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국·시·군비 다 포함된 금액.

국·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매년 이월해 온 예산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거보다도 집행이 6억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정산이 미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업무보다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계속 뭐 좀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예, 있습니다.

18년 전에는 없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6년도, 17년도에 있습니다.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우리가 제출한 이후에는 공문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차츰차츰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문서가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받은….

경로당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1개 썼고 올해부터는….

예. 개선해서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 위원님! 팀장님 답변 괜찮으십니까?

예,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1월 달에 언론 보도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또 보건복지부 지침을 전해서, 전달 받아서 부산시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미반납금은 반환받고 그렇게 해라고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말씀드리는데….

10년 이상 경로당 냉·난방비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정산이….

그거에 대해서…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크게 보면 냉·난방비를 냉·난방비로 안 쓰고 중식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와서 그 과거에 했던 것을 다 계산해서, 지금 계산도 사실 영수증도 어르신들이 없고. 체계가 원체 없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카운트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보조금….

그거는 보조금 반납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오케이 한다고 해서 보조금 반납을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서….

예.

뭐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확인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게….

그게 개별 경로당마다 사정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요. 맹승자 의원님! 팀장님!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다 끝나면 새로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중도에 얽혀서 저희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맹승자 위원, 다시 질의해 주세요.

예. 그래서 경로당이 보조금은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보면 저희 기장군뿐만 아니라 부산시 16개 구·군이 거의 공통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생각해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한 번 어르신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시 회수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아마 제가 추측컨대―저도 제가 맡은 지 한 2년 됐지만―어르신들께 일반 우리가 보조금하고 다르게 너무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도 좀 안 있었겠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조금 반납을 받지 않고 이월해서 계속 쓰시도록 그냥 이렇게 해 왔던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때 연도별로 계속 전부 다를 카운트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개별 경로당으로부터 반납 받으면 어르신들 피해가 너무 크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거는 일단 그걸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현재 어쨌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 받겠다. 그래서 그게 2018년 12월 31일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어르신들 너무 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르신들 위한다고 해서 2013년 잔액은 빼고 자체적으로 개보수나 비품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노인복지팀에서는 그나마 조금 꾀라 할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군만의 어떤 그런 방침을 받아서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 하면, 이걸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연도별로 잘못된, 쓴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다면.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고서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어느 경로당이 그렇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앞에 줘야 되는데 못 줘 가지고.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뒤에 들어간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현금 빼는 경우가 있는데.

또 물어보면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 어르신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수님 지침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수님 결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김대군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경로당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1500만 원 이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해도 되고요. 오래전부터 이 업체들이 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르신들이 또 예를 들면 경로당 한 군데에서 2, 3년 전에 개보수를 했는데 또 해야 될 게 나오면 앞에 하신 분 연락처 달라고,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담당자가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현금을 지급해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해도 사전에 견적이라든지 사업을 할 걸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잠깐만, 제가 맹승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보조금이 정해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건 아니지요? 업체가 먼저 선정돼서 그 업체가 견적을 보고요, 그러고 나서 보조금이 정해지고 개보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정해지기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죠?

예.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민원이 제법, 민원이라기보다 제보가 제법 들어왔어요, 저한테. 장판, 문 개보수 그 정도로, 예를 들면 벽지 그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하면서 이거 3천만 원까지 다 쓸 수 있는데 느그 이거도 하고 이거도 받고 이거도 받고. 저는 처음에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1천만 원만 하면 될 걸 3천만 원까지 다 해야 된다 하니까. 경로당 3천만 원까지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업체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요.

개보수금은 3천만 원 아니고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적받고 업체에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판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해 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한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걸 해 달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물론 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도 조금 할 때 같이 좀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견적을 할 때 혹시 부서에서도 같이 가십니까?

사전에 현장방문은 거의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그래도 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들어가야 된다는 부서의 나름대로 기준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에 맞게 그 업체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한테만 맡겨놓으면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많고, 같이 못 갈 경우에는 날짜 다르더라도 하루, 이틀, 이삼일 차이로 다 현장을 가서 그렇게 합니다.

개보수를 담당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중간중간 요런 부분들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세금 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우리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가 또 바로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전에, 아까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일반인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 그거 사실 맞습니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애인, 경미한 장애인 등록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미하고 안 미미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장애인 등록 안 된, 정말 일반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있잖아요, 행사를 딱 정해 놓고 실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얼마나 참석하는가 이런 거를 한 번 수요 파악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데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면, 판단이 되시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만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쁜 의도로는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장애인들의 행사면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한 행사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관련 민원을 제가 봤고요. 18년도에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감사결과 징계 정도를 보니까 정말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에 이 정도의 감사를 통해서 징계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대표는 지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는 바뀌었는데. 18년도하고 비슷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분이 제보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에서는 그 문제가 미미하다, 뭐 백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8년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19년도에 다시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는 뭔가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결과하고요, 지금까지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그게 작년에 12월 말에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의 회장님도 지역사회 주민이시고 장애인에,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던 면도 있어요. 그게 고의적이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역사회의 어떤 리더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을 세게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보되는 건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모회 기본 뿌리가 예전부터 해운대하고 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 지…체계가 다른 구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거를 무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다 요청을 했어요. 회원 관리를 따로 하시라고. 그리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군 지역 주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다른 구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금의 유용이 있었습니다. 액수가 몇백만 원, 적다손 치더라도 자금의 유용은 정확한 유용입니다. 그리고 대표와 직원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수시로 그만두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자금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들은 계약해지가 과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은 부서에 있습니다. 징계 부분이 어떻게 그런 자금의 유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징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사무실이 센터나 한부모, 그 사무실이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몇 명이나 도대체 거기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무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되었든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전에 하루빨리 계약해지가 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계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어떤 서로 간에 신의칙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설사 그분이 위반을 했는데, 그게 계약 조건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번 이상 되었을 때 그거를 일단은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아주 중차대한, 정말로 큰 사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했었고 또 관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지역의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지역공동체로서 서로가 자발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단체를 만들기를 저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부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전마을 경로당 신축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리던데.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설계 중에 우리가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주민 협의 중인데 이장님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반대가 좀 심해서 우리가 지금 중단하고, 지금 현재 협의 되는 데 따라서 그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야간 군수실로 민원인이 찾아가셔서 이거 중단해야 된다고 하셔서 군수님 사모님께서 이 일에 관여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수님 사모님이 이 사업 여기서 중지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중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아니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군수실에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오셨고 찬성하는 민원도 많이 오셨고. 그렇게 찬성과 반대가 거의, 어쨌든 반대하는 민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대전마을만 봤을 때요, 외부마을 말고 지난번에 서명 보니까 대전마을 아닌 분들이 서명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 의견은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명부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그런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죠?

그런데 저희들 보면 적극적인 소수가 또 움직이면 그 의견이 마치 다수 내지는 영향이 큰 거처럼.

그러니까 그 소수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데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를 중지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거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중단을 시키셨는지 뚜렷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소리 크다고 중지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여러 다른 명의로, 다수 민원으로 반대 민원도 접수됐고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접수됐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조금 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아무리 행정이 옳다고 저희들 바른 판단이라고 하지만 주민들 간에 조금 협의 기간을 좀 더 주고 면적을 좀 줄인다든지 층수를, 층고를 좀 낮춘다든지, 방향을 튼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조금 진척이 돼서 저희들 한 달 이내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예. 지금 협의 다 돼서 기장군으로 등기절차만 남았는데, 등기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아마 등기됐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1차 디자인심의까지는 나왔습니다. 세부내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로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그렇게만 말하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의원님, 주민 여론을 일일이 투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을 경로당을 짓는 것을. 그 당시로써는.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부적인 부분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은채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인숙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송귀옥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허재혁 팀장입니다. 끝으로 국제대회지원팀 조경준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조은채 문화예술팀장 이인숙 관광개발팀장 이상현 생활체육팀장 송귀옥 문화재팀장 허재혁 국제대회지원팀장 조경준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비전,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팀을 비롯하여 5개 팀,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대회지원팀이 TF팀으로 5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14명이 근무하여 현재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관신도시 조성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과 신고체육시설 등의 증가로 2명의 결원에 대한 조속한 충원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정원 조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저희 과의 예산은 200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에 저희 부서는 6개 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저희 기장군에는 63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가 다섯으로 보물이 3점,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및 등록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지정문화재는 58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222개소입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을 비롯한 주요시설 5개가 있고, 전문체육시설로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한 6개소, 기타시설은 217개소입니다. 전통사찰 7개를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34개소입니다. 문화예술팀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관리가 216개소이고, 관광개발팀은 관광숙박업 등록·관리가 51개소이며, 생활체육팀에서는 신고체육시설업 등의 신고 및 관리가 167개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 활기찬 체육도시 구현입니다. 이런 비전의 달성을 위해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 문화관광축제로서 일광낭만가요제, 제23회 기장갯마을축제,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을 7월 말에서 8월 중에 개최 준비 중에 있으며,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제15회 차성문화제, 기장열린음악회는 9월에서 10월 중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데르센극장 운영입니다. 극단 자유바다의 민간위탁 기간이 18년 11월 22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이고, 예산은 2억 2576만 4천 원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회 5324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추후 안데르센극장의 민간위탁 기관이 지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 후 선정할 예정이고, 그간 다소 미흡했던 홍보, 공연, 운영 등의 사항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하여 주민의 양질의 연극 참여 기회 제공 등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장문인협회 등 13개의 단체에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문화재 정비 및 전승·보존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장안사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장안사 대웅전 일원 정밀발굴조사 3차 용역 시행에 3억으로 14년 해동전 부지 1차 발굴, 16년 대웅전 동북쪽 2차 발굴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6월 중 예산 교부토록 하고, 공사 진행토록 하겠으며, 장안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950만 원으로 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기조사 E등급을 받아 내려온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6월 중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방화 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으로 수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지정문화재 기장읍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71필지에 2만 7473㎡이고 장관청 복원, 해자․성곽․남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는 517억 원 소요예산이 되고, 지금까지 매입 대상 부지의 88%인 2만 3701㎡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1회 추경과 합쳐 남문지 일원 복원 정비공사비를 25억 원 확보하였으며, 남벽 내부시굴조사 및 해자 복원공사 용역 완료하여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6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남벽 일원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기장읍성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인 해광사와 고불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안적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전승 보전사업 추진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204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930억 원입니다. 2007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으로 13년 12월에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부산종합촬영소 안데르센마을, 동화마을, 테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중에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7월 동화마을 공사 착공을 하여 2021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지원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지 면적은 24만 9490㎡로 사업비는 660억 원입니다. 작년 말 영진위의 부지 안전성 등의 문제 제기로 이천십, 6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상호조정 중에 있으며, 상호 합의될 시 7월에 영진위가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차후 단계를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랑문화공원 박태준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제기한 토지인도소송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이 1,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은 우리 군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소송 종결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국문판 관광안내 접지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과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외국어메뉴판 제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황학대 경관 개선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회 추경에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 보호 및 고산 윤선도 유배지를 역사 관광 자원화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6월 중 완료하고 7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죽성 드림세트장 관리·운영입니다. 죽성리 134-7번지 공유수면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107.48㎡이고 전시장 운영 실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회이고, 하반기에는 21회 접수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18년도에는 19회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여입니다.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하여 제7회 한국축제 및 여행박람회를 5월에 참가했으며, 8월에 개최될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구현입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만 3천㎡, 약 71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15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18년 7월부터 21년 12월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야외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 관계 협의부서 다원화에 따른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예상이 되어 이행·소요기간 부족으로 5월 18일 일시 중지하여 관계 부서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만전을 기한 후 용역을 재개하고, 7월에서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11월에 보상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장안천야구장 고정식 안전펜스는 5월에 교체하고 기타 체육시설 공사는 설계 준비 중에 있고, 동네체육시설 조명등 설치는 상장안마을과 두명리 농구코트에 설치 완료했으며, 추가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장-현대 드림 볼파크 시설 개선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 1·2구장 외야펜스 증축을 완료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추진사항은 일광 삼성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8월에 완료하고, 하리마을 및 좌천마을 등의 체육시설 설치 보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 인력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13개의 단체, 지원액은 7억 900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만 5세에서 만 18세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월 8만 원씩 6개월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20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선 개통에 따라 일광역을 통한 많은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관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이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지에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등의 문제로 일시정지 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시행토록 하고, 2단계 공사는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리공연 지원 사업 시행입니다. 거리공연을 통해서 관광객과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정관 돌고래광장 외 2개소에 7월부터 9월까지 거리공연을 시행코자합니다. 우리 과는 앰프, 조명 등 장비를 제공하고 출연자들의 재능기부로 공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 장관청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관청에 문화, 예술, 전통 체험장을 마련하여 장관청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통투호놀이 등 체험행사와 장군·관료 등 고유 전통의상 체험행사 등으로 읍성과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우리 군의 정체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죽성 드림세트장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우리 군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와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코스개발로 저 비용으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드림세트장 주변 관광코스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은 황학대 관광명소화 사업 완료 후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황학대 정비와 같이 죽성리 일대 관광자원을 점차 정비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대 관광명소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9 야구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장군의 우수한 야구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결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8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여기에 군비도 각 5억이 매칭 되어 연별 10억 원이 사업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개최 내용은 엘리트, 사회인 야구가 결합된 야구대회와 KBO 로드쇼, 야구장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테마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행사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9년 1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19년 사업 지원이 확정되어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최고 권위의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야구메카 기장군의 이미지 제고와 대회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회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이고, 참가 규모는 600여 명, 예상 방문 인원은 7만여 명 등이 되는 매머드급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8년 6월 29일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유치 확정되었으며, 올 2월 1일 문체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 24일 KBSA와 협약식 체결 및 대회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축하여 행사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및 전국여자야구대회입니다. 야구저변 확대 및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야구도시 기장 이미지 제고를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은 18년 9월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확정이 되고, 19년 5월 24일 KBSA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대회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이나, 여자부대회는 7월 6일∼7월 7일 개최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6천여 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2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님,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오투에스앤엠이라는 곳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하게 된 건입니다.

예.

자부담.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당초 이제 시에 공모를 하고 저희들한테 어프로치(approach)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 기장의 제반 그 야구 인프라와 또 우리 주변의 뛰어난 관광지와 이게 어떤 체류형 스포테인먼트 하는 사업에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자료를….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고 그 사업내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심의를.

저희들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예. 같이 해서 공모를.

예.

위원님, 이게 보면 이게 오투에스앤엠이 기존에 풍림무약배라든지 사회인야구대회를 개최를 한 적이.

그러니까 요게 그 이….

예, 물론….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의무적 자부담이 아니고요. 그때 작년.

이게 의무적 경비가 가령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게 당초….

위원님, 이게 문체부의 공모조건이 3년을, 이게 어떤 이 프로그램이나 이 업체에 대한 자생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공모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야구대축제라는 걸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정산이나 또 공모할 때, 공모를 하는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어떤 부분으로 기준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

그 이제….

그 내용 부분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 좀 앞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대회 자체를 공모를 문체부에서 그 자격요건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3년간 15억을 문체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문체부에서 15억을 주면서 우리 이 좋은 관광 인프라와 우리 기장의 관광을 엮어서 홍보할 수….

아니 그 부분은 천만 원으로 맡겼는데.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준 계수로 적용을 해 봤을 때 지금 취업 유발은….

예, 소득 유발이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게 비리 관련이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추산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 총 가, 나, 다, 라, 마 5단계가 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5단계 중에 저희들이 실적이 좋으면 ‘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를 받으면 직원들은 300%의.

본부장 박승하 기본 100이 원래 ‘마’를 받더라도 우리 구조의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 좀 낮은 쪽이라 행안부에서 100%는 ‘마’를 받더라도 직원들한테는 주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하면 300이 되겠죠.

본부장 박승하 글쎄요. 그거까지는 계산을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부분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본부장 박승하 예.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요. 군청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노인복지관 분관, 철마체육시설,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기장 드림-현대차 드림 볼파크, 리틀소프트볼구장,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