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민병용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1억5000만원 이하로 변경한 금액에... 범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게 자활사업 안내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제가 지침도 봤고 저희 조례도 봤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결정에 따라’라는 단어를 ‘심의를 거쳐’라고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기존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용과 심의에 관한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제10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심의의결’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신지?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원안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결정에 따라’라는 단어를 굳이 변경할 필요 역시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그 말이 심의의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심의라고 변경을 하신 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의결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심의의결이라고 변경을 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용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용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노도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정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구청장제출)

전형부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예, 김천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좀 전에 이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 지금 지도상으로 약간 표기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딱 한 동만 빼고 지금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강부광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조금 더 가서 있는 거기 사거리 같은 그 곳이고요. 한 동이 빠져있어서 아마 이준호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동동 119안전센터 건립 동의안(구청장제출)

예, 강갑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동동 119안전센터 건립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그간 추진사항을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2017년도 8월에 이미 도시계획변경 심의가 됐고 고시까지 난 상황인데 1년의 시간이 걸려서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지? 저희 구청에서 미적지근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것에 대하면 조금 내용이 달랐고, 저희 구청에서 좀 더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결정이 났고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 하면 2017년도에... 찬성동의서도 2017년도에 이미 받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54개소를 받고 1개소를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그 한 곳을 받기 위해 나머지... 제가 들은 바로는 10월 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계속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소방센터가 필요한 것은 저희 역시도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대처는 우리 금정구청의 탓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왜냐 하면 저희 금정구 관내에 있을 만한 부지가 사실은 공원부지 정도밖에는 공공청사나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만 이런 센터 같은 게 유치가 가능할 거라서 만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가 됐을 때 그때는 좀더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질문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동동 119안전센터 건립 동의 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