위원
3년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안전시설설치후3년이에요? 3년이맞습니까? 5년아니에요,본위원은5년으로알고있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규정이작년까지는5년이었는데올해부터는3년으로,
장신자위원
올해부터바뀌었어요? 올해언제바뀌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신청받으면서,
장신자위원
이번에신청받으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번에신청받으면서그게변경이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에총몇건이라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7건신청을,
장신자위원
7건신청한중에서도그러면7건이다안될수도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될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서울시에각구청별로신청한건수가많으면한계를,‘몇개한다’그규정을가지고하기때문에그부분은다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8년도에는없었어요? 2018년도에도있었을거아니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2018년도에도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2009년도부터실시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요,작년에했었어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2009년도부터이것을실시해서우리중랑구도작년에도했을거라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작년에서울시에서했고올해도,
장신자위원
접수를받아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접수를받아서.
장신자위원
그러면작년에는몇건이었어요,’18년도?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작년에제기억으로는10건인가로기억하고있거든요. 이부분은찾아서별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궁금해서그래요. 이부분에있어서노후고시원안전시설설치사업이이게중복되는부분도있고어떻게보면잘못하면혜택받으면안되는부분에혜택을주는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추진절차가있잖아요. 추진절차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계획을수립하고그리고기초조사도돼야되고그리고지원대상자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서울시고시운영자체결할수있는그런협약이되어있어야하지않나요? 그런부분절차가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서울시에서거기에대한규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어요.
장신자위원
다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럼요,그규정에맞춰서,
장신자위원
거기조건에맞아야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예를들어서저희가현장확인을했을때위법건축물이있다고하면그거같은경우는시정이되지않는이상올려줄수없는그런것도있거든요. 그러니까여러가지조건들이있습니다. 그조건에부합해야지만저희가올려드릴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취약계층거주비율이50%미만제외이런것도있고다방면으로있을것같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대상선정기준이. 그다음에건축법위반건축물및다중이용법위반사업자도제외가돼야될거고여기인터넷에들어가보니까조건이있더라고요. 자치구별로안배고려도해야되고임대료가저렴한고시원이우선이고그런조건의선정기준이있더라고요. 그러면우리중랑구하고서울시하고그동안의실적도가있을거아니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실적도데이터자료를저한테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료를제가참고해서그걸보고중랑구노후고시원안전시설설치지원사업이도대체연도별로몇건씩이고2019년도에는늘어났는지줄어들었는지그런부분에있어서도필요할것같아요. 그런부분을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그절차를지금본위원이질의를드렸으니까자료하나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절차하고실적자료이것은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사람중심의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이있어요. 여기에보면옥상녹화사업그다음에자전거주차장설치이런게있어요. 현재자전거주차장은공동주택에기본몇대들어가야된다는그런게있나요? 권장이라든가규정이라든가그런것정해놓은게혹시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거는심의대상하고비심의대상하고박스에해놓은거기에보시면6층이상또는연면적3,000㎡이상일경우에는기본3대를설치하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부설주차장이10대다그러면30%니까3대이렇게해서총6대를설치하는그런식으로.
장신자위원
지금이게이루어지고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럼요,이루어지고있습니다. 사용승인때감리자가여러가지제출하는서류들이있습니다. 그서류에포함을해서저희한테제출을해줍니다. 그러면저희가파악을하고만약에안됐다고하면그것을설치하도록해서사용승인처리를해줍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추진실적보니까2018년도에는옥상녹화사업119건,자전거주차장295건설치를했어요. 그리고2019년도에는3월31일현재옥상녹화27건,자전거주차장71건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로자전거주차장으로설계를해서준공한후에없애는경우도있을거아니에요. 그런것은파악해보지않으셨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워낙에많기때문에요. 설치할때자전거거치대있잖아요,그런것들은저희한테사용승인때다사진찍어와서제출을하니까그런데실제적으로추후에사실,
장신자위원
건물가보면자전거주차장을볼수가없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없애고이런경우에는사실그이후에주차장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에는,저희인허가담당하는인원이4명밖에없습니다. 4명밖에없는데그4명이인허가처리하고민원처리하기도바쁜데사실이것까지하기는조금,
장신자위원
건축물조성사업이기때문에이것도하나의일부분사업으로들어왔잖아요. 건축과10개사업중의한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도점검할필요가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그거는고민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사람을동원해서라도,어차피하는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실제로가서보면자전거주차장이거의없습니다. 자전거타고간사람들이어디에다가자전거를세워놓아야할지조차도난감해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과장님한번,어차피하는사업이니까그부분에서도꼼꼼하게챙겨보시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계획수립해서하여튼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본위원도건축심의위원으로서활동을하고있지만,기계식주차장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기계식주차장이요.
장신자위원
기계식주차장이직선으로들어가면문제가안돼요. 그렇지만기역자라든가꺾어서들어간다든가이럴경우에는우측에도주차장이설치가되어있고기계식주차장들어가는입구가굉장히좁다보니까여성들이기계식주차장댈때엄청힘듭니다. 여기에서미터가지고심의할때하고실제운전할때하고는차이점이있어요,꺾는과정이있어서. 그게꺾는과정이있는데꺾는과정이전혀안나옵니다. 그런데도심의를하는경우가있어요,그미터기준에의해서. 그런부분도심의할때꼼꼼하게살필필요가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8대이하주차장같은경우는특례조항처럼되어있어요. 8대이상같은경우에는확보하는거리가조금다르거든요. 8대이하소규모주차장같은경우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도공감을합니다. 한6m정도만확보를해주다보면제가봐도좁은데법상으로는그렇게하다보니까,저촉이안되다보니까저희들이어쨌든강요하기는어렵지만그래도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그렇게하다보니까기계식주차장이무용지물이돼요,허가는내줘도. 왜?댈수가없거든요. 저어제모식당에갔는데정말대기가힘들어요. 반듯이저도댔어요. 이게꺾이는각도가,1층에주차장이없으면그게가능해요. 주차장대수를맞추다보니까그미터기준에딱맞춰서하잖아요. 그런데일직선으로들어갈경우에는문제가하나도안돼요. 왜?바로들어가니까. 그런데기역자로꺾여서들어갈때가문제인거예요,이게턴할때안되니까. 안나와요,전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저도공감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굉장히심도있게심의를하셔야되겠다,저어제도절실히느꼈거든요. 그래서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심의하실때신중하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도신경쓰셔서,건축을할때는주차장하고그기준법이있으니까그법도에따른다고하지만실제로각도에따라서는안나올수가있거든요,각도를봐야되거든요. 그래서그각도까지도심의하셔서철저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워낙우리과장님,국장님,이분야에서탁월하시고,이분야에서일하시는공무원들도최선을다해서하는거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조금더,지금처럼꼼꼼하게챙겨서구민들이주차장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있지않습니까? 1년에한번씩교육하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1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참여하는인원들은그러면현장에계신분들한번씩오시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대부분건설현장에계신그분들이한두분,현장소장내지는종사원그분들이오십니다.
임익모위원
전반기에한150군데나갔다고그랬었나요,136건? 5월말까지136건나가셨다고,건축허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것같습니다,136건나갔다고기억을그렇게하고있는데. 우리가건설안전쪽에서사고가많이나는요인이안전장구미착용또는안전수칙미적용이런데에서잔사고가많이나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예를들어서헬멧을쓰고작업해야하는데안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은데우리가관에서법률적으로어디까지관리가가능한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도안전점검을나가지만고용노동부에서도나오고또산업공단에서도나가고그러거든요. 그때위원님이말씀하신안전장구라든가그리고공사장계측관리라든가이런전반적인사항들을다봅니다. 특별하게안전에대해서만보는게아니라계측관리라든가,물론그것도다안전에포함이됩니다만. 주로사고가나는게지하굴토할때많이납니다. 지하굴토하다보면주변침하라든가도로침하아니면건물에균열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자세하게보고요,계측관리라든가. 그리고상층부로올라가면아까말씀하신대로위험물,낙하물방지망이라든가이런부분들까지다전반적으로검토를합니다. 저희가다안전체크를합니다.
임익모위원
네,허가나고철거하고터파기할때까지민원이많이발생하겠죠,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때제일많이합니다.
임익모위원
터파기하면그때민원이제일많이발생하니까. 터파기하게되면옆집,도로,기타등등함몰도되고금도가고이렇게많이되는데전체적으로관에서안전관리를개입할수있는게점검정도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직원분들이나가서5월말까지136건에대한현장을다못돌아다녀보잖아요. 어떻게매일돌아다니겠어요. 현실적으로부족하잖아요,불가능하고. 착공신고내고허가떨어지고공사들어가서민원이발생했을때한번씩가보고이런상황이잖아요,사실은. 현장소장이나반장한테전화해서이런거빨리조치해라,소음이심하니까. 그렇다고우리가현장에가서데시벨측정기들고대기하고있는것도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분진난다고신고들어와서우리가분진체크기들고가서체크할수있는것도아니고거의조정만하고협의만해주고있는건데우리구청에서안전관리프로그램은없죠? 그냥안전교육만하고있는거죠,1년에한번씩?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1년에한번교육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냥구두교육이죠? PPT보여주고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오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와서강사가강의,
임익모위원
강사와서보통그정도에서1년에한번씩하고마는거잖아요. 혹시안전관리시스템프로그램을도입해서의무사항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현장마다가입을시켜서웹관리를할수있는필요성이있지않냐는생각을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타구는어떻게하는지모르겠는데그런시스템을대기업은하고있어요. 공사쪽현장관리를하고있는데,우리구청에서도그런거도입해서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거는저희들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잠깐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공공기관에서하는업무영역이있는데요,물론안전부분인데시설물의안전을저희가책임지고있고요. 거기에서운영하는공사인부들이나이런분들의근로기준이라든가안전기준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따로법령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안전하게공사장에서재해없이출근해서부터퇴근시간까지지켜야될근로감독기준이고용노동부하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별도로다체크가되고있고또의무보험조항이있어서그것들이가입되어있는지도다확인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근로자들까지일일이다안전부분이행실태를보는것은너무방대한업무인것같고요. 단지안전사고부분에는기관을따질게아니고저희가볼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인접건축물의위해라든가그다음에건축공사장과접해서지나가는공공의영역있지않습니까? 보도와도로에접한버스정류장이라든가보행인들이런불특정다수인들한테건축공사로인해서위해가가해질수있는요소가있다면저희가시정명령권을발동할수있고요. 그안에서수시로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공사장근로자들이안전근로기준을지키고부당하게공사를안전보호장구없이시키는지여부를감독하는기관이따로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고용노동부에서크로스체크를다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1만평방미터이상은특정관리대상건축공사장으로지정돼서그쪽에더강화시키고있고저희구청에서는시설물특별안전법에의해서위해방지시설물들이제대로설치되어있는지전문가의점검을주기적으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드웨어하고공사가시작되는구조물에대한부분은저희가보고요. 구조물을만들기위해서투입되는인적관리운영은별도기관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관리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공사현장인력에대해관리하는차원을말씀드린게아니고현장에대한안전관리부분을말씀드렸던것인데,현장에서보통6시반,7시정도부터시작하게되면안전교육을먼저하고그이후에업무실시를시작하는데인원에대한관리는물론산업안전공단이나여러군데서하죠. 하는데,우리관에서관리할수있는부분만큼은인력이전부다충원이안되고못돌아다니니까그런것은최소한현장소장이나현장반장이프로그램을이용해서매일체크해서사이트에올린다든가이런게법적으로허용되는지는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그렇게만하더라도현장에대한관리나경각심을주지않겠나,그리고실질적으로대기업에서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이있어요. 현장안전관리프로그램이따로있습니다. 대기업같은경우에는워낙공사장이방대하기때문에IoT나ICT에대한프로그램을적용시켜서CCTV나이런것을다볼수있거든요. 그리고현장에서매일안전점검체크해서수시로보고를해요. 그러면그데이터가쭉축적되고현장이마무리되면빠져나가고이런시스템인데,여러가지용도가있어요. 그런데그런프로그램없이그냥1년에한번씩안전교육만한다고하니까이게과연효율성이있느냐? 그것을강제할수있는법규가있는지없는지모르겠습니다,없지만직원들의업무효율성이나그다음에중랑구에서일어나고있는공사현장안전에대한,나중에차후에사고가발생하면관리를했니,안했니이런게많이왔다갔다하잖아요? 프로그램같은경우는한번도입을하게되면계속사용할수있는거니까,안전교육도중요하죠,중요하지만그래도그런프로그램을개발해서하는게어떤가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실질적으로이용을하는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관은아니지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들이타구청사례를한번찾아보고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청은아마없을것같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영선관리분야에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웹캠이라든가IoT시스템을이용해서현장관리를해요. 그것은대기업들이나그런시스템을갖춘건설안전관리프로그램이따로있어요,그것을갖춘회사고요. 그런것을소규모민간조그마한건축물에하라고하면사실상운영할능력도없고또저희한테그런것을보고해야될하나의스트레스가되기때문에저희는또그것을받아야될의무가생기고이렇기때문에,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저희가건설안전교육시키는게안전교육만시키는게아니고법령들이다변경됐는데,관련건설규정에서제일많이개정되는게건축법령이에요. 1년에도수십번이바뀌어요. 그런데건설종사하시는분들은본인도공사하기바쁘기때문에이런내용을접할기회가없어요,감리자가알려주지도않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안전건설교육도하지만책자로만들어서한부씩드리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번에도다드렸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법령개정된부분을그분들이숙지해야될것들이있거든요. 예를들어서제일중요한게안전부분이기때문에가설울타리라든가특히건축허가표지판있지않습니까? 그것을안붙여요. 왜냐하면지나가다가공사장잘못돼서주민들이신고하려면거기위치하고건축주이름이다나오지않습니까? 그런것을자꾸안붙여서저희가의무화시켜서안붙이면과태료도부과하고이런조항을다냈거든요. 그런데그런것을모르시는게있어서건설안전과관련돼서개정된법령교육을전달하고교육하는게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조그마한소규모공사장부터대규모공사장까지다적용하면너무나좋은데,비용과그운영을하는데있어서그분들이스트레스이고돈이또들어가기때문에저희도만약에그런안전체계를운영하려면별도안전팀이따로있어야해요,별도로그것만운영하는공사장안전운영팀이. 그리고웹캠이나안전관리같은걸항상모니터링하고있어야되거든요. 그런부분은법에서어느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지을때는국가가인정한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이감리자로서그현장에서일어난모든건축기술과지도감독과안전관리까지일차적으로그분들이지도하게되어있고저희는감리보고를받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그나마그것도못미더워서분기별로,반기별로안전점검을우기,동절기계속하고있는거거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합리적이고체계화된시스템을우리나라도IT기술이발전됐기때문에그것을안전관리부분에도입한다는부분은굉장히절실합니다. 그것은맞는말씀이고,방향은맞고요. 저희가그런부분을연구해서예산이필요하면우리중랑구만의소규모공사장이라도그런시스템을갖추는것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안전교육은꼭필요한부분이고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교육을통해서여러가지정보를전달할수있는그런기회가되지않겠어요? 이것은계속진행하더라도추가적으로우리가지향발전적인방향이있으면조금씩생각해보고연구해보고노력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싶어요. 그래서노력해주시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동193-38번지외나머지건축선지정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결산때질의한내용연결해서질의드릴텐데요. 건축선지정한근거는건축법과서울시조례에의해서진행됐다고나와있고,의견서에대한답변달린게해당과에서는이렇게답변하셨어요. 관련건축법규정에따라30일이상공고하면되는데별도의주민공청회,간담회를반드시개최하여야하는강행규정은없다고이렇게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왜이렇게답변하셨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공람공고같은경우는건축법에따라서건축법31조3항에보면구보등에30일이상공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규정을저희가따른겁니다.
서상혁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리고아까말씀한대로별도의공청회라든가간담회개최하는그런강행규정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자,그러면제가다시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간담회를반드시개최하여야되는강행규정이있는것들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주민의견에대한사항을말씀하신거고요. 예를들어서정비구역지정을한다든가이런경우에는별도그법에따라서공청회도해야되고간담회도해야되고그런강행규정들이있는것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주민공청회나간담회를꼭반드시해야되는규정이있는내용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아까어떤것이라고하셨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개별규정에따라서정비구역지정하는것은제기억으로아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정비구역지정.
서상혁위원
정비구역지정하고또있습니까? 일단지금기억나는것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이런것도있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정비구역지정과도시계획?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지정.
서상혁위원
반드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강행규정들이거기에서하도록되어있는규정이있습니다. 그규정을봐야되겠죠.
서상혁위원
방금말씀하신그두가지는주민공청회를반드시강행해야되는규정이있다,이말씀이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제가,
서상혁위원
정확한것은아닙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제가그규정을봐야되겠습니다. 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서상혁위원
정확히알려주세요,뒤에팀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것같은경우에는통상적으로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주택과에서대부분하는사항이거든요. 저희같은경우에는건축법에의해서하는사항이라서주택과나아까토지계획시설은,
서상혁위원
건축법에의해서과장님과에서해당되는내용을말씀해주세요. 강행하는것들만얘기하시면,없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주택과하고도시개발과사항을,
서상혁위원
그러면정확하지가않겠네요? 확인을해봐야겠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확인을해봐야한다고.
서상혁위원
아마주민공청회내용은어차피강행규정이있는게거의없을거예요. 주민공청회한다는취지가뭐겠습니까? 이런강행규정때문에무조건의무적으로해야된다,이런취지가아니잖아요,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강행규정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은나중에차후에확인하면되고,그러면강행규정이없으면주민공청회해서는안됩니까? 그것은아니잖아요? 대부분주민공청회가강행규정이없음에도불구하고많이진행되고있어요. 그게주민공청회취지고요,그렇죠? 그렇지만여기해당과에서,건축과에서이렇게성의없이주민공청회,간담회를반드시개최해야하는강행규정이없다고얘기했는데차라리이얘기를안하시는게나아요. 안하시는게낫지어떻게주민들한테강행규정이없기때문에우리는절차를다했다,이렇게말씀하실필요가있습니까? 그것은이따가따지십시오,그만하십시오. 그렇지않겠습니까? 주민공청회,간담회하는취지가뭡니까? 간담회라는것은어떤법적규정이런것에의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 그런정확한취지를과장님께서알고하셨는지모르고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적절한답변이아닌것같고요. 아무리좋은의도의공적인행정행위가있다고하더라도일부주민들의피해라든지반대의견이있으면주민공청회든간담회든이것은진행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리고건축선지정에대한내용이사실공동체주택건설때문에이렇게공공기여부분관련해서진행된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해당되는땅이현재SH소유로되어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보면토지사용인이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무소라는곳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서상혁위원
SH측과토지사용승낙서를보면여기심의위원회할때그내용들보면1층에공공기여를얼마하고공동체공간,조성면적기준해서세부내용이나와있어요. 주차장기여도있고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런데이런내용들이토지사용승낙서에보면이게확정된게아니잖아요,그렇죠? 앞으로이렇게계획하겠다는것이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토지사용승낙서는확정된겁니다.
서상혁위원
토지사용승낙서에보면토지사용인은,즉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무소측에서여기는건축허가일로부터7일이내에토지임대차계약일정에대해협의신청을해야된다,그러면협의신청아직된것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중요한것은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마치심의위원회할때는이렇게많은부분을공공기여한다고계획서는나와있지만건축허가가난후에7일이내에이런내용에대해서만약에협의가안된다면물론그런부분허가안되면SH측에서인허가철회요청할수있다고나와있어요,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서상혁위원
당연히이렇게협의가안되면취소를해야겠죠. 그런데우리가먼저건축선변경을이렇게할필요가있습니까? 지금확정된부분이없는데이것을미리풀어주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토지사용승낙은사인간의관계거든요,행정적인그런관계가아니라. 토지사용승낙이라고하는것은원칙은건축주가들어와야되는게원칙인데토지사용승낙을하면사용승낙을받는사람이저희한테허가라든가그런것을제출할수있는권한이생기는것이죠. 그관계인데,
서상혁위원
토지사용승낙서내용자체는해당과에서관여할부분이없다는거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그내용을제가묻는게아니라이것을왜우리가,서류에이렇게나와있는데제가우리해당과에대한질의겠습니까,이게? 지금어쨌든SH측과토지사용인경간도시건축사무소측의,이쪽이건축주아니겠습니까? 이들간의계약내용이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면이들간의계약내용을봤을것아니에요? 내용아시잖아요. 그러면우리가위원회하고위원들모여서대다수찬성했던내용들은마치이내용들이다협의가완료돼서공공기여를이렇게많이한다,우리가건축에대한어떤인센티브를주면이렇게많이하겠다하지만이내용들이확정된게전혀없어요. 그리고심지어배점도보면비율에따라서등급이낮으면마이너스배점되어있고최종적으로는협의가안될수도있다고다나와있어요,이런내용들이. 그리고토지사용승낙서에서도건축허가일로부터7일이내에협의가안되면철회요청한다,그러면SH측에서철회하겠죠. 하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저희는이계약과관계없이일부그구간만그냥건축소만변경이된거예요. 그게무슨행정입니까? 최소한공공기여부분이라든지공동체주택에대해하려면어느정도확정된상태에서건축선에대한변경이돼야하는것아닙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땅의소유권에관한사용이고요. 저희는소유권하고관계없습니다. 겸재로라는확정부분잔여필지에대해서주민들을위해서어떤공동체주택을건립해서책을주제로한특화공간을만들기위한지역공동체프로그램운영하기위한공공의역할부분에대한기준을만든것이지,그땅이SH가됐건뭐가됐건상관이없어요. 저희는서울특별시공동체주택활성화지원조례에해당되는공동체주택을건립하는자가있으면그렇게지원해주겠다는거죠. SH하고그사람하고땅승낙을받건말건그건당사자간의민사적부분이고요. 우리가그땅을그사람이사서운영하는것을보고서지정했다고얘기를하시는데그게아니고요,그건어떤사람이하든지관계없고저희는겸재로를,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국장님. 과연그렇다면심의위원회할때공동체주택마을해서이쪽측에서이렇게한다는심의내용을왜했습니까? 이런내용없이그냥지자체단체장의권한으로풀면되는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바로,
서상혁위원
굳이왜,공동체주택마을에대한이런조성면적기준내용을심의위원회때그얘기를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국장님답변의내용은모순이있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모순이있는게아니고당연히해야되는거예요. 왜냐하면,
서상혁위원
그쪽에서어떤내용을하든말든관여안할거면심의위원회할때이내용을왜자료로해서,회의록에도대부분그내용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내용을당연히해야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토지가SH가됐건누가됐건관계없어요.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서어떻게하든간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관계없고요.
서상혁위원
우리구에서관여안할수없어요,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관계없고요,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
서상혁위원
아니,관계없으면그내용을심의위원회때그얘기를왜합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릴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만있어봐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선서상혁위원이질문하면질문한내용을토대로해서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중간에질문을하고있는데그게필요없다이런식으로해버리면질문이안되지않습니까? 질문을충분히듣고거기에대한내용을,그리고서상혁위원은과장이나국장이나두분께질문에대한부분을말씀하셔서과장한테답변을듣고싶다면과장을지정하시고국장한테답변을듣고싶다면국장한테지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이답변해보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건축선지정에대한사항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소유권이라든가이관계는서로사인간의민사적인사항들이에요. 그래서계약관계,아까토지사용승낙서이런경우는건축선지정하는이것하고는별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제가토지소유가지고이렇게말씀드린게아니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기에SH만이문제가아니라그옆에민간인들도공동체주택을할수가있어요. 서울시에서지침을만들어준그지침에의해서민간인들도하실수가있어요. 형평성에,공공이되면,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공공이되면다른데민간이안된다고하면,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형평성에문제가있을수있지만그렇지는않거든요. 민간인들도다할수가있어요.
서상혁위원
과장님제가알겠다고했죠? 서상혁위원이라고말씀드린것못들으셨어요? 본위원은공동체공간의공공기여에대한내용이확정되지않았으니확정되지않은내용을가지고심의위원회때이내용을마치80%이상강조하면서건축선우리가이만큼인센티브를줘야한다,이렇게강조한이유에대해서물어봤습니다. 그런데자꾸본위원이무슨토지소유권가지고했다고질의에대해서호도하시는거예요,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에대한사항같은경우는1층에3m전면공간조성해서개방하는것으로하는것하고그다음에이것같은경우는도서관부지1층에중랑구무상임대로해서약10평정도사용한다는공공기여이런사항들이저희한테도다제출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3m전면공지공공개방목적이라든가전면공지조성비용을공공기여로저희가인정한그런사항이고요. 그리고전면공지는24시간개방을하고건축위원회는저희가그런것들을,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내용은이미여기에다나와있고요. 중요한것은이내용이확정된게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하겠다고확정됐어요,지금?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서상혁위원
이것은이렇게하겠다는계획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확정이된겁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에서확정한게아니라건축주가이렇게하겠다는계획이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니까서울시에서내려오는것이여러,
서상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더알아보고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공동체주택에대해서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공익을위해서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다시한번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6페이지에보시면건축지도원운영을통한건축행정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추진실적및진척도에현장점검을통한보수․보강요청이5건있다고하셨는데이5건이어떤건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통상적으로현장점검은민원인들이많이요청을합니다. 예를들어서이런경우도있습니다. 엊그저께담장이전도가됐었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면건축지도원이가서담장을어떻게보수할것인지그다음에철거는어떻게할것인지그런부분들보수․보강이런사항들지도를해주고요,
최은주위원
그게몇동인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묵동179-2입니다. 저번주에전도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민원인분들이요청을했을때저희가건축지도원하고담당자하고같이나가서점검을하면서어떻게보수를하고보강하고그런것들을지도해줍니다.
최은주위원
만족도는다높은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굉장히,왜냐하면사실안전에관련된경우는주민분들이타용역에맡기면돈을줘야하거든요. 여기같은경우는건축지도원을저희가무상으로,
최은주위원
무상으로해주시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해주니까굉장히호응도가좋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설위험시설물의보수․보강이라고했는데위험시설물이라고하면도시가스정압기도해당이되나요? 어떻게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이라는것은축대라든가담장이라든가옹벽그런것들,
최은주위원
그러면도시가스정압기는어디에해당이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은건물에부속되는.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제가여쭤보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가스정압기는한국도시가스의시설물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그것을얘기하는게아니라건물에가스배관그것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최은주위원
아니요,정압기. 가스측정해주고높을때는낮춰주고하는그정압기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하겠습니다. 그건개인건물이아니고요. 그지역일대가스의압력을,
최은주위원
압력을낮추거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낮춰주는공공시설로서한국도시가스서울에너지공사에서정해서설치하는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압력을낮추거나유지또는폐쇄하는기기인데,이게저희쪽에위치되어있는곳이여러곳있잖아요. 이런부분이민원의소지가있는데해결방안은이쪽에서안해주시나요,건축지도원이런쪽에서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 정압기에관련된것은다른부서에서하는,
최은주위원
어느부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일자리창출과.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앞으로그런부분도해결이빨리됐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말씀드렸고요. 만족도가높다고하니까앞으로이런부분을많이활용해서주민들에게위험도가높은건축물에대해서는해결을신속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수고많이하시고요,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 아까동료위원님하고질의과정에서실외기말씀나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실외기민원관련해서지금과에서하고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건물에관련된실외기,
박열완위원
아까대화중에주로주택가내분쟁이나민원이나설치방법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상가도민원이꽤많이들어오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상가민원이더많은부분을차지할것같아요. 제생각이맞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상가에서주택으로또는상인과상인간의분쟁인데,특히냄새나는음식을한다고하면더할수도있을것같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지도하고있는지궁금한데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상가같은경우는통상적으로바닥에다가실외기,냄새나는환풍기이런것들을하는경우가있는데요. 2m이상열기가닿지않는,어떤골목길지나가다보면열기로굉장히불쾌한그런경험도있고그러거든요. 그래서저희가2m이상높여서설치하도록유도합니다.
박열완위원
저도보면실외기에서나오는바람이냄새나이런것들을전달하지는않겠지만그집에서뭔가냄새나향을내는가게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음식점에서환풍기그런경우가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그런것에대한민원도같이들어올것같아요. 실외기를타고냄새가같이온다고,그런경우에도2m어떤규정이있을것아닙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2m이상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m이상이면차단을안해도되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바닥에설치한곳을말씀하시는거예요?
박열완위원
바닥에설치된실외기같은경우는그앞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칸막이를쳐서,
박열완위원
칸막이로해서바람의방향을바꾸게하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방향을위로올릴수있도록.
박열완위원
2m이상위치한실외기같은경우에도그렇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것은사람의키높이이상이니까요.
박열완위원
거기에대해서는아무규제가없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니,왜냐하면어쨌든지나갈때바람이사람에닿지는않겠지만종종상가에서실외기때문에향이나냄새를유발할수있는업종일때는옆집에서민감하게민원들이있더라고요. 그런경우있지않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참애매할것같아요. 어쨌든규정을벗어난부분일것같고그래서,그렇죠? 규정에는어쨌든2m이상에는씌우지못하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주관적으로또그것들에대해서민원을할경우에는되게곤란하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규정에맞지않는경우는저희가그쪽업체에다가공문을해서옮기도록그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규정에는이상이없더라도사실옆집에서누군가가피해나힘듦을호소할때그런것하나해주는것도저개인적으로는서로좋은사회에서나쁘지않다고생각해서그런부분에대한,관에서주도적으로얘기할수는없잖아요. 강요할수없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도딜레마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충답변드리면2m이내이런규정들은있는데건축물설비기준에관한규칙이있어요. 있는데,상식이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이런것있거든요. 지나가면서에어컨실외기열기부분은방향전환그릴을부착하면되는데음식이나양갈비를굽거나이렇게해서환풍구에서다량뿜어져나오는것이인접지주거생활을해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럴경우에2m가넘더라도그런것은저희가가서안내를해서환기구로해서알루미늄배관으로해서지붕위로냄새를빼내야죠. 어쨌든주민들한테가지않게끔최대한그런노력을영업주에게이해를시키고해야죠,이것은이웃끼리서로간에배려라는부분이먼저우선시돼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가서역지사지로입장을바꿔놓고당신이여기산다고생각했을때그런고통부분을서로간에얘기를해서돈버는것도좋지만주변을살펴보라고그런배려입장에서상식적인입장에서접근해서저희가행정지도로많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층간소음도그렇고자꾸작은민원들이결국은큰분쟁으로일어나는경우가있는데,여름에는특히상가에근접해있는주택가에서이런민원들이참많을것같아요. 아까말씀하신부분에상식과배려차원에서설득을했다면어쨌든그분들도다공감하실것같고요. 그런작은분쟁들이서로이웃간에작은감정의씨앗이돼서,불씨가돼서큰분쟁으로번지지않길바라는마음에서질의드렸습니다. 그런부분을잘유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실히행정지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우선본위원은업무보고와행감서류외에주무부서가건축과기때문에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의공가실태파악된게있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파악된게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중랑구에공가가얼마나됩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파악해놓은것은있는데요,여기에서자료는가지고있지않아서요. 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궁금한점을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가숫자가중요한게아니고그건나중에서면으로주시면되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선공가가있음으로써우리중랑구민들한테피해가는거라든가아니면안전에관한거라든가이것에대해서조치방법을현재어떻게하고있는지이게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사실공가같은경우에는건축주의책임으로건축주가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종전에민원도많이들어옵니다. 공가가오래되고그러다보니까기왓장이떨어지는경우도있고미관도저해하는부분들이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민원이들어오면바로저희건축지도원하고같이가서안전에관련된것을먼저검토를합니다. 검토를하고그다음에공문화해서건축주한테이러이러한부분이이렇게위험하니그부분에대해서바로조치를하도록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공가같은경우에빨리공사가시행이안되고조속하게조치가안되는이유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통상적으로그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상속에의한,
신하균위원
재산싸움에연루되어있다보니까공가가오래존속하게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오래지속되는경우가크게있더라고요. 그리고어떤부분은건축주의경제적인여건에따라서건물을지을수없을때그때또한공가로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원칙에의해서공가주인이책임의모든것을지고있으나실무부서인행정도책임의문제가있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우선본위원이다니면서보면본위원이면목3․8동과망우3동이다보니까단독주택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공가가오랫동안지속되어있는것으로봐서는거기가첫번째는우범지역이되어버립니다,학생들이있다보니까. 그다음에안전에도문제가있고또한미관상보기에좋지않고,장기간방치되어있는것으로봐서참안타까움이많았어요. 그러면관계부서에서지속적인관심을갖고행정지도를가질필요성이있지않나,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서이것을질의드리는건데여기에대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충분하게공감을합니다. 그런데사유재산권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경우에아까말씀하신안전에관련된사항은저희가설치를하고싶은데도사유재산권에관련된그런사항을저희가함부로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소유주한테승낙을받고동의를받고그러고나서가림막을설치한다든가안전펜스를해준다든가그런부분들이두군데정도있습니다. 그게전제적으로소유권자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 함부로우리가설치했는데설치된것으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그설치된것에다치거나이러면사실은설치한사람인우리가책임이있거든요. 그래서굉장히저희도신중하게그분들의동의를얻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야물론사유지에시예산을투입해서해주는것도좋지만그것보다도우리부서에서행정적인것계속계몽하고여기서안전에대한것을,우범지역을협력부서하고서로협업해서이런쪽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실것을본위원이요구하는것입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사유재산에시예산,물론그분들하고협의가돼야겠죠. 나중에책임을전가할수있는그런문제성도있고이런문제성이있을때행정부서에서는하나의홍보와계몽을하는게아닌가,최선의노력을한다는것이,그랬을때이것에최선을다해달라는것을요구드린겁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속적으로행정지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뭐답변하실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좀정정을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얘기한것중에정정드릴것은작년7월17일부터,이런빈집들이자꾸문제가되잖아요. 우범화되고시설관리하는데쓰레기가있고,주변분들의보건위생도안좋기때문에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이작년7월17일부터시행이됐어요. 그래서구청장과시장은관내빈집의실태를파악해서정비계획을수집해야됩니다. 그리고빈집이라는용어의정의도거기에나와있어요. 1년이상거주자가없는주거용주택을빈집이라고하거든요. 미분양주택은아니고요,1년이상주택사용을안한건축물을빈집이라고정의하고요. 저희가실태를조사하고있고다조사는됐습니다. 그래서정비계획을수립해서서울시한테,물론저희가예산이없지않습니까? 아까도건축과장이얘기했듯이사유재산이기때문에빈집의특성을다파악해야돼요. 이빈집은지금상태는아무문제가없다,그런데이빈집은사람들이쓰레기도버리고냄새도나고그렇기때문에빨리우리가어떤조치를해야한다,예산을들여서라도안전조치나안에들어가서위생의청결조치를해야되겠다,그런것을다수립하는것으로되어있으니까나중에정비계획수립되면별도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은SH나서울시에서빈집을구입해서청년주택,신혼주택이런얘기도많이나오고그러는데우리구도약간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빈집외에빈터도있어요. 그런여러가지부분이있으니까면밀하게검토하셔서계획을잘세우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지역구의원인이병우의원님이저희위원회가아니고행정재경위원회인데참관하기위해서오셨습니다. 여러분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보고드리는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지난3월13일복지건설위원회의견청취시위원님들이제시해주신의견들과국토교통부실행가능성및타당성평가과정을통해수정․보완된활성화계획입니다. 앞으로6월말국무총리주재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와8월경서울시도시재생심의위원회심의등을거쳐활성화계획승인절차를이행해나갈예정에있습니다. 우선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센터협의체에서참석하신분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센터총괄코디네이터이신박종용님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협의체부대표이신양상임님참석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집수리분과장이신신승원님참석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청소년분과장이신김구연님참석하셨습니다. 마을활동가이신이은미님참석하셨습니다. 마을활동가이신조유리님참석하셨습니다. 복성규대표님은잠깐시간이지체되고있습니다. 금방오시면다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있는이스트아이그룹주식회사이원빈소장으로부터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고하시기전에지난번에우리가여러가지사항,보고의기본적인것을받았지않습니까? 그때위원님들이얘기했던그내용에변화된부분만집중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간단하게질의응답하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편의상질의하실대상자를먼저말씀하시고그분께질의를하면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용역업체아까말씀하신성함이어떻게되시죠?
이원빈용역업체대표님.
네,소장. 그리고박종용센터장님도나오셨는데센터내용에대해질의하실분은센터장님께직접질의하시면될것같고요. 협의체에서도아까오셨던데요? 복성규협의체대표님,그리고같이오신부대표님,청소년분과김구연분과장님,집수리신승원분과장님,마을활동가이은미,조유리마을활동가님이렇게계십니다. 여러분들이혹시질의하실때해당된부분의궁금한점이나개선할점이있다고하면직접말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종합적으로여러분들추후에같이이내용이끝난다음에해당과장이나해당국장한테는저희가행감을진행하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용역소장님께,이원빈소장님인가요?
아까PPT발표잘들었고요. 여기에보시면장미마을마일리지가적용이된다고그랬는데그거에대해서세부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받나요,포인트를?
그러니까요,그럼그개발비도들겠네요?
그부분이해결되면마일리지에대한포인트제도는괜찮은,색다른방법인것같습니다. 색다른방법이어서제가여쭤본거고요,이부분이활성화되면더욱더주민분들이포인트이용하는데메리트를느낄것같아요. 괜찮은방안인것같아서,색다른방안이어서말씀드렸고요. PPT자료9페이지보면리모델링지수7단계에서8단계전수조사해서76개동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집수리들어가는경우에어느정도가돼야집수리를해주는건가요? 무상으로해주는건가요,아니면몇퍼센트지원을해주는건가요?
승인이필요하다는얘기죠? 동의가?
만약에동의했다면집주인이몇퍼센트를내나요?
50%를다내야되는거예요?
그러면단계를얘기하셨는데어느단계까지가야되는건가요?
단계라고하면1단계뭐있을거아니에요?
기준이없잖아요.
그자료는어디있죠? 그건없나요?
그런부분까지들어가면제가알아보기쉽겠는데그부분이없어서,76개동을수리해준다고했는데어느단계로가야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이원빈소장님,PPT자료잘들었고요,PPT자료에앞서질의하고싶은것은총사업비250억에대한부분을우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예산액250억중에서국비100억,시비135억,구비15억합쳐서250억이죠?
그중에서2019년도예산집행액이얼마입니까? 75억맞습니까?
74억6,000만원이요?
2,000만원?
74억2,000만원중에서그럼구비가얼마죠? 4억5,000만원입니까,4억2,000만원입니까? 본위원이자료받은것에는구비4억5,000만원,시비40억5,000만원확보를해놨고요. 앞으로9월중에확보할국비가30억이라고자료를받았는데맞습니까?
여기PPT하러올때는이런자료를다가지고오셨어야죠. 본위원이자료받은것에는2020년도에111억1,000만원,2021년도사업에44억7,000만원,2022년도19억2,000만원해서250억을사업계획으로정해놨어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데이터자료를저한테하나주시고요.
그리고지난번설명회때본위원이질의한부분입니다,거의다. 주민의견수렴분야에서주민의견을수렴한계획작은부분이라도주민이공감할수있는계획을신경써달라고본위원이질의한부분이에요. 이부분에있어서지금보완해오신이자료를보면사회분야,경제분야,물리환경분야세가지로나눠서세부사업현황을보면7개사업으로공동체활동거점조성운영,장미마을재생연구소,장미마을관리사무소,골목상권활성화지원,보행친화거리조성,노후주택정비,장미마을경관개선이렇게해나간다고말씀하셨어요,맞습니까?
지금이렇게추진해서나가고있는것은본위원도알고있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보완이확실하게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쓰시고이런부분을하나하나지역주민들과함께소통하면서해결할수있도록소장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로주차부족문제,주차가굉장히부족하기때문에주차문제를해결해달라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 아까소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있어서설명하실때기존방식은스마트방식으로앱하고센서를설치해서유지관리하는데굉장히부담이많아서운영관리하는데문제점이많다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
그리고현재는ARS방식으로앱이라든가센서를설치하지않고도번호를이용해서운영을하기편하게끔ARS방식으로한면당6대를할수가있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그렇게된다면주차문제가지금노상주차장이571면이면한면당6대를설치할수가있으니까곱하기6을하면3,426면이된다는결론이나옵니다. 맞습니까,소장님?
월평균이용치를적용해서요.
그렇게된다면지금주차문제가우리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위원이데이터를냈을경우에6배가증가하는거예요. 한면당6대를할수가있다고그러니까평균적으로,그렇죠?
그러면6배의효과를올릴수있는데실제로이게가능한겁니까?
협의점도있잖아요.
그런데남은과제를실제로이렇게할수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것도안되죠. 이런부분에있어서이러이러한문제점이있고이렇게,이렇게해결해나가야되기때문에어려움도있지만앞으로이렇게,이렇게해결해나갈거라고말씀을하시는게맞죠.
지금소장님께서저희들한테설명할때는지역주민들이소장님설명을듣고전부다해결한것처럼들릴수가있어요.
그렇죠?
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차피우리도시재생사업에서지역주민들이함께고민하고함께이끌어가야할문제기때문에확실하게해주고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설명을할때장단점,애로점이런부분까지도확실하게설명을해주셔야지역주민들이그걸듣고판단이정확히설수가있어요,그렇죠?
말로만‘2022년도까지도시재생사업을확실하게하겠습니다.’ 실제로는하나도되는게없어요. 이데이터가지고지역주민들은판단을하기때문에,그리고우리소장님께서설명하는것가지고판단을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확성을가지고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그리고세번째,빌라단지화단조성전수조사시행했다고했어요. 시행을했는데건물내부화단단독주택이91개소,건물외부공동주택이77개소,가로장미화분이22개소,일반화단이110개소합계해서303개소예요.
여기에보면장미골목정원조성으로해서바닥페이빙(paving)하고골목길정비를한다고했어요. 그리고화단조성과생울타리식재같은걸통해서정비를한다고하셨는데막연하게이부분에있어서도어떻게조율을하고어떻게접근을해서어떻게해나갈건가그런부분은하나도없어요. 우리가전수조사를해서총303개가나왔는데이303개를어떻게지역주민들과함께공유를해서골목을어떻게해서어떻게운영해갈거라는그런데이터가나와야되는데무조건전수조사한것만가지고이런데이터를저희들한테설명한다고그러면지역주민들은어떻게이해를하겠습니까? 한번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기존에있는장미화분그거는어떻게하실건가요?
그러면지금소장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을발견하셨을때그분들하고소통을하면서그런부분과접목을시켜서묵2동장미마을로활성화갈수있게끔확실하게그분들하고함께소통하고함께공감할수있는그런설명도필요하다고본위원은봐요. 물론그만큼그동안에묵2동주민들께서함께해주셨기때문에그것도하나의발전해가는모습이거든요.
하나하나그런모습을보고참여하려는의지가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우리묵2동주민들이그동안에굉장히고생많이했어요. 본위원은함께참여하고함께고민도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확실히가기위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거니까우리소장님께서도지역주민들이진짜무엇을원하고무엇을바라는지를파악하셔서함께소통하면서장미마을로이끌어갈수있도록소장님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실제로여기계획하신대로이렇게만꾸며진다면정말묵2동주민들의바람이죠. 막연하게계획을세울게아니라실현가능한쪽으로계획을세우셔서이끌어가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네번째는노후주택분야예요. 집수리리모델링에대한안전성,전문성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도집수리전수조사를해서집수리상담42개동하고가꿈주택접수11개동을했다고하셨어요. 전수조사한오래된노후동은총1,169동이라고제가설명을들었는데맞습니까?
1,169개동중에서집수리42개동을신청접수진행했고요. 그렇죠?
그리고서울시에서가꿈주택접수를11개동했다고아까보고제가들었는데맞습니까?
그중에서7개동이선정됐다고그랬어요. 그러면가꿈주택은비용을어떻게하고집수리는어떻게하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요?
자부담매칭비율이몇퍼센트,
50%요?
그러면50대50이네요? 서울시50,자부담50해서? 그러면서울시에서1,700만원이면본인이1,700만원?
그러니까서울시50%,아까서울시에서1,700만원해준다고했다면서요. 그러면서울시에서1,700만원,50%부담하고본인이1,700만원부담을해서3,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이집수리리모델링이3,400만원이들어갈지5,000만원이들어갈지어떻게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이퍼센트데이터가맞지도않는거예요. 이거는그냥막연한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1,700만원대주는데그집수리가1,700만원이들어갈지5,000만원이들어갈지6,000만원들어갈지모르는데이런부분도지역주민들은아무것도몰라요. 우리소장님이그렇게얘기를하면‘아,그런가보다.’이렇게얘기를해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50%,50%라고정해놓으면안돼요. 그렇잖아요. 몇퍼센트가,얼마가들어갈지어떻게알고50%,50%정해놓고집수리가오래된집은더많이들어갈거고연도가양호한부분은집수리가덜들어갈거고많이고칠부분은더들어갈거고적게고칠부분은덜들어갈거고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이거는본위원이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가꿈주택이서울시에서도대체보조가얼마가되고집수리과정인데몇퍼센트를지원해주느냐이부분도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어요. 그런데실제로는이것도맞지가않는거예요,데이터상으로는. 그렇죠? 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면그렇게말씀을해주셔야지,설명을. 그러면제가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그러면50%해주고본인부담50%하는데도불구하고집수리과정에서돈이부족할경우에도시재생마중물사업으로지원이가능하다,그렇게이해해야됩니까?
그런데소장님,저희구에서용역을준거예요,지금. 용역을줘서용역비지급이나가잖아요,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면이런부분도용역회사에서데이터를정확히지역주민들이알수있게끔정확히해서가지고오셔야지,지금저희들두번째설명을듣습니다. 그리고이거보완사업이에요. 그러면지역주민들이이것만가지고볼때는이렇게이루어지나보다생각을해요. 지금이거를보면진짜막연해요. 뭘어떻게할것인지아무것도없어요. 그냥데이터숫자만나와있을뿐이에요. 그것도참고해주시고요. 실현가능한것을하셔야죠,실현가능성. 그리고또제일시장활성화에대한실효성의문점이있다고본위원이질의를드렸어요. 제일시장활성화지원으로디자인컨설팅경관개선사업을한다고했어요. 그리고상인역량강화,상인을어떻게역량강화를할것인가그리고기업지원과와연계를해서활성화지원을한다고이렇게여기데이터에나와있어요. 그러면경관개선은어떻게할것이고그리고상인들의역량강화는어떻게할것이라는그런데이터도전부다나오고앞으로어떻게할거라는그런게나와있어야되는데무조건이것가지고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시장경관개선사업하는데예산이얼마들어갈거고경관사업은이런식으로경관사업을이끌어가기위한데이터가나와야되고요. 그리고상인들의역량강화를하려면예를들어서상인들의교육을올해2019년도에상인들을어떻게해서몇회정도교육을시켜서어떻게역량강화를해서제일시장의활성화를이끌어내야겠다이런데이터가하나도없잖아요.
그러면그동안에해오신것은어떻게하시는데요? 제일중요한게용역이에요. 왜용역을줍니까? 이런부분까지도고민하고지역주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를알기위해서용역을준거예요. 그러면그런부분도꼼꼼하게전부다세심하게지역주민들이알수있게끔설명을하고지역주민들에게그것이실현가능성있게끔해주시는게용역회사예요. 그런데지금지난번하고다른게뭐가있습니까? 하나도없어요. 본위원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된게하나도없습니다. 그리고앵커시설분야도그래요. 묵2동은18개블록으로되어있어요. 18개블록으로되어있고그리고전부다평지예요. 본위원이구정질의를통해서도,8분안이면묵2동을전부다가요. 거점필요없습니다,앵커시설하나만있으면돼요. 그런데거점을10개든8개든왜두는지그거는도시재생사업지역주민들이우리가이런사업을해서이렇게운영해나가서이것을원한다고서울시에다올리면서울시에서그걸반영을해줘야되는데서울시에서는거점을몇개확보해야만예산을주니까거기에꿰어맞춰가는식으로지금하고있는거예요. 그거는앞으로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려면서울시에다건의해야할문제예요,그런부분은. 지역주민들이진짜원하는걸해주는게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런데거점만10개,8개세워서임대료나가죠,인건비나가죠,실현가능성도없죠,그리고거기열군데에사람채워넣으려고해도사람도없죠,인적자원도없어요,실제로인적자원도없습니다. 몇번움직이는사람들끼리왔다갔다하면서움직이는게현재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부분도다시한번,우리묵2동주민들앞장서서하시는주민들이진짜고생많이하세요. 그분들의노력이헛되지않도록우리용역회사에서정확하게데이터나와서작성해주시고올바른길로인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른위원님들질의한후에제가질의를하겠지만단계별추진계획을아까설명해주셨어요. 단계별설명을해주셨는데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으로공동체활동거점조성입니다. 이것은2021년도까지해서운영해나간다고여기추진계획표에있었고추진계획표에딱있는데노후주택은2020년도부터2022년도까지분석하고,홍보하고,정비하고,정비하고,정비하고해서운영해나간다고했어요. 그러면분석하고홍보하면1년또다가요,그렇죠? 2020년도부터홍보하고분석한다고여기에지금데이터가나와있거든요. 그러면2019년도에는어떻게하실건가요?
수요파악다해서여기데이터나와있잖아요,파악하셨다면서요,1,160동.
희망하는주택도신청접수아까몇개했다고여기데이터나와있었잖아요.
그렇죠,그거는아닌데홍보하고분석이2020년도부터이루어진다고여기데이터에나와있잖아요. 그러면2019년도에는뭐할것이냐고요. 용역회사에서이렇게데이터를가지고오시면이게맞는분석입니까?
그런데2020년도부터한다고지금여기나와있어요.
골목상권활성화지원에서도상인교육,환경개선2020년도부터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2019년도에는무엇을어떻게할건가도2019년도데이터도다나와줘야죠.
이런부분을용역회사에서짤때좀꼼꼼하게,‘2019년도에이런분야,이런분야,이런분야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에는하나도안하고거점만세워놓고노시겠다는거예요? 2020년도부터한다고이렇게단계별로지금해놓으셨는데? 그러면거점은왜확보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꼼꼼하게하셔야지.
그런데여기저희들한테데이터준것은2019년도부터2022년도까지단계별로해놓으셨는데지금설명하신것하고여기에나와있는데이터하고하나도맞지가않잖아요. 저희들이이런자료갖다준다고해서안보는것같죠? 저희들꼼꼼하게봅니다. 더군다나도시재생사업은본위원의지역구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얼마큼고생을하는지저희들이잘알고있어요. 진짜묵2동만큼은도시재생을성공적으로하기위해서엄청노력을하고있어요,그리고고생도실제로많이하고있고. 매일일선에서수고하시는분들은밤낮을가리지않고눈물도많이흘리셨을거예요,이부분에있어서. 왜,지역주민들간의갈등,지금이게잘이루어지는것같으면갈등이없어요. 그런데잘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주민들의화합차원에서잘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굉장히지금고민을하고갈등을하고마음의상처받고도시재생활성화를어떻게하면성공적으로이루어볼까해서고민들을많이하고있는데그분들에게뒷받침을해주시는게우리용역회사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센터장님,이번에위원님들께서동행정사무감사를나갔을때센터장님을만나뵀다고말씀을들었어요. 동료위원님한테제가말씀을들었는데장미를묵2동주민들이하우스를통해서재배를해서,꽃꽂이를해서재배를해서키워서분양한다는그런말씀을하셨다는데어떻게하실계획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총괄코디네이터를맡고있는박종용입니다. 장위원님말씀하신대로묵2동은장미축제라는좋은콘텐츠가있는데그장미콘텐츠를살리지못하고있다그런안타까움이있었습니다. 그러면그것을살리기위해서장미가도대체무슨장미냐알아야되는데묵2동에서장미축제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장미의정체성이없다,이제나만의정체성을만들어보자그래서이번에우리가앵커시설에장미마을연구소라는것을세워서그연구소에서묵2동만의장미를만들고장미를활용해서제2의생산품을만들어서거기에서골목장미마을을만드는데있어서장미도나눠주고또장미축제를할때마다제가알아보니까구청에서장미를많이구매합니다. 이런구매하는일정부분도우리묵2동장미마을연구소를통해서구매를하고또이걸통해서일자리를창출해야되겠다그래서실질적으로여기에서만드는제품이많이있습니다. 비누도그렇고빵도그렇고막걸리도그렇고현실적으로이부분을경제활성화쪽으로이끌어가보자,지금장미축제는있으나장미축제가우리주민들한테주는혜택은무엇인가. 뉴딜이라는게결국에는경제적인혜택을줘야되는데그혜택을주기위한플랫폼이바로도시재생에있어서의장미마을연구소다그런개념으로경제활성화를바꿔보자. 그러니까지금여기에봉제산업이있는데봉제가가내수공업이면서일정부분이지금도남아있는게있더라고요. 이제는4차산업과맞물려서SNS를통해서라도우리장미축제라는좋은소재를가지고로컬브랜드를만들어보자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센터장님,제가지역을매일돌다시피합니다. 거기의동장님께서도시재생사업에엄청난,장미마을에대한관심도가굉장히높으셨어요. 그런데용역회사나센터장님이나도시재생사업에관련된분들이이런것을추진해서개발을해야되는데동장님께서지역주민들하고함께이번에서울장미축제를통해서동별로포토존에서찍을수있게끔꾸미는게있었어요. 동장님께서고민을하시다가서울장미축제에장미식재에대한예산이너무많이들어간다는생각을하신거예요. 너무많이들어가니까장미에대해서관심을가지셔서이게꽃꽂이가되는지안되는지알아보기시작을한거예요. 꽃꽂이가된다하니까그러면옥상에지금빈공간이있는데옥상을활용해서온실을통해서겨울에도장미를심어서가꿔보자그렇게해서지역주민들한테배분을해서지역주민들이장미에관심도를높이고실제로키울수있는그런방안이뭔가고민을하시다가충북농업기술원이라는데를발견하게된거예요. 그래서거기에직접두번갔어요,저도갔습니다. 가서확인을해서작년11월에우리가5월에장미축제가있는데이장미를사계절장미로피울수있는장미가있습니까여쭤보고,있다하니까그러면거기에서서울장미축제를통해서사계절,그꽃이름이연지곤지래요. 연지곤지그꽃을홍보하는차원에서본인들이그러면무료로키워서주겠다고말씀을하신거예요. 그래서그때겨울에거기에서심은거예요. 작년11월에심어서6개월만에4월에저희들이거기를방문을했어요. 방문을했더니정말컸어요. 커서4월에저희들한테200개를갖다주셨어요. 갖다주셔서이번에포토존에연지곤지를,묵2동이제일예쁘게만들었더라고요,가서보니까. 저도사진을거기에서찍었는데,그걸가지고동장님께서창안을하셔서현재묵2동옥상에다가300포기심으려고생각을하고계시고겨울에는온실을통해서1년에두번꽃꽂이를하려고생각을하셔요. 그런데그런창안해낸것을마치도시재생사업에서한것처럼그것을홍보하고있어요. 그것은도시재생사업에서창안한게아니에요. 묵2동동장님하고지역주민들이생각해서창안해낸거예요. 그것을묵2동동장님이데이터를해서다확보해서사진을찍어서해놓으니까그걸도시재생에서가서본인들이한것처럼딱내놨더라고요. 그거는아니잖아요,센터장님,그렇죠? 이런부분은굉장히좋은창안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은땅을확보해서라도이렇게된다면장미꽃사업비도적게들어갈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함께가꾸고함께공동체활성을통해서도시재생사업이이런거구나,그리고묵2동주민들이실제로이익금도창출할수있겠구나하는것을해주는게도시재생사업이2022년도에끝나더라도묵2동주민들만의이익창출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주는게맞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제가질의를많이하는것같은데묵2동주민들이그만큼도시재생에관심도가높고그만큼고생을하시고고생하신보람의대가가있어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계속질의를드리는거니까조금더많은관심을갖고고민해보시고조금더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이지역구이다보니까아마하루를해도부족할겁니다. 관심이많고지역에대해서참열심히하시는,또옆에동료의원님이병우의원님도지역구이신데상임위가달라서지금질의를못하고있는것뿐이지두분은며칠을해도아마부족할것이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저는몇가지만부탁드리는의미에서확인을하고자합니다. 동료위원이지금지적했던모든부분들은거기에많은부분들도있습니다만사업은한시적으로2022년까지한정되어있는데가시적인효과가자꾸뒤로미루어지고그동안에예산이낭비되는이런걱정이큰태도가돼있다,이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주민대표들도오셨는데이왕에오셨으니까,우리가이사업을성공하기위해서함께해야되거든요. 그래서무엇보다도오늘주민대표오셔서한분만궁금한걸물어보고자합니다. 집수리와관련해서아까대표님이오셨던데,어느분오셨죠? 그냥편안하게,제가궁금해서. 그냥계시면됩니다. 간단하게묻겠습니다. 우리가집수리를하면보편적으로보면구옥들집수리를하게되면사실은이것만고치려고했는데뜯어보면자꾸추가되는게우리한국적인아마현상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어요. 저희들이동네에서일을할때도보면예상외의추가공사가항상들어가고뜯어보니까전기도어떻고하수관도어떻고이래서추가가되는이런일들이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일하시는분으로서본위원이생각하는게맞습니까,어떻습니까? 간단하게대답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물론이부분도질의했는데세심하게하나더확인하기위해서제가물은거거든요. 우리소장님,1,700만원,1,700만원,50%,50%해서최고가맥시멈3,400만원이라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것은물론심의를하고여러가지과정을거쳐서선정도되고금액평가도하겠습니다만이게최고가1,700만원이라고그러셨죠,그렇죠?
그러면50%,50%해서3,400만원인데이게사실지금말씀하신대로겉에서봤을때하고뜯고나면문제가생긴단말이죠. 그러면민원이생겨서1,700만원이오버되면그것이해결될때까지그분은공사하다가못하는경우가생길것같아요. 내가그래서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그게해결이돼야공사가진행될거아닙니까? 업자는주인이아무리요구를해도예산이수반돼야업자는일을하지않겠어요,그렇죠? 충분히예상되는일이죠,이게? 그래서이사업이결코쉬운사업이아니다. 다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공간형성하고예쁜마을만들기위해서몇군데꽃도심고나무도심고이렇게한다고했어요. 그부분은그러면대지주는,주민들은여러군데에서공간만공급해주는거죠?
시설물은사업비를들여서사업하는거죠?
그뒤에관리는누가합니까?
협의체구성해서그분들이하는거죠? 아니면설치는해줬지만그대지를가지고있는분이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재생사업이효과가나는거란말이죠. 그런데틀림없이잘못하면,제가선진국의재생사업단지를가보면사업할때만예쁘고그럴듯해요. 시간이지나면그러한상황이되기때문에나중에는흐지부지하게관리가안되는겁니다. 그런것까지도생각을해서모든것을계획하셔야이재생사업은성공한다,이렇게보는데동의하십니까?
내가시간이없어서그냥테마만묻겠습니다. 그다음에오늘센터장님나오셨는데,우리중랑구재생사업에정말희망이큽니다. 그래서이재생사업을선정받기위해서많은분들이노력을했어요. 우여곡절끝에우리묵동이재생사업단지로선정이된겁니다. 어떻게든지해서재생사업이성공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난번에설명회할때센터장님이안오셔서참궁금했습니다. 그래서오신김에제가포괄적으로한두가지만확인을하고자합니다. 우리센터장님은재생사업과관련해서지금우리중랑구묵동이처음입니까,다른데도하신경험이있으신지요?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여기에서실행은처음입니다.
조성연위원
실행은?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네.
조성연위원
그러나여러가지검증이됐기때문에아마센터장으로부임하신걸로저희는이렇게믿고있습니다. 선진국을저희가가보고우리도시재생사업은다른데벤치마킹을해서우리국가가도입한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런나라와저희와는상황이좀다르다는게지금저희가걱정하는거거든요. 다른나라에가보면옛것이그대로보존되어있거나안그러면공간들이넓거나여러가지형태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그좁은공간에서여러가지형태를지금선진국에서성공한사례에비춰봤을때여러가지여건들이나쁜여건에서도시재생사업을하고있다는거예요. 그런데따라가는것은선진국의성공한모델을지금따라가고있는거예요,현장상황은다른데. 그러니까돈만엉뚱한데로샌다는것이저희결론입니다. 두번째는이도시재생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궁극적으로아무리용역회사에서연구를잘하시고설계를잘하시고했다하더라도지금문제점은용역회사에서나름열심히,지난번보다는진보했어요,이번설명을들어보니까. 상당히시간이갈수록진보하는면은보입니다. 그러나진보하는면을과연주민들이이해를하고있느냐가또문제입니다. 그래서궁극적으로제가봤을때이재생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끌고가는것이아니라주민이이해하고주민이따라와야이재생사업이성공한다고보는데우리센터장님은거기에동의하십니까?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전적으로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시죠? 그런데지금까지주민이따라오고주민이호응할수있도록과연그관계자분들은뭐를했는가. 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이렇게저렇게해서예산을확보해야되고예산을집행해야되니까피동적으로시키면그근거지를만들고그이유를만드는데급급했다,이런부분들이지금두번째설명을하면서저는그런걸느끼는거예요. 그래서제가부탁드리건대우리센터장님,앞으로도기회를저희하고만들겁니다. 지속적으로저희하고이런자리를만들어서이사업이어쨌든성공하도록우리함께공유하고함께고민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자주만날거라고보고요. 이시간이됐으니까부탁드리건대그부분에공유하신다고하면그부분을간과하지마시고지금이라도부족한부분이있다면그부분에모든역량을다동원해서성공하기위해서그렇게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연관선상에서주민대표오셨는데아까조성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복성규주민대표,용역업체와센터장과주민대표들하고의삼각관계가다원활하게진행돼야하지않겠습니까? 지금까지해온부분의이런부분은잘되고있다,이런부분은수정해야될것같다,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그현실성이있는사업이뭐예요?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사실우리이병우의원님은행정재경위원회감사진행중이에요. 그런데시간을내서오셨기때문에돌아가셔야될것같아서먼저질의간단하게얘기할수있도록기회를드리는것이어떻습니까? 그러면이병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의원
왕보현위원장님감사합니다. 동료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자리에서뵙게돼서반갑고요,발언기회주신것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저는소장님께주차장관련해서확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자료에보시면묵2동주차장부족분이404대라고분석을해오셨어요. 묵2동의가장취약하고현실적인문제가뭐냐하면저는주차난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이분석대로하면사실은주차난이무색한통계자료입니다. 왜이통계가비현실적인지제가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있는주차장은일반주택에있는차량이용자들은일단이용자체를못합니다. 그러니까이게주차장부족분을우리가계산해내기위해서이런방식으로는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상가주차장도마찬가지예요. 실제로이용불가능한이런주차장이통계수치에반영되면서현실을분석하는데오히려장애가되고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공유로주차문제를해결하겠다고하셨는데공유주차는주간시간대에는유효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문제는야간이에요. 실제로주차난을호소하는것은주간도주간이지만훨씬더주차난을가중시키고고통을호소하시는분들의말씀은야간입니다. 그런데이거는공유로야간주차문제를해결할수없는거아니겠어요?
이부분에대한대책은지금안나온거잖아요? 그래서저는주차장문제는어쨌든증설이근본적인해법이라고생각하고요. 중랑구청이나서울시협의를해서학교하고도협의를해서주차장은증설하는게근본적인해법이라고생각합니다. 공유로는한계가있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야간시간대에는이건사실상대책이아닌거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증설에중심을두고검토를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아까공유부분도마찬가지인데요,예를들어서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재위탁해서민간에서운영하는주차장들이있습니다. 그부분도사실은이부분에반영이안되어있다고보는데재위탁을취소하지않는이상공유주차문제는민간업자들은동의하지않을겁니다. 왜냐하면그사람들은당연히그걸로사업을영유하고있으니까요.
어떤임대인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낮시간에는민간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밤시간에는거주자우선주차를하고있는이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제가보기에재위탁을회수하지않는이상근본적으로어쨌든공유가됐든증설이됐든이문제는근본적으로공단에서주차장사업권을회수해오지않는이상아마난관에부딪힐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노상주차장의경우에는. 이부분도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요. 아까골목정원을말씀하셨는데제가우리과장님하고도시재생팀장님그리고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도시농업팀장님이랑같이묵2동옥상텃밭을잘조성해놓고계신제지인이있어서거기를한번방문했던적이있습니다. 제가이번구정질문에준비하고있는꼭지하나가도시재생과도시농업을연결시켜서옥상텃밭이랄지,골목정원보다는저는오히려골목텃밭이더지속적인관리그리고조합내지는사회적기업을조성해서판로까지고민한다고그러면골목정원도좋지만골목텃밭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제안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장미에만너무꽂혀있으면이게터널효과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시농업과도시재생을연결시켜서어쨌든지금융복합시대아니겠어요. 저는이런칸막이를걷어내는적극적인협업,이런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옥상정원도굳이거기에장미만심을필요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옥상텃밭내지는골목텃밭이런쪽으로관점을다양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서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저는주민협의체대표이신복성규대표님께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도시재생의성공은주민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복성규대표님,조직도에보니까현재분과별로나눠져있는데요. 한164명정도됩니다,인원이. 실질적으로160명정도되는분들이활동하고계신가요?
그러면한100여분정도된다고볼수있네요.
우리대표님께서생각하시기에묵2동도시재생이성공하려면최소한몇분정도가활동을하셔야지더효율성이있을까요?
네,제가생각하고있는것하고는조금반대로말씀을하셔서조금당황스럽기는한데사실지금묵2동이도시재생을한지가꽤됐잖아요. 기간으로는벌써3년,4년되어가지않습니까? 그리고옆동네인중화2동은희망지라고해서이제한6개월정도되어가고있는데사실옆동네인중화2동은묵2동을굉장히많이바라보고있어요. 그중에한가지필요로하는부분들이뭐냐하면주민참여율입니다. 우리대표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도시재생시작을묵2동에서하면서더군다나대한민국의수도인서울에서도시재생이성공을할수있을까,없을까,지방하고도시재생이완전히다릅니다.
아니,제가설명을드리는거예요. 지금대표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남자들의참여비율이굉장히낮아요. 그럴수밖에없어요. 여건이그렇잖아요. 생활을영위해야되니까,남자가나가서돈을벌어와야되니까. 그래서집에계시는여성분들의참여율이굉장히많은데,지금대표님께서말씀하신것과반대로저는생각합니다. 더많이참여를하셔야돼요,실질적으로는. 물론주요안건에대해서집행하고결정하는부분은집행부에서결정하겠지만나머지그밑에다수의,여기보면최고많은분과가21명이네요. 집수리쪽에굉장히많은분포가되어있는데저는더많이활성화가돼서마을주민들이같이동참하기를원하거든요. 그리고대표님,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서혹시주민들하고이부분작성하는부분에대해서상의하셨나요?
그러면그냥이거는업체에서순수하게작성을한거네요?
브리핑을받기만한거네요,참여는못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용역업체이원빈과장님!
왜브리핑만하고참여가안되죠?
아니그런과정을거쳐왔는데,자료를만들면서주민들이동참해서최소한보완된내용에대해서는서로상의하고이것은이렇게작성해서결과를이렇게도출시키자고최소한상의는해야하지않나요?
네,그리고이원빈과장님,주민대표분들이지금백여분정도참여하고있잖아요?
여기백여분정도가참여하는데효과는어때요? 충분합니까,백여분가지고?
아니요,도시재생을전체적으로집행하는데.
그렇죠?
지금묵2동도시재생내에있는주민분이몇분이죠?
그러면그중에대략적으로2만명중에몇퍼센트정도는참여해야지도시재생이잘될것같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러면한10%정도잡으셨네요?
10%인데지금은영안되는데. 하여튼저는그렇습니다,용역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도있고주민분들의애로사항도있는데어찌됐든개인적인생각은도시재생이성공하기위해서는그안에있는분들이많이참여해야됩니다. 지금여기에7가지사업하는데주민이참여안하고할수있는사업은아무것도없어요.
그런데100여명이참여해서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실질적으로집수리에21명이배정되어있다? 집수리에돈이많이나올것같다는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개인적으로봐서는.
왜냐하면도시재생이우리나라만하는게아니잖아요? 이게영국에서시작한사업아닙니까? 완전히환경이달라요.
더군다나대한민국수도인서울,그중에25개구중에한군데서한다는게,서울이얼마나SOC시설이잘돼있어요? 몇발자국,한5분이내가면버스타죠,지하철타죠,복지에대해서는우리나라만큼잘돼있는나라가거의없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마을을더좋게잘살게하려는거잖아요?
참여율이부족한이유도남자들은거의밖으로나가서일을해야되잖아요. 집에계신분들이야거의40대이상,50대,60대,요새젊은친구들도전부다나가서맞벌이해야돼요,환경이그럴수밖에없어요. 베드타운형식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자꾸정부에서정책은도시재생을성공해야한다,이렇게해서아마거기에서오는용역사분들의애로사항도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또주민들을이끌어내야겠다는그런아이디어도많이발굴해야하고. 그런데여기에가지고온내용을보면결과치가없어요. 그냥희망적인것만담아놨지,어떻게하겠다는것은없는것같아요. 주차장문제도마찬가지고제일시장부분도마찬가지고꽃밭길도마찬가지고도시농업을접목시켜서,도시농업접목시켜서소득이발생할수있겠어요? 여름에상추따먹고겨울되면뭐하게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이에요. 어느지역의한아파트지하에수경버섯농장을재배해서실질적으로가서팔고하면소득이발생하죠,그만큼규모가되니까. 골목에도시농업해서텃밭가꿔서뭐하시게요? 상추따먹고고추따먹고말게요,그냥? 겨울에이만하게비닐하우스해서재배를하겠습니까,뭘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주민들소득하고관계되는것들,그리고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집수리를해도검증된분들이집수리를해야되고요. 이분들이꾸준하게일을할수있는그런물적자원이공급돼야합니다. 그냥도시재생몇년안에,2022년안에집수리비용이예를들어서100억이면100억털어먹고마는사업이아니고,그이후에이분들이계속꾸준하게집수리를하면서그일을하면서생활을영위해갈수있는것을해줘야돼요. 물론지침에의해서진행하겠죠. 그래서거기에오는안맞는것도알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주민들이원하는. 아까대표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원하는것은구청에서다해줄수있는것들이에요. 예산반영해서다할수있습니다. 그런데도시재생은안그러잖아요. 그런것을고민해주시고요. 박종용센터장님!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네.
임익모위원
도시재생이서울에서필요합니까?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많이필요하죠.
임익모위원
많이필요합니까?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그러니까이렇게생각을해야될것같아요,제생각에는. 사람도나이를먹으면늙어가잖아요? 똑같다고생각하거든요. 도시라는게중랑구같은경우는’70년도에시작을했잖아요. 이제30∼40년정도됐어요. 신도시로사람이왜갈까요? 경찰서는왜떠나요? 다거기문제가있는거예요. 그정도로여기는어려운거예요. 그래서도시재생을해서조금이라도주민들한테정말필요한공간을만들어주자,삶의질을높여보자,위험한곳을안전하게해보고불편한곳을편리하게해보자,비경제적인것은경제적으로해보자,이렇게해야죠. 그렇지않으면도시그냥쇠퇴하라고놔둡니까? 당연히해야하고아까말씀하시다시피거버넌스말씀하시는데지금까지우리나라의모든체계는톱다운이었잖아요,수십년동안. 어떻게주민들이역량을지금부터키워서톱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단계라고저는보거든요. 제가여기1월9일날왔습니다. 차근차근좋아지고있고요. 제생각에는2022년정도되면아마중랑구에서는묵2동이정말살기좋은도시가되지않을까라는그런아주강력한자신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센터장님,도시재생하는데현재시책이나정책의방향이맞고옳게가고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세부사업을말씀드리는겁니다.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제가봤을때는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다담지는못했지만그래도상당히담아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아까주차문제도이야기를하셨지만제가와서제일고통스러운것은주민들이유모차를끌고가서커피한잔마실수있는그런장소가없는거예요. 그게현실이지않습니까? 유모차를끌고가서커피를마시면서애를맡겨놓을데가없는현실이잖아요. 그런현실을하나하나담아내기위해서앵커시설을도서관도만들고커피숍도만들고그다음에노인들을위해서복지시설도만들고,국가예산을가지고주민공간을만든다는것은저는정말잘하고있는정책이아닌가,저는도시계획전문가입니다. 도시계획전문가로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너무성급하지않았으면좋겠다,2016년부터바라만왔지만이제2019년하반기부터는액션을시작하는단계기때문에용기를주시고대안을주시고격려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센터장님말씀감사하고요.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연관선상에서이은미마을활동가나조유리활동가도답변을해보시죠. 지금주민들이와서주민참여를하기위해서많은독려를하고계신것같은데두분중에한분이말씀해보시죠,우리위원님들이이해가갈수있도록.
마을활동가분들이활동하면서주민들참여도를높여야되지않겠습니까? 1년이상활동하셨으니까그활동하면서주민들이도시재생에대한인식이나도시재생을통해서우리마을이더나아지겠다,그러면서어떻게하면묵2동의도시재생이성공적으로갈수있을까라는그런여러가지얘기를했을것아닙니까? 그활동한내용에대한부분으로과연주민들이우리활동을통해서많은긍정적인부분을갖고있는지아니면부정적인부분을갖고있는지,최전선에서하고계시니까그내용을듣고싶었던내용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센터장님,현재우리지역주민대표들하고도시재생에대한생각이조금다른것같아요. 왜냐하면도시재생사업을하려면많이참여하고커뮤니티공간조성이이루어지고공동체활성화가이루어져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많은사람이참여해야하는데10명정도의사람으로도충분할것같다는생각은우리센터장님그동안에도시재생사업교육했을때의그과정이어땠는가,도시재생사업에대한그런부분교육을확실히다시한번지역주민들한테인식해줄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것느끼셨습니까,못느끼셨습니까?
센터
센터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원
총괄코디네이터 박종용이번에우리가선거하면서1,000명을목표로지금하고있거든요. 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셔야하는데실제로는지금생각하시는구도가다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그렇게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도시재생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까지타구에서도워낙안이루어지니까아마서울시에많이건의도하고그러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아까지역주민대표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역주민들이정말무엇을원하고무엇을바라는지그부분을서울시에서예산받아올때그계획대로가주면지역주민들의바람이이루어지는데실제로는서울시에서예산해놓은것에짜맞추기식으로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굉장히힘들어해요,실제로는굉장히많이활동을하면서,그렇죠? 아까활동가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마을활동가님들이굉장히지역에서많은활동을하고있고고생도하고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대표님을비롯한부대표님,지역주민들이함께하기위해서그리고분과장님들께서도고생하시는것본위원이잘알고있어요. 고생한보람이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이익을창출하고2022년도에끝나고나서도지역주민들이이익창출해서묵2동만의뭔가를이끌어내서함께공유하고갈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된다는게본위원의목적이고요. 그리고아까소장님께서주차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이질의를할때시설공단의위탁부분에있어서거주자우선주차공간답변하시려다마셨어요,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
잘못얘기하셨죠?
왜그런발상을하세요? 그러니까주차공간이해결안되는거예요. 재위탁부분에대해서밤에는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고낮에는그분들한테위탁을해서그분들이이익을창출하는거거든요. 그런데아까답변을하실때낮에는그뿐만아니라다른것으로도계약해서운영해갈수있다고답변을하시려다마셨어요,그렇죠?
그래요,아까그렇게말씀을하시길래,본위원은주차부분에있어서아까동료위원께서도많이했지만첫번째로주차부분이묵2동이서울장미축제리더인마을인데도불구하고굉장히부족해요. 그리고또센터장님께서말씀을하실때모든부분의주민공간을만들고그리고비경제적인곳을경제적으로이끌어가기위해서는커피숍이라든가많은것을활용해야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주어지는것은맞습니다. 그렇지만그런데갈때지역주민들이잠시라도유모차를끌고가서세워놓을수있는공간이라든가그런부분이형성되지않으면사실힘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우리지역주민들이정말바라는것이무엇인지를이끌어낼수있고또활동가나분과장님이나우리묵2동주민들이활동하는것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있으면채워주시고우리집행부에서도이끌어주시고채워주셔야만이삼박자가맞아야도시재생사업이꼭이루어질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도,물론진짜고생많이하세요,센터장님,소장님들그리고또특히도시개발과담당팀장님을비롯한담당자분들고생엄청하는것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그고생한만큼의보람을느끼기위해서본위원도질의하는것이니까그런부분헤아려주시고지금처럼더열심히최선을다한다면묵2동이전국에서시범적인도시재생사업으로성공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박종용대표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시재생이필요하냐고동료위원님께서여쭤보시니까당연성과필요성에대해서확신하셨는데중랑구묵동도시재생에대해서뭔가크게그림을그리시지않을까기대감이큽니다. 하지만이제는우리가배고파서밥을먹는시대는지났습니다. 그렇죠? 테마가있고즐기고모든것을겸비했을때이런것을많이찾는성향입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도시재생이필요하다는것을모르는것은아닙니다. 현실론을주장하시는거지,그러면로마에가면로마의법을따른다고지역에서활동을오래하시다보니까현실을잘아시기때문에현실을많이적용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지않나이런생각을하면서우리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현실론입니다. 본위원이다섯번째제일시장분야에대해서현실적인활성화방안필요를요구했었습니다.
여기의답변이뭐라고왔냐면제일시장가로환경개선,이벤트디자인상품개발지원등을통한실현가능한활성화방안을확보한다고이렇게만간략하게여기다가기록하셨는데이것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실래요? 어떻게활성화방안을찾겠다는것인지?
신하균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두가지관점에서봤을때우리가재래시장과전통시장이현재어려움에처하고있는데그어려움에왜처하고있는지그이유를아십니까?
아니요,제일시장이아니고재래시장이든전통시장이든지금경기가상당히어려운데이경기가왜어려운지여기에대해서알고계시는가하고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제가하나여쭤봐도될까요? 제일시장상가점포가총몇개인지아세요?
총점포.
길이는요?
120m요?
본위원이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지역구의원님이잘아시니까제가논할사항은아닙니다마는우리전통시장,재래시장이어려움에처하는것은특색이없어서그렇습니다,모든사업이. 아까코디네이터박종용대표님께서말씀하신중에서상품개발지원,거기테마에맞게끔지원을해주겠다,그렇게말씀하셨죠? 이런상품을뭔가특색화시켜서형성이될수있게끔만들어준다면여기에활성화방안이있지않겠느냐,재래시장이나전통시장같은경우에큰대형마트와경쟁력이떨어졌습니다. 이제는전통시장이라든가재래시장을활용하는사람들은서민들이활용하는측이지,부유층이라든가중상층같은경우는활용을잘안해요. 그이유는시설이낙후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거기에장점을갖춰서현실에맞는,대형마트보다장점이뭡니까? 넓은면적을갖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특색있는,형성할수있는그런것을만든다면그것을찾아서,예를들어서아까코디네이터대표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장미에관한특색있는형성된마을을만든다든지그리고거기에어울려서다른품목이따라서접할수있는거거든요. 이런형성을해준다면오히려특색있는재래시장이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셨는데요,항상똑같은대답인것같아요. 바라고원하시는것이뭐냐하면우리지역에현실적인사업,현실적인계획이것을요구하시는것같은데이점참고하셔서주민여론에많이반영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제안하신이점을고려해주셔서반영해주실것을기대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여러가지얘기를나누었습니다마는이이야기를끝까지해서결론을낼수없기때문에이정도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세가지부분을해야되지않나생각을해봤어요. 우선결론적인부분이소통을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여러분들께서하고. 또지역발전을위하고경제활성화를하기위해서어떠한부분에대한테마를가지고해야될것인가,그다음에마지막제일중요한주민의참여도같습니다. 세가지부분을인식하셔서추후에도이런자리를한번더만들기로하고이것으로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보고건을마치려고하는데여러분동의하십니까? 그러면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보고를이것으로마치도록하고,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개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도시계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임성섭도시재생2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상봉재정비팀장은5월31일자로명예퇴직을신청하여현재공석입니다. 도시개발과는6개팀,직원정원19명,현재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어서2019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설명회듣느라고오늘장시간과장님수고많이하시는데,도시재생산업관련해서아까주민들이야기들어보면,같이우리가들었습니다마는이게시간이오래되고이러다보니까주민들이지치고가시적인효과가안나타나고이러니까처음에는호응도가있다가빠졌다,이런이야기가실감이납니다. 그리고사실그런것같고요. 우리가옛날에새마을운동할때생각이나요. 새마을운동할때슬레이트하고양철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함석.
조성연위원
네,함석,개량사업을해줄때나중에너도나도신청하니까함석이달려서신청한마을에늦게자재가도착하고그래서,서로신청하고그런상황이생각납니다. 뭔가할때는가시적으로효과가나면남들이보고빨리많이참여를할텐데,지금하여튼그런것들이차이가있는것같아요. 차제에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이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디소규모라도한골목을잡아서전주도지하로들어가고페인트작업이나벽화라도작업해서골목길이달라지고하면다른데사람들도너도나도우리골목도하자고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하여튼과에서잘연구를해서도시재생사업이빨리효과를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 아까많이들었으니까그것은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8쪽의면목행정복합타운,과장님이아까설명해주셨습니다마는진척이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현재상당히진행이많이된상태입니다. 가장큰성과는3개기관의LH,SH,우리중랑구,서울시가합의해서공동개발하는것으로통합개발을추진중에있으며현재3개기관에서추진하는데는큰의의가없고다만쉽게얘기해서사업비를충당하는방법에좀문제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것은용적에관한관계가있습니다. 그지역이학교가있고주변지역이저층주택으로되어있다보니까그것에대한문제만해결된다면큰문제없이진척이되리라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과장님,내가행정복합타운만하면속이울화통이터집니다,사실. 과장님이아무리설명을해도그동안진행된과정들을보면참속상한일이많이있는데요. 어찌됐든현재로서는최대한이것을잘협의해서하도록해야된다. 참가면갈수록,주민들께서최근에어떤일이있었냐면등기소가6월말이면이전을해요,그것은알고계실것이니까. 그것은어제오늘계획했던것은아닙니다,최근에있던일은아니고2017년도부터LH하고MOU를체결하면서이미이전계획이그때섰습니다. 이전계획이서서,그당시의계획은그렇습니다. 지금서로예산문제도얘기하고그러는데SH에서그당시에자부담100억을하라고했어요,큰틀은그렇습니다. 두번째는법무부땅을SH에서는해결방안이안나왔어요. 그래서LH하고이야기를해서LH는자부담이없고국가기관이라서그런지법무부하고협의를도출해낸것이이전계획에포함된겁니다. 그래서그안으로갔어요. ’17년도12월30일날누가로비를했는지어쨌는지,하나님이도왔는지몰라도국토부에서발표가났습니다. 물론여기뿐만아니고다른데7군데,8군데한꺼번에났는데요. 그당시에국토부에서발표날때우선순위로났어요. 그래서주민들이너무좋아했습니다. 그런데이이후에지금과장님설명한대로변한거거든요. 그것을한꺼번에하자. 그때는우리청장님오시기전이에요. 지역의일을한꺼번에하자,한꺼번에그것바로되면좋죠. 뒤흔들어서이사업이이렇게지연된거거든요. 그리고지금에와서재정문제를논하고지금그렇게하는것이거든요. 또두번째는,얼마전에금년2월달에보니까어느방송사하고인터뷰청장님께서하신것보니까사용료를내겠다고했어요. 시유지땅이니까땅사용료를저렴한가격으로,금액은아직결정이안됐는데저렴한가격으로하겠다. 우리자립도가낮기때문에그런것들자꾸지방자치에부담을주면우리중랑구가앞으로여러가지할사업들이자꾸막히는겁니다. 그래서그당시에그것추진하면서그땅을준다는것달라고소송걸었던거예요. 소송걸었는데1심에서패소했어요. 2심이7월달에잡혔습니다. 7월1일날부임해서7월8일날행정소송취하했어요. 7월20일인가선고일이잡혔습니다. 변호사비용4,000만원이상들어갔어요. 행정이라는건연속성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아니,그러면선고라도받아보고패소할지승소할지누가압니까? 그런데부임하자마자그걸주민들동의도없이행정소송취하했어요. 왜주민들이지금화가나냐면그건수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면선거때마다정치인들이공약을세웠던사항이에요. 물론내용은좀달라요. 4번출구를낸다는둥역세권을활성화한다는둥공약사업이없었던적이거의없습니다. 총선,지방선거. 그런데그4년이라는세월이끝나가면아무것도되는게없었어요. 그런데민선6기에지역주민들이이야기를하셔서그게시작이됐던거거든요. 그렇게해서국토부에서발표나니까뒤집어버리고지금에와서설명,내가보기에는이렇게되기쉽지않습니다. 지금동네입장은이렇습니다. 동네입장은등기소가이전을하니까,그등기소앞에사무실이9개있더라고요,파악을해보니까. 이분들이등기소이전하는데로따라가야죠,사업이등기소하고먹고사는사람들이니까. 그러면그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공실이생기는거예요. 두번째,거기등기소에오시는분들한테그지역에서설렁탕이라도팔고하는데이게아직사용계획도안나오고이사만간다고그러니까지역사람들이이게뭐냐,다시조금잊혀졌던게사라지는거예요. 그리고모든발전이라는것은균형발전을하기위해서이렇게갔으면좋겠는데우리면목동은이것뿐만이아니에요,지금. 마치용마공원에다가문화공연장지을것처럼얘기했다가시장님우리구에방문하고,시장님와서얘기만하면곧되는거예요,이게. 그러다가제가알기로는홈플러스자리에서울도서관분관을설치하는데우리중랑구에만이것도지어주고저것도지어주고,서울시입장에서는그렇겠죠. 문화회관인가그거는물건너갔어요. 그리고또도서관분관이들어오는걸로인근의학부모들은지금그렇게알고있어요,이미플래카드붙이고. 그런데최근에알기로는서울시공단에서홈플러스3년연장계약을해주면서그것도도봉으로이미넘어가는걸로본위원은그렇게파악하고있어요. 과장님,거기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사업은아닌데,거기는우리과사업은아니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가수년전에북부지원을도봉으로뺏길때그당시에일하시던분들이정말열과성으로주민들과함께추진위원들구성하고해서우리중랑구현신내동이쪽의개발지역으로북부지원을유치하려고애를많이썼습니다. 그런데도봉한테뺏겼어요. 그런데그분관도또도봉으로뺏긴다? 나는이거정말앞으로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가시적으로확정이되면주민들한테얘기했으면좋겠는데무조건곧되는것처럼다홍보해놓고결과적으로안돼버리니까주민이혼란이오는거예요. 실질적으로이미그렇게가고있는데발표도못하잖아요,도봉으로갔다고. 크게나누면그것도제가아는바로는서울시에서중랑구에뭐많이주면좋은데시장님도25개구를다컨트롤해야되니까중랑만다이것저것줄수있느냐,SH공사가신내동수년동안묶여있는부지에SH본사가들어오면얼마나좋겠어요. 수천명되는직원이여기에오면상권도형성되고우리중랑구입장에선좋습니다. 그러나중랑구도균형적발전을하기위해서는면목동쪽도해줘야될것아니냐이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잠깐보충설명을,
조성연위원
네,설명한번해보세요. 균형발전에대해서.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두가지를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하나는법무부소유에있었죠,북부등기소가. 그런데이게금년6월30일자로이전을하게되면빈공간으로남습니다.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거기에법무사사무소가9개정도되는데그게이전이될것이확실시되기때문에거기가슬럼화되는걸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우리구교통행정과라든지미소금융,또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동사무소에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편익시설설치이런것들여러가지방안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어떻게하다보니까을쪽에도시재생사업이됐든뭐가됐든서울시예산을많이확보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면목동쪽,갑쪽이되겠습니다. 면목동쪽일부에면목생활권계획이라고해서시장님이강북구삼양동에서한달살이하실때강남북균형발전특계비슷하게해서지원해준예산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가거기의시범지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면목생활권계획해서현재한7개사업을중점사업으로해서서울시와협의중에있어서이게어느정도되면아마수백억정도예산지원이연차적으로지원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그이야기는내가지금처음듣는얘기인데어찌됐든이게조금씩,조금씩주민들이알게되면정말걱정스럽거든요,저희들은. 면목동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그쪽에,그동안에이뤄졌던그런것들이,하려고했지만안되는걸어떡합니까,그렇죠?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뭔가보완책을그쪽주민들한테줘야될것아니냐. 그래서과장님,국장님도잘알아서하시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꼭잘연구하셔서금년내,내년예산편성이라든가등등할때면목동지역에도뭔가획기적인뭐가나올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잘짜주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중화뉴타운1구역이오늘까지아마보증금납부하는기간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진행이지금어떻게돼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중화1재정비촉진지구사항은현재큰어려움없는걸로예측하지만사업비문제가약간있는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큰어려움없이진행되고있고요,다만조합내부에서아마사업비를확보하는데좀어려움이,쉽게얘기해서이주비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건설사가노력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이한계가있어서거기에적극적으로개입을하면이상한얘기가나와서추이를지켜보고있는데요,SK에서잘마무리할것으로저희들이기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럼건설사의지급보증을아직안섰다는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지급보증까지는아직안섰고요,건설사도지금까지선정된걸로인해서지금발을뺄수가없어서저희들이보기에는잘해결될걸로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10월정도부터이주는하기힘들것같습니다,지금상태로봐서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당초에9월쯤이주하는걸로예상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뚜렷한대안을가져오지않다보니까지금부터라도되면가능하겠지만현실적으로어렵지않을까예측은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민간인자체에서개발하는거기때문에관에서개입하는부분이어려운부분도있을것이고,어렵네요. 한지역이개발되고이런다는게굉장히어렵네요. 하여튼계속관심가져주시고요,중화2동도시재생희망지선정이돼있잖아요? 이게만료가언제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중화2동같은경우는금년포함해서4년까지니까2023년정도까지될것으로.
임익모위원
아니,희망지선정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희망지선정은금년에됐고요,중화2동활성화지역도선정이됐고요. 아,희망지요?
임익모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희망지는8월까지고요.
임익모위원
네,8월끝나면바로활성화지역으로넘어가나요? 연계해서?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미선정이됐기때문에활성화계획수립해야되는데요,다만시간적으로활성화계획이선정되고희망지가끝난다음에해야되는데진행도중에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국토부하고협의를하고서울시하고협의를하는데그활성화계획수립시작을언제쯤해야되나고민이많이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지금거점지역확보돼있는것있잖아요? 계약끝났나요? 주택구입하는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계약이끝났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번추경에개보수비용올라오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8억확보해서서울시에서추경올라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추경21일부터죠? 서울시가21일부터죠,추경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추경은모르지만별도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는걸로,특별교부금,
임익모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것도가을에바로추진할수있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거점지역도빨리추진해서지상3층정도올라가는걸로계획을잡은것같은데희망지로출발하면서거기에서새로운희망을싹틔울수있게끔그렇게진행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지금질의했는데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요.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건설사에서은행에14일까지공탁금을걸어서이주할수있다는공문이다간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는전혀안이루어질것같은그런발언을하셔서.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제가파악한바로는거의협의가되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제가알아본바로는현재까지는이주비가확정돼서지급을한다,여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14일까지공탁안걸면안되게끔그날짜가있어서, 아,조합원이주비.
「현금청산자분들은공탁금이걸려있고요,그다음에조합원이주비는9월달에할예정……허가하고조합협의중에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아마현금청산자를말씀하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현금청산자는14일까지,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미공탁이걸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탁이걸려있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조합원들은아직그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지급보증하고SK에서뭐를해줘야되는데아직이주비가,대출을받았는데쉽게얘기해서그게지연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조합원들의지급보증이라든가대출이런부분이지연되고있으면현금청산자들하고는아무상관이없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현금청산별도로,
장신자위원
별도니까돈만지불해주면끝나는거네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금조합원들의불만은없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그정도로,조합에서주택재개발사업을하다보면지연되는게많이있다보니까현재까지는크게불만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어차피현금청산자들공탁금도걸어놓고추진해나간다면이것도빨리되겠네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리과장님이나담당직원분들께서아무튼최선을다하시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 워낙도시개발과는다방면으로하는일도많기때문에,거기에다가제일골치아픈게도시재생이다보니까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용적률문제로용마중학교하고문제가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하고직접적인관계는없고요,주변의도시공간구조로봤을때저층으로돼있고학교가있고또용마산역하고의레벨차이가상당히심하고이런여러가지주변여건을봤을때용적률만올려준다고해서그건물이규모가커질수있는그런구조가아니라그거를봤을때저희들이수익시설을어느정도넣어야되기때문에거기에검토가지금세밀하게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수익시설을위해서우리가얼마만큼용적을받아야되느냐,이걸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계획단계가,6월이잖아요,어디까지돼있는건가요? 지금추진,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현재2주에한번꼴로LH,SH,저희하고실무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서울시까지포함해서하는데요. 현재는건축계획,용적규모이거를검토하고있는단계까지왔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단완공은언제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9월,10월쯤이면안이나올걸로예상하고있는데,
최은주위원
완공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아니,용역을얘기하는겁니다. 용역이완료가될예정에있는데저희들이추진을보면약간의LH나SH,LH사장님이바뀌었잖아요? 그거관련해서내부적으로보고를한번밖에못드렸답니다. 그거에서약간유동적이지않을까그래서저희기대는10월이나11월쯤이면안이어느정도확정이돼서나오지않을까생각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추진돼서빠르게처리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등기소가이전이되잖아요. 6월며칟날이전이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6월30일자로예정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30일자인가요? 그자리에는뭐가들어오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현재북부등기소가법원소유건물이고LH는현재까지소유권이없습니다. 그래서일단우리구에서는LH에서활용하는게가장좋겠지만그렇지않으면우리구교통행정과차량등록소나미소금융이있습니다. 그리고또면목동주민들을위한커뮤니티시설,그러니까무슨교육을시키든소회의실이런것들,다양한용도로검색하고있고요. 일단그거는다른과하고도여러가지연계돼있으니까그렇고요. 저희과에서는LH에공문을보낸게무료로우리가사용할수있게해달라,협조요청을했고협의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건소분소같은것들어올수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런것도다양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치매센터분소이런것들도.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등기소가이전되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만큼규모가더큰게들어오는게주민들의바람이거든요. 더심도있게계획을하셔서주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는그런시설로왔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12페이지에보면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있잖아요,상봉2동88번지? 이거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현재?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상봉재정비촉진7구역되겠습니다,당초에계획했던내용하고서울시에서계획한내용하고약간협의가필요합니다. 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올리려면서울시하고조합하고설계사가3개사가협의를하고있고요. 다음주에도아마서울시하고협의가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원만히합의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심의만되면그쪽에서얘기하는것하고서울시에서수용을하겠다는얘기가있어서큰문제없이추진될걸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빨리추진이되어서경기가살아났으면하는바람인데요. 이게잘되면경기가살아날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봤을때상봉터미널하고7구역하고9구역인데이게두개다되면상당히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규모도크고,상봉터미널같은경우신아주라는건설회사가소유주인데빨리진행이될걸로예상을하고있기때문에이두개가동시에되면나중에는거기가아주변모할걸로기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들이원하는만큼더잘이루어지도록계획을세워서추진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배규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강만공원여가팀장입니다. 윤인창조경팀장입니다. 신정림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보고내용은공원녹지과일반현황과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담당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사과드리고요. 그부분은따로저도주민들한테욕을많이얻어먹습니다. 더많이말씀을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말씀드린것보다제자신한테말한거나마찬가지예요. 사실은저도‘장미심었습니다.’하면주민들이‘어디다심었어요?최은주구의원집에다가?아니면앞마당에다가?’그러면제가할말이없어요. 공원녹지과여러분께서항상수고하시고땡볕아래서일하시는부분제가항상둔치다니면서봬서알고있습니다. 윤인창팀장님도뵙고일하시는분도뵙고항상수고많이하신다고인사하고다니는데요,잘하시는데과장님께앞으로더신경써달라는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앞으로더많이바뀔겁니다. 제가지금프린트해서2개를드렸어요. 하나는스테이플러로찍어서한장,그다음상봉2동장미넝쿨있는데여기있죠? 아치,이2개를비교하면어떤차이가나나요? 과장님,한번보시겠습니까? 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여기위치가어디일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겸재교이쪽같긴한데,제가잘…….
최은주위원
과장님은잘모르실것같습니다. 팀장님잠깐,윤인창팀장님잠깐오셔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인창팀장님께서항상계시니까더잘아실겁니다,실무적으로. 마이크앞으로잠깐와주시겠습니까? 마이크대고말씀해주세요. 앉아서말씀해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답변할때에는과장님을통해서법적으로돼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만되는것알고있는데팀장님께잠깐부연설명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마이크없이그냥말씀하세요.
최은주위원
네.
인창
윤인창조경팀장
여기보시는것은,여기터널은제1연륙교에서이화교가는방면의터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인창
윤인창조경팀장
그리고여기에있는것은중랑교에서겸재교가는터널하고사면…….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차이점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창
윤인창조경팀장
터널쪽에있는장미는식재가굉장히오래돼서장미생육상태나경관이굉장히좋은편이고요. 그다음에중랑교에서겸재교사이에는장미를심긴심었는데시간이많이지나지않아서생육상태라든지경관이상부을지역보다는좀못한게현실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자리로이동해주시고요. 과장님,저는이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를드릴게요. 아까팀장님께서잘말씀해주셨던제1연륙교의터널은생육이아주잘돼서이부분은저도이해는가고요. 그아래제가동그라미쳐놓은인도아스팔트위에풀들보이죠? 조명볼라드,장미꽃볼라드있고옆에또나무까지갖다놓으셨어요. 여기는아스팔트에서나무가자라서이렇게난건아니죠? 한장짜리보세요,과장님. 한장짜리,터널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는왜갖다놓으셨을까요,과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무를갖다놨다는얘기입니까?
최은주위원
여기옆에보이잖아요. 이건터널이아니라옆에미관상더아름답게보이라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등설치해놓은거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그렇죠,조명하고옆에또설치를해놓으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조명이설치돼있습니다,장미등이.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조명옆에아스팔트위에다가뭐라그러죠,잔디밭이올라온것처럼,꽃잔디라고해야되나요? 나무가올라온것처럼,이거뭐라그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회양목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이건아스팔트에서올라온게아니라여기다디자인을해놓은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원래식재돼있는겁니다,거기에.
최은주위원
식재를해놓은거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땅에서어떻게이게자라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스팔트쪽이아니고거기는,
최은주위원
아스팔트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일반땅에다가식재해놓은겁니다.
최은주위원
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이게보기가흉해서가아니라아름답고예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거랑아까윤인창팀장님께서아주잘말씀해주신것처럼여기는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이번에5월까지식재를해주셨다고하는곳인데오히려더밀어놓고여기에식재는커녕이거뭐죠,물뿜어내는이거뭐라고그러나요? 물배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관수장치입니다.
최은주위원
관수설치가보여요. 이런부분이보이면사실은미관상안좋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해서거기다장미만이아니라다른부분을,여기장미관리사님도계시겠지만장미관리사가장미만보는게아니라다른여러가지도보실것같아요. 꽃부분을다른부분이라도식재를하셔서안보이게하셔야되는데축제를안했던곳이아니라리틀로즈축제기간의그구간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파헤쳐놓고눈으로보게끔한다는것은,저는글쎄요,주민분들께과연어떻게보일지제가말씀드리기도애매하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보완식재를통해서이러한부분을계속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처음으로중랑교에서겸재교사이에장미를식재했습니다. 보완식재를했는데아직좀미흡한부분이있음을인정하고요. 앞으로도계속보완해서이런부분이없도록,또장미식재가어려운부분은회양목이라든지맥문동이라든지음지에사는지피식물들을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신경더많이써주실거라믿고요. 이부분은관리사가계시니까더많이발전이될거라생각하고미관도더아름다워질거라생각합니다. 이번에자료주신것보면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0.9㎞예요. 5억예산사업비가들었고겸재교옆에2,040주를추가로해서금액이장미한송이당1만원이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만원에서부터한5만원사이까지있습니다. 종류에따라서가격은좀다른데요. 일반적인장미는1만원에서1만5,000원사이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1만원으로따지면총계는2만73주에다가겸재교옆에추가로식재하셨다는2,040주합해서2만2,113주를심으신거예요. 1만원으로계산한다그러면2억2,113만원인데아마장미별로가격차이가있어서그런거겠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식재비가따로있고요,식재비가따로산출이되고거기에또경비가들어갑니다. 경비가한40%포함되기때문에계산하면한5억정도맞을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이불필요하게다른쪽으로쓰이지않도록더신경을써주시고요. 과장님도아시겠지만앞으로팀장님도더세부적으로신경을써주셔서,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는몇킬로미터죠? 5㎞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2.5㎞입니다.
최은주위원
2.5㎞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겸재교까지0.9㎞이고,겸재교에서장평교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겸재교에서장평교까지1.6㎞입니다.
최은주위원
1.6㎞죠? 더신경써서변화하리라믿고요,앞으로더기대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이하셨고요. 팀장님,과장님항상열심히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우리모든직원들께늘감사한마음이있고요,저는두가지만여쭤볼게요. 수감서류5페이지잠깐봐주시겠어요? 이번에무장애숲길저도저번주에다녀왔어요. 정말많은주민들이그곳을이용하고계시고그곳에온모든분들과제가대화를나눈건아니지만저도지역에오래살다보니아는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이구동성으로하시는말씀이‘너무좋다’그리고‘용마산이너무자랑스럽다’라는말씀을많이하셔서저도굉장히기분이좋았던기억이있습니다. 물론계획하고계실부분이겠지만정확히저도명칭은모르겠습니다만오거리라든가교차되는부분에방향가리키는안내판이아직안된데들이있더라고요,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좀헷갈렸고요,거기에서만난주민들도방향표지판이없어서한번잘못내려갔다다시왔다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부분은당연히보완할계획이있으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바로할겁니다. 바닥에다가데크에설치하는방향으로해서지금바로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보니까아무래도공사를하면서나무들이베어진부분들이있을거아닙니까? 고목도있고한데주민들이그런것들을보면서일부러나무를벤다고오해를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아니다,이거는고목들이고산림보호차원에서아마벤것같다고제가얘기를했는데고목들이쌓여있다보니까쓸데없는오해를불러일으킬소지가있다는게저의판단이었어요. 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제의견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주변에지금조림사업을위해서일부추가로나무를베는게있습니다. 제가순찰을돌면서아카시아가오래돼서금방태풍이오거나이럴때넘어질나무들이몇그루있었습니다. 그래서추가로그것을제거하도록했고요. 지금서울시자연생태과에서예산을받은게있습니다. 조림사업예산을받아서수목을벤부분주변으로해서관목과교목,벚나무,왕벚나무같은이런것을적절히배치하려고지금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곧식재가이루어지면주민들의그런오해가없어질거라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부분만하나더말씀드리면무장애숲길이조성됐지만산으로흙을밟고싶어서다니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오랫동안다니다보니까길이조성이됐을거아닙니까? 조성이라기보다는있을거아닙니까? 공교롭게도그런길목에식재가돼서길을막았다이렇게불평을토로하시는분도계신데일단은제가전문가가아니니까거기에대해서동의하거나답변을드리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혹시라도있는지우리과장님께서어쨌든전문가시니까그런부분까지도한번같이감안하셔서두루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대해서잠시만말씀을드리면지금우리분야에서하는게샛길을막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산에산길이너무많이나기때문에지금봉화산도그렇고봉화산에도중간중간에저희들이목재로많이막아놓은경우가있고요,주민의이용이아주많은샛길이라면등산로로계속활용토록이렇게하고이용이뜸한산책로는막아서식재를해서아예산의훼손을방지하는이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곳을저희들이다음에여쭤봐서등산로로활용할수있는공간같으면계속활용하도록수목을이식하는방안도고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취지라면저도동의하고요,지역에서주민을만난다면그런부분을같이설득하고얘기할용의가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그런의지라면저도동의하고요. 그리고9페이지에보시면녹색배움터가있어요. 이게중화중,새솔초,중목초,태릉고이렇게있는데책에보면2018년도에는신현고하고묵동초하고원묵고만나와있는데중화중은어떤사업이있는지,왜여기에빠졌는지궁금하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다시한번질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녹색배움터에코스쿨조성사업이잖아요. 사업개요에위치는태릉고,중화중,새솔초,중목초4개교라고되어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아래추진실적및진척도보면중화중은빠져있는것같은데사업이빠진건가요,아니면아직사업이안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고,묵동초,원묵고는작년에했던사업이고요,태릉고,중화중,새솔초,중목초는올해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서울시의설계심의요청중에있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거는제가착각했네요. 그러면지금어쨌든태릉고,중화중,새솔초,중목초도작년의사업내용범주안에서하신다는내용으로이해해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학교의에코스쿨조성사업이학교내부가아닌학교외부있지않습니까? 빈땅이나운동장주변,옥상,벽면녹화이런사업을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아마에코스쿨조성사업은거의비슷한공정으로진행됩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올해는4개교가선정된것같은데차후에도이사업이지속적으로되는건지아니면어떤계획을갖고계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사업인데요,이게2014년부터에코스쿨조성사업으로해서시행이돼왔고앞으로도계속진행이될겁니다,이사업은. 저희가학교에다가신청하라고공문을보냅니다. 그러면학교에서신청을하면일단1차로우리구에서심사를해서우선순위를정하고또서울시에서심사를해서대상지를최종결정하게됩니다.
박열완위원
이런부분들이학교의신청을우선으로하신다고하니당연히그렇게해야겠지만어쨌든구도심지역의학교들이오래됐잖아요. 지금도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이런부분이거기와같이갈수있다면적극적으로권유하는부분도,설득하는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선생님들에게설명도드리고해서찾아가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정말방대한양의업무를정해진인원으로하신다는거에대해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계속적으로지금하시는것처럼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장미거리연장추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 이게지금특별교부금5억을받아서사업이다완료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가완료된겁니다. 그러니까중랑교에서겸재교사이구간입니다,거기1차가완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료에는지금1차완료된사업이5억특별교부금으로되어있다고하는데그러니까5억으로다완료가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추가로겸재교에서장평교까지가2단계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사업비는5억7,500만원시비로진행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시비본예산으로받아서저희가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하반기때진행이될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일단중요한건5억을들여서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장미거리연장사업은완료됐다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러가지로애쓰셨지만저희가현장을가보지않았습니까? 그리고동료위원께서도직접식재현황사진을찍어주셨는데예산들인거에비해서사실여기가장미거리가맞다는걸전혀못느꼈어요,안타깝게도. 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를식재해서바로효과를보고이러면참좋겠지만실제로그럴수있는나무는아닌것같습니다,장미가. 특히나장미가아름답게폈다하는곳이터널구간이많습니다. 터널구간이많은데터널에장미를올리려고하면한5년정도는키워야지장미가성장을해서꽃을피우는것같습니다. 갑구쪽에터널이설치는되어있습니다. 기존에이미설치되어있는데거기가그늘이많고이래서성장이좀어려웠다. 그래서저희들이생각할때전정을반대하는분도계시지만앞으로는터널이설치된부분에한해서전정을해서장미를키울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그러면식재는다완료가된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저희들이보이는데는완료를했지만또부족한부분은계속보완해나갈예정으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식재한그장미가아직다자란게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자란건아닙니다. 일단지금식재해놓은게거의정원장미가많습니다. 주장미보다는정원장미가많은데주장미도크다보면가지가3지자라고또5지자라고이렇게계속커집니다. 이게그래서풍성하게되는데요,아직다자란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내후년쯤되면현재금년에식재된장미가조금더풍성해질수있다는말씀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장가서보셔서아시겠지만상황이오래된큰나무들이좀있어서나름대로그지역에서는그부분이장점이기는합니다. 그래서지역별로특성을살려서조성을해야되는데본위원의견은뭐냐하면아까말씀하신장미터널처럼뭔가이게눈에띄게하는게중요하거든요. 간헐적으로중간중간에아무리많이심어도이게분산이돼버리면효과가없고장미터널같이예를들어장미단지별로자랄수있는환경이괜찮은곳을설정하셔서꼭둔치위가아니더라도둔치경사면이라든지아래쪽에도공간이있으면섹터별로정해서밀집도있게딱모여있을때눈에띄게끔그런계획을하셔야될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식재구간에도실제로제방위에식재한것은많지않습니다. 아파트앞쪽이라든지보면주택가쪽사면이라든지주택가쪽에많이심었습니다,실제로심어진것보면. 거기는집단적으로심은데가많고요,그다음에겸재교주변에추가로2,000주심었다는데가둔치입니다. 둔치게이트볼장주변에거기는아예둔치에다가심어서공간에밀집되게심어놨습니다. 그런공간을앞으로찾아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꼭제방사면이아니더라도둔치라든지주택가쪽에있는제방사면이라든지이런쪽에식재하는방안을고려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부분적으로나눠서하지마시고눈에띄게끔집중적으로모여있을때단지정해서하시면될거같고요. 그늘이있는데에서는잘자라기가쉽지않잖아요,환경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는최대한피하시고겸재교까지지금완료된것은앞으로도내년,내후년계속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장평교까지또연장할예정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연장할때는겸재교진행했던걸교훈삼아서한번더제대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하여튼수고많았습니다,이번장미축제. 직원들다오셨는데,우리장미축제는공원녹지과가주가된것같아요,기분에. 이게문화체육과,물론전직원들다애쓰시는데예전에본위원이알기로는문화체육과가주가되고협업부서가이렇게하는데금년에는유달리우리공원녹지과에서한사업들이참으로많아서직원들이많이수고를했다이렇게말씀을우선드립니다,하여튼감사드리고요. 그럴수밖에없는여러가지요인이있다고봐요. 우리장미축제가해가거듭할수록많은분들이욕구가있기때문에어쨌든오시는분들에게볼거리를만들고이렇게만들다보니까여러가지조명,꽃은한정되어있고그래서거기를커버하기위해서조명시설도하고이렇게추진을하다보니까불가분하게과에서많은사업들을할수밖에없는그런일들이된것같습니다. 또하나본위원이위원들끼리간담회때도얘기를했습니다만우리가역사가짧은관계로장미꽃에대해서우리중랑구민들이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요. 장미가빛을많이발하는꽃이고,장소,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보식을하는데도이게잘……. 해마다보식은열심히해요,그런데잘안되거든요. 그런데주민들은그런전,후사정을잘모르고안해준다고그러고,심어달라고그러고우리과장님얼마나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아마주민들은당연히자기지역을생각해서요구를할수밖에없을겁니다. 제가금년에용인에버랜드축제할때다녀왔습니다. 1박2일가서이틀동안에아주마음껏구경을했는데그러면에버랜드는에버랜드의장소와여러가지입지조건이있단말이죠. 그런데우리는우리대로의조건이있고이래서여러가지제가느낀점이참많습니다만어찌됐든짧은기간에우리중랑구가그래도장미에관한한우리직원들이많은연구와그동안의경험이쌓여있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주민이이야기하더라도물론참고는안할수가없겠습니다만앞으로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우리과에서흔들림없이우리장미축제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길을만들었으면좋겠다이렇게포괄적으로말씀을드려보는데과장님어떠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봤을때는,올해제가고생한것은사실많지않습니다. 그동안에전임자들이많이장미를키워서지금이가장활력이좋을때라제가와서그덕을보는것같습니다. 또올해는날씨도도와줘서비가와서장미가색깔이더화려했고그랬습니다. 우리과에서하고있는것은지금까지는무계획적으로장미를많이심었습니다. 그러니까장미만심어져있지실제로주민들이와서그장미가무슨종류인지알기도힘들고또한군데가면여러종류가심어져있어서사실어떻게보면산만하기도하고이런면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장미전문직을채용해서조사를다하고있습니다. 조사를해서앞으로는그종류를다붙일겁니다. 스티커를붙여서이식가능한시기에구간별로같은종류,비슷한종류이렇게묶어서재배치를할예정입니다. 앞으로그러면조금더나아질것이고또수목별설명서,각나라를대표하는장미정원도만들고이렇게가면앞으로좋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요. 또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들이요구를해도우리가주관을가지고식재를하라는얘기는동의를하고요,지금그말씀은이렇게들립니다. 그늘이참많은곳은저희들도장미심기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늘이없는부분을최대한찾고식재가가능한지역을찾아서저희들이꼭제방위가아닐지라도사면이나주택가쪽에공간이있으면계속심어서주민들이장미거리라는것을인식할수있게끔만들고자노력을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올해우리가현장을가봤을때도전문인력을채용해서그분하고그날내가간단히얘기나눠보니까에버랜드그쪽에근무하신경험이있다고그래요. 지금과장님이바로말씀하신대로장미종류가그런게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찌됐든그것도가보면권역별로,지역별로뭔가특성이있어요. 한바퀴를돌아도식상하지않은장미들을단지별로해놨더라고요. 아마설명은그렇게들리는데우리지역도구간별로그런특색이있는,이래서장미구경을하려면다돌아볼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것이상당히중요할것같다. 앞으로이런것들은하루아침에되는일이아니고주민이요구를한다하더라도그런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차곡차곡준비하면훗날아마우리장미축제가우리청장님께서꿈꾸고있는서울시축제를넘어서국제적인축제가될수있도록그런씨앗을우리과장님하고전부서원들이협심을해서이루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욱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고요,행감이기때문에내가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하절기가와서우리공원녹지과가몇년전부터공원마다물놀이장들을많이해놓고이러셨어요. 그래서여름이되면요즘에물놀이장의수질이라든가여러가지걱정되는면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리고이게시설한지가오래되다보니까거기에판넬깔아놓은것들을제가얼마전에한번지적을했더니바로보수를했더라고요. 아이들이노는거기때문에그런것들도점검을하셔서,이미시작된곳도있습니다만아이들이공원이나이런데나와서놀다가사고를당하지않고금년에물놀이장에서이런저런전염병이라든가이런것등등도미연에방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규정대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워낙잘하시니까,그다음에또하나는산불예방인데요. 우리가예방은계속하고있습니다만산불예방을위해서지금감시하는인원이몇명이나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산불대기하는기간이5월31일자로,원래는5월15일날끝나는데올해5월31일까지해서현재는산불현장인원들이다근무를중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몇월부터또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1월부터합니다,11월1일부터.
조성연위원
11월부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작년에본위원이기억하기에는면목7동쪽에6월정도에화재가발생됐던걸로기억을합니다. 6월,7월도화재가안난다는보장이없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우리과에서는신경을쓰셔야될거같다이런말씀을드리고,우리수목이예전과다르게많이우거져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산림을관리소홀로인해서그런피해를보게되면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산불예방에도각별히과장님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과장님,제가하나뭐좀,워낙잘하시니까두가지. 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원쪽용마폭포공원이동양최대니우리가이렇게설명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본위원이요즘에TV를잘못봐서기억이안납니다만제가자료도사실받지는않았습니다. 우리가수년전부터우리중랑구를홍보하기위해서공중파에다가9시메인뉴스에용마폭포공원분수가나오도록정치하시는분들이라든가우리직원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애를많이써서예전에본위원이기억하기로’17년도같은경우에는상당한,10몇회인가뉴스일기예보할때우리용마폭포공원이잡혀서뉴스를한적이있어요. 그래서그해가제일많이한걸로기억이됩니다만차제에이런것도우리과에서같이신경을써서우리구의시설물들이홍보가돼서우리중랑구가홍보됐으면싶다이런요구를해보고요. 그다음에용마폭포공원의능선과능선이있잖아요,거기가운데에폭포가있거든요. 요즘에지방자치단체가보면구름다리도많이하고타고내려오는거뭐죠,그것뭐라고하나요? 이런것도지방자치단체에서많이해요. 얼마전에우리의회직원들체력단련을산정호수쪽으로갔는데그쪽도작년에구름다리를만들었어요. 올해부터사용료를받는다고하더니저는가보지는못했습니다만그시설물하고나서갔었거든요. 올해사용료받냐고물어봤더니올해까지안받더라고그래요,홍보가안돼서사람이안와서. 그래서우리중랑구도능선과능선에그런것하나했으면좋겠어요. 과장님근무하시는동안에잘연구하셔서그런획기적인사업을한번공원에유치했으면싶은데어떠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포공원의양쪽을연결하는구름다리같은경우는얘기가나온적이있습니다,있는데그앞쪽이바로아파트입니다. 그래서사생활침해라는문제도일단은거론이될거고요. 그다음에실제로계곡과계곡을연결하는경우는많습니다. 그게자연환경을구경하기위해서연결하는데폭포아래쪽에는운동장이나이런것외에는사실볼것이없습니다. 그래서투자대비효과가많지는않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 꼭해야된다면사가정이라든지이런공원있는데,산의능선과능선을연결하는이런곳을찾아서하면좋지않을까싶은데그것은아마장기적으로검토가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조성연위원
한번검토해보세요,예를들어서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 제가예전에안동댐을가면하루에오후두번에걸쳐서댐물을가지고다리에서분수를쏴서아치를만들어서사람이걸어가는,이게두번인가해요,30분씩. 그시간이자료에나와있어서그때시간에맞춰서관광객들이오는걸봤습니다. 우리중랑천도겸재교나이화교나이런다리에다가그런걸했으면좋겠다그래서옛날에한번내가얘기를했는데실효성이없나안하더라고요. 어쨌든우리가이곳저곳다니다보면이런생각,저런생각많이나거든요. 자꾸볼거리를만들고이렇게해야우리중랑구가장미축제와어우러져서좋은아이템들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우리과장님임기내에중랑구에근무하시면서뭔가좀,지금도고생하시지만큰족적을하나남길수있도록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숙선옹주로길있잖아요? 숙선옹주로7길그리고공릉로12나길식재에대해서진행과정을듣고싶은데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나요? 그식재는구입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숙선옹주로가로수식재하고가로정원만드는공사는다음주에직원하고같이벚나무를보러현장에갈겁니다. 실제로오늘착공은됐는데요,일단은나무가좋아야되지않겠습니까? 벚나무자체가수형이좋아야되기때문에우리가직접가서보고,업체에서골라놓은나무들을우리가현장에서보고수형이양호한것만들여올예정입니다. 최대한빨리시행토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착공은언제할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착공은오늘됐는데요,현장에서보도블록걷고하는것은다음주월요일쯤이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보도블록은오늘부터걷기시작했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실제로지역주민들이우리공원녹지과직원분들고생한다는말씀을굉장히많이하세요. 아마지역주민들한테는인기가최고좋은곳인것같아요,열심히하신다는그런말들을굉장히많이하시는거보니까. 실제로도또그렇게하고계시고요. 그래서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거기360m잖아요. 그런데그양쪽에38그루면되나요? 조금더많이심어져야되지않나싶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현장을봤을때아파트쪽그쪽에는식재가가능합니다. 그런데반대편쪽은못심는구간,건물의통행로라든지이런것때문에구간이많아서저희들이현재설계상으로는38주인데요,만약에시공을하면서주민들이통로를,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양쪽으로다하기는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하기는다합니다. 하는데식재가어려운구간이많아서주민들의의견을현장에서공사를하면서들어서변경해가면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양쪽으로다해주셔야명품거리로서의역할을할수가있거든요.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현재숙선옹주로길거기법장사앞에있잖아요. 숙선옹주로길건너편에이팝나무를올해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그러다보니까한쪽만하다보니까또한쪽이지역주민들이볼때는기왕에하는것양쪽으로했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을해주셨어요. 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어떻게보면균형발전하기위해서는그렇게가야된다고본위원도보거든요. 왕벚꽃나무하고이팝나무하고같이연계를시켜서,숙선옹주로길이봉화산으로올라가는계단이있잖아요. 그러면그계단하고같이연계되거든요. 세곳이연계되니까둘레길이돼요,그렇게되면. 봉화산에서운동을하시고내려오시는분들이그이팝나무를통해서또왕벚꽃을보고도깨비시장으로가서상권도살리고그렇게이루어지면좋겠다는제안을제가드리고싶은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앞에이팝나무를교체할때도로과에서보도블록을교체하면서도로를약간넓혔지않습니까? 50cm정도넓힌다고했는데그거는안된것같은데,
장신자위원
원래는1m늘리기로했었는데50cm정도넓힌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기회를봐서제가급하게시의도시공원위심의를받아서절차를이행하면서그게이행이됐습니다. 그런데도로포장이라든지이런교체없이지금바로이것을시에올리면아마도시공원위심의에통과하기어려울것이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도로부서에서한20cm라도,30cm라도보도를늘리는사업이있으면그때같이해야지아마심의를받지않을까.
장신자위원
그러면도로과하고같이협업을하면되겠네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그런방향으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난번에도그렇게세과가협업을해서그게바로이루어진사업이기때문에이번에도,지난번에제가질의를드릴때교통행정과가맞는데과장님께서아니라고말씀을하셔서제가아닌줄알고가서확인해봤더니교통행정과가맞았어요. 그당시에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도로과이렇게세과가나오셨어요. 그당시에그건너편도가능하냐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때그과에서전부다가능하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아마12월인가10월에거기체육센터에서무슨국제대회가있다고해요. 택견인가국제대회가있어서도로포장을어차피해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거할때그옆에도같이해서하면괜찮을것같다는본위원이생각이들어서도로과에그러면본위원이한번질의를해보고우리과장님께서도도로과장님하고같이협업을해서타협을해보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사전협의해서보도확장계획이있으면사전에절차를이행해놓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제가공원녹지과말씀드리지만지금보면인원이39명이에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9명이다지금이많은사업들을소화하기에는굉장히어려움이있고힘들거라는생각이듭니다. 고생들많이하시는데지역구민들을위하는일이기때문에,여기에서지금15가지사업인데구민들을위하는행정을펼치고있는공원녹지과이기때문에더열심히신경을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고생들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유리장미전문가를꼭참석시켜달라고했는데오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참석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앉으세요. 왜그러냐하면여러가지의견을들어야될것같고그부분을가지고해야될것같아요. 저희도들어오기전에바로도시재생을하면서도시재생에서장미묘목장을만들어서장미를보급하겠다는의지표명을하더라고요. 도시재생쪽에서도우리구에장미전문가가있다는것을알고는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묘목들을잘가꾸어서장미가어느정도체계가잡히면도시재생에서키운장미들을식재해야되는데이게맨처음부터어떤장미를어떻게묘목을키울거냐이런내용에대한부분에서부터아마시작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장미부분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물론조사를하고계시겠지만거기에대한설계가필요한것같아요,전체적인. 전체적인설계를끝낸다음에어떤장미를할것인가거기에대한내용이나올것이고요. 그다음에유지관리에대한부분도사실전문가혼자서모든걸다하기에,물론여러관련된공무원들도있지만주민들스스로도시재생에서하고있는그분들을교육시킨다는차원에서라도같이참여를시켜서같이유지관리할수있는부분,장미를가지치기할때3지가나왔을때자르고어떻게하면꽃이더잘피고어떤상태에서,이런교육도같이병행해서하면상당히협업이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아까조성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장미만큼은체계적이고중장기적이고그지역의특성에맞는그런부분으로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체계부터말씀을드리면시민정원사를양성하기위한강좌를우리구에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장미교육을포함시켜서하면그거는가능할것같고요. 주민참여에의해서관리가돼야된다는것은정말좋은의견이고요. 주민들이직접참여해보면장미를꺾어가시는분들을말릴수도있고주민스스로가꾸어가면더잘됩니다. 그런쪽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옹기마을마당아마곧공사하실것같은데그래서그것을물론공원마다주민들이참여해서담당자들을지정하기는해요,형식적이든뭐든. 그분들이그앞에있는가게나이런부분을잘꾸며서그들스스로가정원을관리·운영하고그러니까시민정원사가자동으로되는거죠. 그리고이미교육을안받아도그런것에취미가있어서관리를어떻게할줄알아요,그런내용에대한것을. 예를들어서꽃이라든가이런걸어떻게관리하는지를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전문가교육을접목시키게되면주변에관련된부분을같이할수가있고제일중요한게우리가골칫거리라고생각하는게띠녹지부분이거든요. 띠녹지는바로앞에있는상가계시는분들이마인드만있으면활성화가되거든요. 그아이템을우리가지난번에장미팝업가든했잖아요. 상당히그것이인기가좋았었어요. 자기가스스로만든정원이라그런지더많은애정을느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띠녹지를하면서그앞에있는상가나이런분들하고같이상의해서여기다가뭐를심었으면좋겠냐그러면거기에관련된부분이나나무에대한부분설명을해주고그러면이거를관리해주시면우리가이런내용에대한부분으로상가에예를들어서큰나무안심고작은나무심는대신에여기에장미나아니면그외의부분을심어서이거를잘관리해주셔야된다는그부분도아까말한대로구민이참여하는그런부분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게되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참여가되면당연히관리가잘될겁니다. 현재그런데띠녹지자체가중간에많이끊기고통행로로이용되고해서이런것을지금전체조사를하고있습니다. 계속존치를해야될부분은수목식재를보완해서존치를할것이고정말통행로로내줘야될곳은기존에띠녹지를조성했다할지라도다시보도로복원해서주민들한테돌려드리는게맞다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새로조성을할때에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앞의가게라든지이런곳과먼저상의해서관리체계를먼저구축해서하는게좋을거라는생각은듭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을드리면지금동에서관리하는화분들이있습니다. 화분들은주민관리실명제를하기위해서우리과에서관리자를기재하는스티커를발부해서구매해서동에다가배부를했고요. 동에서는관리자를이미확보를했습니다. 주민들관리자를확보해서앞으로화분관리는주민들이직접하는걸로이렇게추진이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주민참여도가높으면자동적으로여러가지부분이개선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 지금옹기테마공원을잘꾸며서상당히많은인원들이오고있어요. 그래서그주변거기를근린공원으로했다가전체를옹기테마공원으로다시재지정했지않습니까? 옹기테마공원으로서아직까지도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다고생각하는데향후계획을잘세워서,문화체육과나이런데서도기본가마를더해야된다여러가지얘기하는데,이번에보상체제나이런부분을하기때문에향후계획에대한부분을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요. 그래서향후고민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신내공원뒤쪽에이번에보상이됩니다,일부공간이. 거기에주민쉼터를만들것인지,거기다사실가마를하나하려고했는데옹기테마공원하고좀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옹기테마공원내에한5m정도에가마를하나설치하는방안을내년에하려고시예산으로10억정도요청할계획입니다. 그래서좀더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가마에대한부분도있지만사실은푸드부분도있거든요. 로컬푸드부분도뭐냐하면예를들어서장담그는날,상당히이벤트가좋을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옹기를통한여러가지이벤트. 거기에옹기가예를들어서한부분에한500개정도설치됐다고하면그자체가큰이벤트가될것입니다. 그래서그런여러가지부분에주민들,많은사람들이와서사계절을느낄수있고거기에대한과거신내동의옹기로한전통문화에대한계승이런부분도같이접목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신이문선밑의물놀이장설계가어떻게돼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예산배정이안됐습니다. 올해는설계만하고내년에시행하게되는데요. 올해배정이되면바로설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배정되면설계꼭해서설계할때주민들의견수렴부탁드리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장미묘목장만드는데도돈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혹시국비로가지고와서만들만한것들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육종이라고하는게쉽지가않습니다. 온실도있어야하고요,일단은그것보다는전문가가있어야합니다. 육종을해보신분은사실아무도없습니다,우리과에도없고. 도시재생에서그것을하려면장미에대해서체계적으로아시는분이그것을해야합니다. 그래서그런분한분을모셔야하고요. 그다음에우리나라종류장미가거의없습니다. 대부분외국에서수입해오기때문에로열티가많이나갑니다. 그런부분이사전에검토가돼서해야되기때문에쉽게제가대답드릴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묘목장이아니더라도국비를가지고올수있다고하면우리중랑구에어떤시설물이필요한지생각을해서내년2020년에는국비를꼭가져올수있도록,꼭국비가아니라다른거라도특교도있고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 생각을해서국장님하고같이상의하셔서주시면가져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신것옹기,내년에는옹기하고장미하고연관을시켜서,어차피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옹기터를5m정도더늘리고거기에대한이벤트를한다고하니그러면그것과더불어서장미와옹기를접목시켜서무슨정원이라든가여러가지만들수있는게있을것같습니다. 묵1동에서만들든묵2동에서만들든,안만든다고하면중화2동에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테마를엮어서만들어도좋은아이템이나올것같아요. 색다른아이템이나올것같으니까잘한번연구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문화관광과하고같이프로그램쪽에서생각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내2동은팝업가든에옹기와장미를같이심었어요. 같이해서옹기와장미와,전통우리문화와장미와연계된그런부분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고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장미축제가항상메인축제,리틀로즈축제만이아니라지금관리사도있으니까꾸준하게관리가이루어지려고관리사를뽑은거잖아요? 그러면일단은제가보기에는아름답게꾸며진곳이꾸준하게되려면관리가잘이루어져야하는데지금관리사분께서하시는역할은,지금며칠안지났는데관리를어떤식으로하고계시는지그런것을자세하게듣고싶은데요. 어떻게하고계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현재우리구에식재된장미가계획적으로식재된게아니기때문에재배치를하려고합니다. 재배치하려면가장먼저현황조사입니다. 어떤종류가어디에심어져있고그래서모든장미를조사해서스티커를다붙일겁니다.
최은주위원
스티커말고다른것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일단기본조사가끝난다음에비슷한종류끼리구역별로해서이식을하게됩니다. 지금그작업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그늘이많다고그랬는데그늘에적응잘되는장미가있습니다,사실있긴있는데그게비싸서우리나라에아직들어오지않는다고합니다. 그런쪽에도필요한경우에업체를통해서수입할수있도록해서하는방안,그래서우리구에잘맞는장미가무엇이고현재있는장미를어떻게재배치해서사람들이전구간을돌아볼수있게끔할수있겠는가이런쪽을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관리를잘해주시고요. 제가인터넷잠깐찾아봤는데장미가사실관리만잘하면추운겨울만제외하고는모든계절에꽃이필수있는장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관리가그만큼중요하다는거잖아요? 며칠안됐는데,제가둔치쪽에오늘아침에도돌아봤는데장미미술관이라고되게예쁘게조성된게있어요,겸재교쪽에. 가운데에조그맣게아기자기하게잘해놓으셨는데,그게장미도아니고조그마한식재를해놓으신부분인데시들어서그런부분이되게마음이아파요. 그부분에는관리가전혀안이루어지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장미축제에대비해서갑구쪽에면목동쪽에사실크게볼거리가없고포토존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미니정원겸해서설치했고요. 거기가그늘이심합니다. 제방위에있고,
최은주위원
아니요,그늘이심하지않아요. 낮에는햇빛도들어와요. 지금그늘이라고하시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철거를하려고했습니다,끝나고철거하려고했는데주민들,
최은주위원
철거를하면안되죠,그부분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철거를하지않고보완식재를해서계속가꿔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장미가,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장미는한번피면집니다. 지는데,그것을다시전정을해주고나면한달반정도에서두달사이에다시꽃이핍니다,현재우리가식재한장미가. 그런쪽으로해서관리를해나가는데전정을해놓으면장미가하나도없어집니다. 그러면,
최은주위원
전정이라는게뭔말씀이신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전정,가지를자르는.
최은주위원
네,잘라내는것.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면거기에서새로꽃망울이올라오는데한달반에서두달이걸립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그런부분이있어야죠,당연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거기에있는장미를다른데로옮겨심고새로필수있는장미를또심고해서계속가꿔나가면주민들도좋아하실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관리가필요하다는부분은관리를하고계시니까,저도집에서꽃을가꾸고화분을키우고있지만정말정성이있어야예쁘게꽃도피고시들지않거든요. 그런부분을신경쓰려면저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민이참여해서이나무는내가가꾸고싶어해서가꾸면정말잘피고오래가요. 그런데신경안쓰고나몰라라하면그게시들어버리고죽어버리면결국은쓰레기가되어버리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없애라는게아니라꾸준하게관리를하면그만큼주민들이보고힐링할수있는거예요. 주민들이보고너무아름답다,그옆에서사진도찍고그런공간이되는거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관리를계속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운동하시면서화단을보고기분도전환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야외수영장에대해서자료를주셨는데이부분도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치수과아니에요?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야외수영장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치수과에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이부분은제가나중에말씀드리고요. 겸재로띠녹지에대해서1억5,000만원사업비가들잖아요. 이게10월까지완료가될수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0월까지는충분히완료될겁니다.
최은주위원
될수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방안은아직저한테안주셨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중간보고때아마해드린것으로알고있고요,심의끝나고서울시에서내려온공문이,의견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첨부해서정리가되면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최종안을.
최은주위원
네,보고를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10월까지꼭완료될수있도록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