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점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정미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송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정흥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윤정화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경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허점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손 들었습니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틀 동안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반성룡 국장님 그리고 허점상 총무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과 실제 봉사에 참여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대해 구에서 할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등록,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은 한 3만 5천여 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협력 업체를 발굴하여서 이용했을 경우에 가격을 몇 프로 할인해 주고 그런 것이 있고요 별 저희 구에서 지역센터 이용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끝입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보상ㆍ혜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는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혜택 부분이 미미하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봉사하려는 분들이 봉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포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 우수 봉사자 표창이라든가 축하 행사, 언론홍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할인권, 주차권, 봉사 시간에 근거하여 입학이나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길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은 저희 행정의 중요한 과제이고 임무이다 하고 인식을 하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부터는 가야 되겠다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태극기 그리기 대회, 태극 천사가 주최하고 있는 연제구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에 연제구는 후원사로 참여하였는데 대회의 참여 실적이 연제구의 국기 선양 실적으로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 국기 선양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렇게 관서에서는 국기 선양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350여만 원 됩니다마는 어떤 단체든 간에 국기에 관한 행사를 하면 그 합목적성을 검토하여서 국기 선양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2009년도 9월 제정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538호의 제19조에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 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고 공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저희 연제구와 같이 국기 선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몇 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저희가 뭐 타 지자체의 사업은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16개 구ㆍ군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 올리도록 하고요. 뭐 이 국기에 관해서는 저희, 잘 아시다시피 연제구는 오랫동안 국기 선양 운동을 잘해서 부산시나 중앙으로부터 다양한 이렇게 평가 또는 우수 성적을 낸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국기에 관해서는 어떤 사유에든지 간에 국민들이 가슴에 묻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애국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기 선양 보급 운동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하시는 자료는 16개 구ㆍ군 파악을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비교 자료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현재 보면 국기를 이용한 잘못된 형태의 정치 행위를 하는 정당이 있고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국기 선양 사업의 태극기 그리기도 좋습니다만 국기 선양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여러 내용의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사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과장님 우리 연산9동에 신축사 있잖아요, 우리 동사.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동사가 문화센터 마을지기 사업 등 잘 지어졌어요, 지금도. 외관도 보기 좋고 잘 지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든 동사가 마찬가지지마는 아쉬운 점이 우리가 주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 날 이렇게 평범한 날, 이렇게 휴일 날은 이용을 못 합니다. 우리 동사 자체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신축 계획인 연산3동사나 거제4동사 새로 신축 들어가는데 우리가 복지센터와 행정 업무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가 동사가 쉬는 날에는 복지센터는 따로 이용할 수 있게끔 분리해서 업무 공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신축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있는 기존의 동사는 어쩔 수 없는데 신축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를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청사 공간은 공공 재산인데 주민들이 상시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또 예산 부담이라는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24시간 필요한 주민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한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동 주민센터에 어떤 인력을 써서 소위 말하는 야간에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만 있다면 24시간 오픈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결국에 이것은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이 그 서비스와 비용의 어떤 부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합리적인 선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24시간 행정 재산을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제가 제 생각에는 보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당기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이용 주민들이.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민원 사항이 195건이 이제 접수됐는데요, 그래도 많이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웬만하면 해결됐는데 미반영 건이 39건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미해결 건들이 점차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처리된 사항이든 미처리 사항이든 이렇게 민원 제기하신 주민들께 다 이렇게 문서로 통보를 해 드렸고요.
현심
김현심위원
예, 예.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이렇게 미해결된 사항은 법적인 요건 불비라든지 또 저희 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다른 청에서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 이렇게 통보가 온 것은 뭐 이렇게 부득이 미처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어차피 연속성인데 과연 해결 방법이 없는지 또는 법이 막혀 있다면 법의 개정 건의라든지 타 청과 협의를 해 나가든지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미해결 건도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알 권리를 위해서 연락은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방금 김현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사 활용 방안 중에 저희가 동 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세콤 문제가 얘기가 나오던데요 세콤을 지금 연산9동사 같은 경우에 세콤 때문에 저녁에 직원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세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거야 세콤 설정을 늦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거기 따른 초과수당이나 이런 거를 줘야 되고 또 주 40시간 근로 이런 부분 해서 여러 가지 노동법과 또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143페이지 구청장님 동 순방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보시면서요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 중에 몇 가지만 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제1동에 ‘도시철도 교대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렇게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소관 과로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처리 결과를 받는 사항인데요 소관 과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11번에 보면 ‘주차 단속 파파라치 제도 운영 요청’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에 거제1동에 15번에 보면 ‘음악 관련 사교육 교육 지원 요청’ 이거는 그때 제가 기억을 해 보면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처리 내용이 현황만 나와 있어서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발췌를 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80번에 보시면 ‘연제초등학교 부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그때 쓰레기 수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었고요 쓰레기를 담벼락 밑에 자꾸 버리니까 그게 주인이 없는 담벼락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아무나 갖다 놓는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 달라, 그런 의미로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연제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돌면서 그 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말씀과 같이 학교 담벼락이다 보니까 자주 생깁니다, 그게. 봉투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요즘은 또 하절기가 돼서 잡초도 무성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 깨끗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지금 121건에 대해서 반영된 게 굉장히 잘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이거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2페이지에 연제구 위ㆍ수탁기관 현황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분이 구민협력계에서 담당하십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예, 그러면 구민협력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총무과 지방행정6급 구민협력계장 정흥구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반갑습니다. 계장님 제출한 자료 42페이지에 보면요 연제구 위ㆍ수탁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3개의 기관을 위ㆍ수탁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연제어린이집,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연제어린이집은 이번에 올 초에 시작했지요? 그리고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선정 심의 위원 명단이 3개의 위ㆍ수탁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위ㆍ수탁 심사를 한 것입니까?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그거는 아니고요 심의 기간에 한 석 달 전에 저희들이 부산시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에서 교수라든지 보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풀 중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당연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위에 맞게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ㆍ수탁기관 현황에 선정 심의 위원 명단을 올려놓으신 뜻은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 직위는 다 위원 아니면 위원장이시고요, 위원장 아니면 위원이고 성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 성명을 본다 한들 몇 분 빼고는 저희 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들 빼고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이 심사를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유아 교육 전문가라든지 자원봉사 관련된 과의 교수라든지 또 무슨 의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보면서 이게 선정이 공정하게 되고 제대로 절차를 거쳤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명단에 이름만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교수님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각 사업 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직위라든지 차후에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예, 그러면 다음 자료에는 반드시 이분들의 직위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선정 위원이 되셨는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제어린이집, 연제구 직장 어린이집이 올해 만들어졌는데요, 작년 아마 연말경에 공고가 나 가지고 모집 위탁 업체를 모집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저희 연제구 어린이집 모집 공고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 이 자료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분들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은 신청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공고를 읽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공고에 응모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정확하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가지고 겸직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겸직을 겸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 조항을 뺐고요. 그리고 타구에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정이라든가 부산시청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현재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이 신청자가 위ㆍ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당시에 그러니까 운영할 당시에 중복을 하면 안 되고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신청할 당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오해의 소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오해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질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다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세 분이 더 공모에 응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이 문의를 해 온 주민은 전혀 하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러면,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충분하게 안내하고 공고문에도 그 사항을 추가로 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5년 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구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에 보면요 저희처럼 신청 제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은 안 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단 고용된 원장과 위탁 운영 시설의 경우 위탁 기간까지 어린이집 위탁이 만료된 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아, 그렇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 말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부산진구 거도 보여드리고 시립 어린이집 거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계장님께서 그렇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저희들이 전화가 왔으면 충분히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전화를 하지 않고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연제구는 다른 구와 다른 조건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지 이렇게 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하여튼 오해를 넘어서 의심까지 하시는 일이 생기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약간 더 공고문에 우리가 조금 세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구
정흥구구민협력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ㆍ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어떤 자격으로 선정을 하시는지도 좀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안내를 좀 세세하게 해서 주민분들이 오해가 없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동별 주민자치회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자치행정 이송이 계장님이십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반갑습니다. 행정6급 자치행정계장 이송이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별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현황이 몇 페이지죠?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154페이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154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요 총 2억 8천 정도가 나갔고요 각 동별로 2천만 원 이상씩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조금씩 예산이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이 상이한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기준은 프로그램 수라든지 시간 외 프로그램 수 그다음에 특허 프로그램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총 금액만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이 필요한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동 한 서너 개 동이 금액이 이게 물품 구입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많은 동은 또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야간이라든지 연휴, 연휴에 저희가 토ㆍ일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데 크게 차이는 없고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 동이기 때문에 시범 동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돼서 총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물품 구입비도 별도로 표시가 된 동이 있는데 이것도 동별로 신청하는 동이 이중으로는 안 드리고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안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시간 외의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예,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이런 대상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평일 낮에 주로 있는데요 저녁에 할 경우에는 직원도 남아야 되고 강사님을 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 외 프로그램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동별로 다 다르겠지만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개강 전부터 인원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인원이 몰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이제 인기가 사전에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좋은 프로그램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저희도 주민들 만나 뵈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줄 서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았나 하면요 본인이 한 동의 야간 프로그램의 중국어 강좌를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렴한 가격에. 거기다 이제 여기는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학원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달에 수강료가 5천원이더래요. 너무 좋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일단 전화번호만 안내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드렸더니 신청을 직접 와서 하라더래요. 직장인이 야간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휴가를 내고 신청을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말 프로그램이나 야간 프로그램 등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 신청을 지금은 동사무소에만 직접 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죠?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거 전체는 말고요 일정 정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그 상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게 지금까지 몇 년여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좋은,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접수를 하게끔 프로그램을 개방을 해 왔고 그동안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까지 해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여기 연령층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용을 못 하시고 직접 오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접수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 오셔서 접수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향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타 지자체의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 멘토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활동했는지는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 인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동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 의제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의제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화 사업에 대한 이런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 멘토링을 모셔 가지고 그 주민자치회, 동 주민자치회를 이끄는 간사님 그다음에 동 사무장님 그리고 담당자 총 한 3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주민자치 위원님들 대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의제를 선정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셔서 작년에 한 개 동당 네 번에 걸쳐 가지고 활동을 했고 올해 그 사업의 결과로 연산4동, 연산5동, 연산8동, 연산9동이 거기서 컨설팅을 한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많거나 주민자치회분들이 참여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의 특화 사업이나 마을 의제들이 발굴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는 거지요?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타 지자체의 경우 이 자리를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구의 주민자치회를 좀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 같으면 한 네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주민자치회 간의 교류로 이렇게 자리로 만들면 주민자치위원님도 참석을 많이 하시고 의외로 경쟁적으로 우리 반이 가야 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이송이자치행정계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이 성과 보고에 보시면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 승진 발탁, 승진 8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우수 공무원 성과 중심 제가 이거를 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또는 퇴근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집에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그 고과 점수를 주실 건지 정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 우수 직원이라는 게 뭐 우리 과거에는 사실 장시간 노동, 뭐 오랫동안 하는 걸 우수 이렇게 시간적인 잣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이렇게 짧게 효율적이거든요. 당연히 워라밸(Work-life balance)로 해서 뭐 9시부터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의 척도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뭐 누가 야근을 많이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자는 법령에 뭐 7급 이하는 부서장이 바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 위에는 또 국장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물론 평가자에 따라서 밤늦게 프로젝트가 있어 갖고 이래 하는 분도 어떤 가점이라든지 생각하는 기준도 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장시간 일한 것을 갖다가 우수 공무원 선발하는 기준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하는 거, 성과를 내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어떤 목표를 뒀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는 결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를 뒀다든지 출산 장려의 의미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정말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했거나 또는 본인 또는 아내가 임신을 했거나 거기에도 점수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고과 점수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지자체 모든 지자체가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기로에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는 아동들을 태어나게 하려면 선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를 오게 하든가 이사를 못 가게 하든가 어떤 대책이 분명히 선순환의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우리 고연희 위원님께서 저희 인사 행정에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그 다자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어떤 가점, 혜택을 어떻게 주느냐 지표가 나온 게 있었는데 부산이 꼴찌였어요, 사실은. 부산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출산을 이렇게 다자녀를 가진 직원한테 어떤 인사상 인센티브를 줬느냐 표를 보면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고 또 그 무렵에 고연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녀부터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이 있고 그래서 다방면에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입법 예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생각하신 만큼 만족스럽게 획기적으로 그 다자녀를 또는 출산을 하시는 미래의 이렇게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이렇게 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하고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그 동사무소 복지 공간 오픈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사무소는 주민 복지에만 치중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지역 행정 업무죠.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그 계단이 출입구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구를 두 개로 하게 되면 그 신축 때 면적의 상당한 범위를 할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픈은 제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 업무 공간만 세콤 장치를 또 별도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복지 시설 분야는 뭐 한 저녁에 8시라든지 9시 정도 해 가지고 주민이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아마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동사무소가 요즘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건 건물 관리 주체가 책임이 되겠지요.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책임져야 되지요?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그렇죠.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동장님 입장이라면 과연 오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직원을 좀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건 제가 봐도 저도 여기에 의회 나오면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서고 사실상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라도 쉬고 싶지 또 퇴근 시간을 다소 늘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 과중의 연속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아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점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0조 민원 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의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되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여권과와 각 동 민원 담당자 인사에 이 규칙에 따라 경험 많은 공무원이 민원 담당자로 배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하는데요. 뭐 사실 창구에서 좀 노련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뭐 주민을 맞아 주면 아무래도 친절 서비스라든지 이런 행정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공무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게 인사 루틴이 있습니다. 그 창구에 앉아 있는데 다시 내려가서 배워서 올라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 2년 하기도 전에 후배들이 이렇게 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인사 루틴상 다시 이동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인사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저희 구청에 있는 구 민원여권과와 동이 12개 동이니까 그 동에 있는 민원 담당자 인사 배치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숫자가 조금 최소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분이 그렇다면 이런 인사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민원 담당자의 경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점상
허점상총무과장
예, 민원 담당 공무원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계장과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옥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박정연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박상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유현미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평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구혜원 주무관입니다. 전산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6급 박간선 주무관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강선화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작년 평생학습 관련하여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강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구체적으로 성과를 좀 말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이러한 공모가 없을 경우 구비로 사업을 진행할 방안을 좀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그때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3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강사 양성 과정인데 그분들을 그 실습까지 다 시켜 가지고 최종 스물여섯 분이 수료를 하셨고 그중 스물여섯 분이 모두 전원 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은 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또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 양성은 아니지만 그 부산시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 1인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청년 핸드메이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플리마켓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작년에 했던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했던 강사 양성 부분에 만족도가 높았다면 좀 방안을 강구해서 구비가 좀 들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좀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가 청년 관련된 사업은 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똑같은 내용으로 가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연초에 2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바로 신청을 했고 3월 달에 이제 돈이 내려와서 3월 달부터 바로 사업을 12월까지 시행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게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건 아니고 거의 저희가 작년에 10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신청도 못 했지만 지금 뭐 구비를 반영을 해서 그런 강사 양성 과정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지금 부산시 청년 창업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신청을 해서 지금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차차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평생학습의 취지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취미 생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좀 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취ㆍ창업 프로그램도 계속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프로그램 작년에 양성 과정에서 이수하신 분들 중의 한 분은 또 저희 과에서 현재 실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도 같이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그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정리ㆍ수납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수하신 분들은 그게 일자리로 연결돼서, 물론 그 일자리라는 개념이 어디 업체에 소속이 돼서 매일 출근을 하신다는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 부분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간 확보 부분도 사실 저희 구에는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이 3개가 있습니다. 연제구 평생학습관 그리고 배산 그리고 거제 평생학습관이 있고 이 평생학습관 외에 저희가 부족한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똑똑플레이스라고 저희가 그 공간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공간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인근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업체에서도 저희 구와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 가지고 제가 좀 혼동이 오는데요, 다음 이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취미로 시작해서 동아리를 결성한 적극적인 주민들입니다. 이들 어려움을 살펴보면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공신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구청이 이들을 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분들의 열정은 높으나 강의 능력이나 기술 부분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동아리들이 뭐 교수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사실 동아리는 저희 잘 아시겠지만 관내 동아리가 74개 동아리에 저희가 거의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연합회 활동하는 동아리가 4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각종 재능기부라든지 아니면 체험 부스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하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76개 우리 구청 연제구에서 했던 공모 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참 참여율이 높고 선정 성과도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어르신 ICT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빅데이터 등 이런 부분에서는 한 건도 공모하지도 않았고 공모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선정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연제구가 이런 부분에 뭐 등한시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전산 파트의 공모 사업 부분은 전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담당자분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평생학습과 전산정보계장 박상진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최민준 위원님의 평소 정보화 분야에 대한 관심과 구정 발전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모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건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신다면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 관련 건을 전부 제출하라고 하셔 가지고 관계없는 건이 한 두서 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세 건 정도는 부서가 직접 응모와는 관계없이 개인이나 팀에서 관계되는 그런 공모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련 문제인데, 빅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관련한 세 건은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년 두세 건 정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확산 목적으로 빅데이터 표준 모델을 매년 개발해 가고 있고 또한 지난 5월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 관심사로 부서별 수요 조사를 실시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 수요는 한 두세 건 정도로 아직 수요가 아직 부서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우리 직원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따른 행정 업무 이용에 관한 인식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의지가 확고하시고 또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강조해서 아마 조만간에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총무과에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T 융합기술 접목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해서 7건 정도는 부산시의 스마트시티과가, 아 지금은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2018년 당시는 ICT 융합과에서 스마트시티계에서 아마 공문이 계속 내려왔는데 올해 아마 정비를 해서 스마트시티과가 되었는데 2018년 당시에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업무다 보니까 스마트시티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업무 분장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접수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조직이 정비되고 업무가 분장되기 전까지는 전산 쪽에서 한시적으로 접수하는 거로 기획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해당 업무 관련 실무 주관 부서가 사실은 없는 관계로 스마트시티나 디지털 혁신의 업무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의ㆍ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서 적극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다행히 올해 1월 올해부터 창조도시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업무가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공모 과제라 할 것 같으면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소통과 협의ㆍ지원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ICT 융합기술은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업무가, 이게 스마트시티 업무가 ICT 융합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기관하고 부산시 그리고 타 기관 특히 타 기관하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사실은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상당히 처음부터 업무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사실은 업무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다 대상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업무 과제라 할 것 같으면 응모 단계부터 팀이 구성돼서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당선되기는 어렵고, 제가 옛날에 그 실무 경험을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3억짜리 응모 과제를 짜는데 한 달간에 업무 외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투자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유 업무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응모 과제를 꼭 해야 되지만 업무 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계장님 말씀을 잘 많이 해 주시는데 세부적인 내용 부분은 좀 자료로써 주시면 저희가 왜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계이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니면 과로 승격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부서별로 협력해서 이 방안을 좀 모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수정ㆍ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있는 중인데 아까 4차 산업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너무 이쪽에다가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은 드리려고 이런 공모 사업도 안 하는데 공모 사업 안 한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맞습니다. 이거 부구청장님 의지도 응모 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응모 과제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 의회도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변화의 추이를 보고 빨리빨리 저희 연제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최민준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아니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닙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잠시 답변석에 좀 계셔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계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계장님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홈페이지 공공데이터는 담당하시는 거 맞으시죠?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맞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거기 보니까 이름이 적혀 계시더라고요. 이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연제구 데이터가 155개더라고요. 그중에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엑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 맞죠?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거 제가 다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제구 데이터가 155개라는 것만 확인했고요. 이 데이터는 부산시와 연동해서 데이터 포맷이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맞습니다. 그게 공공데이터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필요한 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현행화를 위해서 공문이 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부서에서 물론 날짜는 다르지만 현행을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연계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찾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연제구의 CCTV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청사관리계인가,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닙니다. 전체, 전체 CCTV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그러니까 여기 1층에 있는,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 전체의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그거는 우리 전산 부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CCTV 위치를 시각화해서 제공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시각화해서 제공한다는 거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얘기 들은 거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공데이터에 CCTV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는 그냥 엑셀 파일로 존재합니다,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CCTV는 다른 과에서 시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과정이 이 부서랑 평생학습과 공공데이터랑은 연계가 안 되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뭐 부서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형태대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시각화해서 영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올려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검토를 보겠습니다, 같이.
성하
권성하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에 들어와서 정보 공개 되어 있는 데 가서 CCTV 위치를 봤는데 거기는 엑셀 파일로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알고 보니 CCTV 우리는 위치를 시각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같은 사업이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서 칸막이로 지금 나누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 업무 외 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 저는 공공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같이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 부서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빅데이터는 우선적으로 지금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는 다릅니다. 공공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자적으로 파일이 형성된 것을 민원인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필요한 곳에 가공해서 이용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빅데이터 안에 공공데이터가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럼 어쨌든 같은 데이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유만으로 이 부서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도 조례 발의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전산정보계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누가 먼저 손을 드셨습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아무나 하시면 되죠.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러면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연제구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 303페이지를 펴 주세요. 여기 보면 직장인을 위한 야간 과정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말을 위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게 어떤 장소에서 이 많은 프로그램이 다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협약이 좀 되어 있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인을 위한 야간 과정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 야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다 보니까 분산해서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연희
고연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 관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도 일부 한 적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 건강한 밥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자료를 넘기며) 아 직장인, 직장인을 위한 맛있는 건강한 밥상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연희
고연희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홍찬
최홍찬위원
건강한 밥상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 이거는 제가 방금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연제도서관에서 저희 연제도서관에 연제구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었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직장인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연제구 좀 협약을 해서 좀 가까운 곳에 우리 구민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원이 15명, 30명, 20명 이렇게, 이게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원입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이게 정원인데 거의 정원 처음에 저희 개강할 당시에는 항상 정원이 다 찹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수료할 때쯤에 보면 사실 한두 분씩 빠지세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정원으로 모집을 하고 또 중간중간 한두 분씩 빠지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는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 수강생들이 많으면 좋지만 정원을 좀 지켜 주시고 또 너무 많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부딪치지 않도록 그거를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반갑습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우리 자체 감사는 어디서 하나요? 서류 감사.
성룡
반성룡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홍찬
최홍찬위원
여기 현재 지금 자체 우리 구 자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룡
반성룡총무국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로.
홍찬
최홍찬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잘되어 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진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의 정신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게임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을 좀 다시 우리 평생학습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할 수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십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는 토요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사실 많이 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학부모님들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또 학생들 의견 그리고 일선의 교사들 의견까지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지금 관에서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연제구가 미래를 향해서 주민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평생학습과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그림을 그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연제구가 더욱더 활기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체 비용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 신문도 있고 지역 지금 방송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언론에도 이렇게 노출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5월까지 그 강사 및 초청 강사 수당 지급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에 우리 동 새마을문고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책이 5천 권, 7천 권, 6천 권 아주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서 목록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사실 저희가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는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또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도서 목록이 검색이 되는데 방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도 사실 동 문고에 있는 도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목록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이 문고를 방문을 해서 보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일단 외부에서는 문고를 방문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사실 목록 검색을 하시는 거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아직까지요? 홈페이지 개설도 안 되어 있고 홍보도 다른 방법이 없고 직접 방문하셔서 책을?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런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이거 운영하는 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에서 문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동 문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서 구입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알뜰 도서 교환전에도 마찬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 동 문고뿐만 아니라 문고회에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우리 갈수록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책을 멀리하시는데 우리 독서 인구의 확대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도서관 담당 계장 유현미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반갑습니다. 계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도서관 지원과 발굴에 대해서 적극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 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홍보와 안내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지금 작은도서관은 이제 저희 공립이 네 군데가 있고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터라 각종 공모나 도서 구입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활성화돼서 이용되고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해서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네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제도서관에 소장된 풍부한 장서를 그곳 도서관에 순회시켜서 순회 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할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교육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운영 인력이 상주 인력이 대부분 없으세요. 자원봉사나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운영 내실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 사서들이 가서 컨설팅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시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이 298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는 일곱 군데가 있고, 민간에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내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제는 그 도서관들이 내실이 되어 있는 곳을 전제로 지원을 합니다. 아무 곳에나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형태가 국비나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도서 구입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에 저희 안내를 한 결과 두 군데 ‘다원문고’랑 그다음에 ‘바퀴 달린 그림책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했고 두 군데 다 당선이 되어서 도서 구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적극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작은도서관 수가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비해서도 부족해 보이고 저희 연제구에 있는 도서관 숫자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연제구 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을 다 더해 가지고 나누어보니 일 평균 1,100명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고 있습니다. 인원수입니다. 책 수는 아니고요. 이 중에 밤골 작은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작은 것이 아닌데 이용자 수가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시면 밤골이 훨씬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공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위치가 조금 접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의 인구가 어르신분들이 많고 도서관은 왜 젊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치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주민들 중에 도서관 카드, 우리 책 빌릴 때 쓰는 이 카드를 발급받은 현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예, 최근에 그 도서관 전산 시스템이 부산시에 통합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개인 주소를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플랫폼 시스템 부산시에 부탁을 해서 통계를 산출을 해 보니까 우리 연제구 주민이라 할지라도 연제구 소속 도서관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근에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수영구 도서관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약 5만 2천 명이 연제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주민 4명 중의 1명은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약 25%에 해당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다른 구의 현황을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저희 U-도서관 곧 국민체육센터하고 연산동 지하철역 사이에 생기죠, 맞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이 U-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면 그냥 주민이면 누구나 됩니까? 아니면 방금 여쭤본 도서관 카드가 있어야지만 발급이 됩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이 똑같이 도서관 회원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카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도 스마트폰으로도 다 회원증이 온라인에서 다 다운이 되거든요. 그거로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카드가 없더라도 깜박해서 안 들고 왔더라도 온라인에선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가입은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가입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연제구민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도 많이 다닐 곳일 것인데 특히 연산역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용 방법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도서관 카드를 적극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아 도서관 카드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일단은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회원 바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서관 카드는 도서관에 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니요, 발급, 발급을요. 다운 말고요, 발급.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카드, 플라스틱 카드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플라스틱 카드는 오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꼭 카드가 없으셔도 되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니 제 말은 최초 발급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는 말씀,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아 신규 신청? 일단 카드는 도서관을,
성하
권성하위원장
한 번은 도서관을 가야 되겠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예,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올해는 한 번은 도서관을 가는 걸 좀 적극 한번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예, 그렇게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운영계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저희 학교 교육 담당하시는 교육 지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제가 지금 명단이 지금 어디 없어져 가지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정연 계장님!
정연
박정연교육지원계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계장 박정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질의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요 학교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 전체를 보시면. 대부분입니다, 약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구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게 교육청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설과 관련된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이 시설 말고 지원할 것은 없는 상황입니까?
정연
박정연교육지원계장
저희가 올,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권성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일단 당장 애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설 개선 외에 공모 사업을 실시해서 공간 혁신 사업하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를 올해 지금 공모를 지원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 달에 저희가 조례 개정했죠?
정연
박정연교육지원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전에는 조례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공간 혁신이나 지역 특화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까?
정연
박정연교육지원계장
꼭 그랬던 거는 아닌데 저희가 다행복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환경 개선에 조금 치중했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공간 혁신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시범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간 혁신과 지역 특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정연
박정연교육지원계장
하고 그게 반응이 괜찮고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고 했을 때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때까지, 아 이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좀 질의드려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년간 구청에서 우리한테 시설비를 지원해 주더니 갑자기 공모를 해 가지고 공간 혁신을 하라,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라고 하면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거나 또는 이건 좀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불만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사실 그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시설 개선 부분에 좀 교육 경비를 많이 지원을 했었지만 그 시설 개선 부분도 그렇고 물론 공간 혁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급식실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PC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꼭 학업 위주가 아닌 아이들 인성 위주로 하기 위해서 공간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특색 프로그램 내지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저희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이해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바뀐 조례에도 보면 지역 관련된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 개발 과정도 들어가 있고 해서 다행복교육지구를 앞으로 우리가 쭉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원금이 5%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이ㆍ청소년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나 환경 지원도 중요한 일이지만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지원에도 우리 평생학습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왜 바꾸느냐고 많은 의문을 가지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다고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좀 자주 찾아 만나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은교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은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김자희 여권계장입니다. 백웅기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홍혜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강은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강은교 과장님! 항상 민원인들의 업무에 충실하다고 아니 충실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우리 밑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조금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연제구청의 얼굴입니다. 젊은 층의 민원인들도 내방을 하지만 대부분 연배가 있으신 분께서 더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최근 몇 분의 민원인이 제게 말하더군요. “왜 이렇게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활기가 없어 보이고 기계적으로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일을 하는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은교 민원여권과장님께 두 번인가 찾아뵙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러셨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청에서도 친절하기로 평이 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느낌의 단어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근 병원인 동의의료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곳 초입에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병원 진입을 도와주시는 주차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야기하자면 병원을 들어가고 나갈 때만 마주치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아지는 밝은 미소와 제스처가 참 인상적입니다. 연제구청 또한 타고난 친절성이 있는 분들이기에 내 가족이 왔구나, 내 애인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평소에도 민원, 대민 봉사에 좀 친절히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뭐 어땠는지 좀 피곤했는지 조금 그런 면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친절 부분에 항상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제구청이 되길 다시 한번 당부드려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에 무인발급기가 총 11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 곳이 거제2동ㆍ3동ㆍ4동 뭐 3개 동이고 또 역사는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동사는 18시까지 하는데, 이걸 제가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요즘에는 앞으로는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탑마트니 후레쉬마트니 이런 대형마트 말고 그런 마트들이 갈수록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차후에 CU 같은 편의점 문화로 바뀐다 하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앞으로 편의점 같은 데 시범적으로 우리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히려 많은 젊은 층들이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생각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게 등기부등본이나 뭐 가족등록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좋으신데 일단은.
현심
김현심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투명해져서 앞으로 밝은 데서는 범죄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동 잘되고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가동이 잘되어 있고 그 노후된 건 이미 교체한 부분이 있어서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 유지ㆍ보수 관리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 주민들이 뭐 고장 신고나 이런 불편 사례는 없었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저희들이 유지ㆍ보수 업체에다가 수시로 돌게 해서 문제가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대가 연제구 관내에 설치되어있으니까 각별히 유지ㆍ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노진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아닌데요.
웃음
홍찬
최홍찬위원
저는 그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노진순 과장님 아니고 강은교 과장님.
홍찬
최홍찬위원
아, 강은교 과장님. 죄송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민원 접수 내용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아, 민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민준 위원이 민원여권과의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294페이지 직원 친절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 제일 많은 게 동으로 우편과 엽서를 통해서 27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친절. 불친절 말고요. 혹시 이런 엽서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각 동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구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손쉽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뭐 민원 보시다가 친절하다고 저 직원을 추천해야 되겠다 싶으면 민원인께서 직접 엽서를 써서 보내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친절은 굉장히 건수가 많고 불편은 별로 건수가 없어서.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불편 접수도 익명성이 강한 홈페이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편 접수도 한 6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 것이.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희 민원여권과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로 배치하도록 저희 인사 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렇게 직원들이 민원여권과에 배치가 되면 분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분장이란 말은 앞쪽에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분들 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창구 직원, 창구 전담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도 역시 신규 직원이 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총무과에서 최대한으로 신규 직원을 배치 안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직접 창구에는 바로 배치를 하지 않고 안쪽에서 조금 수습 아닌 수습 기간을 거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신규 직원이 바로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응대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의 배우는 기간을 가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도 좀 힘드시더라도 민원여권과는 신규 직원보다는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 많이 가지셔서 더 좀 친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앞에 주민들 앉아 계시는 소파 있지 않습니까? 꽃도 있고,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소파가 사실은 일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 보게 되어 있다고요, 양방향이 아니고요. 그렇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마주 보고 앉아 있게 테이블이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죠.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1층에 보면 이쪽 이게 서쪽이라 해야 하죠? 서편에는 책상하고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게 한 대여섯 개 있고, 항상 보면 거기에 누군가 앉아 계시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연카페 쪽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예, 그렇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사실 그 공간이 부족하면 민원여권과 쪽에 있는 테이블도 오셔서 앉으시는데 일방향이라서, 간단한 테이블을 좀 두고 이렇게 마주 보는 그 방식으로 바꾸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소파 교체한 지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차츰차츰 그렇게 교체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다 고치지는 마시고요 요즘 작은 테이블이 많이 있거든요. 휴대, 휴대까지는 아니고 이동이 간편한 그런 테이블하고 조금 귀여운 의자를 옆에 비치해 두면 일방향으로 앉아서 또 대기하실 분은 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하실 분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10분밖에 안 남아서 ─ ‘원순 씨와 함께 보는 결재서류’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실시간으로 지금 결재를 하는 문서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 심지어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서류를 우리 ‘정보공개 365’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 서류를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좀 올리는 것이 주민들이 구에 들어와서 제공받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주민들이 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맨 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적혀 있거든요. 바란다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말 쓰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거기 위에 구청장과 함께 보는 결재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볼 때 주민들이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구의 주인으로서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결재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정책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말씀하셔서 저도 다른 서울의 서대문구 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때그때 결재되는 문서가 물론 부분공개라든지 비공개라든지 그런 거 표시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알아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6억씩 이렇게 들고 유지ㆍ보수비도 따라서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인력도 많이 전체 결재 문서를 다 올리면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들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기는 한데 또 구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볼 수 있으니까 정보공개 요청도 좀 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네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는 데 비용이 문제다, 그렇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비용과 인력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그 담당 부서만 해도 한, 직원만 해도 한 열 명씩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방대한 걸 올릴라 하다 보면 일일이 가공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로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공개 그쪽 사이트로 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건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방금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정보 그 부분을 하면서 6억, 7억씩 들이는 비용보다 우리 부산의 현 여건에서는 그 비용을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오히려 더 쉼터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소년 쉼터라든지 여성 쉼터라든지 그런 장소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부 분들한테 편리성도 좋지만 보여주기식 그런 거보다 우선 주민이 실제 느낄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최홍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 정보공개 분야에 있어서는 진짜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부분은 원문 공개라고 해 가지고 이미 공개하거든. 모든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공개하는 부분인데 또 그중에서도 없는 부분 중에서도 주민들이 자기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또 궁금한 걸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권성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걸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또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를 대표하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소장 사공필용 외 증인
일동 착석
성하
권성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속 5급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 보고 전에 저희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영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8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6개 계로 정원 40명에 현재 3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직 0.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66억 3,465만 원, 세출 예산이 94억 7,0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보건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233㎡이며 지난해 11월에 구 거제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입주한 치매안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70㎡ 규모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각종 검사 장비와 방역 장비 등 총 34종 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의ㆍ약 업소는 359개의 의료 업소와 682개의 약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구민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내소자 진료와 각종 제증명 발급, 일반 병리 검사 및 영상의학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집중 관리, 만성질환 건강 교실 상설 운영,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캠페인 등 세계적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으며 투명한 의약물 관리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의ㆍ약 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특수 의료 장비 관리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및 종사자 관리를 시행하였고 국가 예방 접종 사업, 결핵 검진 및 환자 등록 관리, AIDS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질병 모니터 지정 운영과 대형 건물 및 다중 이용 시설, 레지오넬라균 관리 강화 등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지 방역 소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연제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클리닉 지원, 미취학 아동 통합 건강 증진 교실 운영, 건강한 마을 만들기 추진 및 금연 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 건강 관리 등 지역 사회 건강 증진 확산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건강한 산모ㆍ행복한 아기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 관리, 임산부 건강 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아토피 예방 교육, 영양 플러스 지원 등 임산부ㆍ영유아 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였고 치매 예방 및 지역 사회 중심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 장애인 등록ㆍ사례 관리,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암 환자 관리, 한방 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 노인 건강 관리, 암ㆍ희귀 난치 질환 지원 및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 계층 통합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건강증진과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들 퇴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도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도영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성익 의학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연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 주무관입니다. 영상의학실 관리 업무를 전담 담당하고 있는 김석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병원 관련 허가 신고 지도를 담당하는 전은정 직원은 시 관리 합동 점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배도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역하는 용품이 약품이 다 인체에는 무해하답니다. 무해하다는데 거기서 알파사이퍼메트린과 디페노트리는 단기간에는 이상이 없는데 장기간 되면 발암성 평가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올해 갈수록 이렇게 모기가 유충이 기간이 길어져요. 빨리 시작되고 늦게까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충 구제 사업, 취약 지역 방역 소독 2,000회 넘게 실시했는데 우리 동에는 각 동에는 새마을에서 하잖아요, 지단체에서 하고, 구에서는 방역팀이 방역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유충구제팀 인력이 2명 있고 그다음에 방역팀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를 정해 놓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각 동을 돌면서 취약지를 방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보니까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나 사찰이나 기타 재개발 지역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데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 안에는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니까 잘되어 있다고 보고. 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민원, 민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은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는 곳은 그 나대지, 폐ㆍ공가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장소를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경우에는 방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 민원은 방역을 통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업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는 민원을 위주로 움직이는 거 같은데 모기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은 날이 또 더워져서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방역 창고에 가 보니까 1년 동안 쓸 약품이 많이 재어 있던데요, 이거 다 바로바로 소비합니까, 1년마다? 이월된 약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일단 방역을 하고 방역 약품이 남게 되면 내년도 이월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이 방역이 잘돼서 약품이 부족한 동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동도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관리하세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간중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동은 지원을 해 주고 남는 동은 받아 가지고 모자라는 동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재개발 준비 중인 곳이 많아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더 많답니다, 지금. 더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 주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보건소 전반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건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배도영 과장님 이하 직원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반기 방역 관련 업무 합리화 필요성 및 동 업무 부담 과중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 각 동의 방역 관련 예산 사용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는 업무 수행에 근거가 되는 위임 사무 전결 규정에 준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동에 재배정하여 방역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또한 동은 동에서는 새마을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방역 관련 예산을 동으로 재배정하여 방역 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문적 지식이 없이 임의로 약품 및 장비, 차량 관련 지출 등의 업무가 관행적으로 좀 이루어져 동 민원 업무 애로가 과중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파악한 부분에는 수차례 임의적 재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위임 사무 등의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를 집중 관리하고 방역 약품 관리 또한 장비 관리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건의드리며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약품 관리와 장비 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민의 생활 전반에 위생 및 청결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 업무의 부담을 좀 경감하고 내실 있는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 업무의 골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팀이 총 여덟 분, 이게 이제 계절성 업무이기 때문에 상시 고용은 아니고 유충팀은 두 분은 이제 2월부터 일찍 저희가 채용을 해서 말 그대로 유충 구제가 훨씬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알 단계부터 부화를 못 하도록 저희 관내에 있는 거의 정화조 전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2월부터 한 4월 이제 본격적인 성충 방역에 들어가기 전에 두 달간 다 돕니다. 한 2회 정도 돌 수 있다고, 저희가 현장을 올 초에도 같이 나갔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담당자 직원분들하고 나갔고 성충 구제는 점점 더 앞으로 방향성이 더 이쪽에 더 많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 성충방역팀인데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하절기에 매일 돌아갑니다. 이게 방역지, 방역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취약 지역을 전 동에 걸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몇백 군데 리스트를, 주로 아까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그런 곳들, 나대지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동네 어귀에서도 좀 방치된 그런 곳들을 다 파악을 해서 매일매일 일정에 의거해서 돌아갑니다, 방역팀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특정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우선적으로 성충팀에서도 몇 분이 급파되어서 이제 저희가 가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구조고 동 주민 자율방역단은 이거는 우리 구의 특성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 자치의 어떤 구현을 위해서 동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새마을 단체에서 다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역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자율방역단이라는 일단은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약품하고 장비를 지급해 드리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역을 동 단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한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노정(露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품 관리라든지 예산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드리는데 어떤 동은 열심히 하는 동이 있어서 약품이 모자라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좀 이제 남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거를 배부를 다시 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동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김현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너무 안 되는 동 부분하고 동에 또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감사 지적된 부분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보건소와 동 간의 유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동의 쪽에다가 줬기 때문에 동이 알아서 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놓으시고 함께 좀 챙겨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해하지 않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째깐한 곤충이 죽는다는 부분도 인체에, 우리 인간의 인체에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특히 일선에서 방역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라든가 직원분들한테 숙지도 필요하고 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방역해라. 해 왔던 거니까 하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사전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 잘 매끄럽게 하절기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해충들하고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분발을 해 주시리라 믿고 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사공필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공직 관계자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돕고자 사실상 여기 오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이 작은 그림이 무엇인가를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에 제가 5분 발언 및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연산로터리 의료타운 활성화를 위한 4월 29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상당히 저로서는 좀 소홀히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날 간담회 4월 29일 그 과정에 본 위원은 좀 소홀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어떤 면에서 소홀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제가 그때 연산로터리 주변의 병원 관계자분들의 특히 연산로터리부터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그 지역의 병원 관계자분을 모임을 가져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그때 의학 단체 저희가 각 단체별로 의료타운 관련된 TF팀이 그 전에 구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 정기 두 번째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그때 같이 간 자리였죠.
홍찬
최홍찬위원
그때 병원하고 그다음에 약국 하시는 분하고 관계자분이 열한 분 참석이 됐죠? 그 의료공단 말고 열한 분 맞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각 단체별로 다 오셨으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예, 예, 예. 열한 분. 그중에서 제가 그날 오신 분 현황을 파악했을 때 여덟 분은 병원 관계자분이고 두 분은 약국에 하시는 분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오신 분들 열한 분 중에서 여덟 분은 이 병원 하시는 분이 여기 연산로터리 주변에 세 분이고요 약국이 두 분이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외곽 지역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위치가, 그분들이 어디에서 병원을 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위원님 그날 회의는 정기적인 의학 단체 간담회하고 TF팀 회의입니다. 그리고 집행진들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지사,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 거기 이제 집행부들이 다, 다 참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TF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단체별로 연산로터리에 있는 의료타운 조성을 위한 단체별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다 참석하지 못한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연산로터리 주변의 보차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잘못 들으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날 참석을 했을 때 상당히 의아했었거든요. 그 주변 일대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지는 않고 외곽에 계시는 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어떤 내용 면에서 주제를 갖고 토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토론하시는 과정을 아시죠? 그때 연산로터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병원의 도움을 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로터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목표가 아니고 외곽까지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날 회의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 전체 병원이 파악하신 바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원이? 알고 계시는 계장님 안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아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저희가 의료 업소가 총 359개소고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은 부산의료원 하나, 그리고 병원급이 29개, 의원이 151개, 치과 의원이 88개, 한의원이 80개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데 지금 연산로터리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지금 연산로터리라고 하는 게 저희가 교차로 기준 반경 100m를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82개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본 위원도 여기 오늘 자료에 제가 숫자를 파악하니까 8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로터리에 병원이 82개소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11명 참석하신 분 중에서 연산로터리 반경 100m 이내에 약국 2개소하고 병원이 4개소하고 참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날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정말 어떤 토론회와 모임 그런 부분다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날 나름대로 중요한 시간이라면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어떤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무의미한 그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저희는 사실은 생산적인 그런 논의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병ㆍ의원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단일한 그런 구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 다양하게 있고 또 종별도 다양합니다. 치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약국은 또 다른 단체입니다.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약으로 하고 있는 의료타운 조성이라고 지금 청장님 공약 사항이 근본적인 취지는 병ㆍ의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전에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지방에서도 보면 연산동 하면 연산로터리라고 하면 유흥업소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연산로터리에 있는 병ㆍ의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도 여러 가지 좋은 안건 위원님께서도 주셨고 참석해 주셨던 의학 관계자분들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그런 논의들이 도시 계획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저희 1개 부서에서만 어떻게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감실을 컨트롤타워로 해 가지고 관련 유관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TF팀이 가동되고 있고 저희가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리에서 면밀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TF팀이 구성이 되더라도 지역 현실에 맞는 TF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바라는 행정에 빨리 변하는 모습을 빨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조금 간략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그 2018년 주요 업무 성과에 보시면 ‘질병 모니터 지정 운영’ 하고 계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고연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단을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어디 어디 하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 지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아, 이 질병 모니터는 병원 또 의원, 학교 이런 다양한 집단을 구성해 가지고 총 한 10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연희
고연희위원
예, 유치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죠?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병원, 의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담당자가 전화로 해 가지고 알기도 하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질병이 생기거나 하면, 유행성 이런 게 생기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염병이, 감염병 예방을 하고 있으면서 있을 시 신고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 기관에 유선으로 전화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학교에서 보건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대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속보를 듣고 하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질병 모니터링 운영하는 데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아, 이건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된 적이 없어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어쨌든 지역 사회 연계를 잘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모니터링이 잘되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 민원 모니터링처럼 이런 모니터링이 좀 구성이 돼서 병원, 의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년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병원, 의원은 조금 수시, 아니면 정기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병원하고 의원 이런 데는 그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도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또 다른 2차 감염이 되어 가지고 병을 옮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병원의 난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막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서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감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우선 거기 관리자에 대한 지도 점검, 병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하시고 모니터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의원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그런 감염병 예방 차원의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이 수반이 좀 되더라도 모니터링 일자리 창출도 좀 있을 거고 어떤 엄마의 마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 공무원 입장보다는 또 관계자 입장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혜택이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어느 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러면 의약관리계장님이 오늘 오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성익 계장님이십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그 담당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의약관리계장 장성익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AED) 확대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센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에 설치를 하셨고요, 사용 방법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12회, 240명에게 하셨습니다. 저희 연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개방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을 합쳐서 177개가 우리 연제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 그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굉장히 많죠?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디 어디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홍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하고 지금 홍보 영상은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영했고,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응급의료 포털에 들어가면 이게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동영상하고 방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심정지 시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지요?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심정지 시에 이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분 안에 되면 이렇게 그분이 좀 살아나실 확률이.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이게 이제 사용하기 전에는 우선 심폐 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다가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자동 심장충격기를 지시대로 따라 가지고 부착을 하면은 작동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자동 심장충격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러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아, 그게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만약에 여기 우리 구청에서 발생됐을 시에는 우리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 가지고 빨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1층에서 어떤 분이 쓰러지셨는데 보건소 직원이 거의 5분 안에 오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이 심정지가 보건소에서만, 구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어디에 이 기계가 있는지, 심장충격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아니, 지금은 그게 이제 당장은 일어났을 때는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정해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만 하고 있어도 그런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제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그런 기계가 있다는 걸 사람이 가르쳐줄 수도 있고 홍보물이 ‘여기서부터 몇 미터 안에 그 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보건소 홈페이지에 응급의료 포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위치가, 설치된 위치가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홈페이지 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쓰러졌다고 해서 다 심정지가 온 건 아니고 심폐 소생술이 필요 없는 그런 실신들이 사실은 더 많고 만약에 심정지까지 온 그런 실신이면 골든타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5분 내로 빨리 다시 산소 공급을,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됐을 때 5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심박동을 돌리더라도 뇌사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심폐 소생술이 제일 일차적입니다. 심폐 소생술을 5분 내로 빨리해 줘야 되고 심정지가 있을 때, 그런데 심폐 소생술은 해 보시면 혹시 아실 텐데 혼자서 그걸 끌기가 되게 힘듭니다. 의료진들도 몇 명은 돼야 되고 만약에 인근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움을 받으면 훨씬 용이하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심폐 소생술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119에 빨리 전화해서 119가 와야 합니다. 그동안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조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심충격기를 저희가 설치를 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요 공공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민센터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는 이런 기관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시하고 상의해서 확보해서 다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볼 때도 동래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주민센터를 가니까 리플릿을 이렇게 관내에 있는 기관들, 심폐 소생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관내 지도에 표시한 그런 리플릿을 비치한 걸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홍보용으로 좀 만들까 하는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골든타임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모든 게 필요, 쓸모가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무조건 119에 전화를 해야 되네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렇죠. 리플릿을 그때 어디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성하
권성하위원장
맞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깔아 놓는 게 좋고 그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전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성하
권성하위원장
지금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장님! 그러면 이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우선 교육 대상이 되지요?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자동 심장충격기 확대 설치ㆍ운영 보건행정과 2018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보고서에는 2018년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이 다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2018년도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한 것만 나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 155개의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법적 의무 대상자는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전부 다 받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엔 아마 공공기관,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받으셨겠죠?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으로 교육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보통?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보통 주민, 주민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교육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교육 기관은 동래 소방서하고,
성하
권성하위원장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개인택시 운전사나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종교 기관에 계신 분, 교회나 성당, 사찰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까?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쪽까지는 아직 교육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답변 중에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소방서랑 연계가 되어서 올 2018년도 한 해에 교육이 된 내역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뭘 해야 될지, 우리 보건소는 어쨌든 연제구 전체의 보건 행정 체계를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계신 곳, 특히 아까 말씀드린 택시나 교회 이런 택시 기사님이나 교회에 계신 분들은 거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소가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게 2019년도에는 계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동래 소방서와 협조해 가지고 교육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대사증후군 맞죠? 대사, 아 대사 질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의 그 사업이지요?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교회 같은 곳에 방문할 때는 이런 건강증진과의 방문 간호사분들이 좀 같이 가서 대사 질환에 대한 좀 검사나 진단도 해 드리면서 이런 교육도 같이 하면 더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익
장성익의약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고연희 위원입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이거 병원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다 있지 않나요? 우리 연제구 관내 병원에.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공공 보건 의료 기관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아까 지도, 리플릿 그거를 만들 때 인근 병원의 그거를 표시를 좀 해 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응급의료 포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위치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리플릿 만들 때 그 의료 기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 때 그것도 다 표시해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면 그거 가능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응급 상황에 119가 올 때까지 응급 처치를 하는 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거 심폐 소생술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리플릿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리플릿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의 홍보를 여기서 아무리 해도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언론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언론에 우리 보건소 행정을 뭐 홍보한 일은 없죠? 있습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된 게 있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수시로 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 실사를 갔을 때에 보니까 비상 물품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의아했던 게 그 접근성이 안 좋더라고. 특히 비상 물품은 긴급 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보건소에도 지금 비상 물품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지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긴급 비상 물품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벌써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보건소 주변에 좀 보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보건소가 열악하다는 건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의 방충망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약품 감사 시 점검할 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무과에 서류가 올라오면 빨리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관계 계장님께서도 빨리 서류를 올리셔 가지고 특히 보건소에서마저 날파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영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강미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국가 암, 구강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6급 이해영 주무관입니다. 치매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6급 임선하 주무관입니다. 마을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7급 김지희 주무관입니다. 정신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7급 조은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우리 연제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 주고 계시는 우리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임선하 우리 간호6급, 계장님은 아니시네요. 센터장님을 뵙고 총괄하시는 분을 뵙고 이런저런 힘든 애로 사항이라든가 여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니까 현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고요 그리고 주차장, 협소한 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간 활용 문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공간 활용 문제 등을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 방문 간호사분들도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직원들의 기동성, 방문 간호사들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조금 우리 김혜숙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이 다 좀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기능 장애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차량이 꼭 필요한데 지금 직원들이 작은 경차 하나를 임대를 해서 그 차로 이제 저희 경로당이든 교육 나가고 검진 나갈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처럼 방문원 차량이 지금 올해 한 12년 이상 된 차량이 하나 있어 먼 곳 위주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차를 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비싸고 이래 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일정을 맞춰서 그 차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은 거의 걸어 다니시거나 본인 그걸로 다니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죠?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 차 보면 “전기 자동차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고 우리 가까운 건강증진센터, 아 맞죠? 치매안심센터 앞에는 거제3동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을 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카셰어링이라는 같이 함께 쓰는 공유 경제 시대에 행정 차량이 너무 서 있는 그리고 어느 곳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강구할 테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 외에도 우리 현재 정신건강센터 부분이나 각 센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제가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있는 중에 있으니 올 행감 때는 많은 지적보다는 응원한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4월에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집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우 등록 사례 관리가 작년에는 121명, 제가 4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182명, 6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도와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그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거의 400명이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인권 침해, 자기 결정권 침해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해 보려고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3,120건에 대한 사례 관리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자살 예방도 2,300건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게 치매 조기 검진도 5,300건, 건수는 진짜 많은데 이게 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주로 중증 정신 질환자를 아마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신 문제가 성인인 정신 중증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거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도 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애초에 말씀하셨던 중증 정신 질환자들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밖으로 많이 탈원화를 한 상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야기가 되고 이웃 주민들이 신고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 입원 의뢰나 응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 사례들이나 이런 거는 더불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례들도 아주 깊게 많이 개입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례도 있고 상담을 하면서 가볍게 연계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것들은 중앙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통계를 제출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일단 누구나 행복하게 삶을 좀 살 권리가 있는 연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리고 사업도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더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원이 많이 모자라서 작년에 이제 우리 해 가지고 올해 초에 4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더 필요해서 내년에는 중앙부처와 시에서 응급개입팀이 또 별도로 신설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례 관리와 중증 이런 부분만 하는데 경찰과 소방과 함께 응급을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또 추가로 되어 있을 예정을 되어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연제구민의 안전과 행복과 그다음에 그들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기여도 부탁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16페이지에 보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강 보건 사업 홍보 활동을 강화를 요청을 드렸더니 어린이집, 유치원에 방문하고 어르신을 위한 치아사랑방 운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캠페인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 학교 등에도 구강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을 위주로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연제구에도 장애인 학교가 2개가 있어서 하반기에 지금 올해 교육을 나갈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문제니까 올해 안에 그런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330페이지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 추진 실적 중에요, 여기 보면 방문 건강 관리 가구 수가 4,033가구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1순위, 2순위의 수치가 있고요 4순위 일반 지역 주민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가정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다문화 가정이 없지는 않고 위원님,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같이해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이 주로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아기를 키우는 육아나 이런 상담들도 많아서 저희 모자 교육에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에 운동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운동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햇살담은교실이라고 다문화 가정 주부들을 거기 계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는 방문을 각각 집에 방문을 해서 건강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어떤 추진 현황이 잡혀 있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진 현황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가 방문 대상자들 주로 질병이나 건강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을 등록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문화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방문은 했는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등록은 안 하고 실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다른 육아나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분들하고는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혹시 이 마을에서 나온 이런 여기 보면 고혈압, 관절염, 당뇨, 암, 뇌졸중,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6동하고 9동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됩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많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횟수 이런 걸 다음에는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 자료로 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서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마을건강센터로 연계한 사례?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활보장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취약 계층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질환에 우울증이 안 들어가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이유는 뭡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검사는 방문 간호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질병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나열을 안 했을 뿐이어서 여기 그 내용이 안 보여서 그럴 뿐이고 내용 면에서 검사는 다 하고 우울증에서 이상이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서 우울증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연계를 해서 사회 활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지면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다음 내년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다 좀 적어 주시면,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희귀ㆍ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인데요 금액이 3억이지 않습니까? 집행액도 3억이고 기금 시비 50%씩이고, 지원 대상은 124명이고 이 보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해서 집행하는데 정액이나 동일한 금액은 아닐 건데요 그래도 1인당 240만 원이에요. 240만 원이고, 내용에 보면 간병비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별로 금액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시면 평균 240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240이었던 건 아니고 이게 산정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로 90%는 지원을 받으시고 나머지 10%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그 돈들이 만약 모자란다면 그해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하더라도 익년도에 다시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더 내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3페이지 영유아 건강 관리, 아 죄송합니다. 생애 전환기인데. 334페이지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사업에 검진 대상은 40세와 66세 생애 전환기 두 연령대인데요, 이 검진 실적은 검진 대상이 한 대상밖에 안 나와 있고 검진자 수도 한 대상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40세하고 그다음에 66세는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게 저희가 조금 그거한데 원래 2017년도까지는 만 44세와 66세에 생애 전환기 검사를 하다가 2018년부터는 대상자가 만 66세의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그러니까 40세가 없어지고 만 66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상자는 하나가 검진자 수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게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검진 실적은 검진 대상 66세 맞춰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검진 대상이 만 40세가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동 주민센터 포함 94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3개소의 현지 확인 및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시정 및 대안점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 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혹여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자체 시정 및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업무 수행상 잘된 점을 칭찬하고 직원 사기 증진에 기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와 소통하며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고연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결석의원( 40 명) 〈간부 공무원〉 총무국장 반성룡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총무과〉 총무계장 천정미 자치협력계장 이송이 구민협력계장 정흥구 행정6급 윤정화 행정6급 이경하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이수영 여권계장 김자희 가족등록계장 백웅기 행정6급 홍혜경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계장 조은옥 교육지원계장 박정연 전산정보계장 박상진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 행정6급 이경은 행정6급 구혜원 전산6급 박간선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이숙정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김경연 행정6급 김경훈 의료기술7급 김석진 〈건강증진과〉 건강지원계장 이봉명 가족보건계장 이영숙 건강증진계장 강미숙 간호6급 이해영 간호6급 임선하 간호7급 김지희 간호7급 조은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